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명강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마지막 일정으로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메타AI과학국·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가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안인 만큼 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지, 또 불용예산의 발생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이칠구·최태림·황명강·김창혁·정경민·최덕규·차주식·노성환·박용선·백순창·이춘우·윤승오·이동업·김홍구·임병하 의원 발의)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희 기조실 업무에 대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조례 개정에 이르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성과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선희위원장
예, 성과평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성과평가는 매년 단위로…
이선희위원장
몇 월에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12월에 해서 내년도 1분기에 보통 성과평가나 성과연봉이나 이런 체계로 결정·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실무적으로 마무리, 정리 상태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많이 늦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효력 체계상 금년도분의 소급적용 체계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간적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한 게 보통 몇 월에 나오는지 본 위원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이 안에는 없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부세하고 조금 연동되는 체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하여튼 성과평가에 대한 게 꼭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좀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게 조금 더 빨리,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좀 빨리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도가 자리매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제안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 조례 개정 자체가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해 준 방향을 계기로 저희들이 한 부분이라서 위원장님의 그 질의 취지를 감안해서 혹시라도 조치할 수 있거나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전한 대안 제시와 저희 기획조정실에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에 대한 위임, 기초지자체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위임되고 나면 우리 경북도의 책임과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관리·감독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도의 본질적인 기능이 관리·감독 기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설명드린 사무위임 권한은 고유 행정적 권한이라서 사실 이 부분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면 시장·군수의 권한 범위로 명확해지는 범위라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권한 체계는 법적 관계를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업무가 이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관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도의 역할로 되어 있는 겁니까, 광역의 역할로 되어 있는 걸 지자체로 완전히 넘기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임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주체의 책임 자체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집행을 넘기는 건데 통상적으로 사후적인 그 문제는 별개… 법안마다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난해 행정감사와 올해 우리 본회의 등에서 나왔던 지자체 위임 사무와 관련된, 아마 중고차 매매였을 겁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 위임되는 사무들이 행여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임의 취지상 시장·군수에게 보통 자율적 권한을 준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위임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도의 관여성이 없어진다는 점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도 운영 취지를 보면 일정한 점검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느 정도의 역할과 책임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점검하고 조치한다는 게 관리·감독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여쭌 건데 또 그건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광역이 기초를 관리·감독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저희들이 잘 쓰지는 않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위임 사무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인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임의 개념 체제로 보면 그 범위에서는 관리·감독의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한 번씩 아니면 공통된, 우리가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이나 서식 아니면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함께 해 주어야 우리 기초 지자체의 일이 좀 통일될 수 있고 수월해질 수 있고 하거든요. 기초지자체 역시, 우리 도도 참 사무가 많지만 기초에도 사무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것을 위임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던 역할을 그대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했던 대로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사무들이 이번에 18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무들이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 아니면 도민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아닌 행정관리의 효율성도 우리 도가 좀 담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그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바가 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걸 위임하면서 별도의, 제도적으로 기존과 다른 추가적인 조치나 이런 데 대한 검토는 죄송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앞서 제가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책임성까지 넘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역할이나 조치 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데 필요한 뭔가 역할,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 여지를 한번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연말이고 내년되면 다시 사무가 위임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아니, 위임하고 나서도 괜찮으니까요.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업무의 효율성 아니면 나중, 추후 관리의 효율성이 있을지의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사무위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총괄하다 보니까 이 제도적인 행정조치로 위임적인 법적 조치만 주로 해 왔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아마 넘겨지는 개별 업무 부서에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사후에 업무, 서로 협업 체계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점검·확인하도록 위원회 이후에 일괄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이선희·손희권·최태림·김대일·김대진·이충원·황재철·김일수·김창혁·윤철남·신효광·임기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대독했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산불이 사실 우리 지역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산불로 말미암아 재산이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희권
손희권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이선희위원장
자, 김홍구 위원님,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홍구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지요?
김홍구위원
예. 그래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그 핑계로 지자체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일정 부분 수용이 되어서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정상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올해 산불 이후에 특별법에서도 가장 그러한 취지의 추가보상 지원 여부가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산불 피해의 경우에도 그 소유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의 적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따르는 기존의 보상 체계의 법적·행정적 요건, 체계 이 외의 부분이 과연 추가보상 지원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특별법 이전에는 형식적인 해석상 불가했던 상황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그런 것을 총리실 소속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판단해 볼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생겼고, 그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수긍된다는 그 협의·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근거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이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체계는 갖추어졌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저희들이 건의·요청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피해 주민들의 추가적인 기대치도 많이 분출되고 있지만 하여튼 그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도 똑같은 재산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인해서 실제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 확인하고 조사해서 1건이라도 그러한 사례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답변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소관·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6.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도정 주요 현안사업 등 용역’ 19억 예산 중에 이월 한 11억, 불용액 1억 1000 정도 있고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도 5억 중에 한 1억 6700 여러 과제가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6건 정도. 이월은 어차피 시간이 남았고 우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의 시간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도정 주요 현안사업이나 신규전략 발굴사업 이런 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 이 심의를 받습니까, 이 2개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풀용역비… 풀용역비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그 체계에 대한 집행은 심의위원회 체계를 거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심의위원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개별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급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우리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통과한 연구용역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싶은 내용도 조금 있고요, 상세하게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인데 무엇인가를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35페이지에 있는 ‘심방세동 조기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이게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이면 제 생각에는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용역 같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단순한 연구용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목을 봐도. 이게 정책연구용역인데 정책 외에 다른 부분이 포함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정책이라는 그 용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사실은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딱히 그게 어떤 과제는 부합되고 안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애매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가급적 예산, 국비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과제 등 또 시기가 임박했거나 이런 기한이, 명시적인 사안이 있는 것에 대한 사업을 계속 이제 우선적으로 제안·요구·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정책연구용역을 단순하게 하나의 정책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사업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들, 아니면 그런 다양한 대응이 부족하니까 폭넓게 열어두는 것은 저도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폭넓게 열어두는 게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이런 심의위원회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심의위원회 늘 고민이고 그 부분에서 항상 심의위원회와 해당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논의와 입장 차이도 표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이런 심의 자료를 보면 연구목적에 기본계획 수립, 지표 및 모델 개발, 실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 법령 및 제도 개선,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놓고 너무 폭넓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단순히 이 사업 1개지만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이 아닌 사업이에요. 하지만 넓게 본다면, 우리 국책사업 대응으로 본다면 맞는데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보고도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에 폭넓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 필요성만 보는 건지 그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기준을 맞춰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 조례에 따라도 아니면 그 규정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것을 보아도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연구결과, 평가결과, 활용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프리즘)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좀 기밀이 많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그런 과제라서 우리가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공개현황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것. 실장님, 프리즘에 등록·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좀 많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물론 우리 경북도만의, 예외 사유에 있는 우리 경북도만의 전략 발굴 이런 거라면 공개를 하면 안 되겠지만 기초적인 그런 연구마저도 뭔가 공개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인식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용역의 취지나 요즘의 추세상 굳이 공유를, 공개를 억제할 이유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도 간이나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경쟁적 요소가 있는 과제들은 충분히 고려하지만 일반적 정책사항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희권
손희권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명시이월된 사업들만 봐도 여기서 절반 이상은 전략수립 빼고는 또 공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성을 보면서 공개 여부도 판단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우리 심의위원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지요? 실장님, 우리 기획관님, 감사관님 안 계시고, 우리 박시균 단장님, 우리 차순애 담당관님 들어가 계셨는데, 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과 부서에서 온 것들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심사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포괄적인 운영은 기본적인 입장도 늘 위원님 지적에 수긍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지적해 주신 그 프리즘 등록 부분은 제가 인식이 부족한 부분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위원회 이후에 그간 용역의 전체적인 공개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오늘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보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은데요. 한 해 동안 정말 다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예,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실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본 위원은 설명서 6쪽, 7쪽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견, 제안을 내면 많이 반영해 주시는데 특히 이 부분도 의회의 제안을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여기에 보면 이미 사업 목적은 명시를 하고 있고 사업 내용도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하나는 디지털행정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외에 혹시 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이 부분을 조치하게 된 계기가 박선하 위원님께서 특히 공공기관의 정관이라든지 각종 기본 규정 정보의 공유 차원에서 제안을 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그 주요 주제로 혁신전략회의하면서 논의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기본적인 정보도 정보지만 행정업무 처리하는 그 기본적인 실무행정 매뉴얼이나 기관 간에도 업무적인 교류나 공유 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전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고려 요소나 개선 범위가 단순한 정관 등의 규정 정보 공개적인 측면보다는 기관 전체 간의 업무적인 유기나 공유시스템으로 확장되는 게 좋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공유시스템부터 먼저 선행적으로 구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범위나 업무 체계를 조금을 더 확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때 제안보다는 더 확장을 해서 디지털행정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방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것이라고. 여기서 정보 활용이라든지 접근성에 있어서 우선은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을 하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우리 공공기관들을 이해당사자라고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또 우리 도민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여기 리라이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등등이 있어서 특히 디지털 행정에서 모든 부분이 다 오픈되기는 좀 어렵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개인정보 보호의 법령 체계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 역시 공적인 기관이라 책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특히 보안 대책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하고 있는 거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도 본청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보안 부분은 최근에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이번에 정비·개선하면서 공공기관까지 그러한 부분의 관리 체계를 확장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좀 추가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영정보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얼마 전에 우리가 행감을 하고 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보면 인쇄물이 엄청난데 그런 것들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지털 행정에서 어떤 보안대책이라든지 유지·보수 문제 이런 것들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억 7000을 2회 추경에 해서 600이 남는 것은 이제 계약했을 때 남은 것을 지금 감액하는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통상적으로 행정 처리 이후에 그에 따르는 잔여 행정 사항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렇게 이해되는데 이게 구축되었을 때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혹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아마 범위가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정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그게 있을 텐데 싶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이건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상생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봤는데요. 이해는 다 되었습니다, 보니까 서류가. 그런데 차입 시기를 조정하고 또 이율을 되도록이면 낮게 하려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입을 한다는 뜻은 불가피해서 자체자원으로 안 되고 차입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차입을 늦추면 늦출수록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자금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차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율을 낮게 한 것은 참 잘했는데 차입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그 차입을 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예산 부서나 이런 검토를 하면서 그 시안의 문제로 인한 애로라든지 특별한 낭비적인 요소는 그렇게 인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이걸 민간이나 행정기관이나 빚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기한 하나, 이율 하나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정이나 변경까지도 하는데…
박선하위원
그렇다면 상생기금 차입금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해서 15억을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그래서 4회 추경에 7억 4700을 감할 것 같으면 당초 2회 추경할 때 이것을 늦춰도 되는 거였다면 차입을, 늦추는 걸로 해서 7억 5000을 예산편성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번 그 일정이나 시기를 되짚어서 혹시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를 한 번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아마 저희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차입의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산불이나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별도 추가 추경이 이루어지다 보니, 보통 차입은 예산편성 전에 선 세입 추계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상 통상적으로 뒤로 가지 않을 수가…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딱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 15억 중에서 반을 삭감할 정도면 지금 금리도 낮추고 되도록이면 뒤쪽으로 차입을 미룰수록 좋은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이것 지금 실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특히 금리인하 추세나 이런 데 따르면 단순히 그 기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금리 자체도 조정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이걸 실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서울본부 인력 운영비가 1억 549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이 감액 사유는 뭡니까? 위원장님,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그것 제가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본부장님… 아니, 실장님,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일단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정원이 저희들이 10명인데 현재 9명입니다. 9명은 아마 APEC 관련 등 해서 차출이 되는 바람에 1명이 지금 감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지 실제로 전체 금액이 감액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지금 6급 1명이 결원이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공무직, 무기계약 하시는 분이 지금 휴직을 냈고?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휴직이고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1명이 단축근무하고, 맞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육아휴직이야 당연한 것이고, 이게 서울본부가 사실… 사무실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공무직까지 하면 11명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1명이 사무실에 다 있어요, 지금?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왜냐하면 서울본부가 협의도 해야 되고 저번에 의전 이런 문제도 나왔지만 의전 이런 관련도 해야 되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사실 이러한데 여기가 결원이 생기면,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 일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1억 5490이 이렇게 빠졌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인원을 충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충원계획은?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마, APEC도 끝났기 때문에 충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충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셔야지, 왜냐하면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서울본부에서 진짜 역할을 제대로 1개를 하면 사실 서울본부에 우리 예산이 가는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경상북도 서울본부가 다른 광역단체의 본부에 비해서 여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맞지요?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뭐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웃음
창혁
김창혁위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인력 충원 같은 이런 것 있으시면 일하실 때 바로바로 충원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현
박상현서울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1개… 인력 문제인데 이것 짧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인력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우리 경북연구원 있잖아요. 경북연구원도 지금 전문직 연구원, 그러니까 연구원분들의 결원이 많은 상태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상당히 결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경북연구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충원계획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초기 이직률이 많아서 항상 걱정하고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뽑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충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지원비 삭감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비가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저희 도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를 삭감했고 그 삭감되는 만큼 시군 출연이라든지 다른 재원으로 보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총 인건비…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지원비라든지 시도의 출연금이라든지 그리고 연구하고 나서 받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수당이나 또는 연구용역비…
창혁
김창혁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이제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지금 정원에 그렇게 맞춘 거잖아요. 사실 서울본부도 아마 그럴 걸요. 그 인건비가 거의 한 80, 90%, 아니, 90%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운영비에 인건비가 다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연구원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40명 되나? 하여튼 30몇 명 되는 것 같은데 딱 거기에 맞춰서 줬는데 어떻게 충원을 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정원 대비해서 플러스가 아니라 정원에 대한 결원이 지금 상당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그 결원을 채우는 게 선결 과제고요. 그 결원을 채우는 게 예를 들어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면 거기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다시 즉각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현 운영 인건비 내에서 당연히 그런 요소를 감안해야 되고 만약에 인력 충원이…
창혁
김창혁위원
‘너희들이 돈 벌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을 하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비유가 조금 그렇지만 경북연구원의 그 소 잡는 칼로 닭 잡으면 안 되거든요. 자질구레한 것 이런 용역 막 하면 경북연구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경북연구원이나 다른 데에, 일반 우리가 수의계약 한 2000만 원 대학교에 그냥 이렇게 해서 기본용역 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서울본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다잖아요. 그래서 뭐 물건 만들고 그런 것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건비를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물론 본청 우리 직원분들도 되게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경북연구원이라든지 서울본부 이런 데는 진짜 어떤 제대로 된 게 하나가 나오면 경상북도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인건비라든지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배려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 예결위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연구원의 자체적인 노력과 시군의 추가 동참 협력으로 재원의 대체 경로가 좀 다양화되었다는 측면이지, 그만큼의 저희 도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좋은 현상이고…
창혁
김창혁위원
시군의 용역 이것도 한 2년 전에 위원님들이 너무 자체적 뭐 이렇게… ‘각 시군에 이렇게 관계가 너무 없다.’ 이렇게 해서 된 건데 이게 역효과도 엄청 많아요. 거기에다가 시군에서 막 자질구레한 용역들이 경북연구원에 들어가니까 진짜 경북연구원이 해야 될 일을 못 하지요. 아마 예전에 대구경북연구원이었나 거기에 있을 때보다 연구원 한 분이 사업 수행하는 게 한 두 배 이상 세 배, 이렇게 건수가 늘었을 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시군 건수가 많으면 충분히 그럴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경북연구원의 의미가 없다니까. 한 달에 1개만 해도 뭐 하고 보고서 만들고, 보고서 한 1주일, 2주일 만들고, 용역하고… 어떻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어떻게 저걸 합니까? 못 하지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경북연구원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지요? 오셨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안 온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안 오셨는데 우리 행감 때하고 본예산 할 때도 늘 질의를 했지만 결원을 채우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들을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우수 연구진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게 또 사무실에 증원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체가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것 같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청사 문제도 그렇고 해서, 다 현안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에서만 그치지 말고 지사님하고 또 상의도 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 우수 연구진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결원을 단순하게 인원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의회에서 오히려 그 역할을 인정해 주시고 확대나 지원 기조로 방향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건이 되는 대로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저희들이 지난여름에 또 다른 연구원도 몇 군데 들러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들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실장님, 그 예수금에 보니까, 수지 총괄에 보니까 이게 예수금 수입이 159억이 줄었네요? 또 보니까 반대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그 예탁금은 물론 증가를 했는데 또 도 금고 예치금이 지금 355억 가량 또 감액이 되었어요. 이 금액이 굉장히 이렇게 규모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지금 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이게 죄송한데 저희들도 회계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라서…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것 마치고 또 시간이 있으니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늘고, 이게 예측 가능한 요인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금액적인 부분에서 너무 좀 변동이 있어서, 규모도 크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차순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답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명강
황명강위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있으십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왜 안 물어봅니까?
웃음소리
이선희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아까 손을 안 드셔서…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번에 증액이 5억이 되었더라고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희 도와 22개 시군이 5 대 5 비율로 납입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도는 매년 5억 원씩을 납입하는 상황이고 내년까지만 납입하면 도의 납입 부분은 모두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6년도 되면 100억 원 조성이 완전히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6년도 되면.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류협력’이라는 명칭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란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 되면 원금이 100억 원이 달성이 되고 매년 이자수입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몇 개 사례를 조사해 보니 서울·경기를 비롯해서 한 서너 군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금 일부를 활용해서 탈북주민들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통일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는…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외동포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재외동포들에게도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을, 행사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의 정보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북한으로의 소통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로드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봐주시고. 지금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내년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원금이 100억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정확히는…
이선희위원장
이자를 포함하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간 것이지…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단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시균
박시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원금은 내년까지 넣으면 99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이.
이선희위원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의 어떤 교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을 끝으로 우리 차순애 예산담당관님이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 긴 공직 생활 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소회의 말씀을 하시라 하면 괜히 또 눈물 흘리실 것 같고, 아직 또 시간이 조금, 12월 연말까지 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마음을 모두 모아서, 앞으로 더 멋진 그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다 같이 응원드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메타AI과학국 소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김진엽 의원 대표발의)(김진엽·이선희·손희권·연규식·조용진·김일수·정경민·이춘우·최병근·차주식·윤철남·박창욱·도기욱·최태림·이철식·이우청·박채아·김희수·이충원·남영숙 의원 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게 2019년도부터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선희위원장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내용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법으로 돼 있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사업이 아니고 AI가 시작된 것이…
이선희위원장
지금 보니까 인공지능 대학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미.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게 아닌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조례안은, 인공지능 미래인재라는 것이 저희가 산업 쪽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 중심의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그다음 단계는 대학 중심,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인재,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단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인재, 이렇게 크게 산업에 필요한 인력 구성을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학원 사업이 있고, 대학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고, AI 관련해서 의성에 소프트웨어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이 모든 스펙트럼을 촘촘하게 채울 수 있도록 양성하고 지원하라는 조례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인공지능 대학 지원사업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지금 1단계, 2단계, 2단계가 ’26년에 끝나는데 그것은 장비 구입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인공지능 관련해서 인력양성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부분들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보조사업자의 계획에만 의존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그렇게 또 진행된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의료·문화, 다양한 어떤 부분에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설명하신 것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가 산업 쪽으로 가다 보면 인력이 제일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조례 취지대로,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고, 그리고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노하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번에 미래인재 양성 조례가 나오는데요. 제5조 기본계획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메타버스도 그렇고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년 더 전에는 아마 3D프린터, 드론, 그다음에 최근에 메타버스에 이어서 AI까지,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이 기본계획이, 저는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한번씩 계속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바뀌는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미래인재 교육기관 운영, 교육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일단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도 자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즉 포스텍의 인공지능 대학원과 같이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의성에 있는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부분이 빠져있는데 대학 부분은 국가 사업화, 즉 내년에 공모가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채워갈 계획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빠른 계획수립과, 기관들을 발굴하고 있는 기관들을 양성하고, 그래야 미래인재를 우리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5년마다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신경 써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 부분은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중요한 조례안인 만큼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이선희·최태림·이칠구·백순창·황재철·권광택·김일수·김홍구·윤승오·도기욱·박채아·김경숙·김용현·김재준·김창혁·박규탁·연규식·손희권·이동업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의원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창혁·김홍구·박선하·손희권·임병하·도기욱·백순창 의원 발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메타AI과학국 소관 및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AI과학국 소관) 11.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너지산업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메타AI과학 분야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메타AI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에너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최영숙 환동해본부장은 부산에서 열리는 북극협력주간 행사 참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네요, 그렇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신규사업에 우리 도 직접사업은 있습니까, 다 시군 사업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신규사업이 도 직접사업, 시군 사업이기보다는 국가사업이 많다고 봐주시면…
희권
손희권위원
국가 공모사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신규편성하는 이유가 지자체에 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나 아니면 자본보조 형태로 흘러가는 사업들이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어떤 것은 4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고 어떤 것은 9월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는데 전부 다 12월 교부, 12월에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로 교부된 것으로 설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교부일자는 언제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사업구조마다 이게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가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도로 교부되고 되지 않고 바로 가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보조로 오는 경우에는 지방비가 얼마큼 포션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안부의 중기재정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 6월에 됐다 할지라도 8월 추경에 저희가 올릴 경우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12월 추경에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받게 되는 것은 다 올해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을 매칭하거나 하는 것을 내년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금년도에 매칭을 하지 않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지자체하고 다 매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전부 다 보면 ‘12월에 보조금 교부’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이 우리가 지자체로 보낸다는 거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을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4월, 5월 공모도 분명히 있고, 9월 공모라고 한다면 할 수는 없겠다만 상반기에 공모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추경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또 이해는 됩니다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든지 최대한 빨리 기초지자체에 내려 줘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 전체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비가, 국가사업이 70%까지, 국가 예산이 70%까지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7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 예산이 30% 이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내려 주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행정안전부의 국가 투융자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번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다 매칭을 할 것 같은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나요, 거기서는? 아니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일반적으로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도에서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그냥 교부하면 끝인 거고, 실제 집행은 지자체니까 지자체가 이월하는 겁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국가 직접사업인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생기연이나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인 TP라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또 기업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하지 않고 바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우리는 올해 내로 지출한다 이거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것입니다. 시군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실 명시이월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고 기관에 줘서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도 올 연말 내에 바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좀 있던데요. 이것 지자체하고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시간이 점심때가 다 됐네요. 우리 홍석표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홍석표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무탄소 청정수소 발전소 사업 아시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관심 좀 가지고 계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옆의 과장님하고, 두문택 과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조 2000억이, 아마 영주에서 제일 큰 금액이 투자가 되고 시작되지요, 내년에?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공부 좀 하고 계십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수시로 본 위원이 체크 좀 하겠습니다. 담당자분들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에서, 중소도시에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아마 영주가 생기고 제일 큰 사업 같은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없어요.
이선희위원장
질의 없으시고…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최혁준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11페이지. 이것 서비스로봇 보급지원 시범사업의 목적에 보면 두 가지 같아요. ‘로봇에 대한 실증’, ‘부품 수급’이 있고 그리고 ‘제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같은데요. 맞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아래에 사업내용을 보면 서빙하고 방역하는, 사업내용에는 보급만 있어요,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럼 여기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23년도에 이 사업이 최초 기획됐습니다. 로봇을 보면 산업용로봇이 있고 서비스로봇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용로봇이라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체라든가 거대한 부품으로는 들어가는 것이 하여튼 산업용로봇이라고 보고 서비스로봇이라는 것은 식당에 가면 배달해 주는 로봇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서비스로봇을 만드는 기업체가 2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에 2개가 있었습니다. LG 크로이하고 그다음에 구미 인탑스하고 2개가 서비스로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로봇의 시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로봇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제조공장이 있는 구미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식당에서 쓸 수 있도록 수요를 늘려 주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시작은 그렇게 돼도, 이게 올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크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로봇 실증하고 부품 수급이라든지 생태계 구축이 하나 있고 이런 로봇을 소상공인 점포에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에 보급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는 조정을, 사업목적을 이 해는 ‘생태계 구축 필요’가 아니라 ‘소상공인 점포에 로봇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두 번째는 그것 추진을 보니까 시군비가 32%예요, 우리 도비가 14%이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소상공인 점포에 서비스하는 로봇을, 서빙하거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조금 열악한 시군도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시군비 비율을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시군 재정이 어려운 데는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돼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산업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도비 100%로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만 도 예산 사정상 그게 어려워서 많이 확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2개 시군에 소상공인들이 다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그런 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아예 시비 부담이 안 되면, 군비 부담이 안 되면 신청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나 다를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구미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잘하는데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 때문에, 시군비 부담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적정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시군비 부담은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지방비 전체 총액을 낮추기 위해서 국비를 더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박선하위원
이것은 국비가 없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구미가 먼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구미를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해서, 출발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라든가 부품 보급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업체가 구미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쯤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박선하위원
혹시 이 사업, 2026년도 사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수요하시는 분들이 식당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맞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래서 식당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종료할 계획입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여기에 기타 비율 54%가 식당에서 부담하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닙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이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자부담 없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보급하는 KT하고 그쪽에서 하는, 제조업체하고 이쪽에서 자기들이 20에서 50% 정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신 대로 이후에는 다른 시군에도 갈 수 있도록 장애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걷어내는 역할이 우리가 있어야 안 되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이혁준 국장님, 주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과학국장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혁준.
창혁
김창혁위원
아, 최혁준 국장님. 죄송합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쪽에 보시면 미래차 전자 제어부품 고도화 사업이 있잖아요.
웃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5억 3700인가? 이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4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 지방비를 보시면 한 50% 정도 됩니다. 지방비가 50% 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10월 20일에 통과됐습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10월 20일에 돼서,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어서 부득이 지금 시점에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예산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게 5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직접 예산은 먼저, 여기 보시면 경산에 가서 경산에서 GITC(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우선 장비를 먼저 도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9월에 중앙장비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고 10월에는 우선 리모델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5년이기 때문에 장비 구축사업은 충분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미래차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12월에 이것을 해서 지금 기업들이 진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것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석표 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우리 환동해본부는 본부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가 52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게 예산…
창혁
김창혁위원
5200만 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국에서는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크게 감액이 안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사업량 감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효율적 집행이라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 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내식당 집기 수선비 1000만 원 잡아 놨는데 8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음식물 이런 것도 1억 1500만 원 했는데 1100만 원을 감액했고 비데 등 임차료 이런 것도 한 반 정도 감액했고 침구류 세탁비는 금액은 얼마 됩니다. 660인데 600만 원을 감액하고 60만 원은 집행을 하려고 그러고. 예산이 다 이래요. 이게 과연 이 정도, 뭐 어떤 것은 80%, 어떤 것은 반 이상인데 이것을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았다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잡은 것 아닙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청사가 이전되고 그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과하게 잡은 거잖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조금 많이 잡았다고…
창혁
김창혁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못 잡고, 유류비도 그래요, 유류비도.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쪼잔하게 죄송합니다. 840 예산을 잡아놨는데 5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러면 340만 원을 집행할 거란 얘기인데 유류비 이런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잘 안 맞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잡을 때 그래도 좀 면밀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나… 환동해본부가 안 그래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환동해본부가 동해안 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쪽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런 것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선들이 있을 때는 더욱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과하지 않게, 잡아 놨다가 ‘아, 이것 아니네요.’ ‘이것 안 하네요.’ 금액이 적지만 이래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 자로 환동해본부가 생기면서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내년부터는 안 그러겠다,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에너지산업국장님.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이 있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 추경에 1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영양군이 편입이 되었어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게 영양군이 그전에 없다가 이번 8월에 비상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4개월분, 9월부터 해서 4개월분 11억을…
명강
황명강위원
어떻게 편입이 되었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그전에 5㎞ 있다가 30㎞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전에는, 2년 전에 봉화하고 포항…
명강
황명강위원
봉화까지는 된 것…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두 군데가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 영양이 자기들은 안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준다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도 추가로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것 넣는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그렇게 넣는데 그때 심의하고 난 이후에 8월에 최종적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편입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교부되는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것은 포항하고 봉화, 영양,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하고 울진은 그대로…
명강
황명강위원
울진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총액이 얼마 정도인데 지금 11억이…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이게 법에 보면 어쨌든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5%씩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10%입니다. 10%이니까, 자원시설세가 올해 예산에 950억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95억이 3개 시군에 나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양이 빠졌을 때 두 군데에 한 47억 정도, 이 정도 갔고 세 군데 하면 줄어서 30몇 억씩,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 갑자기 없던 영양이 편입이 되었길래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영양도 사실 비상계획구역 내에 영양 수비면 지역이 어느 정도, 약간 들어가는…
명강
황명강위원
어느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울진 원전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아, 울진 원전하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앞서 이번 연말을 끝으로 해서 우리 홍석표 에너지산업국장님, 명예퇴직하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시네. 그리고 또 이원춘 환동해전략기획단장님, 그리고 권혁락 원자력산업과장님이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오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녹록지 않은 공직 생활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경북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길에서도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으시기를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마음을 모아서 박수 한번 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의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만 계수조정을 끝내고 중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손희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