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미경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경제교통과 소관 본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49억 7900여만 원이 증액된 214억 5100여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2억 원 증액과 오수면 소재 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비 35억여 원 편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국도비 매칭과 순군비 사업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전통시장 경영 개선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168만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세부사업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감액된 4000만 원은 추경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환전 수수료, 시스템 운영비 등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을 넘겨 497쪽 상품권 판매 할인 보상액으로 기타보상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명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폐업 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한 공제 가입 지원사업비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99쪽 세부사업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전등을 LED로 교체 지원하기 위해 시설비 73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감액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500쪽에 이어서 세부사업명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국비 증액으로 5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입니다. 관내 24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23억 92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억여 원 증액되었으며 공모에 대응하여 좋은 등급을 받게 되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오수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오수면 991세대에 LPG 배관망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2차년도 사업비 35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1쪽 하단 부분 노후 농공단지 정비 전환사업입니다. 노후된 오수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과 신평 농공단지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 부분부터 502쪽에 이어서 세부사업명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1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 지원비 144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농공 단지 운영을 위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 중간 부분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실무인력 확보가 어려운 마을기업에 사무장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한시적 실업자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을 위해 3억 1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은 반복적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07쪽 교통안전시설 지원 보조입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성수면 양지리 중촌마을 개선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등 전환사업입니다. 대리초 외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 부분부터 508쪽에 이어서 세부사업명 벽지노선 손실 보상입니다. 벽지노선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14억 1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업체의 재정 손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억 2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차고지 보장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시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법적 사항인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포함 총 6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 부분부터 509쪽에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3대 구입비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지원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으로 일반택시 2대 감차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입니다.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6억 6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11쪽 중간 부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끝 부분부터 512쪽에 이어서 세부사업명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경영 개선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96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세부사업명 임실역 KTX 정차 개량사업입니다. 임실역 KTX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사업 설계비 4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에 위탁사업 진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시설비 1억 54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운수업계 보조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리 및 교통 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6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8억 6600여만 원이 증액된 321억 9500여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입니다. 행안부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된 예산 78억 4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임실사랑상품권 할인 보상액 국비 9억 1900만 원 확보에 따라 군비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면 소재지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오수 소재지권 991세대에 LPG 배관망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1차년도 사업비 26억 15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에서 217쪽은 균특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늘어나는 반납 수요에 따라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에 준해서 질의를 좀 해야겠어요. 마을주민보호구역 개선공사 실시설계 공사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35사단 입구 대곡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제가 몇 번 안전 설치를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어서 과장님이 이제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업무 인수인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거기가 젊은 군인들이 차를 너무 과속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을을 건너가는 횡단보도도 없고, 점멸등도 없고 그러면 차는 그냥 고속으로 막 달리거든요. 그런 사고위험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주무 팀장을 보내서 현지를 파악해 보고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거기를 신호체계를 갖춰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방지턱을 해 주든지 횡단보도를 좀 그려 주든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을 자꾸 정부에서 유도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을 생각해 주는 정책같지만 시골에서 나이 잡숴서 차량을 반납했을 때 시내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립이 돼요, 고립이 그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시행을 하지만 어른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활 고립의 형태를 만들어 주면 안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면서, 물론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 뭐 카드 지원해 주잖아요.

임실사랑상품권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인 거지 그분들한테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의 정책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무조건 면허증 반납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상부에서부터 하는 정책을 내가 과장님보고 이걸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 치즈축제 때 방문객 주차하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된 이 사업 설명은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이 내용은 없어요. 관광치즈과로 이관된 사업이라 그러나요?

예산서 506페이지에.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0페이지.

그러니까 설명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예산서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예.

예산서에 지금 506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로 해서 교통안전시설 지원부터 방문객 주차 및 교통근무자 인건비 사항이 있고요. 29페이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대한 주차교통 추진비는 그 밑에 밑에 사무관리비 밑에 방문객 주차 및 교통추진경비로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건 착각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셔틀버스 7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몇 대를 했었죠?

어디, 치즈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치즈축제 때.

치즈축제는 총, 전주가 9대였고, 저희 임실읍 내가 15대 해서 24대.

24대?

예.

그러면 여기에서 반영한 7대 이 부분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30페이지 설명자료.

이건 대략적인 지금 임차비를, 이건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을 항상 나눠서, 신속집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축제 자체가 하반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아예 안 올릴 수는 없고 일부만 적용해 놓고요. 추경에 또 확보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본예산으로 보고 셔틀을 올해 교통대란으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2000만 원이 늘기는 했지만 셔틀버스 7대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예, 추가, 추경 때 확보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얼마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셔틀버스 대수가?

대수가 일단 치즈축제는 올해도 24대를 했기 때문에, 24대를 했는데도 교통 혼잡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 예산이 들더라도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인터넷상에, SNS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해 줘야,

예, 알겠습니다.

축제가 축제답게 되니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2페이지, 예산서 504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 있지 않습니까. 도비 40%, 군비 60%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지금 도 조례에 입각해서 39세까지 지원되는 액수지 않습니까, 4100만 원이?

예,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행감 때 말씀 주실 때는 일정 정도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일단은, 그 연령에 대한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렇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도에서 지정했을 때는 39세 청년 지원이고, 임실군 조례는 45세로 돼 있을 때 이 편성된 예산은 도비 지원에 따른 39세까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임실에서 신청한 사람이 45살이다 할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냐.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런 우리 조례에 입각한 신청을 어떻게 여기다 반영할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일단은 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밖에는 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순수 군비로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 부분은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수요가 중요한데 2차 추경 때 사업을 보면 다 삭감 처리됐더라고요, 청년 프로젝트사업이. 이게 수요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청년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지원자금이 있어도 수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 발굴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02페이지에 보면 오수 제2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3억을 했고, 올해 오수하고 임실하고 해서 1억 5000씩 해서 1억을 하지 않습니까?

10억이요, 10억.

왜 이 원인자부담을 순수 군비로 하죠?

말 그대로 그 사업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이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수 농공단지 하고 임실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의 어떤 협약과정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은 아니고요.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입니다. 저번에 일진제강 와서, 증인 신청했었잖아요. 15년 동안 60억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5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임실 농공단지 같은 경우. 이 예산서상에 보면 10억, 오수하고 임실하고 5억을 주는 건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지방세로 납부한 건 1년에 1억 6000인가 돼요,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이것까지 하면서도 지방세 그 정도 실적에 갑질을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농공단지 그림은 좋지만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수치를 보면서.

이 원인자부담금을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 상하수도과에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 100%를 지출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제적 수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란우산 있지 않습니까? 497페이지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공제 이게 임실군은 24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했을 때는 1300인데 올해 증액이 696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란우산 공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작년보다 좀 많아질 걸로 예상하고 그렇게 한 건가요?

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가 군비 매칭비까지 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아, 도 매칭으로?

예.

그러면 작년에 시행했을 때 그 노란우산 공제를 수요, 신청했던 수요현황은 어떻습니까?

129개 업체에 한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1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계획 수립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쳤던 거네요.

예.

이건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수 LPG 배관망 구축했지 않습니까, 991세대. 이 부분 어렵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 991세대라고 하면 오수면 소재지에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 몇 퍼센트의 수요를 충족한 겁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계획이잖아요, 991세대에 대해서.

예, 계획이고, 금암리 3개 마을 포함해서 소재지권은 6개 마을이 들어가서 그 세대수를 저희가 991세대를 잡은 겁니다, 오수리 소재지권.

전체 희망수요 했을 때 991세대만 수요.

아니요. 991세대가 사업대상세대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쯤에 수요, 찬반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는 한 220세대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 일부만 또 찬성을 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만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국비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정도의 국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군비는 4억 7000이었고, 국비가 30억이었고. 물론 여기에 자부담도 약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수요가 991세대 중에 아까 200여 세대라고 했다는 얘기는 만족도가 좀 덜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사업에 대한 취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좀 대다수라서요. 저희가 그걸 순차적으로 안내장도, 홍보 안내장도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실제 난방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요가 사실 많고 그래서 이걸 좀 잘 조직 홍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자부담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국비 지원 대비 군비 지출률이 낮기 때문에 군비에서라도 좀 더 증액해서 자부담비를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500페이지.

오백?

500페이지요.

예.

우리 김정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2차 추경에 20억이 계상이 됐고요. 본예산에 35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

지금 내려온 부분은 2차 추경에 저희가 예산서에 올린 그 부분은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고요. 그건 송금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국비 부분은 아직은,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송금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이 5 대 4 대 1인데 2026년도 본예산에 4억 7000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거 질책사항 아니에요? 군비 매칭이.

아니, 35억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군비가?

아니요. 그 국도비, 군비…….

군비가 4억 7000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팀하고, 부족분이 31억이거든요, 26년까지 세워야 할 국비, 군비 포함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세우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팀하고. 매칭은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시고, 저기 우리 이성재 위원장님께서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면민들은 모르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 것이 일단 세대별로 안내장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그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일이 배부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이 배관망 설치를 하다 보면 자부담금이 10%라고 하는데 10%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했을 때 그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도 꼼꼼히 한번 챙겨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민인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냈어, 원인자부담. 어떤 사람은 가까워서 30만 원을 냈어. 그 형평성은 따져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액으로 했는지, 비율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509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

예, 보상금.

2억 6500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한 2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본예산 기준의 증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의 6억 5000 정도가 세워졌었고요, 추경까지 합하면. 그리고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1000에서 2000 사이 증액인데 그건 작년에 왜 버스업계 파업으로 해서 임금협상이 들어갔고, 임금인상분이랑 버스요금 증액분이랑 반영이 돼서 26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이 4억 3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추경에 그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없잖아요.

1차 추경에 했을 것 같은데요.

1차 추경에?

예, 6억, 제 기억에 6억 5000 가까이 됩니다, 일단 최종.

그러면 본예산에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안에 표기를 해 놨어야 증감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본예산만 해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챙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51쪽에 보시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그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말 그대로 공공기관 위탁, 한국안전교통공단에 지급을 해 주는 시스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주차.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주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시스템, 말 그대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비용입니다. 저희 임실군 부담금.

저는 이걸 뭘로 봤냐 하면 임실역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버스 오는 안내. 그게 있는데 신덕에도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신덕면에도. 안내 시간, ‘몇 분 후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줘서 굉장히 주민들이 나가서 떨고 있지 않고 또 주차 승강장도 나름으로 정비가 돼 있었는데, 아마 그게 설치는 돼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면 단위마다 가면 한 곳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 주셨는데 고맙기는 한데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비가림, 차양막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버스승강장 나름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임실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다 말끔해지겠지만 그래도 관문인 임실역 승강장을 좀 가끔씩은 둘러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유가보조금이 우리 임실군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20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23억까지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억 8000, 17억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감액이 돼요?

일단 저희가 분기당 지급을 하면서 예산상황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기름을 많이 써야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화물차량이랑 버스나, 그런데 그만큼 예산만큼 수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불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등록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물차, 승용차. 그러면 산정을 하면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대충.

그걸로 계산을 해서 지금.

그래서 감액 조치를 한 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요. 23억에서 17억까지 내려왔던 그 사유가 등록을 안 해서인지, 아니면 사용유량이, 기름이 적어서인지 그래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묻고 싶어서.

일단 저희가 화물차든 택시든 버스든 단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단가가. 그렇다고 보면 등록대수가 줄었다고밖에는 원인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계셔야죠, 줄었는가, 안 줄었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대수가 줄었는지는, 23억부터 16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그것도 업무보고 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대수가 준 것도 준 것이지만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침체됐어요. 본 회사만 보더라도 근 10대가 휴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건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기름을 태우려면 싣고 가야 하는데 못 가. 오죽하면 휴업을 하겠냐는 소리죠. 반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경제를 살려 주셔야 해요. 경제를 살려 줘야 물건을 많이 실어날라요. 임실은 일진제강 하나 있는데 전부 타지 업체에서 와서 실어가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7쪽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287억 63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7억 36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안전 운영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1262만 원,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수목 제거작업을 위한 시설비 3억 7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안전 운영 보조입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7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 대응 관리를 위하여 제설창고 및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4150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비로 9000만 원, 읍면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 인건비 8600만 원과 보험 가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866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1억 50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차 구입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미불용지 매입 및 측량 수수료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 원, 신덕 오궁리 상촌마을, 운암 용운리 농어촌도로, 오수 하수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에 13억 5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옥산마을 앞 군도 확포장공사에 5억 5000, 군도 14호선 성수 왕방리 도로 개량공사에 1억 원, 삼계 화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억 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노후위험교량 해소 및 교량 안전점검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결과 보수공사, 제2오봉교 노후교량 보수, 왕방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등을 위해 8억 원, 교량 안전점검을 위해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운암-청운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임실 군부대 삼거리, 임실 군도 33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갈담초등학교, 오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토목공사에 5억 8400만 원을, 지중화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갈담, 임실, 오수에 총 6억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보수, 차선 도색 및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군 계획시설 환경정비 인부임 600만 원, 군관리계획 및 공공건축 운영 임실 군 계획위원회 운영경비로 4300만 원을,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신문 공고비용으로 1200만 원, 비시가화지역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유지보수에 5억 원, 군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임실군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입니다. 임실군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및 유지관리를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관리 및 유지보수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71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동네 행복사업과 반려동물 특화거리 조성에 78억 1240만 원을, 반려스쿨, 반려하우스, 상생이음센터 건립사업의 전북개발공사 대행 위탁사업비로 36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원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 임차료로 4620만 원을, 가뭄대책사업, 군관리 저수지 풀베기,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8억 6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수 수질 검사료로 1500만 원, 농업용수 허가시설 사후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관정 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관정 폐공,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관정 에어써징, 중소형 관정 개발, 관정 이ㅇ용시설 유지관리, 관정 유지보수를 위해 총 16억 7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답 개선사업입니다.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에 노후되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용배수로의 정비를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밭 대비 용수 개발입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영농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2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사면 사촌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 원을 특별조정비용으로 교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밭기반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완료 주변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삼계 덕계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비포장 및 파손 등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 정비를 위하여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 보강에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신기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 개선사업 완료지구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24년 관촌초 지중화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 15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미관 조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40만 6000원을 반영하여 총 20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서 79쪽 자금 운용계획부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건설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37억 8024만 5000원에서 3억 4640만 원이 감소한 234억 3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신덕 오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입니다. 운암-청운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 삼길지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습답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및 보조사업 신청현황을 반영하여 실집행 가능액 범위 내에서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도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고 보조 반환을 위해 1715만 원을, 이도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도비 보조 반환을 위해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입니다. 임실읍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운영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등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등을 반영하여 총 2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부터 19쪽 자금 운용계획부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는 2026년에도 군민이 행복하고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도로 열선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올해 새로 열선을 깔 길이가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 깔 예정이에요?

잠시만요. 지금 500m.

500m만?

예.

왜 그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산이 확보된 게 저희가 이번에는 5억 확보된 것에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500m 정도.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공사를 좀 할 때 연결체계를 잘해서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열선을 까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다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열선을 깔아둘 거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그 한 구간이라도 완벽하게 열선을 깔아놔야지 올해 조금 깔고, 내년에도 조금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좀 행정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한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재해예방지역 개발사업 설명자료 20페이지 예산을 지금 세워놨어요. 그런데 물론 안전관리과에서 여기저기 신규 발굴을 해서 위험지역을 보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해 달라는 데가.

예.

이것을 좀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할 데를 순위를 잘 정해서 시급한 곳 먼저 빨리빨리 좀 이것을 해 주라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우선 급한 곳 먼저 빨리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에다 사업대상지들을 요청도 받고 그래서 시급성을 봐서 읍면과도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선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할게요. 성수, 임실에서 가다 보면 성수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그 우측이 항상 결빙이 되고 위험해요, 거기가. 이제 겨울이면 거기가 얼음이 많이 얼어 붙어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구간 다 해 봐야 조금일 것 같은데 올 금년도에는 이제 안 될지라도 차후에 거기를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내가 주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규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현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전년 대비 9500만 원이 감소한 5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64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41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00만 원, 검침원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수질검사비 2800만 원과 시책추진 200만 원, 소독약품 구입 및 시설 보수비 1억 90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0쪽입니다. 이어서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비로 5000만 원, 하수도 증설 및 관리로 2억 4600만 원, 임실천 하천유지용수 추가 확보를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으로 3000만 원, 황두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억 원, 운종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으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오수 공공하수처리 구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51쪽입니다. 이어서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정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천 건천화 해소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확장사업으로 원산지구 확장사업에 5억 원, 학당지구 확장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기본관리에서 정수장 및 과 사무실 당직근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61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3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및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5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22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수도 급수공사추진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팀 일반운영비,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노후 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2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정수장 제초 및 슬러지 제거작업 등 인부임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64쪽입니다. 이어서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억 43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자재 구입비 3500만 원 및 임실·강진 정수장 노후 설비 유지관리비 3억 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 관리사업으로 수질검사 및 저수지 청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소독제, 약품, 수질검사 소모품 등 재료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동화댐 외부 원수대금 및 관리 부담금으로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일반관리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1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900만 원이 감소한 50억 2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과 과년도 미납금 징수액인 지난 연도 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국고 보조금 25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약 1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900만 원 감소한 50억 20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8억 20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로 2억 7600만 원, 공공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여비로 200만 원, 하수도시설 보수 및 기술진단비용과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오수지구 18억 6700만 원, 임실지구 23억 3300만 원, 총 4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서 3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정수장 공공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2억 원 증액하고, 정수장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8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10억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3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27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오수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비 중 1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9쪽입니다. 임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비 중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3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10시부터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