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병두 의원 발언

제3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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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버스 파업 대비 현수막 등 제작 있어요. 이것을 미리 대비해서 현수막을 제작을 꼭 해야 되나요? 파업하지 말라고?

박미정위원장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버스 파업이 두 차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에서 그런 것을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협상이 서울시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언제 또다시 파업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철도 파업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대책을 해서 문서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지환위원

파업 준비하는데 현수막을 준비해야 돼서 이것을 ······.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현수막은 거리에 다는 현수막이 아니고 임시 차량이나 이런 것을 하면 마을버스 앞에 임시노선 그런 안내문이나 노선도, 어깨띠, 직원들 나가면 그런 어깨띠하고 임시노선도 다 버스 정류장마다 부착하고 제거하고 안전 조끼도 직원들이 차출돼서 입으면 그런 세탁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122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동일하게 그러니까 얼마 적자 났는지 산출 안 하고 그냥 매년 똑같이 지출하나요?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금액 자체가.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사실 증가분을 올렸으나 저희가 재정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맞춘 것이고요. 저희가 신청은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 마을버스 업체에서 가만히 있나요?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그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는 상반기까지 지급이 될 것이고요. 하반기 부족한 것은 서울시와 마을버스 운송조합하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재정단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나중에 다 예산이 들어와서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미리 얘기를 해 놨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린단 말씀이에요?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올려야 됩니다.

오지환위원

이게 얼마인데 똑같이 책정이 된 것이지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6억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것은 10월에 저희가 재정 적자 보전금 올린 금액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요. 사실 6억 1300도 저희가 올린 예산안도 올해 연말까지 올린 단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올리게 되면 또 어차피 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부족한 부분을?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을 또 추계 잡아서 저희가 올려야지요, 편성안에 대해서.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하고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생활권 병해충박멸 서(초)스코. 서(초)스코는 무슨 말이에요?

박미정위원장

이승동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스코라는 말은 줄임말인데요. 서초 세스코라고 해서 ······.

오지환위원

예? 어디요?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서초 세스코라고 ······.

오지환위원

세스코?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줄임말인데요. 방역이나 벌레들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스코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여서 저희가 서초세스코, 서스코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수목 병해충 방제 하는 용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여기까지 그렇게 줄여서 쓸 필요가 있어요? 처음 이게 서(초)스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했는데, 세스코.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방역 의미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두 사업이 지금 보면 하나는 자체 사업이고 하나는 보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활권 병해충박멸에도 남부순환로 68개 노선 1만 6007주,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도 가로수길에 남부순환로 68개 노선 똑같은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권 병해충박멸 서(초)스코는 가로수 녹지대 위주의 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재선충 보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산림에서 발생되는 그런 병해충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재선충병 관련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중복됐다기보다는 중복이 아니고 나눠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병해충 같은 경우는 전체 서초구 전부 다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부들이 직접 하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서(초)세스코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특별히 집중 방역할 곳에 대해서 용역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 아직 쓸 만한 건데 버리지 마시고, 이게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전혀 없다?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예, 중복이 아니고 하나는 용역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 인부들이 가서 방역하는 것입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맨발흙길 유지관리 위탁용역(신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발길이 총 21개소 지금 서초에 있고 그중에 15개는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6개는 정원여가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그중에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곳을 특별히 네 군데를 정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니까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현장에 대한 청소나 인력 관리도 괜찮고 보충되는 흙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 각 부서별로 각각 용역을 확장해서 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검토하시기를 개소와 면적을 봤을 때는 2000을 줄여서 8000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의 판단으로서는 같은 4개소라고 하더라도 현장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을 봤을 때는 다시 1억으로 함이 내년에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라든가 유지관리에 탁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는 1억으로 다시 살려주십사 하는 판단입니다.

오지환위원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

일동 웃음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민들로 많은 민원도 받고 그러는데 이 맨발 황톳길 같은 것이 너무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관리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길이감, 한쪽하고 이쪽은 길이하고 짧고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맞습니까?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길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현장 여건을 보면 저희가 삭감이 되면 사실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줄어들고 저희가 전반적인 1년을 봤을 때 최소 9개월 이상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되면 9개월 이상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이 약간 평지형이 아니고 일부는 경사 구간도 있고 해서 관리를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꽤 많기 때문에 다른 구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용률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곳이 있어서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 올렸던 그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지환위원

올해 용역을 줘 보니까 이 금액이 내년도에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관리가 잘되지 않으면 해 놓고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 해 놓고 왜 이렇게 딱딱하냐, 그런 일이 많아서 어떤 데 보면 보수를 본인들이 해 놨는지 우리가 해 준 것인지 몰라도 보수를 길게 해서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본인들이 이렇게 조리 가지고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여기 196페이지에 보면 몽마르뜨공원 운동기구 설치(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22년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것을 한번 운동기구를 교체한 적이 있어요. 주민이 계속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멀쩡한 것을 다 뜯어서 공사를 했다, 그러고 왜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갖다 놨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혹시 운동기구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주민의 의견, 거기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교체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서 그냥 바꿔놓고 주민들한테 ‘이용하세요’ 이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주민들 위주로 그런 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이렇게 할 때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왜 바꿨냐 이러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오지환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도 다른 데에서 일하다 보면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씩 민원이나 의견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운동기구,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됐지만 설치하기 전에 주변 일대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 잘 수렴해서 원하시는 종목의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리고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오셔서 이렇게 보고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예초기나 기계톱 같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것을 기계 엔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하는 것을 소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전기로 해서 충전하는 것은 고장률이 참 높습니다. 물론 소음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매년 벌초하러 다닐 때도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하는데 그것도 기계도 전기로 하는 것을 갖다줘 봤어요. 그런데 이게 금방 망가지니까 못 쓰고 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좀 생각하시고 나중에 한번 저한테 예초기나 전동 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매 내용을 저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초기 같은 것은 소음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도 주택가 주변에서 그런 예초 활동을 감안해서 저소음형, 저진동형, 전기충전식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가 자료라든가 조달청에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 납득할 수 있도록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다음에 정원여가과장님께 시간이 별로 없는데 299페이지에 보면 운동기구 35만원×20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운동기구가 350만원 적혀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지, 350만원도 사실은 비싸서 이것 ‘35만원이면 되게 싸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이진순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하게 어떤 큰 운동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하천변이나 이런 데 소소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적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어떤 스타일이지요? 지금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 보면 여러 가지 보통 그게 350만원 책정이 돼서 10분의 1로 줄어서 조금 운동기구에 대한 상상이 좀 안 돼요, 어떤 것인지.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이 부분은 단가를 35만원이라고 꼭 규정했다라기보다는 하천에 평균적으로 설치할 그런 평균 가격을 ······.

오지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350만원인데 하천변에 어떤 운동기구를 지금 설치한 예가 있나요, 다른 데도?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와 비슷하게 설치하게 되면 하는데 하천에는 크게 큰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단가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35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단가 산정에 있어서는.

오지환위원

그럼 이것도 350만원짜리인데 잘못 적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9페이지 교통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이게 모범운전자들이 나오셔서 하는 것 맞지요?

박미정위원장

김수연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이게 혹시 사람이 구하기 힘들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 보니까 전원마을 앞에는 언제까지만 하시고 그 뒤에 못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비용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구인에 대한 문제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꼬리물기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작은 도로까지도 많으신데 사실 방배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와 서초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들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지점을 얘기를 해서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의 모범운전자분들이 70대 이상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그래서 신청도 사실은 적고요.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워낙 상반기에 교통소통대책으로 여기저기 요청하신 곳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지금 다시 게재한 상황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고 있네요.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예, 그 뒤로 보충을 해서 필요한 부분 다시 재개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어린이 하굣길 공통안전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하는 것은 등굣길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학생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집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것을 예전에 알기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체를 전부 다 해요. 그러면 방식을 도로 안내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사실 서울시 사업이고요. 5:5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구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등굣길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 교통 위험한 길에서 안내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아침에 1시간씩 학교에 돈을 줘서 학교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어린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그룹으로 묶어서 어느 일정 동네 101동 앞에 그 지점까지 바래다주면 아이들이 집 앞까지 가서 각자 집을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굣길을 같이 데리고 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유지웅위원

여기 자체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요.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자체사업, 저희 과에서 하고 ······.

유지웅위원

125페이지 위에 보면 계속 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책이 잘못된 건가?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네요. 자체 체크가 잘못, 보조사업인데 자체로 잘못 체크되어 있네요. 계속 사업은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유지웅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통 우리가 적혀 있는데.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5:5 매칭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그냥 서울시 사업이라는 거네요.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이 13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이것은 견인신고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 해당, 저희가 실어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업체에서 실어 오는 건가요? 나중에 추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견인을 해서 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이 견인은 견인 업체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안에 있는 견인 업체 두 군데······ 잠시만요. 서초특수운수와 씨큐산업에서 견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견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전동킥보드가 무단방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고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킥보드 주청차 위반 신고 사이트에 신고를 하고 ······.

유지웅위원

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위탁을 주든 뭐 하는 업체이고.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인을 하고 견인을 하면 견인료 ······.

유지웅위원

본 회사에서 나중에 찾아가면서 그러면 구상권 ······.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찾아가면서 업체에서 돈을 내고 찾아가지요.

유지웅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단가를 4만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또 세입이 들어옵니다.

유지웅위원

세입을 4만 8000원으로 잡았어요.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보관료 수입 ······.

유지웅위원

아, 보관료 수입.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견인하는 데 벌금은 4만원 그런데 보관을 하게 되면 30분당 700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보관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얼른 찾아가야겠지요, 업체에서.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이 왜 틀렸나 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인프라과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138페이지입니다. 이것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게 뭔지 결과물이.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공공인프라과장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이 179개가 있는데 이 중에 시설 노후화 20년 된 건물 시설물이 한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노후화가 어느 정도 저이용을 부추기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구의 어린이인구의 급격한 감소 3년간 8%나 감소하고 있고, 또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변화에, 또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환경 변화가 이 공공시설에 대한 저이용을 문제점으로부터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저이용되거나 방치 미이용되는 시설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용역에서 하는 내용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질의 기반으로 한 그런 공공시설물의 데이터 DB화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 용역 내에서는 저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이 버려진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재편을 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복합화, 공유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실행 전략을 짜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중·장기로 가야 될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보면 차량속도 조사와 교통량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게 나가는 예산인 것 같던데 이 결과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지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량 조사와 속도 자료 조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부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고 하고 있고 서초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수도권 남부의 관문이면서 교통 정체가 굉장히 제일 심각한 자치구 중에 하나여서 각종 교통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간선도로 같은 시도에서 많은 정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서초구의 발생되는 간선도로에 정체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을 아니면 사고 대책이라는 것을 적시에 시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제일 필요한 시설물에 계획을 직접 수립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각종 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기초 데이터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속터미널사거리같이 17년간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못한 이유가 일단 우선 주민, 상인 반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고속터미널사거리 신반포로에 횡단보도가 생기면 정체가 심각하다는 서울시와 경찰청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DB나 속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미리 구청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체를 더 가중시키지 않는 횡단보도 설계를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민 합의를 또 이끌어내고 해서 이룬 성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된 데이터가 속도와 교통량, 그리고 만약에 교통 개선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도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지 않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다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저희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2가지 영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으면 신호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초역에서 강남성모병원으로 가는 길 퇴근하는 길에 정체가 심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녀보면 신호등 때문에 밀린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143페이지 건축기획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인프라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기부채납통합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새롭게 개발되는 시설에 대해서 적정한 기부채납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을 협의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된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건축기획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게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에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건축기획용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진흥아파트 기획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별도의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저희 토지 위에 건축물을 하는데요. 예산시스템에서는 조합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했으나 저희 통합시스템 내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건축기획용역을 시행해서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저희 시설물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처음 개설부터 운영까지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기능과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건축기획을 해서 조합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조합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받아서 용역을 다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하고 예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인테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시 또 부서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건축기획용역을 함으로써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니까 비용도 절약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건축물 준공할 때도 함께 용역 해서 건축에 대한 품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지금 공영주차장이고 그런 건물들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 다 처음에 설계를 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후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인프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준공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건축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소방, 방재 여러 가지 건축 관련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건축 담당 부서에서는 이 기부채납시설의 기능까지도 관여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안 하고의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기부채납시설을 탄생에서부터 나중에 폐지까지 이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155페이지에 보면 도구머리근린공원 힐링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힐링숲으로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공원도 이제 콘셉트를 여러 가지로 잡을 것 같은데 주민의 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미정위원장

푸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근린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방배동에 산지형 구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에 주택가가 많이 있어서 접근성이 높은 공원인데요. 몇 년 동안 계속 도구머리공원을 정비를 해오고 있으면서 아시겠지만 도로로 통해서 좌우측 그러니까 동측, 서측이 갈라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측 동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정비라든가 아니면 무장애숲길을 조성을 했었는데요. 서쪽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좋지만 사실 정비가 많지 않았습니다. 약간 부족한 면도 있었고. 특히 그쪽은 동쪽하고 다르게 임상도 양호하고 그리고 지형도 완만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 이번에 공원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접근성과 자연 임상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위주로 그렇게 조성을 한다면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힐링 위주로 하는 그런 콘셉트로 잡고자 이렇게 7억을 예산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산출내역 보면 힐링에 관련돼서 특화된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고 그냥 일반공원들 조성할 때와 똑같은 것 같은데 크게 다른 게 있나요?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나올 거고요. 지금 여기 내용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것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설계에 반영한 거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힐링 숲에 관련된 목적으로 콘셉트를 잡고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시설이 있는 금액 일부는 저희가 데크라든가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은 넣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특화된 시설도 당연히 용역을 통해서 맞춰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여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58페이지, 2027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그런 근거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근거로 이 용역을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정원여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법이 2024년 1월에 개정이 됐었고요, 신설이 됐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2024년 5월 20일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가로수 관리가 위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2026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게 그전에는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2024년 그다음에 2025년부터 시행된 2024년에 법이 개정되고 2025년부터 처음 시행돼서 매년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법 근거가 있다는 거네요?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법이 개정돼서 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저는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하벨 벤치 음악산책길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하벨 벤치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 시설만 있고 감성, 경험의 콘텐츠가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이 공백을 채운다는 게 이 사업의 지금 핵심이라고 뒤늦게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이진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주민의 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양재천의 음악산책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지를 정할 때는 수변무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양쪽으로 살롱도 가든이 있고 그 맞은편으로 하벨 벤치를 올해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벨 벤치 주변은 하벨 벤치 외에는 사실 산책로가 조금 감성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조용한 그런 산책로이기 때문에 그쪽 대상지를 정했고요. 지금은 하천이 옛날에는 운동하러 나오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그냥 산책로 아니면 운동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게, 바뀌고 있는데. 내가 사는 생활공간 주변에서 멀리 가지 않고 그 주변에서 머무르면서 그다음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재천이나 하천에도 우리가 벤치를 설치한다거나 썬 베드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하벨 벤치 주변도 그런 쉼터를 조성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무를 때 이왕이면 음악도 즐기면서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막대한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뭔가를 크게 사업을 벌인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다가 또 주민체감형 또 감성형 콘텐츠를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얻는 사업이라고 저는 뒤늦게 판단이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제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그런 산책 콘텐츠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8페이지 맨발흙길 유지관리 위탁용역 사업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 삭감된 사유와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산출근거 간에 저는 논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면적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논리가 사실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면적이 정원여가과 사업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지금 이 산출근거 자체는 인건비와 필요한 재료들에 대한 예산인데 그게 삭감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숫자를 그렇게 삭감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말인즉슨 제가 이게 또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필요한 부분인데 반포근린공원에 지금 조성된 맨발흙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유지관리에 대한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곡선 구간도 굉장히 많고 또 높낮이가 많기 때문에 맨발흙길에 대한 관리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옛날에 이곳에 조성을 할 때도 과거 계셨던 과장님도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가 자연 속에 이런 즐길 수 있는 어떤 운동 공간들을 조성을 하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수고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반포근린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면적으로 예산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인건비, 인력 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이승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이승동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면적으로 단순히 어떤 것을 삭감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1억원을 맨 처음에 책정했을 때 이 4곳에 대한 현황을 보고 저희 면적도 물론 있지만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현황에 맞는 이용도 그리고 총 유지관리 기간까지 다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 정도를 잡았었고요. 다만, 1억원에서 8000으로 삭감됐을 때는 저희가 단순 면적이 어느 정도 그렇게 고려해서 저희가 됐다고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높낮이도 다르고 이용료도 다르고 그리고 기간도 훨씬 1억원을 들여야지 전체적인 9개월 이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든 위치든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인프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설명서 138페이지 저이용 공공시설 이용률 제고 방안 수립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평소에 현장을 많이 돌아보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가보면 특히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다른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장 지금 동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항상 현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업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챙겨볼 수 있는 여력이나 형편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것에 대해서 또 그런 차원에서의 필요성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행감에서도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도 실제로 봤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이 사업예산의 필요성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이명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행정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현재 버려진 공간 활용이 간헐적이고 미이용되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다시 재편이 되어야 하는 공공시설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통해서 서초구 전체 차원에서의 179개 공공시설을 진단을 하고 진단할 때는 단순히 이용률로만 진단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6개의 전문화된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이것을 과연 장래 수요대비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자료들이 결국은 우리 공공 재원의 추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고 시설물을 활용도 있는 유효공간 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 양재1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폐지 쌓여 있는 공간, 양재2동주민센터 지하 2층에 예전에 지난번 동행감에서 오지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스쿠터가 쌓여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방배2동주민센터의 지하 공간이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공간들, 저희 방배1동주민센터에도 보면 굉장히 건물 구조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민원 중에 이수역 지하에 있는 우리 기부채납 받았던 시설의 공간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고 또 새로 조성된 공공청사 내에 있는 공간에서도 그 공간들을 어떻게 가장 효율성 있게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간을 구성하느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해결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장

김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인프라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세부사업별 설명서 140쪽인데요.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 하나 중에 반포대교 남단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건지 여기 보면 보행 접근성 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미정위원장

이명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반포대교 남단 보행환경 개선인데요. 지금 현재 미래한강본부에서 반포대교 남단 지상 부분은 현재 지금 보행로가 없습니다. 지금 원베일리가 준공을 해서 기부채납시설로 지하 공공 보행로를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뭐가 지금?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반포대교 상부에서 바로 한강반포공원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희 원베일리에 있는 그쪽의 보행로와 연결하는 ······.

안종숙위원

예, 이해가 됐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나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아니오. 지금 현재 같이 ······.

안종숙위원

설치할 계획인 거지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는 전혀 우리가 뭐 상관이 없고 어쨌든 보행로 연결하는 보행로만 설치하는 데 55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설계 예산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혹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엘베 설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약 20억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래한강본부의 사업 구역이 교량 남단까지라서 그 이후에 설치된 ······.

안종숙위원

높이가 상당한가 보네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왜 이런 것을 여쭤봤냐면 또 도로과에서도 엘베 설치하는 데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서 제가 이것과 어떤 저기가 있을까 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높이라든가 아까 뭐지 맨발흙길 용역 주는데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물론 길이 계산은 다 하셨겠죠, 그래서 나온 예산이라고 저도 이해는 가는데 단지 그것만 갖고 우리가 삭감을 했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길이 때문에 뭐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실 죄송해요. 공공인프라과장에게 질의를 해 놓고 제가 지금 푸른도시과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맨발길 굉장히 이용도 많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별 문제 없이 너무 잘 이용하고 계세요. 저도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고 저는 주말이면 꼭 가서 그것 한번 보지만 푸른도시과는 정말 해결해야 될 일부터 해결하고 뭐 사업을 하시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화예술공원에 거기 산더미처럼 쓰레기라든가 또 내지는 어디지 지금 청계산 헤집어 놓은 그런 것, 개인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서 철대문을 거기다가 떡하니 달아놓은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부터 해결하세요, 과장님? 죄송해서 다시 돌아오고 공공인프라과장님 그리고 이게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지금 보면 철도도입 등을 위한 업무추진이라는 돈으로 업무추진비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철도 관련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철도 추진입니까?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지금 현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인프라과에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철도는 위례과천선과 신분당선 추가 역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얼마 전에 예산이 새롭게 결정이 난 다음부터 위례과천선 광역철도가 정말 착공을 향해서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 노선을 두고 서초하고 과천시가 대립하는 양상은 아직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거리에 가보면 강남도 국회의원이 현수막 걸어놓고 과천도 그렇고 송파는 송파대로 또 본인들이 하셨다고 다 이런 것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서초도 비단 얼마 전에 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는 우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철도 어찌 보면 소외지역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런 대립하는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난 10년간 지금 위례과천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BTL사업 임대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서 뭔가 좀 ······.

안종숙위원

얼마였지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1조 ······.

안종숙위원

1조 2000억인가?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예, 확보가 됐다고 지금 공포를 했는데 그런데 우선은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공공에서 투자하는 비용을 확보한 개념이지, 실제로 노선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철도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 4개 시·구의 현안들이 많지만 특히 서초하고 과천하고의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저희 구의 노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의회 때마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응원도 해 주셔서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계속 방문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한 부서인 국토부에서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금년 초에 진행됐어야 하는데 벌써 1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천에서의 민원이 너무 극심해서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서초의 주장처럼 혹시나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고 또 행정 무효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오히려 사업이 더 더디 갈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구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기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그다음에 우리 공공인프라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국토부도 찾아가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기존에 우리 서초가 원하는 대로의 선암IC∼태봉로 신설 포함해서 이런 1안이 흔들림 없이 확정돼서 우리가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우리 지역사회가 원하는 우리 지역구민이 정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이형준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별하게 이 부분은 굉장히 먼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각별히 ······.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철도 관련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런 또 어찌 보면 작은 소액의 추진비로 가능한가, 이런 또 나름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미 과장님. 고맙습니다.

박미정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