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오인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1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9일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군정 역점정책 및 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합리성, 효율성을 중점으로 지역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서별 정책 사업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 등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편성인지, 효과가 부진한 관행적인 예산 편성은 없는지 검토하여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한 낭비적 요소 제거를 위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그동안 지적하고 제안했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산출 기초 및 편성과목의 부적정,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연례 반복적인 예산 증액 편성 등 사례가 확인된 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200억 원가량 미집행되는 집행 잔액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우리 군의 적정 순세계잉여금 수준을 설정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잉여금 비율 기준과 산출 기초를 명확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은 일반 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어 동일 사업은 물론 유사 정책 사업 간에도 행정 편의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금으로 통합 편성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세부사업별 주요 심사 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조정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4억 185만 3,000원이 증액된 6,777억 6,994만 9,000원 중 총 14개 세부 사업에 대해 22억 5,857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유를 보면 기획 예산 담당 간의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 예산은 과거 홍보 실적과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근거에 기반한 증액 편성이 필요하며 방송, 언론 매체 홍보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객관적인 성과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이 낮은 홍보는 축소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11억 원 중 방송 프로그램 유치, 언론 매체 홍보, 교통수단 활용 홍보 예산에 대해 각각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은 공단 설립의 필요성과 시기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경관 조성 예산은 사업에 대한 사전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군민참여형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5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횡성군 보훈회관 건립 방안 연구 용역 예산은 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추후 단체 간 합의점을 도출하여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요구액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의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사업 예산은 연차적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ㆍ도비 보조금 등 추가 재원을 마련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요구액 12억 원 중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자원과의 임대용 소형농기계 위탁 배송비 예산은 배송상의 안정성 및 실효성 등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4,4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영농작업단 농기계 구입 보조 예산은 보조 사업자의 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의거한 구입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인 바, 매년 일률적인 예산 편성은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사업 지원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지원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요구액 3억 5,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의 유해 조수 침입 예방 시스템 활용 현장 실증 시험 예산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요구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축사 출입 물세척 자동발판 활용 현장 실증시험 예산은 산출 기초가 과다 편성되어 요구액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약용작물 대량 증식, 순화온실 설치 예산은 사업 대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2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자동세척 용역 대행 사업비 예산은 예산 요구액이 과다 편성되어 요구액 5억 8,125 만 원 중 2억 4,647만 6,000 원을 삭감하였으며, 안흥면의 안흥찐빵축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예산은 착오 편성된 예산으로 요구액 2,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별첨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 조사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10일 제8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 감소, 특별교부세 증가와 국ㆍ도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부분 및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으로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세출 부문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자체 사업 증액분, 보조금 반환금 등 추가 예산을 편성 조정하였으며 해당 부서별 여러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투자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을 확정하는 예산이므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진 및 미집행 사업의 문제점, 당초 예산의 과다 계상 등에 대한 검토와 사업비의 적정성, 추진 시기의 적시성 등을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 관리 기금으로의 전출금 등 변경에 따라 조정된 사항으로 여유 자금의 원활한 활용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재원의 효율성과 사업의 목적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세부 사업별 주요 심사 의견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명시이월 예산 중 횡성 베이스볼 관광테마파크 야구정원 조성 사업 관련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 부서 결정을 하지 못 해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조속히 사업 부서를 확정하여 사업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세무회계과 및 문화관광과의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횡성시네마 영화관 매표 및 매점 운영 수입 편성 건 등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액이 없거나 수입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으며 부서 간 세외수입 관리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세입 산정과 징수, 정산 과정 전반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해당 부서는 물론 총괄 부서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복지과의 내년부터 추진되는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따라 셋째 아이 이상 학습비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경제정책과의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편성 관련하여 전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액 오기 등 착오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 정확한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삭감 조정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25억 3,010만 5,000원이 증액된 7,521억 8,535만 7,000원 중 1개 세부 사업에 대해 3,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사유를 보면 경제정책과에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 중 착오 편성된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예산은 요구액 12억 8,854만 8,000원 중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첨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 조사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운용되도록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