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임 의원 발언

괜찮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백세시대 청춘교실,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정리하고 합쳐서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 제공에 3개 사업을 같이 넣어놓아서 사실상 증액된 부분은 증등학교 인정과정과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이 정도입니다. 사실상 크게 증액은 없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도 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철거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곧 내부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안전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5세에게, 2026년도에는 4세부터 5세까지, 2027년도에는 3세부터 5세까지 해서 유아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유보통합정책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 올해 인력적인 측면은 정원을 반영했다고 하고 내년 정도 되어야 가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게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보육도 무상으로,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육사업도 단계적으로 점차 무상으로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사립의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전히 지원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성군 내에는 사립유치원이 없다 보니까 공립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확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인 ‘인증기용 증지 수입’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이번에 3차 추경 했을 때 그 예산에, 내년도에 조금은 나아진다는 사정이 사실 있습니다. 증지 수입이 조금 더 올라오면 추경 때라든지 세입으로 좀 더 반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3차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총 해야 될 것이 23만6,872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한 게 2만6,800면이고, 내년에 5만3,333면을 하고 나면 8만100여 면 정도 남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도 비율이 3대7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군비를 더 주신다면,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군민들이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라서 보조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직 100여 면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추경에 해주신다면 저희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 못합니다. 80면이 남았기 때문에 경남도에 올라가서 내년도 사업에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조금 남는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군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3년차까지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최대한 도에 올라가서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받아보려고 합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2014년입니다. 2014년이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 12년이 됩니다. 시스템 하나가 10년이 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단순하게 지도라든지 그 안에 상수도, 하수도,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조회만 가능하도록, 2014년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버벅거립니다. 뭘 하나 누르면, 버벅거리면, 또 전화가 옵니다. 나중에는 군민들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요즘에는 국가에서 정보를 공유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공유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우리 직원들이 세밀한 것을 하나 보려고 누르면 버벅거려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다시 켜고, 저희들이 사수(四修)를 해서 겨우 이번에 하는데 국가정책 시스템에 무슨 공모를 해보려고 해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공모도할 수 없고, 탑재도 할 수 없는 상태, 겨우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되고 나면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이제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상습 침수구간이 있다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업로드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아, 100m에 왔을 때는 어느 지점까지도 되는 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런 공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은 드론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현장에 됐다면 그것도 올려줘야 건설과든 건축개발과든 타 부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장을 바로 볼 수 있개끔 탑재하려면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최소로 3월로 해서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꼭, 2014년부터 그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되었는데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배미경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입니다. 오늘 최대석 국장님께서 서울에 재경향우회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1억8,145만8천원이 증액된 82억4,57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 보면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260만원, 입장료 수입에 3억2천만원, 주차요금 수입으로 300만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카페 수입이 2천만원, 작은영화관 매점 운영 수입이 2억원으로, 5억4,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유산청 소관 보수정비 총액 사업비가 48억3,798만원, 32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1억9,628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에 2억5,2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가 3,414만원, 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4억3,49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국비 사업 세입 편성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으로 13억5,314만원, 1억6,519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총액 사업 등으로 4억2,451만원,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프로그램 사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8,754만8천원이 증액된 148억6,3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고성문화원)은 총 3억5,048만6천원이고, 문화행사 및 단체 지원(경남예총고성지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1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4억5,449만3천원,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소가야문화보존회)에 4억1,6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과 경남예총고성지회,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군 단체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에 고성문화원 사업 중에서 올해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2026 고성문화 발간 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보조 중에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 고성문화원 시설 보수 사업비가 문화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방수공사비로 1,8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예총고성지회 사업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는 전년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 어업(?)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해는 전년 대비 8,020만원이고, 전년도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사업이 변경되면서 제1회 고성예총 청소년 재능 경연대회가 1,200만원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작도자기’나 ‘지킴이 사업’ 등은 하반기 사업으로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사업이 창원시, 밀양시, 진주시에서 개최해왔었는데 내년도에 우리 고성군에서 18개 시군 생활문화동아리 500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해서 공연과 전시행사를 하는 사업으로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개최 지원 사업비가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 지원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전 읍면 농악한마당 행사 지원비가 전년 대비 50만원씩 증액되어서 1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에 충효교육관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강좌 운영비 400만원과,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지원에 따른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는 도내의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보존하는 행사로 내년도 제43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이며 내년 4월에 창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문화예술 공모사업비 700만원이 전년 대비 삭감되어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단체당 500~1,000만원 정도의 문화예술 공연비를 지원하는 주민참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흥사 영산재 대재 지원사업이 군비를 전년 대비 330만원 증액해서 도비 600만원, 군비 4,080만원 해서 4,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에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을 지원하는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은 전년 대비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생가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하반기 편성 예정으로 삭감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센터 운영과 카페 운영 기간제 인건비가 8,285만5천원, 사무관리비가 1,210만원, 공공운영비 1,600만원, 카페 재료 구입비 720만원 해서 1억1,8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6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문화예술이나 여행, 공연 관람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금 4억3,492만9천원과 도비 5,781만6천원, 군비 1억3,490만5천원 해서 6억2,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둠벙도서관 운영 사업은 올해 9월 개관으로 1층과 2층에 도서 업무 지원과 청사 인력 기간제 4명 해서 인건비 1억4,1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2,286만원을 삭감하고 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비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을 삭감하여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책둠벙도서관에 둠벙지기 자원봉사자가 열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월 평균 30회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 예산은 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2천만원을 삭감해서 도서구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책사랑 작은도서관과 동해면 작은도서관, 상리면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2천만원과 전년 대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지원하고, 도비와 군비 각각 총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책둠벙도서관에 무인정산기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해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산업과 신설로 인해 고성군 경제기업과에 있던 공예품 개발 장려 사업비가 이전되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공예품 개발 장려비 도비 4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 기반시설 정비공사비 시설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은 6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억1,6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예년에 없이 노후화된 영사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공공운영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정책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부분에 있어 2024년도 9월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우리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동외동 유적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비로 더조은병원 뒤편 부분에 대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동외동 유적 예초사업비는 증액은 아니고 추경 때 항상 편성되었던 부분인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은 2021년 2월 22일 자로 국가유산청에 종합정비 계획을 승인받았고, 2023년부터 주차장 토지 매입, 2024년 설계, 2025년에 탐방로 설계, 이렇게 진행 중인데 2026년도에 봉분 정비를 위해서 11억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예초 사업비도 전년에 있었던 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4회 정도 예초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사적 송학동 고분군, 내산리 고분군, 동외동 유적의 경우에 국가사적 유지관리비로 자체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활용 부분입니다. 소가야 시기에 성곽 축조로 소가야의 토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유적인 고성 만림산 토성 발굴조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성 만림산 토성 예초 및 수목정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 만림산 토성은 2025년도에 시굴조사 시 보존상태가 양호해서 남문지 쪽 초기철기 주거지 수혈(竪穴)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국가사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정밀발굴조사비 군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에 있어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고분군 2지구 3호분 정밀발굴조사비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유적 복원에 있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으로 균특 2억5,200만원과 도비 3,240만원, 군비 7,560만원 해서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민원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활용 부분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재단 출연으로 인해서 출연금으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비로 7,0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내년 최초로 세계유산축전이 공모사업 선정되었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활용가치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억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선정되었습니다.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간제 유지관리 인건비로 3,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고성 송학동 고분군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원, 고고(G 古!)야주민수호단 지킴이 지원 사업비로 행사실비 지원겸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에서 국가지정 문화유산 부분, 고성 옥천사 성보박물관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 공사비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25년 9월에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자방루는 국가보물인데 전통단청 공사 예산으로 10억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보호책 등 설치 공사비로 설계비 포함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등록 문화유산인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부분적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경관정비 사업으로 해양생물 제거를 위해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옥천사 자방루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에 대한 사항으로 기간제 인건비로 1억277만4천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생생국가유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일류 무형유산인 고성오광대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사업비로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에 특화된 국가유산 향유를 위한 사업비로 국가야산 야행이 공모 선정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관 유지보수 사업비로 고성 오광대 전수관은 냉난방기가 2013년 이후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사업으로 1억2천만원,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앞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사업비로 1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 문화유산 지원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지원에 5,480만원과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지원으로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있어 고성 장의사 사성각 증축 및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억4,720만원을 설계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5개소가 있는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4,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마암면 소재 고성 노산정 솟을대문 지붕 보수 사업비로 설계비 포함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송계리 이씨고가 안채 지붕 및 담장 보수공사 설계 시설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이암ㆍ이교 유허비 보존처리를 위해 시설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청광리 창효각 및 협문 단청공사비를 설계비 포함해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양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배수로 정비를 위해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고성 향교 외 24개소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관리 보수정비 사업으로 긴급 보수정비와 주변 경관정비를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장산숲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지난 10월에 현장의정활동 시 마암면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박물관을 재개관하게 되었는데 고성박물관 운영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인건비를 해서 6,64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박물관 리플릿 제작과 재개관에 따른 도록 용역비, 박물관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2,401만원이 증액된 사무관리비 7,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700만원 증액된 9,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재개관으로 인해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가야고분군에서 출토된 물품들에 대한 특별 기획전시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 운영 부분입니다. 탈박물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83만9천원과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박물관 수장고가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이전되면서 수장고 IPM 관리 및 소독 용역비와 박물관 재개관에 따른 도록 제작, 박물관 안내 리플릿, 외국어 리플릿, 어린이 활동지 제작 등이 증액됨에 따라서 4,808만원이 증액되어 사무관리비가 6,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과 3개의 탈 전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전시 물품 구입과 수장고 선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가 2,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고성문화원의 운영 지원비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호봉과 급부로 해서 직급을 정해놓았거든요. 직급을 정해서 문화원, 예총, 소가야보존회가 각각 공무원처럼 몇 급, 몇 호봉을 정해서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만큼 매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77만4천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성 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위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고성문화 발간비가 5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더 들어간 것이고,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비가 작년에는 5,7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작년에 동해면, 거류면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요조사에서 동해면만 안 한다고 파악되어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문화유적지 순례 사업비가 작년에 1천만원에서 50만원이 줄면서 950만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4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총괄해서 7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하는 부분은 고성학연구소라고 문화원 소관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쓰는 사업이라 전년도와 동일하고,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는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송년 페스티 행사를 보셨을 건데 그때 문화학교를 운영했던 발표회를 하고 있죠.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전년 대비 동일하게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원 시설 보수는 사실은 전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미루어오다가 원사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겨서 방수 페인트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고성박물관은 재개관 행사 때 보셨겠지만 사무실이 재배치되면서 뒤쪽으로 가고, 박물관 담당이 앞으로 나오고, 인포메이션 입구에 물론 해설사님들도 근무하시지만 박물관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 안내 차원에서 인포메이션 입구를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고요. 단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박물관 방문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송학동 고분군을 보신 분들이 박물관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청소 부분을 커버해주시고, 한 분은 인포메이션 입구에서 관람객들이 오시면 안내도 하고 수시로 청사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한 분하고, 하루종일 일하시는 기간제분을 해서 증액이 좀 되었고요. 뒤에 보시는 탈박물관은 아직 재개관을 못 했는데 전시를 다 끝냈고 리모델링이 완성됐거든요. 그런데 재개관 행사를 연달아 할 수 없어서 내년 1월에 재개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청사가 너무 커서 기간제가 두 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담당 학예사님이 한 분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요구했었지만 잘렸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도 확보하지 못해서 탈박물관은 1명이고요. 공간 자체가 고성오광대 옆 국도변에 위치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가 4,183만9천원이고, 안전보건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밑에 보면 소나무가 서있고 잔디 있는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청사 관리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중대재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20만원 정도 더 올라가있는 상태고, 인건비 부분이 그렇게 과다하거나 많지는 않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래 박물관은 새로 개관하게 되면 전시품이 다 바뀌거든요. 그 전시품에 대한 도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태껏 못해서 도록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박물관을 개관하면 군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필수사업이 있어서 각각 3천만원씩, 올해는 문을 닫고 있어서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개관하면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박물관 대학이라고 해서 예전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운영했었고요. 내산리 고분군에서 빗살무늬토기도 나왔고, 송학동 고분군 14호분에서 가야고분군 중에 직경 거리가 가장 큰 1인 봉분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군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박물관 대학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역사 이야기도 하고,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군민들에게 고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박물관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황권순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님이 오셔서 ‘국가유산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특강을 했을 때 부산광역시나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어디에도 없는 세계유산이 고성군에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군민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시관 부지는 예전에 의회를 지을 때 표본시굴조사를 했었는데도 국가유산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 시굴조사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삼국시대의 논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정밀발굴을 하라고 해서 했고 토기 파편들도 나왔지만 길이었던 흔적들이 나왔고요. 소로 경작했던 것들도 나와서 일단 기록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정밀발굴은 다 마쳤거든요. 남은 것으로 기반공사를 위한 설계를 의뢰해놓았고 이 사업비로 내년 1월이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착수하려고 합니다. 2~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무학(좋은데이)의 전시관은 국가유산청이랑 국가유산, 세계유산이 같이 되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 부분에 대한 협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준비해서 1~2월 중에 전시관 건축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이미 다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거나 저희가 직영하게 된다면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1천만원 올해 받아서...

예총의 사업들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올려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 사업은 편성도 못했습니다. 문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있는 농업(이바구가 있는 고성농업)인가? 시리즈로 나오다가 어업으로 바꿨는데 어업은 한 번하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요청을 못했습니다.

예, 다른 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올해 사업비는 이렇게 확보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때 추천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