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도시과장 이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입니다. 2026년도 도시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9,147만 4,000원 증액된 194억 9,2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용역에 2,200만 원, 평창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2035년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2030년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2차분에 4억 3,128만 4,000원, 공청회 개최 신문광고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운영경비로 도시개발사업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인프라 확충 시가지 도로유지관리는 사무관리 임차료 70만 원, 시가지 도로환경 개선에 2억 원, 도로 차선도색 5억 원, 시가지 도로 소파 보수 1억 원, 우수관로 보수 및 준설 1억 원, 시가지 아스콘덧씌우기 2억 원, 보도 설치 및 정비에 1억 원, 횡계11리 종지목길 도로개선공사에 2억 원을, 382쪽입니다.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8,000만 원과 하3리 시루목 우수관로 정비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로 개발은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은 KTX 평창역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과 평창읍 하리 나너울주유소 옆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은 평창 소로2-23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 평창 소로2-17호, 소로3-36호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비 1억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보수 및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대관령 시가지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은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1억 592만 2,000원, 383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 4대보험 부담금 960만 원, 일반수용비 2,670만 원, 임차료 732만 원,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 864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회의참석 실비 738만 원, 도시재생 기자단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대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9,405만 5,000원,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 4대보험 부담금으로 84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미마루 운영비 1억 6,200만 원, 청학당 운영비 6,000만 원, 청래길 운영비 6,000만 원,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비 1억 7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보조사업으로, 384쪽입니다. 균특회계와 도비 보조로 7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평창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5,087만 4,000원,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4대 보험 부담금 480만 원, 일반운영비 하리 에너지 학교 운영비 6,000만 원, 마을관리사 양성비 2,000만 원, 하리 지속가능안심마을 거버넌스 운영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거버넌스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보조사업으로 균특회계와 도비 보조, 군비를 합쳐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예쁜간판가꾸기 사업은 일반수용비 340만 원, 민간이전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금 1,000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정비 위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굿디자인 간판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형성사업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8,980만 원과 시설비로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에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분야로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1,626만 원, 재료비로 1억 원,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4억 5,000만 원과 평창중앙로 가로등 배관 ․ 선 교체 및 전원 인입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사업 보조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임차급여에 11억 1,411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수선유지급여 위탁사업비 3억 6,375만 4,000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도비보조 1,260만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보조, 387쪽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보조 보증료 1,0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보조는 1,52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보조에 120만 원, 388쪽입니다. 강원형 수선유지 지원사업 도비보조 주거급여에 2,000만 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립 및 운영, 행복주택 관리로 경상전출금에 2,599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135만 원, 제3종시설물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정기 안전점검비 1,000만 원을, 장평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기공식에 1,000만 원, 대관령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시설비 9,900만 원, 389쪽입니다. 위탁사업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및 지원, 공동주택 운영관리 지원으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관련 집합교육비에 25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비 50만 원,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에 3억 원,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1,500만 원,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급식비 615만 6,000원, 임차료 603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 원, 업무추진 여비 2,334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 도시안전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7만 원, 도시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제지출금, 390쪽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934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85페이지, 가로등 관리인데요. 설명서는 934페이지고, 명세서는 385페이지,

네,

가로등 관리인데 지금 저희들 군에 가로등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니까 가로등 신규가 지금 130개 정도, 그다음 이설이 4개,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가 300개인데, 과장님 혹시 여기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시는지 아세요?

지금 1년에 총 가로등이 5억 9,400만 원 정도,

한 6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쵸.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했던 건데 한 달에 한 5,000만 원씩 나가는데 앞으로는 이 전기세가 더 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네, 매년 주민들이 다 숙원사업으로 가로등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해주는 거는 해주는 건데 우리가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LED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해야되지 않나요?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60% 정도는 올해까지 LED 전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 한 30에서 40%는 옛날 그 삼파장 비슷한 전구가 아직도 남은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장이 나면 LED로 계속 교체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액제라서 한전하고의 분당 1,200원 이렇게 이제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가로등 전기세하고는 상관이 없고, 단지 가로등 시가지나 큰 도로변에 있는 거는 계량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사실 조정을 해봤는데 어쨌든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밤에 새벽까지 계속하고는 있는데 괜히 또 그거를 타임을 12시까지 했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LED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군에서도 LED로 많이 교체되는 거 알고 있는데 올해 보면 공공이용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LED라든가 그걸 바꿔가라는 거를 고시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 물론 공공사업 우리 공공시설에는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되고 지금 시가지에도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런 걸 하라고 지금 또 우리 이렇게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근에 보면 시흥군이라든가 시흥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계속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물론 하지만 새로이 신설하는 가로등에는 처음 초기 비용은 조금 들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또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이고 LED나 태양광으로 하면 주민들의 건강에도 괜찮으니까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신규는 당연히 현재 최고전기안전 LED 등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보니까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물론 또 정부에서도 또 발표가 되고, 저희 지자체 공공시설은 또 이걸 해야 되고 하니까 과장님이 물론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정말 1년에 전기세가 한 6억 정도가 나가요. 1년에 6억 정도 나간다는 거는 앞으로는 아마 7억, 8억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 본위원이 또 제안하는 거는 보면 물론 보안등 같은 거는 정액제라고 그러지만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지금 보면 지금은 조금 덜하더라고요. 아침 그러니까 일몰 후에 다시 키고 일몰 전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그랬는데, 보면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 보안등 아닌 그냥 계속 밤새도록 켜져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새로 추진하실 적에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거리 조정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굳이 10개 할 거 한 7개 정도 한다든가 그렇게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리 이것도 사실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또 과장님 물론 잘하고 계시고 하시지만 이번에는 이거 세부적으로 잘 좀 추진하셔갖고 저희 군의 예산도 아끼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또 그런 자연친화적인 LED 그런 것으로 하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 특정 한 가구를 위해서 설치된 곳, 저희 사실 올해는 15개소를 옮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아주 끝에 집이 한 집이 있는 데 그 집이 늦게 가는데 이거는 나는 왜 소외를 시키냐, 그 분도 주민이다. 이제 그런 반발에서부터 또 기존에 한 번 설치되면 옮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뭐 어떤 설득을 하고 해서 한 15개 이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는 한 가구가 있어도 해줘야 돼요. 거기는 해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무슨 강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계속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한 가구 있는 데는 또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 잘 추진해서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900페이지 설명자료요.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창역 있잖아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나요?

지금 이제 설계가 90%까지 다 마무리돼서 평창역에 이제 최종 저희가 설계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내년 봄이면 바로 착공이 가능한데 저희가 40면 정도 추가가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97면,

40면을 하게 되면 총 이제 올라가는 도로 양쪽에 또 57면이 있어서 한 100면 가까이,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20면만 하려다가 이왕 하는 거 20면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20면을 더 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40면을 해서 내년도 봄이 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거의 100면이네요. 잘 하셨어요. 항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데 보면 길가에다 차를 대서 항상 불안했거든요. 저희는 출퇴근 하면서 보면서 저거 괜찮을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봉평 세탁소에서 경로당 그쪽으로 가는 날개 주차장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진행이,

체육관에서 시내 들어가는,

네, 거기 들어가는 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아니, 거기 아니고,

도로변에 확장하는 거,

네, 도로변 날개형으로 확장하는 거요. 부지는 다 매입을 하고 보상이 다 끝났나요?

네, 보상이 이제 끝났는데 저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근저당이 잡힌 필지가 하나 있어서 그 근저당을 푸느라고 좀 늦어지는, 보상이 올해까지 다 끝났고 내년 봄이 되면 거기도 한 40면 정도 늘어납니다.

그 건너편에 지금,

양쪽으로 다 할 겁니다.

양쪽에 해요? 거기, 거기서 땅을 안 판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가서 기존 군 땅이 많이 여유가 있고, 개인 땅은 얼마 안들어가서 저희가 양쪽으로 해서 노면 주차장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몇 면,

40면 정도,

40면 정도로, 잘 됐네요. 정말 거기 땅을 저번에 안 판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쪽만 할 것인가, 양쪽을 다 할 것인가

양쪽을 다,

잘 하셨네요. 하여튼 평창역이나 봉평이나 주차장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898페이지에 보면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거기에서 좀 덧씌우기 할 때 기준에 맞게 좀 덧씌우기 좀 해라,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보면 덧씌우기 하면 항상 빨리 망가져요. 도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박춘희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을 주셔서 좀 걷어내고 해야지 이제 내구연한도 좋고 레벨도 맞출 수 있어서 최대한 그 규정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944쪽 설명자료를 봐주세요. 신혼부부, 우리 시작하네요. 내년부터,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주셔서 내년도에 2,000만 원 추가 확보,

그 이제 도비 매칭사업까지 해서 31가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도비사업도 한 네 가구 정도가 있더라고요. 신혼부부,

그거는,

틀린 건 그건요.

저기는 전월세,

그래서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27가구인데, 다가구, 다자녀하고, 신혼부부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은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안 정해 놓고 들어오면 100% 다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모자르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비율은 없습니다. 자격이 되면 100%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7가구가 오버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추경에 세워서,

네, 추경에 세워서 해야됩니다. 저희가 예상으로 27가구를 해 놓은 거지 이 자격이 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 가 없잖아요. 다 해주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1쪽 좀 봐주시죠.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 중에 우리 산출근거 중에 미탄 연꽃길 셔틀로드 경관조명 설치에 1억 5,000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이제 미탄 시가지, 지금 동원막국수 운동장 있는 거기서부터 제방도로해서 저 밑에 연꽃마을 농촌중심지사업을 해 놓은 연꽃조성단지가 있습니다. 창2리, 거기까지 제방도로를 해서 경관조명을 하는,

세우는 건가요?

네,

일전에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그거는 회동리 가는 구간,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으로 하니까 내구연한이 너무 안 나와서 전기로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전기로 구입을 하려고

태양광으로 하는 거는 잔고장이 많더라고요.

네, 내구연한이 길게 봐야 4년에서 5년, 그리고 또 이게 수리비가 거의 설치비만큼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통째로 갈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인입을 좀 해서

그러면 1억 5,000이면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지금

지금 제방둑이 1.1km에서 1.2km 정도, 올해 해 보니까, 1억 5,000가지고 저희가 대화에 해 보니까,

대화에 큰길 옆에 이렇게,

네, 그거는 도비, 도의원님 사업 지원사업을 해서 올해 1억 5,000가지고 했는데 한 1.6km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0페이지고요. 동료 위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평창역의 주차장 공사잖아요. 이게 그냥 땅을 터를 닦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확보된 공간에 대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거죠.

네, 그 역 앞에 보면 옆 바깥이 휀스 컷팅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현재 3m 시멘트 도로 농로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군 시설로 돼 있거든요. 역이 들어오면서 우회도로 만든 게, 그 사면을 활용해 가지고 양쪽으로 40면을 만드는 겁니다. 20면, 20면씩,

시멘트 도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면, 역하고 부지 경계 그 사면을 이용해서 주차를 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사를 또 해야 되나요?

네, 옹벽을 약간 좀 쌓아야 합니다. 한 1.5m 정도, 옹벽을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메꿔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그래서 공사비가 좀 늘어나네요. 그쵸.

네,

원래 6억 5,000이 드는데 2025년 당초에 3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2026년 예산에 3억 5,000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올해 3억 가지고는 한 면만, 20면만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할 거 양쪽으로 해서 20면 해서 40면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3억 5,000을 더 세워서 마무리 하는 겁니다.

그거는 코레일하고 협의 없이

아니요. 됐습니다.

협의는 됐고,

협의 됐고, 그것도 처음에는 안 되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행감 때 또 질의했던 거, 진부역 주차장 문제, 뭐, 저는 이제 내용을 조금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 기간에 벌써 뭐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방송 보는 사람 그 주민들이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지금까지 진행상황, 앞으로의 추진상황까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진부역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때 국회 방문까지만 말씀드렸고 또 건교부 건의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님 보좌관 비서관님께서 철도공단에다가 이제 연락을 취해서 철도공단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월요일날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저하고 철도공단하고 국회의원 비서관님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고요. 어제그저께 잡았습니다.

다음주?

네, 월요일날,

월요일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거를 왜 군에서 하느냐, 국회의원님이 건설교통부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줄테니까 공단에서 좀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좀 해라, 그렇게 저희는 1차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 땅은 무상으로 쓰게 해달라, 2차로 하려고 이렇게 월요일날 가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보좌관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던가요.

네, 당연히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지역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나봐요. 좀 여론이, 의원님이나, 아니면 번영회나 등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보좌관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제가 갔을 때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 주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했고, 참 계속 진행이 늦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셨고 또 공성배 팀장도 몇 번 서울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주민들까지 합세를 해서 잘 추진했기 때문에 나는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늦추지 말고 좀 같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2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던 경관 조성 있잖아요. 예전에 회동 경관조성 보셨었죠.

경관, 제가 작년에 와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일단 체육관에서부터 한 150m는 중간중간 섞어서 저 위로 작년에 옮겼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하는 거는 조도 검사를 하는데 기준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다 솔직히 틀리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 막상 어느 주민들은 좀 밝게 해달라는 주민도 있고, 어느 주민들은 너무 밝으면 그것도 좀 그러니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 그러는데 가급적 저희가 주민들, 지역주민들 이장님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염려대로 하여튼 거리라든가 조도를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동 올라갈 때는 거리가 너무 짧았어요. 너무 촘촘히 꽂아가지고 저희가 가서 보면서도 야 저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또 그거 빼서 또 다른 데 하셨다니까 그거는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봉평 공공임대주택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청년회 이취임식을 한 번 갔었어요. 봉평에,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청년들이 진짜 주택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희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과장님이 잘 새기셔서 그 청년들도 집이 없어서 다 나가면 또 어떡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번에는 진짜 봉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백 배, 천 배 공감합니다. 단지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게 3개소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공공주택이 군비가 30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동시에 막 몇 개소를 하기가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정책을 아직은 정하지 않았지만 방향을 잘 설정해서 필요한 곳에, 또 언젠가는 또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좀 무리가 되더라도 좀 당겨서 1년, 2년 당겨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유일하게 줄지 않는 곳이, 인구가 안 줄어드는 곳이 봉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929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디자인 간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5,000만 원이 늘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신청은 24건, 12건인데, 신규는 12건인데 올해는 3건밖에 못 했고, 교체는 24건인데 16건밖에 못 했네요. 그쵸.

네, 작년에 총 36건 신청이 돼서 19개소가 됐는데, 36개 중에 불법 간판이나 자격이 안 되는 게 한 6개 정도 됐고 그래서 올해 5,000만 원 더 세우면 올해, 작년, 올해 같은 추세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더 세우면 내년에는 신청자들 거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또 매년 또 신청이 달라져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간판 지원사업도 굉장히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전에는 이 군엔서 집행부에서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비용이, 그다음에 모양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보니까 돌출간판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벗어나지 않으면 본인의 취향에 맞게 뭐 디자인을, 요즘은 심플한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넙적하게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의 취향대로 하는 게 또 자부담이 들다 보니까 이게 과감하게 좀 예쁘게, 저희는 이왕 자부담을 더 해서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나중에 저희가 보면서 이 지원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이왕하는 거 좀 예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위원이 또 생각하는 거는 상점하는 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주민들하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간판에 불이 오랫동안 켜져 있으면 시내가 밝아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경제과랑 조금은 공유를 하셔갖고 전에 한번 평창읍에서 예쁜 정원 가꾸기 이런 게 있었어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그때 시가지 상점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예쁜 가게 가꾸기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조명을 이렇게 넣는다든가 해서 그렇게, 그렇다고 조명이 간판이 크게 했는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점의 어떤 독특한 그거를 할 수 있는 예쁜 조명을 갖다가 앞에다가 좀 하는 그런 것도 제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여기가 담당이 아니더라도 경제과랑 협업을 해서 지금 왜냐하면 우리 8개 읍면이 다 가게들이 정말 거리가 너무 어둡고 이러니까 물론 가로등 예쁜 경관 많이 해 주시는데 가로등 거리에도 중요하지만 예쁜 가게 꾸미기 해서 가게 앞에다가 자그마한, 왜냐하면 무슨 캐릭터는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런 것도 한번 신설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미탄면장할 때 가게마다 화분가꾸기 운동을 1년 해봤는데 30%, 한 30%는 참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화분 3개, 4개씩,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놓고, 지금 그 생각이 언뜻 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예쁜 가게 가꾸기가 경관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생부서랑 할 수 있는 건지, 경제부서랑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한번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추경을 확보해서 한 번 해보고,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간판 불 들어오는 거는 전기세 부분이 부담이 가는지 상가에도, 아니면 또 불을 켜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사를 계속 하고 있나보다, 실제 안 하는데 장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인지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너무 어둡지 않게 그렇게 한 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잘 좀 그 상가랑 잘 좀 상의해서 그것도 새로운 시도니까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매일이죠.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인도 쪽을 이렇게 걸어보면은 얼마 전에 다 공사를 다 했잖아요. 근데 걸어보면 좀 불편해요. 왜 이리 울퉁불퉁한지, 도로처럼 매끈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지,

이번에 새로한

네, 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뿐이 할 수 없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해 놓고서 망가진 데는 저희가 보수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축협 앞에 했는데 라바콘을 이렇게 설치하는 바람에 차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핸들을 꺾다 보니까 파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며칠 전에 보수 요청을 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더 점검을 해서 심한 데가 있다면 저희가 그 빠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수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과장님, 제가 지역을 비교하면 안 되는데 진부 쪽에는 이제 로타리, 사거리 알죠. 거기 새로 했잖아요. 그리고 농협마트 앞에도 이렇게 새로 했는데 거기는 밟아보면 정말 팽팽하거든요. 잘했거든요. 정말, 그런데 여기는 정말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아스콘을 한 다음에 베이스에다 위에다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울퉁한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번에 저희들이 또 식사하는 데 걸어가거든요. 근데 축협 앞에 거기가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축협,

네, 저희도 인지해서,

축협 거기 좀 한 번 보셔가지고 거기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보수시켰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차가, 저희가 이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볼라드를 설치하기 전에 이미 이 차들이 들어가서 핸들을 제자리에서 꺾다보니까 거기가 많이 파였더라고요. 그래서 축협 앞에는 일단 보수를 시켰고, 김광성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약해 보여요. 걸어다녀도 단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이성모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허가과 총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22억 1,355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8,142만 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허가 행정 구현에 5억 1,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리,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건축허가 관리,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운영 사무관리비에 1억 4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 보조원 인건비에 2,894만 4,000원, 합동인허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에 1억 3,178만 1,000원, 단위사업운영경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사업대상지 중 국비 지원이 불가한 경로당의 노후화가 심한 화장실 타일 교체, 싱크대 교체 등을 위한 것입니다.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사업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960만 원, 국내여비에 2,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008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조성, 과장님 들어오시고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지금 읍사무소가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3,7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한 달에 내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신경을 써서 조속히 좀 빨리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예산의 5%라고 돼 있는데 딱 5%라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아닙니다. 이거 군비기 때문에 저희가 단열로 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싱크대나 이 화장실 타일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해서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보면 현장 여건과 불일치하거나 또 추가 공사가 필요할 때 그러해서 이거를 세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5%라는 딱 규정이 없으면 만약에 더 필요하면 더 세워야 되고 또 안 해도 될 거면 굳이 5%가 아닌 3%라도 되니까, 거기 프로테이지의 규정이 없다면 연연하지말고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충분한, 충분하기 보다도 필요한 예산을 꼭 세워서 적기에 적재적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제 2억 원을 세웠지만 20개소, 올해 사업 2025년 사업이 내년도에 이제 시행됩니다. 거기에 대한 한 경로당당 경로당에 천 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경로당에서 추가로 요구를 하면 가족복지과랑도 또 협의하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허가과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려서 할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난 5%가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필요하면 추가로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0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딱 20개로 정해져있잖아요. 이거는 국비사업에서 딱 20개로 정해져있나요?

그러니까 25년 사업 대상지를 가지고 이제 먼저 하는 겁니다. 20개소에 대해서만 하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개소가 남았는데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그거를 하고 이게 기존에 완료됐던 곳을 다하면 좀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이 있을까봐 단계적으로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그 조건이 있잖아요. 10년 된, 노후화 된, 그게 조건이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저기랑 나랑 같은 10년, 10년인데 왜 우리는 되고, 저기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 할 적에 딱 20개라는 거 지원이 있어도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노후화된 건데 그렇다고 뭐 해달라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여기에 군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만약에 그날 계획이 20개인데 23개가 올랐다 이러면 그 3개 정도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서 사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26억 5,995만 2,000원이 증액된 399억 6,2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국유재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2,340만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군도확포장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시특법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에 7억 원, 유지관리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군도 교통량조사, 도로변 제초작업, 도로응급복구,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으로 6억 7,61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억 3,115만 원, 재료비로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2억 원, 시설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사업에 3,000만 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 군도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에 3억 원, 군도 차선도색 사업에 4억 5,000만 원, 군관리 도로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원, 군도4호선(대화3리) 도로사면 보강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군도8호선(갈정지) 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17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대관령203호선 사부랑골 확․포장사업에 10억, 평창102호선 천동리 확․포장사업에 12억, 미탄101호 육백마지기 확․포장사업에 10억, 대화305호선 상안미3리 확․포장사업에 3억, 진부213호선 간평2리 확․포장사업에 12억, 봉평303호 기운동 확․포장사업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을, 차선도색사업에 3억 원, 다음 장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사업에 1억 원, 농어촌도로 대화303호 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에 3억, 농어촌도로 용평202호 도로사면 보강공사에 설계비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대관령202호선 병내리 확․포장사업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창읍 대상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에 2,400만 원, 방림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에 1,700만 원, 봉평면 평촌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에 3,840만 원, 방림면 운교2리 도수로 설치에 3,600만 원, 계촌6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200만 원, 진부면 농로 포장에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8개 읍면 소교량 가설사업에 1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하천유지․정비, 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무이교지구에 흥정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흥정천교지구 흥정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리용역으로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3억 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3,000만 원, 국가하천 평창강 평창가동보 유지보수에 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평창강 인도교 조성사업에 30억 원, 흥정천 하중도 정비사업에 2억 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4억 원, 준설사업 4억 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서녁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 공공운영비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공공요금에 1,716만 원, 평창강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23억 8,400만 원을 원주지방환경청 가내시에 따라 전액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도비전환사업으로 속사천 하도정비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도비전환사업 시설비로 오대천 지방하천에 1억 5,000만 원, 창리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 농촌용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825만 원,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위한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7,000만 원, 도․배수로정비에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 읍면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17억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위탁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시설비로 둠벙사업에 3,000만 원, 수리시설 보수에 1억, 하안미5리에 취입보 보수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시설비로 읍면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에 18억 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전환사업 시설비로 1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풍수해종합관리에서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균특 및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46억 2,400만 원을, 감리비로 2억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210만 8,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27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세요.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좀 건의했던 사업인데 오대천 둔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 사항만 해주세요.

오대천 둔치사업은 지난번에 건의하신 대로 강원도하고 계속 지금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예산 요구를 한 19억 정도 더 했습니다. 했고, 지금 그 도도 인사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장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올라가서 좀 협의를 해서 협의한 오대천 둔치사업을 반영하려고 지금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고요. 도비사업이 좀 지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게 감사드리고, 그때 저희한테, 저한테 답변할 때 제가 예산까지 확보해서 정말 열심히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말씀이 아주 공직자로서 훌륭한 말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지를 태운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내년도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교통과 소관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3,165만 6,000원이 감액된 281억 9,2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 사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8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통합재난안전상황실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응급복구비 2,000만 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80만 원, 국내여비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비 450만 원, 안전관련 교육 및 행사실비와 강사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비로 국비포함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훈련비 400만 원, 평창군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전세버스 임차료 220만 원, 견학실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홍보비 1,082만 원, 보험료 6억 5,384만 1,000원, 홍보비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으로 1억 원을, 물놀이 구명조끼 무인대여소 운영에 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물눌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억 7,351만 1,000원, 물놀이 안전시설물 정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앙ㄴ전보안관 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 200만 원과 활동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화재 복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 2,500만 원, 재난 및 재해 예방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3,000만 원, 설해 대응을 위한 부착제설기 수리비 2,000만 원과 구입비 2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경보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400만 원과 보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활동비 300만 원과 활동수당 540만 원, 활동장비구입에 1,4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상해보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560만 원과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미재해위험정비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43억 4,850만 원과 대화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설계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60억 9,000만 원과 감리비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과 차항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하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20억 600만 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비 5,000만 원, 근로자 안전 ․ 보건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진부리 낙석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상해보험료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에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차량 구입비 8,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재난재해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CCTV 설치비 8,000만 원, 설해대응 제설기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 대응능력 강화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 물품 구입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비 경비 106만 7,000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72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6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2,200만 원,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비 1,000만 원, 을지태극연습을 위한 일반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 일반운영비 100만 원, 방위협의회 운영 및 안보 견학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사업비 655만 7,000원, 군청 직장예비군 육성 ․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 1억 8,11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171만 2,000원,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 450만 원, 여객자동차 활동 광고비 7,7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교통 안전 ․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23만 4,000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및 운행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8,549만 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사업으로 유류세액 운수업계 연동 보조금 5억 3,7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372만 원,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위탁금 1억 원, 버스터미널 유지관리비 9,500만 원, 무인승차권발매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교통카드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에 1,32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수익노선 버스운동 손실액 지원에 17억 3,661만 6,000원,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 재정지원에 3억 8,60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을 위한 희망택시 시스템 SNS 발송 수수료 130만 원, 희망택시 보상금 8억 4,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공공형버스 차량구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금으로 2억 2,5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6,600만 원, 택시 카드기 통신비 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노후택시 도비 대차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세버스 사각지대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금사업으로 6억 3,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133만 5,000원,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비 2억 원, 평창군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에 3,400만 원,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대중교통 환급 위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422만 원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09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4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신규사업을 4,000만 원 썼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연 1회 이상 하게 됐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어린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보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실시 한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세우신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찾아보니까 장애인하고 노인들의 보호구역도 같이 지금 하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저희 지역에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나요?

노인보호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주민 보호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도로관리 주체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지금 각 도로관리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분들께서 마을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내지는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도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관리청하고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이거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반영을 해서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주민분들께 설명을 해야 좀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평창에는 장애인구역과 노인들 보호구역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도로교통법에 보면 다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은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그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하고 노인보호구역도 하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2023년도에 저희 평창에서도 어르신들이 보호구역에 지나지 않다가 사고난 건수가 있거든요. 한 3건인가, 4건 정도, 그거 제가 좀 많이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특별법에 노인보호구역을 꼭 하라고 이렇게 해놔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할 적에 어린이보호구역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보호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영을 해서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네, 우선 시범적으로 평창 같은 데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사실 교통량이 많아서 많이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라도 우선은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데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 신규사업으로 하시면서 예산이 들더라도 어린이보호 교통교육과 그다음에 장애인이랑 어르신들의 보호구역도 같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태조사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은미 위원이빈다. 1087 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이전에는 군비사업이었다가

지금 도비, 아니 국비,

네, 국비보조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표시는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됐습니다만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완전히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이렇게 여기 지금 사업에, 사업개요에 써 있는데, 그러면 노인들은 경로당으로 가시는 건가요.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이데 저희가

어린이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네,

그런데 보니까 대상, 회당 20에서 30명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20명라 그러면 홍보비가 800개이면 돼요. 근데 30명 정하면 120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1,200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홍보 물품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르신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면 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홍보 물품을 좀 넉넉하게 하셔셔, 넉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관리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서 이거 예산이 조금 더, 그래봤자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추경이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넉넉히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보험 좀 봐주세요. 설명서 1057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1057페이지, 과장님, 보니까 저희들 전 지금 군민들이 다 여기 보험가입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혹시 올해는 몇 분이나 이거 혜택을 받았는지,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14건에 1억 1,55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9,000에서 지금 1억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보험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많이 제가 홍보라든가 무슨 많이 봤어요. SNS나 이런 데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거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마다 매년 1억씩 투자하고 9,000만 원씩 투자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 알리셔갖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라든가 그다음에 평창이야기에 매년 반영을 하고 있는데 평창이야기에 싣는 횟수도 좀 늘리고 밴드에 각 읍면 밴드를 통해서도 분기별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개인이 보험 들면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나요.

네,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 같은 것도 좀 홍보에다가 군민안전보험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한다 이거 말고 좀 세부적으로 만약에 개인이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 보험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써서 알려서서 사실은 제 주위에도 보면 젊은, 어르신들은 더더욱이 더 모르고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도로에 나와서 그냥 어떻게 발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도 전혀 그런 걸 모르고 경로당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 만큼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니까 힘드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들, 그 지역 이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에 가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96쪽 봐주시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쪽인데 내년도에 4,200만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과장님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고령자가 운전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도 많고 또 심각성이 깊어서 어쨌든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게 하시는 게 상책인데 사실 또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도 인지를 해요. 자기들도 좀 부족하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반납을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차량 미소유자는 30만 원씩, 그다음에 차량 소유한 사람은 4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잘 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가지고는 부족해서 망설이니까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8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는 하셨는데 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통 수단 운영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거는 희망택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고령자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자,

유도하고 그다음에 또 반납하신 분들한테는 부가적인 인센티브 형식은 아니지만 통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 그거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별교통수단도 고령운전자, 아니, 고령자분들 중에 거동불편자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조건들에 대해서 부합하는 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희망택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정류장에서 70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 기준을 좀 완화를 해달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그 부분도 이제 거리 제한을 700미터에서 조금 더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고, 아마 그 논의 과정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1년 정도 밖에 지금 700미터로 줄인 게 시행을 한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운행, 운영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서 희망택시에 대한 거리 기준 완화 방법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말씀하신 취지에 부합할 수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고령운전자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희망택시 부분도 많이 고민하신 부분이 있어서 감사는 드려요. 그렇지만 제가 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는 평창교통안전 증진 조례하고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두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좀 일부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9조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1항에는 우리 예산에 세웠듯이 반납하는 차량에 대해서 미소유자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2항에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4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2024년 5월 10일 개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3항에다가 8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면 좋을듯싶고 또 거기에 앞서서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도 일부 개정, 조례를 개정을 하면 8조의 이용대상자 부분에다가 기존에는 교통 규정에 따른, 죄송합니다. 보조기기 이용 대상자, 2항에는 임산부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돼 있고, 3조에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렇게 돼 있고 4조에는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기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8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도 가능하다고 저는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 봤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5항에다가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80세 이상의 고령자 이렇게 5항을 추가를 한다면 제가 수차 얘기했던 고령자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그런 분들한테 대체로 이런 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서 반납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해봤거든요. 뭐 다른 규정이 정말로 없다면 이 두 개의 조례를 일부개정만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제가 하든 집행기관에서 하든 조례 개정을 하면 되니까 추후에 다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도시안전국의 산림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 보건의료원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