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저희가 포스트, 저희가 지방세납부홍보문, 안내문 같은 경우에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전부 다 모바일로 내년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보낼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을 실제로 포스터를 약간 제작하는 걸 줄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다 줄일 겁니다. 포스터도 줄이고 안내문도 줄이고 조금씩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예. 내년에는 모바일로 고지서를 보내고 모바일 안내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거 부분을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업무는 조금 우리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납부자들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지역구에 까마귀들의 배설물 때문에 청소를 한번 했는데 청소 관련 물청소회사? 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안 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 거든요 이 관련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필요한지 혹시 추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 떼까마귀가 철새다 보니까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와서 2, 3월경에는 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북구 구포동에 와서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풀예산으로 분변 청소도 하고 했고 올해는 한번 철새가 오고 나면 계속 온다는 말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물청소예산 200만 원, 그리고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활동비 200만 원 그리고 또 퇴치하는 재료비 200만 원, 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예산팀하고도 의논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편성하기는 그렇고 혹시나 필요하면 바로 풀예산을 쓰라고 예산을 쓰라고 예산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 12월에는 예산을 마련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년 이제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풀예산으로 쓰는 것 보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거리 청소나 그런 정비활동들이 까마귀똥이라고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수 있는 장비나 여러가지 부분들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물청소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체계적으로 물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 주민들 불편이 바로 눈앞에 체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버스정류장이나 벤치나 그런 부분들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라 이거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하셔서 필요한 예산, 풀예산 쓰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다시 한번 편성하셔서 제안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 하고 바로 의논해서 추계하겠습니다.

하고 또 자원순환과 통해서 거리 청소하는 거 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장비에 대한 문제, 전기진공청소차 그런 거 도입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청소를 할 때 배설청소가 같이 될 수 있는지도 업무협조를 같이 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좀 구축해주십시오.

예. 자원순환과하고는 올해 까마귀 날라 오자마자 바로 얘기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일단은 까마귀들 배설물 똥 말고도 까마귀들이 모래라든가 잘 소화 못 시키는 거를 내뱉는 게 있거든요, 덩어리져서. 그런 거는 빗자루로 쓰는 게 가능하니까 물청소 꼭 말고 좀 보이는 대로 빗질을 해주기로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물청소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으로 해서 하기로 한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변청소를 그때그때 좀 못하고 쌓여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도 요즘 조류독감도 유행하고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보건소에 감염병예방팀하고 얘기해서 한번 약품처리라든가 이것도 한번 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세무2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청년 취창업 지원 컨설팅 홍보 중에서 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50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할 때 스타트업기업발굴, 투자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이 운영사가 있어서 그 운영사에서 청년창업을 같이 컨설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 절감해서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대책이라기 보다는 저희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일단 가보고 했는데 저 지금 두 집의 사유지에 지금 사항인 부분이고 또 일단 벽이 벽화나 경관을 할 만큼 안전한지도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봐야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사실 지금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