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발언

전기차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사유는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감소입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21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은 9억 8,000만 원으로 배출 신고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22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68억 2,1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판매 수입 평균치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123쪽입니다. 청소 차량 임대료는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차량 감가상각 반영입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124쪽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금 회수 예산은 1,241만 5,000원으로 융자금 상환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설명서 126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수입은 1억 8,400만 원으로 무단 투기 단속 강화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89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에서 393쪽, 설명서 123쪽에서 1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예산은 29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5,700만 원 증액한 1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결지킴이, 동 뒷골목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400만 원 감액한 7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종량제 봉투 수요 감소에 따른 제작 수량 감소이며, 환경공무관 고용 관계 관련 노무사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비하여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3억 5,000만 원 증액한 20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억 5,100만 원 감액한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19년에서 21년도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 완료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에서 394쪽, 설명서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 지역 관리 강화 사업 예산은 2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6년도에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를 10대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에서 395쪽, 설명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청소 운영관리 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재직 일수 재산정과 환경공무관 안전 보건 교육 강사료 지급 금액을 전년도 교육 횟수 기준으로 편성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에서 396쪽, 설명서 132쪽에서 13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예산은 30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 위탁 처리비를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에서 397쪽, 설명서 135쪽입니다. EM사업 추진 예산은 9,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EM발효기 설치 비용을 1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외 유지비 및 원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은 동일합니다. 예산서 397쪽, 설명서 136쪽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 예산은 1,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도 대비 학자금 융자 신청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에서 398쪽, 설명서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예산은 27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200만 원 감액한 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폐비닐 전용 봉투 제작 감소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8,900만 원 감액한 17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반입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및 잔지 폐기물 처리 단가 감소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활성화기금 및 시설 장비 유지기금으로 9,400만 원 증액한 5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350만 원에서 1억 310만 원으로 3,9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를 위해 당초 편성한 3대 설치비 5,940만 원에서 5대 설치비 9,900만 원으로 2대의 추가 설치비를 증액해주셨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예산은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원관리사 활동 기간을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여 기타보상금을 9,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에서 400쪽, 설명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자원되살림센터 운영 예산은 1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1명 감소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층 전시 공간 재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을 편성하고 센터 공공요금을 전년도 실집행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에서 401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예산은 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자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778만 원 증액입니다. 예산서 401쪽에서 402쪽, 설명서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은 3억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존 푸른도시과 관리 공원 화장실 5개소가 청소행정과 관리 화장실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669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6년도에는 노후 공중화장실 1개소를 대수선할 예정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에서 404쪽, 설명서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 예산은 5억 7,1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차량 유지비 및 청소차고 장비 유지관리비를 실 소요액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에서 406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환경공무관 인건비 예산은 8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 및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 기간 동안의 차액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서울시 25개 구 공통 사안이며, 서대문구 지급 금액은 79억 7,600만 원입니다. 다만 2년 분할 지급이었던 기존의 서울시 합의 대신 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서대문지부와 개별 협의를 진행하여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2026년도분 2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 1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2014년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6,400만 원이며 2026년도에는 이자수입 1,400만 원과 지출 150만 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 90억 7,8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 중 융자금 미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자료 3쪽은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억 6,700만 원, 이자수입 1,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 원,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예치금 5억 8,100만 원입니다. 자료 4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6,700만 원으로 총 5억 8,200만 원입니다. 자료 5쪽 지출 계획은 예치금 5억 8,100만 원, 기본경비 150만 원으로 총 5억 8,2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이며, 자료 8쪽은 은행 예치 및 예탁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4억 9,700만 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가동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그 돈을 갖다가 집행할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갖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하는 이자는 예탁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요. 나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둔 예탁금도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저희가 회수를 할 겁니다.

예탁금에서 뺀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총 한 90억 되는 돈에서 팔십 몇 억을 갖다가 예탁금으로 넣어 두었고 그 나머지를 갖고 기금을 운용하니까 그거에 따른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규모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치금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가 많이 줄었지만 예탁금도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해서 기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를 갖다가 다 쳐서 같이 받습니다, 돌려받을 때.

이자는 거의 같을 겁니다.

네. 거의.

정기예금 같은 걸 아마 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 이자에 준해서 아마.

네.

글쎄, 제가 그거는 아직.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입니다. 지금 봉투를 제작할 때 50% 이상 재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5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기차 화재에 관해서는 전용 소화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신속한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소방 본부에서도 가장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신고하고 대피하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소화는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소방청에서도 진화할 때도 이게 배터리가 연쇄적인 폭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동식 수조를 활용해서 전기차를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그래서 완전 진압까지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걸리거든요, 진압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통한 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인된 소화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화 방법입니다. 지금 그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설치, 위치 같은 거는 공유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설치에 공유하고 있고 불꽃 같은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열 감지가 될 거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사전에 탐지하고 탐지된 정보가 알람이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해서 바로 신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 전기차 충전 시설 자체는 현재 66기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부설주차장이나 그런 거는 시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임차 지원받는 게 8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3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추가 설치분까지 감안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기존에 8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하는 네, 공약 사업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5개소 10개 정도로 확대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쪽이라고 하시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따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4시 40분에.

그때 마지막 출발입니다.

네.

아직은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12명 좌석인데요.

아, 일일.

탑승 인원은 12명입니다.

네.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그 차량의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기술 비용 이런 거로 들어갑니다.

지금 차량 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한 차량에 2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이제 운전석에 이제 두 분이 다 만약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계시긴 하는데요. 운전석에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는 않지만 돌발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한 변에 앉아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사업 초반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안내라든지 그리고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지금 같이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선은 지금 이제 가좌지역에서.

이쪽에 바로 오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노선을 짰는데.

그 이쪽에 다니는 이제 시내버스들이 어떤 시내버스가 있고 가좌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이동을 했을 때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시간이라든지 환승이라든지 그리고 각 정류소마다 몇 분이 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있는 정류소들은 대부분 이제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내버스 중에서 이용자들의 수를 좀 확인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말씀이세요?

네, 조사했습니다.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초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30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장기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 1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 보통 동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에 남가좌2동 연희초등학교 아래 7면 조성하는데요. 그때 주차 면수 조성하는 데 한 2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매입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만약에 신촌을 7면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돈이 더 덜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돈은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작년까지 주차 어플 썼었잖아요? 공유 주차제로.

네.

공유 주차제 어플을 썼을 때 사실상 주민이 직접 관리하면서 민간에서 주차장을 돌리는 건데 그럴 때 주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플러스 그다음에 어플 회사에게 간 전체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일단 거주자우선은 개인이 50%, 그다음에 공단이 20%, 모두의주차장이 30%, 비율별로 50, 30, 20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네. 거주자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단이 30% 그다음에 어플이.

금액은 제가 그거를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대문구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1위에요. 123%. 근데 서울시 평균이 지금 142%거든요. 19%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평균 정도만 가려고 해도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엄청 지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아까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합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있는 주차장에 1대 댈 거를 어떻게 여러 대 대게끔 해서 주차장의 효율을 높일 것인지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면 조성하는 것보다 이 어플 쓰는 게 훨씬 쌀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간 주차제가 민원을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분들 가서 이야기 들어 보면요. 지금 모두의주차장 때문에 민원 엄청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 안 들어올 뿐 거기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 실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 이 주변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자체 QR코드로 해서,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북가좌1동 불광천 변에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올해 10개소에 521면 구간제 거주자 하는 지역에 일정 부분을, 제가 QR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장에서. QR을 하면, 바로 QR을 딱 찍으면 거기에 30분을 할지 1시간을 할지 2시간을 할지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그다음에 금액은 내가 어플에 내가 신한카드를 등재해 놨다거나 우리은행 카드 등재해 놨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서 금액은 바로 결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쓰고 1시간을 지나면, 차가 안 나가면 차 출차 하라고 문자까지 보내주는 시스템을 지금, 올해 아마 12월 16일부터 10개소에 521면을 한다고 공단에서 저희가 이야기 들었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한 번 테스트도 저희가 직접 가서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 이용해서 잘 되면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할 거고 거기 면수 두 면마다 QR코드를 다 이렇게, 두 면마다 QR코드를 바닥에 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주식도 세웠고 근처에 현수막도 세워 놨는데 그거를 좀 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고요. 좋으면 또 내년에도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달 앱도 사실은 공공 배달앱 도입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보가 아무리 따라가도 민간에서 홍보했던 것만큼 만큼 따라가기 어렵고 후속 주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메꿔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모두의주차장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이고, 제가 그 어플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도입을 해서 지자체에 같이 뿌려서 홍보를 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멀쩡히 운영을 하던 것을 사실 이렇게 자체 어플로 바꾸려면 QR이든 하여튼 디지털화하는 어떤 방식으로 바꾸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용자들을 모으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공공 비용으로 투여가 될 텐데 왜 굳이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도를 바꾸는지, 전혀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일단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일단 홍보도 많이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서 한 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쪽도 아마, QR코드 하는 그쪽도 아마 단점이, 저희 직원들하고 몇 번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단점도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짓는 게 오래 걸린다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답변이십니다만 제도를 굳이 우리가 변경을 해 놓고 민원을 양산한 후에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명분이 없으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령 비용이 폭발적으로 준다든지, 민원이 지금 15% 정도 주는 걸로 이야기하셨던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에서 받는 민원이 줄었을 뿐 민간에서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명확히 짚으시고 이게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설 주차장처럼 직영으로 운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단이 사실 해야 될 기능은 현장에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속하게 인력 배치나 아니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민원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2년 내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2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방식도 너무 졸속이었고, 그 제도가 바뀌었을 때 공지도 문자로 먼저 나가고 홈페이지 게첨도 안 돼서 제가 그 부분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홈페이지 게첨되고, 공단 홈페이지가 그렇다고 트래픽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또 홍보를 해 나간다고 할지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그래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니까 최대한 홍보 한 번 하셔서 일단 의지가 있으시니 그렇게 가셔야겠지만 더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제도를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옆 동네 마포구를 보면 이번에 동진시장 재개발을 지금 마포구에서 크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한 8층짜리 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동안 그 부지를 임시로 일부 주차장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했나 제가 살펴보니 연남발전협의회라고 거기 상인회가 함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민간 자원을 내놓는 방식으로 개발 시행자랑 같이 조성을 했대요. 그래서 공공에서 공영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면밀하게 보셔서 비용편익적으로, 우리가 주차랑 쓰레기는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주쓰 문제. 그래서 불편에 기민하게 반응하시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연결통로, 지하보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넓어서 재생 공간으로 해서, 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문 지하주차장 공사하면서 폐쇄가 됐는데 현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습기라든가 누수 문제, 또 설비를 다시 교체해서 공사하더라도 누가 과연 올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최종 결정은 못 했지만 내년에 근본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를 저희가 9,884개소 전부를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매년 그 단계별로 개수를 조정을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기계식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계속 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계식 주차와 관련해서 점검을 받아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에 공문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검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계식 주차기를 점검도 받지 않고 노후화돼서 쓰지도 않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조치 단계별 행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현장 방문해서 그 기계식 주차기를 점검을 받고 하도록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계식 주차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서대문구 주차장 무슨 조례에 보면 그 설치되어 있는 주차의 2분의 1을 감 해 주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맞으면 용도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감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계식 주차.

기계식 주차기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횡행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리프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리프트.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은 언제든지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있고요.

그 기계식 주차기 플러스 일반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기계식 주차기가 노후화돼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을 감해서 자주식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단가가 좀 세서 거기까지는 안 가게끔 저희가.

소유자한테 설명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