경기도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제387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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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코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10분을 활용하시면 보충질의 시간 3분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3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건설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5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주택정책과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으로 주거급여사업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행복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총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도시재생과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도비 소요액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입금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순세계잉여금 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비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291쪽 세입예산안은 8,555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 국비사업의 국고보조금과 GH공사 이익배당금, 부동산개발업법ㆍ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8,928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4쪽부터 부서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37억 원을 감액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도시정책 경비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공간전략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책 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조정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99쪽 도시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억 3,5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비용 9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00쪽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 연속지적도 정비ㆍ관리체계 구축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 등을 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4억 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직접사업 2억 4,000만 원,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6억 7,000만 원,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원사업 1,400만 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사업 7,500만 원, AI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5쪽 주택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792억 원을 증액한 8,4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주거급여 8,032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23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햇살하우징사업 7억 6,000만 원,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 19억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8쪽 건축정책과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건축문화제 1억 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사업 3,800만 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제3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1쪽 공동주택과는 당초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품질점검단 운영 등을 위한 6억 7,000만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35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13쪽 도시재생과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억 원, 빈집 정비사업 4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빈집 정비 추진사업 2억 원을 2026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빈집정보시스템 운영사업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쇠퇴 원도심 등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341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29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25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277억 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36억 7,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주거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주거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전년 대비 27억 원이 감액된 249억 원을 편성하였고 250쪽 수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 수입 3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65억 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도 성과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 교부 및 추가 증액 내시로 인해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은 추가된 국비 내시로 인해 국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드리며 두 번째, 주거급여사업은 국비 19억과 도비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은 추가된 국비 내시로 인해서 국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도민들을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손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05쪽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자산개발과 위탁사업비 이자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17쪽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8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과는 전년 대비 3,408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8,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9쪽 노후신도시정비과입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전년 대비 12억 3,789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주민에게 객관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논의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3억 원, 정비사업 관련 교육ㆍ자문에 800만 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시군이 설치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억 7,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1쪽 신도시기획과입니다. 신도시기획과는 전년 대비 4억 8,10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공주택지구 공공인프라 및 테크리츠 도입을 위한 신도시 리츠 도입 활성화 연구용역에 4억 9,800만 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등 3기 신도시 건설 추진사업에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2쪽 자산개발과입니다. 자산개발과는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3,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75억 4,930만 원을 증액하여 150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2억 7,500만 원으로 26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841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9,28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지출계획으로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교육 지원 2,500만 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269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491억 6,209만 원으로 270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GH공사 배당금 수입 216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33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59억 5,40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출계획으로는 오디션공모 3,000만 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사업 지원 50억 원, 도금고 예치금 135억 3,209만 원, 기금 전출금 1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6년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 내시에 의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추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 소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9쪽 및 5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8,479만 원 증액된 393억 2,597만 원입니다. 411쪽 및 5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282만 원 증액된 4,602억 4,63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42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838만 원 증액된 129억 6,974만 원입니다. 548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507만 원 증액된 1,101억 3,25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9쪽 환경보전기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8,868만 원 증액된 356억 435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1쪽 기후대응기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5,355만 원 증액된 152억 5,821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7쪽 및 1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46억 6,724만 원 감액된 1,823억 1,179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53억 9,112만 원과 국고보조금 1,769억 2,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및 1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65억 3,903만 원 감액된 3,719억 6,979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4쪽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835억 4,947만 원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523억 117만 원과 2025년 7월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기후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경기기후플랫폼 운영사업 11억과 경기도에 특화된 기후데이터를 생산하고 최신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ㆍ민간ㆍ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사업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쪽 기후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87억 4,275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87억 2,393만 원과 도내 주요 산단의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첨단감시장비를 도입ㆍ활용하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5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376억 8,243만 원으로 기존에 마을과 아파트로 분리되어 추진하던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도민이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128억 3,700만 원과 도민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내 단독주택에 주택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7쪽 에너지관리과 세출예산은 91억 1,048만 원으로 경제성 미달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32억 5,000만 원과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0쪽 대기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384억 4,560만 원으로 조기 폐차 및 운행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화를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5억 7,195만 원과 고속도로 주요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행 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저공해화 사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환경보건안전과 세출예산은 107억 8,156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 34억과 법적 규모 미만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262억 2,546만 원으로 도민들이 많이 찾는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를 보급하여 일회용품 줄이기를 확산하기 위한 다회용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10억 2,000만 원과 일회용품을 대량 사용하는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등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888억 8,118만 원으로 산지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150억 574만 원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차헬기, 산불 진화차를 지원하는 산불방지 대책사업 44억 8,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351억 4,020만 원으로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노후된 놀이터를 재미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12억 원과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134억 1,068만 원으로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연구사업 7,185만 원과 바다향기수목원 주제원 식물관리 및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질 높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다향기수목원 보완사업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증액된 199억 원입니다. 1429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0쪽 세출예산 내역으로 태양광발전소 REC 판매 수익금을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7,084만 원과 공공용지를 발굴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 2억 원,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154억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1,920만 원 증액된 807억 9,766만 원입니다. 1435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25억 2,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76억 2,520만 원, 순환경제 전입금 106억 4,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직매립금지 대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 705억 2,860만 원과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를 촉진하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4,742만 원 감액된 218억 7,816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80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71억 9,969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146억 7,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 8,100만 원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사업 5억 6,000만 원,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사업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6억 9,623만 원 증액된 229억 89만 원입니다. 292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REC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8억 4,503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20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융자 지원사업 54억 5,000만 원과 경기 RE100 선도사업 15억, 경기도 기후테크 설치ㆍ운영사업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성과계획서, 2026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570만 원 증액된 6,332억 7,505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34억 6,024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10억 2,682만 원을 증액,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억 4,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억 9,517만 원 증액된 6,402억 8,066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100억 7,96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1억 1,5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65억 4,563만 원이 증액된 6,636억 9,185만 원입니다. 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55억 9,4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5,904억 7,485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67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9억 8,947만 원 증액된 7,691억 3,77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99쪽 수질정책과 세출예산은 24억 8,984만 원으로 도랑복원사업 1억 1,4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8억 1,857만 원,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억 8,95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4쪽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566억 1,784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381억 51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13억 3,700만 원,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 50억 5,300만 원, 경기도 제2차 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 1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08쪽 상하수과 세출예산은 6,870억 4,219만 원으로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22억 6,0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35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904억 7,593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456억 7,7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14쪽 수질총량과 세출예산은 229억 8,788만 원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180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사업 26억 4,600만 원,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개선대책 수립 용역 6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775만 원 감액된 41억 5,717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38억 8,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6,817만 원 등 총 41억 5,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6쪽부터 145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등 인건비 및 운영비 27억 170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비 3억 1,215만 원, 선박수리비 2억 9,151만 원 등 총 41억 5,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성과계획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윤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경기기후보험 지원사업이요, 25년도 세부 산출내역 중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어디 언론사랑 계약했는지 여부랑요, 지금까지 보험 혜택을 받은 도민 보장항목 표기해서 주시고요. 기후취약계층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실국에서 보니까 기후환경보험에 대해서 홍보비가 들어간 내역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도척면 궁평리에 605번지 나무은행에 최근에 나무를 캐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다. 맞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 나무가 어디로 갔고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지 근거 주시고요. 산출 원본대조필로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곤지암도자공원에 태양광 설치하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거기에 따른 설치 내역과 업체, 금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환경국에서 태양광 사업 하는 거 각 사업별로 최근 3년 치 세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항목별로 들어간 사업비 원본대조필로 그리고 계약서 주시고요. 특히 업추비 최근 3년 치 원본대조필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 자료 안 오면 정회할 거니깐요,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ㆍ세출예산안 페이지 185를 보면 햇살하우징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주택실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햇살하우징 사업입니다.

박재용위원

그 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23년도와 24년도 또 25년도는 현재까지 각 시군별 사업실적 세부사항과 또 만족도 조사 내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우리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는데 이 부분 31개 시군별 집행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김선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보다는 환경원 조직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450억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설명서를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현황하고요.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의 주거급여 집행현황 23년도, 24년도, 25년도 3년 거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의 RE100 소득마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집행현황 3년 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재활용ㆍ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과에 하수처리장 설치 균특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 네 말씀하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감액사업 중에서 주택정책과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23년도부터 그 집행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럼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및 LPG 공급 사업 축소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권이 좀 후퇴했다고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국에서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난해 말 84%로 전국 평균인 85.6%에는 좀 못 미칩니다.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특히 경기북부나 동부 농촌지역은 50% 미만인 곳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서 총 1,042억 원 투입을 하겠다. 3월에 이런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으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3월이니까 예산 짜기 훨씬 전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이처럼 보급률이 낮고 문제는 시군 간에 굉장히 격차가 커요, 시골 같은 경우. 그 예산을 50% 이상 감액한 이유가 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한다고 다 깔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 회사의 의무투자비에 따라서 가는데 그 부분이 도시가스 의무투자비는 계속 가는 거고요. 도에서의 지원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3월에 발표하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6년도에 총 1,042억 원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하겠다 한 거는 가스 회사하고 전혀 논의가 없이 한 건가요, 독자적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세부적인 건 에너지관리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답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아, 괜찮습니다. 과장님? 대신하시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그때 3월에 1,042억을 투자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투자하는 의무적 투자비도 있고 6개 도시가스 회사가 자체사업비를 갖다가 충당을 해서 회사가 투자하겠다는 투자비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줄었나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그 1,042억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다만 내년도 도비 배관망 지원사업비가 이제 50%로 감액이 돼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가스 회사에서 이거 뭐 저거돼서 줄은 거다. 그렇죠?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매년 일정하지는 않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도시가스 관련돼 가지고 어떤 항목이 줄건 관계없이 하나라도 줄면 농촌이나 이런 데 가스 공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가 1,042억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그럼?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올해 예산이 도비가 32억 5,000 있고요. 전체로는 이제 5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올해는 한 129억 저기를 했고요. 이게 올해 이렇게 50% 감액이, 내년도 예산에 50%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걸 심사하니까 그걸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두 가지가 에너지복지의 축인데 이 사업 두 번째 얘기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역시 2026년도 예산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도시가스 설치 여부에 따라서 난방비가 월 2배에서 4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쓰는 LP 용기 작은 거 그런 건 뭐 화재나 폭발 위험성도 크고,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에너지 빈곤층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생존권과도 결부가 된,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부서나 다 똑같이 경기도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그만큼 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주민들 말씀은 추위보다 무서운 게 난방비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 접근권이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는 기반에 두고 우리가 어쩌면 농촌지역 또는 고령자분들 계신 데 아니면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책무를 방기한 면이 있지 않은가, 도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물론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또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액을 하면 중장기 공급계획이 무너질 우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혹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도시가스 보급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형편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올해 도비가 65억이었는데 내년도 32억 5,000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보급 확대에는 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50% 감액되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도 53.5%나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한 번에.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난방비 에너지 빈곤 해소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두 축을 동시에 감액한 것은 에너지 접근권 격차를 확대시키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정책전 또 하나 또 한편으로는 정책의 신뢰성을 좀 훼손했다. 중장기 인프라 계획도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 예결위에서 이번 심사 감액분을 좀 원상복구하고 중장기 확충계획을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잘 반영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도 심의하면서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다음은 우리 도민환원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개발국장님이 하시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도시개발국에서 업무 맡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도시환원기금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서 2026년도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약 600억에서 700억을 1개소당 100억에서 150억 규모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본예산 확정되기 전에 12월 3일 날 보도가 나갔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사업 설명…….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오디션 명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가 사업지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사업은 대략 어떤 거예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사업은 말 그대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복지시설이라든가 또는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 시설들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을 오디션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현재 계획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오디션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 5개소를 선정하겠다 이거 맞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 구조로만 보면 선정 방식만 있고 정작 사업 본질에 대한 검증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직접사업으로는 처음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민들이라든지 또는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요, 지역 편중이라든가 또는 중복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고 이렇게 한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평가위원회 때 평가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 중복이라든가 또는 치우치, 한쪽으로다가 편향 이렇게 지역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부분들을 감안하여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쏠림이 없고 평가를 잘 하시고 하는 건 말씀은 좋은데 31개 시군 중에서 5개소만 한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형평성의 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정방식도 공모 오디션 방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표력이 좋은 시군 또는 재정력이 좋은 시군이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런 역량이 약한 시군은 당연히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공모라는 게 공정하다고 해서 형평성이 보장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취약지역이 탈락하고 역량 있는 시군이 혜택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활밀착형 SOC 복합사업 취지는 굉장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멋진 아이디어 공모전이 돼서는 안 되고 도민 세금과 개발이익이 투입되는 첫 번째 대형 환원사업인 만큼 예산심사 저희가 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명확한 타당성 또는 형평성 기준을 마련한 뒤에 단계적 또는 시범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 편성 내용을 좀 보면 의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실에 보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ㆍ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주거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 주거복지ㆍ생활안전 개선 사업이 모두 전년도 대비 감액 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14억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제로로 돼 있어요. 전액 삭감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사업이 우선적인 감액 대상이 된 것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자립준비청년 지원, 범죄예방ㆍ교통약자 배려 디자인 확대 등 핵심 정책으로 제시해 왔는데 실제 예산안에 이 사업들을 한꺼번에 감액ㆍ삭감 또는 일몰로 정한 배경과 정책기조 간의 적합성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간단하게 요약 좀 해서 말씀 주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증액, 전년 대비와 동일한 수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한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으로 편성했는데 일단 다만 저희들은 내년에 추진 집행률 실적을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집행 실적률이 높은 데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세대출금 보증이라든지 이자 지원 이런 건 저희들이 전세계약을 할 때 그 계약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4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하는데 4년 기간이 이제 도래해 가지고 끝나다 보니까 좀 그 대상 수가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

병근

문병근위원

실장님, 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 듣고요. 그럼 재정여건을 이유로 들었다면 도시주택실 세입ㆍ세출을 보면 재정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재정여건을 이유로 들었다면 왜 홍보ㆍ행사ㆍ연구용역 등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직결된 사업들만 선별적으로 감액ㆍ삭감한 것도 의문스러운 거고요. 전액 삭감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든 사업에 대해 시군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26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할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택지개발과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상환이 많이 늘었어요, 225%나. 그 상환기간이 지금 도래돼 있나요? 택지개발과장 답변.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이상우입니다. 혹시 고덕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환금은 고덕특별회계에서 택지판매수입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충분하게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거 자료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25년도에는 2억이었어요. 그런데 900% 증액해 가지고 20억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내용은 좀 알겠어요. 본 위원이 알겠는데 이거 설명을 들을 시간은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정원산업과에 보면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이 있고 해외 경기정원 조성이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예산이, 올해는 일을 안 한 겁니까, 그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이누리요?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요. 해외 정원 조성 보면 올해 예산이 3,100만 원이었어요. 일 안 하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 설계비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설계비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공은…….

병근

문병근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여기도 보면 예산이, 이것도 설계비인가요, 2억 1,600이? 설계비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 예산이…….

병근

문병근위원

자원순환과, 어디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원순환과, 네.

병근

문병근위원

자원순환과장 배석 안 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왔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리 와서 답변해 보세요. 설계비예요, 뭐예요?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화과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현대화 사업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어디 현대화 사업입니까?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화과장

그건 제가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용균

이용균기후환경에너지국자원순화과장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자료로 데이터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상하수과 계시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상하수처리장 설치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뭐죠, 내용이?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자료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주택정책과 자료 요구한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서 일 열심히 하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열심히 해 왔…….

병근

문병근위원

내년 예산은 줄인 이유가 뭐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소득마을 해서 마을단위로 늘리면서요, 마을단위 늘리면서 개별……. (타임 벨 울림)

병근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개별주택 부분은 마을 쪽으로 많이 흡수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경기도에서 굳이 그 부분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마을단위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재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이익공유 관련해서, 기후환경정책과에. 이 사업모델의 타당성 검증 이후 사업 확대 여부 검토, 민간 부분으로 사업자 공모 진행 중에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이게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은 줄어들었죠? 74.6%나.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스마트하수도 그게 공법 선정이 좀 늦어져서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차성수 국장님, 유해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시환경 있을 때에도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요, 기억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2000년도 11월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117-5 산9-1번지 일원에서 불법 방치 폐기물 865t이 적발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행정처리는 여러 차례 했어요. 고발도 하시고 해 가지고 8회 한 걸로 정리는 나와 있는데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6회 등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처리는 안 되고 있어요. “25년도 10월 환경부 국비 지원 결정 이후에야 행정대집행을 통한 처리계획을 수립함.” 이렇게 돼 있는데, 6월 3일인데 2026년도 3월까지예요, 이 수립 기간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사업 기간은 그렇게, 대집행 기간은 내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토지주는 억울한 거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당사자는 어쨌든 징역 3년을 구형받아 가지고, 됐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럼 처리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토지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잡아서요, 이거를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행정대집행하게 되면 비용은 누구한테 구상 청구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행위자 자체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다 조회를 했었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그 행위자는 고발 안 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징역 3년 구형됐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주는요, 땅 주인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소유자를 저희는 그 행위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소유자가 행위자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소유자의 부분이 아니라 행위자가 달리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거 시간이 다 초과됐기 때문에요, 자료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만 하려고 하거든요. 기후보험 관련 통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지 또 월별 또 보장항목별 그거 해 주시고요. 보험사 계약서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 내역서를 매체별로 주시고 또 홍보 리플릿이나 홍보 자료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거나 링크 자료 주셔도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보고서 주십시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는 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사업을 하셔 가지고요. 공인중개사가 지금 경기도에 등록되신 분이 3만 1,000명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 되는데 교육비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교육할 때 그 교육을 시군에다 외탁을 줬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주는 건데 중개사 교육이니 매년마다 교육을 하는데 이게…….

신미숙위원

제 질문은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공인중개사 등록되신 분이 3만 1,000명인 거로 기준을 잡으신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교육을 하는데 그게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하고 신청자 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한 2배 정도 4만 명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제 질문은요, 교육받아야 될 대상자가 몇 분인지, 첫 번째. 그다음에 교육은 의무적인지 그리고 그 교육 전체 대상 중에 몇 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한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고…….

신미숙위원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받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리고 지금…….

신미숙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록되신 분은 몇 분인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3만 789개 사무소 중에서…….

신미숙위원

사무소가 한 3만 1,000개 정도 되는 거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신미숙위원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분일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대상자 숫자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숫자는 우리…….

신미숙위원

네,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사실 더 해야 되는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가장 심할 때는 한 3년 전에 대규모 전세사기로 경기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고통을 안았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서 그거와 관련된 대책반들을 세울 정도로, 시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 말씀한 대로 대부분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걸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신미숙위원

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를 써보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계약서 이외에 뭐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그런 거를 받잖아요. 매도인ㆍ매수인 둘 다한테.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 이게 전세사기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들을 알리는 알림 고지도 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는 저희들이 인증을 해 주고 그 마크도 도가 인증하는 마크를 붙여주고.

신미숙위원

실장님, 제 질문은요, 교육은 교육대로 했는데 매수인ㆍ매도자이신 분들이 지금 혹시 전세사기 관련해서 위험을 고지받았다는 게 체크리스트처럼 거기도 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 체크리스트도 같이 교육할 때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같이 합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매수인ㆍ매도자한테도 공지가, 고지가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전세사기에 대한 위해성들이 고지가 되냐고, 제 질문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교육받은 공인중개사는, 저희들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매수인ㆍ매도인한테, 그 계약 당사자한테 안내를 반드시 해 주고요. 그래서 그걸 해 주는 만큼 저희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다가 그 인증 마크를 붙이고 지금 올 연말에는…….

신미숙위원

다른 건은 질문 됐고요. 다른 대답은 됐고요. 그러니까 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들이 교육받은 공인중개사하고 저희 활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신미숙위원

제 시간이 가서……. 위원장님,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요, 공인중개사가 받은 교육 자체가 실제로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수인ㆍ매도자한테 내지는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고지가 된 게 확인이 되냐는 것들이 혹시 글자로 새겨져서 체크가 되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맞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토지정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이거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 관련돼서…….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재입니다.

신미숙위원

보통 저희가 쓰면 굉장히 여러 안내에 근처에 학교가 있다ㆍ없다, 위험 시설이 있다 체크를 하게 돼 있고 그걸 들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전세사기 관련돼서 이렇게 있는데 혹시 당신이 하는 계약이나 그런 것들도 이런 거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냐 그런 고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그 체크리스트를 해서 도민들한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할 때 사인을 같이 받아요?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우리 은행 가서도 사인하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사인하는 건 맞다는 거죠?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경기도 내에 약 3만 1,000명의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지금 현재 동참,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1만 7,000개 정도 해서 경기도의 58%가 지금 참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자발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체크하게 돼 있는 건 좀 다른 거니까…….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혹시 지금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사인하는 어떤 예시 그런 거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 공인중개사 3만 1,000명한테 해당되는 교육비의 전체로 충분하신가요?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지금 교육은요, 저희 2년에 한 번씩 받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짝수 월, 홀수 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 정도로 했고요. 내년 정도에는 또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하는…….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 대답은 교육에 중점되지 않고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대편의 고지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전세사기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거기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련 업사이클링플라자를 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업사이클링하는 그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아니면 다 돼 있나요? 운영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리모델링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기존에 창작 광장, 홍보관, 소재전시실이 있는데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원래 지금 예전 서울대 농대 자리에 업사이클플라자가 있고요, 그 자리에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업사이클플라자가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업사이클플라자 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6억 9,000만 원, 7억 정도 되는 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업사이클플라자 안에 업사이클 업체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 업사이클링 공간의 창작소들은 업사이클 관련된 제품으로 만들어졌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지원하고 거기에서 업사이클 제품들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신미숙위원

저도 3분 마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창작 장소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최초로 만들어진 건…….

신미숙위원

2019년도 6월 달로 돼 있습니다, 개관일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9년도 6월 달 맞습니다. 19년 6월 15일 날 개관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세부 운영내역을 보니까 실제로는 업사이클링 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비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목적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아니면 업사이클링 기업을 육성하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합니다. 쪽이요?

신미숙위원

세부 운영내역 25년도 걸 좀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업사이클링 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예산의 한 10%,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고 나머지는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냥 교육하는 예산으로 채워져 있어 가지고요. 이곳을 운영하는 목적이 교육인 건지 아니면 그냥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기업을 육성하는 건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실제로 업사이클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서 제품 개발을 하고 상용화하면 이제 그것도 컨설팅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여기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실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업체들은 실적을 내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계약서나 아까 말한 대로 관련돼서 기업 육성을 하는 거니까 그 기업들이 얼마나 육성됐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혹시 나중에 한 1분 40초 남았으니까 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

김정영위원

자료 제출 좀 할게요.

운석

양운석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이상우 과장님 나와 계시죠?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이상우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우리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거기에 보니까 올해 GH공사 이익배당금이 216억 있어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네, 추정…….

정영

김정영위원

거기에 세부내역이 있을까요?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거기에 세부내역은 아니고 당기순이익의 9% 추산한 금액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기금운용계획 있잖아요. 이게 혹시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이 있나요?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김정영위원

네, 단기ㆍ중기ㆍ장기.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게 저희가 491억 원이었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계획을 수립하냐 이거죠.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 단기계획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5개년 계획만 있나요?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 5개년 계획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상우

이상우도시개발국택지개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상임위 예산 심의 그다음에 우리 예결특위 심사까지 연일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부위원장님이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지금 총액이 얼마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총 적립,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총 적립된 것은 1,505억입니다. 적립은 그렇게 됐고 집행이 주거복지기금으로 512억 정도 전출했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63억 정도가 또 이렇게 전출이 갔습니다, 예탁이 됐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제가 올 추경 때, 2추 때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왜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고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전출해 주고 예탁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98페이지, 97페이지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오디션 3,000만 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 50억, 이거 상임위 예산 심의가 됐나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50억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0억을 감액해서 40억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40억이 되면 지금 기본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10억이 감액되면 저희가 개소 수를 1개소나 2개소 정도는 더 이렇게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대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본 위원은 어떻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도민들한테 환원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이 많이 되는 쪽의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서도 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그런 부분 쪽에 수혜를 특별하게 뭐 혜택을 준다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에 좀 오디션을 한다라고 그러면 가점을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요. 어떻든 이게 처음으로 개발 도민환원기금을 하면서 첫 사업이니만큼 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을 개발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져가는데요.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 쪽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이 큰 사업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좀 세밀하게 사업을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다음은 수자원본부 질의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는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사업설명서 166쪽에 있습니다.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64억 7,000이었는데 26년 예산이 56억으로 한 8억 6,000, 9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제 경노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농복합 쪽에는 상수도 보급이나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히 안 돼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자가 어떻든 수익이 안 난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도시가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 26년도 사업을 집행부에서 예상한 대로 집행이 가능하신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시군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 반영되지는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겠네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52페이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역개발기금으로 하고 또 자체예산으로 한 50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이 149억으로 하다가 130억 원으로 해서 한 19억,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괜찮은가요? 일단은 신규사업 도비로 하는 50억은 어떤 사업이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거는 예산파트에서 도비로 할 부분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이라서 뭐 도비라고, 그러니까 같이 쓰는 돈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신규 지역에 50억을 배정한 게 아니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선영

김선영위원

그냥 일단은 도비하고 기금을 좀 분리했다 이 말씀인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되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목현천에 대한 부분만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목현천이…….

선영

김선영위원

일단은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행정절차 지연 건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아, 행정절차가 지연돼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비 다 합쳐서, 국도비가 38억, 시군비 해 갖고는 61억이 감소가 됐어요. 이거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그 진행사항을 보고, 광주ㆍ화성 두 군데인데요. 진행사항을 보고 예산이 수립된 거라서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일단은 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비점오염저감장치 그다음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자료가 오면 그때 좀 추가질의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좀 여쭤볼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다 보면 평가란에 미흡이다, 양호다, 우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미흡한 거는 삭감, 일몰이 됐고 조금 양호한 것들은 살아남는 구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는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게 이상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들어가 있고 그런 게 빠져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책을 보고 이 사업이 중요한가 아닌가를 구분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앞의 장은 9월 30일 자로 집행률이 나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이제 결산 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떻게 조금 높은 사업이 일몰이 돼 있고 또 조금 낮은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몰인 경우에는 보통 시범사업이나 일정…….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한 십몇 년 한 사업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이제 책을 보고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그게 혹시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든가, 이건 양호한, 뭐 같은 미흡이라도 집행률이 이건 좀 높아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판단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민

김영민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재정평가 같은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하신 부분 확인을 좀 더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책을 보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저희는…….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2026년 도비보조사업 수요조사 해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거. 그 내용은 아시죠? 이거 한 12년 정도 한 것 같고 뭐 상당히 호응도 좋은데 예산이랑 미흡이라고 그래서 이게 일몰이 됐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그거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이번에 26년도 게 일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한 12년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것은 과장님이…….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재정평가를 해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판별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재정평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95%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계속 전년도에 비해서 그 신청자가 적게 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미흡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실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요.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 집행률이 95%예요.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집행률하고 관계없이 이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제출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30%에 시비 70%인데 사실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금액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보다 보면 그거보다 못한 집행률에 같은 미흡인데 하물며 그건 도비 100%예요. 그런 사업이 살아남은 거랑 그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각 과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를 비교해서 집행률하고 관계없이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필요성이라든가 수요가 없다 생각하면…….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책을 보고 분명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신 건지, 정량평가를 한 건지, 정성평가를 한 건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3년 치 평가, 3년 치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도비 30% 들어가는데 같은 미흡인데 얘는 죽여야 되고 도비 100%가 들어가고 얘는 집행률이 더 낮음에도 불구한데 도비 100%짜리는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차이점도 좀 주시고요. 그걸 보려면 둘 다 평가한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한 게 아니고 정성평가를 하신 거네요, 그럼?

과장

리과장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

최종일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태양광 사업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개인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도 없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해 주면 더 좋다고 생각,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니, 지원은 못 해 줄 망정 도비 30% 주면서 집행률도 95%면 아주 적은 것도 아닌데 또 미흡을 받은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12년 동안 해 온 사업이라 이게 단년도 사업도 아니고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률이 90%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미흡인데 도비 100%짜리는 또 살아남아야 되느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얘를 죽였다는 것도 안 되는, 뭐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거 차이점이랑 정성평가하실 때 판단 내리신 거 그거를 3년 치만 샘플로 잡아서 좀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다가 미흡, 양호 이거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들은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를 양호냐 미흡이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게 뭐 낮은 사업도 될 수 있고 뭐 잘된 사업도……. (타임 벨 울림) 마저 할게요.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보충질의 시간 활용하신다는 거죠?

영민

김영민위원

네, 3분을 마저 쓰는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안 되고 나중에 추후 보고를 해 주신다 이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정량도 있고 정성도 있고 혼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는지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줄 때 제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항목에 이거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보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70% 하는 거는 예산 쪽에서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해 갖고 뭐 미흡, 양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항목 자체가 필요 없는 걸로 보거든요, 그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거 뭐 전체가 될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다가 72억이 감액되고 770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 동의를 하신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원안대로 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로서는, 네,

영민

김영민위원

기조실에서는 집행부랑 우리 위원들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행부는 우리랑 상의할 용의가 없으신 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저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부동의하셨다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상임위에서 원래 원안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지금 다 원안하고 다른…….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은 얘기가 되셨어요? 소통이 되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직 다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담당 부서가 토지정보과인데요. 소액 예산이지만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또 토론해야 정책이 막상 실시됐을 때 현장에서의 괴리감이 발생치 않는다고 보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토지정보과의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가 좀 필요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가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된 게 2007년이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의무화된 게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그 체계는…….

영기

김영기위원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의무사항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25년도고 내년 26년도면 한 12~13년이 지난 거죠,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된 지. 그래서 예산이 작지만 이게 매년 도비로 2,000만 원씩 책정이 됐었는데 25년도에는 4,500이 책정됐었고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무슨 홍보자료 제작하고 배부하고 이런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의무 시행된 지 2014년부터 됐는데 이 사업을 고민 없이 계속 그냥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2014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존의 주소 말고 지금 현재 국가지점번호라든지 사물주소라든지 좀 구체화된 추가적인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좀 더 특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홍보자료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온라인 퀴즈로 이벤트 해서, 도로명주소, 사물주소도 다 도입해서 알려주는 이벤트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그 비용을 직접 하지 않고 시군에 예산을 준다든지 해서, 31개 시군이니까 2,000만 원이면 뭐 31개 시군 들어가면 한 700~800만 원씩은 충분히 되겠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해서 뭐 이벤트를 해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도로명주소하고 또 이렇게 사물주소 그거 말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제세동기 위치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좀 새롭게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정책을 수립할 때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고려해 가지고요,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시군도…….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 부분은 매년 지금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사업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면을 시군하고 좀 더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

네, 좀 고민하고 토론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이 적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그리고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한옥 보수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한옥건축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없으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경기도 한옥 소유자 현황이 지금 우리 건축정책과에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전체 한옥 현황은…….

영기

김영기위원

경기도 내 한옥 소유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655곳이 있는데 세부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군비 매칭해서 3 대 7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좀 삭감이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건축, 한옥을 보존하고 그런 법령에 의해서 이거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까 몇 개라 그랬죠? 한옥 소유자가, 경기도 내. 1,600호요? 아까 자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모 시군에서 건축주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지원 조례 취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전통한옥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법령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할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비 내시로 해서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2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 때는 1년에 한해서 20만 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도가 2년 동안, 24개월을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급증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정부가 바뀌어서 새 정부에서는 한시가 아니고 지금 상시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게 지금 월 최대 20만 원 하고 최대 24개월까지 지연되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2년.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정부 정책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뭐 12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까지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2년 단위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년 단위로 해야 되는. 그럼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게 제가 보니까……. (타임 벨 울림) 마저 좀 쓰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국비가 지금 290억이 늘어난 거네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25년도에는 370억 정도 됐다가 26년도에는 527억으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300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한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1만 명 정도를 더 확대해서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 부분이 계속 수요가 있었는데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예산 규모에 맞게 해서 다 신청을 제한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시군…….

영기

김영기위원

수요가 계속 많은데도 우선순위로 해서 딱 자른 건가요, 예산 규모에 맞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어느 정도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국토부에다 제출하면 국토부가 그걸 감안해서 국비를 배부해 주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2025년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는 신규가 1만 명, 기존 1만 1,000명에서 한 2만 1,000명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도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이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단 75%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집행실적을 보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그런 입장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순위에 따라 갖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31개 시군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을 고려해서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집행률을 봐가면서 예산이라든지 내려보낼 때 그것도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자료 오면 관심 있게 좀 보고요.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이렇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저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이제 소관 상임위 계수조정 이후에 삭감안이 올라왔고 우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적정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는 450억을 올렸었습니다.

장민수위원

이 450억의 편성 당시에 산출 근거는 뭐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산출 근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지금 17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요. 곧 200만 명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는 인원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워드들을 이제까지 지급률 등을 다 계산을 해서 보면 그 정도가, 저희는 그것이 지금 내년도가 최대치라고 보고요. 지금 재원 마련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실링으로 이렇게 계속 가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민수위원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홍보, ESG 기업들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12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플랫폼에다 같이 태워서 시군이 자기 것만을 위해서 디자인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화 부분은 환경공단 같은 데서는 원래 독자 앱을 하려다가 같이 이걸로 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구조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이게 뭐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감액사유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재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장민수위원

450억이든 300억이든 사실 지금 가입자 수준이 한 171만 명 정도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170만 명 넘었습니다.

장민수위원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대 6만 원입니다.

장민수위원

물론 뭐 그런 일이 발생되기는 아주 어렵겠지만 만약에 모든 인원이 다 가져간다, 6만 원을.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450억보다, 사실 450억이 충분하냐는 그건 또 충분하지도 않고 300억은 더 충분하지 않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왜냐하면 지급률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과거 지급률을 계산해서 산정한 액수이기 때문에요.

장민수위원

그럼 과거 지급액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450억 정도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적정한 지급과 더불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국에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저희가 추이로 봐서는 지금 170만 명이 넘었는데 한 250만 명, 240만 명 이 정도까지는 쭉 올라갈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를 가정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장민수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300억 정도의 규모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축소가 일어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리워드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걷기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할 때 회당 리워드의 액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민수위원

뭐 200원 줬던 거를 1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100원으로 줄여주거나, 네.

장민수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어떤 식으로 줄여 나갈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일단 걷기는 많은 부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걷기 부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그다음에 지금은 기후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하기 때문에 퀴즈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많이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인데 퀴즈든 여러 가지든 그거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거긴 합니다만 기존에 구축해 온 시스템이 활용이 안 된다는 아쉬움은 좀 있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무래도 도민 입장에서는 리워드하는 액수가 주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향후에 기업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참여 유도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이 정도의 규모가 도비로서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인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민수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듭니까, 그러면? 향후 추진할 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증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따라 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예산을 늘리지는 않고 원래는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내년도에 한 240만 명 정도를 생각해서 450억 정도로 하고 다른 재원 마련 대책으로 더 이상 늘지 않게끔…….

장민수위원

450억 정도 규모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지하고 더 늘더라도, 참가자 수가 늘더라도 더 이상 예산은 늘리지 않는 형태로 지금…….

장민수위원

참여자가 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의 참여와 아니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 부분을 메꿔 나가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민수위원

우선 뭐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 어플을 쓰고 있는데 나름 그래도 공공에서 만든 어플 중에서는 호응이 있는 몇 안 되는 플랫폼이라서 사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기후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과 또 환경보전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번의 환기 정도는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의 어떤 목적이.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의 정착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 또 다만 이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재원 대책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한 어떤 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어떤 콘텐츠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저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입인원이 많아지는 것만큼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눈높이도 늘어날 것이고 또 벌써 이게 3년 차인가요, 내년 되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3년 차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장민수위원

3년 차로 들어가면 벌써 세 번, 처음부터 참여하시는 분들은 벌써 세 번째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장민수위원

그래서 계속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참여의 어떤 기회들도 생기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좀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되는 부분은 우려가 된다라는 지점인 거고. 혹시나 결과적으로 축소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도민분들의 어떤 뭐랄까, ‘아, 왜 또 이것도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건가?’라는 불신이 들지 않도록 국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달라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맘카페나 이렇게 IT나 네트워크가 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퍼져서 하시는데 취약계층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조금 예산 문제에 있어서 주춤하게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민수위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해 나가야 될 과업 중에 하나라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확장 계획이 있었는데.

장민수위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모색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의지를 보여주시고 이 정책에 대한 발전 의지를 국 차원에서 더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으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박재용위원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햇살하우징 사업이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햇살하우징 사업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한 52% 삭감됐습니다.

박재용위원

60%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업 만족도도 보고 23년도에 만족도도 91% 만족이고 24년도에도 92.5%가 만족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도 만족도, 올해 건 지금 하고 있, 할 예정인데요. 만족도 조사가 90% 이상 만족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체적인 예산 한계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삭감됐고요.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꼭 필요하게 집행하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지금 이게 수혜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박재용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15억 8,000이었습니다. 15억 8,000만 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7억 6,500만 원으로 거의 8억 1,5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거 반 이상이나 50% 이상, 60%에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어디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삭감한 이유가 경기도 재정 약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집행률도 저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어려운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협의할 때 좀 삭감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건데 지금 비슷한 사업이 어르신 하우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좀 증액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햇살하우징도 내년도 사업할 때 추진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근데 어르신 사업은 노인 대상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대상이지만 이 중위소득 50% 이하는 전 연령대와 관계하지 않습니까? 젊은 층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거고 또 독거, 중장년층도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삶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또 이런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삭감에 대한 폭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예결위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실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페이지 244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 대상자를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상인데요. 장애인 또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라 하고 그다음에 도민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산이 25억 원 중에 도비가 7억 5,000만 원이고 시군비가 17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도 100%로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은 도비가 60%인 4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렇다 보면 시군에서 70% 보조비율인데 도비에서 60%를 삭감했으니 시군에서는 또 이게 부담을 더, 도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더 편성할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정된 예산, 세수 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량을 좀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통 저희가 매년마다 한 서너 개씩 사업을 도비 1억 5,000, 시군비 4억 5,000 해서 총 사업비 한 6억 정도 그래서 3 대 7로 했던 사업인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사업량을 좀 줄여 가지고 개소 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도시주택실에 대한 사업 운영에도, 예산에 대한 편성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지만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폭이 크고 또 삭감된 사업 예산을 보면 교통약자 또 취약계층 사업에 대한 예산 폭이 너무 과하게 삭감된 거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좀 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재정이 약화됐다고 해 갖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을 오히려 더 대폭 삭감하게 된다면 더욱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또 어떤 삶의 가치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또 삭감을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서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시는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다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걸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병숙위원

이 사업이 14년부터 25년까지 사업 신청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이 되었네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까 조금 전에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두세 개씩 해 가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서 올해는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삼아 내년도에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좀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취지는 좋고 만족도는 좋은데 사후에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걸 지적받아서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사업량이 좀 대폭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근데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감사위원회 지적이 있으면 그걸 시정을 해야지 사업량을 줄이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잘 못 하면 사업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사업량을 줄이는 방식은 안 되지 않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대안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공모를 받을 때,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을 때 그 평가항목에 사후 유지관리 항목까지 포함시킬 계획이고 이번에는 제3차 범죄예방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의 종합계획에도 그런 항목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처음에는 국비 매칭사업이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이건 도 자체사업이었습니다.

이병숙위원

도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2개 정도 하다가 5개까지도 늘렸다가 다시 2개로 내려갔는데 이번에 한 곳만 선정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청내역 보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신경을 써서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동네에도 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 이름을 붙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기후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국장입니다.

이병숙위원

기후보험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추경 끝나고 이 사업이 27억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6억 6,000으로 낙찰됐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랬는데 지금 그 보상액이 6억밖에 안 돼서 여기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지금 온난ㆍ한랭질환하고 감염병이 다 있는데요. 지금 온난질환만 질환으로 해 가지고 34.7% 됐고 한랭질환은 이제 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더 비율이 올라갈 거고 이게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지금까지 한 9억 정도 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34.7%, 9억 3,000 정도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행정감사 지적할 때는 6억 정도였고 지금 9억 3,000.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병숙위원

연말까지 되도 이게 이 금액을 하기에, 절반을 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한랭질환은 또 반이기 때문에, 이게 4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그러니까 한랭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병숙위원

보험 가입기간이 그때까지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한랭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이병숙위원

네. 그리고 진단비 받은 건수를 보면, 이것도 아마 지적받은 사항 똑같은 거예요. 교통비에 대부분 지급이 되고 실제로 취지에 맞는 거는 별로 그렇게 지급이 안 됐어요.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이 있고 감염병 진단비 약관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험 설계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설계를…….

이병숙위원

이게 만약에 교통약자, 그런 약자들이 할 교통이 필요하다면 그냥 교통편을 따로 마련하는 게 맞지, 이렇게 보험을 해 가지고 보험으로 청구하게 하는 그런 불편을 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그 통원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거는 취약계층에서 받아가셨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그렇게 온열질환에 걸리시거나 한랭질환에서 만약 낙상사고가 났다고 하면 사실 통원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지 교통…….

이병숙위원

그래서 저희도 시골에 부모님 계시고 전라도 이런 데 있으면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천원택시’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부를 수 있게 택시제도를 따로 그렇게 만들지, 이렇게 보험에서 보험을 다시 청구하게 하는 방식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후보험이면 기후보험의 원래 목적에 맞춰서 설계가, 설계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급이 돼야 되는데 교통비 주는 보험으로 지금 전락돼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이게 첫 초년도였기 때문에요. 처음에 보험설계를 할 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26년에는 설계를 완전히 또 바꿨기 때문에요.

이병숙위원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일단은 보장비용을 높이고요. 지금 온열…….

이병숙위원

보장비용을 높인다면 온열질환 진단비가 뭐 10만 원이면 이걸 20만 원으로 치고 이런 식인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올라갑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리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다음에 한랭질환도 2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병숙위원

그러면은 보장 항목은 다 똑같이 구성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요, 보장 항목도 저조한 항목은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저조한 항목을 없앨 게 아니라 저조하지 않은 항목을 만들어야죠, 새로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일단은 그 취약계층의 대상도 기후취약계층에 임산부도 들어가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을 넓히고 그다음에 많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히 없애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부보 범위를 지금 새로 디자인을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지사님이 국회에 가서 세미나도 하시고 하면서 국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이제 기후보험 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병숙위원

거기의 설계 자체는 전혀 지금 저희 거하고 다른데 국가의 설계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살펴보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국가 설계 방법이 오히려 지금 잘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상 특정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쉽지가 않아서…….

이병숙위원

근데 기후위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지 이거는 신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정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만약에 소득, 기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당을 못 받게 된다든지, 온열 때문에. 만약에 무슨 농사를 지을 때, 잘 알고 계시지만 농사를 지을 때 기후 때문에 농가수익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까지 보상금액에 넣는데 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근데 그거는 약간 소득보험의 성격이 강하고요. 이거는 건강피해보험이기 때문에 같이 기후보험이지만 종류가 다른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병숙위원

하여튼 그래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까지 27억을 다, 27억 가까이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지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3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4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을 때 과거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의 경우에도 초년도에 몰라 가지고 못 받다가 3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서 거의 90%까지 가는 보험들도 많거든요.

이병숙위원

하여튼 그래서 보험금액에 맞춰서 적어도 70~80% 정도는 보험을 받아야지, 문제가 많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건 충분히 저희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홍보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게 모두 다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좀 탈피하는 방법은, 이 보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홍보할 게 아니라, 다 병원 가시지 않습니까? 응급실 가든지 병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그래서 홍보는 사실 보건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병원 사람들 전부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거기 관련 의사나 사람들한테 이런 온열질환으로 온 사람들은 종이 한 장 나눠주면서 “신청하면 보험금 이만큼 받을 수 있어요.”라고 나눠주면 그 사람들 다 신청하죠. 몰라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시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서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등으로 온 사람들을 다 도청에 통보하면 그 사람들을 역으로 다 보험금을 타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정말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데 병원에서 그게 쉽게, 병원 홍보라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병숙위원

홍보비를 전체 병원에다 다 쓰고 “너희가 만약에 10건 우리한테 다 갖다 주면 너희한테 지원금 1,000원이라도 줄게.” 하면 병원에서 도와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다른 홍보가 필요 없잖아요. 다 병원 가잖아요. 병원을 가야 이게 돈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럼 병원에만 홍보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 사람들한테 “너네 안내해라. 신청하게 해라.”라고. 그렇지 않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이 신청주의를 좀 탈피하고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적극행정으로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먼저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진형위원

25년도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는 예산을 약 50조 정도 증액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 50조 증액된 분의 어떤 부분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주로 복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로…….

이진형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질의 자체가 아니겠죠. 50조 증액된 부분 중에 AI하고 주택안정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이진형위원

그럼 주택안정은 어떤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주택은 아무래도 주택공급, 요즘에 계속해서 연이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하고 있는데 주택공급 확대라든지 아니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실장님, 경기도는 대한민국 가장 큰 광역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중점사업이라는 방향과 기조에 많은, 뭐 꼭 따라가야 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매칭사업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주택시장은, 주택안정화 정책은 소유보단 임대의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특히 공공임대주택도 물량을 늘린다든지…….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라든지 그다음에 50조 중에 많은 부분이 주택안정화 그리고 그전에는 소유의 개념에서 이제는 주택임대 안정된 임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기조를 잡았으면 경기도도 그쪽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야 되지 않았을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맞췄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면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정부의 기조를 아직 정확하게 학습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맞추셨다는데 그중에 우리 사업 중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5년 대비 26년도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 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럼 지금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이것은 약간 계약기간이, 대부분 대출을 4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4년 단위가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번에 끝나는 숫자가 좀 줄어든 영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과연 그럴까요? 보통 민간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그전에, 4년 전이면 2년 단위로 계속했을 때 이건 연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과연 중앙정부의 기조와 발맞췄는지 좀 우려스러운데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거는 저희가 중앙정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도비 자체적으로 복지기금, 기금으로…….

이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이렇게 임대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갖고 있으면 도비 100%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기도도 그거에 발맞춰서 했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도 이자를 당초에 2%에서 4%로 늘리고 좀 한다고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18억이 삭감돼 가지고 30억 정도 한 건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그거 좀 발맞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건데 햇살하우징 사업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보통 예산이 좀 많이, 거의 50% 이상 가까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52% 정도 됩니다.

이진형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얘기하시긴 했는데 이것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좀 심도 있게 볼 거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예결위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실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인데요. 도시주택실에서 예산과에 올린 예산안 우선순위 배정안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그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후환경 에너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이진형위원

기후보험, 생소하기도 하고 획기적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조금 많은 질의가 있으시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이게 간단해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지금 얼마 나가죠, 1년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26억 6,000 낙찰이 됐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죠. 이게 근데 총지급된 금액은 얼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9억 3,000 정도 됐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랭질환 환자까지 예측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까지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는 한 80%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제 직업이 보건의료 쪽에 있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온열환자가 많지 한랭질환 환자는 별로 없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근데 낙상사고 이런 게 다…….

이진형위원

낙상사고도, 건축 별로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겨울 되면은 좀 환자가 늘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겨울 되면 외부활동이 적어서 환자가 확 줄어요. 그래서 좀 한랭질환 환자가 과연 예측대로 됐을지라는 의문이 있고요. 아까 이병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게 교통비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건 다음번에 줄이는 걸로 지금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디자인하는데 대한민국에 병원ㆍ약국처럼 가까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생각보다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은 좀 그런 장벽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취약계층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쪽의 병원이 더 많아요. 이거 설계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이거 보험이 아니라 직접사업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다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사업을 하면 이거를 담당하는 콜센터 인원부터 해서 그거 들어오는 거에 대한 판별하고 집행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 이런 게…….

이진형위원

그렇죠. 정규직 채용하고 이런 것도 감안하셨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굉장히 비용이 훨씬 더…….

이진형위원

증원에 대한 것도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한데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내년 설계에 꼭 반영하셔 갖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꼭 반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보도 있었고 지적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전석훈위원

우선 저는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왜 시작을 했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기후위성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가 이미 환경부나 기상청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인데 경기도가 꼭 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위성을 시작한, 지금 그 예산은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요. 이미 진행된 사항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위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위성은 보통 올드 스페이스라고 그래서요, 대형 위성이고 정지 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소형 위성은 80% 이상이 이미 민간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을 통해서 지형 데이터나 아니면 식생 데이터나 아니면 온실가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이미 상업화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위성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석훈위원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온실가스 데이터 그리고 토지 이용 모니터링 데이터 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식생, 지형 뭐 이런 거.

전석훈위원

재난재해 관련된 대응 데이터.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다고 치는데 온실가스 데이터를 경기도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위성을 통해서 받는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석훈위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미 온실가스가 경기도의 위험한 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이 온실가스가 높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그거는 그냥 통계로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정확한 측정, 과학적 데이터가 없습니다.

전석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다고 해서 그 이후에 경기도가 어떤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이터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메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매립지에서 메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디에서 메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는 그냥 막연히 있을 거라는 거를 과학적 데이터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CBAM이나 외국에서 요청하는 거는 너네들이 과학적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석훈위원

세계적인 추세를 떠나 가지고요. 저는 경기도민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미 온실가스가 위험한 지역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어디가 위험한지는 알고 있는데 차라리 위성을 쓰는 예산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 땅, 지상에서의 정책을 좀 기획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많이 발출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인구가 몇 명이니까 배출가스가 얼마 이렇게 통계적으로만 내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나 기상청에서 진행하는 데이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부족합니다.

전석훈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기후위성을 전 광역단체가 다 쏴야 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건 광역단체마다 다 다른데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직매립 금지할 때 총리하고 기후부 장관하고 시도에서 모여 가지고 기후부 장관이 한 얘기가 메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외국에서 지금 얻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메탄 데이터를 얻으니 그걸 가지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논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산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산불ㆍ산사태 같은 경우는 산불이 진행되고 나면 피해 지역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계속 데이터를 찍기 때문에, 지금 소형 위성은 90분에 한 바퀴씩 돌거든요, 지구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면 AI를 가지고…….

전석훈위원

그러면 산불예방이나 즉각에서 신고ㆍ출동하는 기능은 아니겠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축적을 하면 AI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취약한지 이런 거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들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기후테크산업이 많이 육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기후위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조사가 특별히 국에서 있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계속, 캐나다에 메탄 위성도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메탄 위성도 있었기 때문에…….

전석훈위원

아니, 정식 예산을 발주해 가지고 경기도형 기후테크 연구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경기연구원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전석훈위원

협의한 내용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데이터라는 건 협의를 하는 거니까…….

전석훈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기후 플랫폼을 만들면서 기후 플랫폼에 어떤 데이터들이 더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요.

전석훈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공고가 난 다음에 처음에는 진행이 안 됐고 두 번째에 진행이 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전석훈위원

그 이유는 이게 경기도에는 기후위성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제조회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수탁한 회사가 부산시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부산시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닙니다, 본사가 부산에 있지는 않…….

전석훈위원

경기도에 있는 회사입니까? 그 회사 홈페이지 가 보니까 경기도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던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에요.

전석훈위원

확인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회사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본사 기준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본사든 지사든 회사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에 있다는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꼭 경기도에 필요한 데이터를 위해서 위성을 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석훈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더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원래 초소형 위성은 군집 위성일 때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위성을 같이 띄우면 효과가 큽니다.

전석훈위원

지금 혹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제조회사가 그 위성을 직접 만드신 거를 확인하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최종적으로 쏘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제품을 제공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과정 자체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럼 이 분야가 경기도에서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좀 기술적인 포인트가 많은 분야인데요. 거기에 대한 사전연구팀이라든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타당성조사팀이라든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우주환경연구원, 카이스트 이런 데서도 다 참여하셔 가지고 기술평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다 열었고요.

전석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구조가 지금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 위성의 소유권은 제조회사에 있고 그리고 그 제조회사로부터 경기도는 데이터를 받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석훈위원

만약에 그 회사가 더 이상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된다면 경기도는 데이터를 못 받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럼 당연히 위약금을 받든지 해야죠.

전석훈위원

거기에 대한 보험 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전석훈위원

그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후보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 언제 더 올까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타 실국 자료 빼고는 다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못 받아 보셨…….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렇게 광고비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수수료를 보니까 어디 광고사에 지금 광고를 줬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 국에서 나간 거는 1억 2,000인데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진흥재단으로 나가서 위탁수수료는 300만 원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줬습니까? 언론사에 준 건 아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언론진흥재단에다 맡깁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진흥재단에만 맡긴다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언론사에다가는 저희는 직접 컨택을 하지 않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직접 주지는 않았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 광고 비용이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어디 언론사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 광고는 이게 약간, 저희 광고는 언론사로 안 줬고요. 대부분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아파트 미디어보드로 다 들어갔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철 영상광고 내역에 1,200만 원을 쓰셨는데 지금 지하철 1호선에 쓰신 거 맞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1호선.

형진

유형진위원

지하철 1호선이 지금 어느 선인지는 아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원-의정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수원-의정부 구간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런데 수원-의정부 구간인데 경기도권이 맞나요, 아니면 다……. 수원-의정부 구간이죠? 지금 이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는 수원부터 출발해서 오산…….

형진

유형진위원

이게 첫 출발지가 어디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 지명은 모르는데 신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신창이 정확히 어디 있어요? 충남 신창인가요?

「충남 신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안에서 이거 서울, 인천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수원을 통해 가지고 의정부까지만…….

형진

유형진위원

의정부까지도 가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1호선이니까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1호선이니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거기서 경기도권 내에 역이 몇 개나 있고 이런 것도 좀 보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니까 저희 경기도보다도 서울이라든가 천안 지방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리고 아파트 미디어보드 쪽에서도 3개 단지에 이렇게 5,000만 원을 쓰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게 조금 적게 광고 수를, 그러니까 개월 수를 줄이더라도 좀 더 많은 곳에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3개 단지 안성…….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 기후보험이 언제까지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내년 4월까지인데 왜 6월 30까지 하신 거예요, 국장님? 이 예산이, 지금 이 기후보험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시고 내년에도 관철되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이제 온열질환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한다고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했던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요, 국장님, 했던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날짜를 이때 6월로 정한 거는. 타겟팅이…….

형진

유형진위원

이 계약을 언제 했죠? 6월 1일 날 계약한 거잖아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광고 기간도 정할 수 있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거 담당 누구세요?

과장님, 이거 제대로 살펴보신 거예요?

우리 기후보험이 언제까지입니까? 보험사하고. 지금 2개 사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죠?

그럼 4월 10일까지 하셨어야죠.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언론진흥재단에 몇 개월까지 우리는 어디 어디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반영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사업비에 따라서인데 제 말씀은 그러면은 다른 광고를 늘리면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개수를 늘리든가.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요. 아니, 이 두 달 이 아까운 비용, 만약에 이거 우리 예산 심사에서 내년도 기후환경보험 전액 삭감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처음 실시하니까 더 잘 신경 쓰고 확인해 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후환경보험 상임위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과장님! 과장님, 그냥 이럴 때는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맞습니다. 누가 납득을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지하철 1호선도 그렇고 이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특히 계약 기간, 본 위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험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진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겨울에 낙상하니까, 뭐라고 하셨죠? 낙상하니까 낙상 비율이 높아져서 지금 집행률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셨었나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는 더 많이 발생한 걸로…….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6억 4,000인가요, 대략?

9억 3,000입니까? 지난 2차 추경 때 6억, 7억 감액됐죠? 얼마 감액됐죠?

네, 그러면 28억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략 지금 남은 비용이 이제 십몇억이죠?

가용예산이 얼마 남아 있는 거죠, 보험사에서?

17억이요? 지금 이제 몇 개월 남았죠?

5개월이요. 이거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80%요? 80% 못 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지난번에 국장님, 2차 추경 때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올 12월 때까지 반은, 50%는 넘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목표를 그렇게 삼고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지금 50% 넘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랭질환에 대한 청구를 이제 그 뒤에 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기후보험이잖아요. 우리 기후보험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기후보험인데 이 보험 비율이 지금 교통 건이 많죠? 교통.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아무래도 취약계층 부분들의 교통비…….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게? 교통보험 아닙니까, 교통보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그게 통원비이기 때문에요. 병원에 가시는 취약계층 분들의 통원…….

형진

유형진위원

왜 이렇게 웅성거리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 비중은 좀 줄이고 다른 보장 비율은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어떤 방법을 또 말씀드렸냐면 이게 예산이 다 쓰여질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 임산부 보험이라든가 이런 항목들도 보험사랑 얘기를 해서 추가를 시켜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시켰습니다.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새로 디자인하는 데 다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거는 잘하셨네요, 국장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의 곤지암에, 도척 궁평리에 은행나무 사업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거기에서 지금 나무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무은행사업.

형진

유형진위원

네, 나무은행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합니다. 제가 그 설치함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담당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팀장님,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역주민들이 설명회를 원하니 설명회 좀 해 달라고 했죠?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팀장님?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낙찰이 안 됐으니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세부적으로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사업이 사업계획이 다 섰는데요. 지역구 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 좀 해 달라고 사업설명을 요청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곤지암 우리 도자엑스포에 태양광 설치하셨죠?

어디 소관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해당 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는 좀 알려주십시오,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형진

유형진위원

바보 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발언 마치신 거죠?

형진

유형진위원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저 1분 20초 남았는데 써도 되나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짧게 남아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 관련해 가지고요.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의 전체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진흥원장이 답변…….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높아서 잘 안 보여서. 저희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신미숙위원

그렇죠. 26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본예산 원래 편성한 것은 523억이었는데요. 조정이 돼서, 지금 현재 374억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거기에 인건비 포함된 사업비인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게 전체 사업비가 들쑥날쑥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가장 큰 거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지금 150억 삭감이 돼서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일괄 20% 삭감돼서 그 부분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신미숙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저희 재정자립도는 출연금 사업하고 위수탁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부채율이 한 680% 정도 되는데 그거는 금융 부채는 아니고 미지급 급여나 이런 비금융 부채들입니다. 그래서…….

신미숙위원

몇 년도 설립되셨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2022년에 설립됐습니다. 21년에 설립돼서 본격 운영은 22년부터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거 이외에 국가나 아니면 다른 쪽에 대한 것들은 없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국비와…….

신미숙위원

수익에 관계되는 거에서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국비ㆍ도비 같이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위탁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신미숙위원

조례 어디를 봐도 실제로는 경기도 출연금이 100%라는 건 없습니다. 자체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돼 있는 게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혹시 정관 그런 것들도 이런 수익구조에 대한 것들은 좀 담아져 있습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담아져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들 있으면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실제로는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경기도 자체도 내년도에 가면 1조 넘는 부채가 쌓이는 부분이어서 재단 산하기관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임창휘 위원님 안 하셔도 되나요?

임창휘위원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해당 상임위이신가요?

임창휘위원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후국장 차성수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상임위에서 삭감됐나 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삭감됐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근데 여기 운영비가 50억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운영비가 50억이나 필요한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거기에는 콜센터 직원들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50억이 소요됐었습니까? 올해도 50억이 투입됐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올해는 3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올해 그러면 이 본 사업의 예산이 얼마였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350억이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350억인데 450억을 요구하셨고 운영비도 그에 비례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운영비가 그냥 단순 액수 비례가 아니라 가입자 수 추계를 하기 때문에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가입자 수에 비례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가입자 수에 의하면 그 사람별로 데이터 비용이 들어가고 콜센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이 50억에 대해, 운영비 50억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료나 콜센터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산정이 돼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거를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다음에 RE100 사업이 있던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RE100 사업도 예산이 늘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소득마을사업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유지됐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2배 는 것 같던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거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개별 주택들에서 하던 것을 마을 단위로 흡수하는 것까지, 거기서 줄이고 같이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조정되면서…….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럼 올해도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다 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유형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97.7%고요. 기회소득마을은 80.8%, 아파트 RE100은 25년도에 97.5%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게 접수가 되면 이것도 심의를 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심의 다 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쟁률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2~3 대 1이, 평균적으로 2~3 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은 어떤 게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 그거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을 단위에서의 그 실행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부지의 부합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가 30%를 지원하고, 유형마다 다른데, 그렇죠? 그런데 도와 시와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시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이게 40%,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시군 40%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참여 안 하는 지역 기초자치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현황을 따로 한번 좀 보고해 줘 보세요, 31개 시군에 대해서. 있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손임성 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우리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도시개발국 소관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아, 도시개발국장님.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이게 상위법인 거죠? 이게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 건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조례에 의해서.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안타깝게도 지금 통합계정으로 많이 투입이 돼요. 그렇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763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다가 예탁이 됐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근데 26년도에는 더 가는 것 같던데요. 여기 이거 제가…….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186억 정도…….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운용계획안 보니까, 운용계획안 273페이지를 보니까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6년도 말 현재액이 949억인데요, 통합계정으로 간 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25년도에 763억을 예탁했고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내년…….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26년도에는 18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더 간다는 거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거는 기조실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통합계정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의무 비율이 있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특별히 비율은 없고 기조실하고 협의한 결과…….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재정이 열악하니 이 기금을 기조실에서 186억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근데 이게 언제부터 기금이 조성됐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기금이 21년도부터 조성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 전에도 우리가 GH가 있었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GH가 있었는데 20년…….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시다 한 게 21년도부터예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20년도에 결정하고 21년도부터 이제 그 배당, GH의 당기순이익의 9%를 저희가…….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 전에는 그럼 이런 기금 조성이 하나도 없었나요, 도에서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민환원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없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지난 10대 때, 저희가 11대니까 10대 때 조성이 돼서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런데 안타깝게 국장님, 기금이 이렇게 꽤 많이 조성이 됐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1,505억, 12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 기금 규모가 상당한데 이 기금이 우리 목적에 맞게 좀 안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처음에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고. 1,000억이 넘게 우리 기금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GH에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가 경기도 전체의 낙후된 지역에 조금 더 혜택을 주자라는 차원이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목적에 하나도 거의 부합하지 않게 지금 없었고 올해부터 이제 추진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주거복지기금으로다가 512억 이렇게, 그러니까 간접적 주거복지기금으로다가 전출이 돼서 주거복지기금에서는 전세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임대주택 매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미미하고 제가 봤을 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간접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주목적은 어쨌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직접사업은 처음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울지인데 기초자치단체는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여쭤봤는데 우리 경기도 자립도가 한 45% 된다면서요. 저희 의정부는 22%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받는 충격이 2배면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4배예요. 중앙에서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도에서도 지금 이거 맞추느라고 허덕이는 거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럼 기초자치단체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그냥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고 통합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우리 도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유용하게 쓰자는 차원이긴 한데.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담당 과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과 설계와 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의 이 기금 예산은 차질이 없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예측ㆍ예상을, GH로부터 또 운용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출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도시주택실 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제목을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참석하면 돈 드려요. 수강생 매수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제가 문제점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대학생, 초년생과 청소년,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시겠다고 추진하신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내용 보면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등으로 7,580만 원이에요. 맞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7,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맞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예산편성하셨어요. 내용 보니까 뭐 수강생 400명에게 1만 원씩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계획할 때 도ㆍ시군에서 이 정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학생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쿠폰제로 하는 거예요, 뭘로 주는 거예요, 이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가 발생되는 것보다 피해 발생이 안 되게끔 예방 차원에서, 특히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병근

문병근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그건 뭐 피해당한 사람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전세피해센터까지 설치해 가지고 다 운영하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전세사기 피해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당연히 많으니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내용이. 느닷없이 참석자에게 인센티브 조로 돈을 주겠다? 그 발상이 뭐예요, 그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이제 참가율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이거 하는 동안에 총 400명한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원 동원할 능력이 없어서 인센티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아니,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요즘에 특히 젊은 층에서는…….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기조실에서는 예산 없어서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낭비성이라고, 저는 단일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낭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이런 돈을 피해당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건 별도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돼 있더라도 거기에다 더 증액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책의 기본 취지와 설계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좀…….

병근

문병근위원

저는 이 정책 사업비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후보험 지급현황 보면 지급건수가 4만 2,836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급액도 써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니까요, 우리 보험사에다가, 분명히 중복자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 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까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김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짧게 자료 보고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집행실적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혹시 실장님도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께 드린 자료 갖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갖고 계세요?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제가 이제 뭐 아무래도 도시 위주로 청년들이 월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균등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실장님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년 현재까지도 집행실적이 제로인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자료 보고 계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제로인 데는 동두천시가 제로로 돼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300만 원도 있고 700만 원도 있고 시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매칭할 때 충분히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서…….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기

김영기위원

아까 균등 말씀을 하셨길래 자료를 보니까 제로인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그 해당 시군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도시환경 소관 저희 예결위 심사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거와 환경을 담당하시는 부서인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면 다 좋은 사업이고 다 하고 싶은 사업이고 예산이 허락하면 더 하고 싶고 하는 사업인데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예산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소위가 구성이 되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담당 부서장들께서 더 열심히 좀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저희가 유럽 쪽을 가보면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미세먼지다 뭐다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지금 환경이 많이 탁해지는데 이런 환경을 생각할 때 저희가 경기도도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나눠주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데 예산상황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도시환경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병 AI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본예산 심의를 통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AI국은 세입ㆍ세출 변동이 없고 명시이월만 있습니다. AI국 명시이월은 2개 사업으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81억 800만 원,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16억 7,400만 원입니다.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 행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입니다. 올 11월에 시범서비스 개통 이후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6개월간의 시범서비스 및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서비스를 추진한 이후 집행 예정인 사업비 잔액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구축과 추가상면 공간 구축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구축은 올해 완료되었으나 상면 공간 구축은 단계적 전력수급 계획에 따른 추진 일정 조정이 필요하여 해당 사업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7쪽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억 7,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174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25년 지역개발기금 추진 사업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추진되어 온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48억 9,2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 보조금 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업명세서 145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AI국 세출예산은 647억 9,4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789억 7,700만 원보다 141억 8,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459쪽부터 1460쪽 AI프런티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5,400만 원 증가한 8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능정보화 기술 발전 및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 3억 5,200만 원,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해결 및 AI 대처 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사업 42억 원,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AI 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61쪽부터 1464쪽까지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5,000만 원 감소한 1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인공지능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13억 원, 인공지능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을 하여 AI 기술 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25억 원, AI기술 및 서비스의 다양한 도민체감형 사업 과제 지원 및 확산을 위한 도민체감형 AI 사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에는 신규로 55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25년까지는 시군에 직접 교부하던 것을 2026년부터 도 교부로 예산 처리방식만 변경된 계속사업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65쪽부터 1467쪽까지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9억 500만 원 감소한 15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민을 위한 생성형 AI와 Agentic AI 서비스로 홈페이지에서 도민들이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서비스 운영 사업 7억 6,800만 원, 공공 행정을 위한 AI 서비스로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ㆍ활용하는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 23억 원, 학습 데이터를 발굴ㆍ연계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연계 및 학습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8쪽부터 1471쪽까지 AI인프라과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200만 원 감소한 23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준공ㆍ개소 이후 데이터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 사업 17억 7,400만 원, 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백업체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 54억 1,200만 원, 중앙정부에서 보급한 GVPN 해킹사고 등으로 원격근무의 보안성 향상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20억 원, 사이버 침해 위협을 실시간으로 자동 탐지ㆍ차단하여 침해사고 최소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잘 관리하고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경기도가 세계적인 AI 생태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병 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도 전문적인 역량과 식견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61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6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88억 9,364만 원 대비 1억 7,889만 원 증가한 490억 7,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적 구입 수납을 위하여 그외수입 1건에 1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R&D센터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2건에 1억 7,7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32억 2,862만 원 대비 96만 원 증가한 832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안 1475쪽부터 1484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7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본예산 477억 964만 원 대비 20억 증가한 497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ㆍ고양시ㆍ코트라 간 3자 협약에 따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공사비 분담을 위하여 지방채 4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단지 임대료와 글로벌 R&D센터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2건에 47억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729억 9,814만 원 대비 29억 7,615만 원 증가한 759억 7,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77쪽부터 1479쪽 국제협력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53억 3,819만 원 대비 11억 7,648만 원 감소한 41억 6,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역지자체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기국제포럼 3년 차 개최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적개발원조 추진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480쪽부터 1482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640억 815만 원 대비 63억 1,434만 원 증가한 703억 2,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철강ㆍ알루미늄ㆍ자동차 등 주요산업군이 고율 관세 부담에 직면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단계별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지 GBC 28개소 운영과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에 8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 FTA 활용 컨설팅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FTA 통상진흥 사업에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483쪽부터 1484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36억 5,179만 원 대비 21억 6,171만 원 감소한 14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첨단기업의 도내 연구개발과 생산인력 고용 확대를 위하여 첨단기업 투자유치 사업에 화성시 고용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투자환경 지원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되는 고율 관세정책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지원 분야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판로 다변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과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미래성장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병원 진료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2쪽과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먼저 28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준공일이 2026년 4월 이후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1억 4,2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98억 8,746만 원에서 176억 4,608만 원 감소한 4,622억 4,138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환급 등 세외수입 5건 1억 7,0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8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36억 3,473만 원에서 173억 3,086만 원 감소한 6,063억 387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7억 5,958만 원보다 5억 증가한 222억 5,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57억 926만 원에서 178억 3,086만 원이 감소한 3,978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178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6억 3,088만 원입니다. 9쪽과 10쪽 사업예산입니다. 예금과 예탁금 이자수입 6억 8,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 자본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8,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487쪽부터 1509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4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11억 3,535만 원에서 731억 2,577만 원이 증가한 5,942억 6,112만 원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고보조금 4건 5,746억 2,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64억 9,082만 원에서 753억 5,428만 원이 증가한 7,218억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디지털혁신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9쪽부터 14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19억 5,978만 원에서 824억 8,302만 원이 증가한 1,844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30억 4,488만 원,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45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R&D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ㆍ지원 1,319억 8,4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6쪽부터 1498쪽까지는 벤처스타트업과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9,419만 원에서 107억 5,552만 원이 감소한 103억 3,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20억 원,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 22억 6,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499쪽부터 1502쪽까지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6,051만 원에서 18억 4,927만 원이 증가한 180억 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또한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03쪽부터 1506쪽까지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4,946억 2,343만 원에서 46억 6,925만 원이 증가한 4,992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서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1,772억 3,8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962억 9,0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07쪽부터 1509쪽 바이오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126억 5,289만 원에서 28억 9,173만 원이 감소한 97억 6,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연구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합성바이오 연구장비 고도화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천연물ㆍ합성물 소재 개발 4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10억 8,672만 원에서 95억 9,067만 원이 감소한 314억 9,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 8억 9,17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21억 8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2억 6,026만 원이며 26년도에는 수입 6억 1,052만 원, 지출 8억 4,000만 원이 예상되어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3,079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에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 변경 1건입니다.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과태료 3건이 추가 부과되어 3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금액 변경 1건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예산안 변경입니다.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 통보된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RISE 사업의 경기도 사전 통보액은 1,067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요구한 1,099억 8,725만 원보다 32억 2,725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에 반영하고 도비 20% 의무 매칭을 포함하여 국도비 총 38억 7,270만 원을 감액한 1,281억 1,200만 원을 세출예산에 변경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안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변경된 금액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저와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AI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재정 위기라 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AI국에서 15세 이상,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AI 구독권 지급이라는 42억 규모의 신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민의 눈높이와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본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경청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 도민을 위한, 전체 도민을 위한 어떤 AI 서비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의 AI 사업, 특히 중학교 2학년 연령 대상의 사업이 발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활용에 따르는 또 디지털 활용에 따르는 활용 격차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정도, 13세 정도 연령에서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OECD라든가 EU, 유네스코와 같은 기관에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저희가 전 도민을 위한 AI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이 발굴된 그런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더욱이 AI국 자체에서도 인재 양성이라든지 데이터 산업 육성 사업 등 19개 사업이 약 50%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AI 생태계 전반을 축소하면서 정작 이 단기 체험형 구독권 이 사업만 신규로 편성한 건데요. 10개월 구독권은 체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은 아마도 도민 여러분들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 사업 대상이 15세,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대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 학년기 대상인데요, 학년기 연령대. 이미 경기도교육청도 디지털 학습 플랫폼이라든가 AI기반 교수학습 시스템, AI 서술평가 등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혹시 교육청과 논의를 하든가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사업 구상하는 단계에서.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사업 구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아무래도 대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 규모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AI 구독권 지급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상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가 필수적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그렇죠?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건? ○ AI국장 김기병 네,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현재 협의 자체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 AI국장 김기병 현재 사회보장 사전협의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 선행 원칙을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대부분이 그걸 지키지 않고 있어서 동일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교육은 교육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10개월 구독권을 지급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나 AI 심층 역량이 강화된다는 그 정책적인 판단 근거가 있으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2학년 연령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시기이다라는 관련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OECD, EU, 유네스코 등에서 이 13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의 어떤 디지털 격차 해소 부분이 향후에 청년이나 성인이 됐을 때 디지털 격차 해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중요성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가 재정 위기 속에서 42억 원의 신규 편성은 우선순위에서 좀 설득력이 떨어졌다 하는 문제하고 교육 전문기관인 교육청과의 기능 중복이라든지 또는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미이행했다든지 다음에 효과가 좀 불확실한 단기체험형……. (타임 벨 울림)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AI 오남용에 대한 위험관리 부재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된 사안이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AI 정책이 미래 전략 방향을 잃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기획과 교육청과의 조정 또는 안전한 청소년 사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김동연 지사께서는 지난 10월에 벤처 행사에서 두 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제3벤처붐을 만들겠다.” 또 하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허브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26년 본예산을 보면 벤처스타트업과의 핵심 창업 지원인 기술이전 창업 지원과 재도전 창업 지원, 재도전 창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와 또 판교+20 클러스터 조성,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의 예산이 모두 전면 미반영이 됐습니다.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전부 삭감된 이유와 지사의 정책 방향과도 명백히 상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창업 기술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초기 창업 기술지원이 있고요. 민간투자 연계형 창업 기술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재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 기술지원들이 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 네 가지 정도 되는 창업 기술지원사업이 약간 중복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 4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재도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 창업을 했을 경우의 5년 생존율에 비해서 재도전하신 분들의 창업 생존율이 한 2배 이상 높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던 건데 저희들이 아마 예산부서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 부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만큼, 상의한 것만큼 반영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 과정에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2026년을 AI 반도체 도약 원년으로 규정하면서 기술창업 또는 재도전을 강화하고 있죠. 경기도는 인프라 투자만 강조하고 정작 기업을 키우는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접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가능하지는 않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계일

안계일위원

네, 말씀하세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창업혁신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거점형 8개, 지정형 18개 해서 26개 공간을 올해까지 다 구축을 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창업 지원 삭감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열심히 말씀드려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AI센터를 짓는다고, 반도체 장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술창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장 또는 일선에서는 사람과 기업을 키우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이 인프라만 투자하는 정책은 빈 껍데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될 점은 이 사업들이 올해 재정사업 평가에서 존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집행률 역시 약 90%를 넘고 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등 매우 성과가 다른 초기 창업 사업에 대비해서 서너 배 이상 우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른 부서랑 똑같이 일몰을 시켰습니다. 평가제도와 성과 중심 예산원칙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벤처스타트업과 네 가지 사업은 기술이전과 창업 또 판교+20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경기도 기술창업 생태계의 핵심 연결축이죠. 이 축이 끊기면 경기도는 AI 반도체 인프라는 있어도 그 위에 성장할 기업이 줄어들고 재도전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성이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도전 기업의 5년 생존율이 일반 기업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 공백은 고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포기하는 결정이나 다름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벤처ㆍ창업ㆍ재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 계획은 있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상임위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려서 일단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상임위 안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들이 다 이렇게 원상회복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경기도의회에서 또 처음 설립된 상임위이니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프라라든지 생태계가 저절로 조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시면서 우리 산업 생태계가 더 나아지고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께서는 본질의를 두 번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성장산업국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있는 경기도형…….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신미숙위원

스마트공장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도비 100% 사업인데 이 사업비 내용에서 컨설팅 비용하고 직접 사업비가 어떻게 차이 나는 거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컨설팅 비…….

신미숙위원

네, 종합 지원이어 가지고요. 스마트 구축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쭉쭉 있거든요. 전체 비용에 대한 퍼센트, 지금 30억 4,400만 원 예산들이 구축사업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컨설팅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겁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구축 지원사업은 10개 사 해 가지고 저희가 7,500만 원씩 해서 7억 5,000이 편성되어 있고요. 컨설팅은 전문컨설팅은 10개 사 3,000만 원ㆍ사후컨설팅은 154개 사 100만 원씩 해서 1억 5,400만 원. 그다음에 DX 견학공장이 4개소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이 350명의 8,000만 원 그다음에 공급기술 상용화가 7,000만 원 4건에 2억 8,000,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스마트공장 구축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얼마요? 하나에 7,000만 원씩…….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7,500만 원씩 10개.

신미숙위원

7,500만 원씩 10개요? 그럼 7억 5,000만 원인 건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공장이 이렇게 일반 제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딱 7,50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에 지금 전문컨설팅을 두 번 하거든요, 사후컨설팅도 하고. 그러면 전문컨설팅이라는 거는 구축사업이 결정된 회사를 컨설팅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 할 회사를 컨설팅하는 건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이게 위원님, 개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컨설팅은 할 사업들, 저희가 10개 사 구축을 하잖아요. 그 회사들을 저희가 전문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사후는 옆에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한 154개 정도를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54개 기업에 대해서 사후컨설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미숙위원

지금까지 컨설팅한 회사가 154건인데 전년도 구축사업을 한 회사를 다시 한번 사후컨설팅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작년에 한 회사, 그러니까 50쪽에 보시면 또 스마트공장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하는.

신미숙위원

아, 그럼 도비 100% 사업과 시군 매칭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렇죠, 매칭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사후컨설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앞에 질문 중에 제가 금액을 7,500만 원으로 세팅해서 기업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기업 매칭 비율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7,500만 원씩 나눠주고 그 기업 안에서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게 저희가 한 8,000만 원 내외가 적당한 걸로 수요를 파악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또 한 30%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율해서 기업들이 수요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하는 액수를 저희가 사업안으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국장님, 좀 더 내년부터는 하려면 컨설팅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그다음 해 예산을 하는데 좀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러니까 내년 사업량에 대해서 올해 미리 좀 컨설팅을 하시라는 말씀…….

신미숙위원

네, 그렇게 하면 금액들도 더 정확히 나오고 기업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중기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스마트팩토리 사업하고 IoT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생소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전문인력 양성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몇십 년 된 중소기업 관련된 전문화ㆍ자동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컨설팅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주셔서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비용들 좀 빼고 실질적인 비용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맨날 인력 양성 엄청 하는데 어디가 주인지 모르겠다는 사업들이 많아서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핸드폰 사용할 때 핸드폰 누가 더 많이 잘 사용할까요, 국장님? 지금 현재 대개 100만 원 넘는 핸드폰 저는 한 20% 그 기능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 20대인 경우는 훨씬 잘 쓰거든요. 그렇죠? 배우지 않아도 그 세대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는 그런 세대인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성장 바우처, 물론 AI 관련된 그것들이 차이 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용 어차피 학교에서 또 법률적으로 금지시키는 사항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얘기를 해서 논의할 테니까 과도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일단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잘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하셨거든요, AI인프라과, AI국.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게 2년 차 사업이었는데 지금 구축이 다 끝난 겁니까? 그래서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스마트 선별관제의 경우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관련해서 지금 올해 과업이 다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30억 이상 들어가서 하는데 운영비나 추후에 이런 비용들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후속 관련 예산이라든가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관제시스템 만들고 여러 가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3분 마저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삭제된 예산들, 작년에는 지금 같은 예산심의 시간에 각 국에서 실에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고 예산을 줬는데 그다음에 후속 관련됐던 것들에 대해서 별로 보도라든지 이쪽에 나온 게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따로 받으셨나요?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예산이 이것 때문에 뭐 감소되고 운영비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것들을 받으시나요?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CCTV 관련해서는 31개 시군하고 CCTV 관련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이거는 선별관제센터를, 360도로 하는 그런 관제센터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특정 장소에 뭐랄까, 예를 들면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그런 보안의 상황들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관제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과업지시서,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 있죠? 특히 겨울철 폭설이라든지 침수라든지 그런 이유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 들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눈이 되게 많이 와서 또 빙판이 얼어서 그다음에 대비해서 경기도의 굉장히 한 17만 대 이상의 CCTV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결과치를 갖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받아보십니까? 자료 있으면 저도 받고 싶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AI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다른, 360도 관제센터를 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범 목적의 CCTV 설치라든가 또는 관련되는 신규 설치라든가 교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AI국에서 제한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은…….

저는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비에 사용된 금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요. 다른 비용들은 알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이 예산은 작년에 AI국에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고 시스템만 관제하고 나면 끝인 상황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부서에 넘기나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차후에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상세 설명은 잠깐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추후로 한번 듣겠습니다. ○ AI국AI인프라과장 원금동 AI인프라과장 원금동입니다. 일단 지금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을 거고요.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의 경우는 시군에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어떤 액션들이 일어났을 때 이벤트 형식으로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제시스템을 구축…….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럼 작년 30억 쓰인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그다음에 그 예산 향후에 사용될 종합계획들 있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AI국AI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앞전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하고 약간 조금씩 조금씩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26년도 본예산은 보니까 7,218억 원에서 11.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벤처스타트업 예산은 51%, 약 한 108억 원이 감액됐어요, 보니까요. 맞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벤처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강조하면서 정작 핵심 부서에서는 예산을 반토막 낸 이유가 뭡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예산이 많이 준 건 위원님 맞고요. 그런데 다만 그 내용 중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창업혁신공간 조성하는 게 한 4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 구축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40억 정도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몰사업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순감은 아니고요. 물론 감액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사업들이 일부 좀 일몰이 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고 보셔도…….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게 일몰된 기술이전 그리고 창업 지원사업은 보니까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들의 이전 기술을 사업화하도록 돕는 사업이던데요, 이게 보니까요. 법적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평가도 이게 보니까 계속 지속이 필요하다고 아까 안계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24년도에 2억 5,000 그다음에 25년도에 7,500만 원으로 줄더니 결국에 26년도에는 0원으로 완전히 일몰이 됐어요. 기술이전 생태계 이런 계통이 꺼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일단 상임위에서는 원래대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도 5억에서 3억으로 40% 감액됐고 그다음에 실패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데도 재창업 성공률 저하, 기술 인재의 도 외로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실패를 해도 다시 이게 기술이라는 게요, 이렇게 한 번에 우리가 이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꼭 그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100% 성공은 못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줘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삭감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26년도 예산에서 남부권역의 38억 원이 전액 또 삭감됐고 아까 말했듯이 8대 거점 전략이 모두 완성이 돼서 일몰이 된 건지, 아니면 계획이 미완성 상태에서 사업이 멈춘 건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명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면요, 북부에 북부권 거점형을 저희가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화된 측면이 있어서 안전등급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거점형으로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산안에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해 주셔서 일단 최소한 실시설계 비용 3억 원 정도를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그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북부권 거점형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축이 한 번 무너지면요, 이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 이 기술이라는 거는 다시 이런 정상궤도로 올리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걸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AI국은 뭐 이렇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보니까 뭐 중복되는 게 좀 많아 가지고, 안계일 위원장님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계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미래성장산업 분야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 국 안에서 지금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등 해서 첨단산업 5개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그동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인력양성사업 수요라든지 기업의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총괄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수요라든지 인력수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고교나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양성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용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경기연구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매년 수백억씩 출연금을 줍니다. 연구원이 경기도 정책연구하라고 돈 주는 거잖아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연구원이 2024년 10월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인재양성 방향 ‘첨단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페이지짜리가 두 개 있어요. 이게 작년 10월에 이런 정도로 나오고 5대 정책방향, 국내외 사례 분석, 산업계 수요조사, 심지어 미래 혁신인재 아카데미 설립안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외부 용역을 발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에도 아마 일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과 중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겹치는 내용이 있을 거로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거기에 추가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학과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고교학점제가 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고교학제 개편하고 고교생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할 때 진로 되는 그 인력양성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준비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사업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기금 이름이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산업정책 및 인력정책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가 아닙니다. 이런 연구용역은 일반회계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기금의 목적에 안 맞는 사업을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기금이 남으니까 아무 데나 쓰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기금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금 목적상의…….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태길

윤태길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과 상이하며 기금의 낭비입니다.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로 했어야 되고 또 중복 낭비입니다.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 가지 사례만 들어서 그렇지 유사한 연구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례 내용에 보면 기금의 용도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는 아니지만 과학기술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AI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관해서, 우리 도내 중2가 13만 8,000명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38%인 5만 명만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64%인 8만 8,000명은 왜 탈락이 되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저희가 1차 연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중2만 하는데 중1도 있고 중3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중2가 최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OECD라든가 유네스코, EU와 같은 데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극대화되는데 그 시기가 13세에서 15세 정도가 되고 청년이나 장년이 됐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효과와 13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효과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13세 연령에 추진을 한다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 논리가 AI 구독권을 주면 AI 역량이 올라간다. 이거에 대한 증명하는 그런 뭐 연구나 사례가 있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지금 현재 AI가 이제 활용이라든가 확산이 최근에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라든가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가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은 조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AI에 대해서 뭘 좀 하자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끼워 넣은 그런 사업 같고 42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 검증도 없이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경청하고 위원님들의 우려라든가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AI국 인재양성 예산 대폭 감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액된 사업은 인공지능 인재양성과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업 캠퍼스 지원 등 도 AI 전략에서 핵심으로 규정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스스로 밝힌 AI 9대 전략과 국가 차원의 AI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AI국 세부사업 가운데 인재양성, AI캠퍼스,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핵심사업이 포함된 19개 사업에서 총 261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감액 대상을 골랐는지, 아니면 성과평가와 수요조사를 전제로 했는지, 아니면 단순 재정 압박을 이유로 일괄 삭감한 것인지. AI 인재양성은 단년도 성과가 아니라 3년 또는 5년 이상 누적 투자로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임에도 2025년에 구축해 놓은 교육 인프라 캠퍼스 멘토풀을 2026년 예산으로 스스로 축소해 버리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 가지고 계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저희 경기도의 AI 교육사업에 대한 많은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산 변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에 2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2026년에는 13억으로 이제 50%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 내용이 2025년에는 북부에 AI캠퍼스를 구축하는, 물리적으로 교육장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교육을 실행하는 예산 1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행하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캠퍼스 구축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국장님, 제가 질의해야 될 시간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저보다 많이 써버리면 안 됩니다. ○ AI국장 김기병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가지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제협력국 교류 대표단 파견 관련해 가지고 국제협력국 소관 26년도 본예산 보면 각종 해외 교류나 국제행사 개최, 대표단 파견, 우호도시 방문 등 이른바 교류의 전통 사업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유치, 수출 확대, 산학협력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타나 있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국가ㆍ도시와 형식적인 상호 방문만 이어지는 사업, 참가자 만족도나 후속사업이 확인되지 않는 국제포럼이나 세미나 등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그 재원을 산업 투자ㆍ수출 연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제협력국은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정비를 실제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위원님, 국제협력국장 여기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제협력국 말씀하신 소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쥐어짤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감액을 해서 한 11억 정도 감액을 했고요. 반면에 위원님이 관심 갖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수출 예산은 저희가 한 40억 정도로 증액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제협력 예산은 도민 입장에서 해외 출장ㆍ행사 비용으로만 인식될 경우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각 사업별로 투입 예산과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국이 추진하는 모든 주요 해외 교류, 대표단 파견, 국제행사에 대해 연간 예산ㆍ성과 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성과에 대해서 미래위 저희 소관 국에 하고 공유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상임위 위원장님이 방문해서 충분하게 소통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건별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뭐 시간 되는 대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윤종영위원

바이오산업과가 거기 있는 거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금년도 12월부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지정된 거 알고 계시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12월 1일 자로 연천이 지정돼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그린바이오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산편성 요구 전, 그렇죠? 예산안 담기 전에, 이제 후에 이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는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걸 대비해서 연차별로 어떠한 사업, 어떤 예산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나 마스터플랜은 갖고 계세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위원님도 아마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천BIX 산업단지 포함해서 8개소가 같이 이번에 신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신청이 잘 돼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천연물ㆍ합성물 소재 개발사업 안에 저희가 육성지구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게 저거인가요? 말씀하신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그 사업에 일부 그린바이오 연구용역 포함해서 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빠진 거를 여기다 이제 포함할 계획이었는데 반영이 지금 못 되고 있다는 거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좀 삭감이 됐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게 뭐예요? 정식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연구용역인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윤종영위원

그 용역은 또 조례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그린바이오 육성 지원 조례인가? 그 조례에서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게 돼…….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거 일환이기도 하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누락이 되고 그걸 통과를 못 시켰습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조례에 근거도 있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과가 5개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조례마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요청을 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상당수의 부분들을 저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직접 수립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린바이오 연구용역은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이기도 하면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에 따른 중요한 계획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걸로 공감을 하고. 또 하나가 보니까 경기북부 바이오 업사이클링 실용화 지원사업 이것도 처음에 계획은 했었는데 이것도 그린바이오 육성지구하고 되게 중요한 연관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이것도 지구 발표 전에 세워놨다가……. 아니죠, 이것도 이제 반영이 안 된 거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윤종영위원

그런데 육성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부각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윤종영위원

그런데 그걸 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이 안 됐나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반영이 돼서…….

윤종영위원

돼서 올라왔습니까?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4억 1,60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6억 4,000만이었는데 상임위 조정안이 얼마예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상임위에서는 9억 1,600만 원이 됐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플러스 바이오 업사이클링 실용화 지원사업이 반영됐다는 거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대부분의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윤종영위원

네, 그럼 다행이네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리고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요. 제가 지난주에 농림부에서 장관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농림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사업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 연천이 선정됐잖아요. 연천이 신청할 경우에 가점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좀 보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윤종영위원

이게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주도해서 육성지구 선정은 했지만 실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이런 유관부서하고도 되게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윤종영위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끌고 가는 거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모든 사업의 대부분이 위탁사업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은.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바이오센터가 경과원에 있습니다. 아, 바이오 본부.

윤종영위원

이게 경기북부의 어떤 전체적인 산업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란 말이죠. 그렇죠? 육성지구 지정이 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책임 있는 광역행정의 주체로서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 유관부서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그걸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윤종영위원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 관리감독, 협조, 여건 마련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 이번에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됐다고 하지만 부족한 거가 있으면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AI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230을 보면 CCTV 확대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230.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도비 30%로 7억 5,600만 원이고 시군 비율이 70%인 17억 6,400만원으로 총 25억 2,000만 원의 예산이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위원회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앞에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방범과 관련되는 그러한 CCTV의 설치라든가 교체 또 기존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을 AI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치안 유지 또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CCTV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같이 연관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시군들이 매년 수요조사에 응하고 있고 관련되는 수요조사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량도 보면 24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7개 시군이 참여 안 하는 이유는 또 있나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24개 시군의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참여했던 시군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군은 특조금을 통해서 100%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사업이 확대가 되고 또 특조금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있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을 보면 25년도나 26년도 예산이 꾸준하게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군에서의 확대되는 사업이라든가 특조금에 의한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국의 CCTV 확대 설치 사업보다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사업 확대라든가 또 이런 각 시군에 확대되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AI국장 김기병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세수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각 시군에 확대되는 사업 또 특조금에 의존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같은 예산 편성보다는 좀 더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 매년 수요 제기하고 지속해 달라는 시군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비는 30% 정도 비중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잘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가 좋아지고 또 세수가 여유가 있다면 확대할 수는 있지만 올해와 같은 이러한 예산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먼저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 사업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기 생성형 AI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 올해 구축한 생성형 AI를 2026년에 경기도의 전체 행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에 관련되는 운영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생성형 AI를 통해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그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운영비가 포함된, 운영 유지보수가 포함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에 서비스가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특히 광역지자체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거의 최초로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 소버린 AI 기반의 주권형 AI 플랫폼을 갖춘 유일한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플랫폼을 갖췄다는 얘기는 바로 이어서 모든 행정업무에 AI를 접목하고 확산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 단계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도 입장에서는 오래 투자한 노력 부분에 대한 피해도 있을뿐더러 공공행정 AI를 선제적으로 접목해서 도민들을 위한 많은 행정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AI 바우처 사업도 물론 미래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단계별 차원에서 소규모 예산이라도 좀 진행되기를 실국에서는 원하시는 상황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님, 본 사업은 2026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부 예산이라도 준비가 돼서 일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AI 준비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GBC 사업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부 예산이 삭감됐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삭감 많이 됐습니다. 34억 정도 됐습니다.

전석훈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GBC 기능적 강화를 위해서 차후 대책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래서 삭감된 내용이 좀 부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기본적으로 GBC 기능은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사실은 이게 유사한 기능에 코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32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중견기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오롯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미래위원님들한테 좀 지적을 많이 받은 게,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관리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8개가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정확히, 저희 국도 한번 해 봤더니 한 2개 빼놓고는 다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석훈위원

실적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실적이 미비한데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30억이 넘는 실적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체계가 미비하다, 그렇지만 꼭 이 GBC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 개선ㆍ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기능 개선ㆍ강화적인 측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대가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라이즈 사업도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라이즈 사업은 각 대학에 리저널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혁신적인 측면에서 강화가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와 소통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약간 좀 많이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상임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많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또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석훈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약간 제도적인 변화, 단계적인 다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또 이번에 디지털퓨처쇼, G-페어, 서밋 행사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미래위에서의 예산 증액 내지는 감액의 기준은 산업 진흥적인 측면에는 예산에 무게중심을 두고 전시성 행사는 전반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새롭게 리뉴얼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저희도 지금 예산 의결하는 날 그 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 있다는 거를 그 뒤에 표를 보면서 이해가 됐고요. 근데 다만 위원님께 그 이후에도 소상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스타트업 서밋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과가 많은 거는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미래산업 진흥하는 부분들의 예산을 증액하시다 보니 일부 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마 삭감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고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서밋만 보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1,000억 넘는 계약 상담이 이루어졌고…….

전석훈위원

계약 상담, 상담 실적…….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실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도 2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박람회들이 조금 더, 오래된 지표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된 행사이기도 하고 그 시절에는 우리가 킨텍스가 있었기 때문에 킨텍스에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수원 광교 시대가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접근성 측면에서 킨텍스는 좀 너무 멀잖아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새롭게 변화의 시점이 내년부터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예산 증액의 설득력을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미래위원회 거는 좀 어려워서 제가 모르는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AI국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제 운영 관련해서요.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게 예산이, 이게 어차피 방역체제라서 거의 일정한 금액이 소요될 것 같은데 2023년에는 2억 5,000 정도 했고 2024년에는 끝에서 4억 1,000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3억 정도를 잡아놓으셨네요.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뭔가요? 243페이지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관련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구매수량이라든가 또 구매시점에 따라서 관련해서 품목별 단가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협상을 해서 구매한다기보다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개수 차이에 따른 그 정도 변수 정도만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PC용 백신 단가가 2만 4,000원으로 지금 잡아놓으셨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살짝 검색을 해 보니까 이거를 볼륨 라이선스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거나 하면 1만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혹시 제가 잘못 안 거겠죠?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 같은 경우에 그 기업에서 쓰는 거를 전체 B2B 라이선스로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조달계약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인터넷 장터처럼 게시된 가격에 저희가 수량을 곱해서 구매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융통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조달청에 건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은 가정에서도 3년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 주기가 1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저희가 발주를 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요구사항 때문에 이런 3년 계약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저희가 잘 누리지 못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게 제가 가정주부 입장에서 보면 40% 이런 식으로까지 다운이 되는데 혹시 방안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네, 너무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도 진짜 초보자적인 질문인데 이게 PC용 백신 따로 그리고 보안관리 모듈 따로 또 내PC지키미 따로 또 보안패치 따로 이렇게 다 나머지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제 개인 컴퓨터에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너무 따로따로 깔면은 도리어 충돌이 돼서 컴퓨터가 잘 구동이 안 되던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상관이 전혀 없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막는 프로그램이고 보안관리 모듈이라든가 내PC지키미 같은 경우는 PC 안에 있는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해 주는 용도와 역할이 다른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조금 검색을 해 보니까 엔드포인트 솔루션인가 해서 이걸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가격도 저렴해지고 또 같이 하면 충돌도 다 해서 파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물건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AI국장 김기병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 AI국장 김기병 그래도 너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봇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요. 70페이지, 미래성장산업국.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 아, 이 산업이 아니구나.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이병숙위원

70페이지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70이요. 로봇산업, 네.

이병숙위원

이게 작년에는 3억 정도 됐다가 갑자기 43억이 올라왔어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이게…….

이병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5년도에 기업을 신청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그것은 표상으로 보시면 갑작스럽게 크게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작년에 추경 때 40억이 편성됐던 사업이라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숙위원

추경 때 40억이 편성된 게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작년에도 40억이…….

이병숙위원

작년에도 40억이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올해도 40억이 편성됐었고요.

이병숙위원

올해도 40억이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내년에도 저희가 또 40억을 세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조로봇 도입 30개 사하고 로봇고도화 4개 사, 해외진출 20개 사 이게 신규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로봇실증 3개 사. 이게 제 생각에는 갑자기 증액이 됐다고 들어서 이 사업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다 준비가 되신 건지 그것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노극

박노극미래성장산업국장

올해 사업 추진하는 것도 이미 수요가 충분해서 잘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국이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이병숙위원

무역 위기 패키지 지원 관련해서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이병숙위원

이 사업이……. 잠깐만요. 이것도 작년에 참가기업을 모집한, 1,723개 사가 접수했는데 이 사업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하는 건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세 위기인 품목이 철강, 알루미늄 해 가지고 한 10개 품목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4만 3,000개 회사 업종이 됩니다. 그 위기 대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패키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도 새로이 참여기업은 모집이 다 완료가 됐고 올해 집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올해 추경 때 추경 때 70억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이병숙위원

70억을 하고 또 50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또.

이병숙위원

합치면 120억인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액수 규모가 커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사업인데.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요새 그만큼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지원 내용이 최대 500으로 돼 있어요. 이만큼의 금액으로도 지원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게 맥스로 따지면 기업별로 틀리긴 한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한국 기업의 수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AI국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 혁신 클러스터가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데요, 광교테크노밸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캠퍼스도 있고요,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기업지원허브도 있고 또 글로벌 R&D센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 시설이 있는 판교에 이 AI 혁신 클러스터까지 조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저희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는 대규모의 클러스터하고 소규모의 클러스터 해서 6개 클러스터를 2025년에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판교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가 AI 부분의 인재들 그리고 기존의 수요 기업이 되는 제조기업들, 사실 이게 젠슨 황 CEO가 경주 APEC 때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선도적인 지역이 경기도의 판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지역에 AI 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함으로 해서 경기도 AI산업이 빠르게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요. 판교 외에도 경기도 산업의 특성에 맞게 판교 외 5개 지역, 총 6개 지역에 AI 클러스터를 현재 구축 중에 있고 곧 개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어쨌든 AI 같은 첨단산업의 시대에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러한 기반이 있는 판교에 거점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클러스터라는 것이 그냥 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용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경기도 전체를 어떤 클러스터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콘셉트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으로 말씀하신 그런 AI를 선도할 수 있는 거점 또는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으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AI 클러스터 구축은 방대한 예산과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규모의 AI 클러스터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을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시흥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판교와 더불어서 조금 큰 규모의 지역 개발과 연계되는 형태의 AI 클러스터 조성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소규모의 AI 클러스터로 성남 일반산단이라든가 부천, 의정부와 같은 지역에 앵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 단계에서 아직은 모든 지역을 우리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정도 규모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안은 재원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미래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원인과 그 운영을 보면 2006년도에 처음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때 특별회계를 조성해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얻게 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시설을 매각하면서 만들어진 수익을 단기 수익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재정의 기반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AI 클러스터를 만드실 때 GH나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산업단지,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 그 지점에 이러한 특별회계와 같은 재정적 기반을 만들어서 이 클러스터를 좀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전략을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저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님이나 우리 미래국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사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항상 남부는 모든 산업이 들어가기에 용이합니다. 흔히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 AI 같은 첨단산업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더 강력한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테크노밸리라는 어떤 하드웨어의 구성이 만들어질 때 이 AI와 같은 첨단산업이, 이 클러스터가 소프트웨어처럼 들어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가정하는데요. 저는 이 강력한 엔진을 반대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으로 북부라든지 동부와 서부에, 그냥 지금까지의 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로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고 사업성이 어려운 곳에 이 엔진을 통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오히려 역제안할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남부에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고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양테크노밸리라든지 양주테크노밸리 그리고 의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사업과 연계해서 북부지역에서도 큰, 판교와 같은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게 그 역할을 AI국과 미래국이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좋은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나른하시죠? 고지가 다 왔습니다. 경기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이 AI국이죠?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뭐, 그냥 심각한 얘기는 안 하고요, 조선시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규장각이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역할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최신 정보를 모아 가지고 공유하고 유통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네, 도서관 같은. 도서관인데 의궤나 어보, 어진 같은 거를 보관했던 장소죠. 그러면 규장각의 역할은 아십니까? 규장각은 그냥 안전을 위해서 분산 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의궤 같은 거를 혹시 모를 화재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바깥에 분산 보관한 거죠, 오프사이드로다. 최근 얼마 전에 잘 아시겠지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가 있었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센터 단일 장애로 인해서 행정 마비, 서비스 중단, 주민 불편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었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혹시 이런 재난이나 재해, 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체계를 마련하고 계시고, 또 오늘은 예산 심사잖아요? 그래서 “국의 이러이러한 예산들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성립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재해대책본부를 1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같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정보시스템이 등급별로 구분돼 있는데 1등급하고 2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라든가 백업시스템을 일단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미 상당 부분이 갖춰져 있고요. 지금 의무대상이 아닌 3ㆍ4등급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재해복구나 백업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2026년 2월을 목표로 지금 새로운 데이터센터로 전산실을 이전하고 관련해서 화재 대비라든가 또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선진화된 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센터는 어디, 그러니까 여기 도청 말고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 AI국장 김기병 현재 도청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센터 말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상암에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지방행정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이, 그러니까 재해가 생겼을 때 백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암에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위치해서 현재 재해복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화라든지 다중 회선도 다 돼 있는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다중 회선의 경우에는 현재 망에 대한 이중화라든가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 서버 이중화 이런 것들은 상당수가 말씀드린 대로 의무대상이 아닌 3등급, 4등급 시스템도 일부 지금 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라든가 또는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에 어떤 목으로 이렇게 다 성립이 돼 있나요? ○ AI국장 김기병 2026년에는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사업이 일단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재해복구, 재난 대비로 원격근무 인프라 사업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통합데이터센터, 이제 2026년 2월에 데이터센터가 개소를 하는데 그 이후에 통합데이터센터 유지보수라든가 운영 사업 그다음에 통합관제 사업, 인공지능 기반의, AI 기반의 개인정보 접속관리 체계 강화 이런 사업들이 재난에 대한 부분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전 화재로 인해서 데이터센터라든지 리튬이온배터리 그다음에 서버 안정성 그다음에 이원화, 다중 회선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이제 정보가 곧 자산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경기 침체 및 글로벌 경쟁 심화로 우리 도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우리 국제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도비 기준으로 국제협력국 전체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한 75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중에서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게 비즈니스센터 운영 84억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한 450억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통상 대응한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한 10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5개 정도 되는데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FTA통상지원이 한 18억 정도 되고요, 이거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합이랑 하는 것 같고. 수출기업 육성 강화도 있죠,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14억 5,000 되더라고요. 글로벌 사우스 시장 다변화도 한 6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추경에 이어서 다시 예산 세운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50억 정도 있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쭉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나름대로 조금씩 성격이 틀리기는 하지만 대부분 근본적인 목적은 “수출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판로 개척을 위한 컨설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중복된 업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이 수출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 GDP의 한 38%,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개 정도 분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미래성장사업. 또 하나는 원가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품의 마케팅 이런 게 또 중요하고요, 거기다 또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미스매칭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경영자금이라든지 인력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다 그 일환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수출보험 지원하고 자격 인증하는 그런 사업이고 FTA통상지원이나 수출기업 육성 강화나 글로벌 사우스,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을 예산이 통합되더라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같은 예산을 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사실 이 안에 보면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랄지 알루미늄이랄지 관세 한 50% 부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묶음형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패키지 사업인 거고요. 또 그 안에 바우처 사업도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패키지 사업이 되겠고요. FTA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FTA센터가 두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또 문제가 되는 게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출기업들 물류비를 아껴주고 또 현지 미스매치되는 걸 해소해 주고 바이어를 만나게 해 주고 이런 사업이라는 걸 말씀 올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패키지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출기업 육성 강화나 글로벌 사우스나 뭐, 글로벌 사우스나 글로벌 노스, 같은 수출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AI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네요? ○ AI국장 김기병 네, 존경하는 김정영 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우리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겠죠? ○ AI국장 김기병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보면 재택근무가 또 다른 휴가로 그냥 변질된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우려가 크던데.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정영 부위원장님, 원격근무 인프라가 원격근무 지원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보급한 GVPN이라는 원격근무 환경이 있는데 이게 인증서 탈취라든가 또는 보안 해킹이 돼 가지고 정부시스템에 최근에 침투가 일어난 그런 사례들이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제협력국장님.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네 부서 예산은 그래도 거의 삭감이 별로 안 됐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GBC 예산이 34억 삭감이 됐고요, 상임위에서. 그리고 G-페어 예산이 20억 중에서 17억이 삭감됐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무역 위기 대응도 추경에서 우리가 70억을 세웠다가 그걸 다 소진했습니까?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지금 거의 다 소진해서 마지막 공고 나가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0억 된 거고 내년 본예산은 50억으로 한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는 진정됐다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위원장님…….

정영

김정영위원

물론 경기도 안 좋고 통상도 안 좋은데 뭐 50억이 아니라 100억 투입, 200억 투입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런 업무는 국가에다가 조금 미션을 주고, 우리가 너무 재정이 없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정영

김정영위원

처음 트럼프 2기 들어왔을 때보다는 조금 진정은 많이 됐잖아요.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네, 근데 또 앞으로 험난한 게 남아 있는 게요, 부위원장님. 여기 지금 반도체 예고가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고요. 의약품도 100% 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 사업은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많은 혜량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뭐 모든 부서 예산이 다 부족하죠.

근균

박근균국제협력국장

저는 또 국제협력국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저도 9대부터 도의원 조금, 물론 다 모르지만 그런데 이번처럼 재정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방채도 거의 뭐 탈탈 쓸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세수 수입 예측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게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쩌면 이번처럼 또 감액 추경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온갖 기금, 목적사업에 써야 될 기금까지 탈탈 털어 가지고 지금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서 건설국 같은 경우는 75%가 지방채잖아요. 건설국 같은 경우는요, 7,000억 중에 5,000억이 빚이에요. 빚내서 그냥 사업하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에서 각 국별로 우리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셨을 것이고 저희는 이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일단 상임위의 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저희 예결위에서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다들 아시겠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는 예결위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심사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집행부께서는 특위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대면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석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관련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77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955억 1,500만 원으로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및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 변경내시와 2024년도 청소년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액 대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9쪽부터 5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10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18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9억 300만 원,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비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13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1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28억 3,2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28억 3,2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예산안 282쪽부터 283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2건으로 사업공기 부족으로 인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비 총 7억 2,100만 원,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비 4,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17쪽부터 1518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6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17억 7,6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및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493억 1,300만 원,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 5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966억 1,2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994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0쪽부터 1525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184억 1,500만 원 감액한 2조 9,05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중고등학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80억 4,9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를 위한 도-시군 교육경비보조사업 18억 2,5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부담금 2조 8,238억 7,600만 원,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경비 부담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40억 7,100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178억 2,900만 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사이트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 22억 4,300만 원, 경기미래교육파주ㆍ양평 캠퍼스 내 미래교육, 가족캠프, 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로 파주캠퍼스는 61억 7,200만 원, 양평캠퍼스는 41억 1,100만 원, 장애인ㆍ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은 3억 200만 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6쪽부터 1530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76억 4,700만 원 감액한 2,089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605억 7,500만 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출연금 143억 9,200만 원,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44억 8,500만 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30억 2,400만 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사회적 축하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 15억 원, 청년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사업으로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10억 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393억 5,000만 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은 시험 응시료 사업량 조정 및 운전면허 취득비용 사업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18억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531쪽부터 1543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66억 4,700만 원 증액한 819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94억 100만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82억 1,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94억 8,200만 원,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정 밖 청소년 일ㆍ경험 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3억 2,000만 원, 노후화된 청소년야영장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비 59억 1,8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외곽 사면붕괴에 대한 수해복구비 2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37쪽부터 1639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3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등 총 934억 1,5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6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34억 1,5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6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교육청 2026년도 학교용지매입 계획 증가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에 911억 7,600만 원, 징수교부금 13억 400만 원, 예비비 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549쪽부터 578쪽까지이며 양성평등 추진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1,016억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과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과계획서 1권 성과계획 총괄입니다. 1개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9개 성과지표, 19개 단위사업으로 3조 2,900억입니다. 다음 679쪽부터 723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314쪽 2026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전액 소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1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및 도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 등 총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부터 318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자립두배통장 등 8개 사업에 17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조정안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1개 사업에 1만 9,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85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총 4조 4,317억 원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89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5조 6,122억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86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주로 국비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66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50억 원, 부모급여 107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6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 사업 48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 지원 등 5개 사업은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부기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세입ㆍ세출 모두 증감액은 없습니다. 15쪽 명시이월 예산 조정안입니다. 25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 여건 개선사업 20억 원은 도 직접 공모절차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후 26년 1월 내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 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7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총 4조 6,72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4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아이돌봄 지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금 5,047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사업인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5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조 9,35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55억 원 10.3%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3쪽부터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14억 7,000만 원 감액된 42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 47억 원, 여성권익시설 지원 20억 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이전비용 26억 원을 감액하여 98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65쪽부터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607억 원 증액된 4,70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족센터 운영 83억 원, 아이돌봄 지원 1,515억 원, 첫만남이용권 1,470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46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72쪽부터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3,385억 원 증액된 4조 1,992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4,935억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64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조 5,6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80쪽부터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1,602억 원 증액된 1조 1,97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209억 원, 아동수당 8,515억 원, 가족돌봄수당은 5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98쪽부터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25억 감액된 25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6억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187억 원,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2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03쪽부터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6,000만 원 증액된 1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경기도 여성명예도지사 운영에 2억 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장비 설치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은 19개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5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6개 사업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622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총 64개 사업 1조 3,26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727쪽부터 785쪽입니다. 성과계획서는 보육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적극 지원을 목표로 총 11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여성가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23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총 10억 원의 규모로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3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지출계획입니다. 성평등 공모사업, 아이돌보미 역량 강화 교육 등 5개 사업에 8억 9,500만 원, 기금 운영비 5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윤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99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78억 5,571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과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01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85억 8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사업에 1,912만 원을 감액하여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 사업 9억 7,4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총 117억 7,2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4,9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8개 사업의 국비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178억 1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8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28억 5,9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8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주민 포털 구축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용 클라우드를 임차하고자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추진 사업입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사업, 이민사회전담기구 유치 등 경기도형 이민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4쪽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주민의 권리구제, 권익보호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참여형 이주노동자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와 권익증진 정책 발굴을 위해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안전한 이주노동자 일터를 만들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6쪽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이민사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49억 4,04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9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입니다. 노무ㆍ법률상담과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주민 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어 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도내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자립을 위해 취업ㆍ학습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억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4억 7,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8쪽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보호시설 연계, 심리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9쪽 이주여성 상담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과 가족에 대한 상담, 법률ㆍ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0쪽 경기도 공적확인제도 사업 지원은 출생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공적 서비스 제도권 내 진입할 수 있도록 확인증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지원금 사업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권을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14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27억 2,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 901쪽부터 913쪽까지입니다. 이민사회국 2026년도 성과계획서는 외국인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통합 기여 등 3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조정이 필요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조정안은 경기도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 지역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설치는 관련 국비 예산이 미반영되어 세입예산 2억 5,300만 원, 세출예산 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이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서관은 과단위 조직 부재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05쪽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290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23쪽입니다.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2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국고보조금 5,700만 원, 경기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8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4쪽입니다. 경기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3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0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5쪽부터 1631쪽까지 경기도서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독서문화 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도내 어린이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 총 2개 사업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추진 중인 경기도서관 건립 사업과 경기도서관 운영 사업을 26년도 예산편성 시 재구조화하여 경기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서관 장서 확충 등 총 3개 사업 3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활동가 및 도ㆍ시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회 1개 사업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년 10월 25일 경기도서관 개관에 따라 2026년도 연간 시설 관리비용 증가 및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등으로 인해 경기도서관 시설 관리 1개 사업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개관 이후 경기도서관 명소화를 위해 상시ㆍ기획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각종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 거점형 경기도서관 명소화 1개 사업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등 4개 사업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시군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 감액한 총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은 723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협력 추진에 있어 성별 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분야 1개 사업인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9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 광역도서관으로서 시군도서관을 지원하며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실천하고자 총 2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1개 사업에 대해 총 76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을 하고 힘써 주시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 중에 경기한국어랭귀지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중도입국학생 교육 포기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현재까지의 중도입국학생 교육 포기 학생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142페이지에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25년도 세부 선출안 주시고요. 세부 선출 내역 안에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뭐 세부적으로 있는 거 있으면 다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우수사례 제가 50개 받았는데요. 이 50개에 대한 자료로 제출할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관련된 상세 내역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육성기금에서 26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항목 따로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노동자 관련된 예산 혹시 지금 2018년도부터 진행하지만 계속적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랑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원이랑 미래세대재단 운영 이거 성과평가서 평가표 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미래세대재단 운영에 대한 성과표는 재단 운영이기 때문에요, 성과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여기 뭐 우수라고 돼 있는데 우수 하여튼 된 거 주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뭐 금방 되잖아요. 그냥 카피만 해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이병숙위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관련해서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소통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그리고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그리고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내국인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사업에서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그 3년간 사업 추진 보고서 보고한 거 그거 정리해서 주세요, 사업내용.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선영

김선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조직 현황하고 일반 현황을 좀 주시고요, 아울러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현황하고 조직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 더 하겠습니다. 갭이어 청년 프로그램에요. 모집 유형 보니까 1인 최대 500만 원인데 이거 25년도 최대, 그러니까 1인당 개인 김○

으로

표기해 가지고요, 최대 받은 금액만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이병숙위원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 관련해서 도시별 통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령별 통계 해 가지고 주세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 도중이라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자료 요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광석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국장입니다.

김창식위원

오광석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심의에서 경기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대거 일몰되었습니다, 보니까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삭감 많이 됐습니다.

김창식위원

고심하신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마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히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주목한 부분은 미래평생교육국의 조정된 도 그리고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이 무려 335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실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작 도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 그리고 여성가족 정책사업들이 대거 일몰되거나 대폭 삭감됐는데 교육청은 교육세를 포함한 독립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경기도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또 도는 청년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경기도 정책을 유지ㆍ보완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 협력사업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 중에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하고 그다음에 체육복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제출했고요. 이번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친환경 운동장 사업 50억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와 교육청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청년기본소득 사업비와 운영비, 홍보비 이 부분 전체 한 615억 정도가 전액 삭감됐는데 우선순위를 물론 따지자면 저는 당연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의견을 잘 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잘 알아서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다음은 이어서 윤영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김창식위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내년 본예산에서 0원으로 편성됐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재단의 정책연구 기능과 도민 대상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큰데 특히 재단 구성원 인원이 보니까는 173명이요? 전체 인원이 173명입니까? 아까 조직도 요청했는데 생계와 고용 안정까지 이 사람들이 위협받을 상황인데 출연금이 전액 미편성된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우선 여성가족재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저희 여성가족 관련해서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 또 양성평등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현원은 한 167명이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 감액은 해 주셨지만 재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을 계기로 이런 상황을 좀 더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탄생해서 활성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구성원이 167명입니까, 173명입니까? 자료에는 173명으로 보이는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173명이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맞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김창식위원

예산이 빠듯할수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도민 생활에 직결된 청년 그리고 여성가족 분야의 핵심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 단계에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과 조정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국장님, 1인가족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김창식위원

병원동행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올해만 보니까는 1만 7,000여 건을 이용했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8점으로 매우 높은데 맞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내년 예산이 증액 없이 동결인데 이것은 어떤 수요 대응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일단 점점 1인가구 병원동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요, 현장에서는 많은 요구사항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도 재정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내년 예산은 일부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김창식위원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도내 동행인력이 보통 44명에 불과한데 1인가구 수는 177만 명, 이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배정 지연과 미배정 사례도 반복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인력 보강 및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더 종합적인 계획을 밝혀주시는 걸로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여성가족국의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은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또는 디지털 성범죄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정책이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올해 1억 7,600만 원에서 내년에 6,0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을 아주 대폭 감액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뭐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여성 1인가구에 대해서 안심 패키지 보급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충분한 예산을 편성 못 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그 이유를 다 재정적인 이유를 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달성”이라고 작성을 해 놨습니다. 도지사 공약 물량을 달성하면 그 정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정책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게 없어지는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도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고 저희는 최대한 여성 1인가구가 안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근데 왜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달성”이라고 해 놨죠? “도지사 공약 물량 및 조기달성”이라고 써 놓는 거는 아마도 도지사님의 정책철학의 이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정책은 공약은 정책 추진의 최소 이행의 기준일 뿐이지 정책 종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 1인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거침입이라든가 스토킹 등 범죄 유형도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도내 신규 전입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또 현장수요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도내 1인 여성가구 전원이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매년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예산 감액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위험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미래평생교육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도 동일한 또 공약 치를 반영해서 감액하셨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실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다 요구했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담당 부서가 예산분석과에 요청한 자료에 직접 그렇게 기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 사업 역시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사님의 철학을 좀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보다 넓은 대상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보편지원정책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정작 26년 지원물량을 25개 시군 전체 대상의 약 51%뿐이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기회가 되는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다시 편성을 하게 될 건가요, 추경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사실 이거는 추경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파주하고 용인 이런 데서 더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번 예산심의는 이상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기분이 들어요, 부서별로 전부 다. 워낙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예산 정책 확대 논의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약수치만큼 사업을 축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공약이 끝났으니 예산도 끝났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려니 하는 생각인데 보기에는 또 표기에 그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공약과 예산이 좀 같이 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약 달성 여부가 아닌 현장수요와 실제 위험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국장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 네. 같은 국이시네. 두 가지씩이나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 구조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까지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2026년도 재단 출연금이 144억 원 중에서 그중에 인력운영비만 약 91억 6,000만 원이에요. 약 64%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왔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존속을 하려면 기본적인 사업비가 충분히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고 그 사업비 외에 출연금, 자체사업 외에 또 공공 대행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 부분은 전혀 아니고 인력운영비만 지금 91억 6,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예산의 약 64%를 차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력운영비에 25년도에는 8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이걸로 하면 91억 6,000만 원이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더 증가된 거거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증가 요인은 뭐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 공무원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인건비 상승분 4.4%가 있었고 우리 재단…….

계일

안계일위원

3억 8,000만 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우리 재단이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해서 인원을 충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인원이 다 구성됐기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그걸 상세히 보니까 급여 인상분이 약 3억 8,000만 원 들어가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4.4% 이렇게.

계일

안계일위원

네. 자체성과 및 경영평가성과급 증가분이 5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인건비 증가분도 많지만 10억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성과급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편성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출연금 144억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성과급으로 편성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동기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동기겠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재단의 구체적인 성과가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해 주시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 재단은 올해 출범을 해서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외에 우리 도에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청년 사업들을 수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질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최근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체성과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지금 3년간이 없겠죠?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은 1월 달에 출범했습니다,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없겠죠. 그럼 뭐 그런 성과 관련된 그게 아예 없겠네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청소년수련원이라고요, 안산 대부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이 미래세대재단으로 흡수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 필요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있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거라도 좀 보내주시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구조가 지금 사업은 줄고 성과급은 늘어나는 구조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단이라든가 뭐 다른 업무를 위해서 성과를 많이 낸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우리 핵심 사업, 핵심기능 사업이 좀 축소된 것 같은데요. 재단이 미래세대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지금 어떻게 수행할 건지 그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은 청년기회과에서,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수립을 하고 미래재단에서는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또 저희가 수립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미래재단이. 그래서 올해 운영한 거를 저희도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보완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미래재단인 경우에는 청소년보다는 청년에 많이 사업이 집중돼 있었는데요. 청소년 이런 부분도 좀 확장을 해서 성과평가를 해 보고 이후에 대해서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미래세대재단 설립목적이자 핵심기능인 정책연구 사업이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미래세대 아카데미 등 핵심기능의 사업비가 4억 8,5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인력은 확장되고 그러는데 정작 정책연구ㆍ교육 기능이 줄어드는 현재 구조는 자칫 외부에서 보면 조직만 비대시키고 정책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들 해서 지금과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뭐 이대로가 계속 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라면 재단이 연구ㆍ교육 기관이 아닌 어쩌면 단순한 행정조직 기관으로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홈페이지들 만들기 위해서 15억 원을 신규 사업 편성했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15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도출이 됐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기존에 미래세대재단이 홈페이지를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사업들을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재단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홈페이지 고도화를 해야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업들, 면접수당이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노동자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미래재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신청자들이 접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고도화를 해야 저희가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일자리재단에 있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연간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료를 줘가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미래세대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청년 관련 업무도 이관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고도화해서 신청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관공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보통 한 6~7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뭐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지금 고도화를 말씀하셨는데 정보 통합하고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 경기도가 보유한 통합 플랫폼이 있지 않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청년 사업들을 대부분 우리 미래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래재단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사용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억 정도 지불해 가면서 쓰고 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재단이 출범했으니까 청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면 고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의외로.” 그런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신 것처럼 고도화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지관리비가 한 6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고 고도화에 필요한 금액만 한 8억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고도화는 어떤 걸 얘기하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에 있는…….

계일

안계일위원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아닌가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게 3분인데요.

계일

안계일위원

아, 그래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넘었어요. 저도 검토하느라고 못 봤는데.

계일

안계일위원

시계가 좀, 위원장님, 이상해요. 아까는 마이너스 되더니 지금 플러스가 돼 가지고. (웃 음) 저 시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지금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일

안계일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경기도미래재단은 미래 정책 기반 구축과 청년세대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구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비대한 인건비 또는 핵심 기능이 축소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의 사업 중심, 성과 중심 예산구조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재단의 예산과 조직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가능하면 짧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여기가 미래평생교육국.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신미숙위원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169페이지요?

신미숙위원

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40% 삭감이 돼 가지고요. 청년노동자가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노동자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상인원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미숙위원

재정상황 때문에 청년노동자 관련된 사업 금액을 줄였다 이런 말씀인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대상 인원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것은 결국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고 그냥 금액을 실링한 거네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2025년도에 있는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사업과 좀 유사하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유사합니다.

신미숙위원

그때는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때는 현금 100만 원을 했고요.

신미숙위원

이제 이번에 50만 원인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번에 50만 원인데 이번에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겁니다.

신미숙위원

그건 여쭤보지 않았고요. 결혼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들쑥날쑥한 거네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예산 자체가 2025년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일몰됐고 내년도에는 또 별도로 주민참여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신미숙위원

주민참여사업에서 잠깐 작년 것도 봤었는데 그때 1차, 2차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30억 중에 일정 부분을 이 청년 결혼 관련으로 들어왔다가 신청자가 많으니까 금액을 늘려서 2차도 지급했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올해 9월 달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많고 그래 가지고요.

신미숙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짧게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예산 전체의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사업의 우선성들에 대한 질문인 건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도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거에 경기도가 어떤 기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여성가족국의 아동돌봄 관련, 사업설명서 393페이지.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신미숙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신미숙위원

우선 사업의 결산검사 내용을 잠깐 훑어봤는데 거기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은 추후에 찬찬히 사업성과나 그런 것들은 봐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신미숙위원

좀 더 긴밀하게 1식이 필요한지 2식이 필요한지 3식이 필요한지. 취학아동이 3식을 먹는다는 거는 취학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매우 취약합니다.

신미숙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한 파악을 좀 더,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는 두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지급됩니까, 이 예산 전부 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면 한 7월 정도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추경이 좀 늦어지면 부족한 부분이라서 일부 이 부분 추가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예산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경기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돈을 빌려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액추경 같은 경우도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거는 1년 치도 못 잡고요. 어떤 거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연속돼서 제가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헷갈려서 우선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페이지…….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사업설명서 105……. 이거는 미래평생교육국의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게 기금에서 사용하다가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어쨌든 50% 감액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거 사업목적을 보니까 이것 또한 경기도의 청소년 학습결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예산 비용이 50% 감액이 되면 학습 지원도 50% 감액이 됩니까, 아니면 강사가 50% 감액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둘, 강사도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곳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속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올해까지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했다가 육성기금이 아까 말씀…….

신미숙위원

제 말의 이번 초점은요, 특히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책들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찾아오는 어떤 선생님이 없어진다든지,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덜 잡든지. 그런데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어떤 기조로 이런 사업을 잡는지가 제 기준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타임 벨 울림)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논의할 때 긴밀하게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과에서도 지금 저희가 못 찾은 부분도 있지만 특히 복지 관련된,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도 알려줄 책임과 의무가 같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신미숙위원

자료 오면 추가로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하겠는데요. 39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미취학 아동은 만 6세 미만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학교,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쉽게 말해서 엄마ㆍ아빠가 일을 하고 있는 자녀들한테 주는 비용인가요? 뭐 그런 조건이 없나요? 그냥 미취학 아동이면 다 주는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니, 저소득 아동한테 주는 겁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만 주는 거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취학아동 연중 지원, 밑에 취학아동 방학 중 지원 이렇게 다 지원이 틀린 것 같은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대상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미취학ㆍ취학ㆍ방학 중 아동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군을…….

형진

유형진위원

그럼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일을 하나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들에 한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대략 부모님들이 일을 하신다거나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우리…….

형진

유형진위원

몸이 불편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런 심의는 제대로 하시는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가정환경이나 이분들의 생활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1식이 필요한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결식 우려가 있어서 하루에 세 끼를 주어야 할 아동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판단해서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은 심사만 제대로 해서 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취약계층뿐만이 아니고 저출산 국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점점 더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게 아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점점 더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감사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미래평생교육국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명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 아닌 경기청년 갭이어 기회소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프로젝트형이 다양한데요. AI로봇, 소프트웨어, 건축인테리어, 교육연구, 문화예술, 디자인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출판 이렇게 있는데 이 심의를 하고 나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키워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갭이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이분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7개월간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스스로 하고 싶은, 사업목적에 써 있는 대로 읊으면요,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깰 수 있는 도전과 시도를 통한 변화의 기회 제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아이템이라든가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요, “이번 활동을 통해 여러 단체들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으면서 ○○

면서

하면서

제 연구와 작업방향이 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분야에 계속 일하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는 못 읽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이 책자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기회소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장님? 변형만 시킨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갭이어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동안에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사업 취지로 가야지. 이 책자에 보면 기존에 자기가 하는 사업에서, 분야에서 그 분야를 더 키워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를 더 꼼꼼히 하거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형진

유형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회소득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사실은 제가 올 11월 달에 성과공유회 했을 때도 갔다 왔었는데요. 대학원생이었던 분들이, 박사 과정을 하려고 했던 분이 자기 진로를 바꿔서 작가가 되고 고립ㆍ은둔 생활했던 사람이 공방 공예작가가 되고 이렇게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책자는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쭉 보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기존에 일하는 4대 보험 뭐 이렇게 그런 자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자료를 받습니까, 심사할 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받지는 않는데요.

형진

유형진위원

기본적으로 받아야죠.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는지, 그런 일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다른 일을 배우고 싶고 또 다른 분야를 기존에는 못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뜻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을 자기가 영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의가 잘못된 거죠,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갭이어 프로그램들은 사업을…….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25년도는 63억, 내년도는 감액돼서 44억을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심사가 그렇게밖에 되질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 집행부는 생각이라는 걸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큰 예산을 쓰시는데 심사를 그렇게…….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아니요, 존경하는 유형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사업의 의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진

유형진위원

그럼 서류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서류를 받을 때는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진로를 어떻게 프로젝트를 수행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하는데 말씀하신…….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니까 본인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그 이후에 다른 분야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린 지적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화

김선화미래평생교육국청년기회과장

네, 저희…….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일단 2026년도 사업할 때는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만 받았는데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바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추가 서류를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국장님, 앞으로 만약에 이 예결위가 끝나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굉장히 높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좀 더 진짜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그 청년들이 이 사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좀 꼼꼼히 심사해서 진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나요?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자료 제출 왜 안 오냐고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질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또 상임위 예산심의 그다음에 예결특위 예산심의까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광석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마이크 안 켜도 됩니다. 윤영미 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영미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원규 국장님.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윤명희 도서관장님.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우리 오후석 원장님, 반갑습니다.

후석

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우리 김현삼 대표이사님.

현삼

김현삼경기도미래세대재단대표이사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김혜순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혜순

김혜순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선영

김선영위원

상임위 원안을 예결위에서 존중해 주면 좋을까요? 일단 국장님 두 분 대답 좀, 세 분 대답 좀 해 주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성한 이 부분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100%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우리 윤영미 국장님,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 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우리 김원규 국장님이나 윤명희 도서관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오늘 진짜 상임위에서 많은, 어제 새벽까지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있는 부분 중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요. 출연금이 178억인데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21억이 감액됐고요. 미래세대재단도 어떻든 다른 부분들 증액이, 출연금 증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 전액이 감액됐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노동비례다 보니까 어떻든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저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경기도를 희망하면서 지금 지난 4년을 달려오고 있는데요. 어떻든 내부고객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재단의 직원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4개 국장님들, 도서관장님 포함해서. 국장님들과 세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어떻든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외람되지만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또 기관장님들 간에 어떻든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 아닌가라고 감히 짐작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광석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나름대로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소통은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상호 소통이에요. 상호 이해가 되는 부분을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부분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저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상임위 예비심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상임위 하듯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쪽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도 목적사업을 25년도에 10개를 하다가 26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일몰이 됐고요. 경기도미래재단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많지 않고 여성가족국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결론적으로 대행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대행사업하고 수탁사업을 하는데 대행사업이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 아니, 107억입니다. 자체사업은 10억, 15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단의 설립목적들이 직원들 월급 주려고, 지금 월급도 편성이 안 됐지만 월급 주려고 재단 만들어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이 높아지든 아니면 목적사업으로 해서 재단에 주든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만 해 갖고는 직원들도 불안할 거고 또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 쪽에서는 대행사업이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들께서는 이 기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목적사업을 주고 출연금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될 때 출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같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줄 수 있게끔 조금 약간의 시스템을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재단의 목적에 맞게끔 또 재단의 대표이사나 원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목적사업을 재단 설립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집행부서 있고 다른 집행부에서 경기도에서 있는 그런 사업만 해 갖고는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재단의 존립 이유가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지금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여성명예도지사 운영 해 갖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는데 누가 답하실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주민참여예산은 그냥 올라오면 무조건 하는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제도를 통해서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그간은 많은 부분을 수행해 왔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은 좀 해야 되는 거죠, 올라오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반년도 사업이에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죄송하지만 그 사업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영민

김영민위원

여성명예도지사 운영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 여성명예도지사 사업이요. 올해…….

영민

김영민위원

반년도 사업이에요, 1년…….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단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제안해 줘서요. 처음으로…….

영민

김영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성도지사가 뽑히면 안 하실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여성들의 그런 사회에 참여하고 그런 지역의 목소리들을 또 반영해서…….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답해 주세요. 여성도지사가 뽑히면 또 할 거냐고요, 하반기에? 전반기에는 못 할 테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관계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돈이 없어서 빌려서 하는데 여성도지사가 뽑혔는데 굳이 여성명예도지사를 해야 돼요? 뭐 괄호 열고 남성이라도 하나 넣어놓든가. 그래야 지속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여성명예도지사가 있고 남성명예도지사가 있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그러면 여성시장 있는 데는 뭐 1일 남성명예시장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꼭 여성시장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성의 그런 사회적 역할 확대도 시키고 지역사회의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정책에 반영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차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성ㆍ남성 따질 게 아주 극히 드물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이거 부적절한 것 같고 이게 타당성 검토도 왜 거기서 걸러지지가 않았나 하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홈페이지 15억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미래…….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산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돼서 이번에 하나로 다 묶어야 되는 이유가, 빚을 내서 지금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이렇게 많이 죽여놓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게 미래세대재단이 작년에는 미래세대재단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야영장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단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민

김영민위원

한 1년 안 하면 망하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뭐 망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민

김영민위원

그렇죠? 안 해도 뭐 한 1~2년 후에 해도 되는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도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잡아바 어플라이 사용료 2억을 준다. 그래서 기왕에 구축을 하면 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고 저희가 청년사업을 이제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우리 미래재단에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고도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자리재단에서 안 하고 우리 미래재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럼 작년에 하시지 왜 올해 하려고 그러세요? 미리 좀 하시지, 그렇게 중요한 거면.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때는, 올해 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인력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1월 달부터 진행돼야 되고 인력 충원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우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거는 사업이 잘 되는데도 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있어서 준 거예요? 작년에 960억 하다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600억 올렸는데, 이거 상임위 안은 둘째치고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우리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작년에 960억인데 왜 올해 60억을 잡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960억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600억을 하셨냐고요. 300억을 왜…….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3분기만 편성을 했고요. 4분기에서는 이제 내년도 1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자 600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원래 전체 예산이 한 8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는 900억 정도 되는데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800억 정도 되는데 3분기까지 해서 600억을 편성했고요. 200억…….

영민

김영민위원

그걸 9월 달까지만 하신 거다 이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했고요. 4분기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출하려고 했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거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근데 이거 자료 왜 빨리 안 주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준비 다 하셨을 텐데 그냥 카피해서 3장 주시면 되는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무슨 카피를 이렇게 오래 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까……. 성과표가 별도로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성과표가 없는데 여기 어떻게 양호라고. 사업 추진에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거는요, 위원님, 아까 이 자체평가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집행률을 통해서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 우수다, 미흡이다 이런 수치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다른 데서 받았어요, 평가표를. 근데 거기만 없어요, 평가표가? 다른 데서 받았다고요. 그거 받았으니까 제가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안 받은 걸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평가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가. 1점부터 6점까지 나와 있는 평가.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위탁사업 지도점검 평가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영민

김영민위원

뭐든지 있으면 좀 주세요, 뭐든지.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저는 일단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많이 나른하시죠? 반응이 없으신데 오늘 오래 끌고 가셔야 되나, 그럼?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보다 위원님, 어제도 계속 연일 늦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아,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겁니까?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이진형위원

어디 계십니까?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여기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럼 죄송한데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이진형위원

자료 많이 안 갖고 오셔도 돼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시간은 예산심사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조금 긴장도 완화할 겸 재미있는 얘기를 해 드리면 제가 생각보다 동안이지만 아이가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네, 동안이십니다.

이진형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가 다 컸고요. 저희 아들 때만 해도, 아들인데요. 뭐 이렇게 책 습관, 독서 습관을 많이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처제나 여동생 집에 가면 조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는데요. 꼭 엄마하고 싸우는 게 핸드폰, 태블릿 그거 갖고 싸웁니다, 그거 신상 사달라고 싸우고 사용시간 때문에 싸우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작은도서관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애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도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 무리 중에 두세 명이 이제 작은도서관 가면 얼떨결에 따라가고 그러면 요새는 작은도서관이 그나마, 제가 저희 동네 작은도서관을 많이 다녀봤는데 시설도 좋고 쾌적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뭐 책도 보고 자기 학습도 하고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이. 물론 거기 관장님은 뭐 월급이나 이런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희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작은도서관이 정말, 지금은 거의 아파트 생활문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싶거나 그리고 저한테 할 얘기 있으면, 민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도 그리로 가서, 저를 불러서 거기서 민원도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작은도서관은 그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최근에 작은도서관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최근에는 없고요, 제가 이제 한동안 작은도서관 업무를 매우 오랫동안 수행한 적은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그래서 그런 작은도서관이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공간이고 지역주민분들한테도 소중한 공간이고요. 더군다나 취약계층 아이들 또는 책이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은, 책값도 요새 많이 비싸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그런 아이들한테는 더더욱 소중한 공간인데 작은도서관의 예산을 보면 24년, 25년, 26년 계속 25억으로 시작해서 누적 감소액이 대략 매년 11%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자라나는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 그렇게 머무는 공간인데 왜 경기도의 예산이 이렇게 감소될까요?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지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수적으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이 1,622개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 건설기준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일단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시설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폐관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수요 신청이 되게 적어지고 실제로 사업 지원을 했을 때 그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622개의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유형에 의해서 실제로는 좀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함께 유형에 따른 제대로 된 지원 내용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형위원

지금 답에 답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코로나 때 많이 침체된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많이 활성화로 지금 뛰어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만 수요조사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지금 거기에 관장님들 다 자원봉사잖아요?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자원봉사도 있고 공립이 한 10, 사립이 87%입니다.

이진형위원

네, 거의 대다수가 사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예산을, 안 받는다 그래도 더 예산을 갖고 가서 쓰시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교육도 하고 있고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진형위원

네, 그것도 있지만 그럼 예산을 더해 갖고 그분들한테 베네핏을 더 주든가 아니면 뭐 자원봉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당 급여를 책정해 주든가 이렇게 해 갖고 이 사업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계속 죽이고 있어요.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네, 저희가 살리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동네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못 하고 계세요. 그런 거고 그리고 애매한 시간인데요.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먼저 손드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먼저 드리, 네.

전석훈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19년도부터 진행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정책 아니겠습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석훈위원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청년의 수가 한 100만 명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정책평가는 어땠습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2024년도에 수혜를 받지 않은 도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69%가 긍정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럼 지금 상임위에서 605억이 삭감됐으면 이제 더 이상 정책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게 이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집행할 수가 없는, 정책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석훈위원

상임위에서의 위원님들의 삭감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현금하고 뭐 선심성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청년기본소득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이다 이런 쪽보다는 현금성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석훈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어떤 우수성이나 장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나름대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이 만 24세인데요. 이분들은 만 24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도 하기 전인 그런 단계에 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용돈 받기도 어렵고 취업을 통해서 월급도 받기 어려운 그런 세대한테 주는 게 24세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금을 지급해 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저도 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동안 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사실은 청년기본소득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성과를 나타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거고 그 외에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본소득을 받아서 뭐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발굴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석훈위원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비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전석훈위원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업무는 어떤 거였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 관련 다양한 연구 그리고 정책개발 업무가 있고요. 또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증진과 또 가족 지원에 대한 행복한 지원사업을 위한 그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성과 홍보, 기회 주시면 더 많이 드리고요. 우리 삭감된 사업비 전액 살려주셔서 저희가 다시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더 활성화 운영하고 그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이유의 전체적인 의견은 종합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기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아까 김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목적사업비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비율이 너무 적고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었고요. 뭐 또 유사기관들하고 유사ㆍ중복되는 사업도 좀 일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데요.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 꼼꼼하게 다 소통을 못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또 예산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 더 소통 잘해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이 사업도 59억이 삭감됐는데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전석훈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님들도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그리고 이제는 신규 아파트 신축되면 리모델링비에 대한 지원사업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민ㆍ가정어린이집들이 일부 폐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일단은 삭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석훈위원

59억이면 총 몇 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할 수 있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57개소입니다.

전석훈위원

57개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런데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공공형에 대한 확충은 사실 국가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돌봄 지원 차원에서도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종합적으로 상임위 예산안을 보면요, 청년소득도 삭감되고 또 여성가족재단 예산도 삭감되고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삭감되고 뭐 이대로 가면 경기도가 여성과 청년, 어린이까지 다 버렸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석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점은 이번 예산이 줄어들고 또 왜 참여 대상이 51%밖에 안 될까라는 의문보다는 왜 이 방식이 가장 최적의 방법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생리대 지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청소년, 여성청소년한테는 건강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이런 보편적 지원이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몇 가지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이 생리대 용품이 가장 비싼 국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생리대의 가격 상승률을 검토해 보면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필수제에 대해서 그 대상의 일정량을 지원하게 되면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국장님은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보편 지원 이 사업은 경기도와 지방의 몇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보편 지원 말고 선별 지원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19살에서부터 24살까지 하고 있어서, 이 생리대에 대한 가격은 제조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류, 제조회사도 많이 있고 우리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개당 359원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기간 동안에 한 40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 40을 하면 1만 4,000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저희가 맞추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교복같이 일률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체형이 있고 각각에 있어서 선호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된다라는 부분이 꼭 이렇게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고민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창휘위원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듯 점점 더 이렇게 보편적인 지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단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생산하는 기업이나 또 공장과 경기도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경기도형 상품을 만들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품은 지금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이고 더 높은 품질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노브랜드처럼 경기도의 어떤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시장의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여성청소년한테 공급하는 데도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방안인데요. 이건 스코틀랜드와 같은 사례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 기업과 경기도형 생리대 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대량 구매하는 협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모든 여성한테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성청소년들이 있는 학교 또는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경기도형 생리용품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OECD 기준에서 2배 이상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상품을 잘 설계만 하면,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만 낮추면 거의 절반 가격에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 지원 가격인 1만 4,000원이 아니라 7,000원에 공급하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도 100억이 아니라 50억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한 노력을 경기도 차원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이 부분 스코틀랜드 사례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윤종영위원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오늘 특별히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카톡이 하나 와 가지고, 보육정보 교환 교육발전 행사비 보조. 그 사업을 내가 찾아보니까 그 사업인가 보더라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사업. 그 사업이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종영위원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사업비는 9,000만 원이고요. 경기보육인 내외하고 보육교직원 연찬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년 차 계속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우선순위에 조금 뒷순위가 돼서, 행사 사업이다 보니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윤종영위원

상임위에서 뭐 별도 얘기는 없었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윤종영위원

아, 증액됐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상임위 안에서는 증액되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게 증액돼서 올라와 있겠네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종영위원

두 번째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이것도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는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 사업도 저희가 요청했는데 미반영되었었고요. 상임위에서 지금 다시 전액 반영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종영위원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개소당 단가가 40만 원으로 지원했었는데요. 그 단가가 30만 원으로 좀 낮춰졌는데 현 단가로 유지해서 추진하라는 상임위 안이 있었습니다.

윤종영위원

상임위에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제안 안이 있었습니다.

윤종영위원

됐나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윤종영위원

그다음에 영아 0세에서부터 2세 운영비 한시 지원. 계속 지원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130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이어서 50인 이하 어린이집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예산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집행부 안은 삭감이 됐는데…….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0~2세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영위원

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윤종영위원

아니요, 그거는 없다가 이번에 상임위 조정안으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원안부터…….

윤종영위원

있었어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130억 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윤종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다 정상적인 걸로 복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집행부 안이든 상임위 안이든. 그렇죠? 아닌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경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거나 사업을 일몰하게 되면 그 지원을 받았던 단체나 대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 요구 건의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계속 지원했던 사업을 삭감시키거나 지원된 사업을 줄일 때는 충분히, 특히 여기는 아마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충분히 소통이 돼서 공감을 얻든, 공감을 얻지 못하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든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숙고해서 사업을 삭감하든 증액을 하는데 다시 또 우리 위원들한테 집행부와 소통이 안 돼서 다시 한다고 하면 좀 집행부는 못 믿고 우리 위원들을 믿고 그렇게 일하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접촉이 돼서 좋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는 뭔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런 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다행히 잘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미래평생교육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윤종영위원

이거는 우리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가 있어서 경기도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자체 직접사업인데요. 이번 400이 증액됐더라고요, 400만 원이?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윤종영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상패만 줬습니다. 상패만 줬는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좀 편성했습니다.

윤종영위원

포상금이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시상금.

윤종영위원

시상금?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윤종영위원

대상은 수상자 다 주는 건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기관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연천…….

윤종영위원

개인, 단체.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개인, 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은, 저희가 선거법을 검토해 봤더니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시상금을 편성은 못 하고 상패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이 사업계획에 보니까 포상금 지급으로 돼 있네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이거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군에 대해서, 네.

윤종영위원

시군에는 주고 개인이나 단체는 선거법 때문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못 줬습니다.

윤종영위원

못 주고. 그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포상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예를 들면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든 평생학습대상이 품격이라든지 차지하는 그 상의 성격이 좀 질이 높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서 홍보라든지 여기의 성과물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한번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지금 현 예산구조상으로는 예산이 좀 한정돼 있어서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

윤종영위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증액해 주시면 그 부분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대상의 시상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의 주 핵심은 예산이 삭감되든, 예산 증액이 되든 대상자하고 관련 단체하고 충분히 소통이 원활히 돼서 불만이든, 형평성의 문제든 그런 것들이 없도록 어떤 민원에, 우리 이번에 큰 이슈가 복지하고 복지 중에서 특히 장애인예산 또 안전예산 많이 삭감돼 가지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대상 단체, 기관과의 소통이 없고 사전예고 없이 그냥 많은 부분을 일괄 삭감시키고 사업을 일몰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단순한 몇 가지 예지만 이런 것들도 어린이집 원장님과 그 단체에서 이런 항의성 그런 것들이 야기됐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하고 작은 예산이라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민사회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이병숙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와 가지고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많은 사업들이 다 일몰이 됐어요. 일몰 계기가 뭔가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일몰된 주된 이유는 사업 평가에서 저조를 받은 게…….

이병숙위원

저조면 왜 저조를 당한 건가요? 왜 저조하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사실 평가체계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상대평가를 해서 일정 비율은 반드시 저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평가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다 보니까 그 사업 집행률은 거의 다 100%에 육박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 근처에 이 일에 종사하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은 정말로 다문화가족이 직접 체험하고 혜택을 받는 부분이라서 이게 빠지면 정말 슬퍼하실 다문화가족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다문화 선생님들이 최저시급 받으시면서 그 시골까지 다 운전해서 가서 자녀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 정신케어까지 하고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도 데려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근데 또 액수가 크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일몰한 게. 근데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2억 6,000 그리고 이게 좀 큽니다, 방문 학습지 지원이 8억 9,000. 그리고 동아리 모임 3,000만 원, 다문화 신문 6,600만 원 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5,000만 원 그리고 내국인 문화다양성 인식 교육 1억 2,000만 원 그리고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1억 2,000만 원. 이 액수, 사실 경기도 예산을 생각하면 물론 지금 예산 상태가 안 좋기는 하지만, 경기도 예산이.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고 지금 다문화 인구가 없으면 사실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병숙위원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이들이 상생해서 이 자리에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잘 인지하고 있으신 것 같고. 이 사업들이 없어지면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다문화 여성이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제일 먼저 발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고를 하자는 부탁을 드리고요.

원규

김원규이민사회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병숙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장비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네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공중화장실 100개소가 들어왔는데 시군별 3~4개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시군별로 3~4개소를 하겠다 한 이유가 뭔가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시군별 3~4개소요?

이병숙위원

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이게 전체 대상은 한 1만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병숙위원

그러니까요, 시급하고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있는 곳에 해야 하는데 시군별 3~4개소라는 이러한 일괄적인 기준으로 하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불법 적발이 1,961건 정도 4년간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적발된 장소가 어딘지 집중해서 봐서 그곳에 설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딘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주로 저희가 했을 때가 아파트 화장실? 주로 이제는…….

이병숙위원

아닙니다.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가 제일 있는 곳에 이걸 설치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자료를 보면 관광집중지역.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아, 관광집중지역이요, 네.

이병숙위원

네, 관광지. 특히 제주도 같은 데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 또 대학가나 번화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이게, 연령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젊은 남성들이 많이 해당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상업 중심지에 많이 있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 뭐 시골 노인들만 있는 데에다가 이거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제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 말씀하신 대학가나 또 그런 인구가 많이 모이는 상업시설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이병숙위원

잘 파악을 해서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뭐 저한테 보고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한가요? 하여튼 해 주시고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상시 탐지장치를 나라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 1,284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상시 탐지장비로요. 0건입니다, 0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장비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약간은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설치를 하면, 설치한 곳에 여성 불법촬영 탐지 기계가 설치된 데라고 하면 범죄동기를 약간 더 저하시키는 것도 있기는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페이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발을 하나도 못 한 이유가 저는 기계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데이터차단식 장비 50개 그다음에 열감지센서, 한 가지로 결정을 안 하시고 데이터차단식 장비 50개 그리고 열감지센서형 장비 50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기계별로 서로 장단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병숙위원

어떤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데이터차단식은 주로 장점이 실시간 전송을 원천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 설치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열감지센서형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좀 적고 오탐 가능성이 낮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저희가 유념해서 구입ㆍ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도비 1억 5,00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기계 액수도 좀 적은 걸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유념해서 이왕이면 효용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그리고 시간이 넘었는데 조금만 더.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여성 생리용품 보편 지원 관련해서 약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호준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해 놓으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 연령을 9세부터, 지금 11세부터 주고 있는데 9세부터 준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그 예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같은 경우는 11살부터 18살인데 지금 입법예고된 것에 의하면 9살부터 24살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시군에 조회를 해 봤더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11살에서부터 18살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시군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상연령을 늘림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은 상태라…….

이병숙위원

그러면 어떤 의견을 드렸습니까? 그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9살에서부터 10살 사이에 대해서는 저희는 보편으로 해서 그 여부를 떠나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는 사람 위주로만 선별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명시적으로 보편적으로 한다, 선별적으로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만 조례 제정 취지에 의해서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보편 지원을 하는 걸로. 근데 11살짜리는 여부를 떠나서 지급하고 9살짜리는 여부를 떠나지 않고 하는 분만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또 역차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래 연령보다도 위의 연령이 24살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해 줄 여력이 없잖아요. 지금 더 필요한 예산이 4년간인가, 5년간 800몇 억이라고 추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별 지원인 경우에는 19살하고 24살을 주는데 그거는 배려계층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편 지원이면 그 정도 나이면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배급 방법도 사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아까도 계속 신청주의를 저는 반대한다,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청주의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일단은 학교 청소년들은 학교에다가, 학교 화장실에 저는 비치해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만 따로 신청을 받든지 조사해서 그쪽만 이렇게 보내주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화장실에 휴지 아까 사용하는 게 다 달라서, 특별히 달라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것도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 화장지 싫으면 사서 쓰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약간은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본인이, 이제 학교에다 설치를 하면 여러 종류도 있겠으나 저희가 아마도 구입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자판기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있어서 그 부분은 작동이,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숙위원

지역화폐로 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너무 긴데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지역화폐를 하는 목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시고 계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역화폐를 통해서 저희가…….

이병숙위원

지역화폐를 왜 씁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데…….

이병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급하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닙니다. 진짜……. 경기도주식회사에 있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고, 여기 사업자가 3개, 4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절대로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배달특급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배달특급, 편의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환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지금, 지역화폐를 발급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이미 지역화폐와 상관없이 온라인 판매하면서 일부 업체 한 서너 개, 업체인지 공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너무 길게 말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박재용위원

경기 한국어랭귀지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중도입국 학생 교육 포기의 주요 원인이 교통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시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사실 저희가 랭귀지스쿨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박재용위원

협력사업이잖아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교육청에서, 랭귀지스쿨이라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22년도에는 292명 또 2023년도에는 523명, 2024년도에는 63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학업중단ㆍ포기 사태가. 그다음에 학업 중단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가 0.68%, 중등학생이 0.78%, 고등학생이 2.05%로 전체 학생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시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박재용위원

그럼 도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단 계수조정에서는 통학료를 지급하지 말자라고 해서 6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 대비.

박재용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상 학교가 31개 시군에서 2개 학교씩 총 60여 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은 31개 시군의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에 도교육청과 또 각 시군 센터가 감당해야 될 학습결손, 이러한 적응 실패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에서야 우리 위원회가 의결된 그런 부분이라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통학료 이 부분은 랭귀지스쿨을 이용하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통학하는 데 중요한 통학료, 버스 임대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학할 수 있는 교통편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우선은 원안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위원

향후 중도입국 학생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교통 지원사업을 광역 차원의 표준 모델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제안했다기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교육청하고 잘 협업해 가지고, 중도 학생들이 입국 초기에 한국어 구사가 어렵기 때문에 2개월에서 한 학기 동안 집중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본래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또래 관계 형성까지 저해되고 결석 반복과 학습결손 또 조기 학업 포기 위험성이 상승하게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적응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위원

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예산이다 하지만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중도 학생들이 학습 포기가 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경기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박재용위원

세입ㆍ세출 설명서 65페이지를 보면 문화거점형 경기도서관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관장님, 개관은 언제 하셨나요?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개관은 2025년 10월 25일 날 했습니다.

박재용위원

당일 방문 인원은 몇 명 정도나 왔습니까?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개관일 당일에는 2만 2,030명 왔습니다.

박재용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홍보는 각종 보도자료하고 언론 그다음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했습니다. SNS 등등이요.

박재용위원

물론 상임위는 다르지만 경기도서관의 개관을 모르고 있는 도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본인 역시도 개관하는 걸 몰라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자체평가에서 미흡으로 나타났고요. 또 집행률도 29%로 저조한데 26년도 예산안을 보면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상임위에서 6억 6,500만 원으로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25년도 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집행률과 사업 추진 성과가 미흡으로 나타나는 이 사업에 증액 예산은 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저희가 내년에, 도서관이 개관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민의 홍보에 있어서 좀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런 금액으로 추가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재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쨌든 10월 달에 개관했지만 준비는 1년 과정이 거의 다 됐었다고 보는데 예산집행률이 29%고 또 사업 추진 자체 성과에서도 미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증액 예산에 대한 것보다는 그 사업의 미흡한 이유와 그다음에 집행률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갖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증액은 좀 더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희

윤명희경기도서관장

저희가 개관 준비할 때 즈음해서 국가정보화 그쪽 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계약에서 조금 늦춰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본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3분이어서 빨리빨리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차량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일정 부분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랭귀지스쿨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숙위원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원 파악들은 어디서 하십니까? 시에서 올라오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통보받나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도는 이런 상황에 대한 통계치 같은 건 없으신가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통계자료는 받아서 제공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어떤 통계자료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예를 들면 학교별로, 랭귀지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별로 학생 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미숙위원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은 알겠고요. 제 질문 중에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확인, 그러니까 다문화 중도입국 그다음에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에서 가서 랭귀지스쿨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업을 없애면, 줄이면, 아니면 기조가 바뀌면 경기도도 같이 따라갑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랭귀지스쿨 운영 자체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미숙위원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고, 차량 지원하고. 일반적인 학교도 스쿨버스 운영을 하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것도 교육청이 합니다. 그래서 도가 5 대 5로 매칭을 하고 시랑.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특수학교 빼고 한 650대의 스쿨버스가 운영되고요. 스쿨버스는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사업이 된 상황인데 제 말은 학교 안과 학교 밖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그런……. 일정 부분, 우리가 교육 안에서 한국어 교육이 일반적인 대한민국 아이들과 그다음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외부의 도움을 받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에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그건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가상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고민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이 좀 난감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미숙위원

그래야지 좀 더 면밀하게 비용이 나오죠.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국가랑 같이 매칭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 100%인 사업들입니까, 전부 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노동자 지원사업은 국가 매칭이 아니고요, 도 100%입니다. (타임 벨 울림)

신미숙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것 또한 사업들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하는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기관별로 왜 그런 사업을 했는지, 왜 중단했는지, 어떤 대책이 다른 게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중단된 것은 연금인데요, 그 부분 별도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청년들의 노동 지원이라고 계속 쓰여 있거든요. 그 장기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짧게 하셔야 되는데요.

계일

안계일위원

아,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수정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 질의 후반부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재단 자체 성과금 그다음에 경영평가 성과금의 예산 편성 및 금액, 집행 실적, 개인별 지급액, 집행 기준 및 근거. 마지막으로 26년 증감액의 세부 산출내역인데요, 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올해 1월 달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씀 하셨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재단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전에 있는 출연금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게 보니까 올해 9월 27일 날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서 재단 명칭이 바뀌었어요,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재단법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재단으로 있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인원도 그대로고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미래세대, 이름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가 가셨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다음 박재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박재용위원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에 경기도에서 운영비 4,000만 원하고, 아, 40억하고 그다음에 통학지원비를 해 갖고 18억 1,5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올해 2026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고 교육청에서의 교육이라고만 해서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지원되고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과 그다음에 사전점검 또 사후관리 이런 등등의 여러 책임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교육청의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만 하고 무관심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이 있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잘 지원하고 또 사후관리 또 진행되는 점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19억, 24년도부터 확 늘어나요. 31억, 25년도 45억. 지금 26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몇 명씩 보내주는 거죠, 1년에?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올해는 300명 정도 했고요. 내년…….

형진

유형진위원

한 명씩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 대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900만 원으로…….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900 정도 이렇게, 평균 잡아서.

형진

유형진위원

평균이 9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900만 원씩 350명을 해외로 10박 12일 정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맞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3주에서 4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3주에서 4주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돈이 남아도네요. 그렇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런 예산으로 좀 진짜 어려운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청년 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80%는 사회적 배려계층한테 혜택이 가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를 배려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청년층도 좀 어려운 청년층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경쟁률이 몇 대 몇이나 돼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16.7 대 1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16.7 대 1인데 세부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상자 선발 운영은 14만 원이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아마 그 운영비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심사는 몇 번 합니까? 서류, 면접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됩니까, 1차, 2차?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순서대로 해서 1차, 2차 그다음에 집단면접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1차, 2차, 집단면접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좀 국장님, 아쉽습니다. 우리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려운 상황 속이고 또 26년도 예산안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니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그래서 2025년도에는 34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200명으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래도 23년도 대비만큼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23년도는 19억인데요. 왜 그럴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지금 24년도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24년도 수준으로, 23년도는 20억이었잖아요, 19억 정도. 그런데…….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대상 학교를 늘렸습니다. 대상 학교를 늘리면서 결과적으로는…….

형진

유형진위원

대상 학교도 늘리고 대상의 숫자도 늘린 거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사께서 청년들의 표를 의식하고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이후에 진로 개척할 때 큰 도움이 되고 또 해외 글로벌 역량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꼭, 340명한테 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해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학생들 위주로 추리는 겁니까?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청자들이 있는데 꼭 해외에 한 번도 안 갔다라는 사람만 하기에는…….

형진

유형진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선정 기준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소득 그다음에 자립준비, 저학력 그다음에 해외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80% 이상 선발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분들 80% 위주로요?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좀 아쉬운 상황 속이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창휘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우리 오광석 국장님.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큰 틀에서 전체적인 우리 평생교육국 예산 상황이 많이 줄었죠?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1%가 줄었습니다.

광석

오광석미래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자, 여성가족국은 어떤가요, 상황이?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저희 제출한 안은 전체의 10.3%가 증액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자, 어려운 상황 속인데도 여성가족국은 10.3%가 올랐는데 어떤 부분이 주로 올랐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지금 국비 매칭사업 관련 부분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사실 도 자체사업은 한 12%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좀 많이 올랐을까요?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그중에서도 어떤 분야요? 주로 우선 행사성 사업이 감액했고요. 사실 필요사업일 경우에도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전액 반영을 못 했고요. 한 60~70% 반영…….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어떤 분야가 많이 늘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떤 국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적어도 국장님들께서는 나라 곳간 사정과 경기도 전체의 곳간 사정과 각 국의 곳간 사정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어디에 또 비중이 높은지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여성가족국에는 보육정책과가 좀 많이 늘었고요. 국비 매칭이 많이 내려왔어요. 아동돌봄과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영미

윤영미여성가족국장

국비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찌하다 보니 경기도 40조 예산을 심의하는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는데 26년도 예산은 최초로 국비가 우리 지방비를 추월했어요. 14조 정도 내려왔던 국비가 이번에 16조가 넘게 내려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거의 수평이에요. 늘어봐야 2% 늘어요. 물가상승률 늘어봐야 2% 늘어요. 그러면 14조 정도 우리가 국비보조금을 받았었는데 한 14조 3,000억 정도로 3,000억 정도 늘었으면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4% 대폭 높게 왔어요, 그것도 빚을 내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 예산에는 정책결정권자의 철학이 녹아 있어요. 이번 정권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국만 봤을 때는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케어하는 데 예산을 많이 편중을 했어요. 따라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728조가 내년에 계획이 됐다는데 수입은 672조래요. 55조의 차이가 생겨요. 55조의 빚을 내서 지금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그 여파가 우리 지방에도 많이 미치고 있어요. 물론 다들 각자의 철학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 분야는 불가피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보육예산도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던 것이고 평생교육국은 상대적으로 국비 보조율이 낮잖아요, 그렇죠? 전액 거의 우리 도비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특히 85%가 국비 의존도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 기조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도의 정책이에요.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예산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4기 예결위를 하면서 김선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하나같이 되도록 최대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국민의힘 대표단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데 여가위는 지금 제가 보니까 어찌 됐든 여야가 합의해서 조정이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결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은 기간, 내일부터 이제 또 소위가 구성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심의를 하겠는데 예결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님들에게도 설득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결위, 상임위원 간에 소통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집행부도 상임위원들하고 더욱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예결위원님들과 상임위 위원님들 설득하는 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관계공무원들은 좀 더 노력을,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영 부위원장님 추가 뭐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특히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계수위 조정하느라고 특히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