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3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91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환경통합관제센터 시설물 이전설치 및 철거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올해 25년보다는 줄었던데, 올해 이전설치를 한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올해…. (자료 찾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답을….
구혜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전설치라고 하면 새로 설치된 곳도 있고 장소를 바꾼 것도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4년에 1500만 원이었다가 25년에 2100만 원으로 늘었다가 내년에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5년에 뭔가 새롭게 설치할 곳이 있었으니까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자료 찾으셨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거는 고려제강 쪽에 있던 걸 우성수지로 옮기고, 그리고 CCTV 추가 1대 하고, 내리휴먼시아에 있던 걸 갖다가 좌광천 쪽으로, 그리고 지아고케미칼 있는 그걸 갖다가 대진지피로 지금 옮기는 거로 지금 계약.
구혜진위원
26년에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지금 25년에는 뭐가 바뀌었나요? 25년에 일시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전설치비나 예산이 뭐 줄고 늘었을 때는 뭔가 계획한 바가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었을 때 뭐 이전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관리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05페이지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이게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이전재원하고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지 한번 설명 한번 좀 해 주시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마을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경상사업 할 건지 자본사업 할 건지 판단을 해가 주십니다. 주시는데, 현재 이 금액은 확정된 건 아니고 매년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마을회의 거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총액 안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작년하고 조금, 전년도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게 또 자본보조가 28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리마을 부분에 마을회관 신축할 때 자본보조가 있었는데 그게 경상사업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수, 자본보조에는 보면 상수도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공사하는 쪽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주민들이 이제 사업을 어떤 걸 하겠다 요청에 따라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보시면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관련해가지고 한 4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거든요. 요거는 뭐 개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서 그런 건지? 여기 또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올해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그러니까 적었는데, 추경에 요번에 한 20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포획량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처리비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이제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하셔야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도심지 안에 멧돼지 출몰이 많아지는 상황은, 포화상태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포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포획하실 때 안전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고라니하고 조류는 포획보상금이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포획보상금은 그러면 우리 기동포획단이 어떤 처리한 거에 대한, 기동포획단이 뭐 고라니 1마리 처리했다 이러면 5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거예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밑에 가면 소각하는 금액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포획보상금하고 소각할 적에 또 1만 1000원이 또 쓰이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포획보상금은 어쨌든 잡아야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나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소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근데 여기서는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333마리, 소각하는 거는 420마리 잡아놓으셨고. 그다음에 뒤에 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양성 이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피를, 피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양성개체가 나오면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별도 처리를 해야 되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별도 처리비나 그냥 소각비나 같은데요? 마리 수만 틀리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별개로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소각하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소각비용은 같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화구를 틀리게 한다든지.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각장에서 개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일반 이제 병 안 걸린 돼지들은, 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것들은 같이 해가지고 뭐 종류 이런 것도 없이 해가지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소각을 하는데 사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얘들은 따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따로 해가 완전히 화장을 해 버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빼가지고 하나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각하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멧돼지는 그러면 따로 포상금은 없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멧돼지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부산시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505페이지에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지원금이 매년 줄었을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거든요, 예산이.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이 지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원 근거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몇 프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물 사용량이라 하면, 지금 우리 이게 회동수원지로 들어가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회동수원지로 들어가서 명장정수장에 갑니까? 어디 정수장에 갑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명장정수장 갑니다.
김원일위원
명장정수장에 유입되는 물 양입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몇 프로를 지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지금 이번에 있는 예산은 이게 금액이 한 6400만 원 늘어났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거는 가내시 금액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확정내시입니다.
김원일위원
확정입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요거 확정내시 내려온 거고.
김원일위원
그러면 확정이면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철마하고 정관 일부 지역하고인데 철마나 정관이나 금액이 구분된 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철마는 88%고요, 총액에서. 정관은 12%입니다.
김원일위원
구분돼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단.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구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영위원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공중화장실하고 재활용선별장 가장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이래 해서 고마운데. 3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그래요. 휴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산식을 냈는데. 예? 휴일근무수당에 209시간에 150% 8시간 1명 해서 24일, 요 부분하고. 재활용선별장에 휴일근무수당에 보면 209시간 150% 8시간 그다음에 인원은 뭐 1명이 되든 뭐 2명 되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또 2일이 돼 있어요. 2일 곱하기 십…. 이게 지금 그래 또 어떤 곳을 보면 휴일근무수당, 다른 기관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다른 기관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이 15일 돼 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209시간은 동일하고 150% 8시간 곱하기 1명에 어떤 데는 또 15일 돼 있고. 제가 잘 모르는 건지. 15일, 2일, 12개월 뭐 이게 다 틀려요, 기관마다. 이게 뭐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건데 아마 표현상에 그래 된 거 같고요. 지금 뭐 선별장이나 공중화장실의 기간제분들이나 아니면 정규직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좀 있어서, 결론적으로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었지만.
구본영위원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게 휴일이라는 게 정확하잖아요. 1년에 72일이든 뭐 71일이든 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구본영위원
근데 그게 곱하기를 하잖아요. 어떤 데는 15일, 2일, 24일, 12개월. 뭐 공단에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무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금액을 하는데 어쨌든 산식은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제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저한테 보고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공단에 부장님이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내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오래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저희가 2009년 7월 1일 자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창립했을 때도 있었고요, 그때 바로 저희는 위탁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한 이십몇 년 됐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24년쯤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야적 그물망을 교체를 한다고 지금 올라왔네요, 예산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이 그물망이 지금 많이 찢어졌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이 노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소속을 안 밝혀가지고.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입니다. 그물망 자체가 야적장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야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훼손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정 부분은 구멍이 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이 일어나서 중간중간에 뭐 물건들이 날아서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교체할 생각으로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부장님께서 물건들이 날아서, 바람에 날려서 왜 민간 토지 쪽에 민간인이 거주하는 쪽에 지금 날아간다 그랬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근무조건은 열악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내리에 자주 갑니다마는 조금 늦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예산이 1식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이게 면적이, 교체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면적은 950제곱미터, 총 그물망의 면적이 950제곱미터입니다.
김원일위원
전체 교체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망의 종류는 뭐로 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인조그물망이고요.
김원일위원
인조그물망으로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드림볼파크나 월드컵빌리지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게 견적을 받은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견적은 보통 처음 예산 확인할 때는 두 군데 정도를 받고 실제 총 금액이, 이거는 나중에 입찰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김원일위원
아니, 4500만 원이면 여성기업이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장애인기업이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
김원일위원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인데, 요 부분은 견적을 충분하게 두세 군데 정도 받아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야만이 단가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거기도 보면 그물 작업을 하려면 상당히 높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도 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총 높이가 10미터이고요,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별도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야적돼가 있는 물건이 많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시기마다 조금 틀리지만 저희가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좀 적정한 상태입니다. 과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협소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공간은 좀 많이 협소합니다. 특히나 거기가 지금 그물망으로 지금 친다 돼 있지만, 만약에 그게 옹벽으로 위로 올라와 있다면 벽을 기준으로 더 많이 쌓을 수는 있는데 뒤쪽이 지금 벽이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벽을 기대고 세울 수가 없어서 양을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협소한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2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534페이지에 RFID 음식, 감량기 설치사업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네,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8700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이 뭔가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올해 정관양우내안애에 9대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늘어났고, 의원발의 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아파트에 지원 성격으로 1대당 20만 원 전기료 등 지원해 주기로 내년부터 해서 그 지원금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양우내안애는 그분들이 제안서를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때 부산시에서 RF(RFID) 기계를 할 아파트가 없어서 수소문해가지고 배분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후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 하여튼 양우내안애에서 신청해서 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기계가 시비가 지원되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시비 지원해서 설치했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2024년도까지는 분담금을 시비를,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됐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군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알고 계세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담당에게 설명 들음) 6 대 4로 이게 명시이월 예산으로 시비가 포함돼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재고가 남아서, 이 질의는 2024년도에 행정 감사할 때도 나왔고 예산할 때도 나와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걸 할 데가 없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빨리 아파트를 찾아봐가지고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하니 요 부분에서 반납은 안 되냐, 그러니까 반납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까지 대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2025년도에 시비가 지원됩니까? 관리비가? 운영비하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거는 군비로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시비가.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부산시에서 이거 RF 기계를 도입할 경우 나중에 2, 3년 정도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분명히 시비가 끊게 되면 군비가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받아가지고 할 데가 없어니까 이제 2024년도에 이월돼가지고 이 부분을 양우내안애 제안서 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시비가 안 나오니까 8700이 바로 떠버리잖아요. 그전에는 시비가 나왔기 때문에, 분담금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25년도나 2026년도에 RF 이거 권고사항하고 계속하라고 내려오진 않지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내려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라고 내려오진 않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내려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내려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시비도 내려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최초 설치 시에만 내려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안 내려오잖아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질의 행감 때 사항을 봤고, 저도 충분히 공감해서. 당초 처음 설치할 때만 시에서 해 주고 뒤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군비가 더 들어가서 사실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저도 하려고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뭐 적절하게, 적절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 비용을 또 이거를 RF 한다 해가지고 뭐 그게 감소가 되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대로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중으로 또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으니 굉장히 참고를 하기 바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23대 중에서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50대, 100대 이래 되면 엄청난 군비가 출혈이 되고 이 부분이 향후 나중에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물 처리기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요 RF 기계 말고, 음식물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연간?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아, 한 삼십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예? 모르시면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직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부탁드립니다. (
은희
권은희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권은희입니다. RFID 감량기 1대당 설치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음식물…. 음식물 우리 기장군에서 위탁비용이, 민간위탁비용이 얼마 드냐고요? 처리비용이? (
은희
권은희재활용팀장
-민간위탁비용은 1년에 한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21억 7천? (
-예. 내년 본예산에 21억 7천 올렸는데 보통 한 20억 정도에서.) 21억이에요? 22억이에요, 21억이에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21억 7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1억 7천이잖아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1억 7천 중에, 21억 7천이 우리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2023년도에 금액이 계속 늘어났죠?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202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조금씩 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19억이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19억이었고, 내년에는 21억 7천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계속 늘어나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RF 감량에 대해서 제삼자가 아, 이 기계는 감량하는 데 되게 좋고 음식물이 굉장히 순환적인 거고 더 좋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매년 일어나는 음식물 처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23대를 이용을 안 하니까. 아, 다른 데를, 처리를 다른 데로 비용을 하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한다 그러면 그래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제 말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원물이 나와서 그걸 차에 싣고 멀리 가고 그걸 하면 복잡하고 일이 많이 드니까 그 아파트에서 나온 걸 그 자리에서 하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피를 줄여서 그 아파트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는데, 실제 지금 처리된 아파트, 그걸 설치된 아파트를 보면 한신, 현대, 문화그린.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들어서 다 아는 사실이고. 중요한 거는 이만큼 23대를 기계를 써서 돈을 1억 4300이라는 돈이 나가는, 하면 요 음식물 처리 21억 7천에서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평행으로 간다든지. 그죠? 이거는 이거대로 늘어나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이 설치를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결정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충분히 공감해서, 그래서 결국 처음에 할 때는 시비가 지원되고 나중에는 유지관리 군비가 돼서, 근데 시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고 해서. 그래서 시에서는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설치하라 해서 우리가 아예 안 할 수도 없으니 적절하게 그래서 그 선을,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서 군비가 부담이 안 되게끔 적절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군비가 적절하게 안 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시비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비를 지원했었었고 지금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해야 될 법이 있습니까? 거부를 할 의무는 있잖아요? 이런 우리 부분은 군비가 나가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답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라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장회의나 홍보를 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거고, 꼭 해달라고 들어오면 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이 건 때문에 2021년도인가 19년도에 RF 이 내용에 대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어디에 쓰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부산시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괴정에. 괴정에 자유아파트에 썼었는데 왜 그거를, 그것도 뭐 최근에 써라 해서 한 번 썼는데 그거는 자유아파트가 굉장히 큰 아파트라서. 그때 한 번 써서 왜 이거를 도입을 하려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의원들도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한다 해가지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매일 그런 소리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검토를 해 보겠다, 검토를. 근데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지금 23대까지 지금 늘려놨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늘어난 만큼 이 돈이 계속해서 줄어들면 괜찮은데, 이거는 이거대로 연간 2억 늘어나고 이거는 또 1억에 1억 늘어나고 한 1년에 3억씩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 제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할라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홍보가 아니고. 홍보가 아니고, 이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려오는 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비를 요구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비를 요구하든지 시비를, 시비 받았잖아요. 시비 안 받으면 군비가 지출이 되니까, 우리가 기장군 땅도 넓고 쓰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이런 부분에서 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맞네요. 시비를 제가 요구를, 근데 보통 이제 시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처음 최초는 시비 뭐 이렇게 뭐 해 주고 나중에 유지관리비는, CCTV나 뭐 하천 차단시설이나 보면 다 유지관리비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 안 돼요. 시설비 그거 여기 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런 형태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유지관리비도 시비를 더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23대 하는데 보십시오. 벌써 1억 4300이란 돈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나중에는 보면 하자, 전기세 모든 것이 또 고장 나면 또 수리를 또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돼서.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은 반짝하고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차후에 이거는 나중에 대규모로 나중에는 지출이 될 영향이 많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보고를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RFID 감량기 설치사업은 올해는 뭐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죠,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내년에, 말씀?
김원일위원
그렇죠. 내년에.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당연히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늘어났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거를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요,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줄어드는 게?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2023년도는 28억 9100이고 지금 25년도는 22억 2400이고 올해는 21억 7천입니다. 줄어들죠.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잠깐.
김원일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말씀.
김원일위원
그렇죠. 폐기물. 이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감량기 설치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전년도에 125억이었습니다. 그죠? 맞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올해 25억이 왜 갑자기 늘어났죠? 이게 지난 보면 요것도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 보면 86억, 22년도 97억, 23년도 103억, 24년도 108억, 25년도 125억. 지금 내년에 보면 150억이죠. 그죠? 이 뭐 잘못됐죠, 요 부분은?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25년 8월 말 현재액으로 봐서 그런 거.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거 중에서 보면 전년 대비해서 25억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저희 150억으로 일단 올려놨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이게 예산 제대로 올린 게 맞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저희들 경상사업 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그간 연도별 적용률 노임단가가 100% 적용해야 된다고 표현이 돼 있고. 저희들 이 예산 제출할 때만 해도 이제 추정을 저희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 별도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원가산정 용역을 하니까 135억 정도로 돼서, 이래 150억으로 추정치로 올렸고 실제 원가 산정해 보니까 135억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요거는 의회에서 좀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135억이면 전년도 대비 10억이 지금 이번에도 또 인상이 되네요.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쓰레기양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인구는 지금 계속 줄죠? 인구가? 우리 기장군 인구가?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약간씩 좀 줄지요.
김원일위원
주는데, 비교하면 이게 생활폐기물이 늘어난다?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제일 큰 이유가.
김원일위원
인건비죠, 인건비 상승이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인건비 상승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니, 타구하고의 비교는 한번 해 봤습니까? 대비?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그래….
김원일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쓰레기양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그런 비교는 한번 해 봤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생활폐기물 양요?
김원일위원
예. 타구도 비교를 해가지고 타구는 생활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발생되는 비용금액이 어느 정도다 하고 우리 군하고의 그런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뭐 제가 그 양은 뭐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제가 볼 때 위원님 요거는 그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번에 반영되는 거는 정부 노임단가를 100% 적용해 주라 이게 키포인트, 작년까지만 해도 70%, 90% 이게 포인트여서.
김원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간다는 충분히 알겠는데.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거하고 이제 상여금의 문제.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가 줆으로 해서, 감소됨으로 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 보셔야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우리가 또 올해만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이 십몇억이 반영됐듯이 우리가, 요 해운대에 가던 게 강서까지 멀리 가게 됐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상될 수도 있겠죠.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좀 더 이렇게 15억이, 올해 10억이 올랐습니까? 10억이 지금 전년도 대비 인상이 되네요,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랬을 때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뭐 타구하고의 그런 대비라든지 그런 여건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같은 거 자꾸 해가지고 뭐 과장님도 참 뭐 괴로울 수도 있는데, 지금 작년 본예산 때 130억 신청하셨다가 5억 삭감되고 125억으로 하시다가 추경에 또 5억 넣어가지고 130억 결국은 또 다 하셨고. 그래서 올해 지금 보면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지금 올해 본예산이 25억 됐고 추경을 친다 하더라도 20억이 인상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한 이유들을 적어놓으신 게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100% 적용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 환경부고시 2025-165호에 의거해가지고 노임단가 100%, 옛날에는 팔십칠 점 뭐 칠사오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직·간접노무비 증가 6.47%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전부 다 좀 수긍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하면서 나왔지마는 어찌 됐든 인구가 준다는 거는 쓰레기도 좀 준다고 일단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인구가 준다는 거는,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명서나 이럴 적에 실질적으로 몇 년도에 몇 톤 정도가 쓰레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의 설명이 경상사업 설명서에 좀 돼가 있으면 뭐 안 물어봐도 될 것들은 안 물어보게 될 거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가 전체 용역비의 약 60%로 비중이 큼, 인건비가 얼마가 가는데 우리가 주는 돈의 60%가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건설협회 보통 노임단가 이것도 그러면 수치적으로는 물론 뭐 70에서 90프로 적용했으나 이제 100%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그냥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정확하게 수치로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실제 인구는 줄고 있고 뭐 쓰레기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라갑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상사업 설명서를 갖다가 두는 이유는 거기다가 이런 말을 적으셔가지고 해줄라고 이래 만들어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해 주시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그냥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상당히 금액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내가 아까 요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그냥 뭐 앉아가 이야기하다가 잠시 이야기를 했지마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생활폐기물 용역금액이 얼마였는가 하면 한 75억에서 78억인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7년 사이에 150억이 됐어요. 곱하기 2가 딱 됐어요. 물론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억에서 150억이 된다는 거는 참 수긍하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까지는, 우리가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그 정도로까지 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서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수치와 명확한 자료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의원들이 그래도 참 억지로라도 요 보고 수치 보고 아, 이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단계를 갈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올라간 금액, 증감된 금액 이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이거 눈으로 봐도 지금 작년에 130억에서 올해 지금 150억이 온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또 20억 하면 170억, 후내년 되면 190억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이제 요 150억은 예산서 10월에 낼 때 그때 저희가 아마 잠정 추계로 낸 거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릴 때 올해 원가 산정해가 하니까 135억이더라. 그래서 15억 정도는 감액할 충분한 그게 여건이 된다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 됐는데 저희들 제일 큰 이유가 그런 인건비하고 정부 노임단가하고 처리시설 반입 거리 변경이 핵심요인이었고 그게 좀 강조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고,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조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물론 뭐 민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시지를 못하니까 민원 전화가 군청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 그 용역업체 분들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키고 할라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애로점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마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것만 해도 150억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업체에다 주고 일을 시키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저도 사실은 이제 위원님이 방금 뭐 관계가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업체에 우리 군민들이 빨리 처리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많이 요구하고 많이 이렇게 조금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금액도 저희가 그냥 산정하는 게 아니고 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뭐 늘리고 싶어서 늘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신뢰의 눈길로 봐줘야 되지 않나,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허준 과장님께서 요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조금은 낫기는 한데, 지금까지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11월달 돼가지고 우리 다음 연도의 원가산정 용역을 하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조금 늦게,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적어놓은 그 금액을 계속 고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작년까지도.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아, 그랬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이 이제 허 과장같이 이렇게 조금 하시면, 이게 그러면 이제 원천적인 문제로 또 조금 돌아가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원가산정 용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민간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간을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평가하는 것도 조금 더 당겨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 숫자로 적기 전에 평가하고 그다음에 원가산정도 조금 더 당겨가지고 본예산에 그 금액의 원가산정이 그대로 그 금액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조금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RFID 같은 경우에 이게 RFID라는 말 자체는, 그죠. 우리 무선주파수 해가지고 우리 이래 뭐 이래 들고 열쇠고리 같은 거 이거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찍으면 이제 그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조금 압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물이나 이런 걸 좀 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량시키고 하는 이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이게 어떤 오해들도 있고 이래 해가지고 중간에는 의회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시비가 같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삭감도 된 적도 있고. 마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음식물 버리는 거보다는 또 일정의 어느 돈이 또 관리비에서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요청을 하지 않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요거 하니까 어찌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양 전체를 갖다가 어찌 됐든 조금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수치로 보이지는 안 하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낫고 처리하는 것도 이 방향이 맞고 또 깨끗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아마 조금 의식들은 조금, 나도 지금 올해 이거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9대나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딱 일단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의식들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RFID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인식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든 아까 전에 지적됐듯이 시비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권장하고 더 많이 보급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아까 이제 박우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감량기가 설….
운철
황운철위원
박우식 위원님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음식물 감량기 쓰레기 하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올라가느냐 이제 그 점에 대해가 야단을 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자체를 쓰는 걸 갖다 뭐라 한 게 아니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갖다가 나도 다 하고 있고 이러니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리고 또.
운철
황운철위원
방향성은, 앞으로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것들이 맞다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또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감량기를 많이 설치하면 민간시설은 톤당 16만 원 이렇게 하면 공공처리시설 수영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이렇게 쌉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런 또 메리트도 있고. 그렇게 인센티브가 있고 다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신중하게, 근데 당장은 또 우리 군비가 또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또, 여기에서 지금 조금 뭐 시간적으로 그러고 하니까 가셔가지고 다 한 번 더 하시고 이래 하세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좀 전에 했던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면 감량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처리를 어디서 하신다고요? 수영으로 간다고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아니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구혜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저번에 제가 의정자료 요청했을 때는 좀 다르게 처리가 된다고 얘기했던 걸로 제가 인식했는데, 지금 뭐 수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어디로 처리가 되나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
구혜진위원
감량기에서 나오는 건 어디로 정리가 되나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감량기는 감량기 유지보수업체에서 가져가고, 제가 방금 수영에 가져간다는 그 말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1만 4000톤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이게 공공처리시설에서 다 감당이 안 되니 각 구·군별로.
구혜진위원
그건, 제가 묻는 말은 그거 아니니까. 지금 감량기 나오는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유지관리업체에서 처리합니다.
구혜진위원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감량기 유지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은희
권은희재활용팀장
-감량기 유지보수업체에 계약하고 있는 업체에서 들고 가서 최종적으로 또 사료나 뭐 이런 퇴비화로 또 다른 처리업체에 갖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제가 의정자료 요청했던 부분이랑 달라서 제가 다시 여쭤봤고요. 534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던데 이거를 다시 보니까 지금 올해 8월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이렇게 올라온 사유가 뭔가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올해 삭감한 거는 그 자리에 그대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려 하니까 우리는 20톤만 있으면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하려 하면 100톤 이상 규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쓸데없이 5배나 예산 낭비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그 장소를 한정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기장군 전역을 상대로 재활용선별장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가장 최적의 부지를 찾자 그래서 다시 내년에.
구혜진위원
그럼 예산은 더 올라간 이유도 그럼 전체를 보기 때문인 건가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산이 더 올라간 거는 2018년도에 이걸 용역을 도시계획 전문 그거에 용역을 하니까 선별장 부지, 적정부지를 하니까 도시계획 파트만 하니까 이게 그래서 결론 나온 게 지금 재활용선별장 거기 나왔는데 막상 용역 결과 나오니까 거기는 GB구역이라서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안 된다라고 됐거든요. 그래서 좀 실력이 좀 없어서 이번에는 환경하고 이런, 재활용선별장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여건이 반영되는 게 검토해야 될 게 많아서 실제 타도에서 최근에 한 업체를 섭외해서 용역금액하고 이런 걸 조율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금액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구혜진위원
예전에는 실력 없는 데에서 해서 용역비가 낮았고, 이제는 뭐 제대로 된 업체로 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신?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예. 단어 선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27페이지의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랑 뭐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이런 비용들이 7500가량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경상사업 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구 감소, 경기 하락 등에 따른 판매량 감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혜진위원
인구 감소 있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구 감소 폭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니까 칠백몇십 명이 사실은 줄었어요. 근데 그런 폭에 비해서 예산이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인구 감소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구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 관련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3리터, 5리터, 20리터, 120리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즘은 1인가구가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서울 송파구 같으면 지금 시범으로 해갖고 0.6리터짜리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좀 이게 최초 시작하는 게 3리터면 좀 크지 않나. 1인 가구들도 많이 늘고 있으니까 좀 작은 규모 1리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서울 송파구는 통이 아니라 비닐봉다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통으로 이렇게 제작돼 있는데, 이게 용량이 작으면 뭐 바람에 날아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통도 별도로 제작해야 되고 수거도 자주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검토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 부분 한번 1인가구도 많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그거는 좀 열어놓고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532페이지 여기 부분요, 우리 수소전기 노면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고 이게 구매됨으로써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 부분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3대가 있는데 지금 1대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실 고장이 잦고 해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실에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수소하고 전기차밖에 구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천연가스 차는 한 3억 정도 하는데 아예 그거는 검토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고, 일단 현재 있는 거 좀 고장이 잦더라도 그걸 계속해야 되고. 이 수소차량은 우리가 관내에 지금 수소 충전소가 4개나 있고 해서 또 훨씬 더 성능도 좋고 해서 국비 7억 2천 확보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요 1대를 잘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우리 설명했을 때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구 토지대장 한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내용도 들었고요. 뭐 50개 중에 뭐 35군데는 사업 완료했고 일부 진행 중인 거 있는데, 이거는 3년 차 연차계획으로 해갖고 한 1억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