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관·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월요일 5차 회의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166억 805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억 501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2% 감소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6222억 30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약 25.46%인 1584억 374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2% 증가한 1584억 90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12% 증가한 284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와 축제·행사성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예산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으며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남구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등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등 현안사업도 반영되었습니다. 세입 증가 폭의 제한 등으로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입 확충과 함께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재정운용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출 항목이 정책목표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실효성이 충분한지 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총 규모는 11개 종류에 112억 9633만 6000원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종류에 84억 7352만 1000원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탄력적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별 세부편성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특히 이번 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예치금 회수 및 재예치 규모가 크게 편성되는 등 자금 운용의 규모가 확대된 바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확보와 함께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각 기금의 조성 규모, 수입·지출 구조, 목적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용화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하신 것,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첫째는 본인 희망자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인데, 이렇게 장기국외훈련을 가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반영된 게 있나요? 미국, 일본 갔다. 그러면 6개월, 1년의 교육을 받고 왔어. 그로 인해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우리가 남구에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실적들이 보이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마지 못해 인사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는 성격이 농후하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사 적체도 해소하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극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직원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에 묶여가지고 가지 못하는 직원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기 보다는 이게 쌓여가지고 또 이분이 국장되고 과장되고 하면 거기에 갔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갔다 오는 사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위현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도시재생 분야를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석사 과정까지 밟고 본인의 경력을 계속 쌓아가려고 노력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 쪽에 근무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또 인사 발령나면 그쪽으로 또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국과 일본을 봤을 때 사무관리비가 미국은 많고 일본은 적고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이제 거기 환율이 높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단가가 다릅니다.

본인의 어떤 역량을, 견문을 넓히고 좋은 것을 배워 와가지고 우리 남구청에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반영하는 취지로 보면 나쁜 의미는 아닌데, 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네.

예산서 157페이지 직원사기진작, 직원복지 후생관리 부분에서 공무원단체보험료 지난 해 이어서 올해도 1억 8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1년 단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시점이 언제이죠?

지금 저희가 12월에 모든 용역 계약은 11월 말까지 해서 계약 의뢰를 해서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마칩니까?

예, 11월에 용역계약 의뢰를 다 하게끔, 회계과 일이 많기 때…… 전 부서 취합해서 다 하기 때문에 용역계약 의뢰 시점은 11월 22일까지인가 그랬습니다.

11월 22일? 그러면 계약 시점이 12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세우셨는데 그럼 여기……

아, 죄송합니다. 단체보험료 말씀이십니까?

예, 단체보험료입니다.

그것은 2025년 3월 24일부터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3월 24일을 계약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된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 수혜가 가는 건데요. 혹시 재계약 이전에 직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보장 항목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여기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팀장 김필원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시기 이전에는 직원 게시판이나 그쪽을 통해서 보장 항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한번 의견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 갑작스럽게 감소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 교육훈련지원비가 4800 단위에서 1900 단위로 큰 폭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자본보조 말씀이시죠?

예, 자본보조입니다. 교육훈련지원비.

올해 드론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구입비 때문에 올해 많이 편성됐었고요. 그 예산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해 봤는데 이게 너무나 폭이 크던데,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왜 그 설명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을까요? 그 정도로 좀 기재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갔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표기된 게, 이렇게 감소된 게 2800 단위가 드론 구입비가 빠진 거라고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드론 구입비가 2800 단위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단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원래는 500이었는데 그쪽의 부대에서, 대대에서 이왕 구입하는 것 교육용이 아닌 작전용으로 구입하라는 게 있어서 예산이 추가돼서 그렇게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닌 것 같아서.

총무팀장 김필원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확인했었던 바로는 작전용 드론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단체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단가가 떨어져서 2000 얼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현재로는 그 드론을 다 빼버리니까 그 금액이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 부분의 드론 그게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여기 이쪽 지원, 자본보조 쪽으로 들어가서 원래 편성이 되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 주면 거기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경상이랑 같이 한꺼번에 했었는데 올해부턴가 그게 자본보조로 이게 성격이 맞다 해서 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 자산취득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여기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감액되는 부분으로 보여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목이 또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있을 수도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봉희 위원님의 그 질문에 붙여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운영에서, 일단은 이번에 26년도 구민의 날 행사가 장소를, 지금 선정해 놓으신 장소가 있으십니까?

예, 월산근린공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계속, 저기 금당산 그쪽은 너무 위험해서요. 저희가 이제……

구민의 날 행사.

아, 구민의 날 행사.

너무 떠셨나 봐요.

구민의 날 행사는 아직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어디서 했죠?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다시 또 거기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행사용역 부분을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전년도 본예산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가지고요.

예,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도 항상 생각했던 말이 총무, 그때는 다른 쪽에 계셨으니까. 마른행주에서 물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삼으셨는데, 이제 다시 또 행사용역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이 1300만 원의 행사용역을 잡으신다는 것은 사실 다른 과에서 생각도 못 할 금액이거든요. 제가 22년도에, 이제 남구 구민의 날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가 예산을 훑어보니까 22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음향과 영상 시스템 환경개선에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실 건데, 그때 기획실장님이셔서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예회관에 또 따로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항상 구민의 날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거든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계속 행사용역으로 1200만 원, 이 예산이 계속 투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여쭤보니까 아직은 행사 장소를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행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 다른 곳에 염두를 두고 1300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제가 추측을 하겠지만 매년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셨다고, 제가 지금까지 과거를 봤을 때 또 그럼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 그러면 1300만 원의 그 예산을 또 투입한다? 5000만 원의 어떤 그 기능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300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훑어봤거든요. 미디어월 대여비라든가 거기에 다른 어떤 그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에 다른 과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이 1300만 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너무 과용 아닌가요? 지금 이번에는 마른 행주가 아니라 진짜 마른 행주에서 물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예산 구조를 봤을 때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예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돈을 줄이면 좋죠, 행사비.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종의 우리 생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일날에 소소한 미역국은 끓여 먹고, 작은 것은 끓여서 밥은 올려서 저희가 그래도 자기의 생일은 축하하잖습니까. 우리 남구민 22만이 모여서 ‘그날 우리 남구가 태어난 날이다.’라고 축하하는 날인데 그 정도 것을, 이것은 소모성 예산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생일상을 차리는 소소한 반찬입니다. 그것을 차리는데 이 1300도 어찌 보면 적은 돈이죠. 그리고 문화회관의 그 부수 시스템 장비는 그 문화회관 행사를 위한 음향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스템 장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체 행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이 공연을 펼친다든가 누가 왔을 때에 그런 조명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과하다고 보시기 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저희가 태어난 생일, 주민들의 생일 또 우리 공직자들도 또 우리 남구의 날인데 정말 소소하게 하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역국만 끓여 먹자는 거죠, 3단 케이크 말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정말 소소한 겁니다.

제 말은 그 말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돈 100만 원도 예산을 못 세우고 다 깎고 있는데, 지금 30% 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소하게, 검소한 구민의 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미역국만으로 끓여 먹는 생일상을 차릴 수 있다는 건데, 계속 3단 케이크와 온갖 반찬을 가지고 하는 호화스러운 생일상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는 지금 엄두도 못 낼 사업 자금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문예회관 시스템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장소를 고려한다면요. 좀 해서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짠 것, 저희도 다시 한번 더 짜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59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이 5급 승진리더과정, 그것은 의무적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인?

5급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교육을 갔다 와야지 승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 리더양성과정에 한 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은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는 6급 여성 간부 대상입니다.

저희 직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외부는 아니고?

그래서 구별로 이렇게 1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달라요? 5급은 300만 원인데 여성 리더과정은 1명, 800만 원 세워졌는데 뭐가 다른가요?

(마이크 꺼짐) 쉽게 말해서 기간의 차이입니다.

아, 기간의 차이예요?

예.

1년짜리 교육이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수 행정능력’ 해서 뒤에 그 업적을 쫙 나열하셨는데 거기에 포상금도 받고 하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재난에 관련된 모든 분야, 특히나 또 재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봉사, 음식 관련해가지고 되게 나눔도 많이 하는데 그 예산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봉사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알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영혼을 갈아 넣어버렸다.”, 노소영 의원님께서 “남구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마른 행주를 짜버렸다.” 자, 3단 케익론도 좋고 소소한 미역국론도 좋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우리가 왜 혈세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서로들 애정을 가지고 지금 심사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예.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일단 공직자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이것에 대한 것이? “이것은 좋더라.”,“아따 그냥, 가기 싫은데 가라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수요조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저희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마이크 켜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모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저부터도 더 좋은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죠? 공직자 장기국외훈련도, 굳이 내가 법령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앙부처도 조금 공직생활 좀 했다고 하면 하버드도 보내고 외국에 막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는 “나 하버드 2년 갔다 왔다.”, “캠브릿지 가서도 한 2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 가까이 광주광역시도 가시죠?

(마이크 꺼짐) 예.

공무원들이 정말 가기 싫은 것을 보내는 것은 아니시죠? 법령에 없는 것을 하시는 것도 아니시죠? 우리 남구만 하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좀 잠깐 찾아보니 이게 바로 우리 공직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법령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아니, 해 봤더니 돈만 있으면 원하는 사람도 많구나 이 내용이시죠?

(마이크 켜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서로 양보하시는 건가요?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공유도시 남구기반조성’에 물품공유센터 및 공구사랑방 대여물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여물품 구입으로 지금 본예산에서 50% 감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올해 2회 추경에서는 40만 원을 또 감하셔서 160만 원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60만 원으로 올해는 사업하셨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하신다는 건데, 사업량으로는 충분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이 좀 쌓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물품 같은 경우는 청소, 보수해가지고 최대한 좀 이렇게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충분치는 않은데 다른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조금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공유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그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10윌 말 기준으로 하면 511종 757개 정도 지금 대여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좀 대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남구에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센터도 있지만 저희 구의 물품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신규 물품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인가 위원님께서 청년들 대상으로……

아, 네네, 감사합니다.

조금 그런 요구, 제안이 있으셔서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광주대, 호남신학대, 기독간호대, 송원대에 직접 방문해서 좀 수요를 조사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7월에 실제로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네이버 오피스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여행용 캐리어 그다음에 버스킹에 필요한 앰프 세트 그다음에 차량용 청소기, 이사 박스 해서 4종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좀 신규로 구입을 했고요. 예산 형편상 그때 수요는 조사를 했는데 구입하지 못한 것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학생 쪽이,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쪽 청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신규 물품 조사, 특히 광주대나 송원대 쪽의 학생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7페이지,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수도요금 등에 지금 공공운영비 현실화로 지금 올해 보니까 400만 원이었던 공공운영비가 지금 157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올해 출연금은 사실 별관에 입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좀 부족했는데, 올해 공공운영비 집행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에 그 시설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직접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무상 허가를 나갔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자치과와 도시재생과가 이제 2개의 센터가 같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50% 출연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 내 과에서 협의한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산출기초를 봤을 때 인건비와 유지비는 지금 상승한 데 비해서 사업예산을 축소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센터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좀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건비 등 의무성 경비 같은 경우는 필요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되, 그다음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최소 필요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대신에 내부 직원들이 어쨌든 역량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100% 구비 지원만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자생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대 라이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모 참여해서 이제 부족한 사업비는 외부에서 그렇게 좀 확보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은 구비 최소 필요예산만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주신 책자 중에서 직원현황을 봤을 때 상당히 업무분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업무 분장은 김경미 대표이사님이 오신 후로 된 업무 분장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노하우도 쌓이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 간에 또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업무 분장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저도 아는 이름도 많이 보이고 또 그분에 맞게 지금 업무 분장이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협력팀에 1명만 공석인 건가요?

지금 공석이 없는 것으로……

지금 7급에 제가 지금 공석으로 1명이 보여있어져서.

마을공동체팀이요?

예.

자료 작성 시점……

에만 공석이고?

차이인 것 같은데요. 현재……

다 채워졌습니까?

예, 다 채워져 있고요. 지금 팀장 1명, 그다음에 5급 과장급 1명, 7급 2명, 그리고 화훼 플래너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어가지고 거기서 인력도 1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상당히 역량을 가지신 분이 이번에 기간제로 들어오셔서 저도 참 기대가 큽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이제 물론 다 이렇게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일단 많이 이렇게 모금한 자체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족분에 대한 예산 계획조정 내역 보냈잖아요.

예, 좀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증액 안 해 주면 금년 안에 30% 해당된 것을 저희들이 못 해 준다는, 부족분에 대한 것인가요? 그럼?

이제 공급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 변경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간 미리 본인들이 선 투자를 해가지고 답례품을 제공한 상태여서 그 기금 변경 때까지 또 기다려 달라 하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좀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즉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4600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본예산 때 그게 마련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내년도 우리 예비비라든지 그런 수단을 통해가지고, 지급을 유예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그런 방법을 좀……

방법은 있겄구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 되더라도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든가.

예비비를 하든가, 그런데 제 입장은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정리는 아니고 한 1분 안 걸리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제도 이것이 소위 말하면 원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본이죠?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막 처음에 시작할 때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되지도 않은 것 무엇 때문에 하냐, 지방 소멸 위기 이런 것들이 되겠냐,”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이 최선도 국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다녀오셨죠?

(마이크 켜짐) 예, 그렇습니다.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시작하자 기금도 조성하고 했습니다. 전국이 어깨 띠를 매고 강풍이 일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도 시작 단계에 엄청난 염려들 하셨습니다. 다 잘됐으면 하죠. 염려와 우려 속에 했습니다. 외국 한 번씩 나가려 하면, 눈치도 보이고 말이죠. 공무원들 외국 나가면 엄청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올해의 목표액이 12억이었는데 이미 초과해서 지금 답례품 지급 기타 등등도 즉시즉시 지급해야 되고 기타보상금, 고향사랑기부금 편성이 벌써 예산을 초과해서 돈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애를 쓰셨는가 확인할 수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하셨고 끝으로 우리 박용화 위원님, 은봉희 위원님이 지금 상임의 예비 심사 중에 ㅡ이제 예결위가 또 있겠지만ㅡ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뭐 예비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과 예결위에서 잘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의회의 승인을 의회와 협의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봉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갓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고요. 이제 갓 출범된, 기왕이면 모든 것을 투명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 해서 약 12억이 넘는데 이건 좀 뭐랄까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잡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얼마, 얼마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 통으로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 기본 설명하면서 첨부자료로 드린 겁니다. 시스템에 전출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줬던가요?

예, 외적으로 거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드리면서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은봉희 위원에게) 받으셨는가요? (◇은봉희 위원 의석에서 ― 예,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마이크 꺼짐) 따로 주면 되죠.

따로 박용화 위원님께 주십시오. 자, 박용화 위원님 잘 확인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초 예산 설명서 이제 작성 방식 개선을 제안드렸고 지난 2회 추경 예산안부터 서로 조율하고 상의하면서 이번에 이제 본예산, 설명서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작성 제출해 주셨습니다.

예.

추경 예산안과 같이 이 본예산은 기재할 내용이 좀 많아서 내심 본 위원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형식 도입에 대해서 남구청 전 부서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고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서와 설명서가 일관성이 매우 높아졌고 예산 심의에서도 위원분들께서도 단순 질의보다는 어떤 단순 궁금증에 대한 확인성 질문이 많이 줄어들고 정책 관련 논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그렇겠죠?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변화 과정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예산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협조해 주신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총무과에 계시지만 김진옥 실장님 비롯해서 김동선 실장님, 진지향 예산팀장님, 지금 사무실에 계신 박지아 주무관님 노고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봤을 때, “지방세·세외수입을 엄밀하게 추계해 최대 반영하여, 당초 예산 단계부터 예산을 최대 편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수경기의 일부 회복과 기업실적의 호조로 자체수입의 전반적인 개선 이전수입의 증가를 예견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세입을 공격적으로 잡아야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확한 추계가 더 필요한 분야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25년 본예산 세입예산을 봤을 때 6058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3회 추경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7375억으로 21% 증가 했습니다. 물론 다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세입예산 6222억으로 세우셨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증가했으나 2.7%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입을 공격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합하고 엄밀하게 최대한 추계치를 반영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자체재원, 의존재원 해서 모두 솔직히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못한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거기에 따라서 세입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녹록하진 않은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확장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평가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이 너무 많고 특히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이월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반기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과 지연될 것을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정성을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느껴지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계속비 사업은 두더라도 명시이월 사업은 건수는 좀 늘어났는데요. 예산 규모는 100억 정도 더 줄어든 규모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줄어든 것은 봤습니다. 하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늘어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단은 황선경 팀장님께서 너무 발 빠르게 대응해주셔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금 보안코드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은 더존이라는 제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도시재생협력센터나 시설관리공단,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거기에 컨트롤타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팀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팀장 염혁 집행부석에서 ―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어떤 공문서에 관련된 것은 회계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가 컨트롤을 해야 되나 사실 그 생각도 했거든요 지금 도시재생협력센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기획팀장 염혁 집행부석에서 ― 기획팀장 염혁입니다.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즈……) 이카운트. (◇기획팀장 염혁 집행부석에서 ― 예, 이카운트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카운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카운트 ERP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호환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서 쓰는 일반 회계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팀장 염혁 집행부석에서 ― 더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호환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그렇죠? 앉으셔도 됩니다.

저희 시설공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도시재생협력센터. 거기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황선경 팀장님한테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보안코드를 받아서 상호 온나라시스템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긴급현안질의 때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협력센터나 그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도시재생센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같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단순 회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획실이 컨트롤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주민자치과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부서 협조해서 그 부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회계면 회계 어떤 공문서가 오고 가는 행정시스템 그 부분은 기획실이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부분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이번에, 지금 홍보실에서도 보안시스템이나 그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시설관리공단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위탁기관 84개? 몇 개죠? 84개인가요?

87개.

87개입니까? 어? 그새 늘어났네? 거기서도 회계 관련 시스템도 제가 감사담당관 부서에도 요청을 했지만 회계와 행정시스템은 누군가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센터도 한번 둘러보시면 회계 프로그램 없이 그냥 엑셀에다가 쓰는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적어도 위탁을 맡겼으면 회계와 행정 부분은 우리 기획실이 컨트롤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나머지 것은 다른 부서 나누어 갖더라도 컨트롤 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네.

실장님, 거기 제안제도 운영을 보시면, 올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심사가 2건에 그마저도 상·하 등급 외로 예산 집행이 234만 원에 그쳤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예.

실행력 있는 제안 발굴이라는 목표에도 미치지 못했고 사실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국민신문고나 저희가 네이버폼, 그리고 남구 홈페이지에 가끔 제안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하는데요. 현재 국민신문고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 금상 50%, 은상 30%, 그리고 동상 20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는 금상 50, 은상 30, 동상 2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2건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것은 6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채택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2건이 채택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현금 지급인가요?

포상은 현금입니다.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상품권 지급입니까? 현금 지급입니까?

현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기획실장에게 설명)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실제로 제가 주민이라고 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내가 제안한 어떤 아이디어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어진지가 보여지는 게 먼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언제 실행될지도 모르는 아이디어를 써서 공모전에 내 봐야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전체 17건이 채택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아까 2건 부분 있고 다시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건이 채택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3건 있고 14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그러면 공무원 아이디어 정책 이것도 상품권입니까?

문화상품권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상품권으로.

공무원도 상품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른데, 상생카드를 지급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작년에 아마 상생카드로 지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한테 할 때는 제안을 많이 제출한 부서에 주는 건가요?

그 제안 채택 건수와 그 제안 실행 건수를 합쳐서, 합산 점수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제가 지금 부서 몇 개가 받은지 몰라가지고.

채택 부서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행속도제를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실행을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나의 아이디어 채택이 돼서 보여줬다. 그러면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조금 다른 면이긴 하지만 저희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도 사실은 제안키움 제도라고 해서 또 3년 동안 더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이 가능한 여부를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떨어뜨린 제안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유심히 사업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 800여만 원으로 지금 위원회 심의수당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회의 빈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원회 회의 실적을 봤더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9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건 미발생해서 0회, 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5회 등. 총 일단은 15차례 회의가 전부 서면이었는데요. 회의 수당 편성은 일단 대면 회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량이 지금 서면인 상황인데, 이렇게 거의 다 100%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 100% 서면 회의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회의수당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보다는 대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서면 같은 경우는 확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들은 거의 다 대면으로 개최한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읊어드렸는데, 25년도에는 이것 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저희 보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9회가 전체 다 서면이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회가 다 서면이어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안건 미발생도 있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는 5회 개최되었는데 다 서면이었고요. 지금 현재 위원회 수당을 세우신 게 다 25년도에는 다 서면으로 개최가 되었었거든요.

제가 횟수는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대면으로 개최한 횟수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 다 서면이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이고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미디어월 관련해서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두 부분으로 지출을 세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금은 기금과 미디어월에 따로 운영했던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유지비를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기금의 목적은 LED 모듈 전면 교체하고 또 10년 정도가 되면 대규모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으로 10년 후를 목표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개보수를 위함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어떤 매년 발생하는 경상적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 관련된 설명 중에서 저도 지금, 25년도 4월이죠? 그때 지금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 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설치 내용을 보면, “기금은 다음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미디어월 운영에 대한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계상하신 금액을 봤더니 예치금과 예탁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여기 금액이 결정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설정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예탁금은 25년 수입으로 입찰된 1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신설에 대한 것은 아직은 이게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아직 입찰을 내년 2월까지 추진 중이며, 여기에서 변경이 된 금액은 어떤 입찰된 가격에 따라서 예치를 하고자 추계해서 올려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이 되고 나면 완료가 되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변경을 하고 입찰된 이 금액들은 기금으로 조성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디어월의 수입으로 잡혀 있는 대행사의 입찰금은 우리가 전혀 일반회계에 투입하지 않고 무조건 다 기금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 최초로 했을 때,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어떤 방법도 모색해 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저희들은 미디어월에 관련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좋은 작품들은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무상으로 가지고 와서 좋은 작품 송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것들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해서 어떤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대행사로 인해 발생했던 수익이 났던 부분은 지금부터는 수익으로 잡을 수 없이, 무조건 다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디어월에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없는 겁니까?

수익, 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모아 놓는, 저축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아놨으니 그 돈을 모아놓고 우리 일반회계로 모든 미디어월에 들어가는 경비를 다 충당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러면 그만큼의 아까 얼마였죠, 1억 5500만큼의 지출이 더 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한, 많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많이 감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 유지나 시스템 보안이 돼야 되는, 일단 4년차에 접어들면서 어떤 우려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원들이 직접 기술이 확약된 LG전자와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했었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부분, 부분에 생기는 부분들을…… 시설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고장없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행사 선정으로 인한 수익은 다 기금으로 넣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제는 무상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A/S비가 들어갈 것이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나 운영비 관련된 돈이 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기존에 들어갔던 ㅡ제가 지금 자료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ㅡ 그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대행사의 수익금이 다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디어월에 발생되는 수익은 일단은 저축을 했으니 수익이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만큼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그 부분의 금액은 또 그만큼 지출이 늘어난, 일반회계 부분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고 이제는 수익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애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저희가 몇 년도까지, 30년도까지인가요? 저희 기금이 30년까지인가요?

네.

그때까지는 돼지 저금통에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미디어월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10년 후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된다면 그때 들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또 여기에서 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그것이 자랑이라고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저축이라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10년 동안 우리 돈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겠네요. 이제는 무상수리 기간도 끝났고 그동안 인건비나 3분의 1을 지급했던 대행사의 수익금이 그대로 기금으로 들어가니 이제 미디어월의,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미디어월 관련된 내구연한은 계속 감가상각이 이뤄집니다. 거기에 관한 것도 글쎄요, 저는 사실 그 재원에서 그 수익금으로 해서 대행사 그대로의 돈이 다 들어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운용안을 봤더니 대행사의 수익금이 그대로 들어가서 사실 아, 좀, 미래 10년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돼지 저금통이 클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 미디어월을 어떻게 보강할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미디어월이 내구연한이 점점 감가상각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 없이 무조건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콘텐츠 개발 같은 것도 점점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리고 모듈을 말씀하셨지만 모듈, 픽셀 같은 것도 거기에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주평화인권과, 교육체육과, 민원봉사과와 경제재정국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