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예.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군민안전과장 신배광입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749쪽입니다. 군민안전... 저희 군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 217억 9,223만 2천 원 대비 27억 4,760만 5천 원이 증가한 245억 3,9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으로 올해보다 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 수요량이 좀 줄어들어서 그걸 감안해서 좀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체 사업으로 960만 원이 증가한 1억 4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추부 마전리 전광판 전기 요금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96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도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올해보다 231만 원을 증액한 931만 원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계상을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도비 사업입니다. 어 올해까지 지금 현재 군에서 안전 관리요원을 직접 채용해 가지고 직접 고용해서 안전 관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전문 업체에다가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올해보다 1,750만 원을 증가한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753쪽에 위험표지판 부표 설치가 좀 추가로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도비 사업으로 91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754쪽 교통안전용품 지원 도비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2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도비 사업으로 또 마찬가지로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1,2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안전보험 가입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아, 내년도 4,30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집중 안전 점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자체 사업으로 1,650만 원이 감액된 1,0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 도비, 도비 보조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쪽 사업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을 해서 감액 편성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안전 대전환... 안전 대전환 안전 점검 내실화 도비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간에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도비 사업으로 459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안전 위반 행위 신고라든가 안전 점검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 풍수해 보험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험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종합적풍수해예방 자체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6,420만 원이 증가한 7억 2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4억 4,410만 원, 여비 천만 원, 시설비 1억 5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가운데 2,7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에 그전에는 그냥 예·경보 시스템이었는데 예·경보 시스템 서버 뭐 이런 전광판 예·경보 시스템 조기 경보, 강우계, 수위계... 이런 자동 음성 통보 시설인데 그동안에 이제 그냥 그때그때 그 업체를 불러서 하던 거를 좀 용역을 줘서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시설... 재해예방사업 시설유지관리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재해예방 관련해서 각종 용역비라든가 하천 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전에는 2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편성이 안 됐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용... 자산 취득비에, 대용량 양수기 구입에 3천만 원과 제설 장비 구입을 2천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용량 양수기는 집중호우에 따라 신고가 폭주가 되는데 집중호우 되면은 그때 이제 수해에 대해서 각종 침수되는 쪽에 물을 퍼내기 응급하게 조치로 물을 퍼내기 위해서 금산소방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자체 사업은 350만 원을 감액해서 내년도 910만 원을 편성하는데 이것도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어서 좀, 자체 사업은 좀 금액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 도비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6천만 원을 예산을... 예산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여비 천만 원, 일반 보전금 4,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이제 재난안전 선진지 견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인솔 공무원 예산을 천만 원을 2명 편성을 했고요. 다음 쪽 758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재난안전 선진지 견학에 700만 원을 증액해서 4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균특 사업입니다.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81억 6,3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연부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내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균특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계속비 사업 연부액으로 7억 5,75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원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균특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 연부액으로 7억 5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759쪽 한파 대비 취약시설 난방비 지원... 한파쉼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2,5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화재 피해주민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난 번에 금산군의회에서 10월 달에 이제 의장님 의원님 이렇게 발의로 임시회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사안이고요. 거기에 따라 피해 주민 일상 회복과 사회 안전망 조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소는 최대 500만 원, 반소는 최대 300만 원, 부분 손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복구비라든가 임시 주거비, 화재 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 및 지원 도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재난 발생 시 임시 주거시설 숙박비라든가 응급구호 물품, 급식비, 장기 구호비, 구호세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중대재해예방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감액한 내년도에 9,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이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좀 감액을 했고요. 산업안전보건체제 관리운영에서 6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통합... 다음 쪽 761쪽 지역통합방위태세강화 자체 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1,181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8,1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 전환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424만 원이 감액된 5억 5,151만 8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무요원 일반 행정 인건비 등에서 5800만 원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민방위 역량 강화 자체 사업으로 4,828만 원이 편성됐고요. 다음 쪽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국고사업 190만 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지원 도비 사업 585만 원,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도비 341만 5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헬기장 노후 시설은 5개소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개소 수가 좀 줄어 보니까 이제 감액이 된 상황이고요. 하단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국고 사업 4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경보 시설 미설치 지역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현재 군청하고 읍면 7개소에... 읍면 7개, 총 8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미설치된 데가 이제 금성면하고 남일면인데 그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의용소방대원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65만 원, 일반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1억 1,960만 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1,57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 765쪽에 의용소방대원 전지 훈련 실비 보상하고 의용소방대원 기술 경연대회, 소방학교 입교자 실비 보상, 도 의용소방대 혁신대회 참가 실비 보상이 그동안에 이제... 행사 실... 올해까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목을 내년도에 변경을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바꿔 가지고 이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의용소방대 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 500만 원이 이제 좀 증액돼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호스릴 소화전 설치 국고 사업으로 올해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5,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 총 25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청사 제원면 신축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제원면 의소대 청사가 이제 지방도 변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그 청사로 진출입하는 부분이 교차로 가감속 차로라든가 교차로 이런 부분이 설치를 해야 돼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도비 보조사업 3억 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으로 8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감리비하고 이제 해서 8억 5천인데요. 3회 추경 때 저번에 군비를 삭감한 것을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청사 추부면 복구 공사 도비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최고의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 그리고 정보통신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4,060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9,219만 3천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7,030, 공공운영비 5억 799만 3천 원... 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화 사용료가 4,230만 3천 원이 줄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군-읍면 간 전용회선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가 4,230만 3천 원이 감액... 4,230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2,329만 7천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앞으로 추경에 증액해서 더...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 행정 전화... 가운데 콜배너 라이센스 추가 구입으로 350만 원 예상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민원 담당자라든가 토목 기사라든가 뭐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 휴대폰으로 걸었을 때 그 상대방이 행정 전화로 뜨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호... 보안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공문이 와서 이 금액을 이제 계상하라고 내년도에 이제 금산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기에 선거인 명부가 탑재되는데 이런 이제 주민 열람도 하고 이런 해킹이 안 되게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도입 자체 사업이 700만 원 줄은 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존에 좀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했던 거를 이제 좀 감액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IT통합운영센터 항온항습기 노후 교체로 4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노후 구입 교체로 6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됐습니다. 이게 다 올해 옛날에 구입... 2009년에 구입해가지고 수리하기도 힘들고 여기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는 기존 장비가 11년 사용되고 해서 이제 너무 노후돼서 새로 교체...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IT디지털군정구축 자체 사업으로 414만... 418만 4천 원을 편성돼 있는데요. 올해와 동일하고 한일 교통의 이제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대료를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이 이제 좀 올해보다 9,270만 3천 원 증액해서 14억 1,270만 3천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제 물가 인상이나 이런 걸 반영된 사항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5,124만 원이 줄었는데 4억 4,628만 원이 편성을 했고요.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각각 줄은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집행 잔액이 여유가 있어서 감액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활안전 영상 정보 CCTV 인프라 구축 자체 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편성을 했고요. 시설비에 2억 그리고 자산취득비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 페이지 90쪽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으로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제원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읍내1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도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 계속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전년도... 올해 수입액 15억 6,403만 8천 원 대비 538만 2천 원이 감소한 15억 5,865만 6천 원을 내년도 수입액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수입액에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3,831만 4천 원, 예치금회수 10억 4,539만 7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7,49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에 자연재난 예방 복구 사업 자체 사업으로 3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사회재난 예방복구 사업 자체 사업으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비 2천만 원, 화재 진압 지원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으로 해서 2500을 계상했고요. 다음 쪽 114쪽 감염병 사회재난 예방 복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방역용 물품 구입 2천만 원, 자가 검사 키트 구입 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일반 예치금과 의무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계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51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1페이지 첫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항인데 수요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제... 에 대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선발을 선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예. 읍면장한테 저희가 명단을 받습니다.

저 그리고 이 사업 설명서에... 사업 설명서 보면은 사업비가 이게 4천만 원으로 그냥 기재돼 있네요? 원래, 3천만 원으로 26년에는 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거 이제 실무자가 좀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죠?

예. 그...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수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또 질문을 하셨는데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서... 전문 업체한테 일임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아예 그냥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하는 겁니까?

예. 이제 전문 업체하고 대행 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이제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요원을 이 자격증 있고 좀 우수한 안전관리요원을 채용을 해서 그 업체가 운영하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에도 모든 책임은 그 업체가 책임지는 거죠?

예. 1차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거기 안전관리요원하고 업체가 이제 책임지는 거고요.

아니, 그런 사항도 넣어야 돼요.

예. 예예.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그 업체가 책임을 진다, 그래야 나중에 행정에 이상이 없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꼭 명시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고가 나려면은 안전요원이 많다고 그래서 안나, 이거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네, 또 말이 또 씨가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백... 757페이지... 방재단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우리 면 단위에는 활동 사항이 별로 없어요. 방재단의 역할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난 건지... 왜냐하면은 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이 방재단 역할이 지금 보니까 6천만 원 예산 들어가고, 뭐 우리 단장님들 방재단장님들 뭐 선진지 견학 가고 겨울용 제설용 장비 그런 것도 구입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자율 방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민간인들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 비가 오면 사전에 이제 그 피해가 우려되는 이 시설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고 이제 주민들 대피도 유도하고 이제 또 빗물받이 같은 거 이제 낙엽 같은 거 이제 많이 쌓여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좀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제가 여기 군민안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읍면장들하고 이제 소통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열심히 하는데 기관단체장에서 이렇게 면 단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읍면장하고 더 소통을 해서 그 읍면에 이제 지역발전협의회 기관단체장 협의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표면적으론 이게 방재단 역할이 뭐냐, 이제 그런 의문을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그랬을 때 좀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아마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이렇게 더 부각시켜서 어차피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활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3페이지... 우리 저, 뭐야 경보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해서 이제 미설치 두 군데를 지금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보 사이렌 울리는 겁니까?

예. 민방위...

하는 식으로?

예.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의 날 해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있는데, 현재 금성면하고 남일면만 없어요.

안되어있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아니 좀, 우리 추부는 이게 돼서 의아해서 지금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하시고요. 사이렌이 울렸을 때에는 이게 위급 상황이고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보통 저기 이제 뭐...

그 다음에 765페이지.... 그 아까데 호스... 비상 호스... 비상소화장치 호스... 그게 25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에는 30개 소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그게... 이제 개소별로 이제 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비싼 걸로 하면은 좀...

비싼 걸로 하면 25개고, 이건 평균적으로 가격 하면 30개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데 이게 의문스러운 게... 우리 마을에 이 호스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제 산림에 인접한 마을에 그래서 그 비상 소화전에다가 이제 호스를 설치해서....

저도 이걸 처음에는 건의를 했어요. 소화전이 마을 입구에 있으니까 이걸, 주... 불이 났을 때 초동 진압이 중요하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게 이렇게 호스 이런 걸 설치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119 소방대원 하는 말이 마을의 고령화로 나올 사람도 없고 요즘에 출동하면은 10분 이내로 다 오는데 그거 마을 주민들 기다려서 설치하는 동안에 우리가 차가 와서 다 끄고 갑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또 일리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건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좀, 그런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산소방서에서 저번에 소방서장님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이제 이걸 좀 해야겠다고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소방차가 이게 이제 가는 데는 이제 차가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호스릴이 쫙 늘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가 이제 산림에 인접한 민가가 불에 안 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응급으로 설치하는 거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나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면은 가보니까, 소화전이 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큰 도로가에 있더라고요? 큰 도로가에 있는데 지금은 소화전 역할이,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려면은 마을 앞에 소화전이 있어야 이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요즘 소화전은 마을 밖에 있어서 소방차가 물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 소화전에서 소방차에다 물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산소방서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소방서장님이 이제 부군수님한테까지 쫓아와가지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산을...

글쎄, 예산을 지금 많이 들였는데...

계상을 했는데 도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예... 예산을 많이 지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역효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이 질문을 드린 거에요.

그런 부분을 금산소방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효과가 있는 데에다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옆에 제원면 의용소방대 진입로 그거 확정했습니까?

예. 거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달에 충청남도 도로교통항공과에 교차로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어요?

예. 신청을 했고요.

신청을 한 부분이에요, 이거?

예. 신청을 했는데, 아직 인가 승인은 아직...

아직 승인을 못 받았고?

안 온 상태고, 그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 협의를 수 차례 했기 때문에 바로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뭐, 오래 걸렸으니까 신경 좀 써서 제대로 청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757쪽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제설장비 구입...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더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예산부서에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산군 이제 재정 형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이제 기존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 어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 좀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의견에 따라 2천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향후 뭐, 추경이나 더 해서 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에 안 쓰시는 제설 작업 장비들이 많은 것 같던데 한번 수요 조사하셔서 딴 데 필요한 데 있으면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쪽에는 759쪽에 보시면 이번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400만 원, 이게 주택 화재 피해 지원금 딱 400만 원까지 최대가 4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그냥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넣은 거고요. 조례에는 명시가, 전소의 경우에 최대 500만 원, 반소의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분 소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재민 구호 및 지원 도비... 이게 그 뭐야 원룸이나 이런 거 얻었을 때 월세 지원까지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제 재난이 이제 발생하면 이제 주택이 피해를 입어서 주거를 못하는 경우에 그분들 이제 임시 주거에 따른 이제 호텔이나 이런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잠자는 경우에 이제 영수증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제 원룸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만 있으면 관계없다고 일단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 왜냐하면 그전에 요번에도 수해 입으니까 잘 데가 없어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마땅히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교육청 쪽에서 애들이 있는 경우 좀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767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향온 향습기 노후 교체 그 밑에 이제 측정 장비 구입 이것도 이 스마트 통합센터에 있는 걸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쪽에 있는 걸...

이거는 CCTV 관제센터에 있는 건 아니고 IT통합운영센터라고 저희 금산군청 3층에 IT통합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서버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설치돼 있는 거, 이제 노후된 거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건가요?

2009년에 구입해가지고 이게 수리하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및 현장 시설... 이거 이 3억짜리하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용역비잖아요?

예.

이게 지금 5년에 한 번씩 용역이 바뀌는 건가요?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CCTV 관제센터인데 2년 주기로 해서 일단 공고 띄워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위에 거는 이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3억원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고 밑에 거는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용역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2년에 한 번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0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78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소규모 수해 복구 사업 있잖아요? 그 10억 9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피해 범위를 어떻게 산정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한 건 아니고요. 군민안전과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서 받은 데이터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다 수용을 하신 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그 면에도 그렇고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된 거거든요?

예. 올해 다시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을 내년에 이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주민들 피해 없이 다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질문하셨는데 780페이지 그 관정 문제요. 농업 기반 관정 시설이 23. 그 다음에 정주환경이 70이잖아요? 관정.

예.

그 대상자 선정이 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반시설 관정은 어떤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뭐 벼농사 지을 때 3천 평 이상 농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상이 있을 때에 관정을 팔 수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는 이 두 개도 성격이 틀릴 것 같아요.

한번 저희들이 조건은 같고요.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전, 답, 과수원만. 시설하우스 농가는 빼고, 전, 답, 과수원... 농지... 농지에 이제 하는 그런...

과수원은 빠졌다고요?

예. 시설 농가라 그건 아마 농림과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림과에서 30공이 있는데, 그러면 주로 시설이 어느 시설로 여기 들어갑니까? 어느 시설... 어느 곳에?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자는 읍면을 통해서 이제 수요는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느 조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조건은 없고요. 그러니까 전, 답, 과수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그 농지 면적이나 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아니, 23명은 전, 답, 과수원 농가들에게 보급이 된다, 그건 그 말씀입니까?

아니, 뭐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거 지원이 틀릴 것 같은데?

네. 조건은 똑같습니다. 도 지원 사업이나 군 자체 사업이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깻잎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깻잎 농가도 이제 시설 하우스만 제외되고...

시설 하우스만 된다고요?

아니요. 제외되고요. 노지에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 하우스는 농정과에서...

예. 농정과에서 하고요.

노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예. 하우스가 없는.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거 투명하게 해야 된다, 해서 하는데... 저 뭐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면도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투명하게 돼야 되지만 신청을 다 받아서 추첨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좀...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89페이지... 우리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소제동으로 지금 정류소가 이제 자리를 잡잖아요? 시외버스 말씀이에요.

시외버스요?

이게 업체 3억이,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업체가 나중에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3억 주면은?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

789페이지. 시외버스 재정지원.

이건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재는 이제 도에서... 시외버스 중부고속에 대해서 이제 그 손실금액 70%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승강장... 대전 동강장 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재정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세워 놨었는데, 올해는 이제 운영이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승강장 이전비 들어가는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서 금산 오는 사람들이 이제 인삼을 사러 와서 못 하기 때문에 KTX 타고 오면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측면에 인삼 판매를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문제는 이게 홍보가 되는데 대전역 그 안에 하차하고 나올 때 광고를 하나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대전역, 그래서 금산... 이게 방향을 해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르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대전역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홍보도 하고요. 어, 예정은 저희들이 이제 한 2월부터 이제 예정,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금년 말까지는 준비를 다 해 놓고 내년 1월 한 달간은 이제 홍보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2월부터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담 없이 잘 홍보돼 갖고 그 차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뭐 심정수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교통약자 이동 차량 구입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7대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예.

많이 쓰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차만 들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활동,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대 몇 번 안 움직이면 굳이 계속 늘릴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되면 그렇게 되면 보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니까 군 입장에서...

지금도 운행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대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하루에 몇 번 정도, 한대 몇 번 하는지 운영내역서 좀 있으면 이거 회의 끝나고 좀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마을 택시... 이거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을 택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마을 택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 이제 해당 마을이 있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제 다시 이제 조사를 했는데 3곳이 이제 해당이 돼서 3개 마을을 좀 늘렸습니다.

어쨌든 이 버스 금액은 너무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짐을 내리면 300미터도 못 가고 가져가세요. 마을 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집 앞까지도 갖다주고 하시는데 예산은 이쪽에 뭐 버스 쪽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집에 있는 생활용품 사고도 집에 거기서 가지가지 모여 타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마을 버스 뭐 조례를 바꿔서라도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 조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계속비 사업이라...

계속비 질의 아니라 특별회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제가 질의할께요.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설명 이렇게 했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자꾸 늦춰지는 것 같아서, 이 자금이. 무슨 사연이 있지만은 에... 앞으로는 이 계속비를 좀 제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올라오는 거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사연이 있는 건 아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업비가 크다 보니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천기본계획, 기본 계획을 다시 변경 수립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원래는 이제 도에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군에서 하천 기본계획까지 다시 변경해서 하고, 도에서 승인을 받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속 사업들이 전부 그렇더라고요? 1, 2년씩 그냥 계속 연결돼 늦춰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빨리 해야 주민들도 편리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방우리 연결도로개설은 사업비가 없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잔액이 7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게 지금 이월, 이월이 돼 갖고 내년도 차단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뭐 2006년도 예산안에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잔액만 남아 있고...

이게 이제 사고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을 계속해서 이월해서 이제 집행하겠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내년도까지 이월 해서.

네. 계속비 이월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맑은물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9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23억 4,552만 8천 원이 감액된 432억 1,026만 원이 편성됐고요. 이제 수해 복구 예산이 작년에 많이 이제 편성됐는데 이게 이제 이게 내년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물관리활동전개 자체 사업으로 1,230만 원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사업 해가지고 1,8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지역 도비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수 수위와 오염 관리를 하는 걸로 올해 내년도에 제원하고 복수에 대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격 검침 수도미터기 교체 공사 도비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교체 공사로 편성을 하였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도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상옥2리 배수시설 정비 공사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매년 침수가 잘 되고 올여름에도 침수가 됐는데 상옥리 중앙초등학교 옆에 거기를 좀 배수시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수질기초시설확충 자체 사업으로 3,065만 6천 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쪽 상수도 시설 설치 보수 자체 사업으로 4억 29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 전환 사업으로 7억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쪽 80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운영 자체 사업으로 1억 1,0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고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 자체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국고 보조 사업으로 4,400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시박과 배스를 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원이 증가된 3억 56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소하천 유지보수 예초 사업으로 이제 5천만 원을 증액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소하천 유지 관리 소규모 수선비도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 자체 전환 사업으로 48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정천, 예미천, 보티천, 미삭리천에 대해서 총 사업비 242억으로 장기 계속... 계속비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804쪽입니다. 용담댐정비사업 자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정 세비로 4,654만 6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남일면 그 신동1리, 2리하고 신정1리, 2리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정 세입 6,446만 8천 원 편성된 거는 남이면 대양1리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남이면은 이제 구석리, 흑암리, 대양리 그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자체 사업으로 9,918만 6천 원을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 사업으로 5억 1,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05쪽 하단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자체 사업비로 4억 5천을 편성을 했고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초 작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로 해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억을 편성했는데요. 806쪽 상단에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은 이제 그 보건소 신축 공사장 그 앞에... 교량 있는 데서부터 거기 한 100m 구간 좀 옹벽이 좀 약간 부실하고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거기 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진산 삼가천하고 같이 함께 반영한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 퇴적토 정비 도비 전환 사업으로 6억 4천을 편성을 했고요. 하천 및 구거 업무 추진 자체 사업비로 1,00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 도비 전환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하단에 성곡천 지방하천 정비 도비 전환 사업으로 92억 3,076만 9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2021년부터 27년까지 총 사업비 246억 8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4개소하고 토지 보상 및 하천 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807쪽 보석천 유지보수 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남일면 사무소 그 밑에 쪽에 하천 거기 이제 작년에도 수해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천 확장면 호안 정비 한 350미터 보 개량 3개소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5억 83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학소하천 정비 사업 특별 교부세 전환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방하천 법면확장보도 유지관리 사업 자체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재해예방 도비 사업으로 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하천 시설 보수 보강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도비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08쪽입니다. 금산천 일원 데크길 정비 특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맑은물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46억 350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80억 7,724만 7천 원이 증액됐고요. 상수도 시설 운영 자체 사업으로 88억 4,195만 원 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하고 이제 정수 구입 대가로 88억 4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정수기 구입 대가가 올해 대비 3억 4천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 사업으로 94억 5,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추부 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건천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부 진산지구는 추부면 마전리, 성당리, 진산은 오항리, 만악리가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47억 6,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수질환경개선 상수관로 매설 자체 사업입니다. 6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상수관로 매설은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원면 명곡리하고 진산면 지방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원면 저곡리 상수관로 이설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계획 수립 자체 사업으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수립 용역비로 용역 시설비로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이고요. 3억 원은 기 확보를 하고 이번 내년도에 7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맑은물관리과 인력 운영비로 1억 7,816만 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하수도사업 지방직영 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올해보다 122억 3,416만 1천 원이 감소한 334억 2,105만 4천 원을 편성했고요. 금산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33억 9,244만 5천 원을 편성했는데 금산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입니다. 이게 이제 증가된 이유는 기존에 민간 위탁금에서 관리대행사업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산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체 사업비로 9억 4,220만 1천 원을 편성을 했고요.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1억 1,322만 1천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보다 1억 1천... 그리고 수질 자동 측정기 유지 관리 수수료 5,880만 원, 공공운영비는 금산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좀 증액이 돼가지고 4,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하수 및 펌프장 준설 등 맨홀펌프장 수선 해 가지고 2억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쪽 910쪽입니다. 추부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으로 추부하수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로 7억 8,435만 5천 편성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금에서 공공 운영비 편성목을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추부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자체 사업으로 3억 5,629만 3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천... 일반운영비로 2억 429만 3천 원, 시설비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관리동 사무실 보수 2천만 원, 관리동 사무실 누수로 인한 가림막 설치, 방류 유량계 교체 천만 원, 탈수기 응집혼화조 보수, 총인설비 pH측정기 교체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거기 공공 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편성목을 민간 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11억 6,305만 1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체 사업으로 22억 852만 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수수료로 12억 7,212만 6천 원을 편성을 했는데 8억 4,60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진단... 그 대상에 대해서 8억 4,600이 증액 편성된 상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관로에 대해서 기술 진단하는 사항이고요. 시설비로 4억 9천만 원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처리... 기반... 하수관거 정비 BTL 국고 사업으로 31억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2031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 334억으로 이 민간 투자 사업비 2008년 고시 기준으로 해서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 증액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자체 사업으로 12억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과평가 수수료 5천만 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운영비가 1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산... 현재 금산 하수자원관리주식회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고 사업으로 32억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장대2지구에 18억 1,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 신규 선정 구간인 금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성당, 만악, 두곡, 황풍에 13억 9,4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국고 사업입니다. 시설비 계속 사업으로 요광4, 음지1, 곡남1리 24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로 76억 4,8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하단에 만악1지구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그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국고 사업입니다. 다음 쪽 914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계속 사업인 파초지구 하수 사업 설치 사업에 30억 9,400만 원, 내년도 신규 사업인 지량1지구에 3억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국고 사업으로 12억 8,362만 6천 원을 감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후곤천에 하천 유지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 사업 자체 사업으로 9억 5,175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중에 남일면 초현지구는 처리장이 증설에 따라 그 하수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에 1억 5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풍천배수구역 마전지구 도시 침수 예방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23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8년도까지입니다. 환경부로부터 하수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국고 사업으로 2억 6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하수도 설계 기준이 개정이 돼 가지고 추락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좀 설치 의무화가 돼 있고 올해 이제 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 자체 사업으로 4억 8,240만 7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2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 50억 1,098만 1천 원이 감소한 108억 6,571만 3천 원을 편성을 했고요.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8,668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주민지원 자체사업으로 천만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평가 DB 기금으로 4,117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변 구역으로 이제 제원면 대산리, 용화리, 저곡리, 천내리 한 10개 마을과 부리면에 방우리, 수통리, 신촌리, 어재리, 예미리, 평촌리 11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기본 사업비는 한 1,500만 원으로 21개 리에 이제 공통적으로 해서 3억 1,500 편성되고 나머지는 이제 인구라든가 면적 비례해서 차등으로 편성이 됩니다. 다음 쪽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기금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청호유입 하천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4명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기금 사업으로 9억 597만 8천 원을 편성했는데요.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로 7억 597만 8천 원의 예산인데 이것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미처리구역 정화조 공공관리 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현황 조사도 하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어플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량은 633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자체 사업으로 4억 1,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29쪽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운영 관리 기금 사업입니다. 여기 이제 관리 대행 운영... 공공운영비로 29억 3,800만 원을 편성했고 이것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운영관리 자체 사업으로 6억 2,287만 6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기금 사업으로 5,2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연구 용역비로 이행 평가 용역에 4천만 원,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에 1,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충청 충남연구원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계약해서 내년도에 5차분 계약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48개 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 사업으로 2억 5,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 86억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비 전환 사업으로 3억 5,9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인데 총사업비 2억... 24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를 마치고요. 계속비 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관리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 지방 이양 사업, 추풍천 정비 사업 성곡천 정비 사업,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 국고,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행안부 국고와 환경부 국고에 대해서 내년도에서 내년도에 계속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99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부리 사업,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하고 그다음 쪽에 기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류리 축산 습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사업, 농어촌 용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 사업, 추부 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 지구 도비 전환 사업 건천지구,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추풍천 배수구역 마전지구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서도 내년도에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99쪽부터 80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팔백 페이지... 우리 저 지하수 보조관측망 있잖아요? 혹시 추부에는 어디 있어요? 이게 대형관정 안에...

지금 보조금관측망이 신평리에 있거든요?

신평리에 있어요?

예.

올해 그 지하수 수위 같은 건 점검했습니까?

이게 이제 수위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저기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그리 전산이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그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수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하고 수위 검사도 같이 하잖아요?

예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깻잎 농가들이 중대형을 엄청나게 물을 지금 해서 이제 뭐 땅이 가라앉은다, 그런 농담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수위... 수위가 지하수 수위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세밀히 좀 점검을, 예산을 들어서 있으니까 점검을 해야겠어요. 앞으로는 뭐 금산 깻잎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금산군 전체가 아마 이 지하수 문제 때문에 좀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수위 조절인가 변동이라든가 특성을 좀 파악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아마 누적된 게 있을 건데요. 한번 저기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가지고 한번 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8 페이지... 지금 여기 금산천 데크길 있잖아요?

네.

각 읍면마다 지금 데크길을 선호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이 데크길 재질이 나무잖아요. 사실 나무인데 관리가 좀 나무라 좀 어려워 갖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재질로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무 재질이 처음에는 좋은데 변색되고 쉽게 이렇게 삭으면은 계속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앞으로 데크길 다녀보니까 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갖고 걷기 운동을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 농로길은 봄, 가을에는 뱀 때문에 좀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데크길을 선호하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이 나무 재질이 보니까 좀... 이 금산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홍수 때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데크길을 했을 때에는 나무 재질이 아니라 다른 재질을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좀 그렇게 확인 좀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1페이지 이게... 계속비...

부의장님.

아...

일반회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805쪽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지방하천 유지보수 예초작업... 이 예산이 지금 올라간 건가요? 이 밑에 5천만 원이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 예초 작업은 기존에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그 이번에 저 하상정비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올린 겁니다.

아, 그러세요?

총 예산... (『인부임이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증액됬어요』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아, 인부임... 원래는 인부임이었는데요. 그걸 일반 운영비로 이번에 바꿨답니다.

이게 올해 예초 작업 때에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게 추경이라도 더 올리셔서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예초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가시박이 번지면은 항상 하던 데인데 안 한다고 민원 전화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아마 풀 깎는 것 때문에 좀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예산은 추경이라도 더 잡을 수 있으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806쪽에 보시면 이 보건소 앞에 그거는 내년에 공사가 다 끝나는 건가요? 뚝 쌓는 거에 대해서는

예. 거기는 지금 내년도 바로 지금 이거 통과가 되면 거기 지금 행정동우회 쪽 여기 지금 옹벽 블록이 안 돼 있고 좀 이상합니다. 지금 설치가 그래서 거기 지금 공사하고요. 하상도 지금 윗부분하고 비슷한 공법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그 행정동우회에서부터 그 위쪽 마트까지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것도 아마 거기까지도... 예산이 없으시죠?

그쪽 포장 부분은 지금 도시과 있나? 저기 저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포장 부분은 지금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상 부분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노상 부분은 그쪽에서 재포장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내 정옥균 위원님 얘기하셨던 금산천 데크길 보수가 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뛰어다 걷는 분들이 이렇게 좀 나사가 빠지거나 이런 거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리하기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지금 2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전수 조사를 또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도색할 부분이라든지 난간이 지금 기존에 나무로 돼 있던 난간들은 이미 막 흔들리고 부서진 데도 있고 의자도 지금 뭐 좀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계획적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도색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꽃을 위에다가 올려놓으셨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노후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꽃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런 거 하지 말고 풀을 더 많이 깎아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보수 쪽에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891쪽부터 898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 밑에 보시면 건천리 생활용수 개발 사업... 이게 공사가 언제쯤 들어가나요? 건천지구.

네 잠시만요. 지금 내년도에 설계가 지금 들어가서 2027년 1월까지 설계가 완료할 예정이고요. 내... 27년도 3월 경에 발주가 지금 됩니다.

그럼 역평리까지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기 건천지구는요... 역평은 들어가 있는데 저쪽 저기 저 진산부터 넘어옵니다.

아, 진산...

지금 그 위에 지금 추부... 진산 지구 그 용수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연계돼서 그쪽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하수도 사업 지방 직영 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03쪽부터 91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9페이지요. 악취 진단 수수료 있잖아요?

네.

그... 이 악취 진단하는 기기가 별도로 돼 있어요? 기계가?

이거는 용역업체한테 맡겨 가지고요. 지금 악취 관련돼서 업체한테 맡겨서...

업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면은 올해는 안 했어요?

이게 5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하는 거에요?

5년에 한번씩. 예.

올해도 한 것 같아갖고.... 지금... 그러면 내년에 하는거에요?

예. 내년에.

왜냐하면 악취... 이 문제 때문에 좀 뭐 기계 장치도 교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작년에 있어서 한번 여쭙는 건데... 저...

이 진단하면은 그때 악취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한번 진단하면은... 한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23쪽부터 93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계속비는 예산안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성곡천 정비 사업 92쪽에...

네.

그러면 27년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성곡천이요? 잠깐만요.

성곡천.

네. 계획이... 27년. 지금 거의 토지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부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강제하는 그것까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 전에는 2027년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보석사 들어가는데 뭐 공원이 생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상에는 그 보석사 들어가는 하천 부지에 공원 계획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일부... 좀... 이견들이...

별로... 안좋아 하시죠?

예.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해결을 좀 빨리 보셔야 빨리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금산군수 제출) 나-4. 도시건축과

예 도시건축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11쪽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74억 1,583만 9천 원이 감액된 225억 5,813만 2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체계 구축 자체 사업으로 8,804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이 9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비로 1억 1,700이 감액이 돼서 5,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 자체 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사무관리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차선 도색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전에, 올해 시설비 예산 중에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시설비로 6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차선 도색에게 4억 9,622만 원,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 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반다비 체육관과 추부중학교 오른쪽 마전리와 새금산병원 상옥리 쪽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가운데 청풍사 한옥 담장 및 벽화 조성 도민 참여 예산 도비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부리면 청풍사에 대한 그 한옥 담장 및 벽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조명 운영 관리 자체 사업으로 9억 6,961만 6천 원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쪽 하단에 금산군 야관경관명소 조성 자체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원골에 월영산 출렁다리 쪽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산군 관내 위험도로 조명 개선 사업 도비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남이면 역평리하고 진산면 오항리를 이제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주택문화조성 사업 자체 사업으로 6,351만 6천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 6천만 원으로 내년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문화 조성 균특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7억 7,676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 정비 자체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자체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다음 쪽 816쪽에 농촌지붕개량 자체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 사업으로 11억 2,785만 3천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연구 용역비로 818쪽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 세부 계획 수립 3억 원과 2027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세부 계획 수립에 5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우리 동네 아지트 인근 부지 건물 매입 및 주차장 조성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빈집 재생 사업 자체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관리 지원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균특 사업으로 52억 8,540만 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공급 자체 사업으로 2,200만 원, 농촌 폐창고 활용 자체 사업으로 1억 2천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남일면 마장리 폐창고 토지 매입 및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관리 자체 사업으로 1억 204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820쪽입니다. 가운데 주거급여 수선 유지 지원 사업 국고사업으로 7억 원의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거급여 임차 지원 사업 국고 사업으로 19억 9,040만 2천 원의 예산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해서 주거급여 임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비 사업 4,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쪽 822쪽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으로 힐링치유형 농촌유학거점 조성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28억 7,8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아토피 치유 마을 리노베이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아토피 자연 치유 마을 조성 자체 사업으로 75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으로 36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균특 사업으로 36억 1,500만 원을 시설비로 지역 주민 공동체 활용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아토피아 리트릿 도비 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요. 페이지 96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세출 예산 973쪽입니다. 올해보다 2억 3,073만 2천 원 증액한 4억 4,422만 6천 원을 편성을 했고요. 주택융자금관리 자체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 내부 거래 지출 주택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83쪽에 올해 예산보다 5,819만 5천 원이 감액된 360만 5천 원을 편성을 했고요. 토지구획정리 유지 관리 사업에 360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 도시재생 사업 균특사업,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균특 사업,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 확대 및 정주 환경 개선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아토피 치유마을 이노베이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금산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농촌 유학 거점 조성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신혼 청년 공공 임대주택 조성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옥외 광고 발전기금 페이지 124쪽 지출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177만 9천 원을 증액한 8,419만 5천 원의 지출액을 잡았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73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 43만 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나머지 2,503만 5천 원은 일반예치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811쪽부터 82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하단에 우리 저 빈집 정리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빈집 정리할 때 그 집이 건축물 대장이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원래는 등기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고, 등기가 돼 있고 한 집에...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집에 안채 있고 사랑채 있고 창고가 있는데 이 안채만 등기가 돼 있어, 그럴 경우에 이 빈집 정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금 어떻게...

안채를 한다고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안채하고 다 한꺼번에 하면은 다 해줍니까?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빈집 정리 철거에 동 당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 보조가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창고하고 사랑채의 개념은 같이 따라가는 건지?

예. 본채에 따라가야 되니까요.

같이 따라가는 거에요?

예. 그것도 이제 슬레이트가 있으면은 슬레이트 별도로 신청을 하고 빈집 별도로 또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안 하면은 지붕만 걷어내면은...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래서 슬레이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철거를 한다...

예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억 8천을 군비로 예상을 했는데 빈집 정리에... 이게 몇 가구 정도 될까요?

한 60가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가구?

60.

60가구.

네.

아, 60가구. 보통 요즘에 어떻게 올해 예상을 했을 때 빈집 가구 마감 많이 했습니까?

올해도 신청한 만큼은 다 했고요. 올해도 58가구를 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58가구.

작년에는 60가구. 이분들이 그 빈 집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안 계시고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빈집 가구의 원인은 슬레이트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450만 원씩 더 지원해 주니까 아마 홍보 좀 많이 해서 빨리 이 환경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저 823페이지... 823페이지하고... 823페이지. 두 문제예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12월로 예정돼 있거든요?

예.

두 건에 대해서?

예.

이거 심의 안 받았죠, 아직?

심의가 올해 있으면 하려고 계속 노력은 했었는데 심의가 없고 그래서 심의를 하고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은 지금 설계는 내년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내년에 그 설계를 하고 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이렇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글쎄, 저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급한 모양인데 심의를 먼저 받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이제 뭐 어차피 절차상 해야 되지만은 지금 건축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어...

글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문제가 좀 돼 갖고... 해당 연도에 토지 매입 다음 연도에 건축물 건축 신축 이후 연도에 조경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시 그 사업 전체로 한 건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실시 전에 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지금 실시 설계가 아니라 건축 계획 단계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건축 계획은 설계를 어떻게 하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실시설계 전에... 전에...

지금 계획 단계라고요. 설계하기 전이라고요.

설계 전에, 그러니까 받고, 이걸 해야지.

아니, 지금 이건 위에 있는 것은... 하고 나서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것은 또 추경에 또 해야 되니까, 계속 더 늦어지고...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그건 그쪽에 뭐야 행정의 이 법에 그렇게 나온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시도를 하고, 빨리 원포인트를 하던가 그 조치를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11쪽에 보시면 이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 신문 광고라고 해서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신문 광고비는 뭔가요?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은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동시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비용입니다.

그럼 총 몇 번 하시는 건데요?

도시, 공고할 때마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시면 홍보팀에 보시면 예산이 있으시니까 그쪽에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쪽 건 그쪽 홍보팀 예산이고...

홍보팀에서 어쨌든...

저희들은 사무관리... 그 남의 예산을 또 하면 공통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쪽 세워서 쓰려고 하지 저희들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아니, 어쨌든 신문 값이 과도하게 잡혀 있으니까, 홍보팀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과에 쓰라고 모아 놓은 거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답변하기 그렇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관리계획 몇 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12쪽에 보시면 맨 밑에 인삼축제 행사장 질서 유지용역비 이분들이 몇 명 나와서 일을 하나요?

혹시 올해 인삼 축제 하는데 저희 직원하고 그 용역사들 혹시 보셨어요?

예.

보통 20명 이상 나옵니다. 그분들이.

20명이요?

예.

용역사 직원들이 20명이요?

예.

그 정도, 계속 와 있는 건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하루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8시간에서 8명씩 해서 서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내역서 좀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7시에 가서 보통 8시 정도 가면 많이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침에는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루 잰득히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많이 안 보여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 아침에 그 농악 길놀이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또... 집중적으로 농악 할 때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직원들 나와 있는 건 많이 나와 있는데 용역사 직원들이 많이 없어서...

용역사도 군데군데 6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는 다 안 보이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하고 저 입구하고 입구 2개잖아요? 그쪽에 주로 있으시잖아요?

거기는 기본으로 있고 그 위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여섯 군데에서 있어요. 6군데.

하여튼 뭐 몇 명인가 알려주세요.

예.

이 815쪽에 보시면 빈집 정비 수립 용역 이 용역을 하면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빈집 정비 수립을 하면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을 할 건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보관을,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쓸 건지 또 임대를 할 건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었나요? 이게.

작년에 해서 빈집 재생을...

작년에, 아니, 없었네요.

아, 올해 올해. 올해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올해 3건 했습니다.

계속 하는 건데, 이게 이제 818쪽에 보시면 빈집 재생 사업 추진이 3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빈집 임대해서 하신 게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올해 빈집... 지금 진산? 매입 하나 해서 리모델링 해서 그 입주자가 1명이 선정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도비 합쳐서 7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3, 4명 정도 잡혀 있는 거에요, 이 금액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외지 부락 같으면 더 싼데 시내 지역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직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을 잡은 건가요?

지금 이제 이장님들하고 서로 빈집... 이제 있는 이장님들은 우리 이쪽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장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통화했을 때에는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안 잡혀 있는 아직 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도 내려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뭐 다 순수 군비인가요, 이게?

군비입니다.

근데 아직 계획도 없고 아무런 게 없는데 예산 3억 원을 미리 잡아놓는 거는...

아니, 지금 중도리 같은 경우에 빈집이 이장님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그런 데는 지금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지트 부근 매입 있잖아요. 건물 매입 있잖아요. 그 정육점 옆에 보시면 그 옆에 있는 건물도 같이 매입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옆에...

정육점 것만요.

딱, 정육점 것만 하는건가요?

예.

그 옆에 정육점 바로 뒤에 보면 일본식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게 있으세요. 2층에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게.

글쎄, 그 같은 필지인가는 모르겠는데 같은 필지면은 같이 매입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필지면 매입을 하셔서 거기는 게스트하우스나, 부시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건물을 한번 확인하고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매입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건물은 철거비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철거비가 그렇게 4억 5천이 된다고요?

매입까지 해서.

매입... 매입, 그러니까 매입 가격이 얼마고 철거비가 얼만가요?

매입이... 어... 철거가 1억, 토지 건물이 3억 5천 정도 됩니다.

조성비는 없으신가요?

조성비 5천만 원.

그리고 816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센터 운영 인건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3명을 뽑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직원이 몇 명인데 갑자기 4,400만 원이 인상이 되던데.

매년 우리 봉급 올라가듯이, 여기서 다 인상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4400만 원이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직원을 하나 더 뽑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가 3명... 인건비가 4,400이 올라간다, 엄청 올라가는 건데.

당초에 4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다가 다시 1명이 늘어나서 다시 3명이 됐습니다.

그럼 두명... 4명이어서 3명이 됐는데 다시 4명, 한 명 더 뽑는 거라고요? 밑에 것은 일반 사업 일반 운영비를 줄이고 그쪽으로 올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원 하나를 더 뽑는 거라고요?

내년에 지금 우리 뉴빌리지 사업하고 또 공모가 한 2건이 더 있기 때문에 한 명 더 뽑는 걸로 그렇게...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는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폐쇄를 하더라도 센터는 있어야 됩니다.

팀장님. 맞는 건가요?

(마이크 꺼짐)제가...

예.

(마이크 꺼짐)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정수 인원은 4명인데요. 그때 예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1명은 퇴사를 했고... 1명은...(마이크 켜짐) 1명은 퇴사를 했고 1명은 예산 저희들이 이제 그 인원수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2명까지 줄였다가 지금 이제 1명... 원래 4명을 요청했었는데 1명을 지금 이제 추가로 지금 인원을 확충하는 거고요. 확충 사유는 지금 현장 지금... 저희들 뉴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년까지 지금 인정 사업 2개 하고 중도 하옥도 내년까지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고요. 그다음에 상리지구 뉴빌리지 때문에 통합 센터입니다, 통합센터. 그래서 통상 원래는 5명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군비 부담 때문에 저희가 한 명만 충원을 해서 뉴빌리지하고 중도 하옥, 그다음에 인정 사업까지 현장지원센터에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969쪽부터 97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79쪽부터 98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0페이지 지하수 활용 딸기 냉난방 시스템 보급 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또 수냉식 히트펌프가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저 뭐야, 어디서 이 사업을 따 왔습니까?

이 사업으로... 이 사업은 연구회 사업이 아니고 농가들한테 공모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공모 사업이에요?

네네네.

음 그러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데에서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아마... 취득한 건 없고? 기술을 습득한 건 없고? 기술 습득은 않고 그냥 농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공모 사업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기술 교육도 이루어지는 건가...

이 사업을 딸기 농가에서 했었던 사업인데 반응이 좋아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 기존에 이...

예. 했던 사업 중에서...

딸기 농장을 하고 있어서?

네네네.

왜냐하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 우리 농가들이 못하는 부분들도 기술센터는 더 갖고 있어서 그 연구 같은 거 있으면 또 전파를 해서 실패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지금 딸기 농가들이 지금 우리 금산에 많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마 그 농가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 차원에서도 같이 그냥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 제 차례 한번 할께요.

네.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5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딸기 LED 적용 다단 재배 기술 보급인데요. 혹시 이 기술 보급을 지금 배워와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LED 등을 딸기 농장에 LED 등을 켜주는 작업이고요. 또 이 딸기 단을 다단으로 설치를 해서 그 딸기 그 묘수가 더 많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10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LED를 설치하는 이유는 다단계로 하면은 그늘이 져갖고 그는 부분을 카버를 하기 위해서 LED를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금산도 이게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요?

이제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고요. 도에서 논산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증을 해서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금산군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라면은 한 가구예요?

1개소. 네. 1개소인데 저희가 그 헥타를 그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한 농가가 아니라 그 단지화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사항은 일본 가서 현장을 좀 딱 보면 더 효과적인데 그런 생각이 좀 아쉽게 들고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하는데 이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없고?

네네.

자부담이 없으니까 우리 농가들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이렇게 지도를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857쪽에 보시면 이 프리미엄 쌀 수출 올해 얼마 수출하시나요? 지금 수출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돼 있고요.

작년에 몇 월달에 있었죠? 수출이?

작년에 12월 말에 일본으로 40톤 했습니다.

40톤이 금액으로 얼마인가요?

저희 농가에서는 1,300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수출 금액으로.

2300원... 수출했습니다.

전체 40톤...

토탈해서...

예.

계산은... 키로스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으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9,200만 원입니다.

9,200이요?

네.

올해 얼마 있었죠?

추경으로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수출 계획이 얼마죠?

지금 일본으로 10...톤... 일본으로 2톤, 그 다음에... 계획이고요. 미국... 미국으로, 미국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40톤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본도 이번에 새로 그... 이 수출 길이 조금 열려서 준비중에 있고요. 미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40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은 26일날 선적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올해 제가 2,600만 원, 3천만 원... 올해 3천만 원... 거의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포장지까지. 근데 9천만 원 수출하면... 올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농정과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참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농기계로 지원받고 뭐 하면 야, 이거는 파는 것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게. 그랬더니 저희가 저는 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나라 금산쌀이 전국에서 순위가 몇 등 정도 되는지, 용역을 주시든지, 뭘 알아보고서 수출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길준형 그분이 딱 끊기면, 그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서운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인삼 팔으라고 100% 지원해 주면 못 하겠습니까? 농자재, 인건비 다 대주는데, 그러면 누구는 누구는 농민이고 누구는 농 농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삼 수출하시는 분들 저렇게 수출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지원해 주면 그분들 생산 못 할 일이 없잖아요? 아까 제가 농민, 뭐야, 청년단 만들어서 하라고 할 때 그분들 100% 지원해 줘 보세요. 1, 2억씩 지원해 주면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아마 다 한다고 할 겁니다. 형평성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또 얘기하시면 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과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인삼 말고도 감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아싸리 딴 품목을 이렇게 우리가 새로 개발해야 될 제품들이 있으면 망고라든지 더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보는 제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근데 쌀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에도 2억 정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보면 그러면 이거 저기 진짜 저는 의문이 되는 게 쌀 운송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 수출 안 한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 아닌가요?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쌀 운송비... 삭감된 거죠?

네.

그러면 수출 안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 그러면 뭐야 미국 분들 운송비 자기가 대고 가져간대요?

지금... 운송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그 사무관리비에 있던 포장재 제작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삭감으로 보이는데 삭감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그 쌀을 수출함으로써 또 그 이타적인 그런 또 다른 이득이 또 있기 때문에, 금산군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그분들 인삼 가져가잖아요? 거기 가져가면 3배 뛰게 합니다. 50% 세일해도요. 수익이 나요. 그분들은 장사꾼이다 보니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마중물 마중물 얘기하시는데요, 인삼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다른 깻잎이든 아니면 우리가 관련된 제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인삼은 거기 가져가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분이시지, 절대 적자 나서는 하실 분이 아니세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도 쌀농사 저희 아버지 쌀농사 지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하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지원받을 거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드려요? 이거를?

내년까지 하면 3년 차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지원을 이렇게 100% 지원받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아, 이거 저기 뭐야, 쌀농사 지은 사람들한테 하자고 하면 다 하죠. 이렇게 지원받는 거 알면. 아마 금산에 있는 거 신문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쌀농사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 20% 지원을 해주면 뭐 50%든 먼저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100%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해서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보잖아요? 그럼 이거 수출 안 한다는 운영비 뭐야 쌀 운송비 삭감되고서 밑으로 올리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49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벼 공동방제 약제 구입, 그 밑에 또 약제 지원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약제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또 지원해 주나요?

저희가 그 공동 방제를 할 때 그 사무관리비에 있는 그 1억 6,500만 원은 그 작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평당 55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 재료비는 살균제라든가 살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위에 보시면 1억 6,500만 원 말씀...

그거는 작업비.

작업비.

네.

이 작업비는 좀 올라갔나요?

그게 작년하고 똑같이, 아... 전, 작년에는 제곱미터당 5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5원으로 평당.

작년에도 3천 평이었고요?

1,000헥타... 1,000헥타. 이게 지금 1,000... 작업을 1,000헥타를 할 거고요. 평당 3천 평, 평당 55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약값은 늘었으면 이 금액도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하는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데 시간과 때가 있잖아요. 농민들이 급한데 그때는 안 해주고 다음에 해주면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어떻게 보면 방제단을 더 만드시든가 뭐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만 늘리고 농약만 지원해 준다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제단을 조금 더 내년에는 더 편성을 더 많이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면 진짜 이걸로 업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뭐 겨울에 농사를 짓고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든가.... 여름에는 농사를 안 짓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 위주로 해서 여름에는 이걸로 돈 벌고 겨울에 또 다른 걸로 돈 벌 수 있는 걸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시기에 그 친구도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그 친구 한 친구들한테만 계속 의지하지 말고 새로운 방제단을 만들던가 이렇게 해드려야지 예산을 늘렸을 때 저희도 더 늘려라, 늘려라 해드리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거 늘린다고 저는 이득이 안 된다고 봐요. 농민한테. 왜, 그 친구들만 있으면 그 친구들 농사 지으니까.

24년도에는 방제단이 두 팀이었고요. 금년도에는 4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농업인들 수가 또 자꾸 늘어나서 그런데 내년에는 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농협에 좀 하라고 하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7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그 위에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 의 건 있잖아요?

네.

두 필지 아니었나요?

필지가 하나였습니다.

한 필지였어요?

네네. 금성면 의총리. 네.

그래, 여기 한 필지에 1억 9천?

네.

지금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산안 통과되면?

통과, 통과되면 매입하고 이제 그 부지로 현재 시설이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 현재 금년과 원활하게 금년처럼 그 꽃 육묘를 해서 그 하천변이나 데크길에...

그 하우스를 그냥 계속해서?

네네네.

시설비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현재 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또 비닐 교체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금년도에는 이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차후 문제로 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은 안 들어가고 부지 매입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이제 부지를 사고요. 그 이후에는 노후화가 됐으면 비닐 교체는 그 이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64쪽에 보시면... 이 책자 설명엔 신규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요.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4천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뭘까요?

금년도에 사업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신규 귀농인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그다음에 소모성 농자재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그게 10농가 천만 원씩 10농가 그래서 5천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그 신규 농업인들이 영농 농자재는 작목반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4차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누가 보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줄어서, 왜냐하면 어떤 귀농을 우리가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물어본 거고요. 이게 보시면 866쪽에 보시면 뭐야, 정옥균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설명서에 보시면 이게 사계절 꽃경관 조성에 여기에 보면 2025년도보다 예산은 늘긴 늘었는데 이게 매입하는 금액인가 늘어서 그런가요? 4억 5천이 돼 있고 25년도에는 3억 3,100이어서 그런데...

네. 부지 매입비 1억 9천 포함되어 있어서...

1억 9천 들어가면 예산이 줄은 거네요?

저희가 그 현재 하우스에 육묘장에 시설이 다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약간 데크길이 좀 규모가 조금씩 좀 더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 구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저희가 그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사업비는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돼도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는 들어가죠.

네. 그럴 거면 어떻게 보면 더 그대로 예산을 잡아서 딴 데를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분들이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으면 어떻게든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데크길은 조금 줄어들었어도 그 약초시장 안에 들어가는 금천대교라든가 그런 포인트 구간은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내면서 하고 있고요. 또 관내 기관에도 그 육묘를 협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느끼셨다시피 임대해서 건물 짓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제?

네.

저희도 임대를 뭐 10년 계약이라 하던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균 위원님 지지할 거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옥균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도 11월 21일 자로 제안하여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중 농정과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6억 원, 도시건축과 지역주민 공동체 활용 및 공동서비스 제공 36억 1,500만 원, 아토피아 리트릿 사업 2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 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옥균, 자리로 이동)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