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91쪽～193쪽 사항별설명서 23쪽～ 26쪽입니다. 아동복지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27억8557만원이 증액된 459억3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315억96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 5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43억3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3쪽 사항별설명서 94쪽 세출예산입니다. 아동복지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2025년 대비 27억9493만원이 증액된 560억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3쪽～574쪽 사항별설명서 94쪽～95쪽 아동복지증진분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참여프로그램 운영, 아동정책토론회,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 그리고 아동권리교육 홍보를 위한 컨텐츠 제작비, 아동권리전문강사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06만원이 감액된 8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74쪽～588쪽 사항별설명서 95쪽～102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권리 보호 등 5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29억1577만원이 증액된 478억4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4쪽 사항별설명서 95쪽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자 증가에 따라 76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아동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31억2719만원이 증액된 247억3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 저출생 극복대책인 아이꿈수당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른 제도개편으로 대상자 감소를 반영하여 12억5531만원을 감액한 22억3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사업량 감소를 반영하여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은 대상자 1인 증가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지원단가 인상과 급식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6억4265만원이 증액된 50억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8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요보호 및 학대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학대조사공공화사업 추진,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운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재택 당직수당으로 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0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등 6개 세부사업에 5억1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1쪽 사항별설명 98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3억6167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41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학습환경지원비 등 16개 세부사업에 85억3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4쪽 사항별설명서 100쪽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와 신규사업인 심리상담 초기상담료 지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3억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5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해 2억313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86쪽 사항별설명서 101쪽 신규사업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1개소의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시설 거주 아동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0쪽～592쪽 사항별설명서 102쪽～103쪽 건강가정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1억1527만원이 감액된 76억7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 내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1억289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인천형아이돌봄사업 4896만원을 예산편성 및 천사돌봄사업 257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은 취약계층아동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인건비, 운영비, 임금보전수당, 급식비 등을 재조정하여 2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92쪽 사항별설명서 1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억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기본 경비로 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그 111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에 사업명이 2개가 중복이 돼있는데요. 보육교육직원 힐링워크숍 개최 560만원 그리고 또 내려가면 보육교육직원 힐링워크숍 개최 34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저희가 위탁하는 거고, 하나는 위에는요. 그 밑에 거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준비하는 예산과목이 달라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이 분리가 되는 거죠.

네네, 성격도 쓰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같이 한 목에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올해,

분리해서 한 거예요.

네.

그 우리는 각 과에 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일괄로 7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가 규정인가요 아니면 자치 규정인가요? 우리 현재? 우리 구에서 그냥 일괄로 적용하는,

아니 전국 똑같은 규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전국이 똑같애요?

네,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10만원이고 1시간 이내로 하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긴축인데,

네.

이것도 예산 줄일 수가 있나요? 수당도?

네, 이거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횟수를 저희가 최대한 줄이,

줄여서.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교직원 명절 수당이 있습니다.

네네.

아 보육교직원.

네.

이분들 전년에 비해서 1500만원 줄어든 이유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폐지가 해마다 되니까 그거에 준해서 계획했던 인원보다 줄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담도담월드장난감 운영비 이거 계속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출생이 적더라도 장난감이나 이런 비용을 봤을 때는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요? 장난감 비용도 해마다 오르는데 그런 것도 좀 더 사야 되고, 운영비가 자꾸 빠지는데,

아 요 예산이 조금 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세척하는 인원이 있어요.

네.

계약직 인원.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참여를 못 하는 분들, 그분들 다시 뽑기까지 시간, 그러니까 인건비 좀 줄은 거, 고 정도가 줄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다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네.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런 거는 늘리면 늘지 줄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만5세 필요경비 지원이 누리과정 통폐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점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지난번에 그 7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7만원은 저희도 알아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점진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 4세 필요경비 지원이 없었는데 생겼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이제 유치원하고 그 차이가 없도록 더 지원을 점점 확대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 7만원은 저희가 어떻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도 모른다 하고 다 모른다고 해서, 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제 엄연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내는 비용이 발생이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과에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에서도 이제 통폐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부담도 들어가고 시 부담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유치원을 못 가고 어린이집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에서도 모르고 뭐 시 교육청에서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은 저희가 조금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요, 이제 고거에 이의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분한테 여쭤보던지 자세하게 조금 더 파악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하던지 한번 더 확실하게 이번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셋째아도 아마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

네, 과장님, 저 육은아 위원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그 질의사항 듣다가 제가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요. 자료 요구 좀 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서 하는 시간제 보육, 그러니까 제가 시간제 보육이 조금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시간제 보육하고 별개로 그러면 논현에 2개 만수에 1개 확장형시간제보육지원. 이거는 시에서,

네.

하는 게 이제 시사업으로 있다고,

맞습니다, 네.

음, 3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다 나왔어요?

아 네, 현장 점검하라고 계속 말씀도 했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갔을 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을,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그러면 4개월 했다고요?

네, 4개월이요.

4개월 했는데 이제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 지적사항 결과 좀 볼 수 있어요?

네네.

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그 자료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주신 거는 이제 잘 받았고요.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어린이집이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어린이집 지적사항. 무슨 내용이에요, 보육교사가 아닌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네네.

네, 주말반에 보육교사로 채용이 된 교사가 저희가 주말에 갔을 때 그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직원이 아닌 가족이 그 원장님의 자제분인가 그 가족이 잠깐 봐줬다고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 확인서 제출이라는 건 이제 그 원에서 이확인서를 확인해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확인서 좀 받았습니다.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이 세 군데, 세 어린이집에서 또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또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 시간제 보육이 사실 아이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아주 유용하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관리를 하시고 이 지적사항에 올라온 것도 좀 잘 관리를 하셔서 26년에도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천확장형시간제보육지원에 대해서 왜 자료 요청을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게 지금 올 3월달부터 그러면 시작이 된 건가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인천시에서 확장형, 시범형 운영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러면 이게 현장점검이라는 게 이게 급시에 나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간 거예요?

그렇죠 불시에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시에서도 이제 확장형으로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검을 잘 좀 해달라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받죠?

일단은 이 확장형에 대해서는 시에서 따로 지도점검에 대한, 저희가 지도점검은 가잖아요. 지도팀에서 가는데요. 요 부분은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확인서 받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런 정도로 시범운영기간이 그렇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 지도점검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행정처분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될 처분이면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요, 어쨌든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해서 3곳이 남동구에 운영이 됐는데 이게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가요. 왜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간보육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사업으로 오래도록 지속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계속 했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요 부분은 확장형으로 시범 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미처 구비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현장점검하면서 지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안 되죠.

그리고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괜찮고 다음에는 제대로 하고 이런 게 어디 나와 있어요, 법에?

그게 따로 시에서,

아니 법에 나와있냐고요.

네네,

어느 법에요.

아니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시비로 다 운영되는 거예요?

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50:50 매칭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나온 것은 내년 거니까 50:50이고,

네, 올해, 올해는 100% 시비 100%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 시비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왜 50:50으로 하나요?

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2년 3년 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4개월 하고 나서 바로 또 구에서 50%를 대요? 이게 광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왜 무슨 인천확장형이에요, 그러면요? 남동확장형이 돼야죠. 남동형 확장형이 돼야 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것을 왜 남동구에서 50%를 내는데 인천형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냐구요, 남동구가.

이제 시비가 이제 10개 구가,

시비 50%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인천형으로 해야 되냐고요? 남동구에서. 남동형으로 해야죠.

시에서 시비를 50% 지원하면서 10개 군·구가 다 같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명을 정한 거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광팔이 하는 거예요, 이거요. 4개월 주고 나서 5:5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정부 사업도 3년 치를 해줘요. 4개월 하고 나서, 아니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육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4개월 하고서 나머지는 내년부터 너희들이 해라, 인천시에서 광판 거 아니에요? 담당자로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도 사실은,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요.

그렇게 좀,

인천시에서 광팔이 한 것 같죠? 아 그 생각 안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지, 예산이 이것은. 4개월 주고 나서 50%를 갖다가 남동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조금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행정적으로 인천시에서 광 파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4개월 하고 나서 아니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럼 이름 바꾸세요, 이거요. 우리 50%로 들어갈라면은 이름 바꾸세요, 남동형으로. 왜 인천형이에요? 구비 50%로 들어가는데 왜 인천형으로 해야 돼요, 남동형으로 해야 되지. 바꾸실 의향 있으세요?

시비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가 50% 들어가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또 10개 군·구가 다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거를 주관해서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업명은 이게 예산 내시서라든지 이런 부기명을,

이건 제가 예결위에 말해갖고 절대로 그건 통과시킬 수 없어요, 이름 안바꾼다면은. 왜 인천형이에요?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인천형이에요?

인천시가,

보여주기 행정이에요, 이게 인천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천시와 또 같이 생각을 갖고 있는 구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공감하고 사실 4개월 시범사업할 때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 보육정책과 외에도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100% 지원했다가 점점점점 매칭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거나 뭐 한다 해도 그게 잘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 그걸 제도 개선해야죠. 3군데에서 하는데 13억이 들어가고 구비가 50%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또 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따라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몇 년간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전액 시비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보여주기 행정 아주 안 좋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몰라도 이런 잔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동구 돈이 들어가지 인천시 돈이 들어갑니까? 고민해 보세요. 남동으로 바꿀지 안 바꿀지,예결위 전까지. 아셨죠?

네.

(전용호 위원과 얘기함) 우리 그 법정 저소득층 24시간 보육료 있죠.

네.

이게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재원 중이었는데 지금 24시간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 어디가 있는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자료 찾아봄) 24시 어린이집은 현재, 어, 제가 어린이집 명칭을 또 실수할까 봐서 잠깐만요.(담당하고 얘기함) 현재는 만수3동에 있는 푸른숲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수요가 없어서 아직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사업이어서 예산을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남동푸르미 남동보듬이어린이집, 저희가 시에다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겠다고 지정서를 요청, 이제 제출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현장 실사하고 지정되면 남동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명을 2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결정되지 않더라도 반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24시간 어린이집은 수요가 있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안 하더라도 일단 예산 확보는 해 놓고요. 또 지정이 되면 또 수요자가 있을 때 운영할 때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온 데는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 보육교직원 그 워크샵 개최가 금액이 줄었네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음식값도 올라간다는데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왜 줄었죠?

이제 이 부분은 구 전체적인 긴축 재정, 재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전반적으로 조금 다 동일하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이거 말고 뭐 뭐를 또 줄였나요?

구비로 더 줄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육비라든가 워크샵 통해서 가는 것들 이거 말고 또 줄인 거 있어요?

네, 조금씩 좀, 조금씩 조금씩 줄인 거 외에는, 네, 특별히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525만원인가요? 525만원, 이번에가 340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워크샵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차이 나면 180만원 차이 나면은 조금 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장소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서 맞춰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육교직원들도 내용 아나요, 미리?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보육교직원들한테 다 공지하는 사항이 아니어서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겠네요.

네.

그냥 어쨌든 간에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이렇게 책정해 놨으니까 줄여서 가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조금 해서,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그분들이 힐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보강비가 920만 원 올라왔는데, 어디예요? 112페이지요, 네.

112페이지요.

2페이지.

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보강 시설비 내에서 920만원이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요.

920만원, 아, 네네, 920만원이요.(자료 찾아봄)

과장님, 과장님.

네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찾느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예산은. 노후되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개보수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목적으로 지금 쓰이는 건 아니고 내구연한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다?

네네, 요 부분은 항상 노후된 거라다 보니까 고칠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면 당장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2200만원 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긴축정책의 일환입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급여영아수당에서요,

네.

지금 부모급여영아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매달 이제 주는 것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불하고 있죠?

지급이요.

네, 지급 방법.

그 이음카드로 해가지고,

네.

계좌이체 해서 바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계좌이체요.

네, 저희가 현금 계좌이체.

요즘에 저출산시대에 당연히 보전도 해야 되고 양육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또 그분들을 또 격려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이 현금으로 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이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만족을 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많이 돈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이거를 구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니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키우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떤 재원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현금성 100% 지원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학원도 보낼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쪽으로도 할 일이 많고요, 그다음에 식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거든요, 물품도 사야 되고. 그런데 음, 제가 본 견해에서는 이 100% 현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효율성이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현금으로밖에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학원도 가지 않습니까? 도장도 다니고. 일반적으로 다 다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부모의 양심에 따라서 부모가 긴급하게 쓰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필요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런 문화상품권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들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어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이음카드라든가 이렇게 주는 것이 훨씬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영유아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가거나 고런 연령대가 또 아니다 보니까요. 일단은 이 영유아수당같은 경우에는 0～만1세 전의 이제 아이, 애기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이 분유값이라든지 기저귀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싸고 하니 그 부분을 이제 보전해 줄 수 있는 수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 가족양육수당까지 합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유아하고 가족양육수당까지 합쳐서 말했으니까 0세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네네.

그러면은 현금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걸 고칠 수 있는 건?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국가 국시비보조사업이고 하니 전국에서 공통사업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은 10만원 정도밖에는 또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부모님들이 학원비를 그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 책을 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래 사실 이것은 제가 좀 제보받은 게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보받았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거하고 준하는 것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안 쓰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아까 그, 전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용어 문제에서 아까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동형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인천확장형.

자, 그거죠? 우리 남동구는 독립립 지자체입니까? 그러면 남동구 인천광역시입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입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남동구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국비나 시비 받았을 때 남동구청,

월급도 못 받을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는 거고 특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사업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소속 지자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비가 50% 들어갔다고 해서 남동형 확장형 무슨 뭐 어린이집이나 무슨 시간제보육지원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역구가 구월2동하고 간석2동 간석3동인데 구월2동어린이집확장형 해야 되겠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정상의 그리고 또 정치적인 발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정확히 인천의 광역시 소속의 우리 남동구고 10개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발을 누가 했다? 인천광역시에서 개발한 거예요.

네.

인천광역시가 전국 출생률 지금 1위래요. 우리가 30년 후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요, 전문가에 의하면. 왜, 출생률 없으니까. 10명의 어린이집에서 내년 3월달에 3명이 입학하면 3명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32개, 남동구만 32개가 문을 닫, 폐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아이플러스라든가, 뭐 이 섬을 왔다 갔다 하는 옛날에 우리가 백령도라든가 가려면 한 6, 7만원 한 1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왕복 3천원. 거기서 먹고 갔다 오면은 한 2만원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또 인천시민들이 많이 섬 도시를 방문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좋은 정책은 정치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쳐주고 좋다, 우리 인천이 이렇다라는 걸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이 할 일이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구비가 50% 들어가니까 남동형 확장형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로 해야 된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소신껏하세요, 소신껏. 네? 아니면 아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

그 첫만남이용권하고 첫만남이용권바우처 내용 아시죠?

네.

그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죠?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자료요?

네.

네.

그거 3년 치 좀 보내주세요.

네.

이제까지 한 거. 그리고 정회시간에 갖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용호 위원이 정치색 얘기하는데,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조금 아까 하셨어요. 제가 과장님께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인천시확장형이라 할지라도 4개월을 하고서 구비 50%를 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정치색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국가사업도 2년,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승계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4개월 시범사업을 해 놓고 구비 50% 대라 그러면은 구에서 재정이 없는데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나 보죠, 과장님도?

아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미뤘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정치색인가요? 안타깝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자료 요청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자료 요청 건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첫만남이용권 현금 지급 건에 대해서 3년 치 지출 실적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 현금 지급하는 부분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수용시설 등 입소한 아동일 경우에만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원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4억6515만원 대비 2.3%인 2억1702만원이 감액된 162억48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 등으로 154억9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수입 등으로 9240만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65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9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시비 2억 738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783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9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19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01억84450만원 대비 4.5%인 26억7880만원이 증액된 628억6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사업으로 깨끗한거리만들기 지원 예산으로 726만원, 청소기동반 운영과 관련하여 1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0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예산은 무단투기 경고판 구입비와 신고포상금 등으로 2025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은 대형폐기물 무인배출신고시스템 운영관리비 4356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10억원 등 총 10억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1쪽, 사항별설명서 119쪽, 1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예산은 총 233억8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로 2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정사업계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 등 9개 사업에 167억914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4개 분야에 65억68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21쪽, 622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추진예산으로 환경 지킴이 인건비,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처리비 등으로 국시비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2쪽 사항별설명서 120쪽, 121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826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2739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운영관리예산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량 21대의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선박비로 2억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3쪽, 사항별설명서 121쪽, 122쪽입니다. 자원재활용기반구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로 137억3843만원 등 137억5748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e음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로 9374만원을 일반운영비로 5300만원 등 1억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4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자원순환교육 예산으로 자원순환 재활용교실 운영 등으로 875만원과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운영사업과 관련 투명페트병 및 캔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 277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4, 625쪽 사항별설명서 120쪽 클린하우스운영 예산은 자원순환관리사 인건비 3456만원과 클린하우스 소모품 구입비 2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5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음식물류 수거용 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50억4251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49억4650만원,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 3억원 등 103억4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25, 6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관련 RFID 계량장치 렌탈비로 10억2617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사업비 1억3830만원 등 11억6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도로환경공무원과 인건비 106억7481만원, 예산서 627쪽 사항별설명서 124쪽 피복 및 작업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5908만원, 중간퇴직금 등 연금부담금 등으로 12억1952만원, 예산서 628쪽 사항별설명서 125쪽 사무실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3332만원 등 총 121억9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94쪽, 사항별설명서 23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억5499만원 대비 31.9%인 3억6878만원이 감액된 7억8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65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1952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이자수입으로 4억6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998쪽 사항별설명서 24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세부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786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78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용환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거 2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대형폐기물 인쇄 제작이 이게 지난달 지난번 전년 예산보다도 좀 줄었는데 왜 그러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그리 크게 변동, 이사나 이런 것들 할 때 있는 사항이고 막 그런 것들이라서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뭐 하고 이사나 이런 거 쪽인데 크게 뭐 많이, 변동 사항도 있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쓰레기들이 폐기물들이 많이 줄고 있는, 조금씩은 주는 추세거든요. 그 추세에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스티커도 포함되는 거죠. 제작비가?

네.

그럼 앞으로도 이 정도 예산에서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네, 그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거의 조금 들어, 뭐 폐기물들이 이제 줄어드는 대신 처리비같은 게 올라가고 봉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추세라서 그 예산사항들은 거의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 3100만원에서 이번에 1550만원으로 줄어들었길래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데 지금 건당 지금 5천원 돼 있는데, 이게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작은 것들은 10%, 5만원의 10% 주고 있고요, 큰 사항들은 뭐 저희가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버리면 저희가 5만원 부과해서 거기서 10%, 5천원입니다.

5만원의 10%라는 근거는 그러니까 있냐고요.

네, 저희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조례로요?

네.

저희 조례가 있습니까?

네.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조례가 저희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거기 뭐 이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에 대한 조례는 없잖아요.

네, 아 저기 폐기물관리조례에 같이, 네.

폐기물.

네.

그런데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죠?

네.

대구 남구가 유일하게 있네요, 따로. 조례가.

따로요?

대구 남구.

네.

거기에 의하면 신고 포상금 월 10건으로 한다, 미만으로 한다, 연간 30만원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가 딱 대구 남구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남동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뭐 따로 폐기물관리, 폐기물 조례에 있는데 그 사항에서 다시 별도로 행정 포상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거는 한번 조례 개정이나 변경할 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저를 포함 4명 나와 계시는데요 저희도 한번 조례를 검토해서 한번 발의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알다시피 생활쓰레기나 재활용품 수집, 음식물, 기타 환경공무원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계속 대행수수료는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준 적이 없죠. 뭐 그게 수수료 인상 원인이 원가 상승 때문인 건 알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대행하시는 분들의 뭐 선정이나 이런 거 하실 때에는 뭐 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다 통해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거는 하고 있고요. 어차피 원가산정 용역을 저희가 인제 한 3년 마다,

3년?

3년에 되니깐 해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좀 한 10억 이상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낙찰차액이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금액보다는 좀,

조금 덜,

네, 한 거기서 한 10%나 20% 빼면 전년도 예산이랑 거의 비슷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뭐 생활용품이랑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이렇게 대행 수수료 보면은 한 30억 정도 증액되는 거잖아요, 구비가. 그죠.

네, 증액되는데 이제 뭐 그거가 쓰레기도 그 올라간 용역비보다 저희가 환경보호로 보면은 저희 용역비는 한 100% 이상을 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 용역 대비해서 그 정도는 못 주고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입찰이나 이런 사항으로 인한 감액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여기는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내년도 예산, 입찰하고 그러면 올해 되면 그거보다는 요거에 작년도 예산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용 절감에 예산이 우리가 많이 구비가 없다 보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에너지 절감이나 뭐 알다시피 재활용품의 수익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비용을 최대로 재활용을 하면서 그 쓰레기 물량이 적게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저희가 톤당 단가로 계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우리 직매립 금지도 2026년부터 시행도 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도 쓰레기는 계속 줄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네.

많이 줄여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사실 환경공무원은 제도적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지마는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음식물 처리하시는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처우개선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원가 산정할 때 직접인건비 54%이상 주는 주기로, 주는 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이라든지 일정비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저희가 정산을 하고 그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의 일하는 노동의 강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반드시 그 분들에게 제도적 안에서 했으면 좋겠지마는 뭐 아웃소싱이다 보니 또,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현장에서 오늘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위원장님, 현장에서 한번 자원화시설 이번 기회에, 3년 저희가 하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대에도 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해서 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꼭 해야 돼요?

네.

꼭 가야 돼요?

꼭 가야될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네.

오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다녀왔는데요. 정말 좋은 시설이고 우리가 또 그 분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몸소 느끼고 오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원화시설이 남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의 몇 군데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마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201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4634만원 대비 32.8%인 4억921만원이 감액된 8억37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억60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기술원기금 1억9476만원, 대기수질 환경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5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규모사업장 방진시설 설치지원사업비 64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9720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12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5200만원 등 8개 사업에 1억8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631쪽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억7775만원 대비 35.9%인 6억7374만원이 감액된 12억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먹는 물 수질보전사업예산으로 약수터환경정비비 366만원 등 총 66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예산은 위생관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7488만원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방화장실 지원비로 1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2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생태계보호관리예산으로 야생동물 치료비 6백만원 등 총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3쪽～634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환경오염원관리사업 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배출업소 단속 및 악취시료 채취용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경비 등 일반보전금 168만원과 환경오염사고 예방처리사업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4쪽과 사항별설명서 130쪽 EM 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380만원과 일반운영비 1742만원, EM 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5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9600만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6쪽 사항별설명서 131쪽 대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공해 측정 및 분석장비유지비 128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807만원과 소음측정기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581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우편발송료 등으로 3455만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비 2억1640만원과 슬레이트처리지원비로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쪽～639쪽 사항별설명서 132쪽～133쪽입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유지관리비 795만원 등 미세먼지저감사업 예산으로 1211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73만원과 자동차임차비,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14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예산은 드론 및 측정장비 유지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9쪽에서 640쪽 사항별설명서 133쪽～134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예산은 기후변화 대응 홍보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예산은 온실가스저감 인센티브지급비 2억3200만원,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예산은 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과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보시면 조류기피제하고 비둘기 현수막 작년에 처음이었을 거 같은데,

네.

어때요?

아닙니다. 지금 뭐 현수막이나 조류기피제는요 지속적으로 매년,

필요해요?

네, 필요하고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비둘기들이 지금 워낙 각 동네마다 지금 많이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류기피제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먹이 주지말자 뭐 이런 홍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뭐 비둘기가 새끼를 안낳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디 적정 수준은 없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약품을 놓음으로써 해갖고 비둘기들이 모이는 걸 방지할 수 있구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쌀이나 이렇게 모이식으로 이렇게 주시는 주민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간혹,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도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3개 부서 및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3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김순미 출석공무원( 5 명)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조원구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