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인재육성과장 신민호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전년 대비 12억 9,681만 9,000원이 감액된 162억 8,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도 전환사업으로 추진한 관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7억 원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25억 9,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7억 7,0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 원을,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교육 협력사업 및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분담금 1억 6,9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9,400만 원을 계상하고 인재육성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지원사업으로 청년 단기 행정 인턴과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억 6,8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0만 원을 계상하고 강원 라이즈 사업 추진을 위해 부담금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장학회 운영의 어학연수 인솔자 여비와 출연금으로 4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학사 운영을 위해 1억 6,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공유회 개최 등 9억 3,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열린학습관 운영의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문예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세대별 군 관련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를 위해 1억 4,5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규 강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강사료 등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80만 원을,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의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와 참여기구 급식 지원으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1억 1,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위해 8,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3,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4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65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1억 4,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175만 8,000원을…… 1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억 2,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2,120만 2,000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운영을 위해 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의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교육부서의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4차 산업 및 진로체험 교육 지원으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 행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 13억 3,3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에 7억 2,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입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체험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2개 사무소 운영 및 아동 사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4억 2,4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로 1억 7,318만 6,000원을…… 30쪽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3억 7,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김화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3억 6,056만 4,000원을…… 3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1억 3,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독서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린 도서관 조성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하단부터 42쪽 끝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력운영비 6건에 7억 6,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사업 완료 기간을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고 내년도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에요, 207-01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59페이지에 보니까 근거 법령이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9조의2하고 동법의 시행규칙 9조 2에 따라서 하는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입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평가 받죠?

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항목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세워져 있느냐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그 시설에 대한 5년 치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르면 종합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료를 내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2개의 청소년 시설이 있는데, 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그 회관에 대해서 5년 동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력 운영은 어떻게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지 나중에 종합 평가받거나 그러나요?

그럴 때 가점을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하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년 단위로 종합 평가를 받는데 종합평가의 기준이 되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가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용역이 되는 거네요, 정확히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연구용역 심의 대상이나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일단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평가는 제외됐습니다.

크게 말하면 그 법에 따라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이게 2년 단위로 받으면 이미 한 번 받았을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올해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평가 결과 보통 수준을 받았습니다.

2개 다 보통이요?

네.

저희가 주로 조금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이 안 돼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미흡한 점도 있고요, 인력 운영 문제도 있습니다.

인력 운영이라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일까요? 어떤 걸까요?

지금 직영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못 하니까 그런 데서 가점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이것도 가점의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연구용역 결과는 어쨌든 이거는 별개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타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는 자료를 많이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에 많이 주안점을 둬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였나, 거기에 가니까 청소년시설이 있더라고요. 엄청 크고 유명한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관련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이더라고요. 1인 미디어라든지 요새 릴스나 틱톡 같은 것 많이 찍다 보니까 그런 걸 찍을 수 있게 아예 시설도 구비해 놓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아예 그런 걸 전문적으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요새 그런 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청소년 시설들을 보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해서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실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도 많이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도 학부모가 오셔서 약간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디지털 관련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지금 댄스 시설 같은 걸 갖추고 있지만 그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공간 여력이 없거든요. 지금 철원군에서 갖고 있는 공유 건물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을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나중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벤치마킹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양재1동이었나 그런데 거기는 전체 한 건물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서 미성년자면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호응도도 높고 실제로 타 지자체들 벤치마킹도 굉장히 많이 오는 시설이더라고요.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되면서 더불어 청소년들이 호응하거나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 연구용역 결과 바탕으로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꼭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 설명 10페이지,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게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시작을 해놓은 건데, 이게.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학교별로 수요를 받아서 강원 진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줘서 거기 선생님들이 오셔서 학생들을 한 두 번, 세 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여간 우리가 없던 걸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20페이지 대학생 지원인데 여기 보면 이장·반장 해서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가 철원군에 주소를 둔 전 대학생은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장학금은 웬만한 게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저희가 철원장학회 장학금은 1인당 500만 원까지로 제한이 돼 있고요. 이·반장 장학금도 이장 장학금을 받고 철원군 장학금 받으면 500만 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중복이……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41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인데 42페이지 보면 이게 강사 해서 강사비가 240회로 돼 있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 강사가 몇 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사업 설명 42페이지, 여기 그냥 강사비 240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지금……

문예교육사는 지금 18명 정도 계십니다.

강사가?

네.

많으시네,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2쪽, 설명서로는 6쪽이네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급식 지원사업 이게 국비가 있으면 시행하고 또 국비가 없으면 시행 안 하고 그렇게 했죠?

네, 2023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금액도 그렇게 크게 차지 안 하는데 이거 정부의 정책에 관계없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생들 2학년까지인가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건데 이건 그거 상관없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2년 정도 중단하다가 초등학교 1·2학년까지만 늘봄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늘봄학교도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 다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일 간식도 6학년까지 다 개방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문제는 저희가 공급업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업체 선정이 저희 철원군 내에서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돼서 강원도 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가 다 추진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업체 선정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이걸 사서 배급을 해주니까 만약에 정부 정책이 또 바뀌어서 중단이 된다면 철원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애들 급식, 간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 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8쪽, 청소년회관 운영인데 저번에도 한 번 행사할 때도 갔었고 이게 계속 문제되는 게 청소년회관 내 음향시설인데 그게 음향시설이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음향은 저희가 몇 년 전에 다 보강을 한 것 같은데 관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여건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담당자로 하여금 조작법이라든지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화강문화센터 음향시설은 괜찮았고 이게 아마 관리자 분들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청소년회관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다 보강한 것 같은데 행사할 때도 마이크가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삑삑거리고 계속. 지금 말씀한 대로 관리자가 작동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행사할 때 준비를 많이 해놓고 음향시설이 잘못되면 행사 전체가 망쳐요. 그래서 그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말도서관 문예교육사들이 교육을 하는데 특히 디지털 문화교실, 핸드폰 교육하는 건데……

문예교육 말씀하시는……

네, 문예교육. 키오스크 활용한 교육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김화도서관 어울림센터에도 그 교육이 있는데 강사들이 지금 필요한 게 키오스크를 활용하려면 키오스크 실물이 없어서 직접 수강생들을 데리고 커피숍이나…… 키오스크가 거기 있으니까 나가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인가 거기서 한번 내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키오스크 교육을 위해서…… 그 무게가 진짜 무척 무겁더라고. 강사님이 그걸 차에다 싣고 가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용 작은 게 있어서 살펴보라고 했더니 그걸 구입을 하셨더라고. 그런데 도서관에서 키오스크 교육하는 건 실물이 없어요. 인재육성과에서 그것도 강사님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 노인네들 키오스크 활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배우면 그거 쉬운데……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한테, 키오스크 소규모로 교육용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봐서 예산에 지금 안 담았으면 추경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디지털 문예교육을, 키오스크 교육을 일반 가게 가서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 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키오스크 교육용 교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스마트TV 교육용 그거는 갈말, 김화, 평생 다 돼 있습니까?

네, 지금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 빔 프로젝트로 사용했던 건 거의 없고 지금 TV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수 어울림 거기는 관할이 서면……

네, 서면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편성한 걸 좀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서 잘 들었고 이렇게 쭉 보니까 시니어 모델 패션을 올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아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내년도에는 증가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 판단이 지금 어때요?

시니어 모델은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까지 했는데 이걸 계속 몇 년씩 쭉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은 계속 개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내년까지는 또 한 번 더 연장을 하고 또 이게 단순하게 워킹만 하는 게 아니라서 어디 작품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일부 더 늘렸고요. 내년까지는 시니어 모델 강좌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시범하고 올해 시작됐으니까 한번…… 요즘 시니어들은 직접 무대에도 서고 싶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왕 시작됐으니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저도 6페이지에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그거하고 학교 지원사업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 군납 업체랑도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철원산 식재료까지도 연결이 돼 있기는 한데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학교 급식사업은 저희가 실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 해당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납하고는 전혀, 과일 간식도 그렇고 군납하고는 관계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차후에 농업유통과의 먹거리지원센터랑도 연계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먹거리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군납하고 여기하고 별개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의가 폐지됐다가 다시 재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14페이지에 고교 교육 협력 사업,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원래 예산이 책정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14페이지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다시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어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24년까지 일몰로 해서 끝났습니다. 법 개정이 돼서 연장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법 개정이 늦어져서…… 법 개정이 올해 8월 달에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돼서 올해 하반기에는 3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원이 없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정상 추진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다 책정이 된 거네요?

네, 그 전에는 교육부 예산으로 했었을 겁니다.

문제없는 걸로 보고 넘어가겠고. 저도 열린 학습관 운영 관련된 것 봤으면 좋겠는데요. 37페이지인데 이거 원래 연례 계속 한 3,0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감액하고 시작하시는데 이유가 뭔지……

열린 학습관 예산은 올해까지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작년, 재작년 세 번 이상 할 때도 있었고 두 번 개최할 때도 있었는데 솔직히 올해는 저희가 한 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대면 교육을 하는데 수요자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요새는 콘텐츠가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대면 교육보다는 그냥…… 대면 교육 횟수보다는 좀 줄이고 디지털 교육을 많이 가기 때문에 집합하는 교육은 한 번으로 해서 일회성 행사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은 당연히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까? 가수를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음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지역의 문화적인 니즈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인문학적 소양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이런 걸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인재육성과에서 그걸 담당해 주셨으니까요.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굳이 그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줄이는 것보다는 왜 주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그 설명도 듣기는 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핫한 강사를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분들이 우리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실 때는 항상 거쳐 가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2시나 3시에 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기는 했거든요. 다 일하시고 각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고 하는데 결국에는 시간대도 문제가 있지 않나 했더니 그것도 또 부서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시나 7시쯤에, 좀 좋은 시간대에 이런 인문학 강좌를 한번 열면 오히려 효과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단순하게 줄여서 이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대단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그 예산도 아마 지도부에다가 제시했을 때 피드백 받으신 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나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축소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선 방향에서 확대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 학습관의 취지는 소규모보다는 철원군 전체 규모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많은 주민들을 모집을 하는 게 주목적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호성 강사가 왔을 때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사람들 모집하는 데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야간에 강좌를 개설하든지 하면 그만큼의 사람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열린 학습관의 규모를 철원군 전체 대상 주민으로 해서 한 번을 하고 또 소그룹 단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토록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도 좋으신 것 같은데 대규모도 좋고 소규모도 좋고 작은 규모로서도 하려면 결국에는 예산도 더 필요하니까 저는 더 적극적으로 강좌를 많이 여셔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게 더 맞는 거고요. 사람들은 연대하면서 힘을 얻는 거니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예산서 25페이지에 병영체험수련원 체험시설물 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거 사업계획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계획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당초 예산 중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은 지방 세입 증대 등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9,541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3,9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고객 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납세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2,781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8,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 사업에 2,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우편 요금과 카카오톡 원스톱 납부 안내 서비스 운영을 위해 1억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장 중심 세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50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5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 등과 관련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358만 5,000원을,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과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7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과 관리입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332만 원을 증액한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사업에 4,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관리입니다. 체납액 관리와 세입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5,743만 원을 증액한 1억 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업에 2,229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는 공매 대행 수수료 등 사업에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440만 원을, 성실납세자 포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 교체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별주택 관리사업입니다.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관리 예산으로 2025년 대비 384만 원이 증액된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지급 및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업에 1억 6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현장조사 차량 유류대 80만 원을, 국내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업에 8,180만 원을,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사업입니다. 지방세의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 대비 1억 101만 원이 증액된 2억 6,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제작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수수료 지급 등 사업에 2,0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세외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48만 원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협력사업비 등 인재육성사업 출연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위탁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운영경비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세무과의 기본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총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차료, 지방세 책자 구입 등 사업에 2,226만 원을, 국내여비로 63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질의할 게 없는데, 그렇죠? 너무 간단해서…… 그냥 하나만, 사업 설명 5페이지 부과 관리인데 최근이나 요즘은 세원 발굴 같은 것을 어느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세원 발굴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라든가 등등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더 발췌하는 게 있는지?

일단 1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는 한 30개 법인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로 취득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감소가 돼서 실제적으로는 실적은 그렇게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법인 세무조사 한 30건을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중점 두는 것은 비과세 감면 혹은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그것도 꼭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추징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알았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는데요.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그렇고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각종 실·과·소 포상금도 그렇고 포상 조례에 따라서 그냥 포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저희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액은 주로 세무과 내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위주로 하고 있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반납이 많았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우수부서를 먼저 포상을 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 실·과에서 노력을 통해서 징수가 많은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낙 업무가…… 사실 돈을 받는 일들이 되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매년 500만 원 정도 상한해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반대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조정해서……

업무가 워낙…… 말씀하신 대로 양 의견이 다 있겠지만 돈 받고 이러는 일이 사실 되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업무에 그런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최대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른 실·과·소들 많이 배정하시고 지금 아까 말했던 지방세 체납자들 포상한 것은 최대한 부서 많이 포상해서 업무 의욕을 높이는, 고취시키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고요. 또 저희가 강원도 징수포상금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다음에 할 때 되면 다시 인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전명희입니다. 회계지적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지적과는 2026년 당초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5억 4,230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5,3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액 사유로는 공간정보 통합구축 2단계 사업 완료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17억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8억 원, 공간정보 통합구축 3단계 사업에 18억 원, 공간정보 GIS DB 구축사업에 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강화입니다. 투명한 회계제도 운용에 세입·세출 결산 업무 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5,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8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회계제도의 내신 있는 운용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쪽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로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625만 5,000원과…… 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국내여비로 150만 원, 공익사업 환매권 정밀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 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시설 개선에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에 환경미화관리원 인건비 1억 7,248만 5,000원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억 3,0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청사 조경용 재료 구입비로 200만 원, 재정공제회 자기부담금 50만 원, 3급 관사 보증금 자본이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관용 차량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2억 8,708만 원, 국내여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지적 행정 운영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등의 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측량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인건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지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등으로 1억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적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지적민원 단위 운영경비로 국내여비 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970만 원을 편성하였고…… 8쪽입니다. 재조사 완료 지구 지형도면 정비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조정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업무 위탁 측량 수수료 2억 1,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지리 정보화 추진입니다. 새 주소 사업 지원의 운영비 1억 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9쪽이 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비로 5,500만 원,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4,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합시스템 등 5개 사업 유지·보수 운영비로 8,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한글화 및 고도화 추진 등 연구용역비로 2억 4,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공간정보 지원의 유지·보수비, 운영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 통합구축 사업에 일반운영비 840만 원, 공간정보 통합구축 3단계 사업 연구용역비로 1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 공공측량 사업의 운영비 480만 원과 공간정보 GIS DB 구축 연구용역비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부서 단위사업 국내여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2833만 2,000원, 국내여비 1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3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건으로 공간정보 통합구축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간정보 통합구축 3단계 사업은 1·2단계 사업 이후 미구축된 6개 읍·면에 잔여 지역의 공간정보를 2030년까지 5년간 구축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억 7,084만 7,000원이며 내년 사업비는 19억 4,2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지적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비하고 공익사업 환매권 정밀조사 및 지침 마련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됩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2,000을 편성 예정인데요. 저희가 공유재산이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쳐서 한 1만 7,000건 정도 돼요.

1만 7,000건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한 3년 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또 저희 직원이 직접 하다 보니 미처 무단점유라든지 기타 재산관리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환매권을 계기로 해서 재산도 한번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세웠고, 환매권 정밀조사 용역도 위원님들께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그때 당시는 어떤 사업 추진 필요성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못 했을 경우에 그 토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청구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소송 제기로 인해서 금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한 두 달여 기간 직원들을 통해서 전 실·과·소에 그런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 파악을 저희가 자체로 했더니 한 5,700여 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이라든지 법 해석으로는 사실 이게 환매권이 발생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지금 직원들이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한 3,000 건 이상 넘어가니 본연의 일을 하면서 이 법적 판단까지는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발생되는 급한 것부터 우선 발생 여부를 판단해서 적극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또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유나 이런 것 실태 현황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 통해서 점유 실태도 확인해 보고 현상에 맞게 임대를 줄 수 있는 건 임대를 주고 안 되는 것들, 행정재산 같은 것들 안 될 경우에는 변상금 조치하고 원상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회계지적과 자체적으로 재산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또 사업지를 별도로 의회에 심의를 받고 매입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회계지적과가 모든 실·과·소에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이렇게 의회 심의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처 재산 관리 부서에서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 실·과·소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나 아니면 그 외에 취득한 재산들을 실태 파악도 해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도 정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재산 관리만큼은 이거는 우리가 관리만 잘해도 재산을 잘 지키고 수익도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5페이지에 공용 차량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회계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공용 차량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관용 차량 운용에 관련돼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 차량이 군에 한 199대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부서에서도 차량이 노후가 되면서 신규 구입이 늘어났고 또 임차 차량도 지금 한 17대 정도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차량이 적었을 때는 보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 운행 일지라든지 뭐 해서 세세한 것들이 사실 관리가 쉬웠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서 엄청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도에서 이런 지도 감사가 한 번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차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서 저희가 지휘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제 우리 과의 차량 전담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대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집중 관리 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 부서는 회계과고 2차 관리 부서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44대는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본청 위주로 하고 그 외 차들은 실·과·읍·면·사업소에서 관리하게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요새는 관용 차량 같은 경우는 동일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입찰로 보게 하잖아요. 법인이 차량을 많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니까 그러면 차량 개수가 많을수록 보험료 인하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같은 날에 보험을 끝나게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입찰을 봐서 많이 선정을 하더라고요, 보험료 절감도 되고. 워낙 지금 각 부서별로 필요한 관용 차량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까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 관리 부서가 차량 파악이라든지 보험료 관리라든지 운행 일지 관리라든지 다 미처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그 얘기도 하셨으니까 이것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험 일자를 같은 날짜로 끝나게 맞춰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보는 것도 예산 절감의 한 방향이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비용 절감도 되면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부서에서 이번 계기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가 또 총 계획을 이번 계기로 세웠기 때문에 실·과나 읍·면에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저희가 의논해서 제대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기 사업 설명 3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사업이고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렇죠?

네, 국가사업입니다.

철원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올해 8억 6,000~8억 7,000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네.

대충 퍼센티지를 보니까 군비가 70%고 국비가 30%야, 이게 중앙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지자체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밑에 지원 조건 보면 지적재조사 세부 측량비만 국비 100% 해놨어, 보니까. 이건 LX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는 비용,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대행을 LX가 하고 있는데 위탁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측량비는 순수하게 국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100% 주고……

그러니까 LX에서 받아가는 거지, 그거는?

이것도 저희가 또 도하고 적극 협력해서 지난해 한 3,700 되는 것을 최대 맥시멈으로 받아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잖아. 중앙 사업인데 위임받아서 하는데 군비가 70%고 국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 최하 그래도 50 대 50은 돼야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김은숙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053만 2,000원을 증액한 116억 2,2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구현에 전년도와 동일한 384만 원을, 녹색성장 기반 조성에 전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한 7,600만 원을,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에 전년도와 동일한 3,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에 인센티브 400만 원을,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에 전년 대비 860만 원을 증액한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AWS 환경정보측정소 운영에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운영에 7,111만 7,000원을,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에 전년 대비 70만 8,000원을 증액한 445만 8,000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전년 대비 1억 82만 원을 감액한 7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전년 대비 4억 8,070만 원을 증액한 24억 2,350만 원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50만 원을, 환경정책팀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760만 원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7,113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5,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에 4,64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9,4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지도팀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576만 원을, 환경오염 사고 방지 및 처리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에 1,412만 원을, 수질오염총량기금 연구용역비에 4,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낚시금지구역에 4,407만 원을, 주민참여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8,000만 원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 4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질총량팀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570만 원을, 가축분뇨 적정 관리, 악취 민원 처리에 전년 대비 1억 4,514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8,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맞춤형 악취 저감 관리 방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 체계 구축에 전년 대비 1억 2,384만 원을 증액한 3억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폐기물 배출 홍보 강화에 2억 8,448만 4,00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에 1억 2,7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전년 대비 3,404만 원을 증액한 2억 3,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4,000만 원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3억 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6억 3,980만 원을, 석면안전관리 피해구제에 400만 원을, 환경감시대 운영에 1억 4,0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생활환경팀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576만 원을, 두루미탐조시설 운영에 2억 7,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2,450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3,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철원군 국제두루미센터 운영에 1억 4,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1,500만 원을, 천년사랑 두루미 사진 공모전에 3,170만 원을, 두루미환경팀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576만 원을, 천연기념물 관리에 7,7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에 생태관광지역 운영단체 보조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전년과 동일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1억 9,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 운영 활성화에 1,000만 원을, 쇠기러기 피해 예방사업에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에 전년과 동일한 3,500만 원을, 야생조수류 보호활동 전개에 1,11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에 전년 대비 2,425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관리에 전년 대비 284만 원을 증액한 1억 7,680만 4,000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보상금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자연생태팀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2,120만 원을,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12억 6,0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5,3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이길리마을 두루미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로 총사업비 10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세부사업설명서 그걸로 질문드리겠는데요. 28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되게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18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올해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거의 한 6배 가까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부에서 어쨌든 수소연료차를 많이 구매하게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과장님 계실 때마다 되게 질문 많이 드렸던 건데,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질문 되게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원래 지을 때 국비 보조가 분명히 있고요.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16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질문 듣다가 경원선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얘기하는데 연천에서 수소를 충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천에 충전소가 있어서 그런 건지…… 만약에 이런 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더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관광, 뭐든 간에 대한민국의 끝자락이잖아요. 거의 종착역이어서 여기 왔다가 돌아가시는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다 여기서 충전하고 가셔야 되는 입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절하면서도 저희한테 가장 필요할 때 이거는 마음을 열어놓고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수요 대비 공급을 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가 25억 정도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3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게 운영하는 운영비가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철원군에 사실…… 숫자가 적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5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거만 보고 하면 저도 안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올 수 있는, 관광객이 됐든 생활인구가 됐든 누군가 와서 여기서 충전하고 갈 텐데 그 거점으로도 아마 활용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물론 또 한번 연구용역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차피 전기차나 수소연료차를 정책적으로 계속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늘어나면 그때쯤에서는 아마 필요하면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더 해 드리자면 산업화할 때 산업단에 기업 유치할 때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게 유통비예요, 유통비. 유통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대형 차, 트럭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유류비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수소나 이런 걸로 제안…… 왜냐하면 탄소포인트가 있어서 굉장히 장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과하지 않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미래에 대한 설계니까요. 한번 내다보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맞춤형 악취 저감 관리 방안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1억 책정돼 있는데 어떤 건지 구체적인 설명……

저희가 악취 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출시설도 밀폐형도 있고 물 뿌리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게 진짜 좋은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도 받고 또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지면서 좀 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무엇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재료를 섞는다든지 해서 피트머스였나요, 이런 걸 해서 했던 사업이 있었던 건데 그거랑은 좀 차별화가 있습니까?

단순히 뭔가를 재료를 넣어서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많이 언급해 드렸듯이 아예 차폐형으로 하고 공기를 정화해서 배출하는 시설이나 아니면 지금은 첨가제를 뿌려서, 악취 저감 첨가제를 뿌려서 하는 게 지금 주류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것들을 잘 구별해서 더 적당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그렇죠.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를 같이 연구하면서 분석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생활 쓰레기 처리 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는 영농폐기물 관련돼서는, 물론 거점소도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워낙에 농가가 산재돼 있고 양수도 많아서요. 나오는 양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 불편함도 있고 동시에 어디다가 산적을 해놓으면 미관상도 되게 안 좋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 처리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동배출시설이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그거를 미관상 좋게 하는 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사업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도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이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가에서 공동 배출 장소에 갖다 놓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미처 처리 안 하는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굉장히 크게 증가가 돼서요. 그런 것까지 다 지금 포함됐다라고 보면……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라, 영농폐기물뿐이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가려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계획에 관련된 게 있는데……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0L짜리 음식 쓰레기통이고요. 이게 저희 회기 들어오기 전부터 진행됐을 건데 지금 겨울철 되다 보니까 다 얼어붙어서 이렇게 된 거고…… 명확합니다. 처리하기에 어려운…… 단지 환경미화원들이 일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넘어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사용하기 너무 어려우면서 그래도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늘어서 얹어놓고 끝나면 되는데 늘어서 털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멈출 때 어깨가 나가기 시작을…… 사실상 환경미화원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받기 시작한 것은 거의 음식 쓰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식당마다 많이 쓰시는 분들은 저거를 한 세 통씩까지도 쓰시는데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선을 깔아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음식물, 그러니까 차라리…… 가정에 저희가 음식물류 기계를 보급을 하는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식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식당에서도 이런 보급사업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 플러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적게 배출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배출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거 고민 진짜 깊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참에 한번 다 정리를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물론 또 거기다가 분리가 제대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도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가 되냐 안 되냐부터 수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넣으려고 했다가 뺐던 이유가 뭐였냐면 한꺼번에 처리되는 과정도 되게 많고 정말 통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음식 쓰레기 관련돼서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업체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면서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대로 따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생활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랑 분리수거랑 재활용이랑 다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되면서 오히려 개선된 사항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명확하게 음식 쓰레기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수거하는 방식도 개선했으면 좋겠고 저는 당분간이라도 그냥 봉투로 가는 방법, 정 안 된다면 봉투로 가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래야 처리할 때 한 번에 넣어서 그냥 끝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통에 얼어서 붙는…… 이게 아마 5분 발언 제가 할 때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을 그냥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그거를 아주 명시적으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7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8페이지에…… 여기 저번에 명시이월된 거죠? 명시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은 올해 25년도 사업 3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고요.

그거에 지금 그러면 내년에 플러스 된 건가요?

지금 여기 무인회수기, 78페이지 4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8대를 추가하라는 거네요?

아니, 이거는 사실 저희가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이 정책적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해보니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도 하셨고 저희가 강릉에 가보니 교환소가 괜찮은 것 같아서 교환소 설치사업으로 사실 변경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미 책정이 된 사업이라 변경은 어렵다, 내년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년도에 한번 같이 변경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일단 예산은 세워진 거라고……

명시이월은 알겠고 이거는 어쨌든 내려온 거네요?

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다 보신 내용이에요. 요구번호 20번에 보면 순환자원 회수로봇에 관련된 위탁금이 있는데 그게 4,6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계속 늘어나게 되면 5,000만 원 늘어나고 6,000만 원 늘어나는데, 페트병만으로 1년 동안 저희가 회수해서 나온 수익금은 8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근거로 삼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보다도 훨씬 수익성이 떨어지고 제한이 있을 거거든요. 차라리 800만 원 갖고,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금액 갖고도 노인형 일자리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이거는 제가 누누이 너무 많이 반복돼서 말씀을 드렸어서요. 그거는 꼭……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방향에서 알아보시려고 강릉도 찾아보시고 명시이월된 예산도 변경하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다만 이게 아마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나 봐요.

국·도비사업……

아,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단지 축제할 때 비용을 하는 것보다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업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에 공유주방이 있어요. 공유주방이 지금 사실상 어렵게 활용되는 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는 어차피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 거기를 조금 개조를 해서 차라리 지역별로 있는 공유주방에 마을 수익사업이나 이런 걸로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이거는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5분 발언 때 얘기했던 건데……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 한번 볼 텐데요. 지금 국제두루미센터에 시설사업소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표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가 국제두루미센터 건물이 있고 그 옆에 학교를 리모델링한 평화타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기술센터는 그 평화타운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평화타운은 그러면 어디가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 저희가 다 관리하는데 건물 명칭을 따지면 국제두루미센터는 본 건물 3층짜리고 옆에가 평화타운,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가 들어와 있는 곳은 평화타운……

그러면 평화타운은 원래 목적성이 뭘로 쓰게 돼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두루미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건데 안보관광이……

그런데 시설사업소가 안보관광이 지금 들어간 것……

들어가면서 거기서 쓰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 과에 하기 전에 시설관리사업소가 평화타운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오늘의농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과도?

네.

그것도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갈 수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평화의 쉼터 관련돼서 거기에 원래 목적성에 맞게 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어요. 아무튼 지금 잘 진행을 해주셔서 향후 오로지 방문객들, 평화의 길 순례하시는 방문객들이 사용하시는 것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의 자리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신 것에는 감사하다는 말씀, 잘 대처를 했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거기 사무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맞냐, 이것도 목적성이.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것도. 그거랑 함께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확인이 지금 다 안 됐는데요. 혹시 호미뜰이라고 아십니까, 고석정에?

네, 압니다.

아, 호미꽃. 호미꽃 그 위치가 사실은 새사랑협회인가 거기서 철새연구소로 원래 쓰기로 한 것을 유통과에서 바꾼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이 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맞다 그러면 이것도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호미뜰 그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조류보호사로 활용하고 거기 2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조류보호사 그리고 한쪽은 예전에 수의사들이 상주하면서 조류를 치료하는 치료소가 함께 있다가 예전에 양지리 양지초등학교 자리로 보호사가 이전하면서 아마 호미뜰이 그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

사실은 저희 관공서에서 빈틈만 있으면 지금 옆에 실·과·소에서 들어가서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다 허물고 고석정 관광지에 맞게 활용을 했었어야 함에도 아마 그 당시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호미뜰이 들어가서 작은 농업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기감실에서 전체를 총괄하셔야 되니까 목적성에 맞는 공간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게 확실히 있나 아닌가로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저희가 양지초등학교 자리 거기에 당초에는 두루미 보호사가 있고 또 그쪽 한쪽 건물에서 두루미에 관련된 게 있다가 또 다른 실·과·소에서 지금 계속 들어가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본 목적에 비해서 다르게 활용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그쪽 두루미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월정역에 있었던 두루미관이 폐쇄되면서 사실 두루미센터 쪽으로 중점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방 안보관광코스에 매표소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오늘의농부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46쪽, 예산서 10쪽이에요. 수질오염총량제 이 사업이 8대부터, 2021년부터 한탄강 수입에 따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올해 예산이 1,400 이렇게 잡혔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수질 측정, 수질 검사 수수료 등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의 화강이나 한탄강 지금 수질 분석이 나왔어요? 지금 어때요?

수질 분석이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개선이 됐다…… 저희가 매달 수질 검사를 해서 수환경연구소에 갖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치를 계속 판단을 하는데 개선은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 됐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 볼 정도는 아니고……

수질 분석을 해본 결과 좀 개선되고 있다?

네.

이게 특히 여름 가뭄 들었을 때, 비가 안 왔을 때, 2020년 초인가 그때…… 화강이 알다시피 마현천 쪽, 사곡천에서 흐르는 물과 와수천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를 해요, 화강으로. 그런데 보면 마현천, 사곡천은 그쪽에 알다시피 하우스들이 많이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와수천 그쪽에는 물이 깨끗해요. 그쪽에는 하수가 돈사, 신수리에 있고 그것뿐이 없어서 비교적 물이 깨끗한 걸로 돼 있는데 2020년도 초에 가뭄이 왔을 때 보니까 화강천에, 화강 다슬기 채취하는 거기에 물이 많이 녹조를 띠고 또 이상한 풀들이 자라고 막 그랬는데 그때 같이 배를 타고 쭉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지금 농업비점오염 관리하듯이 농약이나 태양의 그게 수질 오염의 원인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는데, 계속 수질 관련 부서에서 수질 오염 책정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런가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드물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농업비점오염 수질 관련해서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용양리에 완공은 됐나요?

네, 준공했습니다.

준공했죠? 그러면 그 시설 말고 또 추가로 검토할 생각도 있나요?

저희 추가로 신청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26년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시설을 해서 저류지를 하면 농약이나 이런 게 천에 흐르기 전에 한 번 거르고 흘러가서 수질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제도 하고 비점오염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조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해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예산서 18쪽. 환경감시대 지금 피복비가, 보통 피복비는 3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단속용 환경감시대 201 일반운영비 보니까, 사무관리비 거기는 50만 원이에요. 이게 특수복인가? 왜 50만 원이죠, 거기만?

이게 지금 201로 세운 것은 공무직으로 해서 1년…… 저희 직원이 상시로 근무하는 상황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11개월씩 단기로 기간제근로자를 선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피복비가 왜 차이가 나나……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저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 한번 언급했는데 충전소가 지금 철원군 관내에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로 와수 주차타워 있는 것은 현재까지 그대로 있대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대로 있다는……

충전소를 많이 사용하는 장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때 얘기 한번, 주문했는데 주차타워 2층에 있으니까 거기는 거의 충전소를 이용을 안 해요. 그 옆에 있는 어울림센터에 있는 충전소는 계속 이용하는데…… 사람이 접근성도 좋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해 봐라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본 거예요?

저희가 일단 50면 이상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층은 사용을 잘 안 하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1층으로 내리든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겨울 동절기에는 그 2층을 아예 폐쇄해 버려요. 전기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으니…… 충전소를 가뜩이나 다른 데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접근성 있게 가까운 데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군정질문 때 한번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개선점이 없어서……

사업 부서에서 위치까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곳에 해드리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5페이지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입니다. 50만 원씩 100대인데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감량기기 값이요, 보통 40만 원에서 비싸면 80만 원 정도거든요. 보조금을 우리가 50%를 지원한다 그러면 충분히 자부담을 해도 구입을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량기기를 최대한 많이 보급하는 것들도 그런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타 시군들 사례들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철원군이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거 한번 평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평균 수준으로 맞추어서 오히려 보급 대수를 늘리면 더 좋겠다, 워낙 수요가 많고 인기가 많은 가전 제품이니까. 이건 한번…… 올해 하셨잖아요. 결과 보고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제가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관광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일반 식당들이 사실 음식물이 더 많이 발생해요. 그런 데를 보급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우리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많이 발생하는 곳에 이런 보급사업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관련해서 강세용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지금 20대라고 하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21개소를 기준으로 다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수기 운영비는 또 16개소를 중심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추경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숫자까지 넣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숫자적인 오류가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거기다 4개 또 구입하시는 것까지 다 해서 20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20개소인데 21개소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애초에 추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21개소면, 20개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5대를 신청했다가 국비를 4대만 받아서 원래는 최초 숫자는 21개였는데, 어쨌든 이거 조정해서 맞게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것 또 다 해서 반영은 제대로 하셨으면서 정작 이런 운영비는 추계가 안 맞으니까 이건 추경 때 한 번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부서 통해서 맞게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조경용 묘목 및 꽃묘 구입으로 올해도 똑같은 예산을 세웠어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야 제설 문제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운다 그래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꽃묘를 구입하는 걸 보니까 전액을 다 지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은 것도 겨울철이라든지 늦게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걸 심으셔서 비용이 많이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 아무리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금액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다른 걸 식재하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향후에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신다 그러면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저희가 당초 예산 입력이 끝난 후라서 지금은 조정을 못 했는데 추경 때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서 감액할 건 하고 증액할 건 하고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 말씀을 드리는,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걸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5페이지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올해도 11억이더라고요, 예산이. 이게 올해 사업 추진해 보시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액 다 지출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까?

올해는 전액은 안 되는 이유가 지불제 신청을 하고 계약서까지 쓰시고서 소 먹이로 파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액은 안 되지만 99% 이상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액수도 조정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농가의 소득 보전도 되면서 새 먹이로 쓸 수 있게끔 방향성의 조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SF 사체 처리도 그렇고 이거 유해동물 포획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ASF 같은 경우는 국가 지침이 있어서 그거대로 처리를 할 것 같고, 유해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야생동물 포획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포획하면 포수가……

그 자리에 매몰합니까?

그 인근에 매몰할 수 있는 곳에 매몰하는……

그러면 혹시 그 매몰한 데 저희가 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요?

멧돼지는 그렇게 하는데 고라니는 표시를 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ASF도 그렇고 유해동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매몰하게 되면? 그래서 수가 얼마큼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에 한곳에다 많이 매몰하면, 또 많이 포획하게 되면 그 자리에 많이 매몰하게 되는 일도 있어서 이게…… 물론 유해조수를 포획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침대로 절차에 맞게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정환경과가 환경도 또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 포획하고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ASF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해동물 같은 것들도 관리를 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운영해 보시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