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미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경제교통과 소관 본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49억 7900여만 원이 증액된 214억 5100여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2억 원 증액과 오수면 소재 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비 35억여 원 편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국도비 매칭과 순군비 사업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전통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168만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세부사업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감액된 4000만 원은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환전 수수료, 시스템 운영비 등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을 넘겨 497쪽 상품권 판매 할인 보상액으로 기타보상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명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한 공제 가입 지원사업비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99쪽 세부사업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전등을 LED로 교체 지원하기 위해 시설비 73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감액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500쪽에 이어서 세부사업명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국비 증액으로 5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관내 24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23억 92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억여 원 증액되었으며 공모에 대응하여 좋은 등급을 받게 되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오수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오수면 991세대에 LPG 배관망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2차년도 사업비 35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1쪽 하단 부분 노후 농공단지 정비 전환사업입니다. 노후된 오수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과 신평 농공단지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 부분부터 502쪽에 이어서 세부사업명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1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 지원비 144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농공 단지 운영을 위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실무인력 확보가 어려운 마을기업에 사무장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한시적 실업자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위해 3억 1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은 반복적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07쪽 교통안전시설 지원 보조입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성수면 양지리 중촌마을 개선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등 전환사업입니다. 대리초 외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 부분부터 508쪽에 이어서 세부사업명 벽지노선 손실 보상입니다. 벽지노선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14억 1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의 재정 손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 2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차고지 보장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시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법적 사항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포함 총 6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 부분부터 509쪽에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3대 구입비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지원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일반택시 2대 감차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입니다.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6억 6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11쪽 중간 부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끝 부분부터 512쪽에 이어서 세부사업명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경영 개선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96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세부사업명 임실역 KTX 정차 개량사업입니다. 임실역 KTX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사업 설계비 4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위탁사업 진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시설비 1억 54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수업계 보조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리 및 교통 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6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8억 6600여만 원이 증액된 321억 95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된 예산 78억 4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할인 보상액 국비 9억 1900만 원 확보에 따라 군비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오수 소재지권 991세대에 LPG 배관망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1차년도 사업비 26억 15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7쪽은 균특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늘어나는 반납 수요에 따라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요.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에 보니까 도비가 지금 줄었네요?

이 사업은 항상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데요. 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나 국비가 확보된 거는.

추경이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하는 식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없는데?

내년도,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추경에 내시가 국도비 내시액이 내려오면 그때 반영을 하고, 군비 부분은 감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상하고 좀 올려 놓으시면 안 되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들 소비여력이 약한 게 우리 인구 감소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상품권을 많이 하고, 이번에도 12월 1일부터 15% 할인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1억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진이 다 되고?

다 소진됐습니다, 현재 상황.

다 소진이, 끝났어요?

예, 10% 할인액도 어제 날짜로 지금 다 소진돼서, 예산이 소진돼서.

총 그러면 8억을 했어요, 아니면 얼마를 했어요?

국비가 남아 있던 게, 처음에 시작은 9월경에 15%, 5% 추가할인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 한 11월 중순쯤 마감이 됐었고, 국비 잔액이 1억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납하지 말고 추가할인을 들어가라 해서 12월에 조금 한시적으로 며칠 했죠.

최대한 소진하라 해서 지금 했구만요?

예, 최대한 소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도 경제침체, 소비위축 해서 자기네들이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상향해서 조정을 해서. 그런데 이것도 예상을 해서 그러면 도비를 좀 여기다 책정을 해 놓고 차후에, 아시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했으면 좋을 텐데 여기 감해 놨다고 하니까.

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치즈축제 때 방문객 주차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된 이 사업 설명은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관광치즈과로 이관된 사업이라 그러나요?

예산서 506페이지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0페이지.

그러니까 설명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예산서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예.

예산서에 지금 506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로 해서 교통안전시설 지원부터 방문객 주차 및 교통근무자 인건비 사항이 있고요. 29페이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대한 주차교통 추진비는 그 밑에 밑에 사무관리비 밑에 방문객 주차 및 교통추진경비로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건 착각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셔틀버스 7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대를 했었죠?

어디, 치즈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치즈축제 때.

치즈축제는 총, 전주가 9대였고, 저희 임실읍 내가 15대 해서 24대.

24대?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반영한 7대 이 부분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30페이지 설명자료.

이건 대략적인 지금 임차비를, 이건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을 항상 나눠서, 신속집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축제 자체가 하반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아예 안 올릴 수는 없고 일부만 적용해 놓고요. 추경에 또 확보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본예산으로 보고 셔틀을 올해 교통대란으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2000만 원이 늘기는 했지만 셔틀버스 7대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예, 추가, 추경 때 확보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얼마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셔틀버스 대수가?

대수가 일단 치즈축제는 올해도 24대를 했기 때문에, 24대를 했는데도 교통 혼잡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 예산이 들더라도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인터넷상에, SNS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해 줘야,

예, 알겠습니다.

축제가 축제답게 되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2페이지, 예산서 504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40%, 군비 60%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지금 도 조례에 입각해서 39세까지 지원되는 액수지 않습니까, 4100만 원이?

예,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행감 때 말씀 주실 때는 일정 정도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일단은, 그 연령에 대한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렇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도에서 지정했을 때는 39세 청년 지원이고, 임실군 조례는 45세로 돼 있을 때 이 편성된 예산은 도비 지원에 따른 39세까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임실에서 신청한 사람이 45살이다 할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냐.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런 우리 조례에 입각한 신청을 어떻게 여기다 반영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일단은 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밖에는 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순수 군비로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 부분은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수요가 중요한데 2차 추경 때 사업을 보면 다 삭감 처리됐더라고요, 청년 프로젝트사업이. 이게 수요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청년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지원자금이 있어도 수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 발굴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02페이지에 보면 오수 제2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3억을 했고, 올해 오수하고 임실하고 해서 1억 5000씩 해서 1억을 하지 않습니까?

10억이요, 10억.

왜 이 원인자부담을 순수 군비로 하죠?

말 그대로 그 사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이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수 농공단지 하고 임실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의 어떤 협약과정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은 아니고요.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입니다. 저번에 일진제강 와서, 증인 신청했었잖아요. 15년 동안 60억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5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임실 농공단지 같은 경우. 이 예산서상에 보면 10억, 오수하고 임실하고 5억을 주는 건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지방세로 납부한 건 1년에 1억 6000인가 돼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이것까지 하면서도 지방세 그 정도 실적에 갑질을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농공단지 그림은 좋지만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수치를 보면서.

이 원인자부담금을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 상하수도과에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 100%를 지출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제적 수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있지 않습니까? 497페이지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 이게 임실군은 24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했을 때는 1300인데 올해 증액이 696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란우산 공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작년보다 좀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한 건가요?

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가 군비 매칭비까지 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아, 도 매칭으로?

예.

그러면 작년에 시행했을 때 그 노란우산 공제를 수요, 신청했던 수요현황은 어떻습니까?

129개 업체에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1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계획 수립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쳤던 거네요.

예.

이건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수 LPG 배관망 구축했지 않습니까, 991세대. 이 부분 어렵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 991세대라고 하면 오수면 소재지에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 몇 퍼센트의 수요를 충족한 겁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계획이잖아요, 991세대에 대해서.

예, 계획이고, 금암리 3개 마을 포함해서 소재지권은 6개 마을이 들어가서 그 세대수를 저희가 991세대를 잡은 겁니다, 오수리 소재지권.

전체 희망수요 했을 때 991세대만 수요.

아니요. 991세대가 사업대상세대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쯤에 수요, 찬반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는 한 220세대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일부만 또 찬성을 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국비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도의 국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군비는 4억 7000이었고, 국비가 30억이었고. 물론 여기에 자부담도 약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수요가 991세대 중에 아까 200여 세대라고 했다는 얘기는 만족도가 좀 덜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사업에 대한 취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좀 대다수라서요. 저희가 그걸 순차적으로 안내장도, 홍보 안내장도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실제 난방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가 사실 많고 그래서 이걸 좀 잘 조직 홍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자부담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국비 지원 대비 군비 지출률이 낮기 때문에 군비에서라도 좀 더 증액해서 자부담비를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500페이지.

오백?

500페이지요.

예.

우리 김정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2차 추경에 20억이 계상이 됐고요. 본예산에 35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

지금 내려온 부분은 2차 추경에 저희가 예산서에 올린 그 부분은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고요. 그건 송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국비 부분은 아직은,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송금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이 5 대 4 대 1인데 2026년도 본예산에 4억 7000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거 질책사항 아니에요? 군비 매칭이.

아니, 35억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군비가?

아니요. 그 국도비, 군비…….

군비가 4억 7000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팀하고, 부족분이 31억이거든요, 26년까지 세워야 할 국비, 군비 포함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팀하고. 매칭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시고, 저기 우리 이성재 위원장님께서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면민들은 모르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 것이 일단 세대별로 안내장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그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일이 배부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이 배관망 설치를 하다 보면 자부담금이 10%라고 하는데 10%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했을 때 그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도 꼼꼼히 한번 챙겨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민인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냈어, 원인자부담. 어떤 사람은 가까워서 30만 원을 냈어. 그 형평성은 따져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액으로 했는지, 비율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509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

예, 보상금.

2억 6500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한 2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본예산 기준의 증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의 6억 5000 정도가 세워졌었고요, 추경까지 합하면. 그리고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1000에서 2000 사이 증액인데 그건 작년에 왜 버스업계 파업으로 해서 임금협상이 들어갔고, 임금인상분이랑 버스요금 증액분이랑 반영이 돼서 26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이 4억 3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추경에 그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없잖아요.

1차 추경에 했을 것 같은데요.

1차 추경에?

예, 6억, 제 기억에 6억 5000 가까이 됩니다, 일단 최종.

그러면 본예산에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안에 표기를 해 놨어야 증감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본예산만 해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챙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51쪽에 보시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그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말 그대로 공공기관 위탁, 한국안전교통공단에 지급을 해 주는 시스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주차.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주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시스템, 말 그대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비용입니다. 저희 임실군 부담금.

저는 이걸 뭘로 봤냐 하면 임실역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버스 오는 안내. 그게 있는데 신덕에도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신덕면에도. 안내 시간, ‘몇 분 후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줘서 굉장히 주민들이 나가서 떨고 있지 않고 또 주차 승강장도 나름으로 정비가 돼 있었는데, 아마 그게 설치는 돼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면 단위마다 가면 한 곳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 주셨는데 고맙기는 한데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비가림, 차양막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버스승강장 나름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임실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다 말끔해지겠지만 그래도 관문인 임실역 승강장을 좀 가끔씩은 둘러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있죠? 그런데 26년도 예산요구액은 없어요.

아, 이게 연도가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해도 되는가 내가 물어보려고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지금 보면.

예, 연도가.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에 자부담이 빠져 있어요, 총사업비에서.

예, 소요재원에서는.

그냥 자부담 빼고?

예, 소요재원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위에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록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열은 지금 여기 6개소라고 해 놨는데 올해 몇 군데나 했어요?

올해, 거의 연도마다 거의 한두 개 차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태양열은 이미 끝났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열 있잖아요. 지열에서 보일러 그 땅에 120m 파서 하는 부분 있죠, 2구를 파서 하는 부분, 지하수 12℃나 13℃를 이용해서. 그런데 태양열은 지금 지붕에다 하고 있잖아요. 태양광은 이해는 하는데 태양열은 지금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태고 너무 부피만 크고 열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지금 가격은 8580만 원이나 돼요, 1구당. 그런데 지열은 각 면에서 지원자들이 많잖아요,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태양열을 좀 자제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지열로 돌려주시면 나는 어떤가 해서, 왜냐하면 태양광은 전기고, 태양열은 보일러예요. 옛날부터, 15년 전부터 그게 많이 축적돼 있어요. 지금 있는 것도 고장 나서 안 쓰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옛날시대의 태양열은 죽었고, 지금은 지열로 가니까 지열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게 그래서 예산도 형평성 있게 쓸 수 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오는 건데, 이 평가를 할 때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

해야 해요?

예, 배분이 돼야 합니다. 태양열 몇 퍼센트, 지열, 그래야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배분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컴퓨터에서 전산으로 전부 다 내려보내주잖아요, 개인당.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나서 공모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열 몇 세대, 지열 몇 세대, 태양광 몇 세대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그래도 점수를 잘 받는다 해도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그래도 수요자가 있으니까요.

수요자가 있다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 중에 포기자가 있잖아요. 태양열 몇 세대 수요, 하겠다고 한 분이 포기를 하시면 저희가 돌릴 수는 있습니다,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그러면 그분들 받은 사람들을 홍보를 다시 해서 지열로 좀 유도를 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 더 많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추가로 할 수는 있잖아요.

예, 포기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태양열은 큰 의미가 없어요. 보일러에다 밑에 연결을 했을 때 잔고장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나 할게요. 496페이지 우리 임실사랑상품권 2700을 감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계속해서 확보를 합니다.

어쨌든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이건 업무보고 때 할 이야기지만 모바일로 100% 내년에 한다니까 어르신들이 걱정을 태산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가장 가까운 남원을 가보니까 30만 원만 종이, 지류로 주시더라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사면 150만 원 까지 주고. 그러니까 차별을 두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을. 그래서 100% 다 가지 마시고, 그 지류값이 좀 더 들어가요, 발행하려면.

예, 맞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30만 원 정도는 상한선을 두고 하셔야 하지 않겠냐.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순창도 원망이 많아요. 거기는 100%를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난리야. 써먹지를 못해, 모바일을. 어르신들은 이 핸드폰 자체도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지만 옛날에는 거부했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모바일로 갈망정 우선 중간 계도를 거쳐야 하지 않겠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승강장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업무보고 때 해야 하는데 한번 더 해 드릴게요. 각 면에다가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현수막을 좀 걸지 말라고 하셔야 해요. 추워서, 햇빛이 못 들어오는 거야, 현수막을 걸어놔 버리니까. 이게 또 거시는 분들도 그걸 좀 지혜롭게 걸었으면 좋은데 그걸 다 가려버리니까 겨울에 나와서 앉아 있으려니까 햇빛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면에서 좀 계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왕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유가보조금이 우리 임실군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20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23억까지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억 8000, 17억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감액이 돼요?

일단 저희가 분기당 지급을 하면서 예산상황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기름을 많이 써야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화물차량이랑 버스나, 그런데 그만큼 예산만큼 수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불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등록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물차, 승용차. 그러면 산정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대충.

그걸로 계산을 해서 지금.

그래서 감액 조치를 한 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요. 23억에서 17억까지 내려왔던 그 사유가 등록을 안 해서인지, 아니면 사용유량이, 기름이 적어서인지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묻고 싶어서.

일단 저희가 화물차든 택시든 버스든 단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단가가. 그렇다고 보면 등록대수가 줄었다고밖에는 원인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야죠, 줄었는가, 안 줄었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대수가 줄었는지는, 23억부터 16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그것도 업무보고 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대수가 준 것도 준 것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침체됐어요. 본 회사만 보더라도 근 10대가 휴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건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기름을 태우려면 싣고 가야 하는데 못 가. 오죽하면 휴업을 하겠냐는 소리죠. 반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경제를 살려 주셔야 해요. 경제를 살려 줘야 물건을 많이 실어날라요. 임실은 일진제강 하나 있는데 전부 타지 업체에서 와서 실어가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7쪽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287억 63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36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안전 운영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1262만 원,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수목 제거작업을 위한 시설비 3억 7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 운영 보조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7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 대응 관리를 위하여 제설창고 및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4150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로 9000만 원, 읍면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 인건비 8600만 원과 보험 가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866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1억 50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차 구입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미불용지 매입 및 측량 수수료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 원, 신덕 오궁리 상촌마을, 운암 용운리 농어촌도로, 오수 하수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에 13억 5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에 5억 5000, 군도 14호선 성수 왕방리 도로 개량공사에 1억 원, 삼계 화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억 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노후위험교량 해소 및 교량 안전점검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결과 보수공사, 제2오봉교 노후교량 보수, 왕방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등을 위해 8억 원, 교량 안전점검을 위해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운암-청운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임실 군부대 삼거리, 임실 군도 33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갈담초등학교, 오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토목공사에 5억 8400만 원을, 지중화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갈담, 임실, 오수에 총 6억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보수, 차선 도색 및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군 계획시설 환경정비 인부임 600만 원, 군관리계획 및 공공건축 운영 임실 군 계획위원회 운영경비로 4300만 원을,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신문 공고비용으로 1200만 원, 비시가화지역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유지보수에 5억 원,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임실군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입니다. 임실군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관리 및 유지보수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71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동네 행복사업과 반려동물 특화거리 조성에 78억 1240만 원을, 반려스쿨, 반려하우스, 상생이음센터 건립사업의 전북개발공사 대행 위탁사업비로 36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원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 임차료로 4620만 원을, 가뭄대책사업, 군관리 저수지 풀베기,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8억 6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수 수질 검사료로 1500만 원, 농업용수 허가시설 사후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정 폐공,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관정 에어써징, 중소형 관정 개발, 관정 이ㅇ용시설 유지관리, 관정 유지보수를 위해 총 16억 7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 개선사업입니다.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에 노후되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용배수로의 정비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밭 대비 용수 개발입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영농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사면 사촌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 원을 특별조정비용으로 교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밭기반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완료 주변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삼계 덕계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비포장 및 파손 등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정비를 위하여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 보강에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신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 개선사업 완료지구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24년 관촌초 지중화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 1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미관 조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40만 6000원을 반영하여 총 20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서 79쪽 자금 운용계획부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건설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37억 8024만 5000원에서 3억 4640만 원이 감소한 234억 3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신덕 오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운암-청운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 삼길지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습답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및 보조사업 신청현황을 반영하여 실집행 가능액 범위 내에서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도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고 보조 반환을 위해 1715만 원을, 이도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도비 보조 반환을 위해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입니다. 임실읍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등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등을 반영하여 총 2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부터 19쪽 자금 운용계획부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는 2026년에도 군민이 행복하고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올해 신청한 사람들 다 했나요?

다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5800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뺐어요, 증감을. 왜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지중화사업하는 부분에 지중화 가로등이 있거든요. 임실하고 강진 가로등 사업비를 저희가 올해 다 썼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마을주민들이나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농로길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농로길에서 나오는데 큰 도로, 군도에 부딪치는 쪽에 가로등들이 없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진짜 농촌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나트륨등 그런 것도 지금 사용을 해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탈할라이드인가 그 부분도 지금 서서히 켜졌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가로보수원이 해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LED등으로 이제 많이 바꿔야죠.

예, 고장이 나면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5800이 감해져서, 제가 보니까 해야 할 부분이 많고 지금 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좀 감해진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추경에라도 세워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억 9800이 또 감해졌어요.

예, 감액됐습니다.

왜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군이 실질적으로 관정이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를 계속 파고 있거든요. 파고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라든지 그리고 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근에 관정을 파면 기존에 있던 관정들은 또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관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후온난화다 뭐다 해서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 때문에 복숭아 농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피해. 그래서 거기서 관정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는 지금 관정이 없잖아요.

보통 복숭아 같은 경우는 소형 관정이 안 되고 중형 관정 정도로 파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형 관정은 10개 정도 할 계획이고요. 소형 관정도 한 2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주로 중형 관정은 마을 근교에다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진짜 과수원들 그분들은 진짜 가뭄이 있을 때는 물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홍보도 좀 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한번 좀 세울 수 있는 방향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 해서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 들어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26년 기금운용계획안,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3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84억 4962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94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상황실 당직수당, 공과금 등으로 2억 84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활동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보험료 등 인건비에 3239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재난대책본부 운영,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소방자재 구입, 위험수목 제거장비 임차료, 강우량계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4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32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재난재해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안전보안관 등 안전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 등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및 병역명문가 보상금 160만 원,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 노후화된 재난예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1억 5000만 원,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장비 구입비용으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33쪽입니다.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비 2000만 원, 지역자율방범단 운영을 위한 홍보물 및 장갑, 장화 등 방재단 활동물품 구입비용으로 1150만 원, 방재단 교육 및 훈련과 행사 등의 지원금으로 1800만 원, 순찰활동 및 응급복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1050만 원, 화재피해주민 지원으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34쪽입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하여 6114만 5000원, 의용소방대 가족한마당 및 기술경연대회와 의용소방대의 날 지원금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35쪽입니다. 을지훈련연습을 위하여 급식비, 현수막, 물품 구입 및 대여 등으로 11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 및 예비군 부대 편성을 위한 운영비 7234만 원, 장비물자 정비유지 및 시설 보수비 1496만 3000원, 장비물자 등의 구입에 필요한 538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경보시설 등 장비 유지관리비로 5840만 원, 민방위교육 홍보비, 홍보물 그다음에 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38쪽입니다. 공무직 및 현업근무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으로 1500만 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군부대 지원입니다. 지역주둔 군부대를 위하여 시책 및 상생협력 지원과 임실사랑상품권 제작비로 2344만 5000원, 임실군 주둔 군장병과 입영자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1억 62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부대와 소통을 위하여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에 2470만 6000원, 35사단 군악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체계 구현입니다.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측량과 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보수,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해예방 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29억 90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정 신축 및 보수, 마을안길 정비, 덧씌우기 등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16억 616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소하천 9개소 외 정비사업에 85억 274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체계 구축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재해예방 복구사업비 10억 원,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 관리 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해서 3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를 통한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위한 하천유지관리 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 인부임으로 1억 원을, 우수저류시설 제초 인부임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억 503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44쪽입니다. 이어서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으로 7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7700만 원,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 2억 7000만 원, 안전관리과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2억4984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5615만 원, 25년 소하천 정비사업 8750만 원, 임실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3억 9380만 원, 오수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2억 1880만 원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안전관리과 기본경비 425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 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종 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해 2005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임실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각종 시설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5년 말 조성액은 12억 4872만 9000원이며,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9192만 2000원, 증감은 9192만 2000원입니다. 26년도 말 조성은 13억 4065만 1000원이고, 지출은 2억 원입니다. 장을 넘겨 84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15억 406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3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2192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12억 4872만 9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수입합계 15억 406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318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 및 재난예방 강화를 위하여 재해예방 대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긴급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예치에 일반예치금 9억 165만 1000원, 의무예치금 4억 3900만 원, 총 13억406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합계는 15억 406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318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87쪽부터 89쪽까지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안전관리과의 추경예산안은 520억 5879만 1000원이었고, 2회 추경예산액은 24억 2388만 3000원이 증액된 544억 8267만 4000원입니다.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해대책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25년 빗물받이 정비 등 장비 임차비 및 긴급대책비로 사무관리비 4200만 원, 시설비에 8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대책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홍보물품 지원비, 장비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6쪽입니다. 이어서 예방물품 구입 재료비로 3500만 원, 예찰활동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 3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설비 8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체계 구현입니다. 재해예방 지역 개발사업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입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관촌면 신전마을 외 5개 읍면에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32쪽까지의 지역현안 숙원사업,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하천 재해예방 복구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233쪽부터 234쪽까지의 성립전 예산인 재난관리기금 재해복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도로 열선 설치사업입니다. 국사봉 인근에 상습결빙구간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열선 설치사업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요. 3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시설공과금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면 열선 운영한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왜, 열선을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선, 그 운영하려면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전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돼 있는 것.

설치돼 있어요?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추가로 또 하는 거고요.

추가로?

기존에, 예.

여기 5000만 원은 그면은 열선 운영에 대한 금액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선 운영했던 부분이 올해 했고?

지금까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을.

돼 있는 것에 대한 부분?

예, 15개 소에 대해서.

아, 나는 국사봉 도로 일원으로 돼 있길래, 내가 잘못봤네, 이건.

이번에 다시 또 국사봉 일원 쪽으로 안 된 부분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열선사업은.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군민 안전보험 지원사업 있죠?

예.

거기에 26년도 예산요구액은 없어요. 25년도 예산요구액만 있고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2500 잡혀 있는데 보장이 26종에서 27종으로 바뀌었죠? 그 화상 수술비 증가해서.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어요?

예, 그대로.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은 내가 보니까 트랙터나 이런 부분에서 한 1400, 1000에서 1400으로 올라갔더만, 받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최고가가 3000만 원까지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좀 군민들 위해서 하는 부분이 더 조정은 안 됩니까, 이게? 조금 가격.

조정이라고 할 거는 하여튼 혜택을 더 누리게 하려면 그만큼 저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해서라도 좀.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딱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작은 거잖아요, 실제. 왜 그러냐면 큰 사업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솔직히 군민들을 위해서 작은 사업에는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24년도에 조정하고 지금 안 했다는 얘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27종, 스물일곱 가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가격을 올리면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

사람이 돌아가시고, 사망사고인데 최고 1400 받으려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차라리 없는 사업이 낫다. 그 사람들도 보험이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깊이 좀 생각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 4억 5000 감해졌네요. 그런데 이게 숙원사업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왜 감해진 거예요, 이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인데 실제 필요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 보면 모정 신축 보수라든지 마을안길 아스콘, 지금 우리 임실군은 마을안길은 다 웬만해서는 다 했어요, 아스콘작업을, 그런데 거기서 덧씌우기는 일반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좀 하는데, 우리 골목 안에 좀 부서진 곳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덧씌우기를 해서 좀 그쪽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보니까 아니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깊이 좀 생각하시고 좀 조그마한 것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숙원사업이니까 각 면에다 조사를 하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할 데는 많은데요. 예산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민원 때문에 많이 다녀봐요. 그래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아니다 싶은 데는 아닌데 좀 심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감했는데 4억 50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도 될 부분인데.

추경을 또 세워서 해 주신다면 더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숙원사업들, 너무 큰 데만, 내가 보니까 사업 큰 것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작은 쪽에 깊이 좀 들여다봐 주십사 하고 내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