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 그리고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의 추경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늘 상임위에 오시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간단히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사업예산서 살펴보면 일반 조정교부금이 지난 추경에서도 89억 정도였나요? 감액됐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 내시 반영돼서 이번에도 또 감액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이게 경기도 내시가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김포, 우리 안에서도 사실 이렇게 계속 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저희도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김포시 안에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 국가에서 세수 펑크가 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너무 금액이 커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85억하고 6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액을 통해서 충당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도 좀 하고 세출 조정하시느라고 고생하시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펑크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조실의 역할에 따라서 예산부터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찌 보면 시정과 의정의 최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히 그 부서의 책무를 다해 오신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 이제 공로연수 가시잖아요. 이게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슬프다고 해야 되는 건지. 하여간 나름 30여 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가 있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상임위 자리이기도 한데 항상 이진관 실장님, 지역의 선배님으로서 존경하고요. 그래서 소회의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소회 발언) 어찌 보면 37년 6개월이죠. 공직을 마치면서 새로운 어떤 삶을 산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고 또 아쉬움도 있으실 거고 또 기대감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실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루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되셨죠, 최고의 기조실장님으로 퇴직하시죠, 또 만능…. 운동부터 다 잘하세요, 가정에도 잘하시고. 남자들한테는 좀 부러운 그런 실장님이신데 하여간 제2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흔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행안부 추진 해서 국고보조금 특별지원 확보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우수한 지자체한테 인센티브 주는 그런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김포페이 5% 캐시백 행사에 이어서 추진되는 후속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더 설명을 드리면 워낙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는 한데요. 이 사업은 지역화폐 더욱더 활성화,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됐던 거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먼저 한 9일 정도 5% 국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17일부터 시행했던 이 국비지원사업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국에서 33개 지자체만 선정해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지역화폐로 결제 시 5%를 돌려주는 쉽게 얘기해서 페이백 행사입니다.

김포페이가 조금 위축됐던 적도 있습니다. 위축됐었고 저도 김포페이에 대해서 더 활성화돼야 되고 정상화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그런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연말 캐시백 행사가 되겠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소비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잘, 앞으로도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차액 보전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1억 6000만 원 감액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감액됐을까요?

이것은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단 경기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거요. 그래서 이걸 먼저 소진하다 보니 우리 시비가 좀 남았던 부분이고요. 본예산 때 좋은 의견 주셔서 소상공인들이 높게 생각되는 어떤 문턱이나 그런 것을 더 낮추고 기존에 있는 경기도 자금을 포함해서 우리 시비까지도 다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걸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세입을 조금 보겠는데요. 세입에서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지금 8543만 원. 이게 증액 편성이 지금 됐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2025년 세입 편성을 본예산 심사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지적을 드렸던 바 있고 이번 2026년도에는 그래도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본예산안에 5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82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더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추계가 돼서 어떻게 이게 나온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는 대규모 주택 분양실적에 따라서 이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분양실적을 매달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비례해서 징수금을 추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하고 3분기 때 풍무동에 있는 롯데캐슬이라든가 거기 분양 수입이 있기 때문에 종말 추경에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무동에 있는 것 때문에 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교 용지 부담금이 징수 교부액이 세입으로 편성할 때는 아파트 분양 현황이나 입주 현황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적 배분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더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추계해서 세입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어쨌든 5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팔천 얼마가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추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 저희가 추계를 반영해서 추경 시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수학여행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2개 학교 때문에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들에게 다 한 번 갈 거냐, 안 갈 거냐라고 확인을 하나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 9월에 전체 학교 다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2개 학교가 취소하는 바람에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취소를 갑작스럽게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내부 사정도 있고 학교 운영 차원에서도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감액하게 된 거죠.

공문을 통해서 미리 사전 수요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학교 측에서 하다 보니까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감액이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왜 취소가 이루어졌을까요? 수련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유를 알아보니까 최근에 학교 단체의 외부 체험활동에 대해 학교 측에서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도 울산에서 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하면서 인솔 교사가 입건되고 집행유예 받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외부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완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제고 방안이 있을까요?

글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크셨겠지만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체크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더 강화하면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라든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감액됐으면 사실 내년에도 더 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수학여행 지원에서 종말 추경에서 반납금이 지금 3억 2000만 원이란 말이죠. 14억 중에 3억 2000만 원이 지금 반납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단순히 학교에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보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못 쓰이게 되는 결과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이 예산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0~200만 원이 아니고 3억 2000만 원을 어떤 사유가 있다고 그냥 우리 못 갑니다? 이게 과연 행정의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두 학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신 거죠?

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지금 수학여행 신청방식이 학교에서 개별로 다 우리 시로 신청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거고요. 그때는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학교 측에서도 제출했던 사항이 된 거고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해 봐야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산의 편성을 무게감 있게, 신뢰성 있게 접근해야지 너무 쉽게 생각한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우리 시 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아까 감액 편성하신 체육인 기회소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인 기회소득이 2024년도에도 집행률이 한 12% 정도고 또 2025년도에도 10월 기준 집행률로 한 9%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집행부지 내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인원에 대한 배정 인원은 경기도에서 배정 인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인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 대비 많은 예산액이 내려오게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조한 집행률, 예산 불용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러면 김포 안에서는 어떤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도에서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현실에 맞게끔 그 인원이 배정된 만큼 조정됐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거나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김포 안에서도 뭔가 좀 더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고 있고요. 예산 소진율을 감안해서 금년 하반기도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모집인원을 홍보했었습니다. 9명의 인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했고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세요?

일단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하철 홍보 등, 반상회도 그렇고 다각도로 홍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이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홍보가 되면 얘기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파트관리실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반상회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것은 대상이 체육인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시민들께서는 아마 이것에 대한 관심도 내지 당사자들이 아니면 같지 않은 부분에서 아마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 관련자가 있는 곳을 더 홍보하셔야 되겠죠. 아파트에 그냥 우리는 홍보했어 하고 그냥 아파트관리실에 하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체육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명단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홍보 부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살펴보시고,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타기팅을 하시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 하셔서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풍무역세권으로 이전하는 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 위치가 “사우동 120-5(풍무역세권 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건가요?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안 설명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일단은 그 대상 지역에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사비로 10억 정도 요구하셨잖아요. 4회 추경….

이것 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영 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건축기획 용역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용 포함해서 10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137억인데 그중에 도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번에 보조금이 10억이어서 그 10억을 지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라서?

네.

도비 10억을 하신 거구나. 그러면 일단은 말씀대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일단 2025년 9월에 사업계획 변경 검토 보고하셔서 이쪽으로 하시겠다고 정하신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 부지로 해서 나름 그쪽 지역에 시설이 입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인데 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이게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추진계획이나 위치도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은 다 명확히 적시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게 확정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어디에 딱 한다는 게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투입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2026년 1월, 당장 다음 달부터 여기에서 건축기획 용역은 12월까지 하시고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시면 어떤 대상 부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조금 행정이 잘 되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마산동 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다 실내 배드민턴장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9월에 지금 풍무동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이미 옮겼다고 풍무동에서는 또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적인 신뢰가 너무 깨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확정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을 지금 제가 100% 그 지역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게 확정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러면 확정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풍무동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확정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축기획 용역에 대한 값에 따라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대상은 지금 이 체육공원 부지에 있는 이 부지를 대상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종합적인 그런 용역이더라고요. 첫 단계에서 모든 사업의 방향,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될 때 이것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따뜻한 복지 발전 실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설명은 해 주셨지만 그래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관련해서 토지매입 요구로 착공이 불가했고 전에 있던 부지 내 놀이터 조성사업 진행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 중단하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가장 적합한 부지를 10군데 이상 조사했고 LH 소유의 한강신도시 부지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올 3월에 LH하고 협의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LH에서는 “재산세 면제, 민원 문제 처리,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조건으로 매년 계약이 가능하다.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1920만 6000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려고 7월에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LH에서 “2027년에는 땅을 사라.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땅을 사지 않으면 월 2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받겠다.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2026년도 한해서만 사용을 허가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협약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제가 LH…. 김포사업단에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추진됐었는데 고양사업단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뭔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확약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해양하천과에서 가마지천 부지 쪽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반려견 놀이터를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이 왔고 그러면 도비를 50% 지원받으면 5억을 받아요. 그래서 가마지천을 좀 더 환경을 개선하고 거기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면 참 좋겠다고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변경 계획까지 보고드리고 부득이하게 부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감액을 하고 이만큼의 예산을 해양하천과에서 조성비로 편성을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전에는 고창 그쪽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동 고창공원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음이나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주택 지역과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허산 일대 고창공원으로 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잡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니시고 애쓰셨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장소가 옮겨지는 곳은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마치천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계시고요. 또 콤팩트시티가 만약에 조성되더라도 그 옆으로 도로가 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반려견 동반자들께서도 같이 산책을 하시다가 가마지천 끝자락의 놀이터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는 충분한가요? 전에 하려고 했던 곳과는….

공간은 좀 협소하죠. 조금 협소하기는 한데 중소형 반려견 놀이터, 대형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마지천에서 시민들이랑 반려견들 함께 생활밀착형으로 하신다는 취지는 좋기는 해요. 그런데 한번 이동을 하게 된 거고 좀 더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서 수변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정영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그런 말 바꿈이 없었으면…. 190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된 건데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단 새로 가마지천 끝자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인접성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가요?

호수공원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길 건너에는 구래동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가마지천 건너편으로는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천 부지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넘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거기보다는 높아요, 지대가. 지대가 높고 안전하게 하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설계에 반영하고 문제가 없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잔디처럼 깔릴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중형견, 대형견 이런 식으로?

중소형견, 대형견 따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900만 원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계획이 세워진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져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