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님들 개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수경입니다. 내년도에는 간판 개선사업과 또 상반기 선거를 대비해서 관고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곽병재입니다. 저는 내년 2040 거제 도시기본계획 마무리 잘해가지고 우리 거제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팀장 김철입니다. 행성타운하고 군부대 사업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 디자인팀장 윤명숙입니다. 디자인은 지역의 경쟁력이라 마음가짐으로 소신 있게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리본플라자 내년에도 활성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2팀장 강재환입니다. 저희 팀의 주 업무는 행복어올림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옥포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추경에 옥리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481 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8억 8000만 원이 감소된 1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고현 리본플라자의 주차 요금하고 대관시설 사용료,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담하고 옥명문화센터 운영 수강료 명목으로 해서 도합 1억 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하고 그다음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마을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에 도합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6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추진 분야의 운영수당으로서 스마트도시 공모 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21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스마트파크 유지 관리 비용으로써 1264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 주민공람공고 비용하고 전산장비 소모품비 비용으로 2300만 원을, 그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운영수당 2940만 원 하고 급식비 22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도시정책 업무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용역에 2억 원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계획 대상지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실과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액은 약 6억 원 정도가 감액을 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로서 5억 3000만 원을 편성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후 10년이 경과한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 26년도에는 현재 매수 결정이 된 두 필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현재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년 9월에 착수해서 24년 10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회 재정비 용역은 2030을 목표 연도로 해서 현재 과업수행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서 2억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40년도를 목표 연도로 해서 24년 10월에 총 7억 2200만 원으로 계약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의 소모품 구입비 및 급식비로서 도합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도압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의 시설비로서 1500만 원하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시설비로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두 건 모두 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 시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반영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적인 공사비를 산출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편성된 예산은 중단된 행정타운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시에 이를 대비해서 재해역향평가 용역하고 설계경제성 검토 용역 1차 발주 비용을 좀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서 경관업무 추진 일반수용비와 경관위원회 회의참석 운영 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경관조명 시설물 전기요금 1억 6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조명 시설에 대한 계량기는 44개가 현재 설치가 되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경관조명시설의 유지보수비에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년도 빛의거리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과 장승포포차 철거 및 경관조명 시설 보관시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와현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에 2000만 원과 사등면 사근마을하고 장목면에 이수마을 벽화 조성에 각각 2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 명화 갤러리 옹벽 벽화 조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7회 아주 서당골 빛축제에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아주 1통 주변 야간경관 개선에 2000만 원, 상문동 빛의광장 야간경관 개선에 2000만 원, 수양동의 마을안길 벽화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 흥남철수기념관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1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총 사업비 60억 원 해서 그중에 국비 20억 원을 보조받아서 시행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6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26년도 흥남철수기념관 개관에 따라서 저희들은 건물 전면부 유리창에 LED 투명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코자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설치 면적은 한 폭이 28m, 높이가 6.5m, 면적으로 보면은 약 147 ㎡로 해서 약 45평 규모로 해서 최대 우리 시의 대형 미디어 아트가 좀 제공되어서 획기적인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로서 26년도에 마무리 연도인 옥포도시재생사업 중에 행복어울림센터 건축비에 7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체 사업 마무리까지는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거해서 옥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용역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고현 리본 플라자 운영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의 240만 원과 그다음에 정수기, 비대, 키오스크 시설 임차료에 대해서 1488만 원을, 시설물의 관리용역비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각종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터넷 요금, 교통유발금 도합 포함해서 1억 676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리본플라자에는 소규모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리본마켓의 운영과 문화공연 운영비로 해서 도합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리본플라자 등록과 일부 수선비로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BF 키오스크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점시설의 소모성 물품 구입, 일반수용비와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를 포함해서 도합 사무관리비로서 126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점시설의 전기요금과 소규모 보수 비용으로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2개소의 거점시설에 대한 방수라든지 도색 등 시설 유지보수비에 4500만 원과 장승포의 소망길 풀베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센터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센터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서 37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하고 운영비, 청년서포터즈 운영 산업박람회 참가비로서 도합 2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및 정수기 임차 용역비 552만 원, 도시재생 자료 수집 및 기록화 용역에 1000만 원을, 옥명문화센터 운영 강사비에 21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7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서 청년 서포터즈 행사운영비 12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청년서포터즈 행사 실비 지원 12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서 마을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 사무용품비와 관서운영 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에 2496만 원을, 급식비에 41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출장여비로서 26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업무수행경비로서 국장님, 과장까지 포함해서 업무수행경비에 시책업무수행경비 5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상동 4지구, 학동지구, 오비의 중촌지구로 해서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지구 안에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이 신축이 될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재원들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우리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로 저희는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약 1억 4597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이자수입으로서 5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서 7000만 원, 순수계잉여금으로서 7547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써 958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로서 10만 원과 설치 비용에 대한 환급금으로서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0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의 계속비 사업은 옥포의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23억 원에서 사업기간은 20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25년에서 1년 연장한 26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119페이지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물에 대한 발전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하고 우리 거제시 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대한 조성 계획은 25년도 올해 말에 조성되는 금액과 내년도 수입분에 그다음에 내년도 지출분을 상계해서 약 1억 5694만 원을 조성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의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에서 수수료수입을 해서 증지수입에 6000만 원과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에 650만 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입에 2000만 원, 그리고 올해 조성된 예치금수입의 2억 5678만 원해서 도합 3억 432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지출계획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580만 원, 옥외광고물 심의 운영수당에 210만 원, 임차료에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와 현수막 게시대 인터넷 신청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288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자 활동 실비지원비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5600만 원과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 시에 지금까지는 설치된 사례가 없었고 처음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현수막게시시설 정비에 1200만 원과 장기방치간판 정비에 500만 원, 도로변에 연립형 지주이용간판 설치에 2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치금으로서 1억 5694만 원과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반환금으로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옥외광고물 수입금 지원사업 분야로서 올해 친환경현수막 제작이라든지 폐현수막 재활용, 불법광고물 정비, 게시대 설치 등에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갖다가 광고물수익금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서 약 1억 3100만 원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 900만 원 정도를 반환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기타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 26년도 도시계획과 일반예산과 기금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는 우리 거제시의 도시 미래 비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도시 발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 중에 한 곳입니다. 또 오늘 계속비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특히 담당 팀장님들까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에 임하는 내용과 각오 또한 밝혀졌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부서라고 할 만큼 과장님, 팀장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팀장님들 개인 소개라든지 소신 많이 신선했습니다. 신선해서 참 좋았습니다. 483페이지, 이게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으로 아까 설명하시기로 10년이 경과된 대지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필지를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고 난 뒤에 도시계획 시설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은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그럼 토지소유자가 거제시에 이 대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를 하면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사업 시행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매수청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정을 해서 토지 보상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않겠다 하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지만은 그 부지에서 개발행위,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은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까? 이분들.

공모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 거제시에 계속적으로 매수 청구를 신청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들어온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그 중에 두 필지를.

그렇죠, 내년에는.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나 그 밑에 관련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제가 참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이거는 뭐 5년마다 재정비해 갖고 2030년에 아까 과업 수행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돼 갖고도 좀 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저희들은 5년마다 목표 연도로 주기를 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갖다가 추진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앞선 계획은 20년도에 과업 추진이 되어서 24년도에 저희들 도시관리 재정비를 다 마무리를 했고 올해 시행을 하는 것은 목표 연도를 갖다가 30년도로 목표 연도를 잡아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30년도라 하면 2030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5년마다 우리가 재선정.

20년도에 한 것은 25년 목표 연도인 것이고 올해 하는 것은 2030년도 목포 연도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 목표는 2030년도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무연고 간판 장비 이게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무용고 간판 정비를 저희들.

어차피 정비하려면은 예산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미관상 좀 보기 좋지 않고 노후된 그런 간판들을 그냥 하실 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재정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신청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저희들 이 예산에는 지금 현재 반영은 안 됐지만 광고물 수익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좀 정비를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후된 이런 간판들이 훼손되고 그런 것들은 혹시나 뭐 간판이 추락하고 그런 위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면·동에서 이게 신청하는데 이렇게 면·동으로 신청한다는 이런 홍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노후된 거라든지 간판을 떼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몰라서 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거기에 소유자들이 그 시설을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무연고, 연고가 없는 간판들을 갖다가.

이사를 가버리거나 멀리 가거나 뭐 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험 간판들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아까 저희들 기금 예산에 들어가 있듯이 그 예산들이 일부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아무튼 뭐 이렇게 가게가 비어 있거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사를 가버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또 신고가 안 되는 건물주는 있으나 건물주들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세입자 간판들 그런 간판들도 좀 이렇게 신청하게끔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나가서 현장에 나가 갖고 저런 간판은 너무 오래됐다 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철거하는.

한번 세심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 과장님 이게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흥남철수기념관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높은 빌딩이라든지 은행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여기 파사드 이게 엄청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거 하면은 광고 홍보 이렇게 뭐 죽이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뭐 계속 그런 건물들을 많이 쳐다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 아까 설명으로는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총 60억 원으로 하고 우리가 국비 20억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해갖고 그 광고 효과만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는 것은 광고가 목적이 아니라 흥남 철수작전 기념공원 건물의 정면에 유리창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해서 영상이라든지 저희들 뭐 홍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영상을 갖다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미디어파사드를 지금 현재 설치를 계획을 갖다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하면 일단은 외부에서 이 부분은 억수로 확실하게 홍보 효과도 크겠네요.

거기서 영상도 송출이 되고 행사 같은 경우에도 뒤에 백그라운드로 사용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번 멋들어지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냥 마무리 하나 더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486 페이지 끝으로, 485페이지 하단부터 리본 플라자 운영 관리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리본 플라자 2층 행사에 갔어요. 그런데 1층에 게시대가 이렇게 해갖고 현수막이 2개인가 3개 이렇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1층에 보면은 그게 왜 메인에다가 이렇게 게시대를 그렇게 설치해 놨는지 그러면 앞에서 공연을 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이런 일반 차들이 다닐 때에 그 공연하는 모습 자체도 보기도 그렇고 생뚱맞던데 왜 게시대를 그 메인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놨습니까?

버스킹존에 있는 경관 가로등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갖다가 지금 걸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거기에 가로등과 함께 주 목적은 거기에 버스킹존을 좀 밝힐 수 있는 경관 가로등 시설이거든요. 그걸 활용을 해서 버스킹을 할 때 뒤에 백그라운드 무대용으로 같이 좀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수막은 전혀 그런 경관조명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지금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게. 그리고 그걸 조금 들어오는데 일루이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쪽으로 그거 한쪽 좀 가로 가쪽으로 옮겨 갖고 그렇게 좀 조명을 넣어가지고 간판처럼 몇 개 한 3개 이렇게 다다닥 해가지고 앞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보이고 할 수 있게끔 홍보 역할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버스킹을 하면 뒤에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거든요.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가로등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복합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게 지금 가로등 역할이 됩니까?

됩니다.

가로등 역할이 돼요? 낮에 가서 그렇나.

예, 됩니다. 밤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게 이렇게 계단이 쭉쭉 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건물이 뭐 그 이야기해도 되지만 일루이 건물부터 시작해 갖고 몇 개 건물들이 억수로 보기 그러니까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미간이 오래 돼 갖고 그때 이야기했지만 거기도 우리가 뭐 좀 색감을 입히든지 뭔가 입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보면은 벽면 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쪽으로 사실은 몽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몽꾸가 살포시 와갖고 사람들이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해갖고 그와 관련돼 갖고 몽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몽꾸가 이렇게 약간 나타나게끔 하면은 거기에 포토존을 좀 설치해 갖고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단 쭉쭉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9경9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 갖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옆에 좀 노후화된 건물 벽면들이 있으니까 그쪽 일부를 좀 커버를 갖다가 하면서 좀 더 경관시설물을 갖다가 보강을 갖다가 해서 사람들을 좀 시선을 갖다가 좀 유도하자는 측면인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부산 감천마을 가도 어린왕자 하나 그거 사진 찍을 거라고 그렇게 길게 줄을 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그런 걸 조금은 생각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좀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일전에 한번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벽면을 이용해서 좀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실무진들하고 좀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 좀 창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창문들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제약 요건 돼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예쁘게 좀 꾸밀 수 있을까 감성적으로 그런 걸 한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주인하고 잘 소통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상동동인데요. 감정평가는 4억 4600만 원으로 나왔는데 4억 4600만 원이고 총 보상액이 6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5억 3000만 원.

지금 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6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완료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6억 8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다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전체적으로 두 필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저희들 부족분을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한 필지가 4억 400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두 필지가 6억 8000만 원인데.

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시 추경에 모자라는 건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상문동주민센터 뒤쪽에.

예, 맞습니다.

뒤쪽과 그다음에 우리 터널 들어가는 쪽 방향인데 그죠? 이 두 곳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지로 개인 사유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지로서 사유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소로 도로가.

2-99호선.

그게 이제 개설되어 있는데.

개설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그러면 왜 이 부분만 딱 입구인데 양쪽 다.

신청이.

출구와 입구.

두 쪽이죠.

신청자가.

그렇죠, 그 대지 소유자가 신청을.

그러면 나머지 소로 2-99호선은 나머지 부지는 다 매입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거는 이제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 계획을 갖다가 확정을 했고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양쪽 입구와 출구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일단 뭐 알겠습니다. 신청 하여튼 그 두 곳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수 청구를 저희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특별한 자료가 없이 와 가지고 이거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말 이게 계획이 있는 건지 용역비 2억 원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근거가 없어 가지고.

앞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도 본 용역비는 용역대상 계획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예산.

않았는데 저희들이 매년 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과에서 신청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지구단위를 계획하고 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변경이라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을 위해서 지금 이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이 용역비 가지고는 용역비를 갖다가 충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세부내역을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은 없고 내년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풀(full)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은 우리 실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들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 중간에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딱히 자료는 없고 이 내용은 지금 행정타운을 10억 원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계속 저희들이 좀 진행 상황과 계속 변동되는 상황들을 보고드려 왔고 지금 현재 지금 현 단계에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걸 대비해 가지고 일부 필요한 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용역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지금 예산을 일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타운은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서는 거기 재건축하는 걸로 지금 거의 합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행정타운 부분.

거제시에서 제안을 한 거죠?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재건축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세요라고 좀 제안을 갖다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합의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시가 제안을 한 거고 경찰은 아직 답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아직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제가 10억 원을 들여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처리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10억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부내역을 요청을 드렸고요. 과장님 이 10억 원이 이거 내년 한 해 2026년에 제가 볼 때 집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월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되어야 조금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6페이지 거제 리본플라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제가 우리 거제시 예산서에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있는 예가 잘 없는데 이건 무슨,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지출해야 합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의무적인 겁니까?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그럼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부담금이 정해지는 겁니까?

이 산출은 면적 1,000㎡ 이상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있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행사운영비에 거제리본마켓 및 문화공연 운영이 있고 거제리본마켓 운영해서 2000만 원 문화 공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 거제 리본 그러니까 나눔마켓이라고 리본마켓이 있어요. 바로 인근에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리본마켓과 거제리본마켓 이거하고 지금 내용이 틀린 거죠?

예,저희들은 광장을 좀 활성화가 시키기 위해 가지고 광장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마켓을 갖다가 운영해서 좀 광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눔 마켓 리본은 우리 지금 리본플라자 2층인가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2층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거기 입주가 안 된.

상생협력상가.

거기에 이 리본마켓이 저는 옮겨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물론 자활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뭐 시장님이나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좁은 공간에 정말 우리가 이게 자활 리본마켓은 재활용을 하는 의미도 있고 자원을 순환하는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만든 건데 정말 한번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본플라자야말로 재생이잖아요. 딱 맞아떨어집니다, 리본마켓하고. 그래서 거기로 옮겨가서 그 빈 공간에 그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활센터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사회복지과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도 가능한지.

지금 현재 상생협력상가는 6호가 있는데 그중에 3호는 50%는 지금 현재 입점이 선정이 되었고 남아있는 공간이 3호가 남아 있습니다. 3호가 남아 있고 이 3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공고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하는데 우리 고현의 상권활성화조합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계획을 갖다가 그 공간을 좀 입점을 하겠다라는 이런 문의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한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 가지고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자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딱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487페이지 저는 왜 5분을 넣습니까? 487페이지, 인건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원 인부임에 3300만 원 여기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기는 안 돼 있지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총괄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당초예산서 483페이지에도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 127페이지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요원 활동으로 지금 예산은 기금 예산으로 조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아마 불법광고 노래방 광고 영상을 찍어서 제가 한번 이거 불법이지 않냐라고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됐는지 어제 저녁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거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기금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6조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거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8조 기금결산은 제3항 기금결산 보고서는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우리 결산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날은 이제 우리가 2차 정례회를 9월에 하니까 그런데 대개는 6월에 우리 1차 정례회 할 때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결산 보고서는 6월 말까지가 아니라 그 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조례 한번 점검해서 약간 불비한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저는 왜 이러냐고 하는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7분하고, 5분, 5분씩 룰을 사전에 정하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7분이더라도 조금 더 마무리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것으로 해 드리고요. 또 사전에 질의자께서 위원들께서 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마무리하겠다.” 또 두 번째 우리 앞서 이미숙 위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숙 위원의 경우 5분이 지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인정해서 그렇게 발언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한 거예요. 최양희 위원의 경우에는 이게 7분이 지나고 나서 추가로 하겠다거나 이런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시간을 넣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의회의를 진행할 때는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모 위원은 7분 지났으면 5분 더 하겠다고 해서 5분 카운트를 하시든지요, 원칙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했고 크게 위반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7분, 5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7분 하고도 마무리 또는 추가 간단하게 정리하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지금까지 유연하게 제가 할애를 해 드렸고, 두 번째 우리 이미숙 의원의 경우에는 7분 하고 이걸 마무리하겠다 즉, 보충발언으로 정리하겠다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최 위원의 경우에 7분 발언하고 이걸 추가로 하거나 또는 마무리 정리를 할 것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5분을 더 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저는 7분 하고 추가로 5분 더 원칙대로 안 해서 그냥 계속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요청했으면 그거는 제가 계속 봤는데 어떤 신호로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지는 원칙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원칙을 크게 위반하지 않았고, 또 이미숙 위원의 경우에는 7분이 지나고 저한테 이걸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렇게 그간에 그렇게 해왔고.

아니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하고 있다라고 했고 유연하게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이야기를.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주지시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그 7분하고 삐 소리가 났는데 그냥 그거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한다 라고 위원장님한테 다들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더 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셔서 안 한 부분들 위주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83페이지에 2040 우리 도시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이 청취가 돼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1차로 우리가 5700만 원 2차분이 5억 원인데 이게 이제 조금 금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또 남은 부분을 또 해서 최종적으로 잔여분을 하는 걸로 지난 계획 때 올라왔던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회.

2억 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공람회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절차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계획서에는 1월에 돼 있는데 그러면 1월에 별도로 이제 지난번에 한 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지난번에 한 거는 뭡니까?

아마 재정비 용역 같습니다.

그건 재정비고 그러면 이제 이거 40 관련해서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고.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용역.

1월에 그러면 주민공청회하고.

지금 내년 상반기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불법 유동광고물이 주로 이제 메인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용 대비해가지고 효과성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중에 전단지라든지 명함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갖다가 할 경우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갖다가 특정해서 시스템에 올리면 그 사람한테 발신자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게 근절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유자들은 전화번호가 바뀐 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좀 근절이 되도록 지금 시스템으로 갖다가.

지난번에 그거 이제 설명은 들었고 이제 우리 선관위 통과됐던 이제 2주간에 개시되는 부분이 이제 시간이 날짜가 지났을 경우에도 이게 해당사항이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현수막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현수막은 저희들이 개시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개시 기간을 확인하면서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간제라든지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은 철거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는 선관위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2주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2주간 등록을 할 때에 그 내용을 우리 과도 이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선거 정당현수막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당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금요일날 해서 월요일날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요일은 금요일날 떼야 됩니다. 꼭 한번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타운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계획고 조정 관련해 가지고 계획고를 지금 원래 계획대로 그만큼 더 깔 것이냐 안 깔 것이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까는 만큼 또 이제 민원이 또 주변에 진동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 계획고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발파를 해서 외부로 반출해야 될 물량들이 약 97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97만㎥가 남아 있고 이걸 당초계획대로 가져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그 용지의 계획성이 나온다 하면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느냐를 갖다가 계속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찾은 결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립한 계획대로 토지 이용계획을 바꾼다 하면 계획고 좀 조정해서 바꾼다 하면 약 40만㎥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은 반출을 갖다가 하면은 목적대로 좀 달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면 이제 계획고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획고를 당초보다는 높인다는 이야기죠. 높여야 반출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고까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가고 뒤에 부지를 확장을 시켜서 그 부지에 그러면 이제 적체를 시키겠다.

아닙니다. 부지 확장은 없습니다. 당초에 부지 내에서 모든 계획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도록 지금 현재.

그럼 당초의 계획에 이제 계획고만.

높낮이만.

높낮이만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면적에 이제 고민을 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빛의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제 올해보다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옥포에서도 빛의거리를 하면서 많은 이제 우리 동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간 이제 했던 것보다 빛나는 그런 이제 경관이 되었다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만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고 제거를 하는 비용 보다 이거를 설치를 해 놓고 전기세로 계속 일부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수리 이제 이게 1년 동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리가 일어나지는 별로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년제로 하더라도 거기에 일부 조금 신규 설치를 하면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어렵게 설치를 해놓고 한두 달 있으면 다시 철거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경관조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관조명에 대한 비용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설치한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기간 동안에 빛이 계속 나더라도 좀 안 해야 될 부분은 전기를 이제 끊어놓고 그대로 상설로 두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빛의의거리를 갖다가 가야 될 지향점은 경관 조형시설물 일시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영구적인 경관 조형시설물을 가져가는 게 맞다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디자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추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미디어파사드 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수리를 해서 송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데 수리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리비가 부품 교체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900 얼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화질 빛의 선명한 상태는 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나아졌습니까?

선명도 자체는 당초하고 유사합니다마는 그렇게 제일 처음 설치했을 때만큼 좀 저는 볼 때 만족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세밀하게 다시 해서 좀 개선할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지세포항 파도막이 색채정비 수립 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디자인을 갖다가 계속 수립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뭘 그리 오래 걸립니까?

최대한 그 지역에 맞게끔 또 예쁘고 경관적으로도 우수한 걸 좀 선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획 수립되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빛의거리 조성한다고 뭐 이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올해 신규로 능포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능포동이 이제 그 능포동 범위 안에 9,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적고 지금 지역이 침체돼 있지만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주민들이 건의해서 했는데 양이 너무 작아요. 한쪽에 30m 정도 한 거 그거는 뭡니까? 능포동 할 바에 조금 더 늘리십시오. 양을 좀 늘리십시오. 우체국 앞에 딱 30m 정도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빛의거리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시도 말씀드렸지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요는 많이 요구는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한 끝에 좀 더 압축되게 압축되고 더 볼거리가 풍성하게 좀 방향을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좀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고자 하고 능포동뿐만 아니라 위원님 장승포동도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두모로타리에서 내려가는 그 길 4차선 도로에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지역 특히나 어떻게 보면 항구 쪽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거리에 정말 빛의거리를 해서 장승포항을.

올해는 할 줄 알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앞서 했던 모든 시설들이 변경이 돼도 사업비가 굉장히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문화예술 쪽의 거리 4차선 도로 하고 내년에는 동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위치도, 구간도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걸치고 전봇대를 걸치는 도로에 평행되게 가는 빛의거리가 아니라 도로를 갖다가 좀 덮음으로 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시고 좀 감탄을 할 수 있는 압축된 공간에서 좀 빛의거리를 갖다가 저는 조성하는 것이 똑같은 예산으로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발언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좀 줄이세요.

위원님도 좀 그렇게 좀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일단 장승포동에 두모로타리에 거기 설치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연말 송년불꽃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년 불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을 초대를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그런 장식도 없이 할 것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 역시나 우리 연말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송년불꽃축제 아닙니까? 그런 송년불꽃축제를 함으로 해서 장승포동의 시작과 끝 지점에 거의 장승포 전체가 식당들이 꽉 만석이 됩니다. 그런 톡톡한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상가 지역을 내년에는 꼭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있도록 계획 지금부터 잡으십시오.

일단 빛의거리는 저희들 고현지구와 구)장승포지구를 갖다 나누어서 경년제로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져갑니다. 이게 똑같은 것을 갖다가 매년 반복을 하니 보시는 시민들도 좀 식상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능포동에도 신경 좀 더 양을 좀 늘려야 됩니다. 할 바에는 더 늘려야 됩니다, 적으세요.

위원님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빛의거리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어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참여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할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런 사업비를 좀 당겨서 하는 게 어떤 사업의 취지에 맞다라는 식으로 좀 설득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행정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다니 일단 안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본 질문은 하나도 못하고 일단 말 나온 김에요 장승포가 중점경관관리지구죠,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그 좋은 건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못지않은 그 경관을 가지고 있고 위치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죠. 그럼 그 옆에 애광원 밑쪽으로 해서 저쪽 우리 파출소 있는 쪽으로 법면 있지 않습니까.

예, 언덕 밑에 있는.

지금 그 도로 밑에 거기 보면 장승포가 중점경관관리지역이죠. 그렇게 지정해 놓고 그 구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그냥 풀만 나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이 경사도가 있어서 어떤 세밀한 정비는 안 되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그 꽃이 필 수 있는 피워올라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노란 꽃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주변 경간을 가꾸는 데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코스모스 무슨 꽃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구간이니.

금계국, 금계국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걸 요즘 기계로 뿌리는 작업도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애광원 밑에 법면 전에 아파트 지으려던 공동주택 법면부 그거 이야기 하시죠?

예, 그 법면 전체 저쪽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 그 구간 사이 법면 전체를 우리가 법면 정비하듯이 뿌려서 꽃씨를 뿌리는 그런 공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요?

아니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전체적으로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그 사업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법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꽃잔디라든지 금계국으로 갖다가 하면서 봄에 전 법면이 노랗게 물들도록 하면서 경관을 갖다가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이 말씀이시거든요.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십시오. 국장님,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가 딱 맞구먼.

한번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 장승포동하고도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특화 사업을 해서 한번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전에는 그게 재해위험지구였거든요. 재해위험지구에 이제 법면 정비를 해서 이제 아파트를 하려 하다가 아파트가 못 됐고 했는데 소유권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구간이니 위험을 감수 안 하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옥포에 점등식을 했죠? 사회자가 사회를 잘 봅디다. 그거 말고는 사실은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가가 밀집되고 어디 집중되는 곳에 좀 그 조성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거리는 사람이 밀집되는 공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셔서 옥포도 내년에 격년제로 하신다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게 되면 또 위치나 이 구간 선정은 좀 더 고심을 좀 해 봐주시면.

한번 저희들 그 부분은 전부 다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동에 기관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의사를 한번 물으면서 좀.

약간 그 길은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그 길은 밤에 그리 어둡지 사실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다른 쪽이 조금 더 그렇긴 한데 밤에 어두운 거리를 좀 밝게 하는 데 조금 목적을 둔다면 거기는 더 맞지 않다. 그리고 약간 위치가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포토존처럼 한두 달 할 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것들도 말씀하셨거든요.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옥포1동 같은 경우는 차라리 거기 4차선 도로보다는 우리 옥포대첩로보다는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성안로 주변하고 지금 동에서도 좀 조성하려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한다면은 상가에도 굉장히 좀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거는 우리 한은진 위원님하고 김영규 위원님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하고도 한번 계속적으로 좀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반영이 제일 크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행정타운 조성 사업 제가 다른 거는 어떻게 말씀을 잘 들었고 여기 그 옆쪽으로 국사봉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오래 방치되면 안전에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길을 한번 갔더니 여기 이쪽에서 내다보니 저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 그쪽으로 뛰어다니거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방치돼 있다는 걸 알면 저는 사실 안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아무 이게 그게 없거든요.

예, 들어가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현지 확인해서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옥포 내년에는 어울림센터가 완공이 되겠죠?

일단 저희들은 26년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8월까지 이제 건축 준공 기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지켜봅니다. 아무래도 조금 연장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내년도에 건물 준공은 좀 하려고 지금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준공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계속 이제 안에 계획들이 바뀌고 또 2층, 3층 또 변경된다는 보고를 받고 해서 걱정이 좀 되어서 좀 더 부서에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일 관심사인데 그거라도 뭔가 좀 되고 전시관도 들어오고 해야 옥포가 그나마 좀 일을 한다. 앞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모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 3층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서 의견도 조율을 하고 있고 또 주민협의체라든지 마사협회하고도 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공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옥포 주민들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수익성을 내는 어떤 그런 공간보다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 팀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건 마무리 해 놓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6쪽에 과장님 우리 거기 지출계획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원 안전보건비가 있는데 옥외광고물 정비원 2명이 원래 있었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 보십니까?

126쪽. 뒤쪽에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정비원 안전보건 2명이 있나 봐요?

예, 저희들이 계속 기간제로.

원래 있었습니까?

기간제들을 계속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2명.

예.

그럼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신 불패 현수막 제거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제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요원 활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28명. 하는 일이 중복인가요? 같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분들하고는 별개이고 저희들 명예감시원을 각 면·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광고물협회 회원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28명은 면·동별 1명에다가 우리 조례상에 있는 광고 명예감시원에 관계되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광고물 명예감시요원이네요.

감시요원입니다.

조례에 있는 그냥 명칭을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28명 면·동 한 명이 적정한가요?

이 부분은.

동은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고 또 면 지역에는 또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인원이 적당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광고물을 갖다가 제거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광고물이 걸리는 거 내가 보면 이거를 이제 부서나 동이나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신고를 갖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면·동 1명이면 적당하다고 본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금의 지출계획에 보면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그럼 별도로 수익 우리 기금사업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포함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주는 거 말씀하시죠?

맞아요, 20ℓ짜리. 그게 작년에는 기금에 보고를 받았던 거 올해 빠져있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두호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흥남철수기념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이게 15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앞뒤에서의 이제 미디어파사드 부분도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흥남철수기념의 다크 투어리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리 흥남 철수를 할 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의거리에 연장을 해서 거기에 아까 광복동 말씀도 하셨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용해서 다크 투어리즘에다가 플러스해서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뭔가를 좀 기획을 좀 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장소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기 이제 리본플라자 관련해서 옥상 구조의 안전 관련돼서 조금 더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했다. 구조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 그때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시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독서실입니까? 2층인가, 3층에 독서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각 책상별로 전기 시설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요새 카페를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거기에 노트북으로 개인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작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책상에 전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좀 더 메리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버스킹 공간 관련해서 좀 더 활용성을 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조명이 지금 현재 되고는 있지만은 어떤 조경하고의 연결성이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악이 좀 나올 수 있게끔 버스킹은 아니더라도 잔잔한 음악이 나와서 여기에 만남의 광장으로서의 역할 지난번에는 이제 분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소성으로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안전 차 보도하고의 그 부분 경계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우리 밑에 쪽에 보면은 리본 플라자 시설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이거는 자료로 조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키오스크 관련해서 이게 이제 1대를 별도로 이제 취득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에 쪽에 보면 키오스크 임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굳이 사야 됩니까? 임차를 해가지고 안 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새롭게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키오스크도 장애인들을 위한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가 안 됩니까?

임대는 설치를 갖다가 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는 그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갖다가 위치를 바꿔서 지금 한 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현관 중앙에 설치를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위치를 바꿔서 좀 재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갑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장애인용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게 그때 이제 버스 등은 절대 못 들어가게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주십사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는 부분 주차 부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안전심의 결과에 나와 있으니까 반영해서 부착물을 하나 붙여 놓는 게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5인승 이상은 못 들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이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키오스크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키오스크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키오스크는 장애인들을 위한 키오스크는 아닙니다.

그 키오스크가 그러니까 뭐 음식 주문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차장 사전 정산하는 키오스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칸에 리본 플라자 시설 공사 1억 원 있고 그 위에 또 그 표 위쪽에 리본 플라자 시설물관리용역 지금 이 2개는 지금 시설물관리용역은 3억 2000만 원 예산은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이 자체는 1년 동안 리본플라자를 갖다가 민간 업체의 관리용역 위탁용역을 갖다가 시행을 합니다.

어떤 걸 관리 용역을.

건물 전체 관리 용역,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용역비입니다. 관리소장 인건비, 환경미화원 소요되는 인력들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관리 용역.

그 건물이 우리 거제시 소유 건물이니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 화장실 청소도 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거제시 청사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하겠다 이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비 3억 2000만 원, 그럼 그 밑에 시설 공사 1억 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밑에 지하에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인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좀 개선비 하고 그다음에 저 건물들이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종료 전도가 내년도 많이 좀 도래를 합니다. 그래 하자 기간이 도래 전에는 하자보수비를 하지만 그 이외에 거는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시설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리본플라자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들 근무 인력들은 지금 몇 명 정도 입니까?

한 80명 내외 정도 그게 조금 차이는 센터마다 인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70~80명.

70~80명 정도는 지금 상주 근무 인력이다.

예.

이제 공간이 좀 더 들어올 공간이 비어 있죠?

지금 현재 전에 보셨듯이 2층에 상생협력상가 좀 비어 있는 거 3층에는 그때 10에 저희들 사무실은 다 그거는 아직 입주는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어떻게든 입주가 된다면 뭐 한 100명 가까이는 상주 인력들이 그 건물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그 정도 한 80~90명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용도로 쓰인다니 예산은 그 정도 들어가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485페이지에요, 과장님. 장승포차 철거 및 이전설치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1억 원이 잡혔는데 설명을 좀.

그동안 장승포 포차로 이용되던 14개의 컨테이너박스가 장승포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포차는 저희들이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전을 시켜서.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죠?

저희들 여기 도서관 앞에 보면 도서관 앞에 도로변 건너편에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우리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서 저희들 조명시설들 빛의거리에 활용되는 조명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뜯어와서 도서관 앞에 있는 공유지에 적재를 해서 창고로 쓰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빛의거리 조성에 들어온 각종 조명시설들을 갖다가 장목에 황포분교에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요.

장목에요, 그런 데 도서관 앞에 공유지가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유휴지로서 그렇게 지금 좀 방치가 되고 있는 부지를 좀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좀 쓰고자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뜯어서 설치 이전하는데 무슨 1억 원이나 듭니까?

그 부지를 지금 현재 전이라든지 이렇게 전으로.

놓을 장소 좀 평탄 작업을 하고.

평탄 작업하고 포장까지 해서 그 위에다가 14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승포 포장마차 설치함으로 해서 몇 년 됐죠?

한 5~6년 된 거 같습니다.

5년 전에 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영업은 2년도 채 못 했습니다. 참 이런저런 예산으로 허공에 날리는 돈 꽉 찼습니다. 다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른 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드론 및 컴퓨터 관련해서 이 드론의 용도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디지털 지적 구축 쪽에 영상제작 용역비로 매년 한 2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 지적재조사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측량까지 접목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지구당 보통 한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매년 한 4~5개 지구를 하다 보니까 아 금액이 한 1년에 2000만 원이면 뭐, 벌써 한 5년 정도 계속 찍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막대하게 들고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 인력으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도 되고 우리 업무뿐만 아니고도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드론과 GPS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재난 발생이라든지 할 때 산불 같은 경우에도 산불 면적 추정이라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 활용 목적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론을 몇 대 정도 지금 구입을.

드론 한 대에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까지가 세트로 돼 가지고 2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 이제 GPS 측량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홍보실에서 쓰는 그런 드론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기기를 만지시는 분이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GPs지금 이게 이제 최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4등급, 그 인터넷으로 시험만 쳐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는, 지가관리팀장께서는 또 1급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은 가능은 하고, 이걸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업체 쪽에서도 충분한 추가 교육을 해가지고 인력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비용만 그렇다 뿐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한 2000만 원 예산 절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GPS 측량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니 한번 효과를 한번 좀 기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우리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계속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모를 통한 공원 이름, 우리 지명위원회 통과시켜서 도에다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경남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올 9월에 그게 결정이 최종적으로 돼 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나중에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그 이후에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아직도 경남도에 계류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리가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524페이지 그 밑에 또 신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로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몇 개 정도로 안내시설물이 어떻게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제 도가 광역도로 기점이 지금 국도14호선 저쪽 남부 저구부터 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옥포 또 연초를 거쳐 대교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 이제 도로명판이라든지 그 부족한 도로 관련 안내시설물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조금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6페이지에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 이거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하 매설물 전산화한 게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5년도 이전에 기존에 입력이 돼 있던 게 이제 도면에 이기된 게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없이 이기된 그런 것도 있고, 또 비금속 관로 같은 그런 거는 또 이제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불탐관로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면만 참고해 가지고 임의로 그려가지고 탑재가 된 편집관로라 해서 그런 게 일부가 있는데 이거를 한 5년에 걸쳐서 도에서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5년에 걸쳐서 하실 계획에, 이게 지금 전체 비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첫.

1년 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첫 연도에 지금 이제 1년 치 비용이다. 그러면 이제 지역은 어디 어디가 그러면 시작이 되게 됩니까?

옥포, 아주, 수월 쪽이 되겠습니다.

옥포, 아주, 수월. 이것도 나중에 5개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한 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시에서 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둔덕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옆에 그 88식당 옆에 보면 소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인데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둔덕에서 그거를 분양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가능합니까?

그거는 행정재산 관리부서가 지금 공원과로 알고 있고요. 해당 행정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일반재산이 되면 이제 매각이라든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가능은 하네요?

그쪽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용도폐지만 되면 가능할 거로.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둔덕에도 둔덕을 대표하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대지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 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매각할 거 있으면 가능하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523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리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제가 이게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회당 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이 또 따로 200만 원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부담금 환급 수수료는 200만 원 예산, 작년 대비 200만 원이 줄어든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 이제 990㎡ 이상이 해당이 되고 일반 면적에 1,650㎡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개발부담금은 종료 시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정확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회당 400만 원인데 감정평가를 어디다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담당 팀장이 좀.

예, 팀장님.

지가관리팀장 이동한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허가 시점의 지가와 종료 시점(준공 시점)의 지가의 차익으로 개발 이익을 산정하는데 이제 본인이 공시지가가 좀 불합리하다. 오히려 이제 대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자기가 산 가격을 개시 지가로 보고.

개시 지가로 보고.

현재 대지 상태의 감정평가를 해서 개발 이익을 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감정평가를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한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개인이 만약 이렇게 감정평가해 달라 하면 우리가 시에서 해준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산정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제 한 번씩 공시지가가 오히려 이제 본인들한테는 불합리하다. 자기는 이제 허가 시점에 좀 비싸게 땅을 샀는데 감정평가해도 그 산 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

이거는 개발부담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개발 이익을 계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로 이게 그 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개인이 볼 때는 그 지가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좀 좌우가 되니 이거 좀 제대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면 우리 시가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공시지가가 기준인데 공시지가로 개발 이익을 산정하는 게 이제 오히려 불합리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법상에 감정평가로 해서 개발 이익을 계상할 수 있다,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산정 용역은 이제 개발 이익을 계산할 때 개발 비용을 공제해서 저희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제 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민원인이 서류를 가져오면 검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증 용역이라 해가지고 그걸 검토하기 위한 용역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확인은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하기에는 어려우니.

예, 맞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이거는 용역을 준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한 5회 정도 이렇게, 일단 이거는 이제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공사 규모나.

따라서 이게 금액이 또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개발부담금 환급수수료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쨌든 민원이 있어서 조정이 되었다, 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환급할 경우에 우리가 뭔 수수료를 냅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면 이제 빨리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6개월인데 한 달 만에 납부하면 5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내면 이자율만큼 돌려줍니다, 빨리 납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조기 납부에 따른.

조기 납부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1월에 내면 한 10% 할인해 주는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환급수수료가 왜 붙었나 했는데, 이거 빨리 내시는 분이 있나 봐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6개월 기간인데 빨리 내는 이런 분들도 계시나요? 그다음에 526페이지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 질의하셨고 이게 3억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 우리 지하시설물은 이미 그 관리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예, 돼 있는데 예전에 했던 게 전산화 이전부터 관리하던 그런 게 이제 수기로 된 것도 많고 그런 걸 이제,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원받아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전산화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전산화를 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아주, 옥포, 수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이제 뭐와 연결이 됐냐 하면 우리 지하시설물 아주, 옥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 뭡니까?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옥포는 이미 사업을 했고 아주는 지금 진행 중인데, 우리 이 사업할 때 그때 지하시설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했는지 도로굴착 사업할 때 한 번 사고가 막, 수도관이 터지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건 상관없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는 상하수도 관로가 되겠고요. 이 가스 관로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에 거의 다 포함이 안 됩니까?

그거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522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7억 원, 30억 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에 대해서.

네. 지금 그 지적재조사사업을 저희들이 1년에 보통 4개 지구가 아니면 5개 지구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경계를 위주로 우리가 면적을 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늘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줄어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늘어나는 분들은 돈을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줄어드는 사람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상 한 27억 원에서 한 30억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 정도 책정이 됐고요. 나가는 돈도 거의 27억 원 같으면 한 25억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세입에 한 5억 원 정도 한 거는 이게 지금 500만 원 이상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한 1년 이상 또 분납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연도가 바뀌다 보면 또 과년도 체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저희들하고 납세 쪽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세입하는 부분이 추계되는 부분이 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 잡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지급 금액이 한 20억 원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20% 정도 해가지고 4000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이라든지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새로이 경계를 확정하면 면적이 이제 증가하는 경우에는 토지주가 이제 조정금을 오히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감소하는 경우에 우리 시가 조정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거의 이 마을의 경우에는 비슷하게 줄어든 만큼 또 다른 인접 토지주는 늘어나는데 그러면 거의 비슷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통해서 면적이 감소했을 경우 우리 시가 지급하는데 늘어난 경우는 받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생각에 이제 샘샘이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부담금이 27억 원이나 나가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지 이게 조금.

1대 1로 주고받고 똑같은 그런 게 없고요.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또 청산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갭이 많이 생깁니다.

국공유지에 관해서는 이게 징수를 하지 않으니까.

예.

국공유지에 있어서는 이제 증가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증가되는 것도 있고 감소되는 것도 있고, 국가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27억 원이라는 갭이 보통 거기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4페이지에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 이벤트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게 상품권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게 처음인데 이게 좀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도로명주소 이거는 평가하고 할 때 이런 홍보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홍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보상금으로 해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기가 돼 있어서.

기프티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초기와는 다르게 지금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는 어느 정도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을 주게 됩니까? 어떻게 선정하게 됩니까? 그런 근거가 현재 지금 조례나 기타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조례는 저희들 주소 정보 조례 해가지고 주소 정보의 홍보 교육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문제는 없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5페이지에 국가지점번호판이 있는데 국가지점번호판이 그러면 주소 없는 지역에 위치정보 표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만약에 이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보 위치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지금 계획은 어디 위치를, 200만 원이면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량은 내년에 이게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도 관리 광역도로 관련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산악이라든지 해안 지역에 위치를, 주소가 없다 보니까 건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위치를 나타내고자 이제 좌표화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고, 이게 이제 설치됨으로써 재난사고 이런 시에 신속한 위치 안내도 되고 인명 구조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길을 차 타고 가다 보면 교차로 나와 있죠? 1번 교차로, 2번 교차로.

예.

그 교차로 이름도 지명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거는 지명이 아닙니다.

그 교차로 이름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그 교차로에 있는 거는 경찰 그쪽에서 아마, 1번 교차로 2번 교차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데는 번호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뭐 신촌교차로, 그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는 교통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지명위원회랑 상관이 없네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공원, 옥포1공원, 2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명식으로 지명을 갖다가 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교통시설에 따른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윤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도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허가과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으로 건축허가 수수료 1800만 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수수료 2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로 4억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7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프린트 드럼 등과 인허가 사업장 재해발생지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가 포함된 사무관리비로 1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8450만 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가과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98페이지에 가설건축물(농막) 신고표지판 제작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농촌 체류형 쉼터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

농막하고 지금 체류형 쉼터하고 같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같이 제작해서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신고표지판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신고관리 번호가 있을 거고.

존치기간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혹시 샘플로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포파출소 이전 관련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 부지,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 예전에 옥포고등학교 저 오른쪽에 그 산 쪽에 내용, 모르십니까?

예.

아무튼 옥포파출소 이전 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원부지로 이렇게 되다 보니 연면적 관련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현재 파출소가 규모가 작고 비가 세고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하고 싶은데 그 이전 부지의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공원부지로 들어가다 보니 부지가 작고 여기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연면적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게 나와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 들어가는 규모가 작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서하고 합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파출소에서 계속 물이 새고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498페이지 임차료 인허가 사업장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허가가 난 사업장은 사업자가 응급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재해로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건축주가 이런 복구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응급하게 저희들이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사용해서 그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응급복구하고 나중에 뭐.

예, 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우리 시가 하나 했는데 어쨌든 급하니까 일단 우선 우리 시가 하고.

저희들이 먼저 해놓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긴급한데 또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이게 부서마다 거의 다 있는데요. 우리 허가과는 여기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공장 건축물입니다. 예

공장 건축물.

예, 삼성하고 주로 한화하고 공장 안에 있는, 공장 규모가 큰 3,000㎡ 이상 되는 공장 건축물에 저희 과가 소관이 됩니다.

삼성, 한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3종시설물 실태 용역,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무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위험 정도.

구조적으로 위험한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잘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과장님, 올해 2025년도 이걸 실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몇 회 하지요?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합니까? 그러면 삼성, 한화를 하셨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하나만 주시면 ‘아,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가?’ 하는데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개발 행위에서부터 건축 허가까지 여러 가지 민원에 크게 시달리는 가장 힘든 부서로 첫손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만큼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의회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준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5402만 9000원이 증액된 127억 9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증기 수입 증지수입으로 3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114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2522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2186만 7000원이 증액된 153억 9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빈집철거지원사업 6000만 원,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 빈집정비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활용 빈집 철거 1억 81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빈집철거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6억 4800만 원,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5800만 원, 전세사기피해 대출이자 지원과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안전건축 운영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노후굴뚝 정비사업으로 4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급여 11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로 6억 98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14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200만 원,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품질검수단 회의 참석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30만 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위탁교육비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2억 원,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로 1억 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해들안애 아파트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17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994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37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13억 1200만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자료 및 적산정보 구입 3종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종류를 1년간 이렇게 이제 구입하는데 이 자료 관련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링크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의원들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아마 들어가면 볼 수는 있을 건데 아마 그렇게,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공공활용을 지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조치 시설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위에 지금 보면 안내문 제작 및 물품 구입이 있는데 물품 구입 이거는 출입 제한 펜스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업무 보고에 이제 13개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최종 지금 10개소로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대략 10개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략 10개소입니다.

10개로 잡아놓은 거고, 밑에 그러면 이제 공공활용은 주차장이나 꽃밭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 그리되면 이 금액이, 금액 산출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철거는 단순 철거로 아예 이제 철거를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제 금액이 잡힌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7페이지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그 옥포에 지금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허그(HUG)에서 뭐 이런 보증료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우리 안전건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이제 옥현상가에 오셔가지고 전기시설 변전실하고 이런 부분에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좀 안전진단을 일부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5년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전기 안전점검을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게 등급에 따라서 3년마다 하는 게 있고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옥현상가가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현재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실제로 지금 다 차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상당히 많이 이제 공실이 있다 보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안전 진단 관련해서 자기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누수가 되다 보니 이제 변전소 관련해서 안전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가보셨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안에 실제적으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그러면 관리비라든지 받아가지고 충족할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그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수시로 자기들이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아파트면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일반 상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는 것까지는 우리 과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보면 약간 철 캐비닛 비슷한 형태로 이제 안에 이제 전기 시설은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천장에 이제 뭔가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이렇게 이제 쉘로 안 되어 있고 위에 철판이라든지 기타 비가 안 샐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뭔가 조치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적으로 과다하게 또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는 요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생경제과 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뒤쪽에 5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우리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2관리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30개가 잡혀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이제 30개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서민들한테서는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에서 또 예산을 조금 더 절감을 해서라도 이런 부위는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대규모 사업들 6억 원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현재 6억 원 수준으로 30개 지금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 해당 사항을 매년 하고 있지만 더 늘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506쪽에 보면 빈집철거하고 또 정비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그러면 우리 빈집철거는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그게 지금 올해는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네 가구를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되면서 일단 빈집 동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12개로 늘었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 또 5동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아마 한 10동 정도는 더, 철거하는 동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정비를 한다 하면 빈집정비를 하면 어떤 걸 합니까? 보통.

일단 지금 공공활용 같은 경우는 빈집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제 마을 주차장으로 있게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드리니까 좋네요. 어차피 앞으로 보니까 계속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아마 빈집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09쪽에 신혼부부 주택구입할 때 이제 대출이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제일 맨 아래에. 근데 거제시에는 지금 1년에 대충 신혼부부가 한 몇 가구 정도 나오는 거는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늘어난 게 이제 지원하는 게 아파트 가격 자체가 4억 원 이하로 하다가 이제 6억 원으로 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청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그 지원을 다 못 받고 일부만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뭐 1500만 원?

아니, 최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거제시는 지금 보니까 신혼가구가 지금 거의 계속 주는 것 같은데 지원을 좀 해 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에 그거 해서 아마 지금 편성 이후에 이게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지금 예산이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505페이지 보시면 건축행정 운영에 공공건축가 운영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 공공건축가 우리 이걸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지도원은요?

건축지도원은 없습니다.

저는 ‘이 공공건축가가 건축지도원을 얘기하나?’ 뭐 이 생각을 했는데.

지도원은 옛날에 우리가 건축물 단속할 때 지도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시작부터 이제 기획부터 할 때 참여시켜서 방향 제시라든지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투입하는.

그러면 여기 공공건축가는 우리 관련 근거가 뭐지요? 「건축기본법」인가요?

예, 「건축기본법」입니다.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 전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지도원과, 우리 조례에도 건축 조례에 따르면 건축지도원을 두게 돼 있는데, 없습니까?

예, 지도원은 없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부실공사 점검하고 등등 이런 역할들이 있던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품질 검수단을 해서.

안 그래도 뒤에 품질.

예, 그거 해서 아마 저희들이 골조 완료됐다 하고 사용검사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단이 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대체하나? 어쨌든 저는 이제 법령과 조례에 이게 두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공공건축가가 그 역할을 하나 했는데 별개의 그거네요?

별개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은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7페이지 전세사기피해 지원, 이 사업도 매년 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세사기의 피해가 많이 있고 난 이후로 아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그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전세피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제시 4명이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죠?

4명을 받았는데 거기서 검증했을 때 아마 한 사람 정도, 한 가구만.

한 사람 정도 월 임대료 지원 사업에 적합 대상자로 한 사람이 정해졌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그 피해를 본 피해자가 한 4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올해 발생 피해자가 4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 되는 거는 이제 일단 한 명밖에 안 됩니다.

한 명이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어쨌든 4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일단 확인이 되었고 그중에 우리 시가 여기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여기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이나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에는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고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에 한 명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임대료 지원받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종료가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종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16만 원씩 한 12개월 1년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월 임대료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24년도에 그게 8만 원인데 올해부터 16만 원이 되었습니다.

16만 원입니까?

아마 그 자료가 조금.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8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럼 16만 원 1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군요.

예, 매달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리대출 이자 지원은 2025년도에 집행액이 없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6년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으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 시에 어쨌든 이 전세사기피해자가 없도록 우리 시는 또 각별하게 좀 캠페인을 한다든지 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도 이게 민간 융자금을 우리 시가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 오고 있던데 융자.

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일단 도하고 지금 허그(HUG)에서 이게 대상자가 인정이 먼저 돼서 LH라는 임대아파트 들어갔을 때 네 저희 시 예산으로 보증금을 납부해 줍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퇴거하면 저희 다시 또 회수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게 돈으로 이걸 임대, 그러니까 보증금을 우리가 세금으로.

맞습니다. 계약금하고 본인 부담금 제외한 최대한 700만 원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우리 시비로 지금.

아닙니다. 시도 있고 또 도비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일단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는 우리 시비만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 지원하고 또 도에서도 6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600만 원은 별도로 또 자기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600만 원 따로 별도로 지원하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도는 도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지, 우리 시를 거쳐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11쪽, 작년에 우리 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분쟁위원회는 좀 열리기가 어렵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아마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게 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소규모 좀 일반적인 걸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심해지더라도 그걸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대상이 아닌.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공동주택 안에서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서에 연락하면 그 관련 팀장님이 그냥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 갈등을 화해하고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 시는 분쟁위원회가 있으니 그렇게 이렇게 신청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받는 이런 걸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항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국민신문고도 들어오고 일반 민원도 들어오지만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근데 그 안내받았다는 아파트가 제가 갈등이 있는 아파트 갔을 때는 아무도 모르고 계시던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업무에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주택 관리하는 팀의 팀장님이 너무 애를 쓰시는데 사실 우리가 같이 가서 보아도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 사이의 일이라서 이게 법적인 이렇게 분쟁위원회까지 안 가도 되는 일이지만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너무 애를 쓰는 걸 보니까 그냥 차라리 분쟁 위원회가 있으니, 여기 분쟁위원회는 어쨌든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좀 더 신뢰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분쟁 위원회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분쟁 위원회가 횟수가 작년에 한 10건이, 이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에는 갈등이 분명히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전문가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전문감사관,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감사도 나가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회계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계사를 감사 때마다 참여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가 참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가 그 감사를 하는 전문 인력인 거네요?

맞습니다.

인력 한 사람을 그럼 그 한 사람이 스무 번의 전문 감사에 대한 이런 심사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20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죠?

한 번을 하면 일단 저희들이 한 이틀 정도는 2~3일 정도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회계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3일 전체는 안 하고 하루나 이틀 가니까.

그럼 과장님, 그럼 우리 시가 이제 올해 어디 어디 공동주택 몇 군데를 감사하겠다, 그럼 열 군데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 열 군데 나갈 때 이분이 나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20회라는 얘기는 한 아파트에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두 번 나갈 수도 있다? 스무 군데 아파트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아파트에 이제 한 번 아니면 두 번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우리 한 스무 군데 정도 공동주택을 할 계획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감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공동주택 감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를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시는 해마다 해오는 공동주택에 이제 했으니까 내년에는 몇 개 주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20개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개는 아닙니다.

매년 한 10개소에서 2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아파트 한 두 번 정도 나간다.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9~10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를 나가면 스무 군데를 올해는 할 계획이었나, 그건 아니고.

근데 그게 우리 시도 할 수 있지만 도에서도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죠. 그러면 이제 이 감사관은 우리 시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그 감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겨서 감사를 해 주세요 하면 그거는 별도인 거죠?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는?

예.

그러면 그 10개 안에 포함이.

할 때 할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감사를 하고 나면 어쨌든 간에 이 전문감사관의 역할이 좀 크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리가 안 돼서 사실은 입대의에서 또 도로도 막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있는 분이 더 정확하게 또 심도 있게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좀.

알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감사 자료집을 처음 만들어 배포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올해는 그 감사집 제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좀 몇 년 있다가 또, 그때 공동주택 전체 다 배포가 된 거죠? 다 배포가 된 거죠?

많이 정착화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혹시나,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없길래 일단은 배포된 걸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혹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에 얘기하라고 하면 됩니까? 자료집이 필요하다면.

예.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 밑에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건 예산 편성하고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의무단지 비의무단지를 분류해 놓고 저희가 관리,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의무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의외로 이제 갈등이나 사업에 관심이 많은 건 소규모 공동주택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규모 300세대 밑으로는 어쨌든가 규약이나 입대의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 관여 안 해도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래도 그 담당팀에서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규약이나 입대의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답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대답이 달라 가지고 제가 곤욕을 중간에서 많이 치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팀장님이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던 거였고 제가 이제 업무를 보면, 지금 팀장님이 할 때는 또 그게 당연한 건데 그 한 사람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의무관리단지에 준하는 그런 이제 자료라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답변 듣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일단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 해뜰안애는 팀장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2개 중 하나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두 군데 다 하라고 하셨다 하셔 가지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빈집정비에 매년, 지금 내년에는 3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조사업, 매칭사업과 우리 자체사업, 맞죠?

맞습니다.

빈집 철거, 빈집정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두 개 다 소유자 동의도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활용하려고 하는 범위가 단순한 꽃밭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실제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나 활용하려면 도로라든지 이런 진입로라든지 그런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당히 제한적이죠.

맞습니다.

어쨌든 제일 문제는 애로점은 집주인의 동의, 반대. 이게 이제 세금과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빈집정비 특례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례법이 있는 건 아시죠? 빈집정비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으니 그 빈집정비를 위해서 좀 강제조항을 좀 넣은 특례법을 제정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빈집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우리 빈집정비가 몇 호나 했습니까?

올해 18동 했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 다 합쳐서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까지 합쳐서?

공공활용하고 또 자체 철거하고 이런 거 다 해서 18동.

18동.

이제 내년에는 아까 말씀처럼, 이게 전에는 행안부에서 하는 게 국토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눠지면서 동수가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10동 더 추가해서 한 28동 정도.

그런데 이제 빈집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을 해치는 어떤 문제의 심각성, 그런 양에 대해서 정비 양은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실제 빈집 수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민이라면 다 알겠죠. 빈집 옆에 사는 사람의 그 괴로움, 애로점, 주거환경에 진짜 큰 피해를 입는데 이제 나서야 될 것은 집주인한테 이제 적극 동의를 얻고 집주인의 어떤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특례법에 어떤 그런 강제조항을 둔 그 규정이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빈집정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로 나서야 된다는,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올해만큼, 보니까 딱 그 올해 했던 실적 그만큼 계획을 잡으셨네요.

올해보다는 더, 한 10동도 더 늘고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게 동수가 더 늘어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0동도 더 추가적으로.

보조사업에서 15호.

지금 처음에 국토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12호, 그다음에 우리 자체도 5호, 그다음에 또 경남도에서 하는 게 한 3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철거하고 보조금 주는 게 또 그게 동수가 한 8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8호 정도가.

알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렸다고 이제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 예산을 늘리기에는 솔직히 뭐 좀 이런저런 점이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건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방법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빈집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08쪽에 그 민간 노후굴뚝 정비사업 대상지 두 곳이 이제 선정이 되었는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일단 우리가 두 군데 했고, 작년에는 일단 참여 비율이 이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좀 적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늘려서 이제 또 올해도 굴뚝 2개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내년에 한다 이런 말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거는 철거 끝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6쪽에 이제 빈집 철거하고 워낙 이게 사업이 조금 세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자세하게 위원님들 모두에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00만 원 5호 이건, 그다음에 밑에 800만 원 7호는 이제 국토부하고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게 지원하는 금액 차이입니다.

상대적으로 농어촌 정비가 조금 400만 원 호당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빈집 철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500만 원으로 8호,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철거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지는 지금 아직은 선정이 안 되어졌겠네요?

예, 연초에 다시 해가지고 공문 보내서 일반 대상자를 신청해 가지고.

그 자료를 또 하여튼 위원님들께 대상 기준이라든지 또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좀 주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투자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9762만 6000원을 증액한 30억 29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에 일반운영비 등으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설명회 부스 설치 운영에 800만 원, 기업정보프로그램 이용 요금에 396만 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84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승포유원지 공용주차장 정비에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공항에 연구개발비로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동력확보의 미래성장육성 사업에 29억 1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8억 원,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민간자본 보조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공공분야 드론 아카데미 운영에 1965만 원으로 드론 수리비 90만 원과 교육 용역에 18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4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올해도 또 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자료를 조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설명회 참석부스는 이게 이제 2회로 잡혔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통 이렇게 참석을 합니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 쉐라톤 호텔에서 했는데 거기 참석하면 부스를 각 지자체별로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타 물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400만 원이면 비싸지는 않네요. 보통 부스 하면 돈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한 두 번 이렇게 했네요. 내년에도 두 번 이렇게 하실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하셔가지고 좀 실적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한 14개 업체 정도 소개를,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에 투자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연락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기업정보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우리가 또 시 의원들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크레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정보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습니까? 그 아이디가 오픈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 아이디만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아이디를 씁니까?

저희들 하나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도 한 개 해가지고.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이 자료를 수시로 우리가 필요할 때 봐야지 또 보자, 이렇게 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아이디어 한 개 정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 물어보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의회 안에서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또 직원들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에 대한 타당성, 지난번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관련해 가지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용역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4억 원, 4억 원 해가지고 이제 8억 원을 가지고.

아닙니다. 40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고. 그러면 이제 하고 나면 조금 뭔가가 내용이 나오겠네요?

일단 타당성 검토 용역이니까 타당성을 하고 나면 그 타당성이 나오면 이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난번에 이제, 그런데 이제 경남도에서는 약간 서부 쪽으로 지금 코드를 지금 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시정질문 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용역을 하고 나면 조금 방향성을 좀.

서부는 서부 쪽대로 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 7월에 경자구역청장님이 저희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이 내용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공동으로 할 것이냐. 저희 실무자들은 계속 다녔지만 아주 부정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안에 이제 투자 기업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조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조례 안에 타 지자체 대비해서 거제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더 유리한 조건들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보다는 혜택이 더 많고 세제 혜택부터 해가지고 기반시설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다각도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업혁신파크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거제시에,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제시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무슨 혜택이 있지?’ 그래서 ‘다른 데 대비해서 어떤 이점이 있지?’ 그런 걸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자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이유가 그 참여 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 안 해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경제 구역이라든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요청해서 글로벌 관광 특구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반영이 돼 가지고 앞으로 공모 절차를 밟아서 이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례 부분은 필요하다면 같이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팀장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옥포에 열심히 풍력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에 지금 KS하고 ISO 표준 제정 관련해서 지금 제정 신청을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준공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준공하고 나면 각종 풍력을 이용하는 선박을 제작하고자 하면, 유사한 걸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실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실증을 저희들이 한화 부지에서 직접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이걸 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거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서 들고 또 운반하기가 멀면 힘드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 쪽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최종적으로 가서 테스트하고 하려면 현재의 저 장소성 저것만 가지고 가능한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동해서 더 확장성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위원회에서는 저 상태로 현재 가능하고, 지금 그 풍력이 또 삼성 쪽에서 하는 거하고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호환해서 할 수 있게끔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환하는 어떤 소켓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S/ISO 표준 관련해서는 우리도 좀 잘 챙겨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예산안이 약 30억 원인데 예산서 한 장이어 가지고. 일단 가장 큰 예산은 우리 선박용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과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예산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이건 이제 우리 시비 지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 하면 이게 전액 사업 다, 예산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풍력은 마무리가 되고요.

풍력은 22억 원, 우리 시비 22억 원.

네, 맞습니다. 22억 원 마무리가 되고요.

선박용은 지금 우리가 66억 원인데 지금 그럼 현재 우리가 얼마 지원한 겁니까? 올해 처음 지원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아니, 그러면 선박 같은 경우에 작년에 16억 원 지원했었고 16억 8000만 원,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21억 원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연차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 보고 때 그때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그 위에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총 8000만 원 중에 우리가 우리 시비가 4000만 원 시비 부담, 거기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기존의 구역을 경자구역을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구역 어디를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거제시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진해 신항 쪽하고 거기에 웅상 이런 지역하고 다 포함해서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거제 지역 쪽으로 확장을.

확장을 하는 건데 경제자유구역도 기본계획이나 아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확대하는 것도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개발 계획 수립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산자부에서.

굳이 기본계획에 포함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용역비가 그렇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궁금한 거는 여기 과업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요. 외국인 정주 환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수요, 이것이 그 경제자유구역 법의 지정요건 중에 기업 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 광역교통망 등이 이제 기본 지정요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기업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가 이 용역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원칙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면 기업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여기에 의사를 밝혀야 우리가 이걸 확대하는 데 유리한 용역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 기업들을 지금 몇 군데 접촉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관건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사업자가 없이 산자부에 올라갔다가 전부 보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보완이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자구역에서 거기는 부산에서 독자적으로 출발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자구역청하고 같이 가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담당 공무원들 아마 이게 어렵다라고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풀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교통망은 이제 KTX나 신공항 등 저는 이거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의 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은 어떻게 이걸 충족시킬 방안입니까?

일단은 타당성 조사로 해가지고 그거는 하는 거고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외국인 정주여건을 갖다가 외국인학교 유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국제학교?

예, 국제학교. 이런 걸 통해서 정주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 때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잘 담아서 이게 우리가 확대될 수 있게끔 지금 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일단은 출발을 하셨으니까 과장님의 저력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승포유원지 공영주차장 정비에 전기요금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유원지는 지금 우리 계획에 따르면 과장님 2025년 하반기에, 이게 2013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이후 거의 만 12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겠네요?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하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업자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하고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6년까지 연장 협약을, 잠시만요.

2026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12월까지 협약을 연장을 좀 해 줬습니다. 자기네들이 시간이 그 정도 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서류 만드는 데. 그래 가지고 그때 의회에 설명 한번 드려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럼 2026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 입장을 저희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일단 저희들은 사업을 최대한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자들을 유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무 자르듯이 우리가 탁 잘라서 이건 이제 기간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 드론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투자지원과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행사운영비로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누구나 다 무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격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것만 가르쳐주고 자격은 별도 학원이나 여기 등록해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습니까? 개인이 그냥 모 학원에 등록해서 시민 드론 교육 과정을 밟고 그러면 그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용역업체를 구해가지고 학원에다가 학원 강사가 와서, 직접 저희 시에 와서 드론을 실제 실습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거제시민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투자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게 원래는 조선지원과에 있던 업무였는데 신산업이다 해가지고 신산업 업무가 저희들 신산업단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신산업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러면 내년 초에 공모해서 하실 거잖아요. 아니, 위탁.

아니, 저희들이 회원 모집은 시민들 모집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다 모집합니다.

공고할 거죠?

예, 공고해서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혁신파크 얘기는 없네요?

기업혁신파크는 민간이 제안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기업도시팀에서는 어쨌든가 관련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가 없어서. 어쨌든가 2030년까지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팀도 있잖아요.

네, 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장 여비라든지 그런.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기회발전특구도 경남의 200만 평을 한 평도 못 갖고 온 거제신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업무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우리도 사실 잊어 먹잖아요. 이게 없으면 아 그럼 이 기업혁신파크도 계속 1조 4000억 원짜리 막 갖고 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되면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업무 보고 때나 이때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요, 위원님.

하여튼 잘 챙겨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기회발전특구, 아무튼 그런 일 없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드론이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이건 다른 부서에 가야 이 일이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경제자유구역 타당성검토 용역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려온 과업 협의내용 그 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드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토가, 업무 조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투자유치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럴 만한 어떤 여건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건은 마련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된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예산도 그다지 크게 없다고 여겨지네요. 국내여비 출장비 1176만 원 외에는 어떻든 우리가 투자유치 홍보 책자도 있고 그걸 통해서 민간, 중앙부처 또 가덕 신공항에서부터 투자유치 전략을 홍보하고 이래서 많이 찾아보고 만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그런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마냥 여기에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