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산림녹지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시면요, 밀원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밀원단지 사업의 산림, 생태계 복원과 농가수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밀원단지 사업이 꼭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번 예산 ha당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단가와 비교를 해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다만, 3ha 조성 규모가 지역 수요 대비 충분한지와 대상지 선정 기준, 조성 후 관리 계획, 양봉농가와 연계 운영방안이 명확히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예산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밀원단지 조성을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한 3년 전서부터 지역특화조림이라고 이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광혜원면 죽현리 3-1번지 군유림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밀원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밀원단지 조성사업도 거기에다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단지라면 일정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진천군에서는 여태까지 단지를 조성하려고 광혜원 죽현리 산 군유림의 일대를 대상지로 정하고요. 3년 전서부터 대상지를 정하고 그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봉농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양봉농가하고 거기 죽현리 일대 해 가지고 저희가 밀원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게 조성했다고 바로 꽃이 펴서 밀원농가에 도움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적어도 10년 정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꽃이 필 때면 양봉업자하고 연계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후에 10년을 관리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유지관리비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조림지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그래 가지고 풀 베기를 5년 동안 하고요. 그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그다음 주기적인 숲 가꾸기를 해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ha당 2,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ha당 2,000만 원이라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건 산림청에서 조림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조림 계획 사업비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계획을 해서 내려보낸 단가입니다.

그러면 밀원단지가 기존 생태계 축이 있잖아요. 둘레길, 하천, 산림하고의 관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서부터 저희가 그 일대 죽현리가 전부 다 군유림입니다. 거기에 군유림 일대에는 임도 따라서 벚나무도 심어 놓고 꽃나무를 많이 심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사업 효과가 양봉농가나 우리 군민에게 체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 그것 좀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산림재난대응단하고 지금 50여 명을 전문가로서 산불예방진화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50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내년도에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처음 생기는 거고요. 여태까지 시기별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걸 통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근로가 단절이 되니까요, 많아봤자 6개월, 4개월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산림재난대응이라고 해 가지고 10개월 정도 사역을 해서 상시적으로 산림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예방단, 산불진화대까지 포함해서 합동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산불감시원도 45명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산불감시원은 아닙니다.

산불감시원들하고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있다고 보는데 전혀 아니라고 보나요?

예. 산불감시는 산불감시를 위한 저기이고요, 도비로 내려오는 거고. 이건 진화대는 산림재난에 실제적으로 투입이 돼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있을 때 현지에 가서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하고 대응단하고는 업무의 성격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예. 성격이 다르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황토포장해서 1km 하면 1km를 환산해서 9억 7,400에 하면 미터당 따져봤을 때 미터당 97만 원인데 1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세한 사업설명서가 없고 황토포장 1km 하니까 너무 예산이 과하게 평가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데크길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좀 더 타이트하게, 그렇다고 해서 사업에 메리트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적정한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심사

기업지원과장 김의년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1억 9,500?

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예산은 군민의 세금이므로 투입대비 효과의 공정성 또한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가 확인된 분야는 더 키우고, 기준과 검증이 더 부족한 사업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점검을 요청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청년 상담 근로자 유입과 정착률 제고라는 긍정적인 목적도 있지만, 어떤 특정 기업의 편중 가능성과 성과관리 체계 부재 우려, 중복 지원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하고 실거주 정착률 효과에 검증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차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구 증가는 계속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라 어느 정도 효과는 미미하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착률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숙사 임차비만 주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 사람들이 회사 내에 기숙사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진천군에 완전히 전입을 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근무를 연속으로 해서 6개월,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성과 분석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 분석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뽑아놓은 거는 없고요. 다만, 인구증가, 증대 방안에 대해서 기업체 순회할 때마다 계속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기숙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전입 시도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숙사 정착률, 근속률, 연계 지원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근로자의 근무 6개월 이상 근속률이라든지 지역 전입여부, 전입신고의 대상. 그래서 1년 이상 재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저기를 지원할 때 차등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계속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해마다 신규 지원을 20% 이상, 30% 이상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되려면 투명하고 사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환경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운영에 있어서 처음 우리가 군비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2억 6,900만 원 정도. 여기에 그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AI수질개선장치 유지‧관리 여기에 9,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게 신척저수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수질이 안 좋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에코 봇’이라는, 많은 분들이 “청소기와 비슷하네.”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데요, 에코 봇이라는 장치를 들여서 얘가 스스로 저수지 수면을 떠다니면서 오염물질을 거르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9,000만 원을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좀 전에도 제가 청소기에 비유를 했는데요, 그게 청소기 필터인 거잖아요.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질측정 및 분석 용역을 우리가 또 1,300만 원 정도 들이잖아요? 이거는 매년 시행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저희는 매년 할 계획은 없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랄까? 내지는 그 결과를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어는 1, 2월은 빼고 그 이후로 몇 개월간 정례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측정을 해 보고 우리가 분석평가를 또 하고 거기에 따른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그러면 밑에 그 5,000만 원짜리 수생식물 군락지, 상류 수변습지 복원 유지‧관리 이거 5,000만 원짜리는?

이거는 저희가 오염물질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수생식물을 군락을 지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식물섬인데요, 9개 군락을 설치를 했고. 이게 식물섬을 유지하는 비용인데 제초도 해야 하고 가끔 이게 죽거나 이러면 보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높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진입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초라고만 생각한다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딱 볼 때 우리가 스마트 그린도시는 원래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거잖아요, 과장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지‧관리가 2억 2,900만 원씩 들어가니까 군비가.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공모사업에는 보통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않거든요. 사업시설이나 이런 사업비에는 적극 지원을 하는데 유지관리는 아마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통상 다 아마 군비로 유지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올해 많이 늘어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해는 잘했습니다. 생태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우리가 AI로 저기를 다 해 주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성과 결과가 어떻게 나나 또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진천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과장님?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수립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의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일단 충청북도가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시장, 군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2,200만 원을 지금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립이 2,200만 원 갖고서 용역조사에서 정밀하면 악취 분석이라든지 디지털 기반조사 등을 다 할 수가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충청북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각 시군별로 통계나 이런 조사들이 될 거라서 저희는 이 수준으로 했는데요, 이게 10년마다 세워지는 계획이고 우리 군만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천군 관내 같으면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악취 민원에 대한 상습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공공처리시설 개선수요도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검토를 하셔 갖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만약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자체 군민들이라든지 민원사항들이 좀 감소하고 환경오염에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이게 증액해서 보니까 과업을 좀 더 발굴해서 우리가 통계는 물론 기본으로 들어갈 테지만 저희 특성을 반영한 이런 과업을 주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군다나 이 사업비 증액을 해 주신다면, 그거를 나중에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는 감사할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꼼꼼히 한번 챙겨 보셔서요, 다음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될 수도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 9,6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에 대한 손실비용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당초 계획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원가에서 수소충전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이익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소가 초기 시설 비용이 저희가 30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5년이든 10년이든, 저희는 맨 처음에는 한 5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민간이 여기 진입을 하는 시점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9,6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수소…. 이 주요 설비가 있거든요. 제가 잠깐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한 무상점검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당초 이 지원을 해 줄 때 언제까지 해 준다고 약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지원을 해 줄 때 몇 년 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약정을 한 게 없어요?

아니요, 그런 건.

그냥 적자나면 적자나는 대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마다 저희가 할 거긴 한데요, 지금 민간이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나중에 친환경미세먼지랄지 온실가스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하지 않으면 이 인프라는 붕괴가 될 것이고, 지금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회사가 아무런 노력도, 물론 노력은 했겠지요. 했는데 회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3억씩,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은 4억씩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흑자전환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고리를 끊어야 되는 시기를 빨리 앞당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물론 친환경이고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익을 내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총 원가에 대해서 수소 판매가를 빼면 그게 이제는 이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차가 맨 처음에 150대 정도만 되면 그럭저럭 지원을 안 할 것이다, 지원하지 않는 그 수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게 수소가가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거기에서 이윤을 못 남기는 거예요. 저희가 9,900원 정도에 이거를 들여와서 거의 원가에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시간이 많이 늦춰진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꼭 앞으로 에너지는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업체에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보면 전기차는 구매 지원이 늘어서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건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질의를 드렸으니까 고민 좀 하시고, 또 대안이 있으면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서 흑자전환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말씀이시긴 하신데요, 일단 저희가 장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기간을 더 오래 쓴다 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18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7억 정도 됐는데 18억이 증액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원인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산업단지 인근의 주거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특히 진천 최대 규모로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거기가 2,450세대에 5,390명 정도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서 이거는 이월면에 가까운 1개 면이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 아직 입주는 다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50% 미만이 들어왔을 때랑 50% 이상이 들어왔을 때 그 인원을 조금 차등을 두어 갖고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50% 미만으로 들어와서 50% 미만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노임 단가가 건설 노임 단가로 하는데 14.33%가 증가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적용이랑 청소차량이 너무 오래돼서 신규로 차량 구입에 따른 그 비용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단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더 증가할 요인이 또 있단 얘기네요?

저희가 청소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많이 강화하려면 임금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차량도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그러면 청소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차량도 더 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식CCTV 구입비가 400만 원씩 5대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진천군에는 산단을 비롯한 농촌, 관광지에서 면적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 장비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26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5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31대가 되는 거잖아요, 총. 그렇다면 31대가 진천군의 어떤 불법투기에 대해서 감시를 다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26대가 대부분 진천읍이랑 덕산읍에 많이 소진되어 있고요. 현재는 광혜원이라든지 초평면이라든지 문백 쪽에는 사실 이동식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동식이면서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사람이 감지가 되면 이곳에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안내 멘트도 나오고 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이동식CCTV가 설치되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잘 버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동식CCTV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동식CCTV는 관제탑에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불법감시원을 별도로 고용을 해서.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명이 더 늘어서 3명이 할 예정이고요. 이동식CCTV에 USB를 가져와서 그걸 갖다가 불법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돌려갖고 그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불법쓰레기 수거처리비에 들어가는 사용비,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연으로 볼 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법처리 회수하는 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 자체도.

저희가 불법투기가 되면 비용보다는 우선 현재 대행업체에 저희가 어떻게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부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매립장에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산출은 저희가 안 해 봤는데요, 의외로 한 달에 계속 10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CCTV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2,000만 원씩 각 읍면별, 마을별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CCTV가 저도 초평에서 35개 마을을 전체 한번 CCTV를 다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낙뢰, 번개로 인해서 고장률도 많이 나고.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막상 가서 그 CCTV를 보게 되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초평이 2억이 넘게끔 그 사업이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사용된 데는 전무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이 1,5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는 CCTV 설치비가 이동식으로 해서 우리 관제탑 상황실에서 이걸 모니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불법쓰레기 투기만 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가 좀 더 실속 있게. 한 대당 400만 원씩 들어가고 우리가 이동식 3개월, 5개월씩 설치를 해서 옮겨 다니면서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그 사업을 전환해서 그런 예산을 우리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기는 대부분이 방범이랑 불법쓰레기 때문에 그걸 고정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동식CCTV는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데마다 저희가 이동을 해서 몇 개월씩 적립이 돼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저희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이동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되는 건 군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제가 480페이지 질의한 내용 쪽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수집운반차량들 있잖아요. 음성 폐기물 소각장까지 수집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그 운반차량들이 너무 과속을 하고, 달리면서 낙하물을 떨궈 가지고 스풀이라든가 싣고 가는 낙하물들을 과속하면서 막 떨궈 가지고 주변에 날려서 사고의 위험도 유발하고 있다고,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집운반차량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줬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떨군 낙하물 같은 걸 수거한다든가, 미리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주변에 너무 과속을 하기 때문에, 소각장까지 가는 거리에 너무 과속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에다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나요? 그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시내 돌 때는 워낙 살살 돌고 그러는데 그쪽 가는 거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행업체랑 그렇게 해서 교육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적극 강화하고요. 그 CCTV 관계는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도라서 도청에 도로관리사업소 쪽으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것은 과속을 하기 때문에 안전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각 낙하물 같은 것을 지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의 염려가 미리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교육시키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