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2026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37억 7,975만 원이 증액된 1조 1,188억 5,016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8억 2,142만 원이 증액된 1조 5,073억 81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3,676만 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64억 6,456만 원이 증액된 2,699억 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2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및 운영비 등 5억 9,445만 원을 편성했으며, 430쪽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비 3억 4,0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1쪽,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3억 원과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한 재해구호 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4쪽,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17억 3,88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6억 672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91억 3,1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35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94억 2,768만 원, 삼일절 및 광복절 유공자 위로 사업 등 각종 보훈단체 사업비 4억 6,26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9쪽, 충혼탑 추모공원 공사비 등 15억 3,703만 원을 편성했으며, 443쪽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 3억 2,714만 원,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97억 2,670만 원, 생계급여 1,486억 2,713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45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 49억 2,707만 원, 임차급여 391억 6,689만 원, 수선유지급여 27억을 편성했습니다. 447쪽, 복지재단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 등 18억 3,702만 원, 44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공사 등 시설비 1억 51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49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60억 7,6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337억 938만 원이 증액된 5,281억 5,6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55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인건비 등 1억 9,335만 원, 경로당 운영비 26억 496만 원을 편성했으며, 456쪽 경로당 양곡비 7억 2,704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22억 9,4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7쪽,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14억 4,000만 원,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비 12억 5,534만 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억 4,049만 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45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 11억 9,416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 9억 3,960만 원, 시니어클럽 민간위탁금 31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60쪽,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309억 2,986만 원, 461쪽 공동체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22억 4,280만 원을 편성했으며, 462쪽 취업알선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3,00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32억 8,621만 원, 역량활용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234억 8,76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63쪽, 기초연금 3,748억 3,689만 원,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비 1억 6,744만 원을 편성했으며, 464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 82억 2,752만 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14억 2,784만 원,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6,3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7쪽부터 468쪽, 가경노인복지관 방수 공사비용 5,581만 원,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주방기기 교체비용 등 기능 보강비 4,590만 원, 청주상당노인복지관 오수관 연결공사 비용 2억 7,500만 원, 내덕노인복지관 내덕생활체육공원 계단 보수공사비 4,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비용 4,62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469쪽부터 470쪽, 흥덕시니어클럽 옥상 방수공사 등 기능 보강비 2,517만 원,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옥상방수 공사비용 2,000만 원, 청주시장례식장 제2자연장지 기능 보강 공사 및 상수도 급수 공사 등 기능 보강비 11억 5,4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102억 9,506만 원이 증액된 1,815억 2,716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471쪽 장애인연금 221억 3,546만 원, 장애수당 32억 5,122만 원을 편성했으며, 472쪽 차상위 장애수당 12억 4,652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비용 33억 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2쪽부터 473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비용 7억 2,913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바우처(voucher) 지원비용 14억 9,5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비용 13억 7,143만 원을 편성했으며, 474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 659억 9,691만 원,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비 1억 3,5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5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비용 24억 3,022만 원을 편성했으며, 476쪽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비용 33억 5,766만 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비용 3,426만 원,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비 2,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7쪽,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 6,400만 원, 장애인 교육, 치료 지원 사업 8,6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9쪽,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비 2억 5,621만 원을 편성했으며, 480쪽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비 4,912만 원, 장애인 의료비 5억 1,1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3쪽,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 1억 4,501만 원, 점자도서관 운영비 5억 8,9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7쪽부터 488쪽, 장애인 더(The) 건강소득 사업비 9,905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500만 원,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지체장애인 8,000만 원, 신장장애인 2,000만 원,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2쪽, 광화원 장비 보강 등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비 7,967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94쪽, 하늘재 지반 침하 보수공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비 1억 971만 원과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등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 보강비 3,262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9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 보강비 4,000만 원, 디지털 빌리지(village) 신축에 따른 물품 및 집기류 구입비 2,493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676만 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333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및 회복비 15억 1,763만 원, 재가 의료급여 5,6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복지국 소관 2026년 성인지 예산안은 26개 사업 93억 6,426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14건에 27억 6,461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6건에 8억 9,903만 원, 기타 사업으로 6건에 57억 6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편성액은 22억 8,892만 원으로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61억 7,710만 4,000원 대비 10.6퍼센트인 1,087억 2,40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349억 1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7,655만 5,000원 대비 9.26퍼센트인 1억 3,676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4,105억 3,162만 4,000원 대비 10.81퍼센트인 1,524억 2,456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5,629억 5,61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7,655만 5,000원 대비 9.26퍼센트인 1억 3,676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1,33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장애인 개인 예산제,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임산부 지원업소 지정 운영,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사업,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직지의 날 행사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총 12개 부서 35개 사업 120억 9,0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퍼센트인 4억 6,42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52억 1,848만 6,000원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1억 1,03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말에는 53억 2,880만 4,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회수 755만 원, 예치금회수 16억 9,664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3,890만 8,000원, 기타수입 3억 7,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1,431만 원, 융자성사업비 6,000만 원, 예치금 18억 696만 1,000원, 기타지출 1억 4,023만 원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 근거의 명확성,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 경제적 합리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고요. 푸드마켓(food market) 운영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공유재산사용료가 증액돼서 제시되었는데 해당 사용료의 산출 근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산출 근거요?

예.

저희가 지금 푸드마켓이 원래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무상사용 하고 있었는데 ’22년도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데만 감면해 주는 규정이 생겨서 저희가 그 근거를 찾아봤는데 거기를 무상사용 해주는 근거가 없어서 유상으로 판단하고, 유상사용 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납부해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산출 기초가 필요하신 건가요?

예, 푸드뱅크(Bank) 운영 사업이 저소득층을 파악해서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공익 목적이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거 비영리사업인데 이게……. 그게 맞는 건가요?

아, 네. 그런데 비영리사업이긴 한데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돼 있지 않아서 비영리로 무상사용 허가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상사용 대상인 걸 파악해서 유상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부료……. 아니, 대부료가 아니라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보면, 24조에 따르면 ‘기부식품 전달과 같이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은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사용료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그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올해 이전까지는 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때는 내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었습니다, ’22년도까지는.

그럼 변경이 언제 된 거예요?

’22년도에. ’22년도 5월인가 10월인가……. ’22년도에 됐습니다.

변경되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때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거다?

예, 근거가 없어서…….

예, 그럼 보조금에 공유재산료를 같이 포함시켜서 업체에 주고 그 업체에서 공유재산사용료를 저희한테 납부하는 방식인가요?

예,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글쎄, 그게 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다른 쪽으로 바꿔서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면 대상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거기 해당이 안 돼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네.

706페이지고요.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관련인데 이거 ’26년 사업 설명서 706페이지에 비교증감 총합, 전체 금액이 세부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서요 이에 따라 가지고 비교증감 총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예, 사업 설명서 보고 계시죠?

예.

거기 표에 나와 있는데 편성요구액 표에 보면…….

편성요구액이요?

예. 이게 비교증감에 대한 전체 금액이 세부 내역들하고 해보면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 좀 해달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 지체하자) 그래서 예산서 보다가 잘 모르겠어서, 설명서 같이 보다가 해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인건비가 빠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여쭤봤을 때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1추나 2추에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나중에 올리라고 협의를 보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맞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가 예산 변동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년도 거를 봐야지만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어떤…….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께만 질의드렸는데, 전체 공통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지? 뭐지?’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작년……. 아니, 올해/’25년도에 3월까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충혼탑 건설하면서 그분이 더 이상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중지하고, 올해 새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준공이 6월 이후니까 그때 1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셔 갖고 지금은 못 세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세우게 되면 어느 분야 어떻게 할지까지 다 파악해서 기간제보수를 세울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그게 좀 빠졌고. 그 기간제보수가 일반운영비다 보니까 거기 증감 내역에 자세하게 내역이 안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겠지만 책이 무겁잖아요. ’25년도 거까지 확인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년 동안에 인력의 공백없이 사업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운 거고요. 1회 추경이나 세워서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고요.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관련된 건데요. 이거 디지털 빌리지가 ’26년 1월부터 운영되는데 부설주차장은 7월 이후에야 조성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운영 초기 6개월 동안에 임시 주차 확보 계획이 따로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설주차장 조성 사업 기간과 디지털 빌리지 이용이 시작된 1월부터 한 6개월간 저희가 대체 부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도 디지털 빌리지 건립을 위해서 많은 공사 차량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재활시설, 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회의해서 거기 종사자분들은 그쪽 내부의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 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사로 인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최대한 우리 종사자분들하고의 협의를 끌어내서 잠시나마 불편하더라도 종사자분들은 현 부지 외에 주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현재 이용자분들께서도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디지털 빌리지가 운영되면 더욱더 불편 사항이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었었어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저희가 진입 동선을 조정한다든지 셔틀을 운행할 수가 있다든지 임시로 발렛(valet) 운영할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거기에 중증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느 정도 거리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동 간 불편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동선부터, 들어가는 시작부터 불편함이 과중된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도 저희가 더 강구하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7월에 공사 시작을 하는 건가요?

지금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는 겁니다.

7월에요?

네, 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부지 건축물 해체를 4월에 하기 때문에 해체가 되면 바로 5월부터는 정지 작업하고 포장하고 주차선을 긋는 정도의 공사기 때문에…….

4월에 해체가 되면 한 달 정도의 소요 시간에 충분히 주차장 건립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축을 짓는 게 아니라 부지 정리만 해서 포장하고 그리고 주차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이면 가능?

네, 7월이면 계획대로 조성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일정을 좀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4월에 해체가 돼서 한 달 정도면 주차선까지 그리는 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목표는 7월이지만 5월에만 시작해도 어떤 노력은 좀,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위원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민경아 과장님, 페이지는 433페이지고요. 푸드마켓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같이 청주시 푸드마켓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법률, 법에 의거해서 유상사용으로 전환한 절차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서 적법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주무관님들이 노력해 주셨어요. 변유진 주무관님 그리고 이은정 팀장님 그리고 민경아 과장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유상 전환 과정에서 푸드마켓이 공익사업 시설이라는 특성을 별도로 고려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푸드마켓…….

그러니까 일반 공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 목적 시설에 대해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 공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공익 목적 시설에 대해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일반 공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처리했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를 부과한 뒤 다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지 혹은 감면이나 다른 형태의 행정 처리 방안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2021년 4월 20일 전면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부분입니다―“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5호에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게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릴 수 있는 안건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심의에 올리지 않고……. 그 이유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렇게 무상사용 근거 법률이 미흡해서 안건에 미상정했다고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라는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무상사용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

그거에 대해서 고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부 논의나 찾기 위한 고민을 해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고민했는데 대부료 감면 대상이 법률에 근거가 있었을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고요. 저희 푸드마켓에서는 근거 법률이 없어서 이번에는 유상사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거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공유재산 심의는 무산사용 시에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무상사용이 아니고 유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2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올릴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공익적 목적 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찾아서 못 올렸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여하튼 거기에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푸드마켓처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 감면, 유상 기준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의드리는 거는 무상 감면, 유상 기준을 어떻게 정립해 나가려는 건지, 혹시 향후 원칙 마련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찾아보니까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전면 시행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유상으로 물렸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익 목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저는 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공익 목적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내부……. 이런 고민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시에서 정책을 하는 데서 고민해 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과장님. 찾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무조건 공익의 목적이라고 해서 무상사용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

푸드마켓(뱅크) 사업에는 무상사용 대상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얼마나 무상사용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제가 방금 전에…….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이런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에, 법에 의거해서 적용되는 다른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해서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거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계속 물으면 그게 없었던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일은 소중한 자원이에요. 이런 거는 이번 조치가 따뜻한 역할을 더 굳건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시에서는 그런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두루두루 살펴서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사실 우리 과에서 잘한 거 맞아요. 변유진 주무관이나 이은정 팀장님, 민경아 과장님이 법률을 잘 찾아서 한 거는 맞는데 좀 더 세심한 고려,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예숙 위원, 이화정 위원 거수) 지금 비슷한 질의인가요? 혹시 이예숙 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이화정 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이고요.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25년 복지국 기관상 11건 중 3건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리고.

아,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은 청주시가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대표적 돌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살피미 안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부분이고요. ‘청주살피미 안녕!’ 앱은 출시 2년이 넘었지만 다운로드 수가 저조하여 홍보와 활동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설치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청주살피미 앱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1,327명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노력을 하셨고, 2026년에는 앱의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앱을 깔았고, 이거는 무료로 진행되는 거라서 홍보했는데도 1,300명밖에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 있고, 복지로에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이ㆍ통장협의회 때 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주살피미 안녕!’ 앱은 취지는 매우 좋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기에는 좀 가독성과 편의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녀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에 ‘시니어 맞춤 ATM’처럼 글자 버튼 안내 방식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지금 바꾸는 거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면 유지ㆍ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청주살피미 앱을 조금 더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직원들이 도와주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방법을 대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뿐 아니라 청주시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올해는 유튜브(YouTube)도 홍보한다고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다각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3쪽이고요. 노인복지과장님도 수상 2건 축하드립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에서 특히 사무관리비가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사업 홍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읍ㆍ면ㆍ동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계신데 이 세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정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사실은 통합돌봄체계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먼저 사업 홍보나 교육에 중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연 2회 하고 또 홍보 물품이라든가 홍보 문안 같은 거를 마련해서 내년 홍보에 중점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도 있던데 교육을 누구에게 시키는 건가요?

주로 전달체계 내에서 전달 역할을 하는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 쪽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한테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강사가 중앙의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중앙강사에서 내용이 좋고 그런 유명 강사들을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초창기라 대상자분도 많이 교육해야 되겠지만 전달하시는 중간체계에 있는 분들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더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지금 사무관리비로 79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가 한 320만 원 정도 그리고 처음에는 가벼운 홍보 물품이라든가 홍보 같은 거에 48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2배 정도 증액하셔서 질의드렸고요. 돌봄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관협력과 현장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이 단순 집행을 넘어서 실제 네트워크 강화와 전달체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실시하시고 또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업 초창기기 때문에 인력도 더 보충돼야 되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시행 착오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홍보라든가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래서 홍보비를 사실 많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저기 이예숙 위원님, 혹시 장애인복지과도 수상 축하해 주실 건가요? 혹시 축하해 주실 수상 내역이 있다면 나중에 해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이고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충청북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 본 사업은 권역재활병원 설립 공약이 2024년 11월 20일에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으로 공식 변경된 그 과정에서 시군 의견 수렴, 민간단체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장애인복지관 9개소 신체활동 모니터링 등 여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이 사업의 설계 과정에서 충북도 차원에서 수립된 의견, 전문가 자문 결과, 신체활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 알고 계신지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금년 추경에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년으로 하게 됐는데요. 도에서 이거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의견 수렴한 바 있으나 이 취지가 워낙 재가장애인들이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아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 3회 신체활동 건강정보 영상 확인, 걷기 3,000보, 휠체어 2㎞ 등의 기준이 도 자문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청주시가 별도로 검토하여 수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행기관에 통보해 주고, 그럼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서 기존에 맞는―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걷기라든지 휠체어 그리고 또 특정한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한 달 동안 이거를 완료했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통보 온 결과를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검토한다는 거고, 청주시 의견이라는 거죠?

저희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가장애인들을 밖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는 이미 ‘장애유형별 가이드라인 필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대책 필요’라고 명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지적사항을 2026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충북도는 이미 ‘장애유형별 가이드라인 필요, ICT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대책 필요’라고 명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지적사항을 2026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ICT 스마트워치(smart watch)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직접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수행기관에서 직접 장애인들한테 설명과 그리고 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라면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수행 인력들을 투입하겠는데 저희는 단순히 참여 대상자만 선정하고, 모든 수행은 수행기관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ICT 활용에 대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수행기관에서 별도의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지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충북권역재활병원 설립에 대한 공약사항이 이렇게 변경된 사항으로 확인되는데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서 대책의 반영 없이 시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아닌가 우려스러운데요. 그 근거와 보완책이 사업 내용에 충분히 녹아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장애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예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승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이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제가 이거 들여다보니까 우리 시 사업 구조가 정책 취지에 반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 보여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읍ㆍ면ㆍ동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받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확인 및 전출ㆍ입 변동 사항 관리를 하고, 사서원(사회서비스원)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활동량 모니터링 이런 거를 다 한 다음에 통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본인 명의로 5만 원 계좌이체를, 입금해 주실 거고, 첫 활동 달성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배부를 해주는 구조예요.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언론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기도는 대상 확대, 지원금 상향 그리고 성실 참여자를 굿(good)파트너로 위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 변화로 확산시키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과장님. 이처럼 참여자의 경험을 정책이 확산 동력으로 삼는 모델을 청주시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 사업이 충청북도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몇 군데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 시에서……. 아니, 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하지만, 저희가 1년간 성과평가를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나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서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아직 검토를 안 하셨군요. 우리 존경하는 이예숙 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어준 거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제가 궁금했던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경기도는 10만 원이고, 우리는 5만 원을 지급해요. 단순 지급형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참여 동기 강화, 우수 참여자 발굴, 지역사회 확산 모델 등 청주형,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형 더 건강소득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 저희 부서가 검토할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일단 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1년간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도하고는 별도로 저희 시비 자체를 더 포함해서 참여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될지는……. 그래도 내년도 1년은 시범 운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걸 시범 운영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보셨어야죠. 지금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은 사실 장애인이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들여다보면.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 참여자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그게 되기 위해서는 돈 단순 지급 이런 형태가 아니라―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참여자의 경험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는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도 사업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검토가 없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너무 좋은 사업이고, 본 위원 또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현재 집행기관 공무원분도 그렇고, 휴식이 꼭 필요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면 전 쭉 진행하고 오찬을 조금 더 빨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혹시 지금 휴식 필요한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쭉 진행하고 11시 반 정도에 오찬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일찍 먹어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오후에 또 있어요?

네, 계속할 겁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무도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복지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8년 동안 처음 경험하는데요. 우리 복지국에서 본예산 심사하는 데 오전에 마무리되는 경험을, 이런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기념일로 지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정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은 이만큼 면밀히 잘 검토가 돼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지 않나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구청 및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