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 중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 순서대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7,436만 원이 증액된 18억 5,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3억 2,688만 5,000원이 증액된 183억 6,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8쪽에서 147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7,339만 원이 증액된 12억 4,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업무 대행 수수료 5,04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6쪽에서 15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9,037만 3,000원이 증액된 168억 6,3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8억 5,535만 5,000원, 가로ㆍ보안등 관리 24억 8,226만 4,000원, 용정축구공원 도로 개설 9억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33억 9,985만 8,000원, 주민숙원사업 20억 1,895만 8,000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21억 7,498만 2,000원, 재난 및 재해 관리 9억 4,617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10억 5,215만 5,000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 2억 3,174만 8,000원, 인력운영비 5억 70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8쪽에서 151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687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8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 8,400만 7,000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 4,755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44만 8,000원, 기본경비 8,54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606만 7,000원을 감액한 14억 4,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498만 원을 증액한 129억 9,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1쪽부터 16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2,214만 원이 증액된 15억 9,256만 8,000원을 펀셩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 구축비 등 4,046만 9,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등 260만 원,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업무 대행 수수료 등 6,229만 5,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금 등 14억 8,72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8쪽부터 164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915만 2,000원이 감액된 111억 7,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25억 8,387만 6,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6억 8,098만 5,000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5억 148만 2,000, 주민숙원사업비 6억 9,31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 7,792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 6억 341만 7,000원, 재난ㆍ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비 15억 5,516만 4,000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9억 4,762만 5,000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비 1억 3,737만 1,000원, 마을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비 2억 4,45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5,33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9쪽부터 165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800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 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와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비 등 9,366만 4,000원, 광고물 및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비 5,24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8,16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820만 4,000원이 감액된 19억 4,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억 8,510만 4,000원이 증액된 196억 7,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1쪽부터 173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156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6,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등 4,9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장보수와 사무관리비 7,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등 18억 3,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6쪽부터 17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7억 2,180만 3,000원이 증액된 173억 9,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공공운영비 등 45억 7,8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17억 2,6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87억 9,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3억 6,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14억 6,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병비와 기본경비 4억 6,5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8쪽부터 177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74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7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행위 지도ㆍ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민간위탁금 5,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8,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475만 원이 감액된 15억 8,5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억 7,522만 9,000원이 증액된 170억 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8쪽부터 186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3,097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6,6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 구축 및 인건비 5,232만 9,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신고포상금 260만 원, 지적측량 업무추진사업비 6,729만 5,000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25억 4,42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4쪽에서 189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6,422만 1,000원이 증액된 140억 2,8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8억 504만 원, 가로ㆍ보안등 관리비 24억 6,669만 2,000원, 발산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3억 5,0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6억 2,439만 7,000원, 주민숙원사업 6억 1,144만 9,000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1억 8,747만 5,000원, 급경사지(백현지구) 사면 보강 공사 17억 원,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 사업비 13억 9,58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5쪽에서 189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99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 및 3종시설물 안전관리비 등 1억 6,470원 4,000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비 4,766만 4,000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44만 8,000원을 각각 계상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15분
안성현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을 향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병국위원
……. 오전에 하신다고 했으니 먼저 하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정영석위원
…… 준비 중이에요. (정영석 위원을 향해)
안성현위원장
그러면 정영석 위원님이 준비 중이면 준비 중인 분부터……. 준비 안 한 분이 있으니까 준비 중인 분부터 하세요. 정영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생활 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4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드리겠고요. 아이구, 저기 산업교통과장님 아직도 계시네요. 내일 가시는데 참…….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했습니다. 저기 산업교통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안이죠, 예산안. 예산안 8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도로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원구청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청원구청 건설과에서 도로 사용료가 5,000만 원이 삭감되고 공유수면 사용료가 2,000만 원가량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도로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가 뭐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도로 사용료는 도로 건물 진출ㆍ입에 따른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진출ㆍ입에 대한 도로? 청주시 도로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죠.
정영석위원
그러면 공유수면사용료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공유수면사용료는 진출입 말고 옆에 토지에 대한 사용할 때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된 거는 공사들을 많이 안 했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저도 그걸 확인해 본 결과요, 전체 건수도 줄고 면적도 줄고 그다음에 일시 사용에 따른 점용료가 줄었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지역을 한번 건수가 많이 줄은 거네요, 그렇죠? 경기가 좀 불황이니까?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23년도 거는 증가 추세에 있다가 ’23년도에 징수액이 5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5억 600만 원 ’25년도에는 4억 8,500으로 줄었습니다. 도로 점용료뿐만 아니라 하천 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다 같은 추세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많이 짓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저희들한테 사용료도 많이 내는 거고 경기가 불황하면 덜 내고 거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보통 점용료 같은 경우는 인근 필지 지가에 비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니까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흥덕구청건설과도 하천 사용료가 감소된 이유는 같은 이유인가요? 우리 과장님.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건설과장 홍찬용입니다. 청원구청하고 마찬가지로 점용허가 신청 건수가 일단 감소를 했고요. 3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 2023년부터 해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이 돼서 3년 평균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좀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4개 구청 건축과가 다 포함이 되는데 요. 예산서가, 예산서가 너무 많아서 4개 구청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인데요. 대표로 상당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추 때는 반납이 많이 되고 이번 본예산도 삭감이 좀 되어 있는데요. 항상 해마다 벚꽃 개화 시기에 이 특별 단속을 항상 했잖아요, 그렇죠?
순용
권순용상당구건축과장
예, 상당구건축과장 권순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까?
순용
권순용상당구건축과장
아, 올해는 그, 작년까지는 타 부서 협조를 받았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 건축과 자체로 그렇게 시행을 한 번 했습니다.
정영석위원
글쎄 지금 다른 데보다도 유일하게 상당구가 2,444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는 노점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순용
권순용상당구건축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영석위원
예산서 1509페이지요. 서원구가 1650페이지에서 이게 예산액이 상당구가 전년도가 2,444만 8,000원이거든요? 자료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드릴,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노점상이 많이 없어지고 노점상이 없어야 이 세금을 덜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용
권순용상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는 예산이 줄어든 거, 벌금이 줄어든 건가요?
순용
권순용상당구건축과장
아, 지금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 금천 광장 같은 경우 불법 노점상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25년도에 대대적으로 정비 단속을 해서 다 화단 같은 걸 설치하고 그래서 없앴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정비 예산을 갖다가 줄인 상태고요.
정영석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걸 질의보다도 잘하셨다고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너무 좀 걱정하셔서 저는, 4개 구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하고 다 직원들이 그만큼 자기들 지역에 불법 주정차나 또 불법 건축이나 노점상이나 못 하게 했으면 잘한 거죠, 그렇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상당건설 과장님한테 우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순용
권순용상당구건축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앞으로 좀 더욱더 더 많은 깨끗한 거리를 좀 만들도록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상당구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다음은 우리 청원구청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아니라 참,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이 지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는 1개소가 다 계상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청원구는 이번에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정영석위원
2377페이지입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몇 페이지요?
정영석위원
2377페이지요. 9,000만 원씩 다 1개소로 3개는 계상이 됐는데 청원구는 없어서.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예, 저희들 금년도에 2개소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건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이거를 미리 예방 차원에 세워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언제, 어느 해 또 적재적소 또 들어올 수도 있어서 똑같이 세우는 거 한 번에……. 이게 본예산 지나면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추경은 가능한가요?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추경에도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 수요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어차피 제가 보니까 버스승강장, 스마트 승강장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없더라도 하나 정도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세워두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예, 수요 조사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그리고 우리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도 아닌데 이번에 충북 공고 공업고등학교가 학교 정문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문을 주차난하고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거기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정문을 뒤로 당겼다고 그러더라고 학교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승강장 자체가 없어지고 아이들만 충북예고하고 충북공고만 한 1,300명 정도가 아이들이 등하교를 한 대요. 그래서 애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이나 비를 맞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를 너희들이 왜 시나 이런 데에 요구를 안 했냐.’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선생님들 보니까 자기들은 차로 등하교를 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비 오면 비 맞으니까 뛰쳐나가면서 택시를 잡고 있더라고. 그러면 유턴하고 하는 회전 교차로라 사고 날 위험이 좀 많아서 저한테 이거 학교운영위원장 교장선생님이 또 쫓아왔더라고요. 학교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해서 이것 좀 아이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얼마 전에 들은 거라 예산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를……. 지금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하나 설치를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학교 앞 현장이 어떤지는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 만약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할 인도 폭이 나오면 내년도에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지붕형 승강장이라도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거는 그러면 구청에 풀비가 있나요, 정도는?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아니, 저기 스마트 승강강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요.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마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우선 입지가, 승강장 설치 입지가 가능한지. 스마트 승강장은 인도 폭이 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입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서 스마트 승강장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에 바로 추경에 세워서 설치하고요. 만약에 스마트 승강장이 안 된다고 하면 지붕형 승강장이라도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바로 현장 좀 가셔서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위원
주어진 시간 한참 남았는데…….
정영석위원
또 이따가 하려고
박봉규위원
또 한다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1496페이지에 보시면 교동 터널 엘이디 교체가 있어요, 과장님. 손문철 과장님 이게 고장이 나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연식이 오래돼서 바꾸는 거예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엘이디등으로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동 터널도 현재 방전등으로 돼 있어서 교환 주기가 짧아서 지속적으로 교체 상황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엘이디등으로 270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그거 교동 터널이 짧은, 아주 굉장히 짧은 터널인데 그거 사업비가 1억 7,000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그렇게 1억 7,000씩 나오는 거죠, 그게?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그게 엘이디등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등 하나 교체한 걸로 해서 270개로 계상이 된 겁니다.
박봉규위원
270개요? 나는 짧아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해야 조도가 확보가 돼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70개에 대한 공사비하고 등값하고 해서 산출하신 거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용정공원 뒤에 도로개설공사 9억을 잡고 있더라고요. 1497페이지. 예산 설명서는 377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3년도에 1억 4,000해서 그때 아마 부대시설비가 같은 걸로 해서 6,000 조금 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기가 지금 교통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쪽에 3차 우회도로 생기면서 그래서 얼른 시공을 해야 하는데, 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올해도 뭐 이렇게 또 보상비가 하고 공사비 보니까 영 뭐 시원찮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실시, 거기에 도시관리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박봉규위원
지금은 다 끝났어요, 그게?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다 끝나서 작년, 아니, 올해 추경에 보상비를 한 5억 세워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보상비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와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보상비가 1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박봉규위원
그런데 6억 세워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다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상비 6억을 추가로 더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3억 원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봉규위원
이제까지 지체된 거에 비하면 공사 보상비나 봉사 금액이 적어서……. 그러면 일단 보상은 다 끝내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보상을 안 받고 뭐 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보상부터 빨리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상비 자체도 확보가 다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또 생겨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이번에 보상비는 전체를 다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박봉규위원
이게 아까 보상비가 12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올해 추경에 5억을 세웠고…….
박봉규위원
아, 올해 추경에? 아, 신규로?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6억을 추가로 이제…….
박봉규위원
올해 추경 때 5억 세우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볼게요. 예산서 1500페이지를 보면 이게 9억 2,000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하고 부대 시설비 이렇게 해서 이게 풀사업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놓은 건가요? 긴급 유지보수 9억 2,000.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두 가지가 다 풀사업비입니다.
박봉규위원
풀사업비예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거기에 따른 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 0.63%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거 항목은 전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스팔트 수퍼 보수 3억이라든지 큰 금액만 주요 도로변 제초라든지 뭐 이런, 저런 설계비용이 소규모 공사 시설 긴급 유지보수 이래서 다, 그런 거는 실시설계비나 유지보수, 부대시설비가 저는 안 잡혀 있어서…….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그게 전체적인 거를 다 합쳐서, 비율을 합쳐서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게 어딨어요? 여기 9억 2,000에 대한 0.63%라고 4.07%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가로 설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시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4.7%가 돼 있는데 그거에 다른 프로 수가 합쳐진 프로 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박봉규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실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또 잘못돼서 늦어지면 또 일을 추진을 못하니까. 예산서에도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그것 파악해서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위원님, 제가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봉규위원
네, 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그 외의 사업비는……. 아스팔트 소파 보수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그런 사업비의 실시설계비는 그 사업비 내에 포함된 겁니다.
박봉규위원
이 안에, 자체적으로?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예.
박봉규위원
별도로 표기를 해 준 게 아니라?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예, 예. 9억 2,000 시설계획에 표기를 한 거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한 건데요. 사업비 내에 실시설계비도 포함된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렇게 말씀으로 지금 내가 이해가 빠른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계속 여쭤볼게요. 삼성동 1터널 자동염수 살포장치가 언제 설치됐죠? 1504페이지입니다.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201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2014년도?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게 원래 내구연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얼마를 잡아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거기에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탱크가 최고로 좀 내구연한이 긴데 그게 한 11년 정도 됩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볼 때 소재가 뭐 스테인리스나 뭐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영수니까. 그렇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스테인리스는 아니고 아마 거기에 뭐 페인트칠을 해서 이렇게 된…….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혹시 작년에 이거 몇 번 가동이 됐나 자료가 있으신가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몇 번 가동했는지는 제가 준비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이런 게 데이터를 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적잖은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설치를 해 놓고 몇 번 가동됐나 확인도 안 되고 데이터도 없으면 그냥 뭐 이거 지속적인 관리만 계속하는 건데. 그래도 고장으로 가동 못 한 적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가동을 못 한 거는 지속적으로 수리해서 가동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박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6억이 올라온 게 살포장치 교체공사라고 그래서 6억이 올라온 거라서 제가 ‘내구연한 안 하고 이제까지 얼마나 썼길래 벌써 교체를 하나.’ 이거를 여쭤보느라고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좀, 이거를 혹시 좀 지금 자동, 상당구 내에 염수장치 작년에 가동 실적 좀 자료가 있으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가동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절 좀 주세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거는 4개 구청 건축과에 다 해당하는 건데. 이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3,800에서 10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700을 작년에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면 이 불법 광고물……. 이게 페이지가 1509페이지에 흥덕구는 1650 아, 1769, 서원구는 1650, 청원구가 1896인데 이 금액이 크지 않은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800를 세우면서 100만 원씩 다 올렸어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서를 보면 3,700에서 다 350만 원 정도씩 삭감을 했어요, 정리 추경 때. 이거 올릴 일이 있나요, 이거? 왜 올리시지? 상당구건축과장님 얘기 좀 해 줘봐요.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상당구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올해는 휴일 정비 용역을 가지고 3,700을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 일부 반납한 금액이 집행잔액이에요. 딱 차액.
박봉규위원
아, 집행잔액.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예, 예. 그리고 내년에 3,800으로 100만 원을 인상하게 된 거는…….
박봉규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라 이거 낙찰료 차액이라고 여기는 돼 있어요.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찰료 차액입니다.
박봉규위원
집행잔액이나 낙찰료 차액은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 볼 때, 입찰을 볼 때 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라든지 금액이 처음부터 좀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처음에 3,700 예산에서 집행해서 입찰을 붙여 계약 체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낙찰 차액을 반납한 거고요. 내년에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때문에 100만 원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물가 상승 이런 거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볼 때 ‘이 반납한 금액에 대비해서 이거를 증액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게 반납을 정기 추경 때 했나요, 3회 추경 때?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했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세웠으면 일찍 세워졌을 텐데 이 금액을 통장에 쌓아놓고 있었던 거네, 그렇죠? 이게 제가 좀 이게 그……. 물론 이런 거는 뭐 계속, 지속적인 일련 사업이니까 좀 그렇지만 일련 사업 중에서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 예산들은 2차 추경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시 예산을 활용하는 데는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니 그러니까 적은 돈들도 모으면 엄청 큰돈이 된다고요. 지금 제가 또 중공영제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그때도 이 얘기를 거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가장 큰 일반 사업이 준공영제인데 거기가 한꺼번에 연체 예산이 세워지면 그게 연말까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참 쌓여 있어요, 그게. 이게 얼마나 불용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청주시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어도 2차 추경 때 한번 정리 추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도 금액이 크지 않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찬영 과장님 페이지가 1763페이지입니다. 흥덕구 제설기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지금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흥덕구 건설과장 홍찬영입니다. 지금 제설기지가 지금 흥덕구 주차장으로 일단 임시로 쓰고 있는데요.
박봉규위원
예.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작년에 대전고용지방노동청에서 제설 자재를 2단 이하로 적재하라는 시정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구 청사 제설차의 적재공간도 협소하고 이래서 저희가 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 가결을 받았고요.
박봉규위원
’25년 9월에?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1억 2,000를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봉규위원
아직 그러면, 부지는 결정이 됐을 거고 그러면 뭐 정확한 사업계획은, 설계는 다 끝났어요?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실시설계 율을 반영했나 내가 묻고 싶어서요. ｢엔지니어링사업대의 기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설명서에도 미기재돼 있어요, 지금 예산 설명서에도.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아, 저희가 반영한 거는 용역비를 2025년 청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금 반영을 해서 금액이 조금 낮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편성 지침에는 맞게 했지만 예산 설명서에 이게 기대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기재가 대서 디테일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질문을 못 합니다. 다 그걸 보고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용
홍찬용흥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박봉규위원
네, 네.
안성현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거기 청원구청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액 수입예산서 112페이지인데요. 다른 구청은 모두 건축물 철거, 멸실 해체 과태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청원구청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춘일
김춘일청원구건축과장
네, 청원구건축과장 김춘일입니다.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물 해체를, 허가 위반을 해체 유관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서 과태료가 처벌로 바뀌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민수위원
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춘일
김춘일청원구건축과장
예, 「건축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해체 허가 위반 처벌이 강화돼서 과태료가 처벌로 강화해서 부가 내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과태료가 아닌 처벌로 바뀌어서?
춘일
김춘일청원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잠시만요. 우리 상당구청 건축과장님께……. 과장님, 상당구는 건축물 철거 멸실 해태 과태료가 520만 원 계상 돼 있거든요?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예, 상당구 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어떻게 좀 계산이 돼서 계상이 된 건가요, 산출이? 108페이지인데요.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저희는 아까 방금 전에 청원구 건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과태료 규정으로 있던 게 고발로 다 바뀌는 청원구 건축과는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과태료 규정이 그거 어떤 철거 멸실 허가라든지 신고말고도 과태료 초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520만 원을 세워놓게 된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불법 건축물……. 건축물 철거 밀실 헤체 과태료가 이게 미리 예측이 어려울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위반을 할지 이 520만 원은 뭐 그동안 평균치를 낸 건가요? 아니면 올해…….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기 뭐 최근 한 3년 동안 어떤 그런 추세를 봐서 내년도 정도는 저기 세워놔야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놨던 거고요.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최근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다시 청원구 건축과장님, 105페이지에……. 네, 세외수입 105페이지예요.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억 원으로 다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상된 건가요, 2억 원이? 금액이 다 같아서요.
춘일
김춘일청원구건축과장
예, 청원구건축과장 김춘일입니다. 저희가 한 3년간 평균액을 내봤는데 평균이 한 2억 정도 나와서 2억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한 해 평균으로 2억 원이?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상당구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저희는 최근 3년간 평균이 한 1억 6,000 정도로 나왔어요. 그거보다는 약간 적게 그렇게……. 그리고 작년에 기정액이 1억 원을 세웠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1억 원 상향 조정해서 1억 2,000으로 세웠습니다.
신민수위원
각 구마다 뭐 인구라든가 건축물 수가 달라서 강제 이행금도 아니, 이행 강제금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한 2억 원이 나와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서원구도 건축과장님, 서원구도 3년 평균으로 하신 건가요, 2억 원이?
현규
안현규서원구건축과장
아, 예. 서원구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저희도 다른 구랑 비슷해서 저희도 계상을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05페이지입니다. 어, 이게 페이지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1505페이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굴삭기랑 덤프트럭 임차비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크게 증가를 했는데 물론 임차 단가가 올라서 그렇겠지만 비율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게 혹시 대폭 증가한 배경이 있나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장비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저희가 74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96만 원이 됐고, 굴삭기가. 덤프트럭도 66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단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 뭐 혹시 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인건비나 주유비 뭐 이런 게 오른건가요, 아니면 업계 사정이 있는 건가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장비 임대비가 오른 거죠.
신민수위원
아, 구체적인 이유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이유는…….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상당구랑 흥덕구는 올해 하천 민원 현장 조사 및 지도 전공용 차량을 임차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차량 임차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저희도 4대를 했었는데 2대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3대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뭐 임차가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일단 최대한 기존에 임차한 거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안 되면 직원 차, 본인 차로도 돌아다닐 수 밖에 없는 거죠.
신민수위원
이게 이 지도 전공용 차량이 많이 쓰였나요? 올해?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ㆍ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허가도 많고 또 관리팀에는 가로등 수시로 나가봐야 하고 해서 이용은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차량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있다가 없으면 또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를 하는데.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뭐 조금 불편함이 생기겠지만 예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5페이지에 도로 제설 예열 열선 관련한 질의입니다. 예산서를 보니, 작년 대비 올해 예열선이 1개소 증가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혹시 어디가, 어디 설치가 된 건가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지금 2개소가 모충동하고 매봉터널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지금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열을 가동하는 그 기간에만 5개월로 보신 거잖아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5개월만 하더라도 전기 안전관리 대행비는 12개월을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사용 5개월만 전기를 해도?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라도 저희가 점검해서 전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대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건 지출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러면 이건 사용은 5개월이어도 12개월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혹시 또 추가로 예열선 설치를 검토하는 곳이 있나요? 상원구에?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요청하는 데는 있긴 한데 저희가 부분은 예산 부서랑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 예열선 전기 요금이 꽤 비싸 보이는데 이게 뭐 ‘미터당 얼마다.’ 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있나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와트당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민수위원
와트당이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예, 예.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260만 원의 2개소니까 260만 원이면 보통 면적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도로가?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지금 모충동 한화포레나 앞에 같은 경우는 한 80미터 정도 되고요. 매봉터널은 좀 길긴 한데 그게 사용되는 전력량 계약 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가는 부분입니다.
신민수위원
80미터면 이게 몇 차선인가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2차선입니다.
신민수위원
2차선 80미터.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예, 네.
신민수위원
그리고 예열선이 설치하면 유지비가 통신비도 그렇고 꽤 드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한화포레나 앞에 같은 경우는 경사가 엄청난데요. 며칠 전에 눈 왔을 때도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 전기료를 해도 충분히 안전상 이런 문제 이런 걸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엔 실효는 많이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마치기 전에 아까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4개 구청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산출한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정전까지요.
순영
권순영상당구건축과장
상당구 건축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4개 구청 다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 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뭐 4개 구청 질의하게 되면 어차피 상당 우리 손문철 과장님이 힘들어도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손문철 상당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149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김병국위원
여기 보면 위에 시설비에 보안등 신규 설치해서 100개소 250만 원씩 2억 5,000. 밑에 농어 가로등 엘이디 교체 100만 원씩 250개소 2억 5,000. 노후 보안등 엘이디 교체 100만 원씩 110개 해서 1억 1,000.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보안등 엘이디 교체 100만 원씩 70개소. 이게 430개예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김병국위원
아니면, 그러면 부기할 때 그냥 430개 그냥 엘이디 교체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아요? 무슨 뭐 노후 가로등, 노후 보안등,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보안등 엘이디 이렇게 해서 똑같아 다 100만 원씩. 그래서 430개소인데 설명해 주세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분리했는지 과장님이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담당 과장도 어려운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거 지금 말이지. 430개를 교체하고 하는데 그냥 사업 4억 3,000 그냥 이렇게 해 놓지 뭐 하러 이렇게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저기……. 밑에 좀 보세요. 거기 보면 가로등 양방향 정밀기능 220만 원이에요, 5개. 그리고 보안등 점멸기는 10만 원씩 500개야. 이걸 차이를,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안등 점멸기가 10만 원씩 500개 5,000만 원이고,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는 220개 5개 1100만 원. 이것 좀 한번……. 이건 무슨 점멸기고, 이건 무슨 점멸기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것도 과장님 설명하기 어려워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통신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국위원
점멸기 저기 보수용이요, 보수. 자재.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재료비…….
김병국위원
재료비. 이거 차영호 구청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요.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영호
차영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김병국위원
박상갑 청원구청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라는 것은요. 실시간 무선통신을 이용해 가로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가로등, 점소등 정전 고장 상태를 제어하는 장치인데요. 이게 보안등 신규 설치에 엘이디 보안등 등기구 신규 설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엘이디등 보안등 등기구가 30만 원이고요. 엘이디등 가로등 등기구는 36만 단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 자재, 점멸기 설치 비용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노후 가로등 등기구 그, 등기구, 디밍(dimming) 제어기라고 있습니다. 디밍(dimming) 제어기는 뭐냐 하면……. 잠깐만요.
김병국위원
지금 됐어요, 과장님. 지금 말이죠. 구청장님 네 분 계시고 과장님들 여덟 분이 와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딱 물으면 과장님들이 이게 제대로 업무 파악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 설명을 제대로 못해. 이거 되겠어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저기 단가, 설치 단가 차이를…….
김병국위원
아니, 당연히 단가 차이가 나니까 220만 원이고 10만 원이죠.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뭐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유를 대고 그래! 아니, 당연히 10만 원짜리 500개고 20만 원짜리 5개면 당연히 단가 차이가 이렇게 몇 배가 나요. 이게 22배가 나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뭐하는 거야! 지금!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박상갑 과장님 말씀하신 건 엘이디등기구 그것이 50만 원이고 엘이디 램프가 10만 원이에요. 이 단가 차이가 말이지. 이렇게 나는 거 이유를 말이지 척, 척, 척, 척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의회에 오시면 오실 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뭘 물을지 알아요? 예? 제대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다음에 제가 답변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우선 손문철 과장님 여기 14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운동동 508-193번지 이게 지금 도로 개설비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5억이 지금 책정됐어요. 15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비로 7,500만 원이 지금 책정됐어요. 그러면 실시설계 계획은 언제부터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상당구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게 실시설계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1월부터 해서 실시설계용역하고 또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은 설계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추진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실시설계가 나와야 할 거 아녜요? 그렇죠? 용역이. 그래서 용역이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마무리는 대개 준공은 언제쯤 시점은 그걸 생각을 하세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일단 실시설계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추진을 해야 하는데요. 그다음에 보상이나 공사는 2027년도에 이렇게 추진할 예정인데 보상 협의가 어떻게 되냐, 따라서 또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물론 보상이 순조롭게 잘되면 공사가 원만하게 잘될 수가 있고 또 보상 협의가 잘 안되면 이게 지체될 수가 있는데 좀 과장님이 신경 써서 보상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다음에 149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우리가 보면 1499페이지 하단에 지하도 청소 용역해서 한 달에 150만 원씩해서 1,8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도는 한 군데인가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이건 용암동 지하차도 청소비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그러니까 150만 원씩해서 열두 달을 지금 청소하는 거잖아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김병국위원
자, 여기에 한번 좀 봅시다. 지금 청원구 박상갑 과장님! 청원구죠?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예.
김병국위원
지금 청원구는 5개소에 26만 원씩 해서, 24회 해서, 어……. 지금 현재 624만 원을 이렇게 해 놨는데. 26만 원 가지고 5개소 24번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2번씩 하는 걸로 돼 있죠?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병국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과장님 보면 1887페이지예요. 1887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 예산서 1887페이지. 그거 저기 지하차도 청소 용역.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천천히 찾아봐.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준비를 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여기 팀장 없나? 뒤에는 다 과장님들인가? 찾아서 좀……. 없나?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청원구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김병국위원
이게 저……. 찾으셨어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예.
김병국위원
1887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청소 용역해서 26만 원 5개소 24회 3,1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찾으셨죠?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예.
김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개소에 26만 원씩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단가가……. 우리 청원구는 150인데 이게 26만 원, 너무 싼데……. 물론 길이가 있겠죠.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예.
김병국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청원구 같은 데는 300미터, 400미터다. 여기는 뭐 20미터, 30미터 이런 단가 차이는 있지만 여기 5개 26만 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가격이 청원구에 비해서 예산이 저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예. 우리가 지하차도 청소 용역 하는 건 업체에 1년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년째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도에 2,880만 원을, 그런데 올해는 2,04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120원인데 이게 1년으로 계약해서 다섯 군데를 다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섯 군데를 청소하는 데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3,120원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저렴……. 지금 손문철 과장님. 우리는 150만 원씩에 한 군데를 저기 용암동 지하차도를 청소용역을 주는데 우리는 여기는 상당은 한 달에 한 번을 주는 거예요, 150만 원을? 이거 그러면 어떻게 계약합니까? 이 청소업체.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제가 이건 저희들이 지하보도 청소용역인데요. 지하 차도하고는 좀 뭐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지하보도에 3번하고, 3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좀 채가 나는데 저쪽 청원구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용역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비용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지하차도 보도 청소를 하는데 청원구하고 상당구하고 물론 상당구가 길거예요. 그런데 이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이렇게 단가를 차이가 나느냐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게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할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지하보도를 하는 거고 저쪽엔 지하차도라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다음은 지금 여기 15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보면 급경사지 암파쇄방호시설 임차료 8,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 1502페이지. 찾으셨어요? 우리 예산서 1502페이지.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예.
김병국위원
작년도에는 1억 4,500이었는데 6,500이 감돼서 8,000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추경하고 할 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린 게 있어요. 여기. 당시에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급경사 정밀 조사해서 3억 8,000의 예산이 상당구에 있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을 했어요. 왜 전액 반납했느냐 하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정밀 조사 지역이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급경사 지역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죠? 제가 지금 속기록을 다 빼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암파쇄방호시설 임대료 8,000만 원 세운 것은 어디를 두고 세운 거예요? 어느 지역?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이거는 저기 지금 저쪽에 가덕 넘어가는 그, 월오 가덕로 거기에 지금 급경사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방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끝나야지 이거를 철거하기 때문에 방호시설 비용입니다.
김병국위원
PPT 있어요? 이게 지 지금 제가 과장님 찍어오라고 했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됐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죠? 공사 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작년도에 했으면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이거 8,000만 원 세운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다시 해서 공사 하시는 업체가 이것을 설치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주느냐. 우리 시에서 해주려면 공사하기 전에 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저거는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계속 돌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지 저거를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김병국위원
공사가 끝이 나면 저게 필요가 없죠? 그렇죠?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낙석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암파쇄방호시설 하는 거예요. 이건 공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해야 해요, 이건. 그런데 이미, 이미 이것이 작년도에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 ’26년도 예산에,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건 이미 공사를 시작됐다고 한다면 저 공사는 업체가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저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위치를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내년에 공사를 해야 할 문의 품곡 지역에 설치돼 있는 방호시설인데요. 그게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건데…….
김병국위원
그렇다면 하면 이해가 가요, 그렇다면. 어쨌든 문의 그쪽에서 저쪽 그쪽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도 실질적으로 급경사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쪽 소전 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데 8,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때요. 그렇지만 저…….
문철
손문철상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병국위원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 지역은 이미 공사 중인데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상갑 청원구 건설과장님, 백현지구에 지금 암 파쇄 방호시설 임차료 4,600만 원이 집행됐나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예, 연말까지……. 말일 기준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지금 시설은 다 했고?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그거는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는 거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반영,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본예산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마냥 공사 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해요, 시에서. 그런데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다면 그거 업체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 과장님?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아, 이게 암파쇄 방호시설을 설치한 게 작년 5월에 정밀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서 했는데 이게 우기 전 선제적 응급 조치하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암파쇄방호시설을 한 겁니다, 설치. 하고서 본 공사하기 전까지 유지를 해야지 위험 요인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지금 그건 이제,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다 계신데,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혹시라도 위험하니까 암파쇄방호시설은 저희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일단 업자가 선정돼서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줘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업자가 해야지. 그리고 업체가 할 때, 설계할 때 이걸 다 반영해서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설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이 문제는 특별히 좀 내년부터라도 신경 써서 그러니까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갑
박상갑청원구건설과장
예, 관련 규정을 검토해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유영수 과장님 계시죠?
영수
유영수흥덕구건축과장
네, 흥덕구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김병국위원
1768페이지 좀 봐 주세요. 1768페이지. 과장님, 늘 건축과장 시에서 하실 때 참 많은 업체들한테 도움도 주시고 참, 아주 그, 행정의 업자의 편의성도 봐주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건축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흥덕구청은 작년도에 1억 5,177만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5,138만 5,000원원 오히려 39만 1,000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감액시켰어요. 청원구 같은 데는 3,494만 원이 증액됐고 상당구 같은 데도 3,887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왜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흥덕구만 이렇게 작년보다 삭감하고 또 ’25년 마지막 추경에도 흥덕구는 1억 2,454만 2,000원을 사용하고 2,723만 4,000원을 감을 시켰어요. 과장님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수
유영수흥덕구건축과장
예, 흥덕구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 갖고 건축허가 건수가 줄고 민원서류는 좀 늘었는데 보안이나서 아직 처리가 안 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가 좀 요율이 좀 높은데 그게 사용승인 건수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 그런가? 그러면 저기 흥덕구가 제일 4개 구청에서 제일 활발하게 저기를 할 텐데…….
영수
유영수흥덕구건축과장
4개 구 중에서 48%가 흥덕구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민원서류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유영수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138만 5,000원을 가지고서도 충분하냐, 아니면 다음부터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할 거냐. 이걸 좀 물어보기 위해서 다른 데는 다 들어왔는데 여기만 안 들어와서…….
영수
유영수흥덕구건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늘 행정을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흥덕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님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구청 오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몇 개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산서 1643쪽하고 세출 예산서는 3916쪽인데요. 급경사지 정기 안전 점검 이게 다른 4개 구청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특히 상당구 같은 경우는 7,400만 원, 우리 서원구는 이번에 2,574만 원 전년도는 2,000만 원 해서 574만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상당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나머지 흥덕구나 청원구보다도 물론 우리 서원구가 예산이 급경사 정기 안전 점검에 대한 이 비용이 있는데 뭐 제가 뭐 예산액이 많다고 질의 드린 요지가 아니고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전 점검 대상은 대충 몇 곳 정도 되나요? 대충 집계돼 있나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는 39개소고요. 지금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54개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급경사지는 39개소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39개소.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예,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54개소.
기동
김기동위원
뭐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시설물특별안전…….
기동
김기동위원
아, 시설물.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정기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건 54개소고요. 정밀안전점검은 5개소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 이게 그래도 그나마 어쨌든 5,074만 원이 증액된 거는 뭐예요? 이게 물가상승률 반영한 거예요, 뭐예요?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이게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이게 주기가 2년 간격, 3년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게 한번은 그러면 중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 하잖아요. 똑같은 시설물에? 그때는 한 번을 예외로 빼줄 수가 있어서 카운팅(counting)을 해 보면 개수가 약간씩 조정이 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카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어찌 됐든 이게 관내에 의외로 급경사지가 심한 데는 또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하여튼 우리가 평상시 암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안전에 대한 거라고 봐요. 그런 만큼 하여튼 이런 안전 점검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45쪽 중간 앞서서 질의 나왔던 사안인데 도로 제설할 때 물론 뭐 염소 살포 장치라든가 주로 염소를 말 그대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하는데 굳이 또 그렇지 못한 데, 급경사지 같은 데는 우리 서원구는 예열 열선을 한 곳이 지금 저 현재 2개소인 거죠?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유 이게……. 물론 뭐 설치할 때 돈도 들어가지만 이게 또 평상시 관리, 이 관리비도 꽤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예열선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2개소 260만 원해서……. 이게 사실 대략 4개들이 다 아니라 겨울철. 대략 5개월, 5개월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올해 현년도 같은 경우는 1개소잖아요. 우리 관내 그렇죠?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봉터널 인수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하나가 늘어서 이게 2개소로 계상이 된 거죠. 1개소 올 1년, 1년 유지비용 들어간 거 있죠? 그거를 좀 어쨌든 요금 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통신 요금, 전기 요금, 전기 안전 대행비 해서 1개소에 대해서만 세부 자료 좀…….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네, 따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아니, 서원구 건설과장님 1639쪽 이것도 궁금해서 중간. 중간 보시면 분평도 럭키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공사하고 또 밑에 모충동 서원대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이렇게 해서 하나는 보상비로 해서 5억 7,400 계상이 돼 있고 모충동 서원대학교는 1,950해서 실시설계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이게 세출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전혀 이 특히 이 모충동 서원대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사업 내용은 이게 설명서에 기재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총 길이라든가 폭 같은 경우 대충 아시는 대로.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서원구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분평동 럭키아파트는 도로 개설 125미터에 폭은 8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2월에 보상 착수를 해서 한 5월 정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모충동 서원대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도로개설 한 70미터, 폭은 5미터로 지금 계획이 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70미터, 폭은 5미터요?
한정
오한정서원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요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됐을 때 이 관련 설명 자료를 드렸던 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약간 시기가 좀……. 진행 표기가 잘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면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지만 도로에 나와 있는 토지를 살 수가 있는 사안이라서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가지고 올해 보상 추진하고 공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것은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속전속결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여튼 이런 세심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공사……. 어쨌든 주변 이게 민원이 엄청, 중첩된 이 민원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만큼 하여튼 한시라도 이게 예산이 계상이 저기 올라서면 하여튼 좀 발 빠르게 좀 공사 하루라도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추가질의를 지금 더 하실 분 몇 꼭지 정도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들!
박봉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안성현위원장
하나만 하시고, 또…….? 아, 예. 그러면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이게 지금 4개 구청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버스정류장 스마트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이게 너무 규격화 딱 한 규격만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이동준 과장님 그게 지금 규격이 저기 몇 미터, 몇 미터에요? 높이 가로가.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청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달청에 가로 6미터에 폭 2미터가 있고요. 2.2미터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작은 것도 있어요? 사이즈가 두 가지에요, 그러면?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폭이 2미터짜리가 있고 2.2미터짜리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2미터하고 2.2미터짜리 폭이?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넓이는 6미터…….
박봉규위원
6미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구도심에는 전혀 설치를 못 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구매가 입장에서는 우리 구매한 사람들에 맞게 사이즈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네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구도심엔 전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가 널찍널찍 해야지 이게 설치가 될 수 밖에 없어서……. 이거는 좀을 강력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8000만 원이랍니다, 이게. 그런데 바로 저기 금천동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설치가 돼 있는데 가면 여름에 이은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데 이쪽은 그냥 뻥 뚫려서 이유를, 해달라고 그래서 못 해준다고 그러면 이유가 뭐냐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구도심 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계속 추운 데서 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조 공장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하나 보내서 좀 규격을 좀 길고 폭이 좁다든지 아니면 폭이 좁더라도 좀 사람이 많지 않은 데는 적은 거를 설치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8,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엄청 큰돈이거든요. 사실 웬만한 컨테이너 갖다 놔도 300, 400이면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좀 막해 놓고 유리창 내놓고 이렇게 하고서 8,000만 원 받으니까 좀 ‘너무 과한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 정류장 하나치고. 그런데도 그런 시설이 골고루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신도시는 널찍널찍하니까 그런 거를 막 설치해도 괜찮은데 구도심 다 노인네들이 구도심 살아요.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온열 의자. 제가 저번에 표시해서 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노인네들이 다 서 있어요, 추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닥을 만져보니까 따뜻해서 어머니, 어머니 여기 따뜻한 의자니까 앉아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경로당에다가 홍보 자료도 좀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온열 의자도 확인을 좀 우리 구청장님들도 다니시면서 표시가 안 된 데는 확인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따뜻하고 좋아요. 엉덩이만 따뜻해도 온몸이 다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버스 정류장 때문에 얘기하다 온열 의자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중간에 노력을 좀 해주셔서 제조 공장에서 사이즈도 좀 몇 개 좀 더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청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열 의자는 표시를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열 의자 설치를 하면 바로 온열 의자를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봉규위원
그걸 제조할 때부터 좀 표기를 해 달라고 그러세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야지 안 지워지고 좋죠.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승강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형 승강장, 스마트 승강장, 도시형 승강장 이렇게 있는데요. 도시형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2미터에 폭이 넓이가 4미터고 스마트 승강장은 2미터, 6미터입니다. 그런데 도시형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2개가 있어서 밑으로 휠체어든가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스마트 승강장은 같은 폭이라도 박스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뒤에 2미터 안에서 휠체어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여유 공간 또 1미터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뒤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현재 승강장으로써는 두 가지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승강장 폭도 2미터나 2.2미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조달청 등록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 좀 부탁해서 시내도 설치가 여러 군데 돼서 가면 많이 서 있지도 않아요. 다 노인네들, 학교 가는 애들 몇 명 서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에 얼마나 춥고, 덥겠습니까?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박스형 승강장이다 보니까 그런, 안에서 휠체어나 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2미터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조달청 등록 업체하고 한번 가능성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뭐 꼭 문을 하나만 만들지 말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이쪽으로 빠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사실은 폭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건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잘 할 겁니다. 하지만 제 말씀은, 근본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도로 폭이 좁은 근방에 사는 시민들도 그런 따뜻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좀…….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온열 의자가 지금 설치된 버스 승강장은 대략적으로 관내에 전체 몇 퍼센트 돼요? 전체 승강장 중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기동
김기동위원
어, 열선. 전기 들어오는…….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온열 의자가 설치된 개소 수가 40개소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전체는요? 그쪽 관내에.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전체 지금 지붕형 승강장 여기……. 도시형 승강장으로 보는 게 482개소거든요? 거기에…….
기동
김기동위원
10%, 10%? 지금 현재 보급된 게 10% 정도 되는 걸로 그냥. 각 4개 딱 맞지 않겠지만 4개 산업교통과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버스를 많이 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얼마 전, 며칠 전에 느꼈는데요. 주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특히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또 나이드신, 어르신, 나이드신 분들이 또 많아요. 구도심 쪽.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구도심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셔서 좀 그런 온열 의자 그런 뭔가 따뜻한 쾌적한 승강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상당구청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사용하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 위주로 온열 의자를 설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하고는 계신 거죠?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면이 뭐냐면 일단 온열 의자는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죠.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 전기 시설이 어려운, 유입되기 어려운 승강장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못하는 데는 그런 데는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데도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강장 몇 군데 사시는 어르신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괄시하는 거냐.’ 하면서 다른 데는 새 동네 같은 데는 깔끔하게 그냥, 여름철에는 에어컨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 들어오고 겨울철엔 따뜻하게 온열 의자도 있는데 우리는 막 바람이 사방팔방 들어오면서 그런 것도 없다고 이렇게 푸대접 받아도 되느냐고 어우, 제가 아주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그……. 물론 뭐 전기 시설이 안 되는 곳은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 우선적으로 그런 포커스(focus)를 좀 맞춰 주십사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그렇죠?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안타깝게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이 예산서에 국한한 질의가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무관, 팀장, 과장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서를 만들 때 다 알았던 내용 아닙니까? 결재를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오늘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및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