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옥 의원 발언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수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 최종 정리를 위하여 상정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법정경비 사업량 및 인원 조정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반환금 등을 정리하여 세출예산에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세입예산에는 교육발전특구 지원금 5억 원과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매각대금 15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에 따른 인건비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산업유산 보존를 위한 정암광업소 유물 확보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보완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143억 5,290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3억 4,37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8억 8,712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6,671억 6,86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5,659만 원을 증액한 471억 8,42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뒤쪽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34억 5,659만 원 증액된 471억 8,4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수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한 해의 재정 운영을 책임감있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재정의 안정적 출발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이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이월사업은 총 232건 1,570억 7,0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 8,56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84건에 382억 1,9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 7,837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48건 1,188억 5,04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억 6,39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명시월 및 계속비 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이월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당초 계획 대비 발생한 주민 복리증진 사업 수요를 반영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및 폐기물 반입 수수수료 수입을 기타수입 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주민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번 변경안은 총 기금 조성 규모 1억 2,300만 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지출항목에서 당초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4,100만 원 편성액을 공공운영비 1억 2,3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여 기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지역주민 유류비 지원 신청이 확정된 주민 지원사업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기금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주민 민원 해소 및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계획 변경임을 감안하시 2025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12월 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편성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7,030억 919만 7,000원보다 113억 4,371만 1,000원이 증가한 7,143억 5,2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억 8,712만 1,000원 증가한 6,671억 6,867만 2,000원, 특별회계가 34억 5,659만 원 증가한 471억 8,42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8억 8,712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22억 7,471만 7,000원, 보조금이 43억 604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3억 63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8억 8,712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증감 및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총 471억 8,42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5,65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088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6만 7,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34억 1,151만 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1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연내 지출이 어려운 경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의회의 승인 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176건, 특별회계 8건 등 총 184건, 382억 1,97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공사기간 연장, 사업 관련 협의 지연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에 따른 수년도 사업으로 일반회계 40건, 특별회계 8건 등 총 48건, 1,188억 5,041만 8,000원이며 제도의 취지에 따라 연도별 미집행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며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총칙 제6조에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특정 목적 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하여 추가교부되는 예산의 누락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등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입세출 정리를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04억 9,841만 9,000원이고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따라 44억 7,447만 4,000원을 수입하고 각 기금의 목적사업에 297억 8,923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51억 8,366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계획 통계목을 조정하고 당초 지출계획하였던 주민 지원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재료비 4,100만 원과 시설비 4,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 목문영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671억 6,867만 2,000원으로 기정액 6,592억 8,155만 1,000원 대비 78억 8,71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2억 7,471만 7,000원을 증액한 642억 6,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586만 원을 증액한 105억 7,7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고한읍 추리본부 입장료 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46억 7,3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은 기정액 대비 586만 원을 증액한 6억 3,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2억 885만 7,000원을 증액한 532억 1,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5억 8,506만 3,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4,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6억 2,506만 3,000원을 증액한 현재 17억 2,70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교육발전특구 지원금 5억 원을 증액한 26억 8,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기부금 8,000만 원, 그 외 수입 379만 4,000원 등 기정액 대비 8,379만 4,000원을 증액한 467억 3,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3억 604만 4,000원을 증액한 1,827억 4,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0억 226만 3,000원을 증액한 1,225억 7,8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가족행복과 소관 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사업부터 보건소 소관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까지 총 38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231만 5,000원을 증액한 858억 4,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7쪽 하단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회계과 소관 벽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인건비 사업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까지 총 6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755만 3,000원을 증액한 229억 1,1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가족행복과 소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부터 보건소 소관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까지 총 9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760만 5,000원을 감액한 138억 2,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 하단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58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회계과 소관 벽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인건비 사업부터 보건소 소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까지 총 68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78만 1,000원을 증액한 601억 6,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억 3,645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억 6,990만 7,000원 등 13억 636만 원을 증액한 67억 1,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67쪽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축으로 설명드리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소규모인 1,000만 원 이하 특별회계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이 큰 수질개선 특별회계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액 대비 5,18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의원 국외여비 미실시 부분과 의회 직원 국제화 여비 미실시된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171쪽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은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보시면 시설비 6,700만 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6,7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75쪽 총무행정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725만 9,000원 증액됐고 공공운영비로 지난 10월에 열린 2025년도 지역상생 직판행사 분담금으로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주민자치회 운영 정산분을 반영해서 2,27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연금지급금료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부족분에 대한 2,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숙소 신축 부분은 금액은 변동 없지만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시학습 직원 사이버 교육은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센터 건립추진 부분도 예산액은 변동 없지만 사무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1억 원을 삭감해서 행정지원센터 공사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영버스 벽지노선 지원 인건비는 균특회계 변경에 따라서 3억 2,69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수익 노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3억 5,25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5,47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이유는 기타 보상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전입세대가 증가됐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지역상품권 구입에 대한 5,47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187쪽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기정액 대비 7억 3,9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부분은 정산 결과에 따라서 33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부분은 마찬가지로 250만 2,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사업 일반수용비는 실 집행액을 정산 차원에서 1,09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재료비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 및 학습지 지원 부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부분은 아동 감소에 따라서 44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인원 증가분을 반영해서 9,79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영아반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인상분에 대해서 651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와 시간 연장 교사 인건비는 실 집행액에 따라서 65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종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집행예산액을 반영해서 2,44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는 마찬가지로 집행예산에 맞춰서 10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보조교사 연장 보육교사 지원과 대체교사 지원은 연장 보육교사 감소에 따라서 1,004만 5,000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업 내용이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130만 원을 감액해서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 13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은 보조인력 감소에 따라서 605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보육 교직원 직무연찬분은 행사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바닥 난방 보수비를 반영해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2습니다. 중간 지점에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4,48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부분은 16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꿈드레수당 지원 부분도 정산차원에서 1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시군비 교육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부분은 하반기부터 재시행되는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를 반영해서 5,716만 3,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5억 원 증액 부분은 정선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승격됨에 따라 최근 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194쪽 하단부에 반환금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1억 9,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부분은 기정액 대비 15억 5,64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2억 7,3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해산 장제급여도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사례 관리 전달체계 개선 부분은 예산변동은 없지만 균특과 군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학업 지원사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총액은 변동이 없고 학업 지원비와 취업 자격증 50만 원 부분을 서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 부분은 근로자 증가분을 반영해서 3,256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부분은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중간에 차상위 긴급지원 부분은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마지막 배웅은 정산분을 반영해서 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부분은 마찬가지로 실제 집행액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과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으로 해서 총 9,788만 2,000원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부분은 인원 증가분을 반영해서 8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은 서비스 시간 증가에 따라서 62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8,79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실 집행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4억 1,81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은 비상 대응수상 증가에 따라서 529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참전 명예수당 지원과 보훈 명예수당 지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2,14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3,29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209쪽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38억 7,05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관리 부분은 예산 변동은 없지만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2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해서 기타 보상금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비용 보전에 1,2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형 발행 수수료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상품권 할인 보조금은 기존에 10% 하던 걸 15%를 변경함에 따라 8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은 캐시백 5% 추진해서 4,3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사무관리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비용 홍보 임차료는 6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추가내시분을 반영해서 32억 1,8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따른 신청 접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서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인 농어촌 기본소득 공고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서 청아랑 청년몰 사업 종료 시설물 정리 차원에서 2억 7,79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은 2인원 감소분을 반영해서 6,000만 원을 감면 편성하였으며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는 집행잔액을 반영해서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특별 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인원 증가분을 반영해서 1,37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인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는 정산분을 반영해서 73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또한 정산분을 반영해서 50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 환경개선 지원금은 지원사업 증가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에 2,7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과 215쪽 되겠습니다. 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험금에 풍수해보험 추가지원 부분은 실제 가입 부분을 정리해서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한파 예방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219쪽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3억 7,83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아트마인 잔존물품 공간 정비에 대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정암광업소 산업유산 보존을 위한 유물 확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됐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7,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작은 영화관 운영비는 예산에는 변동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영화관 노후시설 수리비 정선분 900만 원 감액해서 자산취득비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900만 원을 증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부분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5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보시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급은 예산은 변동이 없고 국비와 기금을 상호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8,2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7쪽 전략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4억 99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중간지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폐광지역 주민 창업기업 지원은 1개 기업이 추가돼서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 행정절차 수수료 3,900만 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지급에 3,900만 원을 증액한 과목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도 마찬가지로 과목조정된 부분인데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원센터 운영비 부분은 1억 원을 증액했고 시설비 부분에서 운영지원센터 관리 및 조경 공사 감액된 부분 되겠습니다. 상호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기차 구매 지원은 지금까지 수요 부족분 정리차원에서 5억 2,0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 6,08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2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1,18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부분은 가입농가 증가분을 반영해서 5,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구축형 전산부품 구입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험금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부분은 실제 농가 증가분을 반영해서 1억 7,08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관리 부분도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과목 조정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는 50만 원 증액하였고 국내 여비는 50만 원을 감액한 부분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부분은 가입면적 증가분 변경내시에 따라서 15억 5,21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증가분을 반영해서 2억 1,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자조금 조성사업은 2,17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약 지원 직불제는 정산분을 반영해서 27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고랭지 감자 수급 안정생산 국가 직접지원 부분은 1억 1,728만 1,000원을 부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 사업은 실제 지원금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2,7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략작물 직불제 부분은 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은 5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우박 피해로 인한 보상금을 추가반영해서 1,17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내 여비를 2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37쪽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4,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유통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2억 6,40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지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부분은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6,11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은 9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인건비는 부족 인건비를 반영해서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가축 재해보험 지원은 농가 수 증가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 부분은 실제 집행 정리차원에서 2억 6,27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3,99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247쪽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29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간 지점에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부분은 부족분을 반영해서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하반부에 사무관리비로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은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해서 7,79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억 2,300만 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산림과 25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5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간에 인도시설 부분에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는데 감리비 인도시설 63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63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8만 9,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28만 9,000원을 증액한 과목 조정부분 되겠습니다. 중간에 임도시설물 설치 부분은 마찬가지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와 도비만 상호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불진화 급식비는 200만 원을 삭감해서 뒤쪽에 보시면 에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차량 유류비로 2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감리비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부분도 전체금액은 변동 없고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2,1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숲가꾸기 자원 조 사단 및 패트롤 인건비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담아서 4,3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1,03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기질 비료 또한 변경내시로 2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수액 부분도 4,383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부분도 56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의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부분은 정리차원에서 변경내시분 17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임업직불금 지급 부분도 실지급분을 반영해서 1억 3,04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단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민간사업 보조 부분에서 변경내시 부분을 반영해서 3,33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3,907만 9,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6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9억 8,18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로 위험시설물 정비 4,5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인 신 교통체계 도입 관련 홍보비용으로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해 예방용 제설제 구입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댐 지역 지원사업으로 추가내시에 따라서 37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 기본운영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를 해서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7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27억 9,53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간 지점에 시설비로 증산 철쭉내음 넘이길 조성사업은 철도 심의용역비로 1,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선 접속도로 개발사업은 균특예산 추가내시에 따라서 7억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거급여 임차급여 부분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1,31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9,92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69쪽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1억 3,07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농업대학 운영 강사수당 212만 2,000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에 21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0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부분은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서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부분은 증액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 강사수당은 감액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업인 교육도 마찬가지로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과목조정 부분인데 행사실비 지원금 신기종 농업기계 벤치마킹 470만 원을 감액해서 안전교육용품 구입비 470만 원을 증액편성한 과목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해서 1억 1,77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7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1,72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홍보 및 검체 수송비는 증액편성했고 뒷장에 보시면 결핵 역학조사 약품비용 2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을 상호 과목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 및 회복비에 어린이 예방접종과 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분은 인원 변경에 따라서 1억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부분은 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에 보시면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현재 277쪽과 288쪽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전체적으로 과목조정된 부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는 하겠습니다.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283쪽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국도비 반환금 8,61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4억 3,04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억 8,045만 9,000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4,69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3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은 기정액 대비 34억 1,15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하지구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골지천 유역 발생오염 저감시설 설치로 26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금으로는 하동 마을하수도 시설 정비사업과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6,4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동 마을상수도 정비사업과 광하지구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임계면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 6,492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3,339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하동 마을상수도 정비로 1억 4,78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신동 하수관로 정비에 2억 4,4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32억 4,270만 8,000원, 임계면 하수관로 정비에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골치천 유역 발생원 저감시설 설치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1,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일반회계로 교통관리사업소 29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1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북읍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은 행려자 급식비로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