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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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사업조서 17페이지 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가 공음하고 대산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공형은 두 군데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숙소는 대산 것을 올해까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공음도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공음은 지금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예산은 8,500하고 반반으로 4,250씩 나눈 거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내년에는 선운산 농협하고 대성농협하고 올해는 대산기숙사에서 30명 25명해서 55명이 같이 생활을 했는데 대성농협이 내년에 인력을 늘려서 한다고 하고 선운산농협은 공음 선산마을에 중부권 기숙사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는 2월 달부터는 직접 선운산농협이 공음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면 대산 기숙사에는 내년 몇 명이 거주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40명 거주할 예정입니다.

박성만위원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올해 55명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박성만위원

1인당 내는 돈이 있죠? 기숙사 들어간 사람들 얼마씩 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1인당 한 달에 2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나름대로 수입으로 어느 정도 운영비가 나오지 않나,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20만원 가지고 최소 운영비 나오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 농협에서 데려다주고 모셔오고 이런 거 기타 등등해서 합니다.

박성만위원

그거까지 다 운영비 들어가고도 더 필요한 돈이 들어가고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나온다. 입주한 사람들 돈 가지고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산을 어떤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라는 데 물가상승은 하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이 있어요. 집행율이 99%가되면 거의 100%나오는 사업들인데 불구하고 농가들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물가가 상승해도 그대로 있죠? 자재사업이라든지 농지토양개량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거의 다 집행율이 100%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농가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세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도 이번에 수정벌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서 사업비를 줄여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복분자, 블루베리, 단호박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돈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다수가 필요한 쪽으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하우스 비닐도 저번에도 시책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요. 농가에 보통 고추비가림시설하고 특화비닐하고 해도 농가의 만족은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경쟁률은 3대1정도 됩니다.

차남준위원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사실 이게 5대5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특화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3,500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추비가림은 1억 8천정도 투입이 되는데. 농가는 일단 우리가 보면 앞으로 고창군이 가는 방향 스마트팜원예단지 조성을 하겠다. 원예단리 교육 프로그램을 조성 한다고 18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우선이지 않겠나, 농가소득 향상이 우선이지 조금 있다 몇 년 흘러서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고추비가림 하우스 같은 예산은 전라북도 예산 50%전후로 해서 전라북도 예산 절반 가깝게 가져오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그만큼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고생하시고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기도 하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이랑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에서 필요한 예산,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몇 년 동안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요. 몇 년이 아니라 7, 8년까지 정체되어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토양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8대때부터 했으니까 상당부분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 균형예산을 세울 때 농업정책과 예산을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획예산실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필요하시면 토양개량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에 더 세워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업무추진보고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받아서 충분히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농가들이 요구한데로 어느 정도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또 고창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정책과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의심나는 게 있어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을 이거 계속 사업인데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에는 자부담이 안 나와 있어서. 자부담 있이, 이거는 신청해서 하는 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시스템 열어놓고 동시다발적으로 신청을 전국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포당 1,500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비료가 됐든 퇴비가 됐든,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퇴비 비싸잖아요. 비료 5천 원, 6천 원 하잖아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했고요. 이것도 퇴비 지력증진의 일환이잖아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 방금 차남준 부의장님께서 우리 농업 예산이 정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을 과장님. 팀장 전부터 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수요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 또 예산이 똑같이 우리 차남준 부의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농가수요에 맞춰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것은 우리 군하고 농협중앙회 군지부하고 공동사업이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군지부하고 절충해서 조금 증액할 수 있으면 이것이 선운산농협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했으면 좋겠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군지부하고 해서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신규사업 기후변화 대응 농작업 재해예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있어요. 3억인데 이거 어떻게 쓰는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조서 71쪽 봐주세요. 시설하우스 보강, 지주대 지원, 폭염 예방 시설 지원 쓰여 있는데 이걸 어떤 사업에 쓰는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농가들한테 이야기할 것 같아서.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금 각종 재난재해 때문에 지주대가 올해 의무적으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곳은 1중으로 되어 있는 곳은 지주대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작업할 때는 빼고 작업,

정호

임정호위원

비가림 하우스 말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번거로울 것 아니에요. 그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많이 번거롭겠네. 지금 과장님. 전에는 비가림하우스 폭이 70에서 60센티로 줄였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2008년도부터 60센티 정도로, 옛날에는 70, 80으로 했는데,

정호

임정호위원

어지간하면 괜찮은데. 지주대 씌웠다가 뺐다하기 번거롭거든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그거 안 해놓으면 재해로 피해가 있으면 그거 안 해 놓으면 보상을 안 주겠네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문제 안 생기게 잘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재배지원사업이 이것이 신규로 섰는데 기후변화 대응 재해보험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처음 신규사업이라 농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보세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중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니까 1중 위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농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또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우스 전에는 줬는데 올해도 줘요? 하우스 교체 비용 조금씩, 몇 프로씩 해줬잖아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어차피 그 예산으로 쓰는데, 품질개선사업으로 하는데 개폐기라든가 당장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면 그 돈에서 빼서 하는데 비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예산 때문에 그거를 분할을 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비가림하우스 보험 다 들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보험처리가 되면 비닐이 예를 들어 태풍이나 재해, 보험 처리되면 그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비는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농가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차남준 부의장님이 말씀했고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농업예산이 정체해 있지 말고 검토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시작한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본격적으로 고창군이 2020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시행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5년째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라 생각하고 각 면마다 경관보전 관련한 조직들도 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4억 5,300 군비를 빼면 2억 7천인데 국도비가. 이정도 되면 이제는 파종이나 개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해마다 이정도식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이행율 점검해서 계약을 제대로 안 되어서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논에다 재배를 하다 보니까 날씨 기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는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5년차 접어든 만큼 고창군이 경관 농업 1번지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행정을 조금 더 펼쳐주기 바라겠고, 우리 친환경 브랜드 쌀 수매 장려금이 집행이 12월이라고 되어있는데 2024년도도 그랬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유를 묻고 싶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수매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시간 빨리 하면 11월 말 정도 가능도 한데요. 더 잘 챙겨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래도 이제 친환경도 자리 잡고 가고 있는 만큼 최소한 사업조서나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집행율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친환경 쌀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규로 친환경쌀 행사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자체적으로 한결영농조합법인하고 친환경연합회하고 돈을 내서 행사를 했고요.

임종훈위원

자체예산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만들었고 고수에서 특별한 이유는 한결 법인 때문에 고수에서 하셨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했는데 한결 앞에 체육관도 있고 행사장 사용하기도 좋고 어차피 산업단지가 고창군 전체적으로 농가들 대상, 주로 고창읍하고 흥덕하고 대산 쪽에 큰 단지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도 좋고 그래서 장소를 그쪽에 정해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운데 중심에 있어서도 좋다지만 친환경 쌀을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산이 많다면 대산에서 한 번 흥덕에서도 한 번 친환경 쌀 재배단지가 많은 곳에서도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너른 벌판도 보이고 친환경 쌀도 홍보할 수 있는 것들.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것들 보이지도 않는데 위치 때문에 꼭 거기에 해야 한다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고. 기후변화 대응지원사업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신규처음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노지스마트팜은 없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저희가 재난정보 문자 서비스 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분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지자체들 보면 기후변화 실시간 측정하는 과학장비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계속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이 신규로 되면 기후위기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앱을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일주일정도라든지 하루전날이라도 갑자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알리고 어떤 대처방법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숙지를 시켜놔서 피해가없도록 하는 것이 나을 방법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혹시 앞으로라도 시급하다고 생각에 들어서 그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 하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지스마트팜이라고 해서 200헥타르 정도 해서 무 배추 단지 센서를 군데군데 설치를 해놓고 습도, 온도 이런 것을 해서 자동으로 관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기후위기 정보시스템이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예산도 그런 부분에 쓰여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보리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청보리밭 축제기간이 며칠입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올해 23일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내년도 그정도 하실 거죠? 제도는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그런데 카드단말기 대여 560만 원 상품권 인건비에 5,020만 원, 다른 건 다 이해가 가거든요. 상품권 환급해주기 위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써야 합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몇 차례 시범적으로 두 번하다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많이 밀리니까 여러 명이, 3, 4명이 쭉 줄을 서있을 때 미리 매표를 해서 환급을 해줘야 차들이 바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단말기도 카트체크단말기도 여러 개 필요하고,

임종훈위원

구절초 축제나 다른 축제들도 이미 선행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서 환급하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도 검토해서 저희가 빨리 받아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줄이고. 그 방법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억 그렇게 세웠을 때 기준을 어디에 정하고, 올해 온 숫자로 정한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그 숫자보다 적게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0쪽에 청보리밭 축제를 위해서 폐교된 선동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산을 보니까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에 주차장 조성, 또 임시주차장과 축제장간 셔틀버스 운영 다 포함된 예산이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셔틀버스 예산은 따로 있고요. CCTV라든지 꼭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서.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전통시장 15인승 버스 운영하는데 1일 40만 원이예요. 1일 40만 원씩 하고 있는데 2,200만 원은 주차장 조성비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89쪽에 보면 고창청보리밭 축제 지원 아래에 보면 산출내역에 이동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화장실만 2천만 원인데 이동실 화장실 임차 2천만 원 남녀공용 화장실 2동, 여성전용화장실 3동, 거기에 셔틀버스 예산이 없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셔틀버스는 부스비 저희가 임대료 내주면 그걸 자부담으로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같이 정산을 쓰거든요. 자부담으로 들어온 돈 그거 가지고 해야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해서, 셔틀버스 운영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셔틀버스를 그러면 요금을 받으면 어때요? 시내버스가 천 원씩 하잖아요. 그거처럼,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준비하시면서 청보리밭 축제에 갈 때마다 위험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소히 입구에서 선동초 쪽 입구에서 선동인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들어가는 쪽 선동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선동마을 통해서 청보리밭까지 가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차가 밀릴 때는 밖에 외곽도로에 차를 주차해놓고 선동초 근방에 놓고 걸어가기도 많이 하는데 선동마을 입구에 가로수라고 봐야 되겠지만 철쭉이 식재를 해서 인도를 다 가려버렸어요. 전혀 갓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데 타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갓길이 나오거나 인도를 설치하거나 해서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그 부분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요. 5대5로 하고 있어요. 고창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세 군데죠? 읍내하고 해리, 흥덕.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해리, 대산,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11억 6천이에요. 5대5인데 일반 소농들이 많이 써요? 대농들이 많이 써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대농들은 큰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중소농가들이 많이 쓰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수요가 많다고요?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우리 고창군이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많은 품목들을 거기에 해서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못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필요할 때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에로사항이 있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해야 하고 이거는 수요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친환경 쌀 홍보에서 해년마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디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어디, 친환경 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택비비 등 새로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것 같은데. 판매 홍보 거시기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쌀, 어디 단체에서 이렇게 오면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오면 1킬로짜리 쌀 저희가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은 나눠주거든요.

경신

이경신위원장

기준 없이 예산 책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1킬로짜리 쌀 홍보, 서울이라든지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필요로 하면,

경신

이경신위원장

타지역 나갈 때 몇 개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마포구청, 동래구청 이런 데 갈 때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거기 한 번 알고 싶은데.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적어도 이런 사업은 장려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석정병원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 거기에 가서 암을 진단을 하면,

인규

최인규위원

암도 여러 암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죠. 특수건강검진이니까 끝나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민들하고 접했을 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5

속개 11: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나 많아서 광범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가장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선 구시포에 있는 미관쾌청문화센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늦었고요. 혹시 수정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할 수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고창마켓 지금 우리 전문가를 섭외해서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올 1월부터,

조규철위원

지금 현재? 20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이나 실적, 수수료 큰 변화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작년 한 해 추진했던 게 23억 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이 전에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작년도.

조규철위원

올해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올해 현재까지 21억 5천만 원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크게 수치상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온라인상에서만 하고 있고.

조규철위원

그러니까요. 마켓의 취지, 역할,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 군에서 직영하는 이쪽에 차남준 위원님이 계속 지적도 하고 대안 제시도 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전문가를 섭외하고 운영함에도 큰 변화나 실적의 변화는 없는 것 같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신규로 예산이 약 4천만 원 선 것은 리모델링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자 집하장, 집배송을 위한 리모델링비로 4천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농업농촌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농산물 판매, 힘들고 보대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고창군의회 의원님들이 고창군이 뭐라고 해도 농군이에요. 농민들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에서도 많이 요구도 했고 바람의 마음도 전달을 는데.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고창군에서도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마케팅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이것도 우리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겠다.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거 한시적 판매장이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내년부터 28년도까지 운영할 임시 판매장입니다.

조규철위원

3년? 본 매장이 들어선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9년도부터 본매장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 보면 약 5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여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뭐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을 위한 생산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매년 2동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평짜리.

조규철위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푸드에 관련된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는 그 말이죠? 개인한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100평짜리로 2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었고.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서 이걸 육성을 하자는 취지에서,

조규철위원

이것을 로컬푸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면 매년 3년 동안, 최소한의 3년 동안 운영하는데 약 3억 5천 정도는 매년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인건비 정도,

조규철위원

농가 조직화 교육,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건 일회성입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을 빼면 약 2억 5천 정도. 컨설팅 이것은 필요하면 계속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해야 할텐데,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초창기에 그런 23년도에도 이런, ㅇ 의원 조규철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약 2억 5천 정도만 매년 소비예산으로 이해하면 되고, 여기에서 자산취득은 약 5천정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모성 자산취득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에서는 매대나 포스기, 매장진열대 같은 것이니까요. 본매장으로 옮겨가도 자산들은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게 우리 고창군의회 사무실 되어버려요. 사무실이 빠지고 나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대충 사서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차라리 노력하고 안 되면 매각 처분하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야 하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의회에서 지원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만약에 한다면 이 진열대를 가지고 본장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한다? 진짜 그럴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요.

조규철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에 맞게 자산취득이나 물품, 맞춤형으로 가줘야 되지,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지적한다고 그때 쓸 거예요. 해버리면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효율적으로 이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농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하려고 해도 고민이 많은 사업이에요. 마켓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푸드마켓이 필요한가, 모르겠어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교 농협에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이상입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고창군이 앞으로 농어촌민박이나 공유숙박 제도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많이 생각하고 있고. 공유숙박도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지원사업, 작년 집행율 제로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매년 11월, 12월달에 교육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 끝났고요.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종훈위원

완료된 상태면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를 집행율을 올려주셔야지, 그러면 현대화 지원사업도 다 100% 지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임종훈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사업들이 작게작게 많으신데 이것도 집행율들 똑같은 상황입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거기도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운영은 성과에 대해서 성과보상금조로 700만 원 써있는데,

임종훈위원

교육 지원사업도 집행율 제로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농촌체험마을 휴양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제로에요. 집행율이 아예 없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올해 2,5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업이 선정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은 반납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몇 개 있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3개 합쳐서 총 열 개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10개 있으신데 박람회 지원사업 200만 원, 농촌관광운용 활성화 지원사업 700만 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인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상적 성격으로 나가는 돈이고 박람회 나갈 때 부스비라든가 거마비 정도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임종훈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도비도 60만 원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나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고 활용하시려면 이 예산적인 부분들도 수반이 되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받지 말아야 될 예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묶으려면 묶어서 통합적으로 운용하시든지.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잘 하여 주시고, 아까 부탁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해풍고추축제가 우리 의회에 2대 때부터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7,600만 원이 됐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거 이만호 의원께서 제안해서 했던 건데, 이제는 해리농협에서 이 축제를 못하겠다. 재정상. 그러면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못하겠다는데.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해리농협은 못하겠다고 하는데 고추축제위원회에서는 이 명맥을 끌고 가야 한다. 그래서 23년도에 이렇게 이 사업을 일몰제를 못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유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 해볼게요. 수출포장재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고창에 브랜드가 뭐예요? 농산물.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왜 있는 브랜드를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안 만드는지, 차라리 심덕섭 고창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 만들어야지. 오기 내서 전직 군수 거 없애버렸으면, 높을 고창 브랜드를 예산 10억 이상 투입시켜서 계속 성공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없앴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우리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그 마크로 해서 지금 유통을 해도,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없앤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이야기에요? 정말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읍 봐봐. 단풍미인 쌀. 단풍미인 한우. 전국적으로 유명한 거 알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게 20몇 년 전 유성엽 전 시장이 만들었던 브랜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괜히 오기 내서 좋은 브랜드를 없애버려. 왜, 과장이나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고창을 좀먹는 거예요. 자, 식품산업연구원. 계속 할 때마다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연도가 언제였어요? 몰라요? 아마 13년도인가, 14년도 될 거예요. 계속 여기다 돈 16억, 17억 박아 될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어느 기업체 연구원이나 지자체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사실상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식품산업연구원에서 한 성과는 뭐예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성과.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45개 기술이전을 군민들에게 해줬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왔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만큼 연구원이 있음으로 해서 가공업체가 더 발전하고 제품의 리모델링,

인규

최인규위원

실 예를 말해보라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연구원에서 특허출원도 하고, 복분자를 이용한 기능성 건강음료도 출시하고 이런 군민들 가공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 가공업체는 당연히 우리 고창군 농산물을 사용해야 맞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고창군에 있는 가공업체니까 당연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산업연구원 연구원장이라고 하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연구원장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박생기 연구원장? 그분의 전문성이 뭐예요? 전문성이 뭐냐고요. 식품산업연구원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행정의 경험이.

인규

최인규위원

행정의 경험하고 식품산업연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리더십이 있어서,

인규

최인규위원

아, 인원 관리하라고? 인원 관리는 아무나 해요. 그 사람 연봉이 얼마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4,800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4,800이요? 이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 돈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의 측근이기 때문에 식품산업연구원장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직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투명하게 우리 군민들이 하나하나 다 알아가야 한다. 특히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우리 고창의 브랜드는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했죠. 우리 고창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으로 먹고 사는 군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업을 해서 생산하는 브랜드가 없다는 게 이게 신문 날 일이에요.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해. 이게 지금 고창군 행정이에요? 적어도 늘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쓴 소리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직언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데 하면 죽는다고 하네. 지금 이게 고창의 현실이단 말이에요. 의회도 막 무시해버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군수한테 할 말은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창 농업이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쇼핑몰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 예산이 계속 늘어났어요. 2억 4천에서 3억 1천 이번에는 4억 늘어났는데. 보통 홍보예산이에요, 자료 요구는 자세히 써져서 잘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갔을 때 촬영기계라든가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고창마켓에서 사용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샀는가, 의구심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샀는가. 그 민원 없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고요. 스튜디오는 라이브 커머스로,

경신

이경신위원장

촬영기계가 너무나 전문적인 거라 거기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행정지원과와 1인 미디어실에 대해서는 사용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홍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홍보예산이에요. 촬영홍보를 말하는 것인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촬영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모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현재 시간 11시 46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6

속개 14:01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서로 말할게요. 32페이지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는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비가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이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박성만위원

집행율은 63%에요. 분기를 어떻게 나눠요? 3억 정도는 안 하고 있나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양환경 정화사업이 총 8개 사업에 연간 1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균특사업도 국비 등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8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면에서 아직 이 부분들이 정산이 안 올라와서,

박성만위원

분기를 나눌 때는 1, 2, 3, 4분기 나누는지,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집행계획 이거는 분기별로 해서 주는데 저희가 해양쓰레기가 많이 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 많이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해마다 예산대로 다 소요를 하는 고만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오토캠핑장 부결시켰는데 6개월도 안 되어서 또 올라와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오토캠핑장 부분이 글램핑 시설부분이 저희가 8월 달부터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70%이상이 글램핑 시설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트랜드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단순히 캠핑시설 장비를 갖춰서 오는 사람보다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오다보니까 글램핑 시설이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지난 추경 이후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서 금액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감정평가를 받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됐으면 1년은 지나야지 1년도 안 되어서 또 하고 이번에 부결시키면 다음에 또 하겠네.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더라도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해야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뜯어내지 않고요 시설이 1년 동안 사용을 않다보니 청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걸 안 사도 상관이 없는데 왜 사려고 해요? 거기다가 민간이 위탁을 해갔으면 그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끝났으면, 기한이 끝났으면 떠나면 되는데 그걸 다 해줘야 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캠핑장 부분 직영으로 하는데 이걸 열심히 해보려고 그 시설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생각을 해봐야 되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놓은, 삭감을 해서 한 지가 지난 추경 때 했는데 다시 이렇게 의회에다 당신들 우리 또 올리려니까 또 하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위원들 입장도 생각해주고 해야지. 위원들이 괜히 그랬겠어요. 또 하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구시포항 거기에 하는 거예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위판장 앞에.

정호

임정호위원

위판장 앞에 소형어선이 고장이 났을 때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소형어선에서 그 안에 고기 같은 것이 잡히면 인양하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정호

임정호위원

수협에서 하는 것은 위판장, 언제 준공식 하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12월 16일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위판 사업하고 있어요? 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이제 준공이 떨어졌고 16일 준공식 이후로 저희가 주유소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정호

임정호위원

주요소만 하고 위판은 아직 못하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당장은 경매인도 뽑아야하고 철이 위판을 하려면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어종, 고창 앞바다에 잡을 수 있는 어종이 그때 많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정도나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과장님.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직영입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위탁관계를 맺었을 때 법과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고창군과 어떤 특별한 특약이 있어야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않은 한 우리 조례에는 위탁 운영자가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위탁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줘야 맞고. 이후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든지 고창군에서 위탁시설 증축을 하는 것을 승인해줬다든지 이것에 대해 논란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인가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당시에 글램핑 시설을 설치할 때 아쉬운 점은 당시 있는 분들이 이걸 말끔히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오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구두상으로 하고 설치를 또 해버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령상 부분을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변호사님들 의견은 나줘져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이건 자문을 구했을 때죠. 의견이 나눠졌다.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충돌됐었을 때에는 서류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구두상에는 진실게임을 하면 이거 누구 말이 어떻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인 근거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서류로 남아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법의 허용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의 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의 묘를 살린단 말이에요. 이해 충돌했을 때 서류로 말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반복적인 이야기하지만, 그럼 서로 합의하에 그럼 먼저 투자하고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기부채납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서류로 나와 줘야 하는데, 이제는 갑이 을이 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정호 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 같고. 우리가 해양생태활성화 사업으로 받은 돈 10억 더 되죠? 12억인가 그렇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10억 8천만 원입니다.

조규철위원

전체는? 30억에서 12억?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방류사업이 8억이고 연간 시설하는 게 2억, 아, 방류가 9억이고,

조규철위원

아니, 우리 고창군의 몫이 30억의 40%는 12억이단 말이에요. 12억에서 회사 측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있고 우리 넘어온 것이 10억 8천이라는 거예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에 방류가 9억 정도, 나머지 시설로 갔나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운영비로 갔습니다.

조규철위원

운영비라니? 시설비로 갔냐고 하니까, 운영비로 갔다고 하면, 그거는 다음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해양정화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요. 목도 여러 가지 있고. 꼭지도 달려 있고, 조업을 하면서 인양하는 쓰레기 바다 수중 안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의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늘어났어요. 이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100% 무조건 하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밑에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반증의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양생태환경의 변화가 어족 자원의 변화가 선주협회나 어민들의 생활의 변화가 이제는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멀리 나가야 되고, 꽃게를 잡으려도 멀리 나가야 해요. 그만큼 해양의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창의 어민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주문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작년도와 동결한건가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대체로 이 해양환경정화사업을 많이 …사업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절반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규철위원

해양정화사업이 주변이나 바닷가 주변, 인근에 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이것은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는 바닷물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하는 활성화, 그 부분이 앞으로는 시설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하겠습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이 추경에라도 필요하면 해줘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양생태활성화 목적사업이에요. 목적사업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대체로 나온 것이, 해양생태활성화라도 해서 온배수 미치는 영향을 다운 시켜보자는 취지의 목적이에요. 꼭지가 달아진 시설이에요. 이거 가지고 막 시설로 가버리면 안 된다. 정도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도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와계시니까 이 부분은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서로 말씀드릴게요.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본 위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지역구에 두 분의 도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를 도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과장님 오시기전부터 시행이 됐고 2025년도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련된 민관조직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해양치유가 모든 관광의 주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줄 수 있으신가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내에서 궁극적으로는 치유센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명사십리에 치유센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동안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하다보니까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4천만 원까지 줄이게 된 이유는 고창 지역에 있는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우선은 외부에 주기 보다는 활용하기 위해서 4천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희가 세계5대 갯벌이라고 하는 고창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지역유산센터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예정이고 새만금개발 노을대교를 통해서 명사십리 개발사업과 고창테마파크도 활성화 될 계획인데 그 베이스에는 이 해양치육프로그램이 깔아있지 않으면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이 와서도 특별한 관광테마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 두어마을이 대한민국 1호 생태갯벌, 생태마을 지정이 됐죠. 최초입니다. 예능프로그램에도 고창의 바닷가나 치유프로그램들이를 홍보가 되어서 성황리에 끝났고 어떻게 보면 모래밭에 노는 것 물속에서 노는 것, 해수를 이용한 것 우리가 아는 해변승마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양치유사업이고 심지어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창소금이나 해수나 이용해서 김치를 만드는 것도 해양치유입니다. 모두. 소금찜질도 해양치유고. 개발할 자원이 무궁무진한데 더 개발해서 올 수 있는 관광사업에 이 치유사업을 붙여서 앞으로 고창에 해양치유프로그램과 비전을 만드는데 준비를 더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 두 분 다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분들께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시면 용역사업을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해양발전 수립용역 신규로 하셨죠. 도비로. 단순하게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이 발전계획에 해양치유에 관련된 것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말씀했던 어촌 문화와 연결됐던 것 자원과 연결된 것들, 신기술 관련된 문제들 해양치유 전반적인 것들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10년간 앞을 내다봤을 때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대표적으로 수산물의 보고라고 하는 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산물을 활용해서 해양치유도시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해양치유를 사회보험까지 적용하는 유럽의 사례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해양치유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인치유 이런 부분들도 농업치유 보다 해양치유가 훨씬 치유력이 높다. 이런 사례나 발표들도 많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개발이 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주문형태입니다. 더더욱 해양수산과가 치유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준비를 해서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14개 시군에서 가장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싶고.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하전권역이 25년도 집행율 제로입니까? 집행율이 아직,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해수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2022년도부터 그 사업들이 밀려 있어요. 해수부 승이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승인 시간이 필요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2024년도 집행율 30%는 거의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임종훈위원

혹시 앵커조직들은 재구성이 됐습니까?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앵커조직에 대한 부분이 컨설팅 하는 부분들이 미흡해서 지적도 있기는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안점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 동떨어진 사업이 되었다. 지적사항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희가 사업기간이 2027년이고 명시,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고. 마지막 하나, 88장어 관련된 예산이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이었고. 1,100만 원, 자부담 빼고 군비에 천만 원이 거의 10여 년간 동결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고창에 장어 양식어가들이 전남한테 뒤지고 있다. 이미 뒤졌다. 장어의 명성이 다른 광역단체한테 넘겨줘야할 타이밍이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장어의 치어들이 너무 잡혀서 밀식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죠. 그러면 더더욱 올해 판촉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고창하면 장어, 특산물 하면 장어. 그런데 그 어떤 축제들과 특산물들에 비해서 예산이 천만 원이라는 것이 그것도 10년간 동결되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식어가들께서 규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 특별하게 예산 요구를 안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장어 먹는, 장어 축제도 국내에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지는 못할망정 복분자 축제에 끼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천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이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천만 원이라도 더 부탁을 해서 2천으로라도 해보자고 요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어사업 어렵습니다. 추경에서라도 판촉 안 하면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장어산업 이번에 위기가 3년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거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혹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염 국가중요어업 유산 지정 연구용역한다고 했는데 고창군에서 자염을 잘 굽고 있습니까?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사등마을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얼마나 구워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한 번할 때 300에서 400킬로 정도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유산지정까지 하면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겠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이 유산을 지정하면 브랜드화를 시키는 사업비가 지원이 돼요. 아무래도 다른 일반자염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만들 수 있는 영역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만들 수 있는 영역도 없는데 유산 먼저 지정해놓고 다음에 만드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어업유산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정이 되고 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잘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1

속개 15:03

경신

이경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실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전에부터 시책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이 올해 예산이 3천만 원 늘었어요. 퇴액비 살포 아닙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부숙이 완전히 안 된 퇴액비를 뿌려서 주민들한테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과장님 전부터 지속적으로 8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도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를 보면 18페이지도 보면 그것도 조사료 퇴액비 지원도 농사 지을 수 있게 퇴액비 뿌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리고 또 65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처리대행.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운송지원비.

차남준위원

3,900만 원, 그러면 촉진 및 지원하고 운반비 지원하고 또 조사료 퇴액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기술원에서 부숙도 처방서를 받습니다. 그 처방서가 나와야 살포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유통단체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살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니까 살포할 때 부숙도라든가 철저히 지켜줘라. 올해도 두 차례 정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이게 지도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퇴액비 처방서를 받아서 그게 그 받은 것 가지고 문제 없는 것을 뿌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농가, 주민들한테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하시기를 바라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늘었네요. 1억인데. 자부담 3천까지 있는데. 현장 가보셨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차남준위원

냄새나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제가 갈 때는 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차남준위원

바닷가에 있는 것은 맞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거기가 명사십리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큰 장애인요인은 될 수 있겠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해년마다 예산도 늘리고 지금 현재 체욱청소년사업소에서도 승마체험으로 해서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만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돼. 바닷가에 말 사육 농장이 있는데. 그걸 활성화를 시켜서 나중에 어떤 관광지 조성할 때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오신 분은 김제 사람이 인수했다고 그러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김제 사람.

차남준위원

김제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고창군은 그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 사육장 하나에다가 체육청소년사업소, 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악취를 더 풍기고 있고. 거기다가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고 있어요. 이 사업 말고 그 전에 있었어요. 말 사업 활성화 사업 그런 사업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한 농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특정인을 지칭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인사발령 받아서 다른 데 가면 또 도돌이표 되어서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도돌이표 가겠지만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도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산이 늘어버렸어요. 그렇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말씀은 제가 드렸는데 예산은 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하면 그때에는 듣고말고. 예산 더 증액해서 오고.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전혀 표현이 그렇지만 생각을 않는 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차남준위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실 테니까, 어차피 소나 말이나 악취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 그런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승마를 하는 자격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생하는 사람이 자격을, 보유자만이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 국도비다 보니까 농장주는 계속 신청을 않고 있고 업체한테 국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비가 줄어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격 있는 분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천 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해변승마, 말은 좋지만 해변에다 똥싸고 다녀요. 말이.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잘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알았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보고를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자세히 해야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지원에서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쭉 있는데. 갑자기 1억으로 늘어났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