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기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울산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방인섭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235억 원 감소한 2조 27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2조 1575억 원, 자체수입 53억 원, 기타 236억 원, 내부거래 8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8431억 원, 평생교육 28억 원, 교육일반 964억 원, 예비비 30억 원, 인건비 1조 32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준비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25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초학력 보장에 216억 원,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에 59억 원, 과학·수학교육 및 창의·융합교육에 173억 원,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에 20억 원, 문화·예술·체육교육 및 생태환경 교육에 168억 원, 직업교육 및 진로·진학 교육에 67억 원, 공·사립학교 운영비 등에 18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 안심교육 지원을 위해 29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등 교육복지 실현에 1230억 원, 학생급식비 지원 등 학교급식 내실화에 1311억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마약·흡연 예방 교육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에 73억 원,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148억 원, 방과후 및 늘봄학교 운영에 2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관계 중심 공감교육 활성화를 위해 1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여건 조성에 23억 원,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49억 원, 상호 인권존중 교육 활성화에 19억 원, 혁신교육 및 교육활동 중심 여건 조성을 위해 72억 원, 다문화 교육과 역사·통일·독도교육 등에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현장지원 열린행정을 위해 25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신설과 노후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2063억 원, 교실 수업 정보화 지원 등에 191억 원, 스마트 행정 활성화 추진에 30억 원,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및 평생교육 지원에 29억 원, 청렴문화 정착 및 교직원 복지 지원에 2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등 행정경비 1조 43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이고 202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093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077억 원, 이자수입 16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49억 원, 예치금 244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727억 원보다 364억 원 감소한 2조 336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226억 원 감액했고 자체수입 17억 원 증액했으며 기금전입금은 15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립유치원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유보통합사업 지원 분담금 등 신규사업 43억 원을 편성했고, 호계매곡지구 학교용지 매입비와 행정보조인력 및 실무수습 인건비 등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교육사업비와 인건비 집행잔액 등으로 5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2599억 원에서 예치금 이자 등 17억 원이 증가한 261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3만 울산 학생들이 공교육의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로 4건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울산학생창의누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교육감님하고 그 당시 동구청장님하고 교육협력사업추진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동구지역에 아동청소년체험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계획인데 사실 우리가 중구나 남구, 북구, 울주군에는 체험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동구에는 학생 수가 그 당시 2만 200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험기관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 교육협력담당관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과 지금은 어디서 이것을 핸들링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채창영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건개선과에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기관 설립에 관한 업무는 여건개선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을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발전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욕구를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진로체험프로그램, 바다 관련 조선해양프로그램, 해양환경 및 레저체험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는데 이번에 콘텐츠에 짜여 있는 내용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지역의 학생들 체험시설이 전무한 상태라서 각 기관,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학생체험시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영역들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시설을 잘 갖추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46억 2000이라는 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들은 내용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기준에 좀 못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래교육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안 하고 충분하게 설명도 안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일부 걱정스럽다라든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했던 목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로운 콘텐츠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예, 교육위원회 이후에 제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걱정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창의누리관 이것은 동구 쪽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과거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담당부서가 자꾸 바뀜으로써 일관된 설득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작년 이후로 또 올해 ’25년도까지 미래교육과에서 일관되게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내년에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제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미래교육관도 거기서 하고 있죠?

예, 미래교육관도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같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이 같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우려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래교육관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잘렸던데 그 부분도 내용이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했는지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산정했던 기준들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 이후에 제가 보완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반영을 했다 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걱정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창의누리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 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적정하신 말씀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 현재 외부시설공사는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예산은 내부 인테리어하고 콘텐츠 예산하고 기관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간도 많이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 최대한 보완을 꼭 해 주시고 사전에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해 위원님.

학생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또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래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6페이지에 유지관리 지원도 3억 1000,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도 12억 5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이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리서치한 결과 있죠?

예, 있습니다.

전체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학교 급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생이 몇 퍼센트, 교사가 몇 퍼센트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퍼센티지가?

그게 기준이 매일 사용하느냐, 일주일에 1회 이것에 따라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가져온 2024년도 행감 지적에 보니까 주 1, 2회밖에 안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면 올해 추경사업에서도 68%가, 아마 이것은 디지털 교과서가 거의 68% 삭감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법적 지위를 잃고 디지털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 향후 우리가 짐작이 되는 것은 교과서를 채택을 했을 때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교육 자료로 바뀌면 학교나 교사의 선택에 따라 이걸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AI 디지털 교과서, 이번에 교과서에서 수업자료로 격하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것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것 외에도 다양한 에듀테크라든지 학습용 코스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 AIDT보다는.

그것보다는 일반 다른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디지털 교재가 교재로 바뀌어 버리니까 안 그래도 앞으로 내구연한 때문에 연차별로 구입해야 될 것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기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쓸 것 같으면 굉장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기기는 지금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미만인 학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보급률은 100%를 넘었는데.

예, 보급률 기준은 울산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101%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나 학교급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은 교육청에서 2022년부터 일괄적으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한 스마트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20% 되고 교육청이 80%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신청을 다 하셨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학교가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가 보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은 활용률도 좀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대입 위주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고3 같은 경우는 더더욱 활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률이 떨어지는 고등학교 이쪽에서는 학교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기기를 보급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학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학교 신청에 따라……. 이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예,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학생 수 대비 학교 보유분이 80%, 19%가 학교, 개인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구분되는 건 저도 자료는 봤는데 자꾸 학생 수는 다 보급은 되어 있는데 방금처럼 각 학교마다 다르면 수업에 같이 들어왔을 때 이 기기를 쓰는 학생이 있고 안 쓰는 학생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교육의 편차는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등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특히 타 시·도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나름대로 내구연한된 기기를 보급을 하는데 오래된 기종들을, 창고에 있는 기종들을 2년, 3년 된 기기를 새로 받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양이, 사양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이 속도를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은데 보급하는 이 기계의 납품 업체가 오래된 기계들을 납품을 해서 받자마자 이미 사양이 연동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저희는 구매할 때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조건을 최신사양으로.

최신사양이라면 1년 미만 이런 게 있습니까?

제조연도를 저희가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기 학생한테 거의 100% 이상, 여기 교육에는 100.8%인가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기를 쓴다면 학급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모두가 같이 썼으면 좋겠다, 그건 필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걱정인 게 물론 다른 교재를 많이 쓴다 하지만 특히나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뀜으로 인해서 30명이 한 학급에 들어와 있는데 절반하고 안 한다 과연 이게 집중이 될 것이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교과 수업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도 교육청에서 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짧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활용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기 그다음에 향후에 중장기 예산 수급 문제라든지 전부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저희가 12억 5000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다운지구의 서사초등학교가 이번에 새로 개교를 합니다. 그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7, 8년 이상 돼 가지고 거의 폐품 수준에 이른 기기…….

노트북 같은 경우, 이것 우리 보급은 2023년부터 했어요?

교육청 보급사업은 ’22년부터 했는데요. 학교 자체보급, 가지고 있던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학교에서 요청받은 걸로는 8000대 정도 보급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시의회에 요청드린 것은 1300대입니다. 자체적으로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저는 학습권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 그게 가장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 법률 분쟁이라든지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 침해 등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장에서 분쟁들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추경 예산을 잠시 훑어보다가 우리 교육법률지원단 운영과 관련돼서 전체 예산은 1190만 원에서 1020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법률 지원 상담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방금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교권 침해 관련돼서 법률 분쟁이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이러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전액 삭감할 정도라면 해당 사업이 이용 실적이나 상담 건수, 현장 수요가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수요가 줄었다 하면 그 원인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으니까 그 원인이 상담 실적 부진인지 아니면 운영 방식이 잘못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권 사안이 생겼을 때 법률지원단에 요청을 하기보다는 우리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변호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에게 주로 상담을 의뢰하십니다. 그 두 분이 실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친절하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두 분에게 주로 하시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180건 정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으로 따지면 22건 정도를 지금 상담을 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법률지원단에는 상담을 잘 안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센터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이 집중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부 변호사 인력을 조정해서 확충하거나 외부 변호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센터에 있는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에게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 분 정도를 충원하면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률지원단 같은 경우는 또 신청 건수가 적고 너무 없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없앨 수가 없는 게「울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법률지원상담비 전액 삭감됐다 이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상담 실적이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또 상담 접근성 같은 걸 개선해서 법률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쓰고 안 썼다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 그러니까 컴퓨터교육 관리실 관리하시는 것. 당초예산 9300만 원 편성됐는데 제가 지금 교육청의 조직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컴퓨터교육 관리실. 안 계십니까?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컴퓨터교육실 관리 해서 9300만 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인데 컴퓨터교육실 활용 사업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교직원 연수하고 횟수가……. 위원장님, 이것 시간 좀 빼주십시오.

예.

하도 시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천천히 하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명숙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컴퓨터교육실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실 관리해서 93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던데 우리가 2, 3년 동안 컴퓨터교육실 활용에 대해서 교직원 연수 횟수, 참여 인원 이런 것들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자료 준비 없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 연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연수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횟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그럼 전혀 모르시겠네요?

예, 그런 횟수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외의 목적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예.

저는 컴퓨터교육실 활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방금 질의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연수 횟수하고 인원이라든지 또 컴퓨터교육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직원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 또 학교하고 연계 공동 연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추경안과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교육역량개발지원제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24년도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25년 예산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교육부의 사업시행 유예로 인해서 사업비가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부는 왜 이 사업시행을 유예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꾸준히 해 오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들이 익명을 전제로 답을 하기 때문에 교사의 인권침해성 그런, 서술형 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참여자 학부모가 좀 적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교육부에서 역량개발지원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기존의 평가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보완해서 마련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교육부에서 계속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회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했는데 정확하게 답이 정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2026년에는 무조건 내려온다고 교육부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의 입장을 저희들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26년에도 확실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교육부 의견으로는 ’26년에는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단계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친환경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회관 외벽에 LED 전광판과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겠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혜인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해도 외부에서 봤을 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벽에다가 큰 전광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회관에서 일어나는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단순하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발생할 것 같은데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료 이런 것은 좀 이득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홍보방식과는 다르게 나중에 유지관리비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홍보를 저희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LED 전광판이 도입되면 전기료에 대한 부담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을 같이 친환경으로 설치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태양광 설치비하고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전기료하고 두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나을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는 안 해 보신 거네요?

회수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전기료를 연간 2200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했을 때 2억 이상 들어가니까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는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설치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기료가 나오겠지만 콘텐츠 제작비 이런 것은 또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콘텐츠 제작도 사실은 말이 홍보지 그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이런 문제도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교육문화회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사실 교육청 예산이 쉽지 않은 예산인데 거의 90% 이상이 내국세나 지방세에 연동된 교부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정이전수입 중에 담배소비세 전입금하고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이 내년하고 내후년에 일몰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그다음에 기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중기기금 수입 전망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7년, 2028년 지나가면 거의 바닥칠 것 같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8년에 아예 0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2026년 세입예산은, 국세예산은 전망은 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육 관련해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담배소비세가 일몰이 됩니다. 이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이 되는데 이게 260억, 그다음에 구·군까지 포함하면 33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고교무상교육경비가 일몰되었다가 가까스로 다시 2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올해 말로 일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영유아지원특별회계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도 올해 일몰 예정인데 다시 또 연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지방교육에 올인해서 투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일몰이 되고 다른 교육분야로 분산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타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중앙정부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저번 달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꾸준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금은 사실은 2021년부터 저희들이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8년까지 일몰됩니다. 그리고 시설기금은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는데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적립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금을 투입해서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기금이 다 소멸되면 아까 말씀하신 지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이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부속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 거기에 따른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가 사실 향후에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원들의 인건비, 경상경비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늘도 창의누리관이라든지 미래교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체험관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에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교육환경 빼고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중앙정부하고 교육감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시고 더 최악의 경우에는 울산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기 신호가 왔다 라는 걸 제가 검토보고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할 건데 아마 이거 정책관 쪽 질의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재정사업평가결과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B등급이 나오면 10% 이상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B등급, 그죠?

예.

4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이고 두 번째가 학생건강관리, 학교환경교육, 학생안전교육관리인데 개선계획안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보니까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비고에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고를 보고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고 뒤쪽에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안이랑 이거랑 비고의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향후에 서류 작성하실 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0% 감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5억 원 이상 대상 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10%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산을 10% 감액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아니더라도 전체 다른 사업에서 10% 감액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10% 이상 감액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이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예산을 지출하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읽어보면 결국에는 사립유치원 임신 교원 근무 편의용품 지원, 학급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이 92% 정도 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10% 감액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생 건강관리는 치아 검사인데 이것은 2026년 기준으로 학생 수에 대해서 예산을 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조금 의미 없는 것 같고,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도 생태환경교육이라고 기후위기대응센터학교로 차량임차비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학교가 지원을 안 해서 그랬다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나중에 페널티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예산을 삭감하셔도 되는데 이건 아이들한테 좋은 것이니까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참 지침을 따르기에는 제가 예산을 봐도 좀 그렇습니다. 반면에 학생안전교육관리는 추가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삭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삭감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좀 억지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강제적으로 삭감을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넣든지, 그러니까 삭감을 원칙으로 하되 삭감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향후에 개선계획안을 작성하실 때는,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것 한 장만 딱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이게 파악이 안 돼서 뒤에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칙은 원칙이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또 다른 페널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출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의 기준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청 2026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염기성 부교육감과 각 국장님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예결산위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좀 반영해 주세요. 늘 검토만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누차 그러는 게 교육청은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 필요한 예산은,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통 부재,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왜 예산이 확보 안됩니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찾아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할 때 위원님들 찾아뵙고 가서 부탁하면 다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되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걸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잡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은 그야말로 국가정책, 여러 교육부의 정책이나 특수, 긴급하게 하는 것을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이번에 세입예산에 전년도에는 390억, 2026년에는 130억, 올해 260억, 약 67%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이 이 정도 삭감되어버리면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힘들 것이라 이해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세입에 삭감되었으면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건데 문제 없는지요?

특별교부금은 실제로 교육부 사업을 저희 지방교육청으로 교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적이 정해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전에 목적을 정해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에게 내시해 주면 편성하는데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갭이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예산편성 전에…….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후에 내려오면 편성하기도 힘들고 서로 업무적으로 힘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교육시설과장 박형관할 수 없습니까?

늘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고, 제발 제목이라도 보내달라, 금액하고. 그랬는데도 교육부도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에게 내려주기가 어렵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관님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교육감님과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시도협의회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건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지난 9월에「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여행 활성화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현장활동을 가고 사고 나면 전적으로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문제 있는데. 그러나 교직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거기 두려움에, 내 하나 안위를 위해서 안 한다면 사명감이 없다고 봅니다. 소방관, 경찰관님들이 내 목숨을 담보로 산다면 현장에 뛰어들겠습니까? 식칼 들고 있는데 달려 들어가겠습니까? 불 속에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교육계는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모든 인성교육 하나부터 다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인데 이게 두려워서 안 한다? 이러면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사표 쓰고 나가라 합니다.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안 담아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아쉽다. 이 부분이 추경에 삭감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뭐 별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안 하니까 묻는데, 한마디 하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할 때 학생 사망사건으로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아서 학교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되었고 지금까지 유지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올해 5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6년도 본예산에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기준 마련이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든지 안심하는 건 없습니다. 운전자가 언제 사고날지 모르면 그럼 운전하지 말아야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겠지만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수학여행 활성화는, 목적에 맞게,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목적에 맞게 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삭감한다면 의회는 사용 안 한다 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 안 하는데 왜 또 2026년에 편성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회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나 직책과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예산 주면 거기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화시설, 전체적으로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구에도 한 번 했고 울주군에 영화초등학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늘 말하는 게 IS동서 부지 그다음에 효문초 폐교 학교, 복합화시설 지자체에서 땅만 주면 합니다. 적극성을 안 띠고 있습니다. 북구에 가면 학교 전체에 수영장이 없어서 생존수영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빌려서 하고 시간 없으면 못하고 있는데 번듯하게 지으십시오. 문화센터를 짓고 지하에 수영장 넣고 하면 왜 안됩니까?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면 시설은 지자체에서 하고 공모사업 하면 됩니다. 제대로 적극성을 띠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왜 안 주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왜 서로 협력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근래에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기자회견이나 오늘도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협력담당관님, 서로나눔지구 관련해서 계속 교육위에서 논의되어 오고 문제가 있었던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예.

이번에 기자회견 잡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기자회견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좀 반영해 주십사 이야기하고 그분들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왜 논의가 계속되고 문제가 있었고 교육위에서 예산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했던 이유는 서로나눔지구에 나가는 돈이 지역마다 운영하는 게 다르고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위원들이 바뀌고 나서도 설득이 잘 안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강대길 전 부의장님께서 소통이 안된다 했지만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협력담당관님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2억이라는 돈이 뭉뚱그려서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다 잘해서 설득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고 교육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창의누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누리관, 미래교육관, 지금 미래교육관은 분명히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비슷한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죠? 학생교육문화회관, 동구에 창의누리관, 마을공동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조리실 들어가고 목공실도 들어가고 콘텐츠 뭐 하는 것 들어가고, 우리가 그만큼 새로운 무언가, 시설을 지을 때는 체험시설, 학부모가 오든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시설, 많은 콘텐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넣자고 그만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공실, 국악실, 맛지음, 생각하는방 그다음에 영상 찍어서 하는 방 이런 것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중복되는 거고 마을교육공동체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만큼 교육위에서 ‘이걸 바꾸자, 다시 검토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고 고집하니까 저희가 예산으로밖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과정인데,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진보당이에요. 제가 교육청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청은 중립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말 못하니까 진보당 시켜서 우리한테 압력 넣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투명하게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들어주고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 서로가 건설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고집 피우고 하니까 불통이 되니까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이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얘기했던 게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을교사 하는데 정책관님 44억 교사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제가 받았던 것, 강사수당 44억이라는 것은.

그 강사수당은 사업별로 보면 다 강사들이 있습니다. 정규교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강사를 양성해서 강사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강사료인 것이지 이것하고 마을교사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건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릴게요. 대안학교 운영 지원해서 고운중학교 2억 1000만 원 나가죠? 여기에 강사비가 2억 1000만 원 중에 방과후강사비가 4900이고 대안교과 특별강사비도 990이 있고요. 대안교과 운영비 4700에 여기도 강사비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치면 2억 1000만 원 중에 거의 1억이 강사비예요. 마을교육공동체도 들어가면,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강사비. 저희가 봤을 때는요. 이런 강사비가 ‘특별한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데리고 와서 쓰는 것 아니냐?’ 저희가 맨날 지적하는 게 제가 지적하던 게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검증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고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많은 자정 노력을 하고 계신 것 맞죠?

저희들은 절차를 거쳐서 처음에 서류전형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가지고 학생들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고운중학교 같은 경우 2억 1000에서 이 예산이 어디 들어갔냐 하면 총액배분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안에 대안교육 프로그램 예산 자체가 과하게 잘못 사용됐던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얘기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고운중학교 예산을 거기서 빼 주시기를 그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아까 여러 가지 나왔는데 늘 하는 게 정말로 교육계만큼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 그겁니다. 교육감만큼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사상에 유념해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그걸 듣고는 제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강사 전부 다입니다. 리박스쿨에 있을 때는 전국에서, 울산 교육감께서도 다 강사를 조사하라 했는데 저번에 누차 말했지만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 교육계에 쓰는 강사는 정말로 강사 섭외부터 어느 당에 치우치지 않고 그걸 다 받으십시오. 어느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나눔 예산, 협력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는데 그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듣기로는 동구 의회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매칭입니다. 매칭되면 이 부분은 세부사항 2억이든 10억이든 편성되면, 삭감되면 삭감되는 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의회에도 삭감됐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력관님도 여러 가지 부족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소통하면서 매칭 사업은 구·군에 같이 설명하고 세부사항을 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당부드립니다. 정부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세수 감소로 교육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은 더욱 철저히 검토해 반영하고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태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수정안)

홍성우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홍성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홍성우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