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1 개의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2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9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세연 위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담당 부서의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부서의 설명을 생략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5년 추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예산 중의 51쪽 예비비가 지금 보면 많은 금액이 지금 삭감해서,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편성을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난목적비가 재난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편성을 많이 하신 건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12억 정도에 대한 부담 부분을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물론 또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추경 정리하시는 게 맞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47쪽에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지금 참석수당하고 여비가 계속 불용이 많잖아. 그렇죠? 아, 집행 잔액이 많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조정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에 대비해서 63% 가까이 삭감했고요. 집행 잔액이 돼 있고 24년도 같으면 65%, 23년도부터는 77%예요. 이것은 편성할 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무관리비 뒤에 48쪽 있죠? 1회 추경 때도 이거 일부 삭감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700만 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정리추경 때 지금 2,000만 원을 또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총 3,700만 원 이상 삭감이 됐어요. 49쪽에 사무관리비 주요시정추진 급량비하고 2건이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액 불용이 됐네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일손돕기라든가 그다음에 나무 식목행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산불피해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서 이것은 사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안 세울 수도 없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0쪽에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행감 자료에 보면 회의를 안 열었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이 어떻게 됐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규제,
풍림
전풍림위원
회의 개최 실적이 없던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원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안에 보면 수당도 있고 그후에 저희가 책자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책자 구입한 거예요? 지금 아니, 수당은 줄 수가 없지, 회의를 안 했는데. 그러면 지출 내역이 뭐예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참석수당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추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지금 부서마다 여비 관련해서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삭감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해 보일 듯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여비 같은 경우에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출장을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다 정확하게 기재하고 하면서 좀 정확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강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복무규정을 강화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사실 복무규정이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허술하게 했다는 증빙이 그렇게밖에 말씀이 안 되는데, 이거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기획실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여비 부분이 집행 잔액이 과다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대부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원칙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실장님, 501쪽에 1,388억입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24년도보다 지금 얼마가 더 늘었는가 하면 한 100억 이상이 늘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늘 이렇게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 간에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지침을 만들든지 아니면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월내역을 줄여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재정건정성이나 운영성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유념해서 각 부서하고 잘 소통을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뒤로 미루고 그리고 시행이 안 될 사업 시행 전에 그 부서의 정확한 진단이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을 문서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50쪽의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부시장 집행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부시장이 권한 대행으로서의 집행 금액을 삭감한 겁니까? 뭐예요? 이게 50쪽의 제일 아래쪽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권한 대행 체제로 가면서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삭감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집행 금액이 아예 없어야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전에는, 권한 대체 전까지는 집행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렇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실장님, 지금 주요시정추진 급량비가 농촌 일손돕기하고 식목 육림행사 비용이 지금 기정액 전액 삭감인데 2026년도 예산도 편성해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이것은 전액 삭감 이유가 뭔지 그리고 26년도 그러면 본예산 다 삭감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답변 해주십시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에 어떤 식목행사라든가 일손돕기 할 때 인근 지역에 산불이 나면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못 하게 되면서,
우충무위원장
알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10:12 정회
10: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5년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6쪽, 지역활력타운 구축에 지금 5억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부지 매입비인가요? 시설비 인구활력타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56페이지에,
손성호위원
5억, 이게 설계비인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센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구센터.
손성호위원
예.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예산 중에 원래 72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5억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활력센터에 착공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시설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성호위원
뭘로 쓰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공사비입니다.
손성호위원
공사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는 휀스 안에 지금 작업하는 게 없던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래서 이것은 원래,
손성호위원
올해 안에 이것을, 5억을 다 써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요.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소멸대응기금이 워낙 늦게 내려와서 일단은 예산에 올렸다가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명시이월 해야 돼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58쪽의 아래쪽에 맨 밑의 세 번째 줄에 드론배송 거점설치. 지금 4,000만 원 추경하셨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1억 9,000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설치가 완료되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지금 경북전문대에 배송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주변에 정비하고 안전패드하고 이런 거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마무리 다 됩니다.
손성호위원
위치가 정확히 전문대 어디예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경북선대 들어가시면 오른쪽 편에 드론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 옆에 배송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손성호위원
정문 지나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나서,
손성호위원
오른쪽에, 옛날에 그,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 위의, 밖에서 보면 그냥 공터처럼 돼 있는데 공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배송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면 국비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을 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원래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해서 23년도에 창업지원을 받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차별로, 23, 24, 25년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데 25년도에 지원되는 건 뭐냐 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청년인력을, 알바나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 두 업체가 따로 인력을 더 구할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두 업체 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옆에 61페이지에 또 보시면 청년근로자 여가 활동비 지원사업에서도 2,500만 원 중의 2,000만 원이나 또 삭감을 하셨어요. 500만 원만 예산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사업은 우리가 25년도에 7월 이후에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신청이 많이 줄어서, 없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적극 홍보해서 영주 시내에 있는 1인 이상의 음식점의 직원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불용 시키지 마시고 해서 근로자, 청년근로자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59페이지의 제일 윗부분 공공운영비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00:15:42) 운용에 불용액 하셨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도 드론자유화구역 드론실증 지원을 전부 다 불용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저희들이 드론에 대한 사업을 자유화구역을 처음 작년에 공모되고 올해 공모돼서 최초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업체하고 소통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영주시의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영주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 맞게 26년도에 새롭게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됐던 부분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영주시에 필요한, 드론실증 자유화구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은 전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자유화 구역은 원래 내년부터 사업하기로 돼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그렇게, 새롭게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58쪽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얼마 편성했죠? 실장님? 1회 추경 때 3,000만 원 편성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2회 추경 때 1억 3,000만 원을 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정리추경 때 2,000만 원을 다시 또 이렇게 왔는데 금액 변동이 왜 이렇게 심하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드론실증사업을 올해 처음 하면서 당초에 업체하고 소통 됐던 부분이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교통공단에서 배포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가능해서 이 부분은 굳이 업체 예산을 들여서, 1억을 들여서 할 필요 없어서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그 시스템 없이 교통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 사실 업체 것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애시당초 그러면 사업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은 면밀하게 봤어야 된다, 저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59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인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온디바이스 AI서비스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예. 실증 확산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 경상적 부분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경상적 부분,
풍림
전풍림위원
자본적사업으로 돌렸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한 사유가 있어? 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것은 지금은 사실 인건비가 별로 필요 없어서, 경상적 인건비가 필요 없어서 인건비는 삭감하고 그리고 사업의 진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CCTV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당겨서 한 100대 정도 먼저 설치하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CCTV 그,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예. 그래서 100대를 먼저 지금부터 설치하려고 예산을 빨리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보면, 예. 그리고 지역소재 대학생 재학생 지원하고 55쪽에, 한국폴리텍 영주캠퍼스 재학생 지원이 이게 삭감액이 조금 많아요. 그렇죠? 7억 700이잖아, 55쪽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변경하면서 지원기준을 12월 30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대상자를 다 확인하고 연초에 지급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삭감하고 연초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에도 이거 5억 8,500이 삭감됐는데? 24년도에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24년도에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 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것은 예산 편성은 정상적으로 돼 있고, 올해 것은. 단지 지급 시기가,
풍림
전풍림위원
지급 시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인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0:23 정회
10: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차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2쪽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 SNS행사참여실비, SNS홍보단 회의참여 여비지원에 편성하신 금액의 대부분을 지금 삭감하셨어.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 저희 원래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편성을 하셨을 때는 예산은 SNS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활동이 많이 미비하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6년도에는 영주시를 SNS홍보단을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76쪽의 공공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이게 아마 CCTV 회전 사용료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이게 기정액 대비해서 삭감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 하여튼 정확한 추계를 해서 삭감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쭉 보니까 23년도에 지금 5,000만 원, 24년도에 5,170만 원 삭감됐고 올해는 7,200만 원 됐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세부항목들 보면 밑에 보면 부서별 있잖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지금 삭감액이 조금 많거든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포함)
10:28 정회
10: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차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150페이지, 무선마을 인근 가족친화형 자연정원 조성사업에 추경에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과장님 편성하시면 지금 12월 중순인데 이거 이월 시킬 거 아닌가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종근입니다. 이월 해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이건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지금 3차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2024년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편성하셔서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12월 정도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9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9억씩 이렇게 편성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152쪽 중간쯤에 문화공간 활성화사업에 지금 1식해서 1억 7,9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한 번 더,
손성호위원
52쪽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1식해서 1억 7,988만 3,000원 편성하셨잖아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왜 반납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죠?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그게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3년도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이잖아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손성호위원
왜 이런 큰 금액을 받았는데 왜 이걸 반납을 하고, 사업을 안 하시고 반납하냐 이 말입니다.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공사낙찰차액으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손성호위원
낙찰차액이 이만큼이나 차이 나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낙찰차액 때문에 반납한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55쪽에도 똑같은 게 1개 있어요. 8,994만 2,000원 중간쯤에,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동일한 건가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이것은 23년도,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23년도 예산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고 행감 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150페이지예요. 시설비 문수관광지조성사업 전망공원 조성해 놨잖아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기정액이 7,000만 원인데 한 2,5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이 뭐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집행 잔액으로 저희들 삭감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잔액인데,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잔액이 한 2,500만 원 이렇게 폭이 크잖아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가 있어요? 예산 편성이 과다한 건가?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3월 내용은 집행 잔액 삭감인데 2026년 3월에 무선마을 인근 가족형친화사업 지금 9억 예산이 반영이 되면 중복된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도 조정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화단조성사업이 중복된 사업이라고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아니, 사업지역이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규모를 축소했다. 규모를 늘렸다 축소했다 그러면 ***(00:28:45) 했죠. 그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옆에요, 151쪽에 무선마을 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 있죠.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아마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산출근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니까 1회 추경 때 191일을 사역한다고 했어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1회 추경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10일 정도밖에 사역한 게 안 되거든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집행 금액으로 봐서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40%가 넘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추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월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이월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에 얼마가 이월 됐나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파악이 덜 됐는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21개 사업에 39억 9,500만 원입니다. 올해 24개 사업에 72억 2,000만 원입니다. 맞죠?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2억 2,000만 원, 32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니, 증가가 됐어요. 80%입니다, 80%. 이게 너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팀장님들하고, 업무상 지금 보시면 문화예술과에 사업들이 사실 이렇게 진척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어차피 예산의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손창석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정되는 게 언제쯤이에요?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이게 4, 5년 된 걸 거,
우충무위원장
아니, 배정되는 시점이 언제냐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배정되는 시점이요?
우충무위원장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일괄 받습니다. 맞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산 서면,
우충무위원장
예산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편성 배정되는 게 언제입니까?
종근
조종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조종근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예산팀장.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송범입니다. 12월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앙부처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계획 넣고 거기서 국가 예산 받아 오는 절차를 거치죠. 맞죠? 그렇죠?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게 몇 월이죠?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1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11월 말.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예, 예. 매년, 예. 그리고 전년도에 또 바뀌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지금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우충무위원장
가족친화형 자연정원 조성 공사는 이거 24년도 사업으로,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그게 24년도에 결정됐던 소멸대응기금이 또 사업이 안 되거나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11월 말에 승인을 최종 받아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절차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11월에 결정돼서 정리추경에 넣고 정리추경에 넣으면 자연정원 조성 공사는 이것은 말 그대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운 거고.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또 페널티를 먹을까 봐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다 이런가요? 이 건만 그런 것 같은데.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이것도 있는데 다른 쪽에도 또 경제도시도 이런 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냥 말 그대로 돈 10억을 그냥 재워 놓는 건데 이것은 이따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10:39 정회
10: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161쪽, 시설비 부석사 관광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4억을 편성하셨는데 전액 삭감하셨어요 과장님, 사유가 있나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혁입니다. 저희들 원래는 4억을 저희 홍보관이나 영상관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2회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위원님들, 2회 추경 때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동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 1년간 아무리 생각해 봐도 4억 가지고는 관리사무소를 제대로 리모델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안 하는 걸로 하고 관리원이 한 7명 있습니다. 7명이 원래는 2회 추경 때 세울 때 컨테이너 박스를 대형 주차장에 갖다 놓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또 주차장을 한 3개 차면을, 주차면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기에 미관도 안 좋고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 관리사무소로 옮겨서 거기에 약간 수리를 해서 관리안내원 사무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안 하신다. 그렇죠? 리모델링 안 하신다.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영원히 안 한다기보다는 미룬다고 봐야죠.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지 모르니까.
손성호위원
아니, 예산 편성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거나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작년에 말씀 하셨잖아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바로 밑에 소백산국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것도 용역 안 하셨다.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소백산 자락길 공사를 처음 할 때는 저희들이 8자락길이 유실돼서 그것을 길을 틀고 새로 내고 또 면적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민간인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 협의 얻는 것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관계 기관 협의도 힘들고 이래서 그 부분을 뺌으로 해서 용역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일단 예산부터 편성하시고 사업이 또 이렇게 취소되고 하면 예산만 지금,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래쪽에 시설비의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공사.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교부세가 지금 용도변경으로 8억 삭감했잖아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트리탑이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 업무가 하천과로 갔다가 지금 공원관리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38억까지 세웠는데 30억은 저번에 삭감했고요. 이번에 8억은 저희들이 이게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변경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승인이 나서 삼면에 아마 도로 공사하는 데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합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축제지원 근무수당이 있어서, 축제지원 근무수당이 당초에 1억 800만 원을 세웠다가 4,900만 원이나 불용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삭감 이렇게 그러면 축제지원 근무 좀 적었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됐, 삭감된 이유가.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이게 저희들 처음에는 예산 세울 때 인원만큼 올해는 또 실과에 직원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보다 적게,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더 적게 세워야 되겠네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그 앞에 159페이지, 큰 금액은 아닌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에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30만 원만 책정이 된다. 그렇죠? 하고 나머지 470만 원은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30만 원이,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비비 성격이고요. 저희들 차량수리비에 드는 돈이고 작년에는 433만 원을 썼고요. 올해는 25만 3,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만 남기고 47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전규호위원
160페이지의 중간 지점에 영주장날 농축산물대축제지원에 보면, 영주장날 농축산물축제지원에 보면 집행 잔액 삭감에 보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을 했는데 많이 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풍기인삼축제하고 연계해서 개최함으로 해서 무대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조명 등을 시스템비용이라든가 개막식 때 또 연예인들도 부르고 이러면 돈이 드는 거에 대해서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축제를 하시다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금 임시로 측정된 게 있다.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전규호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다른 건 다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고 명시이월조서 한번 볼게요, 511쪽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있죠? 과장님? 이 사업이 안빈낙도 유니크 사업이에요? 511쪽 계획공모형 지역,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맞아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사유에 보니까 사업변경, 건축개보수 범위 확대 및 추가공정 발생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이다. 내년 26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공정이 발생한다 했다가 발생한다 그리고 건축개보수를 확대한다 그러면,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선비촌이 한 2004년도에 개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그럼 공사비는 증액 안 돼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예산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범위 안에 있다니?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예산이 세워 놓으면 설계 비용 이렇게 하면 잔액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해서 추가해서 공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범위가 그럼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네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거 추가되는 게 하수관로하고 저희들 방충 공정이 추가돼 있습니다. 흰 개미 발생함으로 해서 방충 공정이 추가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비는 이 사업비로 다 정리가 된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충분히,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영주장날 농축산물대축제지원이 지금 1억 5,000이 ***(00:43:36) 잔액이 남잖아요.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음향시설하고 무대 초청가수 이런 데서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하셨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럼 앞으로 전부 다 축제를 통합해 버리지. 예산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그때 시기도 있고 축제에 대한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심재연위원
특색이 있는 축제를 하는데 통합을 해서 오는 효과하고 개별적으로 했을 때 효과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는, 절감됐을 때에 효과를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산물축제 하는 이런 것은 수확기에 해야 되고 시원축제 같으면 여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비축제 같으면 봄에 하고,
심재연위원
그런 계절제로 특색적으로 하려니까 그런 건데 내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앞으로 축제도 같이 철쭉제 같은 것도 시원축제 맞춰서 해버리든가 같이 하면 되죠. 당겼다 늦췄다 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축제마다 특색이 다 있는데 이번에 농산물축제하고 인삼축제하고 합병을, 통합하는 바람에 오는 영향력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 절감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고려를 하셔서 축제행사에는 앞으로 충실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도 갑작스럽게 통합이 되는 바람에 위원들도 당황했다거나 황당한 면이 많았습니다. 잘 연구를 해주십시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7페이지에 장수발효체험마을 관리위탁료가 1,197만 원 감 되고 603만 원이에요.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이거 용역결과에 따라서 603만 원으로 줄였는가,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관리비 위탁 용역을 주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체 저희가 숙박 시설이 몇 실이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16실입니다.
우충무위원장
16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얼마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600만 원까지 떨어지는지 본 위원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거기에 관리, 용역보고서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겠지만 실 관리인원, 실 관리인원 인건비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장수발효체험마을에 그리고, 장수발효체험마을 위에 저희가 체험시설하고 저온저장고 또 추가로 더 증설해 드렸어요.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거기서는 수익 발생되는 것들이 없나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저기는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체험이라는 게 두부 만들고 이런 걸 할 때 쓰고 이래서,
우충무위원장
그냥 다 무상으로 드리나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체험비는 2만 원씩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각 부서별로 관리위탁료를 산정하는 용역들을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용역결과를 제가 행감 때 몇 번 다뤘는데 최소한 용역결과보고서가 관리위탁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돼요. 용역결과에서 용역 나왔다고 그 용역으로 그냥 “아, 이 금액 정리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지은 건물들이 다 관리위탁을 했는데 관리위탁료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건 관리위탁의 의미가 실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관리위탁 산정에 대해서 명확한 결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 161페이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38억으로 제일 처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31억.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30억을 추경에 삭감하셨어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맞죠?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8억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 2024년도 특별교부세로 또 조정을 했다가 변경을 했다가 이산면 도로공사로 또 재변경하셨어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예산팀장님,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송범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시대정책실에서 관장을 하지만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까지 받습니다. 맞죠? 그렇죠?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꼭지 없는 예산입니다. 맞죠? 그렇죠?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용도는 지정돼서 지금 사업, 본예산에서,
우충무위원장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질의하면서 조금, 구학공원 트리탑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한다고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던 거예요.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거기에 매칭시켰던 거고.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이제 더 이상 구학공원 사업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서 이 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에 대한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3면 도로 확포장사업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절차를 통해서 밟으셨던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38억을 제일 처음에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다 했다가 그것을 다 싸그리 뭉뚱그려 없애버리고 흩어내버리는 거잖아요, 결론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뭐 하려고 운영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부서가 관광진흥과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장님께 제가 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우리 시에서 진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범
이송범예산팀장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들으셨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우충무위원장
누가 이해 할 사업인가, 지금 구학공원 트리탑 조성 및 전망대 조성하신다고 개발행위 다 해 놓으셨잖아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과
11:02 정회
11: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66쪽, 시설비 순흥면 게이트볼장 주차장 포장공사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셨는데 4,000만 원, 이게 지금 공사가 이번에 12월 안으로 다 되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순흥면 게이트볼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호위원
그렇습니다.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 6월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 내려왔던 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명시이월 해야 돼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겨울에 본예산 편성이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편성하셨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미리 좀 받아두시지, 겨울에 받아놓고 ***(00:52:44) 어쩔 건데.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은 연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놓으면 어차피 내년에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좋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얼마 받으셨어요, 이번에?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2,000만 원 받았습니다, 도비.
손성호위원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체육진흥과에서 조정교부금 받은 게 총 얼마예요? 그거밖에, 한 건인가요?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다른 거 또 있습니다. 연말에 받은 것은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연말에 받은 것은?
한철
조한철체육진흥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요. 받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든 또 이월을 해야 되니까 아쉽다 이런 말씀이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11:06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저소득 사랑의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요. 기정액 2,100만 원에서 66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48명한테 30명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전에 추계가 가능하지 않나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섭입니다. ***(00:54:37)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계했을 때 2023년도에는 51명이 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74명으로 대폭 또 증가되었다가 금년도에는 48명, 내년도에는 60명, 66명 정도로 전출입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어서 정확한 추계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66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면 62명이라고 추계가 되는데 올해도 아무래도 이게 사전에 추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연령별로 해서 추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3페이지 또 보면 하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각종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건이 지금 현재 한 40건 정도가 이렇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이 더 증액되더라도 의료비 지원 하면 돈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2026년도 예산으로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뒷장 174페이지 또 보시면 일상돌봄지원서비스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일상돌봄이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 신청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지금 2026년도 사랑의 교복비 편성 산출근거가 80명에 30만 원입니다, 26년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66명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는 없지만 전입전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 편성도 실제 이게 추계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6년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니까 현재 66명이 나왔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렇게 많이 추계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추계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추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인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1:12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03쪽, 장애인거주시설운영에 지금 추경을 지금 5억 268만 원 하셨어. 그렇죠? 이게 왜 추경이 이렇게 지금 12월 11일인데 이렇게 지금 하시죠? 과장님,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진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다 편성이 되고 지금 하면 12월 말인데 시설 운영비를 지금 12월 11일인데 지금 이렇게 5억 280만 원이나 편성하셨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거주시설이 저희가 13개 정도 있는데, 아, 9개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받을 때 당초에 예산의, 필요 예산의 91% 수준으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 그게 정리가 돼서 다시 더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려와서 이렇게.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이번 달에 다 써져요? 이월금이에요?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에요.
손성호위원
이게 운영비인데 지금 내려오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손성호위원
12월 중으로 다 이게,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12월에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다 나간다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91% 수준으로 내려와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손성호위원
그러면 5억 268만 원이 12월 중에 인건비로 다 나가야 된다?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9개 시설에?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대부분.
손성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지금 5억 정도씩 인건비가 나가면,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5억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그 정도에 맞춰서 내려왔는데 이게 시설입소자 관리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손성호위원
시비도 지금 보니까 1억 558만 원 들어가는데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꼭 12월 11일 지금 해서 이번 달에 정리하는 것도 참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기를 앞당기든가, 그렇죠?
영진
이영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정리추경에 이렇게 내려와서, 예.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1:17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은 질의가 있으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3회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27쪽, 반환금이 많아. 그렇죠?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손성호위원
국고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십니까? 227쪽 반환금.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어린이집, 2024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손성호위원
227쪽.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손성호위원
반환금.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반환금이거든요. 2024년하고 2025년도.
손성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환금액이 그냥 몇천만 원 아니고 한 5억씩, 6억씩 이렇게 반환하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수당이라든가 아이들한테 드는 비용들 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5억씩,
손성호위원
이게 가내시가 과하게 내려온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가내시가 크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만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받을 때 어느 정도 인력을 예상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예상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도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 나눠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추경 때도 보면 모자라는 데도 안 주고 그 이후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졌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 쓰려면 이게 적절하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특히 뒤쪽에 보면, 뒷장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에는 4억 972만 원이, 아니, 7,200원이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예산 자체가, 배정 자체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그렇게 수요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 주니까 큰 금액이,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0세, 2세 예를 들면 그런 수당 자체가 지급금액이 크거든요. 수십억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정 자체가 커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지만 또 받아 놓고 그렇죠? 이렇게 반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돈 물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느낌, 예.
손성호위원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이 지원이 있어서 삭감이, 3,3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질문을 잘,
김정숙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가정양육수당이요?
김정숙위원
예, 213페이지.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43명을 지원을 했고요. 영유아수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 감액합니다.
김정숙위원
애초에 그러면 추계를 그러면, 추계할 때는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43명밖에 없었,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추계할 때는 한 54명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54명 정도 했었는데 이것도 추계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서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면 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임대료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기정액 80만 해 놨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임대 종료가 됐습니다. 사무실을 같은 장소에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여성단체협의회 임대료는 감액을 하고요.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에서 대부료 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전규호위원
바꿨다 서로.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렇고 위에 청소년문화연합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규호위원
여기는 지금 돈을 그러면 돈이 들어왔다. 그렇죠? 134만 9,000원이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금액에 현행화해서 감액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여기가 거기 봉사센터 4층에,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청소년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거기 그랜드컨벤션 앞에 거기인데 지금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고요. 거기에 각종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사용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왔다 하길래 물어보는 건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사용을 안 하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그 부분은 얘기를, 소통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소통을 한 부분 관계는 없는데,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에 영아종일제등 전담 아이돌보미지원이 이게 실제 수요가 없어서 도비가 삭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 삭감해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일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일괄 삭감이라고 봐야 되나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영아종일제 전담 아이돌보미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없습니까? 이게 집행이 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200만 원으로 운영하셨다는 얘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우충무위원장
수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서비스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는데 또 예산은 2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에 집행하시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께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임미옥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임미옥입니다. 저희 영아종일제 전담 아이돌보미 지금 돌봄활동을 월 160시간 이상 하고 아니면 영아종일제를 전담하시거나 아니면 돌봄활동 1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으로 하시는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다른 지원이 많다 보니까 영아종일제를 실제로 아이돌보미를 쓰시는 가정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올해 많이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현재 수요가 그럼 몇 분이죠?
미옥
임미옥드림스타트팀장
지금 현재는 없고 예전에 2, 3명 정도 해서,
우충무위원장
원래, 원래 운영되는 게 2, 3명이라는 얘기예요?
미옥
임미옥드림스타트팀장
실적이 지금 12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우충무위원장
현재까지 없으면 그냥 정리추경에 나머지 다 털어버리는 게 안 맞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임차료지원 부분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임차료, 어디의 임차료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희망나무마을돌봄센터의 임차료입니다. 이게 소유가 산림청 소유다 보니까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올해 거 소급해서 하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가흥신도시에 희망마을돌봄센터인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임차료를 아예 편성을 안 하셨다가 지금 편성하시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계속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올해,
우충무위원장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협약을 통해서 무상으로 사용하셨어요. 맞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무상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연도 말에 무슨 이게 250만 원을 지금 정산해 오고 그리고 그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도 없으셨는데? ***(01:11:17) 목적 안에,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계속 무상으로 쓰다가 내부 감사가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소급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급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돼야 지급을 하시는데.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지급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몇 월에 문제가 있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제가 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내년부터는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썼으면 안 될까 해서 저희들이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 또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줬으면 그쪽 입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서로 간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은 없고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사용료부과예정 통보 왔던 게 올해 5월 21일 날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사용료통보예정.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부지는 영주시가, 영주시가 토지를 줬고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광복단 밑에 국도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맞죠?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영주시도 사용료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법적 근거를 따지고 사용료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받죠. 그렇죠?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건축할 때 협약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예, 손창석입니다.
우충무위원장
250만 원을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받고 싶으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방문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아니요. 과장님하고 이 사건 터지고 가서,
우충무위원장
가셔서 저희 공유재산과 관련된 법적 근거 찾으셔서 거기에 따른 방안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협약입니다, 협약. 협약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거잖아요, 무료로 사용한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