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락 의원 발언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홍보영상이나 콘텐츠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홍보영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찾아봤는데 글쎄, 내년에도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한번 재차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게 그냥 제출하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그게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사업 중에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배부가 안 되면 업체가 요구를 하나요, 업소들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사실 가방을 이용하시는 분은 보기 힘들고, 점포 구석에 먼지 뿌옇게 쌓여서 있고 이물이 묻어가지고 우그러진 모양 상태로 보관돼 있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배부하다보니까 본인들 돈이 아니시니까 받기는 하시는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업소에서 꽤 전화는 오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사전에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배부를 했는데 사용하실 수 없다면 버려지게 되는 거고 보관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관하다보면 이물이 묻고 먼지에 쌓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음식을 싸주기에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러면 사실은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배부를 하시든가 일률적인 배부가 아니고, 요청한 부분에 배부하든가 배분방식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사용확인을 해본 다음에 적어도 수량예측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한번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요, 외식업지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예산낭비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관상태가 굉장히 허술하게 보관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기에 음식을 쌀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보관상태를 보면서 예산낭비 사업 아닐까 하는 질문을 드렸고요,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관련해서 주요내용에 ‘선진지 현장방문 등’이라는 문구가 등장을 했어요.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아니 올해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 회원들은 가본 적이 없어서 같이,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느, 어디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천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에 뭐 어떤 걸 보러 가시는 거죠?

제천에는 약선거리가 있습니다. 약선음식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향토음식거리라고 하는데 꿩이 거리로, 26개 업소가 거리를 형성했다고 보기도 사실 힘든 상태예요. 근데 이게 위원님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일사업에 26개 업소 수혜금으로 보면 다년간 지속됐고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선진지견학이라면 찬성하겠지만 사실은 다른 방면이거나 효과성이 없는데 선진지방문, 현장방문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일사업대비 혜택을 받는 업소가 26개고 정말 수년간, 너무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특혜거든요? 사업성과 미비 대비하면 이 정도면 사실 유지를 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또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선진지 견학이 정말 목적 아닌 이외에 활용돼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정, 선택기준이 어떻게 돼요?

영세한 소상공인, 저희가 이거할 때 세무서에서 자료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다가.

전년도 매출현황을 좀 봅니다.

전년도 매출현황 기준으로다가, 신청하신 업소 중에서 매출현황 하위부터 신청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걸 감안하고 기름기가 많은 업소인지 전체적으로 봐서 현장조사도 나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순위를 매깁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음식점을 운영하시거나 주방을, 다중이용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면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세수를 투여해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너무 과잉지급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문화예술과 세입은 세외수입 1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50억 8,600만 원 등 전년대비 7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15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당초예산에는 시비 24억 5,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국비 35억, 도비 10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에는 최종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정사업인 충주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사업비 1,200만 원,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과 재단인건비 운영비를 포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총 3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을 위해 문화학교 운영비 2,500만 원, 문화원 사업비 3,700만 원, 충주학진흥사업비 3억 6,200만 원 그리고 문화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충주예총 운영지원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민예총 운영지원을 위해 1,600만 원, 고구려역사문화탐방지원사업에 1,000만 원, 중원문화의 향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에 당초 도비 2,000만 원 시비 7,700만 원 해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가 최종 축소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도비 1,400만 원 시비 7,100만 원 총 8,500만 원으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충주민족예술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8억 9,200만 원, 용산동 거룡승천제 지원에 1,400만 원, 고미술 축제 행사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단오맞이 음악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전통사물놀이 교육을 위한 전통국악 전승보전사업 지원을 위해 1,800만 원 그리고 정월대보름행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중앙탑탑돌이문화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충주향교에서 실시하는 시민정신문화함양교육 지원에 2,700만 원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기금사업 기금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충주시합창단 지원에 2,200만 원, 전국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 원, 한시백일장 지원에 1,000만 원,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제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실버합창단 운영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행사 지원을 위해 3,200만 원, 연말 희망트리 설치를 위해 3,200만 원 그리고 충주실버가요제 개최 지원에 4,000만 원, 백봉음악제 지원에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예술인협회 합동공연 지원을 위해 1,300만 원, 충주시 오케스트라 공연지원에 3,100만 원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문학공연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국악교육을 위해 지역문화육성 교육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예술인 미술작품 대여 및 전시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 목계별신제 지원을 위해 9,000만 원 그리고 우륵문화제 추진을 위해 6억 원, 기타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호암지페스타 행사를 위해 5,000만 원, 충주 단편영화제 지원에 2,000만 원, 전국야간사진 촬영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지방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만19세가 되는 청년과 만20세가 되는 청년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용범위도 영화관람 등 더 확대되어서 이용실적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데와 함께 더 청년들이 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전국 난타, 모듬북 경연대회 지원에 1,700만 원, 어린이 인성교육 지원에 2,500만 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댄스 활성화를 위해 브레이크댄스 공연 지원에 1,500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에 6,000만 원 그리고 전국향토음악인 대축제 지원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작고하신 신경림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신경림 문학제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창작소 위탁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의 16개 음악창작소가 있는데 여기의 인건비와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검토분석해서 개선하고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라든지 4대보험료라든지 인상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충주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1억 3,100만 원,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충주문화원 신축을 위해 공사비로 당초예산에 도비 20억 시비 23억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20억이 전환사업비 지원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수정예산에는 시비 23억만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아골동화관 위탁사업비 1억 7,000만 원,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 2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 관련업 수시단속에 따른 압수물품보관창고 임차료, 운반용역비 등에 4,800만 원, 충주문학관 내 CCTV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정비를 위해 4,300만 원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긴급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까지 우륵국악단과 우륵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4,700만 원, 인건비 31억 1,400만 원, 연주회비 2억 7,200만 원, 의상비 1,000만 원과 우륵당 시설관리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륵당 내 국악단 연습환경 개선을 위해 관현악실 리모델링을 위해 1억 5,000만 원, 도내 순회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위해 도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예약시스템 운영 등에 2,400만 원, 조명시설 구입비 등 재료비 3,100만 원, 문화회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 2억 10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3,100만 원 등 총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정비사업입니다. 윤양계 고택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로 2,000만 원, 장미산성 발굴조사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7억 원, 국가지정 유산 예초에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정밀계측 모니터링을 위해 2,600만 원 그리고 계립령로 하늘재탐방로 정비를 위해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숭선사지 발굴조사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 국가민속유산인 이응해장군 묘 출토복식 보존처리비로 5,600만 원 그리고 개관한지 15년 가까이 된 고구려비전시관 리모델링을 위해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루암리고분군 주변정비를 위해 4억 2,000만 원, 소태면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보존처리에 9,700만 원, 봉황리 마애불상군 안전진단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미륵대원지 탐방로 정비를 위해 2억 원, CCTV 설치 등 탑평리 7층석탑 재난방지시설 구축을 위해 8,000만 원, 충렬사사당 지붕보수 등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탑평리 7측석탑 보존처리를 위해 5,000만 원, 미륵대원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유산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 방재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 최응성 고가의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도비가 4억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4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유산인 칠금동 제철유적을 국가지정유산인 사적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 예비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입니다. 문화유산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 총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 도지정문화유산인 충주향교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 무형유산 전승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충주향교 꼬마선비의 풍류에 국도비 포함 1억 3,000만 원, 법고창신 달래강서원 충렬과 팔봉에 국도비 포함 1억 5,700만 원, 또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유람유랑 문화유산사업인 태항아리의 귀향에 도비 포함해서 2,700만 원, 고려 야경 충원사업비로 5,000만 원, 비지정무형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위해 1,500만 원, 중앙탑면 탑평리 돌팍재 고분군 발굴조사를 위해 2억 원, 충주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2026 충북무형유산 한마당 공개행사 지원을 위해 6,200만 원, 중앙탑면 탑평리 황새머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탄금대 신립장군비각 주변정비를 위해 7,000만 원, 관내 전통사찰 10개소의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6,800만 원, 시립택견단의 인건비 운영비 공연작품 개발비 등 택견단 운영을 위해 총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택견원 관리를 위해 운영비 공공운영비 냉난방기 구입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각종 인허가 관련 용역 및 건축공사비 등 미술관 건립 사업비로 도비 7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도비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도비 28억 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술관 소장품 관리 및 임시 수장고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200만 원,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및 학술연구 기반구축을 위한 충주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 용역비 8,000만 원,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조사 및 측량비로 2억 1,000만 원, 수안보면 행정복지센터 문화시설 조성 건축설계비 및 전시공간 디자인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한국택견협회 운영지원을 위해 4억 9,100만 원, 택견홍보대사 국외여비 활동지원금 등 택견 해외보급 활동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택견 인재양성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택견지정학교 운영에 7,500만 원, 송암배 전국택견한마당 지원에 4,000만 원, 시민택견체조 경연대회 지원에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2억 1,300만 원, 찾아가는 시민택견교실에 1,800만 원, 어린이 택견시범단 운영에 4,500만 원, 택견세계화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택견지도자 해외파견 지원에 1억 원, 유럽택견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 원, 중남미 멕시코 택견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 원, 충주시장배 전국택견생활체조 경연대회에 5,000만 원, 택견상근지도자 운영을 위한 예산 3,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내시변경에 따라 당초대비 15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6억 300만 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금액이 수정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은 국비와 도비를 증액해서 총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도비와 시비 1,100만 원을 감하여 8,5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원신축의 도비 20억 원이 전환사업비 지원시기 조정에 따라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23억 원만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유산인 최응성 고가 매입에 도비 3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1억, 시비 3억 5,000해서 총 4억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유산 긴급보수로 3,000만 원, 경종 태실 진입로 정비에 2억 원,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2억 4,000만 원, 창동리 마애여래상 탐방로 정비에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청룡사지 석종형승탑 보존처리에 2,400만 원, 강천리 석조여래상 보존처리 1,900만 원, 이수일 신도비 보존처리 2,600만 원, 김생사지 주변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도비 50% 포함해서 신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충북무형유산 한마당 공개행사에 도비 시비 1,200만 원 감액해서 최종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각종 인허가 관련 용역 및 건축공사비에 당초도비 7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일부 감액되어 도비 28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반환 등에 따라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총 118억 7,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7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시 안정적 녹음 및 음원 순차제어를 위해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고품질의 무료어플이 유통되고 있어서 녹음 및 플레이시스템 프로그램 임차료 3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립미술관 국제지명 건축설계공모일정과 연계하여 건축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모일정 및 행사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과 최종선정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학술행사 예산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54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시립미술관 건립, 문화회관 리모델링, 문화원 신축 등 3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56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총 22개 사업에 대해서 74억 9,700만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는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