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6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앞서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라며,관계부서에서도적극적이고성실하게답변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건축과2026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553쪽입니다. 건축과는전년도대비14억2,286만9,000원증액된98억485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73쪽입니다. 양평군건축문화상운영으로1,0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및신고사용승인현장조사대행수수료로1억5,993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로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공동주택보안등전기료지원사업으로3,906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비로2,802만원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지원비로3억원계상하였습니다. 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보조)로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의무관리대상아파트노후승강기보조사업으로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아파트노후승강기보조사업으로4,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보조)사업으로86억4,927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보조)로1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사비지원사업으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보조)로1,1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건축과소관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교통과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65쪽입니다. 교통과2026년도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46억4,400만원대비32억2,100만원증액한178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483쪽입니다. 양평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옥상방수공사를위해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12억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7조에따라5년마다수립하는법정용역추진을위해서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법정용역추진을위해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용역비4,1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법정용역추진을위해서양평군제5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비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수도권환승할인손실결손보전금을자치단체부담금으로8억3,485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연간운영비지원을위해서9억원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상으로5억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으로적자노선버스시설개선사업을위해서자치단체부담금으로2억5,422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교통취약지역에수요응답형행복택시운영사업비2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노후에따른서버교체를위해서2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버스승강장및버스정차표지판,편의시설등버스관련시설물관리를위해서2억3,334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중앙선철도관리를위해서1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호구역관리를위해서9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대광위광역버스2개노선용문∼잠실간,서종∼잠실간연간운영비지원을위해서자치단체부담금으로3억2,687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을위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사업비26억24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외출퇴근·통학열차운임비지원사업비7,5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국토부K패스지원을위한공기관위탁사업비로9억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른저상버스의무도입을위한저상버스구입비12억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70세이상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을위해자치단체부담금으로6억4,993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대형재난및응급상황시군민의안전과골든타임확보를위한광역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연계구축사업비16억원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법인택시운수종사자단체보험료지원을위해서1,584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공영주차장사용국유재산임차료1억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주정차지도초소보수및관리를위해서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용문면공영타워주차장보수공사를위해서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신역공영주차장조성공사를위해서2억8,165만원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용문면다문리공영주차장포장공사를위해서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역연계주차장보행시설공사를위해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보면용역을진행했죠,대중교통?

예.

그래서용역결과가반영된예산편성인가요?

아니,지금여기3개용역에대한예산은요. 법에서정해져있는법정용역.

용역이종료됐습니까,대중교통?

지금버스개편은내년9월까지예정입니다.

내년9월까지?

예.

484페이지에보면운수업체유가보조금이4억원이줄었는데왜그런거죠?

저희예산상황상다반영을못한겁니다. 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내용이준건아니고.

예,보조단가는더상향됐습니다.

보조단가는더상향됐어요? 그러면16억보다더많은비용이들어간단얘긴거네요?

예,12개월다편성한건아니고요.

그런데여기4분기라고돼있는데.

예산반영이다안된겁니다. 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지금산출근거는4분기라고되어있는데12개월치가다된게아니라는말씀이네요?

예,다반영을못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에는예산이1억원가량늘었는데이거는또왜그런거죠? 광역버스가늘어났나요? 493페이지광역버스노선이늘어났나요?

대광위말씀하시는건가요?

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

전년도에는용문∼잠실간만있었고요. 올해부터서종∼잠실간이추가되면서2026년도에반영된예산인겁니다.

광역노선에대한연구용역이나이런여론수렴도해본적있나요?

이대광위광역버스는저희가주관하는게아니고요. 국토부에서주관하는노선이기때문에.

그런데지역의의견이나지역의실정에맞게노선은편성될거잖아요.

그래서서종∼잠실간이이번에올해부터6월부터추가돼서운영하고...

그러니까서종∼잠실간에대한요구가높아서그렇게된건가요?

예.

이게어떤뭐여론조사나용역을통해서나온결과인가요?

그렇지는않고요.

그렇지는않고요?

예,서종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그런노선이되겠습니다.

이뿐아니라엄청많을것같아요,요구가. 그래서그기준이뭔가해가지고. 어쨌든이광역노선을포함해서대중교통특히나버스노선이나배차등실질적으로주민들이불편을겪는거에대해서는전면개편이필요해보여요.

그래서지금용역을추진하고있으니까요. 그용역에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견을많이들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벽지노선지원도마찬가지로상당히많이늘었는데이거는왜그런거예요? 노선이늘어났나요?

이거는국비지원이기때문에요. 저희한테분담비율이내려오기때문에거기에맞춰가지고지금예산을반영한겁니다.

벽지노선지원이라든지손실보전금이라든지또운수업체에지원하는내용들을토털하면연간얼마정도되나요? 100억?

지금저희가2024년기준으로자료뽑은거로는금강에59억정도지원되고있습니다.

금강에59억.

지금저희는이제...

그거밖에없나요?

예,저희가직접적으로지원되는거는2024년기존으로한59억정도지원되고있습니다.

준공영제로운영되는거잖아요. 완전공영제로바뀌었을때랑한번비교를해본바가있나요?

저희가직접적으로산출한건없는데지금이게완전공영제로시행을하려면차고지라든가이런거를다저희가하기때문에그거는직접적으로산출한내용은없습니다.

하고있는지역있으니까한번비교는해봐도좋을것같습니다.

지난행감에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완도라든가이런사례들은파악한게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가늘어나고있는데친환경자동차정비에대해서준비되고있는거는없죠,양평군내에서?

예,저희가버스관련해가지고정비에관한거는따로지원하거나이런건없습니다.

보니까저도발의를했다가...조례를발의한적이있었는데통과가되지않아서지금우리조례로만들어지진않았지만친환경자동차정비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있는데가있어요. 그러니까일반공업사에서친환경자동차정비나수리가어려운경우가많아요. 그런데친환경자동차늘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친환경자동차정비기술을보급하고그걸정비할수있는사업을육성을해야될필요가점점늘어날것같아요. 이거고민을해보면어떨까싶습니다.

사례조사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94쪽하단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인데요. 저희대상자가관내에65세이상이180명밖에없나요?

아니,사업량은저희가이제예산에맞춰서정한거고요. 그리고이거는국비랑도비랑내려오는거기때문에거기에맞춰갖고예산편성한겁니다.

그러면올년기준으로자진반납하신분들이몇분이나정도계세요?

지금2025년도에는399명지금...

399명정도?

예,그래서저희가이거운영을하고올해도추경에추가로세웠거든요. 그래서군비로더추경에모자라면반영할계획입니다.

올초인가여름에저희용문에서어르신분들인사사고있었죠?

예.

매스컴도굉장히많이타고일어나지말았어야될일인데사고는일어날수가있어요,급격하고도우연하게일어나는게사고니까. 그럼에도위험성이라든가...인사사고뿐만이아니라경미한사고까지합치게되면거의퍼센티지가한2,30%는넘어갈것같아요. 운전미숙이라든가저도사고는날수있는거지만이번같은경우들은굉장히그래서10만원정도갖고어떤수령하시는분들께서...저같아도조금고민을할거같은데혹시10만원이라는산출근거가따로나온게있습니까?

이사업이경기도조례에의해서진행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경기도조례에서는30만원이내로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시군여건에맞춰가지고30만원이내로지급을하는데타시군에보면연령별로차등지급을한다든가70세이상은조금더추가해서지급을한다든가이런사례는있습니다.

그래서다른사업보게되면여러가지공사라든가용역이라든가지원사업같은경우는굉장히큰데여기자진반납지원사업은굉장히적은것같아서이게비단또양평만의문제는아닐것같은데조금더한번더신경을고려해주셨으면하고,조금더편의성...어떤대중교통뿐만이아니라도택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강구를해주시길바라고요.

이게군수님께서도계속지시를하셔가지고저희도지금검토를하려고하는단계에있습니다.

작년하고예산금액이대동소이해서.

말씀드렸다시피이거는국비랑도비랑있기때문에내시된대로책정을한거고요. 저희가부족하다하면군비로추경에세우도록하겠습니다.

하나만더할게요. 501페이지다문리공영주차장,용문역거기주차장말씀하시는거죠?

역뒤에반도유보라뒤에.

하천그쪽이에요?

예,그런데포장이안돼있거든요. 비가오면배수도안되고하기때문에거기에사업반영해놓은겁니다,포장공사.

준공식한데말고뒤쪽에?

예,반도유보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487쪽입니다. 세번째칸에청소년교통비지원예산이있습니다. 한100%증액이됐는데요. 산출근거내용을보면경기도에서4개분기평균지급비율기준으로시군별분담비율산정하셨다고했는데작년대비해서어떻게이렇게많이증액이된거죠?

이거는이제경기도에서지급된분에대해서경기도를두고인구기준과평균사용했던지급률을산정을해가지고저희한테,시군에부담을하게되는거거든요. 그러면올해에지급률이높았다는...청소년들이지원을많이받았다는...

많이받았다?

예,이거는청소년한테지급되는거거든요.

그렇죠? 분기별로연24만원미만.

연간24만원.

24만원까지지급받을수있는건데올해그러면우리청소년들이많이이용을했다는얘기네요?

경기도전체가사용을많이했다는거죠.

경기도전체가? 그러면이예산은지금도비매칭이내려오는건가요?

이거는자치단체부담금으로요. 저희한테내시가되면저희군비로세워갖고납부하는겁니다.

군비로납부하는겁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하나더하겠습니다. 아까송진욱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 494쪽어르신들65세이상운전면허자진반납이게조금약간현실적이지가않아서현실화를시켜야될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경기도조례에30만원미만으로돼있기때문에우리양평군자체에서도고민을하셔서연령별로차등을주고지원할수있는방안들을강구해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496쪽입니다. 어르신교통비지원이게지금시범사업으로올해10월부터진행되고있는사업이시죠?

예.

그러면경기교통공사에저희가납부를하는건가요,이게?

경기도에서위탁을경기교통공사에위탁했기때문에납부하는게되겠습니다.

시범사업기간이언제까지죠?

저희가당초에는2025년10월부터2026년으로돼있었고요. 그렇게지원을받고계속쭉이어지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자체적으로하시는사업아닌가요?

아니,계속도비보조받아가지고,도비한30%받아가지고계속지원을하게되겠습니다.

현재는시범사업이기때문에도비100%받고있고.

시범사업으로지금3개시군하는데요. 도에서받고있거든요. 희망하는시군을받고있어서더확대하려고는하는데도도예산이어렵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게분담금이네요,그러면?

예,분담금.

분담금을납부하는거고,우리양평군에70세이상어르신들의데이터가나와있습니까? 어느정도되죠?

3월기준으로요. 65세는3만9,900여명되고요. 70세이상은2만6,100명정도.

2만6,000?

예.

그런데이게문제가경기도에서내년예산이세워지지않는걸로알고있거든요. 알고계시죠?

예.

그렇다고그러면내년당장어떻게지급을하실계획이세요?

이거는경기도에서도계속반영은추진을해야되기때문에반영할거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본예산에1월분까지만예산이책정이된걸로알고있어요.

저희한테지금예산상황을파악해보면전체적인6억4,000이전체예산은아닌거로돼있고요. 그리고이게인구기준으로배정이돼있기때문에또정산을해서그기준에맞춘다고그렇게도에서들었거든요. 또사용하시는분...저희는이렇게생각보다대중교통이용률이어르신들이그렇게높지않기때문에이분담금은조정이될거라고그렇게많이부담하지는않을거라고이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확정된금액은아니에요,분담금은?

예,아니고이제추경에더조정이될겁니다. 정산분에대해서반영해서더내려올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게차질없이진행되어야할것같은데염려는됩니다,사실,솔직히말해서.

도예산상황이좋지않기때문에요.

군에서도신경써주십시오.

예.

497쪽에법인택시운수종사자보험료지원이신규로들어왔는데법인택시의단체보험료지원이,이거올해가처음신규인가요?

저희는신규로처음도입을한거고요. 법인택시노조나또경기도지회에서도계속저희한테요구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택시회사와협의해가지고저희가도비보조받아가지고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도비보조받아서올해신규사업하시는데법인택시운송자들이좋아하실것같습니다.

법인노조에서도원하던사항이기때문에좋아하실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494페이지사업설명서고요. 하단에여러위원님께서말씀을드렸지만이게180명에관해서예산을세우신거잖아요,그렇죠?

예.

그러면25년도에는399명이반납을하셨다는말씀이셨나요,아까?

예,그래서추경에더확보해서399명지원했습니다.

총25년도에399명?

예,올해.

그렇죠,올해?

예.

그러면그비율이고령운전자라고하면몇세부터라고하시죠?

저희가반납기준이65세부터반납...

65세,65세부터그러면고령운전자비율이...운전자에비교했을때399명이라는건몇퍼센트가될까요?

저희가운전면허를가지고계신분을저희가경찰서에서가지고있는자료를저희가파악한건없고요. 그래서비율로는저희가파악한건없습니다.

상당히낮은수치라고저는보여지거든요. 그래도이제반납을하기위한노력은하셨다고보입니다. 그렇지만제가지난회기때도한번말씀드렸었던부분이있었을겁니다.

예,말씀하셨습니다.

다시또비교해가지고저역시도만약에10만원준다그러면반납안할것같아요. 운전면허반납하고그다음에이동권의제약을받고,더군다나양평이라는곳이지역특성상그런게있잖아요,그렇죠? 더많이지원을...

그래서저희어르신교통비에서도차등지급이운전면허를소지를하면12만원정도차이가나기때문에하반기에신청들을많이하셨어요. 그래서그것도영향이있지않을까싶고요. 저희가위원님들말씀하신대로지원금액을상향조정하는거랑연령별로차등지급하는거랑검토를해서어르신들이많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왜그러냐면벌써타시도같은경우에는비용도비용이지만거기에걸맞게끔이동에관련돼서많은지원을해주고있다는제가말씀을지난회기때한번드렸을거예요. 그런데아까답변하시는걸얘기들어보니까아직논의가없었던거잖아요,그렇죠? 논의는없고,검토하시고추후에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예,내년에2026년도에...

그렇죠. 올해그런얘기가나왔고하면충분한검토를하시고대화를하시고내년에반영될수있게했으면좋겠는데그게아쉬운거예요,그게. 군수님한테보고는하셨어요,이거에대해서? 알고계시나요,군수님은?

알고계십니다.

그런데아무얘기도없이그냥아직검토중인거죠,얘기도없이?

이제지시를하셔가지고요. 저희는이제...

지시해서어떤거하신다고합니까? 다음에얘기하자?

아니,이제연령별로차등지급하는거랑금액,지급하는방법,지역화폐로...

그러니까벌써언제얘기가나왔던건데지금아직도...내년에도입을하셨어야죠. 그리고또한가지,여기예산은없지만똑버스관련해서도얘기가많이있었잖아요,그렇죠?

예.

이런것도그거의대체일환이라고저는볼수도있거든요,어떻게보면. 똑버스에대해서어떻게진행과정이있나요,혹시?

똑버스는이거계속반복되는말씀을드리는건데요. 저희가버스노선체계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그용역에반영을해가지고그노선이어느정도확정이되면지금경기도랑도얘기가돼가지고저희가2026년도에는예산지원을받는거를지금계속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도에도우리버스노선체계가정비가되면똑버스도입예정이다라고의견을저희가낸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하반기정도에는...

똑버스요?

예,똑버스.

수요조사는어떤방식으로할계획인가요? 전에는이제면에다뿌려서면에서이장님들한테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수요조사가명확하게될수있게끔어느누구한테하느냐도중요하거든요,이게.

저희가노선체계어느정도자료가나오면권역별로든지사업설명회를하려고하기때문에그때여러...지금청소년들도많이얘기가나오고주민들도많이얘기가나오는데주민들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설명회를통해서의견취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을제가계속말씀드린부분은양평에버스도한2대돌아다니죠? 강상으로해서양평시내에.

순환버스,예.

그렇죠? 그거에대한운영이상당히미흡하다. 매번보지만사람은없어요,그버스안에. 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똑버스도입노선은어느부분에...농촌지역으로갈지,시내순환버스를대체할지그거는검토를용역사와함께고민하면서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한테관심가져달라는말씀드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지난해대비19억2,289만원이증액된128억1,2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59쪽자전거도로시설물유지관리로목교데크,터널조명등의보수에2억원과도로포장유지관리에8,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예·제초및가로수전정작업에도1억원을계상했습니다. 460쪽갈산공원입구자전거도로개선을위한기본설계용역비3,000만원과개군향리천횡단교량설치공사부족사업비13억5,000만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소하천정비사업관련입니다. 원퉁이소하천부족사업비7억원,동전소하천부족사업비5억원,동막소하천부족사업비5억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따라시기도래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과관련한타당성조사용역비3억원신규로계상했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인세천유지관리사업에3억원과하천에설치된각종시설물의조명시설전기요금에5,487만원을계상했습니다. 463쪽반복사업인하천유지관리사업에4억5,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용늪순환산책로조성을위한실시설계비에1억원을,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6억원을각각계상을했습니다. 464쪽입니다. 국가하천내화장실정화조수거사업수거비용에1,000만원과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1억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인한강유지보수에4억7,635만2,000원을,북한강유지보수에3억1,889만9,000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465쪽하단에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걷고싶은양근천정비사업2년차사업비29억3,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66쪽하천·계곡불법단속및대집행비6,000만원과하천·계곡지킴이운영비로2억169만6,000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농업기반시설분야입니다. 먼저,소규모농업시설인취입보,양수장,대형관정등의정비사업비로5억8,500만원과농업용노후배수로정비에2억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467쪽반복사업인농업용수로퇴적토준설에2억원과용문천취입보보수보강사업에4억원,저수지정밀안전점검및진단비로5,000만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468쪽농업용저수지에대한비상대처계획수립에3,000만원,국유지불법단속및대집행비에1,500만원,국유재산현황측량수수료에1,500만원과수리시설전기요금에2억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469쪽입니다. 반복사업인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1억원과수리시설정비사업에9억5,800만원,농업용관정위탁관리사업에2억8,370만원을,농업용한해특별대책비로1억7,000만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60쪽입니다. 향리천횡단교량설치공사. 과장님,어제착공식하셨습니까?

예,착공식무사히잘치렀습니다.

이제착공해서시작을하실건데요. 지금26년5월까지가사업기간으로보이네요?

내년5월까지입니다.

26년5월.

예.

내년5월.

예.

5월이면지금겨울에도진행을그러면앞으로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예,겨울에가능한공사가교량이기때문에기초파일항타라든지이런거는겨울에도가능한공정이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차질없이진행해주셔야될것같고요. 거기횡단교량설치공사하면서한가지더,앙덕리에서하자포길자전거도로하셔야되잖아요,지금. 준비하고계시죠?

지금그전체적인거는앙덕리에서하자포까지국토종주자전거도로는기본설계중에있고요. 현재한강변이기때문에하천관리청인원주국토청에하천과관련된협의가들어가있어서아마다음주정도면긍정적인회답이올것으로기대를하고,큰틀에서는기본계획을올해마무리를하고그내부에있는향리천교량에대해서는실시설계를해서공사가착수됐고이후거는그이후에,기본설계이후에사업비확보해나가면서연차적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앙덕리에서하자포길도원주지방환경청하고협의를하시나요?

아,그거는원주가아니고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제가...

그렇죠? 서종-양서자전거도로는.

서종-양서하고제가착각을했습니다.

한강유역청하고지금사전협의중이시라그랬는데저는11월쯤이면사전협의가가능할거라고생각했었는데아직지금진행하고계십니까?

그때협의한것은최근이아니라한두어달전에시작이됐는데국가기관하고협의하는게그렇게우리가원하는대로금방금방안되고한두달넘어가는거는그냥예사로되다보니까늦어졌는데지금계속접촉을하고해서지금긍정적인신호가있어서아마올해안에는가능할것으로판단합니다.

잘진행하셔서실시설계용역도잘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국가하천(북한강)유지보수여기가지금예초·제초용역이2개지구라고돼있는데요. 과장님,여기가어디일까요?

이것도반복사업인데요. 북한강쪽에는지금이게문호지구하고두물지구해서서종문호리강변하고두물머리일대에제초작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두물머리까지해서2개지구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자전거도로도색도북한강길이번에도색할계획을가지고계시네요?

일부불량한구간에대해서계속유지보수차원에서진행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583쪽입니다. 2025년본예산대비8억8,461만8,000원이감액된87억3,02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예산안사업설명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505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시설물보수에3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물품구입에1,300만원,제9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연구용역비에2,000만원으로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매4년마다수립의무사항을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보건소관리의사업무대행운영비에1억2,178만6,000원,보건소·보건지소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에3억8,356만원,의료시설장비유지비에2,9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에1억4,2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에1,320만원,헌혈장려및지원사업에1,5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508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에7,3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에8,000만원,취약지역거점의료기관지원사업에5억원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취약지응급의료기관장비지원사업에2억4,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장비노후화로인한신규장비구입지원경비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에4,0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방역관리사업에3억2,588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예방및관리사업에2,540만원,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국도비보조사업으로2,92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에6,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20억9,539만4,000원,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에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국도비보조사업에14억2,410만원,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2,160만원,보건진료소청사운영에5억2,680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일반건강검진사업비5,031만원,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1억1,898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보조)사업에2억6,442만1,000원,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2,91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관리사업에3,060만4,000원,결핵관리사업(보조)사업에2,866만7,000원,결핵환자관리사업인건비에1억2,061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인건비부족분자체예산3,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위탁운영비에3억3,000만원,음식문화개선사업비1,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확인해볼게요. 512페이지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 1인당200만원씩9명이고,12개월지원하는건가요?

산출근거가명수를다포함해서...이거1명당19만6,000원정도한달에지원되고있습니다.

한달에19만6,000원이요?

예.

지금여기200만원이라고돼있는거아닌가?

죄송합니다. 오타가난것같습니다.

오타났죠?

예.

0하나가차이가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20만원인거죠?

예.

200이아니라?

예.

오타났어요. 0하나가차이가나서...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13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6년도예산액은2025년보다1억933만4,000원을증액한87억4,875만2,000원입니다. 2026년도예산안사업설명서로신규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19쪽입니다. 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에인건비등5,869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운영에6,915만8,000원계상하였고,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인건비등6억1,946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사업인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시설개보수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을확보하여1억4,314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건강관리센터(2개소)사업운영에2,195만1,000원,건강증진사업운영에2,342만4,000원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1억9,208만원계상하였고,구강보건실운영에3,096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기관지원에1억6,214만6,000원계상하였고,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에6억1,456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에4,072만원계상하였고,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에1억5,796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인청년및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및치료비지원에6,133만4,000원계상하였고,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에2억4,779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에2,955만원,자살유족대상심리지원서비스를신규편성하였고,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2억5,4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에3,000만원,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2,816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3억1,200만원계상하였고,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에3억2,709만원,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에2억3,3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에1억2,260만원,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에4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에13억5,467만5,000원계상하였고,출산친화문화조성을위한제9회아이사진공모전과제12회가족사랑양평동요제에7,567만5,000원을,첫만남이용권지원에10억2,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추진에5,1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인건비등에1억9,110만6,000원,방문건강관리사업인만성질환관리및건강행태개선이필요한65세이상어르신대상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에1억2,284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로1,267만2,000원,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1,2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인건비등5,023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으로4억1,915만9,000원편성하였고,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2억6,049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치매치료비및조호물품지원확대에1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6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6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6년본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7억8,844만1,000원이감액된516억3,67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본예산안편성내역은기추진및계속사업비로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사무국운영비외에103건510억6,890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신규사업으로는농업기술센터급수시설공사8건에5억6,78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541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외4개농업인단체에기술교류및전국단위또는도단위행사참여를위한예산1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양평친환경인증센터인증확대사업을위해서전년대비7,874만원이증액된7억6,62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비10억8,16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를등록한청년농업인에게36개월간영농정착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업이다수인관계로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급수시설공사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하단입니다.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비77억2,0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에거주하며농어업에종사하는자에게월5만원에서15만원을지역화폐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연간총사업비는약130억으로예측됩니다. 그런데경기도본예산보조내시내역을반영해서지금77억2,03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추경을통해추가확보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54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국고보조사업비1억2,11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건강복지증진을위해서근골격계와심혈관계질환등취약한질환에대해서건강검진을제공하는사업비입니다. 51세에서80세여성농업인중짝수연도출생한분이사업대상입니다. 다음,551페이지하단입니다. 드론방제지원사업(농협협력사업)입니다. 고령화에대응하여효율적병해충공동방제를위한사업으로1억8,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밭작물생산·재배단지기반조성사업비도비보조사업으로1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생산에필요한농기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밭작물생산단지규모화를통해서생산비절감과생산성향상을위한사업비입니다. 다음은친환경벼복합생태농업실천단지조성(보조)사업입니다. 생물다양성확보및생태계복원시스템구축을위해서친환경농업생산자단체에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1억4,2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선택형맞춤농정(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생산·가공·유통시설의기반확충과현대화를위한사업으로농업생산자단체나농업법인에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14억47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양평부추와양평수박작목반에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558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보조)사업입니다. 버섯재배농업인에게관련된기자재구입을위한사업비입니다. 1억2,66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에너지절감형농업난방시설지원(보조)사업입니다. 동절기시설하우스내에난방시설설치를위한사업으로1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생산자단체도약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농작물육성및경쟁력강화를위해서작목반등생산자단체에생산,가공유통에필요한시설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과수봉지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봉지를지원하는사업비3,8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보조)사업입니다. 작물의최적환경조성에필요한관수장비및환경시설설치를위한사업비2,06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과일간식지원(보조)사업입니다. 늘봄학교참여초등1,2학년생에게국산과일컵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5,2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하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물유지보수입니다. 양평읍대흥리에위치한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시설물유지관리및노후색채선별기교체를위한사업으로3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양평쌀소비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양평쌀소비활성화를위해서관내농협과정미소등에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2억원입니다. 양평쌀10㎏1포대당5,000원을할인행사하는사업입니다. 575페이지하단에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강상면신화2리마을회관증축하는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비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6년4월준공예정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단월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중복합문화거점시설신축사업비1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상3층,연면적690㎡건물로내년도3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577페이지농촌협약사업용문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동부가족사랑돌봄센터및지역역량강화사업비31억4,28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내기본계획승인및내년도2월실시설계및시행계획수립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양동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및지역역량강화사업비17억1,428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청운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신축과지역역량강화를위한사업비17억1,428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지평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비6억4,28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운영비지원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추진과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의무적으로두어야할중간지원조직으로26년상반기중에조직구성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576페이지,사업설명서고요. 중간에보면빈집정비사업이라고있는데이게전년도에는몇집을지원을하셨어요?

금년도말씀하십니까?

예,혹시24년도에. 올해도.

24개소했습니다,24개소.

24개소? 24개소올해는그런데15동으로예산을세우신거네요,그러면?

저희가지금현재빈집정비사업비가동당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다보니까사실은철거하는데상당히부족하고요.

적다,그렇죠.

그래서저희가사업비를늘렸습니다. 개소당단가를500만원으로늘리고예산사정이여의치않아서숫자로해서한15동하고요. 이거시행해보고또사업이수요가많다고보면추경에더확보하겠습니다.

어쨌든비용이적어가지고비용을500만원으로상향을하신거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올해에도23곳의집을지원을해주셨다는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비용이적어서500만원으로하다보니내년도에는적게15동정도로이렇게하시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평수와크기관계없이그냥무조건500만원을지원해주는거예요?

평수를저희가계산하지는않고요. 시설을철거,노후빈집을철거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500만원을충분히상향했거든요,폐기물처리비하고보면. 그래서이제노후된빈집들이방치되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하는건데그래서규모가작다크다는저희가따지진않고요. 500만원이상들어가면지원할계획입니다.

이게저는안타까운게철거대신에재생사업을한다든지청년들부터해서귀농·귀촌그런사람들도있잖아요. 연계해서이렇게하는게더낫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들고,또하나여쭤보고싶은게사업신청할때제출해야될그런서류가어떻게돼요?

일단은건축물대장이있어야되고요. 건축물대장그리고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그런것들저희가확인하고합니다.

그런저걸로?

말씀하신리모델링을통해서농촌재생이나이런차원에서활용하는방안도사실있는데저희가빈집을또신청받아서리모델링을통해서귀농을희망하는분에게재임대하는사업도있거든요. 그사업도사실은저희가2년째했는데수요가많지는않더라고요. 수요가많지는않고저희가사업비를그것도리모델링사업비를2,500만원으로하다보니까그것도예산이부족한것같습니다,사실은. 새시하고도배그리고싱크대만해도2,500만원이훌쩍넘더라고요. 그래서그사업도저희가보완을해서빈집들이다양하게활용될수있도록다양하게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그런말씀하셨지만청년들부터귀농·귀촌인들이보통양평에와서살아보니오래못버티고다시가는경우도있잖아요. 그런데그런분들이내려놓고내려와서살려고하다보니그만큼투자를하고살지못해서다시올라가는그런비용이엄청나게손실이크잖아요,어쨌든.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해서특히귀농·귀촌청년들해서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548쪽입니다. 과장님께서설명해주셨는데요.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경기도매칭으로이번에77억밖에못세우셨네요?

그렇습니다.

내년2026년도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금이한40%줄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경기도사업에. 확보가굉장히어려울것같아요. 추경에도경기도에서예산을확보한다고하시지만경기도에서만약에예산이확보가되지않으면우리농어민기회소득은어떻게되는건가요?

사실지금이자리에서답변드리긴어렵고요. 크게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게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130억정도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데지금77억만확보했거든요. 그래서저희는경기도에서도지금은추경에반드시확보하겠다는말씀은하시는데위원장님말씀대로확보가안되면어떻게할거냐하시면저희도군비로충당을한다고제가답을여기서다할수도없는일이고해서그거는저희집행부와또의회와상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대안을강구해야될것같고요. 지금전국에서도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어요. 타시군들도지금기사화가되고있는부분들여러가지로보도되고있습니다. 농어민예산을줄여서라도기회소득을지급한다는지역도있고,그렇게되면안되겠죠?

안되겠습니다.

대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9쪽에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2년에한번씩하고있잖아요. 매년짝수연도에.

금년도에처음했습니다,이게.

올해처음하셨습니까?

예.

이게올해여성농업인들의호응도가어떠셨나요?

초반에는처음하는사업이다보니까그전에시범사업으로농림부에서시행을하다가금년도에본사업으로전환이됐는데처음엔잘몰라서사실은저희지역에농협에서도건강검진을해주고또왕진버스사업도저희가있고하다보니까유사한사업아니냐해서처음엔인기가없었는데막상시행하다보니까많은분들이오셔가지고올해한380명정도,388명이렇게저희가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더확대될것으로이렇게예상이됩니다.

예산도더많이국비가확보가됐어요. 이게그러면짝수연도에하게되면...그렇죠,농협에서도농협조합원들도짝수연도에하고계시고건강공단에서도짝수연도에하고있잖아요. 그거하고연계해서한다고봐야되겠네요?

연계가되는건아닌데요. 이게이제근골격계그리고심혈관계이렇게다른건강검진에서잘안보는부분들을보는사업입니다,이게. 그래서농촌여성들이그쪽에특히취약하다는의미에서그렇게사업을만든거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하는건강검진에포함되지않는품목들이있어서여성농업인들이이부분들을진행을한다는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산확보하는만큼홍보가필요할것같습니다.

적극하겠습니다.

550쪽공익직불금보조사업도이번에국비가많이줄었네요,내려온게?

예,이부분도마찬가지로지금추경을통해서더확보해야될것으로...

그렇죠. 이런부분들은과장님팀에서노력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최영보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500만원상향단가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만원가지고턱도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용역중에있다고말씀하신것같은데.

빈집용역은진행중에있습니다.

진행중에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그때도말했지만결과공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빈집정비할때슬레이트철거경우에는슬레이트철거비가있잖아요,그렇죠? 이비용안에포함되지...

그거는환경과와연계해서.

그러시죠? 500만원안에포함은안되죠?

그렇습니다.

별개로진행하시는거잖아요?

맞습니다.

570쪽입니다. 과장님,중간부분에양평농산물바로바로배송비지원,이게예산이저희가여러가지예산할때도지적을했던사항인데요. 예산이전혀늘지가않았네요? 이게농업인들이처음시작할때는많은관심이없었지만그이후에굉장히많은관심을갖고이사업비지원을요청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농가들도계속많이늘어나고있는데실질적으로3,000원,건당3,000원의50%밖에안돼요. 그러면1,500원지원하는겁니다,그렇죠? 요즘농산물택배비는박스자체가크잖아요. 5,500원이상됩니다. 건당5,500원인데실질적으로1,500원지원한다그러면현실성에맞지않죠. 3,000원지원하는것도아니고1건당3,000원의50%,1,500원. 이건현실에맞게지원해주십시오. 이런부분예산얼마되지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배송비지원사업은사실은굉장히오래된사업입니다. 오래됐는데초창기보다지금더수요가많아지긴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이게자체사업이다보니까사실예산사정이어려워서증액을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사업을증액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산얼마들어가지않습니다. 이런것신경써주십시오. 이번에국가에서소상공인들크레딧카드지원50만원하면서추가로택배비지원까지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택배비30만원까지지원한걸로알고있는데우리자체에서도우리농업인들예산은확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농업발전기금입니다. 4억확보하셨다고저번에기금할때말씀하셨죠?

예.

기금조성계획은10억입니다.

100억입니다. 아,올해...

올해2026년도.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확보가능합니까?

확보가무슨말씀이신지이해못했습니다.

기금을지금4억전출금이됐잖아요. 10억까지가능하느냐.

금년도에말씀하십니까?

예.

금년도에저희가사실은10억을요청한거거든요. 그런데예산부서협의과정에서지난해에저희가2억을확보했었는데4억정도확보해도100%증액이니까그렇게이해해달라고...올해위원장님아시다시피예산사정때문에그렇게말씀하셔서했는데추경에저희가그러면6억을더요청을해야되는데확보가될는지저도미지수입니다. 하여튼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작년대비100%지그전에대비해서는깎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농업인들...그러면기금전액가지고융자사용하실겁니까? 지금기금도얼마많지않습니다,그렇죠? 이런상황이되면계속얘기했듯이고갈될수밖에없어요.

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는농업발전기금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셔야됩니다. 6억꼭확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도기획예산담당관과소통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주성혜입니다.

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도농업경영과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전년대비3억2,321만원이감소된29억1,738만2,000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83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과지도사업노후차량교체를위한농촌지도기간조성사업으로2억6,1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농업인안전교육및농작업안전활동지원과전문컨설팅을위해1억7,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맞춤형치유프로그램개발및시범운영으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제작및소셜미디어캠페인및광고지원등으로녹색처방전홍보프로젝트지원사업에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자연친화형공간및장애인등을배려한치유환경조성을위한농촌치유농장육성에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기술개발보급사업으로커피나무콘텐츠활용체험프로그램확산사업비로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포장기,가공장비등확충을위한지도장비지원으로2,225만원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영농취약계층농작업대행민간위탁사업비로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조사료수확기와콩콤바인등대형농업기계운영민간위탁사업비로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임대농업기계7종9대구입을위해5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603페이지양평밀생산·가공시범단지조성사업관련된건데요. 그러면이게신청을아직안받은건가요? 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은예산이확정이돼야될부분이고하기때문에이제내년초에공모를통해가지고신청을받을계획입니다.

그러니까가능한예상되는업체나사업자가있나요? 증안리약초마을인가요?

가장유력한후보는증안리약초마을이지금현재전체적으로양평군의밀을거의6,70%를다수매를하고있기때문에그쪽이가장유력하지않나싶습니다.

이거올해밀산업밸리화사업국비15억반납하고그절반만가지고운영하는거잖아요,그렇죠?

예.

지금소송중이죠? 끝났나요,소송?

소송아직진행중입니다.

아직진행중입니까? 그러면어느단계예요,소송은?

상대방에서지금답변자료추가로내고저희도답변자료추가로내는상황이고요. 아직기일이정해지지않았습니다.

이거민감할수있을것같은데잘준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왜반토막냈는지...

저희도내년에사업추진할때그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

행감에서도질의하고계속자료요구하고했지만이걸반토막낼이유가있었나싶은생각이들긴합니다. 계속지켜볼건데요. 신중하게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601쪽입니다. 식량작물우량종자공급. 지금우량종자구입하는데애로사항은없으십니까?

금년도초반에공급에차질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도공급분은벼종자는추청벼가모자랄거로보입니다. 추청은그런데정부에서감축하고...그러니까재배면적을줄이고있는품종이기때문에당연히줄거라고보고요. 대신에참드림벼종자가늘려서공급되기때문에크게문제가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런데감자같은경우에전년에비해서상당히적게보급종예시가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부족한부분은저희가충북괴산에보급종잔량부분에대해서저희가확보를미리한40여톤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감자도수급에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수급에문제가없어야맞죠,그렇죠? 감자를강원도에서우량종자를가져오셨는데지금은충북괴산으로바꾸셨나요?

그거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강원도채종포도직접가보고했는데강원도에서생산량이점점줄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확보하기가어려울정도로그리고품질도좋지않아서지금괴산쪽으로루트를바꿨습니다.

그러셨군요. 감자가애로사항이계속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찰옥수수는어떤가요?

찰옥수수는지금미백찰옥수수부분도공급이되고있고요. 그런데미흑찰그러니까점박이가있는그런찰옥수수품종은조금수량이줄어서예시가됐는데저희가자체경기도에서개발한도담찰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부분으로유통이되면보급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예상됩니다.

대학찰연농2호를심으셨던농가들이도담찰로많이...이제없다보니까도담찰로변형해서하셨잖아요. 그러는데도그농가들은다시연농2호로대학찰을선호를하고계시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대학찰을확보하기가힘드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대학찰같은경우는민간에서개발도했지만지금보급자체도완전민간회사라고보시면되기때문에사실저희가돈을더많이들여서살수있는부분은개인적인거지군차원에서보급종을확보한다...보급종이라는개념으로보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사실은기술원이라든가도에서했던것까지는저희가관여를할수있지만그외의범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연농품종자체가그렇게보셔야될것같습니다.

처음에찰옥수수연구회가있을때는연농2호로많이보급해서했잖아요. 그때도충정도의농업기술센터를통해서보급하지않으셨어요?

그부분은처음에는거기도도가관련돼있었는데그이후에는다개인으로다이양이돼버려가지고요. 저희가구하고싶어도못구하는상황이돼버렸습니다.

맛도당도도도담보다는연농2호가좋다는평가들이있어서농업인들이계속그품종을찾고계시는것같아요. 그러면앞으로는그걸선호를할때는개인적으로구입을해야된다는말씀인가요?

예,지금현재로서는그방법밖에없습니다.

방법이없습니까?

예.

그러면가격대비굉장히많이인상이됐겠네요?

예,일반우리보급종가격보다는높은가격에종자가거래되고있습니다.

혹시부서로연락이오거나농가들이,그런사례들은있습니까?

가끔씩문의하시는분이있는데그러면그쪽업체를저희도가르쳐드리는방법밖에없습니다.

그쪽업체하고는연결을해주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610쪽입니다. 하단부분에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예산이많이줄었네요? 국비,도비내시때문에이렇게책정을하신겁니까?

예,이거는전체적으로국비라든가도비가지금다줄어서나온거라서저희도요구는더많이했습니다만전체적으로내시자체가줄어서나온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올해도그렇고농작물병해충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과수도그렇고올해는또특히벼쪽에서깨씨무늬병같은경우에피해가발생이굉장히많았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국비확보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내시다시내려오겠죠?

추가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회의때마다올라가서요청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하셔야됩니다. 마지막으로그옆에611쪽에원예특작과학영농시설운영,이번에7,900예산을보니까과학영농시설진입계단정비공사3,500인데여기가어디입니까?

저희본관에서연동하우스쪽으로올라가는경사면에계단이예전에나무로돼있는데그게부식이돼가지고썩어가지고지금위험합니다. 그래서그거를교체하고또안전시설부분에서난간부분이필수기때문에난간작업을꼭해야되는상황이라서저희가계상하게됐습니다.

난간설치까지하신다고요?

예.

그러면그아랫부분에양파파종기구입을넣어놓으셨어요,여기에. 양파파종기.

지금저희가관내에서양파를재배하시는분들의파종작업을저희센터에서일괄같이오셔가지고그기계를한대를이용해서지금전체인원이사용을하고계신데그파종기가지금엄청오래돼서노후화가돼가지고지금새로운기종으로바꾸려고이번에계상하게됐습니다.

임대농업기계는없나요,그러면요? 양파파종기가?

예,임대는개별적으로하기는어렵고요. 저희곳에와서단체로한꺼번에해서가시는상황입니다.

학교급식하시는분들이거기와서파종을해서가져가신다는말씀이네요?

학교급식뿐만아니라친환경양파재배하시는분들도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계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반려동물과장박동순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은97억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사업설명서로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작물드론항공방제지원사업으로2,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하단축산농가화재예방노후전선교체로2,2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하단축사칸막이교체사업으로2,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축산악취컨설팅기반농가별맞춤지원사업으로1억2,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하단야생동물돼지열병살포비로1,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하단반려동물문화교육사업으로1,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중간유기동물보호센터쉼터및계단설치공사로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하단가공설비지원사업으로2,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627페이지승마장육성지원사업인데요. 양평군에말사육농가가얼마나되나요?

지금현재말에대한어떤체험공간으로해서용문에위치한승마장이하나있고요. 개별적인말키우는농가에대해서는...

사용농가가있어요,승마장말고?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양평군에는신고된승마장,체시법신고된승마장,말사육농가다해서지금골든쌔들하나인거죠?

지금저희가행사를하고지원해서하는데가지금거기한곳...

지원하는데가?

거기한곳입니다.

그런데승마관련된지원사업이이렇게쪼개져서굉장히많아요. 이걸묶어보면굉장히많을것같은데말산업을육성하려고하면육성정책이있어야될것같아요. 지금이게골든쌔들승마장에대한지원으로계속국한이되고있어가지고얘기를드리는건데요. 말산업청년인턴취업보조는왜예산이절반으로줄었어요? 인턴인원이2명이었나요,2025년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첫번째주문하신사항이군의어떤정책의얘기를하셨는데대부분기금사업이나도비,국비사업으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청년,유소년에대한어떤체험공간으로하는것도한곳이있는데하여튼여러가지도비가전체적으로줄어서지금계상을하였습니다. 이거는추가적으로추경에더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게인건비만책정된거예요?

그렇습니다.

2,100?

예.

그러면올해는2025년도는인건비가4,200이었나요,1명이?

아닙니다. 2명인데이거는추경에더확보를...

알겠습니다. 635페이지악취컨설팅기반맞춤지원사업1개소라그랬는데대상이어디인가요,대상농가가?

몇페이지말씀...

635페이지. 635페이지악취컨설팅기반맞춤지원사업축산농가1개소대상농가가어디예요?

하단에1억2,500만원말씀하시는거예요?

예.

여기는1개소입니다.

대상농가가어디예요?

이거는아직...

선정이안됐어요?

선정이안됐고,앞으로할겁니다.

악취때문에민원이발생하고있는지역이굉장히많죠?

그렇습니다. 지금현안의문제가많습니다. 그래서어떤농도가법적으로미달이되더라도주위분들이많이고생을하고있어서먼저11월4일날도에서도의의원들도오시고그래가지고양동에양동단지도갔다왔는데저희가두곳이문제로돼서시범지역으로선정을하기로했습니다.

어디인가요,두곳이?

축협에축분공장하고그다음에양동계정리단지. 그래서이거를시범단지를해봐서여러가지효과가좋다면어떤약품을...이렇게먹는저건데보급하기로이렇게됐습니다.

구체적계획이나오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757쪽입니다. 2026년본예산안중일반회계는전년대비20억1,700만4,000원감액된108억7,79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비를전년대비1억1,151만원감액한11억8,275만원을계상하였으며,개인하수처리시설공동관리지원사업비를전년대비2,259만4,000원증액한2억6,666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을전년대비19억2,808만8,000원감액한94억2,855만9,000원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전년대비47억9,587만2,000원감액된116억4,829만원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환경기초시설운영기금전출금을71억9,229만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설치기금전출금을44억5,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전년대비214억4,333만7,000원증액한669억5,97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663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50톤미만의개인하수처리시설6,107개소에대하여지역별전문업체를선정하여수질관리기술지원및시설개선을위한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비11억8,275만원을계상하였으며,50톤미만의개인하수처리시설및정화조716개소에대하여전문업체위탁시설관리및노후고장시설개선비지원을위한개인하수처리시설공동관리지원사업비2억6,666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4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용문하수처리시설등17개소에대하여하수도법에의거,준공후5년마다실시하는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비와용문산하수처리시설등3개소에대한악취기술진단비6억5,17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60개소에대한노후시설유지보수비8억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공하수처리시설과펌프장등의동력비를46억9,921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를위한양평공사대행관리비99억1,260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기술진단결과환경기초시설시설물주요설비교체및개선을위한환경기초시설대수선사업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정밀안전진단결과에따라처리동및관리동보수를위한공사비3억2,866만2,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양평하수처리시설내시설용량40톤에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관리비13억9,015만8,000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에서발생하는침사물과하수찌꺼기등폐기물처리및운반비9억6,98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하수·우수관로생활민원처리및관로내퇴적물준설,이설등관로유지관리비10억8,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장기계속비사업으로추진중인증설용량2,800톤에창대하수처리시설사업비13억4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증설용량1,000톤에지평하수처리시설사업비19억3,500만원과증설용량1,500톤에단월하수처리시설사업비6억8,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증설용량1,800톤에서종하수처리시설사업비23억3,110만원과증설용량1,000톤에강하하수처리시설사업비9,371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시설용량90톤에고송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비15억4,200만원과용량50톤에갈현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비9억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증설용량100톤에삼성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비13억7,759만원과증설용량50톤에망미1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비5억5,1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양평하수처리시설부지로이전설치하는시설용량90톤에분뇨처리시설사업비53억5,950만원을계상하였으며,단월면삼가리일원하수처리구역내관로1.4㎞설치사업비10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단월하수처리시설로유입되는불명수저감을위하여하천에설치된하수관로1.9㎞이설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으며,지평면대평리에설치된중계펌프장연결관로가하천을하월하여불명수가유입되는실정으로이설사업비3억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관내기존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로미설치지역에대한관로설치사업비6억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거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된양서면지역에관로27㎞,배수설비666개소를설치하는정비사업비68억8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기술진단에따라시설물개선이필요한지평면일원에하수관로4.7㎞개량사업비7억6,8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강상,강하면또한하수관로기술진단에따라시설물개선이필요한강상,강하면일원에하수관로11.1㎞개량및불명수저감사업비20억6,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근천일원에설치된노후차집관로6.6㎞정비및불명수저감사업비14억8,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거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된양평읍,양서,옥천,양동면일원에관로53.5㎞,배수설비1,272개소를설치하는하수관로정비사업3단계사업비111억6,28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강상면대석리일원하수처리구역내관로4.5㎞설치사업비5억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군관내일원에하수관로에대한기술진단결과에따라시설물개선이필요한노후관로23.8㎞정비사업비8억3,333만3,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민원처리업무를위해운영중인업무차량노후로교체구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2026년도본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입니다. 간략하게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665페이지하단에가축분뇨처리시설보수공사라고있는데,가축분뇨어디에있는거말씀하시는거죠?

초기유입되는처리동시설에시설이노후돼가지고균열도일어나고해가지고요. 근무자들이안전에대해서확보를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거기가비료공장그옆에?

맞습니다.

거기말씀하시는거죠?

예.

관리동은요,관리동?

관리동은...

관리동이어디말씀하시는거죠? 거기직원들이상주해가지고,가축분뇨처리시설직원들이상주해서있는조립식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그위에거기관사옆에건물을말씀하시는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옆에주건물로이루어진상부에있는건물이관리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관사옆에건물이2층짜리건물이있잖아요,그렇죠?

맞습니다.

2층짜리건물에방수마감...또하나말씀드릴게요. 거기2층에보면중계펌프사무실하나있잖아요,그렇죠?

예.

그안쪽에전에회의실하던데가있어요. 거기랑또저쪽옆으로계단옆으로. 전에공사에서본사이동한다고해가지고천장다뜯어가지고공사한다고준비하고하지않았었나요,그때? 이거왜물어보냐면제가...어쨌든양평공사에다가운영비를주잖아요. 그품목안에서실행을했을거예요,아마. 그런데그넓은구간에천장을다뜯어놓고벌써몇년째멈춰있고하는건데,그내용알고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하면서안에보완작업한거내용은제가세밀하게알지를못하고요. 이내용은저희가시특법에따라서시행하는안전진단하고요. 그안전진단결과에따라가지고보강·보수작업을하는예산입니다.

이거하시고그거한번알아봐보세요,한번. 지금그건물에양평공사가본사가이전한다고해가지고천장다뜯어놓고공사하고있다가멈춘거예요,그게. 그때예산이투입이됐던거거든요. 그정도공사하다멈췄으면예산이얼마나들어갔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천장하나도없어요. 지금다뜯어놓고배선만보이고해요,지금.

그건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어떤내용인지언제,얼마가,어느정도투입이됐는지,왜멈췄는지,그예산품목어디에서진행을한건지. 그거한번알아봐주세요.

확인해봐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2026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3억2,738만2,000원감소한100억4,17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전년예산대비해서43억3,046만6,000원증가한359억9,97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79쪽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유지관리에8억5,273만원,먹는물공동시설(말미산약수터)개선공사에4,000만원,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사업에1,500만원,지하수보조측정망설치에1억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680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도비3억1,500만원포함하여4억5,000만원,소화전확대설치사업1억6,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681쪽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노후계량기교체사업5억1,000만원,지방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에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682쪽입니다. 관망감시센터유지관리용역에5,500만원,개인급수공사비20억원,개인급수공사GIS구축사업에2억원,노후수도관교체사업에5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683쪽입니다. 소규모급수관로설치사업20억원,상수도GIS탐사용역2억원,취·정수장개량사업에25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684쪽입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41억6,430만원,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에40억8,000만원,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에2,3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685쪽입니다. 양평군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12억6,600만원,서종면수입2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8억800만원,지평배수지증설사업외1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비1억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686쪽입니다. 양서면신원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21억4,200만원,강상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10억1,306만4,000원,강상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경기도위탁사업에8억8,983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