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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최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이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 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세부사업설명서 2쪽과 3쪽에 걸친 ‘정비사업 공모 운영’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유1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1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 앞쪽에 보면 25년도 9월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공고를 냈어요. 이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작년에는 뉴빌리지라는 사업을 공모했었고, 올해는 명칭이 바뀌어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격 중의 하나가 내년 예산에 그 사업비가 편성돼야 된다는 게 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윤성자위원

공모할 때 신청은 몇 곳이 했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서울에서는 4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몇십 개.

윤성자위원

아니, 강북구만 한 것 아니에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강북구에서는 한 곳입니다. ○윤성자위원 강북구에서는 이 곳 한 곳만 들어온 거예요?
강북구에서는 수유1동 한 곳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노후주거지정비로 지정됐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아까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잠깐 제가 지나갔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줘야 합니다. 12월 달에 선정결과가 발표되어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공모자격의 하나가 사업비의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성자위원

아직 발표는 안 됐다는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12월에 곧 발표가 될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발표될 것인데 가능성을 보고 예산 책정한 것이라는 뜻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윤성자위원

그러면 그 지원사업에 1억을 주면 용도는 노후주거지정비에서 알아서 쓰면 됩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아닙니다. 사업계획 용역비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있습니까? 매년 있을 계획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공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한 곳만 주는 거예요, 공모하면 두 군데, 세 군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런 사업으로는 공모하면 두 군데, 세 군데도 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인 균형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한 곳 이상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윤성자위원

어쨌든 수유1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선택돼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 6페이지에 보면 사전주민설명회 강사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네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올해는 8회 정도 예정돼 있다 이런 계획인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윤성자위원

제가 이것은 돈 얘기가 아니고 민원 때문에 서면으로 구청 주거정비과에 서류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 사전주민설명회가 제가 주민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송중동 두 군데가 25년도에 평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전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주민들이 평일 오후시간에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토요일 오후이든 일요일이든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사전주민설명회에 관심은 많은데 그렇게 평일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석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나서서 주최하는 사람들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찬성하는 쪽도, 지켜보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다 관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카데미도 평일 오후하고 토요일 오전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전주민설명회도 상황과 일정들을 봐서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비사업 공모 운영’ 부분 봐주시고요. 쭉 보다 보니까 소요예산에 주택재개발 후보지 사전검토 용역 2,200만 원으로 해서 6개소 잡아 놓으셨던 것이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난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4개소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 예산은 2개소가 증가된 6개소로 편성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수요를 잡을 때는 후보지에 있는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신통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하기 전에 연번 부여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구청에 와서 연번 부여를 받은 후에 그 동의서를 가지고 징구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연번 부여 받은 현황, 어차피 접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게 말 그대로 사전검토 용역인데 본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효용성이나 그런 것은 여태까지 해 보셨을 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지 선정할 때 서울시가 꽤 까다로운 검토와 기준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후보지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사항들, 자료들 모두 사업부서로, 인허가부서로 승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해 보셨을 때 효과가 괜찮으셨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 부분에서 홍보물품도 구매하신 것 같은데 홍보물품은 어떤 거예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아카데미나 사전주민설명회를 하면 배포물이라든지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실 때 돌려주시는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소모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나 이런 데 홍보물을 배부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아카데미나 사전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홍보물품에 관련된 사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다른 부서에도 많이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볼펜 하나를 구민들한테 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목적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 선관위는 그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볼펜 하나에 여기에 사업명을 이렇게 적어서 주는 것이나 우리 부서를 적은 것이나 이런 것을 나눠줄 때 조례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줄 것인지를 명확히 명시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살펴보니까 그게 명확히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대관료는 25만 원 곱하기 6회로 잡아놓으셨는데 대관은 어디 생각하시고 25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원래 올해 예산에 대관료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대회의실이라든지 회의실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산돼서 청사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시 외부 공간을 빌려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보니까 다른 부서들도 설명회나 아니면 여러 인원들이 모이는 행사를 앞두고 대관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데가 있는데 대관료를 각자 다르게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생각해 놓은 장소가 다르셔서 그런 것이겠지만 이 부분은 몇 명 정도 모이는 것을 생각하고 어디를 잡으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것인지?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전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대상지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대상지의 가까운 곳에서 장소를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25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최인준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장소나 이런 선정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최인준위원

다음은 7페이지로 넘어가서 ‘재개발재건축 전문가풀 운영사업’입니다. 8페이지에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코디네이터 자문수당이나 재개발재건축자문단 수당이 전체적으로 좀 줄은 것 같아요. 이게 회의 자체가 실적이 좀 저조했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코디네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이용해서 서울시 예산을 사용하게끔 예산절감의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올해 회의 개최를 몇 번씩 한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자문단 회의하고 코디네이터 자문회의하고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자문단 회의는 올해 지금 10회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비슷한 수치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코디네이터는 올해는 3, 4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서 6회로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옆에 추진경위에 나와 있는 회의 개최 수가 이것 맞나요? 재개발재건축자문단 회의 7회 개최, 코디네이터 자문회의 4회 개최.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회의들을 개최하고 있어서 조금 더 횟수는 증가됐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 하셨을 때 보니까 자문단 회의는 20회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코디네이터 자문회의도 10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는 좀 못 미친 회의 결과네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후보지들이 신청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자문회의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신청이 연말로 집중돼서 그 후보지에 따른 자문회의가 조금 축소가 됐고요. 또 주거정비과에서 용역들을 하게 되는데 착수보고 때는 자문위원들이 참석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서울시 협의들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올해 하셨던 추이를 봤을 때 내년에 자문회의 9회, 그다음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6회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국 쪽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좀 꼼꼼하게 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사회복무요원 운영’,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이 25년도 예산과 26년도 예산에 참여가 차이가 많은데 행정문화위원회 쪽에서도 설명은 들었습니다. 올해 26년도 복무요원은 68명, 25년도에는 144명 이 명수 차이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하던 업무가 있을 텐데 이렇게 명수가 많이 줄어도 지장은 없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인 안전치수과에서 2027년 국·시비 보조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침을 결정한 것 같은데 일반 부서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도와서 행정보조업무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점점 인원수를 줄여서 내년인가 언제는 없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아예 없어지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럼 불편할 텐데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31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보면 증액 폭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32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고독사 가구 지원부터 보겠습니다. 고독사 사후관리 지원 올해 몇 가구 지원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 가구 지원했습니다.

윤성자위원

25년도 예산에는 원래 두 가구 지원하겠다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예산안 올릴 때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확정된 것은 세 가구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세 가구 지원했고 26년도에는 여섯 가구 지원 예상?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사후관리 지원이라는 것이 고독사 당하신 분들의 유품 정리라든지 특수 청소라든지 사망하신 분들의 청소를 지원하는 것인데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다는 판단이 들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가구당 예산이 모자라는데 가구 수를 여섯 가구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세대가 많아서 고독사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가구 수가 늘었지 금액은 안 늘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세 가구에서 여섯 가구로 증가됐습니다.

윤성자위원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늘린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행사운영비란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13개 동에 250만 원씩 지원이 잡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25년도에는 8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윤성자위원

80만 원씩 지원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250만 원씩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 있고요. 관계망 형성사업은 말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이끌어내서 많은 분들의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대상자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늘린다 그것은 이해했는데, 그러면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안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영화관람이라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반려식물 키우기, 밑반찬 만들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서로 간에 동 자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250만 원씩 편성하셨다. 이게 그냥 행사로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올해 80만 원씩 편성했던 것을 지금 250만 원으로 올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오르니까 그 비율대로 편성해서 올렸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고 기존에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차원도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25년도에 넉넉하지 못했다?
네.

윤성자위원

그런 말씀들이 있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3쪽 똑같이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뒤에 내역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고 들어온 것입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각 사업별 지침을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사업을 국·시비, 구비 합해서 6억에 대해서 각 4개 사업을 해서 이 안에 올린 것인데 주로 일상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돌봄SOS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업이 퇴원환자라든지 장애인, 퇴소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식사, 개인 지원 이런 것들을 돌봄SOS와 유사하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퇴원 예정자나 퇴원환자에 대해서 해당 병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3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기타 주거수선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르신들 댁 안에 문손잡이나 낙상, 집안에 불편한 어떤 부분들을 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4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33쪽에 보면 추진근거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보니까 24년도에 제정해서 시행은 2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윤성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기는 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잘 이야기해서 같이 규모 있게 사업하면 어떨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틈새계층까지 포함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발굴할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돌봄SOS, 주거, 요양, 건강 이런 실질적인 예산 안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지원협의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각 개별 기관들이 모여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넘어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복지정책과 계속 질의합니다. 43쪽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보면 그냥드림사업 수당이라고 15만 원씩 12개월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당입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기존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과 개념이 좀 다르고요. 거주불명자나 신용불량자라든지 사회적 편견이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국·시·구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수당을 누구한테 주는 것인데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수당을 사업 시행하시는 푸드뱅크의 해당 담당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전담으로 하게 되는 담당자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선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 않나요? 아까 거주자불명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지나가서 잘 못 들었는데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거주불명등록자, 미등록이주민, 신용불량자, 범죄피해자 등이 해당됩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을 발굴하시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푸드마켓에 오시면 기본 생필품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1회 때는 그냥 제공을 하고, 2회 때 오시면 상담을 해서 이분들에게 그 서비스를 연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저희가 푸드뱅크에 위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좀 이해가 됐는데 구청에서 일 다 하는데 수당은 왜 주나 궁금했거든요. 굳이 줘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업무가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고 새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수당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53쪽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보면, 54페이지에 내용을 보다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2,350명,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2,3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2,350명의 명수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50명은 시 수당 수급자 1,700명에 보훈단체에서 추천한 인원 합해서 2,350명으로 산정됐습니다.

윤성자위원

보훈단체에서 추천하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 위에 보면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이 1,400명이 있어요. 보훈예우수당자 7만 원씩 받는 분 1,400명,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 이분들은 시에서 받으시는 분인가 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에 1,400명이라는 것은 구 보훈수당대상자에 대해서 7만 원씩 1,400명을 지급하는 것이고, 올해부터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시 보훈수당을 받는 분에 대해서도 중복해서 구 보훈수당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게 시 보훈수당대상자가 1,700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다른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시 보훈수당을 받는 분이 1,700명,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4만 원을 받는 것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서울시 보훈수당은 4개의 보훈수당이 있는데 금액별로 좀 다릅니다. 그것은 시 보훈수당 수급자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시 보훈수당을 받는 분들이 자치구별로 중복해서 구 보훈수당을 주는 자치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동북4구가 재작년에 주기로 합의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 보훈수당을 받는 분들도 3만 원씩 구 보훈수당을 중복해서 주기로 결정해서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2,350명은 위에 1,700명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보훈단체에서 추천해서 오신 분이 650명?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해서 2,350명?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성자위원

그 추천자는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추천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인은 필요하잖아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는 예우수당을 원래 다 받지 않나요?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보훈수당을 다 받으시는데 본인이 일부 신청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기는 하는데 아주 극소수로 받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50명은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이다. 궁금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4쪽과 7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5쪽에 보면 내역서에 이렇게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올해 산출내역에 저소득 구민 지원은 빠졌나요? 저소득 구민 자활근로사업.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것은 삭감해서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25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어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시·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은 100% 저희 구비로 해서 했었습니다. 자활근로 원래 취지가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는데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들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신청인원이 계속 감소해서 2023년도에는 109명이 신청하였고 24년도에는 82명, 그리고 25년도에는 32명이 신청하였고, 그중에 29명이 선정되었는데 대부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보니 이 어르신들은 저희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외에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복지관에서 하는 다른 일자리로 충분히 가실 수 있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후에는 이쪽으로 사업을 안내하였고, 올해도 사업 신청 전과 사업 끝나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지금 신청을 최대한 해서 누락 없이 어르신들이 다른 일자리로 가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없앤 이유는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이 당초 중장년 위주로 해서 이분들에게 자활근로를 시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대상자와 취지가 안 맞아서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안내를 하였고 이 사업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지원이 가능하여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 사업은 일몰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163쪽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미아동 703번지 일대에 건립하네요. 164페이지에 보면 시설개선비와 기자재 구매비가 있어요. 시설개선은 어느 부분의 시설개선이고, 기자재 구매는 내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기부채납받은 시설인데 거기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윤성자위원

시설개선을 무엇을 하느냐고요? 어떤 시설개선을.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건축이 되면 그 안에 공간은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유 수유실이라든가 방을 꾸며야 되는데 그런 방을 꾸밀 때 들어가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다음에 기자재 구매비는 구매한 내역이 있습니까?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내역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안에 안내데스크라든가 필요한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는 기자재비입니다.

윤성자위원

정확하게 산출하신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제가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맞아도 대충 그 정도.

윤성자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25년도에도 1억 2,500만 원?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1억 2,500만 원은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작년에 확보해 놓은 예산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은 26년도에 시설개선과 기자재 구매를 같이 병행해서 하실 계획인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6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앞에 명시이월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좀 해 주십시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 234쪽과 235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잔치’ 행사운영비에 잔치 행사와 업무추진, 위에 100만 원, 밑에 400만 원, 1개 동에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출기초는 1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 놨고요. 어르신들 동별로 장소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동별로 실제 지급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한 2만, 제가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어서 지난번 잔치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입장권을 못 받았다, 안내를 못 받았다면서 오셨다가 안 좋은 표정으로 가시는 분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인구가 많은 동도 있잖아요. 거의 1.5배, 2배 이런 정도로 많은 동도 있는데 이렇게 곱하기 13개 동 해서 그것을 지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하시려고 하는지?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 지역에.

윤성자위원

어르신은 물론 다르지만 또 많다 보면 어르신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당초 저희가 동별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르신 인구가 많은 동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경로잔치를 할 행사가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동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수가 많은데 여기 육아종합센터 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초청인원이 15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년도, 전전년도에 참여한 어르신 인원수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동별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동별로 조금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조정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송중동에 어르신이 많으신지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가시고 좀 불편해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잘 좀 꼼꼼하게 봐 주십시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윤성자위원

어르신·장애인과 264쪽, 265쪽 ‘건양경로당 그린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신규인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2,512만 4,000원. 여기 어떤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예요? 설계 및 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효율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보통 보육시설을 많이 했다가 이제 보육시설은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경로당 쪽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입니다. 건양경로당이 1974년도에 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해서 이용하는 데는 괜찮지만 안에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창문이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설 내부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창문하고 벽체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니, 바닥과 전체 다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 보니까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1억 2,500만 원입니다.

윤성자위원

1억 2,500만 원인 것 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난방도 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난방도 안 좋으면 그것까지 하고요. 난방기기가 안 좋으면 그것도 하지만 보통 난방기기는 구립이라 저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상당한 액수라서, 물론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해서 된 것이지만 상당한 금액이라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있는가 해서 여쭙는데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와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방문해서 어떤 것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는 필요한 사업인지 다 확인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 자치구에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설계용역 등을 26년도에 계속 하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는 사업이군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공사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것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약간 그러한데요. 287, 288, 289쪽에 걸친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영수증은 다 꼼꼼하게 확인은 하고 계시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다른 곳에 쓰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없습니다.

윤성자위원

289쪽에 보면 시설비에 장애인회관 보수공사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수공사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된 곳이 있나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이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누수라든지 방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층하고 3층에 누수가 발생돼서 방수공사를 했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기능보강을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내년에 무엇을 보강하는데요? 누수?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누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무슨 공사하겠다고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추세를 보다 보니까 매년 그런 공사비용, 긴급하게 발생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어디를 꼭 보수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7페이지와 328페이지에 걸친 내용입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셔틀버스 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인데 어떤 차량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무료셔틀버스가 10년 이상 넘었고 주행거리를 다 넘었습니다. 당초에 2025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 버스가 아니라 저상버스입니다.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저상버스 LNG 버스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성자위원

옵션 및 세금 포함해서 가격은 다 알아보신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국내에 이 버스를 파는 데가 현대 한 군데밖에 없어서요.

윤성자위원

한 군데 한 종류?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딱 하나입니다. 아니면 중국산 버스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빌려서 쓰는 것은 안 됩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은.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물품 정수라든지 재산 그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복지관 소유로 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성자위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운영비, 인건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증액입니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인건비 3.3% 통상적으로 오르는 증가분입니다.

윤성자위원

인건비 증가분만?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4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그러면 이 등록장애인 2명은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하는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북구 거주 등록장애인이고 선발은 저희가 안 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선발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 추천을 한 사람을 서울시에서 채용합니다.

윤성자위원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것이고, 근무형태는 어떻게 근무하는 것인가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편의증진센터에 출근해서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홍보, 그다음에 5년마다 저희가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 공공이용시설 같은 것인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라든지 유도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근무시간은?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근무시간은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윤성자위원

일반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한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상임위 질의 때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질의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3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아마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년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지금 복지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만 집중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 전체에 계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그 도움이 닿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느 복지관에서는 서울시 사업을 지원받아서 복지이음마루라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게 올해까지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공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이웃마루 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번오마을종합복지관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공간이 번동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유동 지역에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최소한 3년 정도는 시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서울시에서 당초에 사업을 진행해 놓고 구에다가 예산을 계속 지원하게끔 하는 사업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나도 이런 예산 투입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해만 하시고 문을 닫으시겠다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내년 예산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지는 않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거점 복지관에 대한 그 사업 자체는 저희도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 최미경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고, 수유동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으나 구 재정여건상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당초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 예산을 전가시켜버리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려우나 사업 취지를 감안해서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시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이라도 유지가 돼야 나중에 혹시 시비가 내려올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최소한이라도 구에서 공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공간 유지라는 것이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시비 사업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까지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 이것을 단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나 목적을 살려서 서울시를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회신이 온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협의를 해서 최소한 3년간은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형편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복지이음마루 사업이 우리 구 하나만 받은 것이 아니죠. 어디 어디 받았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5개 구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려운 자치구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서울시가 참 아쉽습니다. 무척 아쉽습니다. 이렇게 복지 관련된 사업을 단년도로만 딱 지원하고 나머지 2차년도부터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 구한테 더 많은 예산을 주시든가,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한 것은 만날 때마다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부당하다, 우리 구의 여력이 녹록치 않은데 이런 부담까지 자치구에게 주는 게 맞냐라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십시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구가 그 공간에 대한 유지는 하고 가능한 사업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쪽이에요.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신규로 진행하시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쭉 세워 놓으셨지만 정확히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강북구민이 도움을 어디에다 요청하고 어떻게 이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에 대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 그 사업개요를 좀더 자세하게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봐주시고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보면 예산 자체는 늘었는데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는 좀 줄었네요. 일괄적으로 다 줄인 것은 알겠는데, 사실 다른 부서들은 사업예산 자체가 줄면서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다 줄었는데 복지국은 예산이 좀 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을 해야 될 대상도 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수요도 점점 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도 줄고 업무추진비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9만 원 줄고, 그래서 이게 굳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된 예산보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는 구비입니다. 구 재정여건상 예산을 시책추진비나 사무관리비를 증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소폭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재정여건이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소폭 깎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늘었으니 집행이 잘 되도록 사업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해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계속 줄어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떤 취지인지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면 이것도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대상이 25가구인데 작년에는 몇 가구 대상이었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대상은 25가구인데 작년 실적은 제가 기억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올해 사례관리대상 18가구를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도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보면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 다 늘은 것이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가 수요가 좀더 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늘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금액 자체가 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 매칭비율이 높아져서, 매칭금액이 높아져서 편성이 늘어났다고만 보실 수는 없고요. 그만큼 수혜대상자에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수요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국가의 기조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점점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복지예산을 폭넓게 하면서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저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다 보면 정말 몇 천만 원이 아쉽고 그리고 몇 백만 원 증액하냐 감액하냐 그것 가지고도 위원들끼리 토론하는데 여기는 복지국 예산만 6,000억 그렇게 되고 이번에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380억 정도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제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촘촘하게 잘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13페이지 봐주십시오. 많이들 질의하셨을 것 같고 윤성자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사회복무요원 신규를 아예 뽑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신규가 없으니까 피복비도 필요가 없어져서 편성을 안 하신 것이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다른 구들도 사회복무요원을 1명도 안 받는 구들이 많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주관부서는 아닙니다. 안전치수과이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 68명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소, 동주민센터에만 배정된 분들인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동주민센터나 복지시설 여기만 배정된 인원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자체는 모르시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도 이 사회복무요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면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기에 좀더 원활한 부분은 있으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부분인데 워낙 많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소요되고 구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의 전적인 의견은 아니었고 구의 재정여건과 맞물려서 정해진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들 경우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른 인력을 지원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물론 많은 업무를 기존에 하고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업무 공백이라는 게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 잘 해보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내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차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33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 이것도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돼서 내년에 시행 예정이고, 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해서 다들 많이 준비하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도 사실은 복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점을 찾아내서 연결시켜드리자 그런 취지인데 지금 사업 선정하신 것 보면 아까도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들로 정부 지침받아서 사업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 좀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아까 돌봄SOS 말씀도 주셨지만 굳이 이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미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그런 필요를 느끼셔서 그렇게 선정을 하신 것인지?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돌봄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통합지원계획을 동주민센터에서 수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지원계획 수립을 할 때 해당 사업별 중복사업은 배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올린 사업은 기존 사업을 중복해서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현재 예산에 올린 사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사업 취지가 그리고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이고 당연히 대상자는 중복해서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하실 때 우리 지자체에 특화된 통합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또 잡으셨는데 다른 자치구와 비교도 해 보셨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해도 통합돌봄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돌봄SOS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SOS사업 예산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린 일상돌봄지원사업 이 사업을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일상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구들도 다 야심차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준을 만들어서 아예 지역돌봄 통합지원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지자체나 이런 곳들도 있던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나 체계를 정하거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5년 9월 19일날 조례 제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담조직을 지금 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통합지원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통합지원 회의는 지금 시범사업 중인데 3회 실시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올해도 실시하셨던 것이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시범사업 중에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해가지고 통합지원 회의해서 서비스 연계까지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33페이지 추진근거에 우리 조례도 포함이 되었어야 됐겠네요? 사업개요에 추진근거를 보면 법률로만 나와 있어서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저희가 기재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조례도 있으시다는 것이고요.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9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보면 작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올해 예산 기준으로 사업규모가 217개 시설이었고 대상자는 1,800명이었어요. 올해 상당히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산은 줄었고,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서도 대상자들을 많이 줄이셨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기존에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줄이신 것인지, 사업규모 자체는 작년에 편성했던 기준과 비교해서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올해 신규로 문화가 있는 날 운영사업을 공연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공연금액이 1만 원 정도로 해서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복지 대상자들이 업무여건상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이 당초 저희 계획보다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기준은 400명씩 2회로 돼 있었는데 300명씩 2회로 줄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운영했을 때 이 400명이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400명이 소폭으로 인원이 운영되어서 12월에 한 번 더 영화관람 운영을 저번 주에 했고요. 만족도는 이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때 이용하셨던 인원이 몇 명이신데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3회 운영했는데 540명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목표하셨던 것보다 예산이 좀 초과되셨던 것 아니에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단가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총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해서 추가로 12월에 한 번 더 운영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올해도 그렇게 규모 있게 하셨는데 내년에 더 줄이신다고 해서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올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좀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가 늘었는데 올해 사업규모를 축소하신다는 것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다양하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 하셔도 좋고 보완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54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것도 앞서 질의해 주셨지만 시 수당 수급을 받으면 우리는 보훈예우수당 3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이 3만 원 금액이 어떤 편인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수당 수급자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 자치구가 재작년에 4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중복 지급하기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처음 실시한 것이고 금액은 3만 원인데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많이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지급을 아예 안 하는 구도 있다는 것이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중복 지급을 안 하는 구가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구까지 해서 중복 지급 안 하는 구는 현재 없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없는 것이고, 3만 원 주는 구도 사실 많이 없는 것이고 다른 데는 더 많이 주겠네요? 우리는 우리 구 재정여건 때문에 이렇게 줄이신 것이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3만 원 주는 자치구도 꽤 있는데 저희보다 적은 자치구는 없고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다양합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좀 올리거나 다른 구와 비슷하게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지급을 올해 처음 실시하게 돼가지고 예산이 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장 더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만약에 구청장님이 동북4구 협의체나 아니면 다른 구청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것은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주요 안건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구에서부터 차이가 나면 되게 박탈감이 들 것 같은데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중복 지급을 당초에 올해 실시할 때 2024년도 하반기에 동북4구 협의에 올려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 지급을 올해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동북4구 다 3만 원씩 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다 3만 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다 3만 원씩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수당 지급현황 4개 구 중 도봉구만 7만 원이고 나머지 3개 구는 3만 원입니다.
도봉구는 7만 원이에요?
네.

최인준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안됐나 보네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도봉구는 중복으로 해가지고 이미 주고 있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그 금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도봉구 보고 낮추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겠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다른 구하고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 봐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에서 이 대상자도 많이 늘었나 보네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몇 명인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11월 현재 총 수급자는 2만 185가구이고 인원은 2만 6,419명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이죠? 이번에 생계급여 지원 편성하실 때 그 대상자하고도 같나요? 그 사업 대상자의 수하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24년도에는 1만 9,245가구였고 올해는 2만 185가구이고 해마다 중위소득이 올라서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들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인원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조사를 통해서 중지될 사람은 중지하고 또 사망자나 전출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변동은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시겠죠. 그러면 생계급여 지원에서는 1만 5,009가구를 잡으셨는데 그 2만 가구 중에서 생계급여 지원이 되는 곳을 빼고 1만 5,009가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가구 지원이 됐어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5,009가구는 생계급여가 가구별로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이 다른데 평균 잡았을 때 저희가 1만 5,009가구와 금액을 평균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가구 수가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거꾸로 역산정했을 때 이 정도 가구가 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산출내역 자체가 1만 5,009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가구 수가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맞춰서.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올해에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구는 한 5,000명이 줄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오히려 더 늘은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중위소득이 올라서 그런 것도 물론 요인이겠지만 고령화 요인도 있을 테이고, 또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 봐도 우리 구가 정말 압도적으로 1위이더라고요. 2위하고 차이도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8.8%인가 그렇게 기사에서 확인했는데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9.4%입니다. 지금 인구대비 수급자 순위가 1위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2위만 해도 한 7%대로 봤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이네요. 우리가 이 수급자 수를 잘 트레킹해서 탈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일단은 문제가 첫 번째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생기면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구조로 인해서 이분들이 아예 근로소득 자체를 회피해서 계속 근로의욕을 잃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탈수급을 했다고 해도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수급자로 재편입도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더라도 다시 수급자로 편입되거나 그런 과정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것과 연결 지어서 8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매칭비율이 줄은 것이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을 보면 이것도 수급자가 자활 참여해서 취·창업까지, 자립까지 연결되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둘 다 줄었단 말이죠. 또 자활성공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50만 원을 13명 지원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우리가 탈수급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유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탈수급 지원’ 84페이지에 있는 것은 통장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통장사업은 기존에 2022년부터 신청해서 현재까지 계속 개편돼서 유지하고 있으며, 통장사업은 한 번 가입해서 이 사람들이 통장사업을 통해서 자산이 형성돼서 수급자가 중지되는 목적으로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통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예산이 줄은 것은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이 만기가 돼서 탈퇴를 하게 되면 신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강북구 여건상 이 통장사업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칭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저희 강북구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통장사업이 개편돼서 한다 하더라도 신규로 영입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히 예산이 소진되고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하였고요. 다음 자활성공지원금은 25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으로 이 사업목적이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취·창업까지 하고 나서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60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 추가로 또 6개월을 일하게 되면 100만 원을 줘서 총 1년을 일하게 되면 150만 원을 주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올해 11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동에서 신청을 한 경우는 없었고 저희가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해서 받는데 그나마 저희가 찾은 사람이 올해 지금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까지 계속 두고 봐서 이분이 6개월 되면 돈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산정한 금액보다 많이, 대상자들이 원래 취지대로 자활사업에 성공해서 돈도 많이 가져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를 탈퇴해야 되는데 저희 의욕보다는 그 민원들이 정말 이렇게 하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상황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감하게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자활성공지원금은 지금 보고 계신 3개월 일하시는 그 한 분인 거예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찾으신 분이고 이후에라도 또 신청이 들어와서 적합하면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민원들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라서 저희가 동에 안내를 해서 그 이후에 신청이 더 들어올 수는 있는데 신청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분들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본 사람은 일단 1명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하셨던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사업이 11월이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아직 적합한 사람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꾸준하게 홍보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겠네요. 사업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아직까지 이렇게 실적이 없으신 것이고, 계속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지금 제일 낮은 지표를 가리키고 있고, 부서에서도 매칭사업 말고도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이니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것도 2025년 당초예산 잡을 때, 산출내역 제일 뒤에 124페이지에 2025년 최종예산액을 봐주시고요. 당초예산이 18억 정도 잡으셨는데 최종예산이 14억 정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줄어서 최종예산이 이렇게 됐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귀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변경내시가 감액되어서 이 예산이 좀 줄게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따른 수요자들도 줄은 것인가요, 기존에 수요가 많이 없어서 줄은 것인가요? 올해도 예산편성 했는데 더 줄여서 내려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그 대상이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유아 대상인데 지금 유보통합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해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올해는 그렇게 감액돼서 이 예산으로는 살짝 부족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예산액이 많이 줄었길래 내년에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14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예산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2026년 5월에 개관 예정이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설계라든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다 나오셨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상은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완전히 건물이 준공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 건물이 주상복합아파트인데 이미 입주는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시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간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생각하시기로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공간 구성은 어린이놀이체험시설하고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요.

최인준위원

기존에 의회 옆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비교해서 강당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공간은 없을 것이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강당이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은 아니고 통으로 뻥 뚫려 있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통으로 뚫려 있는 그 큰 공간에서 나눠서 이렇게 구성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각종 실이라든가 상담실 이런 것을 별도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거나 여기에 들어갈 설계라든가 관련해서 개관하기 전에 한 번쯤 계획을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께 보고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기존 예산 보면 시비, 구비 비율이 12대 88 정도였다가 지금은 10대 90으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맞나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센터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인준위원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2026년도 예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은 처음에 생긴 제1육종하고 제2육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따로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봐주시고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유지관리’ 해서 보니까 올해와 비교해서 로고젝터 설치가 빠졌고 전체적으로 좀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감소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로고젝터 13대를 추가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3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로고젝터 사업을 뺐고요. 거기에서 그 예산을 2,000만 원 삭감하고 안심귀갓길 노면 표시하는 데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최인준위원

노면 표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로고젝터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꽤 눈에 잘 띄고 좋던데 그것도 좀더 확대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장기적으로 그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히 아직까지는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 가족 친화 사업’에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상담사 역량강화 사업비가 사라졌고 결혼검진 사업비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것은 부부관계 증진 사업, 가족 역량강화 사업이 추가된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계신 사업 자체가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으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상담사 부분은 국·시비 예산으로 추가편성이 돼가지고 아예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앴던 사업들은 잘 되지 않아서 없앴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상담사 역량 강화하고 결혼검진 사업비.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매칭으로 빠져 있는 것이고 계속 진행은 하고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최인준위원

오히려 추가된 것만 있는 것이네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매칭된 것은 이 사업 책자에 나와 있어요? 따로 사업을 빼서 하셨다는 거예요? 보면 이 사업은 전액 구비인 것이고 매칭되는 것은 따로.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빠져 있지는 않고 전체 총괄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총사업비이면?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금 총 사업.

최인준위원

그러면 강북 가족 친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가족센터로 빠졌다는 것이죠?
귀택

정귀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매칭되는 것 이외에 강북 가족 친화 사업은 전액 다 구비로 잡은 것이고,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예산은 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은 것이네요? 그래도 우리가 국·시비를 추가로 받은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

작년에는 최우수상이었는데 올해는 우수상이네요. 아무튼 매번 좋은 성적 잘 거두고 계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2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인데 보면 이것도 사업이 소폭 규모도 늘었고 예산도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게 한 사업장에 여러 분을 보내드리는 것보다 좀더 다양한 사업장을 발굴해서 다양하게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 개발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색다른 사업들을 새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57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요처를 더 발굴해서 신규 일자리를 한 7, 8개 더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한 사업장이나 아니면 당장 교차로 같은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보더라도 너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도 하시는 데 있어서 능률도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46페이지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규모가 작년에 편성해서 올해 하실 때는 40명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었어요. 실제로 올해 몇 분이 지원을 받으셨어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65세 어르신이고 올해 현재는 40명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40명 전원이 다 수혜를 받으셨던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최인준위원 올해는 더 줄은 것이네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왜냐하면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어르신 5년간 1회 지원이 있습니다. 1년마다 계속 지원하면 낭비되기 때문에 내구연한 따져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5년을 올해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 대상자들 관리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35명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인준위원

수요가 더 줄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러겠네요. 중복으로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분들을 제외하면 더 줄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봐주시고요.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인데 이게 올해 하셨을 때 잔액이 남았던 사업인가요? 사업규모가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사용합니다. 거의 사용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계속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나 민원들도 있겠네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획기적인 제도라 장애인분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지만 이게 내년까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대상자가 34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2027년도에 본 사업을 정석적으로 한다면 좀 늘어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2년 동안 기존에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대상자 유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는 신규 대상자로 좀 바꾸겠다 그렇게까지 안내조치를 하였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게 그때 공모사업으로 됐었던 것이죠?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봐주시고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장애인 친화 미용실’ 산출내역에 보면 이 사업 지원이 35만 8,970원×13개 동×12개월×80%이고, 그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보면 마지막에 82%를 곱하셨는데 이 산식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대비 2025년도 집행 현황률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단 80%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산출근거를 80%, 82% 이렇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최인준위원

82%는 뭐예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80%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총 예산 대비.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세탁서비스에서 80%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곱해 봤을 때 82% 정도 이용하겠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봐주시고요.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편성목이 좀 바뀐 것 같아서요. 334페이지 산출내역에 임차료 지급이 있는데 이 임차료가 저번 예산 책자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어통역센터에서 임차를 하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면 법정운영비 보조가 맞고,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것이면 사무관리비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임차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저희 강북구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잘못 잡아서 올해 이렇게 수정한 부분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3페이지 봐주시고요.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이 사업에서 청소년증 발급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청소년증 발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전에도 한 번 여쭤봤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학생들은 기존에 본인 학생증도 있어서 청소년증이 많이 발급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한 번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심재용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20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322매가 발급됐습니다.

최인준위원

올해에만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한 두 달 남았지만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발급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530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추이가 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추이는 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청소년들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청소년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나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오랫동안 홍보를 해 왔는데도 발급을 안하는 것 보면 크게 청소년들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되게 적은 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몇 백 명씩은 꾸준하게 발급하고 있는 것이네요? 우리가 따로 홍보를 하는 게 있어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저희 매년 초 학기마다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걸고,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 팝업창을 열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게 있으면 준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소년증이 교통카드 되는 것 말고 어떤 용도가 있어요? 보면 할인혜택 제공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이 청소년증이 있어서 따로 할인되는 사업이 있는 것인가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분증 기능이 주 기능이고 그다음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고,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 주민센터에서 등초본이나 발급증을 떼기가 힘들지만 청소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인준위원

이것도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국가적으로 다 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따로 구비 편성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그 규격도 다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조폐공사에서 그 규격은 동일합니다.

최인준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 기존에 발급을 하고 있던 것이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이어나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발급 수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상의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359페이지 봐주십시오.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운영’인데 사업대상에 보면 ‘청소년(강북구 및 친선도시 각 15명 이내)’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한 것 보면 20명 이내로 했었거든요. 이게 대상자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늘었어요. 그래서 대상은 줄었는데 왜 예산은 늘었는지 궁금해서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20명으로 했는데 교류기관과 담당자들 협의해서 15명 전후로 줄인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이 늘은 사유는 올해 증평군하고 친선도시를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개 자매도시가 늘어서 예산이 늘은 부분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도 이 대상자 자체는 줄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데 가고 증평을 한 번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캠프의 후보지 중에 증평이 한 개 늘은 것 아니에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교류시설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횟수 자체가 늘은 것은 아닌데 왜 운영지원비가 늘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올해보다는 늘었고, 2024년도 동일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사람보다는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사람은 줄었어도 물가상승분, 호텔비나 음식비나 대중교통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물가상승비를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 드리는 것이고요.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나 보네요.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운영비가 늘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원 자체는 줄었는데 운영비는 늘은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만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설명을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올해도 15명이 갔고 작년에도 15명이 갔습니다. 이게 언제 줄었느냐 하면 2023년도에 아마 20명이었을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계속 15명이었다는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원래 당초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인 것은 학생들 모집 자체가 잘 안 돼서, 학교별로 중학교마다 한 학생씩 추천받고 있거든요.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15명이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봐주시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이 상당부분 늘었는데 이게 국·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을 보니까 국·시비는 상당히 줄었는데 구비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나온 5호점 이전 리모델링과 임차보증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국·시비 비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님 말씀대로 5호점이 내년도에 계약 만료돼서 이전비용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년에 늘게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전비용과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것을 다 구비로 해서 지금 구비가 많이 늘은 것이죠?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전세계약금이 기본적으로 3억 이상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도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3페이지 봐주십시오.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이고요. 저도 이 사업대상을 봤는데 기존에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13세 청소년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업대상이 좀 늘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보면 또 감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대상은 오히려 더 폭넓게 된 것 같은데 왜 예산은 줄었을까 해서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중에서 취약계층, 약자계층을 대상자로 해서 발급을 했는데 내년도는 약자계층뿐만 아니라 전 13세 청소년과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동행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예산이 줄은 사유는 저희가 올해 취약계층 청소년 인구수가 1,620명 정도이고, 내년도에 취약계층 포함한 전 청소년 중학교 1학년 학생 수가 1,731명이라서 한 100여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85% 정도만 있으면 기존 예산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구도 약간 줄은 면도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지 않은 것이네요. 1,731명이면 이 산출내역으로 충분한 것이네요?
재용

심재용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복지국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주택과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5, 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550만 원씩 4개소, 25년도에는 300만 원씩 3개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라관리사무소가 하나 늘어서 4개소로 된 것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예산에 3개소는 23년, 24년에 확대했던 번1동과 미아동·송중동, 그다음에 수유2동에 해당하는 문화행사비로 책정을 했었고 26년에 편성 요청한 이 4개소는 올해 확대한 4개 구역에 대한 소규모 문화행사비로 편성 요청드린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1개소가 늘었고 300만 원이 550만 원으로 편성된 이유, 왜 이렇게 갑자기 250만 원을 늘렸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편성해서 1개소당 300만 원의 예산이, 저희가 올해 행사는 영화 상영이 두 군데, 그다음에 문화행사를 하는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고 예산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소 운영하는 데 4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실제로 그 예산에 물가상승비나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서 55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윤성자위원

아까 영화 행사와 하나는 뭐라고 그러셨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번1동과 수유2동은 영화 상영회를 했고 미아동·송중동은 소규모 문화행사로 해서 마술공연 하시는 분들 또 음악 버스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문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성자위원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셨고요. 번1동이나 다른 영화제 상영한 곳의 주민들은 내가 몇 년 만에 이런 데에서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다 말씀해 주신 주민들도 계셨고, 미아동·송중동에는 인근에 거주하시는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참여하신 주민들이 약간 날씨가 쌀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냥 일회성 행사로 가는 것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주택과 29페이지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안내 강화’가 있어요. 이 사업이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안내문 제작에 450원이 안내문 발송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리플릿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발송비용은?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우편료로 해서 별도로 우편료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우편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제작 부수가 5,600부인데 제가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1,924명, 부동산중개업소가 572개소 이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리플릿을 제작해서 이 대상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방문해서 임대신고를 하러 오시는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계속 연중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부를 확보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행정문화위원회 부동산정보과에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주택과에서 안내문 발송도 따로 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공적의무도 하고 겹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을 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해 주고 계시는 임대사업자들이 계시고, 강북구에 물건지를 갖고 계신 분들, 또 강북구에 거주하시면서 다른 지역의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규정들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 법이 개정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안내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관내 중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드리는 것은 그곳에서 임대차계약을 쓰시고 하기 때문에 표준임대차계약을 작성하셔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랑 중복돼서 안내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윤성자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중개업 관리도 한다고 하고 전세피해 이런 것도 한다고 해서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 궁금했는데, 확실하게 이해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다음 40쪽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이것은 원하던 사업이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시·구 분담금이 6대 4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계용역 이런 모든 부분이 다 6대 4입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요청드린 내용은 용역비이고, 향후에 설계비부터 시공비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개시가 되려면, 설계를 하려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의 용역이기 때문에 6대 4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윤성자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6,000만 원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그때 가서 따로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윤성자위원

6대 4로 한다든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은 없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협의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많이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회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능력을 열심히 발휘하셔서 최대한 받아오십사 하고, 또 어느 의원님이 자유발언도 하셨습니다만 강북구민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반가운 건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도시계획과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24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들어온 것이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26년까지 편성된 예산이라고는 업무추진비밖에 없는 것이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현재는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용역사업도 시비로?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전부 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개념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그것이고 앞으로 추진일정, 무엇을 더 해야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되나요? 진행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야 되고요. SH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라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그다음 보상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설계를 같이 병행하고요.

윤성자위원

26년도에 그것을 다 할 것인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6년도에는 시행자 지정을 할 것이고요.

윤성자위원

시행자 지정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시행자가 선정되면 설계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26년도에 설계작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윤성자위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만 들어와서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시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마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성자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데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업무추진비만 150만 원 들어왔는데 55페이지 일정에 보면 25년도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 그리고 26년도 10월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업무추진비 150만 원만 가지고 이 사업이 다 진행되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윤성자위원

이것도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100% 시비로?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착공은 했고 준공까지 구 돈은 들어갈 것이 없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성자위원

전액 시비로,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83쪽에 건축과이네요. 83쪽에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왔는데 84쪽에 보면 번2동 148번지이네요. 내용에 보면 ‘시설물 제작 및 설치, 거리활성화 그래픽’ 해가지고 주민사업으로 1억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은 있는지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일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84페이지 위치도에 보면 오현로25길 빗살무늬 처져 있는 부분들이 올해 사업이 된 것이고, 그 밑에 번동 148번지 일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26년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로 했던 오현로25길에 대한 계획들, 거기에서 반영됐던 내용들, 밑에 보시면 주소센서등이라든지 안심미러라든지 안심거울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현로25길 이렇게 표시된 이곳은 이미 한 지역이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번동 148번지는 이제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계획이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밑에 현황 및 디자인안이 1억?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계획설계는 되어 있고 거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것에 1억?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에서 10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위탁관리비(운산 등 7개소)’ 해가지고 164만 원, 12월 이것은 청소 이런 거 위탁관리 맡긴 것이죠? 여기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끼어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저희들 청소업무를 대행해 주는 현장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비를 해당 경로당에 주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의 경로당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경로당에 청소하고 현장 관리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궁금해서 한 번 더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걸쳐서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공원녹지과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윤성자위원

얼마죠? 63억 2,000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11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34억 토지매입비 있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윤성자위원

10억 이상일 때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해서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의결받았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작년 연말에 놓친 부분이 있었고, 또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이미 예산편성 해서 받아가고 나서 그때 의결받으면 뭐 합니까? 지금 예산 달라고 그런 것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법 조항에 제11조(구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윤성자위원

회계연도 중에도?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윤성자위원

회기는 달마다 있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회계연도 중에. 내년도 회계 중에도 구유재산 심의를 끝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요.

윤성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돈을 먼저 달라는 얘기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계약금 명분으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 10% 예상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를 예산편성 해놓은 사항이고, 내년 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10%만 하면 매입은 언제 할 것인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게 수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하고 협의에 의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주는 자기 잔여지 땅까지 다 보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과한 부분이 있고 해서,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위해서 계약금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었고요. 그 사이에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완료된다 하면 나머지 잔액을 전체적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토지를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잔여지 땅까지 다 매입해 달라고 하면 몇 평을 매입해 달라는 것인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땅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필요로 하는 캠핑장 확장 부분만 한 5,900㎡를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파는 사람이 팔아야지 사는 사람이 나 필요한 부분만 사겠다고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반 도시계획사업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서로 금액관계 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이고, 토지주한테는 우리가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쪽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빨리 보상을 진행하자 이렇게 서로 이해를 맞춰나가려고 조율하려고 하는.

윤성자위원

가족캠핑장이 좁아서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가족캠핑장은 도시공원이고,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국립공원지역에 국립공원계획을 작년에 변경시켰거든요. 그 땅만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10%, 3억 4,000만 원만 해 달라고 하고 만약에 협의가 잘 돼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나머지 매입금액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나머지 매입금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감정평가하고요.

윤성자위원

이것을 추경에 몇 십억씩 편성해 달라고 하신다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지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래서 계약금 쪽으로 먼저 해 놓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호 땅을 매각합시다.”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계약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성자위원

어쨌든 계획은 잘 알겠습니다만 파시는 분이, 협의가 잘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 빨리 사가라고 하면 나머지 돈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에 걸쳐서 ‘공원·녹지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보면 118페이지에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네요. 500만 원 큰돈은 아닌데 50m, 여기는 어디를 어떻게 지중화사업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지는 하늘어린이공원하고 체류지마을마당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윤성자위원

하늘공원하고 어디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하늘어린이공원하고 체류지마을마당입니다. 지금 공원 내 전선이 공중으로 가공되어 지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까닥 잘못하다 나무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감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땅속으로 묻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런데 그게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장조사 해보니 이 두 군데는 50m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지중화사업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50m인데 어디인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궁금한데요. 126쪽 ‘북한산 제1·2시민정원 조성’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누구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체는 강북구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6대 4 매칭사업인 것은 확인했고, 강북구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윤성자위원

지금 보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기본구상 용역 외 사업비 매칭 비율은 미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확정 안된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6대 4로 매칭이 확정돼 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설계하고 공사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성자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6대 4로 하면 공사비라든가 사업비 이런 매칭도 6대 4로 보통 되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편적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7대 3으로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죠.

윤성자위원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윤성자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149쪽과 150쪽인데‘ 우이천변 녹지대 유지관리’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이천변 안에 있는 녹지대는 치수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천 안에 있는 꽃, 녹지대, 나무 관리가 내년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비용 같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우이천변 녹지대 유지관리는 나무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나무, 꽃, 사면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25년도 예산액이 5억 얼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총 예산액이 나와 있네요. 이때도 우이천 녹지대 유지관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에서 별도로 우이천, 하천 제방 안쪽하고 밖에 도로변 쪽에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우이천 위에 그 부분은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괄, 우이천변 쪽에 있는 녹지대하고 우이천 안에 있는 녹지대 사면들까지 다 앞으로는 합쳐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 관리를 했는데 26년도에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우이천을 끼고 있는 우이천 안에 있는 녹지대, 우이천 밖에까지 다 포함시켜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25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신규라고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치수과는 하천 하는 것이고, 녹지대는 나무 관리, 꽃 관리.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괄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윤성자위원

그러면 100% 신규는 아니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자투리땅 녹지대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윤성자위원

그래서 신규라고 들어와서 25년도도 예산이 있고 관리를 했는데 왜 신규라고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부터 여쭤볼게요. 14페이지 봐주시고요.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진행하신 지도 꽤 되셨고 예산도 다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설치를 하면 삼각산동이나 우이동 이런 데를 빼면 다 커버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삼각산동과 번3동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그 2개 동을 제외하고 10개 동에, 전 동 확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삼각산동하고 번3동 쪽을 제외하고 다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총 몇 개소인 것이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10개 구역 11개 동인데 지난해에 확대했던 미아동·송중동은 2개 동을 같이 접하고 있는 구역에 설치를 해서 2개 동에 설치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운영을 하셨을 때 주민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체크를 좀 하고 계신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 시범사업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올해도 올해까지 확대한 구역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계를 내고 있는 중이어서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집계가 완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93년에 주민들이 만족해 주신 것만큼 주민들께서 신규 확대된 구역도 만족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가늠은 하고 있는데, 저희 설문 문항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문항들을 담아서 사업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만족도도 그렇지만 사실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점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택과 빌라관리사무소 관련 예산 말씀드리면서 정책을 시행한 지도 시간이 흘렀고 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동안 했던 것을 복기해 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10개 구역, 11개 동 커버를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하셨고, 더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북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선 1개소씩 확대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더 필요한 동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사업 방향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3년차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필요 없는 사업의 영역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 영역도 있을 것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고, 내년에 사업을 연초에 준비를 하면서 27년, 28년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저도 처음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한다고 하셨을 때 여러 우려도 있었고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책의 신선도나 아니면 구민의 호응도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면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전액 구비를 다 써가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국·시비나 이런 것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서울시와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했었고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모아센터라는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단독사업으로 다시 모아센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하는 공공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올해는 1개소당 세 분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시지만 내년에는 1개의 구역에 1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시고 나머지 영역들은 노인일자리 네 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공공일자리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은 노인일자리분들이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인 주민들과 소통하시거나 수리를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영역들의 서비스들은 매니저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업 변화를 조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만 또 서울 인근의 경기도권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고 계시는데 올해 연말 들어서 지방 김해시에서도 오시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해 가시는 중입니다. 일전에도 김해시에서도 근거를 마련하시느라고 조례 개정까지는 하셨는데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셔서 시범사업 진행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고 대외적인 평가가 긍정적으로 발전이 되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토부나 이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조금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시에서 모아센터를 계속 밀면 우리도 빌라관리사무소를 구에서 따로 계속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모아센터가 빌라관리사무소 모델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모아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동행일자리 근로자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시고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동행일자리는 채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모아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인수동에 우리 구도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모아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빌라관리사무소가 다른 구역을 확대해서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동행일자리로 하고 있다 보니 언제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는 서울시에서도 아직 확답을 주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26년까지는 일단 사업을 한다고 진행을 해서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확답은 받았습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우리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이 기존에 마을관리소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어차피 빌라관리사무소를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마을관리소의 형태이든 구역 내의 모든 주민들을 다 챙기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자발적인 공동체가 주를 이루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델이 마을관리소였고, 그리고 빌라관리사무소는 구역 내에 있는 빌라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좀더 기존에 있었던 마을관리소처럼 빌라관리사무소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게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개선방안을 잘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고 이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집합교육으로 구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연 1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입대위분들이, 물론 제 선거구에 아파트들이 많아서 민원들이 계속 많지만 이분들이 정말 기본적인 구 행정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먼저 일을 벌이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체교육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소통채널을 구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아파트는 얼마 전에도 눈이 많이 오니까 아파트 전 구간에 도로열선 설치를 구청에 요청해 놨다고 공고문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소한 부분들, 아파트들이 서로 갈등도 너무 많이 생기고 서로 간에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공동주택법」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의 행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좀 밀착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구청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이고요. 방금 전에도 윤성자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안내 강화’는 매년 같은 부수를 배포하는 것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동일하고요. 신규로 등록하시는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나시고 저희가 연 1회 리플릿을 제작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는 있지만 본인들이 지키셔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숙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는 의무를 위반하시게 되면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채널,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도 매년 비슷한 부수로 이렇게 한 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나 이런 정책 변경도 계속 수시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좀더 유연하게 수시로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개정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지는 않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공포해서 시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내용들에 조금 달리 내용을 변경해서 또 추가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서 리플릿을 제작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위반을 하는 사례들이나 그런 데 조금 더 집중하거나 그렇게 해서 리플릿을 제작하도록 내년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네요. 법령이 어차피 바뀌는 것이 공포되는 것을 미리 예고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도시계획 운영’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하셨던 것에 비해서 운영횟수가 좀 줄은 것 같아서, 기존에 예산편성 하셨던 것에 비해서 올해 회의를 많이 못 하셨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편성 시에 예상횟수를 7회로 잡고 편성을 했습니다. 7회라 함은 도시계획위원회 7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7회 이렇게 잡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3회와 공동위원회 1회 이렇게 4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상 진행이 안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신축계획 감소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하면서 민간의 개발이 저조해졌고 유휴부지도 소진되다 보니까 점점 공공의 개발도 계획이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당초 7회에서 각각 5회로 줄여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줄여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5회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85%를 곱하신 것은 참석인원에 대한 것이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보통 80%, 85% 정도 참석을 하신다고 계획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 40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것도 용역비 잡으신 것이죠?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용역의 주체가 우리 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것에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분담금을 지출하는 그런 형식인 것이고요.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우이령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타당성조사 결과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서울시와 협의도 잘 안 돼서 지원사업도 반려되고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재무적 타당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본다면 당연히 잘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서울시와 협의하는 데 있어서 한계나 제한점은 없으실지 여쭤볼게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하는 사업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 필요시설인 적환장이 들어가고, 체육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편익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광역적인 접근에 있어서 시설을 유치하기 때문에 편익이 안 나온다, B/C가 안 나온다 이 정도로 사업을 누락시킬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주민의 만족도나 주민 필요를 최우선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와 잘 협의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봐주시고요. ‘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이 원래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850만 원으로 2회였는데 이번에는 1,650만 원 2개소로 산정됐거든요. 이게 왜 2배로 이렇게 올랐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최종 재건축에 대한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역이 좀 큰 구역이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2개소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같은 금액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1,650만 원씩 2개소가 아니라 2개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평균 금액을 저희가 기록했습니다.

최인준위원

평균 반으로 이렇게 나누신 것이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올해 2개소, 내년에 2개소 그 개소 수는 맞는 거예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내년도에는 삼흥연립 재건축과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의 재건축이 해당되고, 금년도는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삼흥연립 재건축을 계획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내년으로 계속 이어서 갔고, 그리고 금년도 미아9-2 재건축의 그 수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9-2하고 삼흥연립 이렇게 2개 예정을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9-2 하나만 하신 거예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올해는 9-2만 진행이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9-2 하나만 했을 때 수수료는. 그 구역의 크기로 보면 삼흥연립하고 9-2하고 2개 있으면 9-2가 당연히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요. 올해는 가예정금액만 통보함으로써 수수료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9-2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이것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이것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출이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850만 원 곱하기 2번 해서 나간 것이.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삼흥연립 재건축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4촉진구역이라고 하셨나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최인준위원

미아4구역이 크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겠네요. 구역이 크면 금액도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제가 대충 계산을 했는데 해당 수수료는 대부분 100억에서 300억 사이가 10만분의 1이고, 300억과 500억 사이가 10만분의 0.75입니다. 제가 사업 분양가 총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은 1,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최인준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이네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삼흥연립 소규모 주택은 좀 작아서 1,20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보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어떤 용역이에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직접설립에 필요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왜 안 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동안에는 공공지원 대상이 없어서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따로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상되는 구역이 5개 정도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올해 없다가 내년에 5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하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봐주시고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했던 것과 산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 나와 있었냐 하면 33만 6,000원×4명×10회로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바뀌었어요. 공사장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17만 9,000원×7개소×4회 이런 식으로 나뉘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실적과 비교했을 때도 횟수 자체는 절반으로 줄은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신 것인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전점검 수당은 전문가 수당으로서 2025년도에 엔지니어 노임단가를 적용했는데 해당 전문가들은 실제 안전점검할 때 해당 구역에 하루종일은 아니고 한나절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서 당초 1일 노임단가 35만 8,270원에서 반나절인 2분의 1을 해서 17만 9,000원으로 편성했고요. 공사장 안전점검은 내년도 공사 예정인 지역이 7개 구역이고 여기를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현재 조합이 구성되고 구역이 지정된 34개 지역에 1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인준위원

보면 원래는 몇 명이라고 작년에 나와 있었는데 이것 한 번 갈 때 전문가가 몇 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현재로서는 한 번 점검할 때 해당 분야별 1명씩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34만 6,000원×4명×10회 해서 한 번 갈 때 네 분이 다 같이 가시는 것인가 궁금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여쭙는 것인데 이번에는 1명인 것이네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작년에 편성할 때는 4명이 맞았어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작년에도 1명씩 가게 돼 있었는데 아마 4회를,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계산식이 달라졌길래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작년에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9페이지 봐주시고요. ‘건축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17만 원 곱하기 51회 잡으셨는데 이 건축법률상담실의 범위를 잘 몰라서요. 이번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도 구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에서는 양성화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건축분야 전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 맞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 구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구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들을 하던데 우리도 그것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됐다가 금년에 약간 실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26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3시간 정도 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저는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법안도 통과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양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양성화된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조권이나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위반건축물로 지정이 돼서 ‘나도 양성화가 됐나?’ 하고 갔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양성화 법률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좀더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건축사 15인이던데 이분들이 어떻게 분담을 해서 51회씩 상담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저희 강북구건축사협회에서 15인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매주 수요일 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간까지 다 나눠서 매주 수요일에 상담하신다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81페이지 봐주시고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공공시설물이나 조형물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짓는 조형물이나 모든 건축물은 다 이 위원회에 상정돼서 디자인이 효율적으로 잘 됐는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심의대상을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운영 관련돼서 서울시 관련 조례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를 보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솔샘터널 진입부에 설치한 조형물 그것도 여기 심의를 거쳤었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최인준위원

그때는 별다른 얘기는 안 나왔나요? 그때는 부정적인 의견이 안 나왔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때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좀.

최인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시인성도 너무 떨어지고 보통 차 타고 지나가면서 확인을 할 텐데 보면 정말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 의도나 그런 것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 비슷한 의견들이 위원회 때 안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분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 할 때.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현 과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요.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내부 용역보고회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 벽체 부분을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뭔가 조형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벽체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그 디자인을 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도로사업소에 벽체를 청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눴고. 그런데 그게 청소해서 닦아지기는 어렵고 하얗게 페인트칠을 깨끗이 하면 좋을 텐데 금액이 한 4억인가, 우리가 조형을 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뭔가 이미지들을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그 디자인 조형 형태들에 대해서는 다 괜찮아하셨어요. 색깔도 그렇고요. 다만 바탕이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 바탕들이다 보니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생겨먹은 그 형태들이 워낙 지저분하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저도 용역보고서를 처음에 보고받고 설치가 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도 ‘아, 이것은 눈에 잘 안 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우려들이 위원회 통해서 안 나왔다면 그것도 이 위원회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 모셔놓고 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먼저 과에서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솔샘터널 진입 부분 관련해서도 저번에도 회의 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예 성북구 방면에 강북구로 진입하는 그곳에 LED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좀더 진입부스럽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드렸었거든요. 그것은 좀 가능할까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터널 진입부 부분의 상단 부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때 성북구와 한번 협의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되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저희 부분은 되는데 성북구 쪽은 불가하다, 자기네 쪽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그쪽은 이번에 시설 부분에 빠져 있고 저희 강북구에 있는 쪽에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예전에 시계탑 있던 그쪽이 되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거기 문구나 이런 것도 넣으실 예정인 것이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솔샘터널 지나면 바로 강북구로 진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강북구로 진입되는 그 터널 진입부에 “반갑습니다.” 또는 “환영합니다.” 이런 LED 문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강북구에서 성북구로 밖에 나가는 사람한테 “잘 가세요.” 그 정도의 문구는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저희 강북구에 대한 이미지는 들어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성북구와 협의가 됐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요.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 봐주시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여성안심귀갓길 하고 있고,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도로관리과 보면 도로관리과도 비슷한 것 하고 있고, 심지어는 부동산정보과 보니까 부동산정보과도 이번에 또 비슷한 것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업의 취지 자체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주관하는 부서는 좀 일원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올해 진행됐었는데 이 사업 진행할 때 경찰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성가족과, 관련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이 시설을 구현해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7개의 공모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의 하나라서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협의도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도 반영돼서 하기는 하는 것인데 부서들이 다 나뉘어서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그런 일관성이 있을 수 있고, 형태라든가 사업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많이 다릅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경찰청하고 경찰서의 공모사업 통해서 면적으로 동네를 뭔가 범죄예방 계획들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귀갓길 부분은 출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로 다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분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다 분업화해서 조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해서 과별로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과별로도 나뉘어져 있지만 국별로도 다 또 그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각자의 사업 취지가 있으실 테니까 그것을 잘 살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면 골목환경과 중첩된 출입구, 출입구 주변 차폐공간, 보·차도 구분 없는 골목길 다 이렇게 나눠서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 핸드레일이나 안심미러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있던 부분을 철거하거나 그럴 필요는 따로 없는 것이고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맨 뒤에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가서 252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안내문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와서 한번 봤는데 대관료를 60만 원으로 2회를 잡아 놓으셨길래 어디를 생각하고 이렇게 대관료를 잡으신 것인지 여쭤볼게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는 한신대학교 컨벤션홀 한 170석 예상해서 그 가격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없었던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소유자가, 민간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자가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가검침을 통해서 초등의, 처음부터 안전에 대한 사항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자가검침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인준위원

이 60만 원 금액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우리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굳이 여기를 잡은 이유가 궁금했는데 여기 컨벤션홀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갖춰져 있나 보죠?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170석이 돼 있어서요. 저희들도 청사를 이전한 상태라 예전 같으면 청사 같은 데 활용을 해서 넓은 공간을 대강당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최인준위원

그러겠네요. 170석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한신대 컨벤션홀이 거의 유일.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다른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 봐주시고요.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상당부분 증가했는데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이라든가 물놀이공원 이런 것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막상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이 어린이 물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면 요금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거기에 맞게 잘 산출을 하신 것이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벌말어린이공원하고 고갯마루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쓰는 비용을 계상해서 내년 것 예측해서 공원 운영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 부분에 시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올해 대비해서도 40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기본 상하수도 요금의 상승 플러스 우리 시설까지 다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봐주시고요.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서 이것도 운영하시는 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요. 인원도 원래 총 산림재난대응단이 15명에서 운영을 하다가 9명으로 줄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부족한 분들은 일시적으로 풍수해 기간 동안 5명 한시적으로 채용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봄철에 대형 산불이 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전면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산불하고 산사태하고 산림병해충이 분리돼서 운영됐던 것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산림재난대응단이라는 것으로 구성해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3개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된 임무가 산불에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인력이 당초에는 21명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들면서 14명으로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족인원이 우리는 산사태, 주택가가 인접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구비를 5명 정도 더 보충해서 내년에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구비로 5명 채용되시는 분들은 산불보다는 산사태를 방재하는 데 좀더 집중해서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192페이지 봐주시고요. ‘지적공부정리 및 측량기준점 관리’이고요.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자료 구축 관련해서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 동의도 받아야 되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현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2020년도까지 자료 구축이 완료된 사업이고, 일례적으로 내년도에는 21년부터 25년까지 미구축된 자료에 대해서만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정비해서 전산화 자료를 구축해 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저번에는 우리가 국·시비 받았던 것 아닌가요? 올해는 따로 안 내려온 것 같은데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올해 내년도에 새로 구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밑에 최종예산액에서 올해 국비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 내려왔던 것이 있잖아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적공부 오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받고, 이 사업은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올해는 못 받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26년도 시비는 오류정비사업으로 아마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량 줄이기’, 뒷페이지 8쪽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부상치료비 3명, 7만 원,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칠 것을 대비해서 그냥 3명 산정해 놓은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부상치료비는 우리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에 재해보상 규정이 있어가지고 경미한,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조사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산업재해보상까지는 힘들고 산업재해보상은 4일 이상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로 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성자위원

현장조사원 3명?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3명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7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금액도 적어서 더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산재보험은 안 되니까 이 부상치료비를 산정한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산재보험은 입원이 4일 이상 되는 경미하지 않는 중한 것만 산재가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부상치료비를 하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이분들은 보험 안 들어 있나요? 보험 어차피 들어 있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4대보험, 실손보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이 그 치료비가 있습니다. 그게 10만 원인데 자기부담금이 3만 원 있어서 그것도 7만 원이니까 저희도 7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7만 원 있는데 자부담이 3만 원이면.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구민안전보험일 경우.

윤성자위원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그것으로 보험이 안 되고 자부담이 3만 원 있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보상에 대해서 이제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자기부담금이 3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7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라 저희도 7만 원으로 잡은.

윤성자위원

그러면 다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많이 다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산재로 처리됩니다.

윤성자위원

그때는 산재로?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유치 추진은 되는 것입니까?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돈은 그다음 얘기이고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서 TF팀 만들고 지속적으로 2023년부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도 하고 그래서 안을, 노선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한 상태이고, 그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또 용역을 해서 내년도 6월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큰 돈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이경전철 솔밭역에서 연장했나요? 어디까지였죠? 솔밭에서 방학동까지 3개역을 연장했는데 여기 보면 위치가 4.19민주묘지역에서 신이문역, 구룡마을까지 지금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전에 제 기억으로는 상봉동까지였나요? 거기까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신이문역, 구룡마을까지 연장인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강북선이 원래 당초 계획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봉역까지였습니다. 저희가 상봉역까지 제출했는데 서울시에 제출된 것이 202개 노선입니다. 엄청 많아서 필요 없는 것은 용역하면서 제외시키고 저희 구 안 하고, 동대문에서 또 신이문에서 구룡마을까지 가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동대문에서. 그래서 우리 구 것이랑 동대문을 합쳐서 다시 서울시에서 검토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지금 솔밭 제 기억으로만, 지난번에 신동부선 연장 행사도 했는데 지금 추진도 안 되면서 상봉역까지 했던 것이 신이문역, 구룡마을까지 돼 있으면 이쪽에 강북지역이 이렇게 교통망이 많이 가능할까 궁금해집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철도, 도시철도망은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국토부 승인받고 기획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기본계획, 실시계획 다 세워서 하다 보면 행정적인 것만해도 한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으로 넘어가는 것, 방학역까지 3개 노선, 3개 정류장을 거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전에 결정이 나서 저번 달에 오세훈 시장님 기공식, 기공식만 한 섭니다. 착공은 내년입니다. 내년 7월 이후에 착공하는데 기공식만 한 상태이고.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공식은 했고 착공식을 할 예정이면 공사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성자위원

그러면 지금 신강북선이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연장되면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계속 사업비만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 사업비는 홍보비, 만약에 선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됐다는 안내문하고 현수막 하는 정도밖에 없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심의위원 수당 정도밖에 없어서 크게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북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려면 신강북선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윤성자위원

글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가시화되는 것은 없는데, 전에 상봉역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연장을 하면서 노선까지 연장이 돼서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그러면 올해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26년도에 가시화되는 결과는 있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2026년 6월 말까지 제2차 도시철도 노선확정 용역이 끝나니까요. 2026년 6월 이후에는 결정이 납니다, 되든 안 되든.

윤성자위원

6월 말까지 가면 되든 안 되든 결정은 난다는 것이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자위원

노선확정이라고 그러셨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 차원에서만.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가면 알 수 있겠네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계속 사업비만 들고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12페이지, 13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산출내역이 심플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1년에 2회만 지급합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올해 5월까지는 저희가 시랑 똑같이 월별로 지급했는데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시는 92.5%이니까, 부담이 크니까 정산이 끝난 다음에 월별로 지급하지만 구는 7.5%밖에 안 되니까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으로 조기 지급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반기별로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반기별로 조기 지급하라는 것은 1월달부터 6월달 것을 1월달이나 2월달에 지급하고 그 뒤에 것을 7월달에 지급하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운행을 해야 지급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다가 안 하면? 하다가 안 해도 미리 선지급합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 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매달 지급하던 것을 연 2회, 반기별로 조기 지급한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자위원

그래서 조금 오르기는 오른 것 같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윤성자위원

얼마 정도 올랐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 올랐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게 몇 개 업체입니까? 작년에는 8개 업체였던 것 같은데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니, 처음에는 2023년도에 시작할 때는 7개 업체 지원됐고요.

윤성자위원

25년도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25년도는 5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26년도는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거의 5개 업체가 재정적자이기 때문에 5개 업체가 예상됩니다.

윤성자위원

이게 5개 업체 지원하는, 그러면 1억 4,044만 원이 5개 업체에 지급하는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자위원

25년도 예산서에는 8개 업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이제 재정적자가 어느 업체에서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을버스 업체가 8개 업체라 8개 업체를 잡은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8개 업체 중에 적자 업체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자위원

올해는 적자 난 업체가 다섯 군데?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적자 나든지 총 금액에서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n분의 1이 아니라 그 노선별로 그 적자비율에 따라서, 어느 업체는 많이 적자가 나면 많이 지원이 되고 적게 나는 업체는 적게만 지원됩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거의 카드, 체크이니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와 26페이지에 걸쳐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26쪽에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세 곳인데 어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승차대를 설치하려면 도로폭이라든가 아니면 승객이 많은 곳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세 군데 정도가 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세 곳으로 했습니다.

윤성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세 곳을 예산편성 올렸다는 말씀이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2,400만 원을?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자위원

그래도 대충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4.19로 조금, 그러니까 4.19민주묘지역이라든가 좀 공간이 있는 곳이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윤성자위원

거기도 정거장 있는데, 제가 전에 정거장 민원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리제한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200m 이내인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정거장이 아니라 정거장 안에 주민분들이 온열의자하고 추위가림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의 승차대.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정거장 있는 데 승차대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정거장을, 정거장 있는 곳의 승차대에서.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저는 새로 설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보수’. 많은 돈은 아닙니다. 1,000만 원인데 위에 저는 궁금해서요. 마을버스 승차대를 세척하는 것도 유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승차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닌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작년.

윤성자위원

아니, 승차대 세척. 세척하는 것도 승차대 유지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크게 본다면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데요.

윤성자위원

그렇죠. 이것도 시설이니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밑에 있는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보수는 시설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수유역에 어떤 정류소를, 승차대를 야간에 트럭이 쳐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해야 된다거나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을 시설비로 잡은 것이고요. 위에 공공운영비로 승차대 세척은 승차대가 그런 시설비,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나 장비가 들어서 세척만 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잡았습니다.

윤성자위원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아직 특별하게 계획된 곳은 없고 예정으로 세 군데 정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신 것이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자위원

이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것 궁금했는데요. 32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1명씩 추천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것이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1명이나 2명, 그러니까 그 소그룹화하는데 그 그룹이 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문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후문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삼양초는 두 분, 다른 데 번동 같은 경우는 한 방향이니까 한 분 이런 식으로 많이 다릅니다. 영훈 같은 경우는 네 분이 필요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여기 17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에 인건비 17명으로 충분합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저희가 6월달에 가수요 했을 때 17분을 학교에서, 8개 학교에서 17분을 요청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일정 계획에 보면 25년도 6월달에 가수요 조사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7명을 받은 것 같은데 1월달에 관내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또 실시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수요를 잡아서.

윤성자위원

아니, 요청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추가 요청하는 데도.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추가 요청을 하더라도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추가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가수요 조사받은 곳의 확답만 받겠다 이런 수요조사 차원입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학생들은 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 제가 궁금한 것은 190일 곱하기 50% 이렇게 돼 있어요. 산식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90일 잡은 것은 방학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방학기간 제외되고 토, 일 제외하고.

윤성자위원

그래서 190일에서 50%인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아이들이 또 안 나와서, 매년 출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무한 것을 기록부를 가지고서 하고 저희가 50% 잡은 이유는 우리 구가 50% 분담하고 50%는 시에서 분담하니까.

윤성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50%라고 계산하신 것이군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방학 제외, 토, 일 제외해서 190일.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위에 사업내용에 보면 아이들을 소그룹화해서 이렇게 교통안전지도도 하면서 안전하게 귀가시키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뭐 많은 데는 5명도 되고요. 없는 데는.

윤성자위원

아니, 한 번 왔다갔다 하는데 이 그룹을 몇 번 정도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한 그룹이 많을 때는 5명, 6명도 되고 없는 데는 2명 정도 되고 뭐 하여튼.

윤성자위원

그러면 학년이 끝날 때는 그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 그룹밖에 못 하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의 저학년만.

윤성자위원

저학년이면 몇 학년까지 해당합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저학년.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35페이지, 36페이지 보면 자전거보험 용역이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페이지 보장내용에 보면 자전거 사고 입원 위로금 및 진단 위로금. 일단 진단 위로금은 어떻게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그러니까 4주이면 10만 원, 5주이면 20만 원, 8주까지 해서 50만 원 이렇게 편차를 둬서 지원합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진단 위로금은 주당으로 그렇게 주시겠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예, 주 단위입니다, 4주 이상.

윤성자위원

보험이 인구수로 곱하는 것입니까? 단체보험이잖아요. 지금 강북구 인구가 28만이 안 되네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27만 9,000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인구수로 곱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보험용역 8,000만 원.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보험사랑 계약을 할 때.

윤성자위원

할 때 이 인구수를 얘기하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자위원

인구수를 8,000만 원 나누면 1인당 얼마가 됩니까? 실질적인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상 범위라든가 다쳤을 경우에 충분합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는데 자전거 위에서 다쳤을 때만 지원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 연 120명에서 150명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윤성자위원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구 주민보험도 가입하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구민안전보험.

윤성자위원

구민안전보험도 가입하는데 그 구민안전보험에서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은.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제외입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입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침수피해가구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350만 원, 과는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장님,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재난지원과에서 침수피해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나요? 겹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명목 이름은 같은데 저희는 침수피해 당한 세대만 하는 지원금입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죠. 침수피해만 당하는 것인데 또 재난지원과에서도 침수피해 당하면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느냐고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침수피해가구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만 합니다.

윤성자위원

침수피해가구에 대해서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저희 치수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침수피해에 대한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재난지원과에서도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겹치기 지원은 안 되는 것이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25년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네요? 25년도부터 계약을 시작해서 25년 7월달에 설계변경도 들어갔어요. 맞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25년 7월달에 설계변경으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됐고, 이게 이미 공사 중인데 26년도도 시설비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데크로드 및 경관조명 설치 등 2억 3,500만 원. 그러면 이미 25년도부터 증액을 해서 공사금액이 다 들어간, 그러면 기존 계약을 증액해서 변경하는 것인지, 별건의 계약을 다시 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데크로드 및 경관조명 설치 등 해가지고 2억 3,500만 원 들어온 것.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기존 추진사업에 저희들이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시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23억 5,000만 원 공모에 당선돼서 23억 5,000만 원 확보된 만큼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만큼 우리 구가 부담해야 돼서 편성한 것입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10%?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국비가 9, 저희 지방비가 1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건의 계약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존 했던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는 사업이에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이 사업이 여러 공정입니다. 토목 관련분야는 그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기 이런 추가신설은 신규로 계약해서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설계비 빼고 76억 정도 듭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업에 이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 사업에 저희가 당초에 연장 대비해가지고 설계는 정확히 안 나온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여건이 너무 위험한 구간도 있고 당초보다 변경 보강해야 될 구간도 있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넣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가 23억 5,000만 원 공모에 당선돼서 이 전체 공사비를 맞춘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강북구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94페이지 ‘인수천 일대 경관개선 사업’인데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업이라 질의 안 할까 싶은데, 안 할까 싶다가 하는 이유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추진근거가 ‘구청장 구두지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두지시하면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16억 사업인데, 구비가 16억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구비가 16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윤성자위원

어쨌든 용역은 1억 요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그런데 구청장 한 마디이면 용역비 1억씩 편성해서 이 사업 해야 되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윤성자위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가 구청장 회의 때 나온 사항인데,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회의 때 나온 사항을 전달하다 보니까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오기 났다고 그때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지금 경관개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데크로드 사업을 일정 부분, 한 50% 하다 보니까 경관 좋은 데도 많고 또 인수천이 드러나면서 경관이 너무 험악해서 주민들한테 민낯으로 보여주기 좀 어려운 구간도 있고 해서 그런 데 경관을 개선해서 강북구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잘 해보고 싶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싶어서.

윤성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북구 전체 다 손대야 됩니다. 여기 손대면 저기 부족하고, 원래 가정집도 그래요. 벽지 깨끗하게 하면 바닥이 지저분해 보이고, 바닥 바꾸고 나면 살림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바꿔야 됩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자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하셔야지. 제가 보다 보니까 ‘구청장 구두지시’ 한마디 있길래 ‘아, 이것은 계획 없는 사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오기로 잘못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봐주시고요. 강북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2,000만 원으로 이전 및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한테 그것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 설치는 한 9,000만 원, 9,5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안에 조성하고 그러자고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원래 어디에서 어디로?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9,000만 원이 아니라 990.

최인준위원

950만 원.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인준위원

950만 원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기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데요. 우이동 교통광장이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이제 공사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당초는 이제 빨래골 올라가는 고가 밑에 하려고 했는데 고가 밑에 하면 경사가 있어가지고 공사비가 또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저희가 우이동 교통광장 옆에 그 해병대사무실도 있고 우이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우이치안센터 쓰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을 좀 활용해서 그쪽으로 옮길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주차구역이나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인준위원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일단 저기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공단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어차피 치안센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불만이나 반발이 생기지 않게,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주차구역을 다른 데 옮겨서 마련해 드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좀 예상되는 민원은 그 옆에 성원아파트가 있는데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약간 또 싫어한다는 민원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또 행정적으로 주민분들 만나보고 또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페이지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에서 보면 산출내역에 홍보물품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이제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덜 제작하시는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6월에 용역 결과 발표가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주민공청회에 참여하는 이제 홍보물품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을 좀 잡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주민공청회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굳이 거기까지는 안 잡아도 될 것이다 싶어서 이번에는.

최인준위원

그러면 공청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서 안 잡으신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인준위원

공청회를 하게 될 일은 없겠죠? 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어차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 과정에서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인데 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한다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당초에 이 계획이, 용역 계획이 작년 6월까지이어서 작년에도 넣었었고 또 그것이 이제 올해, 작년 12월로 연장됐다가 또 올해, 아니 내년 6월까지 또 연장됐습니다. 지금 3차로 연장돼서 계속 그 예산이 계속 잡혔었던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게 미뤄져 와서 예산에 잡혔던 것이고 이제 공청회는 진행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해서 홍보물품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인데요. 저도 몇 번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젤에다가 조그마한 그림과 사진 쭉 놓고 문화테마역사 조성이라고 한다는 것이 좀 민망할 정도로. 사실 이게 좀더 퀄리티가 좋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그런데 방식이 계속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도 문화예술철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다른 데 가보면 멋있게 해 놓은 곳들도 정말 많거든요. 우리는 발전에 대한 그런 계획이 더 없으세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와가지고 이 명칭이 무슨 문화역사테마인가, 문화테마역사인가 저도 좀 의아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이 시설관리는 저기 역장님이 하시는데 올해 초에 역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인사차 갔더니 “올해도 이것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교통수단이지 그것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저희가 역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두 번 찾아가서 간신히 설득을 했고, 그래서 좀 바꿔보자 싶어가지고 저희가 음악회 같은 것 비슷하게 아니면 버스킹이라도 해서 주민분들이 그쪽으로 오도록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지하철 예술마당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노원역이라든가 건대입구라든가 여섯 군데만 그런 것이 허락되고 나머지는 그런 것이 허락이 안 됩니다. 지하철,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미아사거리역 보면 이제 롯데백화점 옆에 약간 벤치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서 버스킹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좀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차피 또 역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문화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그것은 좀 내후년으로 좀 저희가 구상을 해 볼까 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렇죠. 미아사거리역 앞에 광장 거기에서는 이미 공연이나 그런 것을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이 역사 안에서의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테마역사 조성하신다는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면 이게 매번 똑같이 이젤들 그냥 주르륵 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새로 온 역장님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도 원래는 반대를 했었다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경위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나름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보면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낼 때도 4호선을 축으로 해서 미아역도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화테마역사로 만들겠다라는 서울시의 의지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비 사업이나 그런 것을 따올 수 있는지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좀 퀄리티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울 시비를 따와서 거기서 한번 저희가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준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서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산 책자 보니까 좀 변경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 책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92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022만 원 해서 2회로 이렇게 산식을 많이 바꾸셨거든요. 이게 원래 한 번 주던 것을 2회 주는 것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주는 업체가 바뀐 것인지?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 5월까지는 매월 지급을 했습니다, 재정적자 업체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최인준위원

왜 바뀐 것인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까 윤성자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구청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을 때 우리 마을버스 재정적자가 많고 하니까 어차피 지원할 것이라면 반기별로 미리 지급하면 좀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최인준위원

지난번하고 업체는 동일하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엄청 좋아합니다.

최인준위원

업체의 개수는 지난번하고 동일하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최인준위원

8개 업체?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8개 업체는 아니고요. 5개 업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최인준위원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8개소 나와 있는데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저희 마을버스 업체가 8개 업체이니까.

최인준위원

이 중에서 적자나는 업체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재정적자 나는 곳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고요. 반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가 보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가 반납률은 제일 높습니다.

최인준위원

예산은 많이 줄이셨길래, 그러면 우리가 당초 잡았던 목표보다는 달성을 못한 것인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은 작년까지는 시비, 전액 시비에서만 지원해서 이제 했는데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어서 150명을 강북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지원 매수가 2024년도에 1,112매였는데 올해 2025년에는 1,235매, 그러니까 서울시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매수가. 그래서 매수가 늘고 있고 지금 11월 말까지 지금 서울시 지원매수 중에서 동에서 100매가 지금 잔여 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기 때문에 강북구는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강북구에서 20만 원씩 지원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많이 더 지원할 것 같고 저희들도 타구에서 안 받으면 타구 것이라도 저희가 많이 받아서, 서울시 것을 많이 받아서 우리 강북구 구민은 좀 줄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 반납률이 높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되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7.7%입니다. 작년에 7.7%이고 지금 현재는 8.1%,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제일 높은 수치라는 말씀이시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구는 한 4%, 5%도 안 됩니다.

최인준위원

주는 혜택이 구별로 좀 다른가요? 보통 이렇게 다 20만 원씩 주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작년에 10만 원 주다가 올해부터 20만 원 올린 것이고요. 이제 우리 구처럼 자체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데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같은 데는 40만 원, 양천은 10만 원, 성북은 아예 지원도 안 하고요. 그런데 다 편차가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더 지켜보고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입니다. 아직 우리 강북구에서 제5차라고 한 것 보면 1차부터 4차까지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계속 진행을 하셨었나 보네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한 20년 전부터 계속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수립 용역도 하시고 우리 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통학로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통학로특별위원회도 따로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통학로 관련해서 민원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슈도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학로 관련해서 학교들과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학교와도 간담회를 진행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민원사항들이나 요청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좀 반영을 해서 통학로 안전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임기 초반에는 의회와 구청, 경찰이 다 포함이 돼 있는 협의체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두 번인가 회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회의를 열어서 거기 주민대표로 의원들이 가고,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담당 과장이 나오고, 우리도 국장님이든가 과장님이든가 아무튼 나가셨던 것 같은데, 그게 계속 할 것처럼 했었는데 주체가 경찰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귀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두 번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협의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저희가 민원 생겨서 문의를 해도 경찰서 소관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경찰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할 때 심의 몇 번 열릴 때 그때 가는 것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자주 논의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의 형식을, 같은 형식은 아니더라도 그런 소통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유지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용역 시행하고 계획 수립하시면서 좀 참고하셔서 그런 것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바닥신호기 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설비가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강북구 교통시설물 중에 바닥신호기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쳐달라고 요청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줄어도 가능한 것인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바닥신호기가 지금 연 고장률이 35%입니다. 35%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에 바닥신호등을 제조했을 때 부실한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해서 좀 고장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서 고장률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업체별로. 그래서 고장률 안 좋은 업체는 그쪽 그 업체가 깐 바닥신호등을 이제 교체하려고 서울시에서 7억 2,000을 재배정했습니다, 11월달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지금 물품구매는 조달구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진행을 하면 교체를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좀 줄였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가 따로 돈 안 들이고도 한 2년까지는 본인들이 유지보수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유지보수 비용이 나온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정말 이 바닥신호기 고장 때문에 오히려 없던 사고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사고가 많은데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인준위원

다음은 31페이지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도 궁금해서요. 보니까 설치와 관련된 비용이 개소별로 좀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예산이 늘어날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1개소당 50만 원씩 증가를 해서 어떻게 산출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추위가림막 설치만 해서 산출했는데요. 추위가림막이 2023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6개소라 6개 철거하고 보관하는 것을 그냥 업체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2024년도에 또 10개 추가해서 16개가 되니까 저기 업체에서 부담이 많다 그래서 올해는 철거하고 보관비용하고 또 재설치하는 비용까지 산출해서 좀 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전액 구비로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봐주시고요. ‘노후표면 지상기기 미관 개선사업’ 이것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산출내역 보니까 시트 제거비가 따로 있고 그리고 광고물 부착방지가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개소 수에 시트지도 제거하고 부착방지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다른가요? 시트 제거만 하는 데가 있고 부착방지 도포만 하는 데가 있고,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소를 제거하고 다시 부착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위에 보니까 사업규모에 시트 제거 63개소이고 부착방지 도포는 153개소인데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표기가 잘못됐는데 내용은 기존에 붙여있는 시트지가 노후하고 지저분해서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 깨끗한 시트지로 붙이는 그런 사업이고, 아마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는 그렇게 해놓으면 또 전단지 같은 것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못 붙이게 별도로 부분 부분 이렇게 도포하는.

최인준위원

도포제를 해놓으면 거기에 스티커가 안 붙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테이프가 안 붙게 하는 재질 같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지상기기 시트 제거 63개소, 부착방지 도포 135개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63개소가 맞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일단 한전과 63개소로 협의를 했고요. 한전에서도 이 사업내용에는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런 것은 한전에서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전에 예산을 세워서 좀 관리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예산 없다고 자꾸 미뤄가지고, 일단 이것은 저희가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다른 구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만약에 한전과 같이 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여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구들도 어떻게 사업 진행하는지 같이 벤치마킹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63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것도 산출내역 보니까 내년 예산이 소폭씩 증가하고 있는데 세부내역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가로등 관련해서 작년에 편성했던 올해 예산에 있었던 횡단보도 집중조명 전기요금 항목도 없어졌고, 이게 조금 줄기는 했지만 어떤 부분이 줄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줄은 것은 전기요금이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에서 좀 줄었고요. 늘은 부분이 저희가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 예산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시설비는 좀 늘은 면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전기요금이 줄었다는 것이 평균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자체가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이 줄은 것이 아니라?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작년에는 등당 7만 844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6만 8,330원 정도로 전기요금이.

최인준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전기요금 사용할 일이 있으면 다른 부서도 조금씩 줄었겠네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그 부서에서 알아서 편성하지 않았을까.

최인준위원

전기요금이 다 비슷하게 산출이 될 테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에 2억 1,000만 원, 1식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가로등 연간단가 시설비입니다. 저희 전체 관내 가로등 한 4,000등이 조금 넘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1식이라는 것이 용역 1식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장 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1식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또 많이 늘었네요. 이것도 유지보수 소요가 좀 늘었나 봐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봐주시고요. 이것도 방금 전에 다른 국 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밤길 걱정 없는 골목 만들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건축과에도 올라오고, 그런데 보면 사업부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업부지는 다른데 이것은 LED 등기구와 보안등 중심인 것이고 다른 곳들은 핸드레일이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조금씩 보강을 하는 것 같던데 굳이 다 이렇게 파편화돼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할 것이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아마 이 위치는 저희 과, 부동산정보과, 재난안전과 해가지고 CCTV도 달고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과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동산정보과 2개 사업만 채택이 돼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당연히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의 취지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비슷하게 어느 정도 구성을 다 해 놔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은 드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부서를 나눠주게 되는 부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올라온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이것도 계속 논의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여쭙겠습니다. 저도 94페이지 ‘인수천 일대 경관개선 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16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총 사업비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이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셨을 때 다들 어리둥절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추진근거에 ‘구청장 구두지시’, 오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직원분들은 보면 ‘이게 추진근거가 되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관련해서 여기에 어떻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든지 그런 계획도 볼 수 없고, 지도나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고 구청장 구두지시이면 의원들에게는 당연히 이게 합리적인 근거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기획하셨던 것인지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셨겠지만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강북구 천혜자연인 북한산하고 인수천 중에 인수천을 시민 품에 돌려보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무허가 점유시설을 다 철거하고 데크로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생각지도 않은 경관도 나오지만 또 너무 혐오스러울 정도로 안 좋은 경관이 나와서 경관을 개선해서 강북주민들에게 핫플레이스, 보다 좋은 질의 인수천 경관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으로 이렇게 제출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구청장님하고 하는 회의에 갔다 와서.

최인준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혐오스러운 경관을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경관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그것을 위해서 설계비를 올해 잡아주시면, 그에 따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16억은 어떻게 나온 비용이에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추산 없이 설계가 나와야지 실제로 16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설계비를 잡으려면 개략 공사비가 나와야 됩니다. 공사비가 적으면 설계비도 적게 나와서 고품질의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품질의 설계를 하고 싶어서 공사비를 이렇게 적당히 잡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북구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잘해 보고 싶어서 고퀄리티의 설계를 하고 싶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어떤 설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서요.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지금 숲속 데크로드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데크로드만 깔게 되면 경관들이 밋밋하지 않습니까. 지금 16억은 예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느 스팟이 좋고 나쁨을 판가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 용역을 시켜서 그 지역에 어느 지역들이 스팟이 좋은가 용역을 한 다음에 아마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1억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혐오스러운 경관이라면 어떤 경관이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개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산책길에 돌아가다 보면 저희 구유지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 머무는 곳, 사진을 찍는다든가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 그런 취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편성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잡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래도 예시라든지, 물론 용역을 해야지 그런 것이 나오겠지만 머릿속으로 뭔가 구상하는 그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잡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내일 계수조정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을 테이고, 또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지만, 물론 용역을 해서 거기 나온 대로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충설명 주실 것이 있으면 내일까지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내일 잘 살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것을 보니까 2024년 예산현황에도 결산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있고, 이게 올해 집행이 됐던 사업이에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침수방지시설은 두 종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구비 50%, 50% 해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여기 하는 사업은 민간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200만 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 500만 원, 1대 1로, 5대 5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 신청하는 가구도 없었고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은 없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집행이 하나도 된 것은 없었고, 그러면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전 페이지에 있는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이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많이 된 것이고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이것은 주민 자부담이 없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게요. 굳이 이렇게 우리가 설치공사를 무상으로 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5대 5로 해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에 관내 지하주차장 위주로, 지하주차장은 앞에 말씀하시는 주택 지원 위주로 해 주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것 빠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조례에서 지하주차장도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이것이 신청 자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해년마다 잡아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지하주차장인 것이고 앞에 사업은 지하주택인 것이네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최인준위원

아직 지하주차장을 50대 50으로 설치를 하려는 곳은 없었던 것이고,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유지를 해 보시겠다고 잡으신 것이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는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편성하셨던 올해 예산과 이 책자를 대비해 보면 수거물품 보관창고 비용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거물품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리가게 정비하고 거둬들인 물건을 지금 구청 옆에 공영주차장 한쪽 면에 일부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으로 거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창고를 마련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광고물 관련해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 창고는 어디예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국립재활원 위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거기에 같이 활용을 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신다는 것이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봐주시고요. 기금 부분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해달라고 촉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업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장바구니 그리고 폐원단 봉투 그렇게만 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품제작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다양하게 다양한 물품도 활용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몇 개 정도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올해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행안부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보조금을 좀 받았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하반기에 공공현수막 제작할 때 환경친화적 소재로 제작하는 일부 과에다가 일부 그 차액 정도를 지불해 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2,400만 원 정도는 선풍기 커버라든가 장바구니, 마대자루 이런 것으로 해서 3,000개 정도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백맥축제라든가 아니면 골목상권에 행사 있을 때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재활용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내년에는 협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그런 재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내용 말고도 또 말씀드리면 친환경 현수막을 공공게시대에 게시할 경우에 할인도 해 주고 또 좋은 위치에 게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추석 때도 한 번 활용을 해 봤는데 해 보고 나서 느낀 것이 공공게시대를 잘 보이는 데 확충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달았는데 제 나름대로 사거리에 지저분하게 걸지 않고 그냥 딱 공공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으로 내가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달아보자 하고 달은 것인데 막상 달고 보니까 너무 위치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제가 현수막 단 거 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공공게시대 자체도 확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더 늘리실 계획이 없으세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저희도 공공현수막이라든가 현수막게시대를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공간의 여건상 여러 가지 유휴공간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확충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공간을 찾아가지고 게시대를 주민 불편함이 없이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한번 찾아서 당장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어디에 설치할 수 있을지를 미리 파악해서 그 장소를 선정부터 일단 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선정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도 계속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청에서도 사실 현수막을 엄청 걸어요. 그런데 공공게시대 바로 옆에다가, 공공게시대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잔뜩 걸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문제이다, 사실 구청에서 건 것을 구청에서 바로 정비하시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다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제가 하다 하다 홍보담당관실에도 구정홍보에 관한 내용이니까 전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일원화를 시키든가 좀 자제를 시켜라. 이것을 각 부서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다 걸어버리니까 사거리 한 면에만 3, 4개로 다 덮여 있어가지고 그 면이 완전 가려진 그것을 제가 사진으로 해서 저번에 홍보담당관 상임위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전 부서별로 잘 협의해서 조금 자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옥외광고물 게시를 할 때,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우리가 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뗄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명시를 해 놨는데 안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횡단보도 바로 옆에 걸어놓는다든지 우회전 하는 데 바로 왼쪽에 걸어서 차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뗄 수 있고, 그리고 혐오, 모욕, 비방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사실 구청에서 정비를 하기가 어려우셨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상적인 정당의 그런 현수막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은 그 정당을 표방한 혐오 현수막을 걸기 위한 그런 정당들이 서로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창당을 하고 계속 걸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중국인 그런 현수막 걸고 있는데 그것을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을 못 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국회 토론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발언을 하고 왔어요. 이런 현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국회 행안위에도 올라온 법안 중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사실상 2022년 전으로 돌아가서 정당 현수막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게, 정당 현수막도 구청에서 정비를 하게끔 그렇게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더 엄격해지고, 그런데 보면 구청이 판단해야 될 일이 더 늘어요. 원칙적으로는 정당 현수막도 이제 못 걸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당 현수막도 공공게시대에 걸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처럼 협의해서 불법이기는 히지만 그냥 묵인해 주는 형식으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그런 법이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법 통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 또 행안부 가이드라인도 내려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내려온 이후로는 다른 지자체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정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참고하셔서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또 선거 다가오고 하니까 아마 현수막이 걸리는 것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잘 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현수막이 행사가 많으면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뗀다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자게시대나 디지털 전광판을 2개 정도 더, 1개는 이미 했고 1개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해서 불법적으로 현수막 걸리는 것은 좀 자중하도록 수시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엄격하게 정비하도록 하고요.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법 개정은 곧 되는 것으로 저희도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도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혹시나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봐주시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 이게 3개소에 설치하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CCTV 1개소 설치하는 데 4,000만 원이에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설치하는 데 카메라하고 지주대하고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최인준위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민원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1년에 이렇게 3∼4개 정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는 하지 않았고요.

최인준위원

올해는 아예 없었군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 CCTV를 저희가 이관받아서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그렇게 올해는 사용했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사실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요즘 CCTV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소요나 추진계획 같은 것은 좀 잡혀 있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CCTV 설치가 한쪽에서는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또 설치를 원치 않는 주민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3개소 정도 저희가 잡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행안전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CCTV 단속을 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3개소 정도만 내년도는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그 구역과 추진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회계 질의는 다 했고요. 주차관리과장님, 150페이지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맨 끝에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여기 보면 2025년 6월달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는데 8월달에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26년도에 재의뢰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투자심사 통과될 것인지 두 꼭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영주차장 시비보조금 사업 선정을 요청해서 한 두 군데 했는데요. 삼양동 공영주차장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은 됐고, 그다음 절차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저희 삼양동 공영주차장이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윤성자위원

의뢰를 하셨는데 재검토로 왔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재검토가 나와서 내년도에 시 일정이 나오면 시 투자심사를 다시 재의뢰할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투자심사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윤성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서 54쪽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 및 활성화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사업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은 54쪽에 걷기 지도자 교육 강사비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13만 원, 12시간,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 교육받을 때 12시간 받는다는 내용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6시간씩 이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게요? 아니잖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아까 질의가?

윤성자위원

교육 강사비가 13만 원인데 12시간, 2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간을 2회 하면 24시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묻는 것인데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1시간을 13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1시간을 13만 원으로 생각하는데, 걷기 지도자 강사비가 2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회에 12시간을 교육하느냐?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1회에 12시간 하는 것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틀씩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하나당 12시간씩 일하는 것이잖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12시간 교육이 가능합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로 나누어서 6시간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시간씩 이틀 그러면 12시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성자위원

이게 계산이 됩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틀, 그리고 하반기에 이틀 해서, 상반기 곱하기 2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4회, 4일.

윤성자위원

13만 원 곱하기 12시간, 2회 그러면 1회당 12시간이라는 것이잖아요. 1회당 12시간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교육할 때 12시간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답변하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12시간을 하루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6시간 하는 것이 맞고요.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해서 네 번을 하니까 6시간씩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예산상, 그것으로 따지는 게 아닌 예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6시간씩 4회라고 적어야죠.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하루에 1회씩이면 이게 강사가 12시간 강의가 가능한가 궁금했는데 2회라고 돼 있으니까 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윤성자위원

좋을 뻔한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보고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어쨌든 4회라는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4회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4회입니다.

윤성자위원

하루에 6시간씩 4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에 ‘건강도시 사업’, 제목이 건강도시 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입니다. 뒤에 보면 올해 건강도시 사업에 국외업무여비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아예 국외로 나갈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실무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가 1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먼 거리 연수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정기총회나 세미나가 국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석해서 국내의 건강도시 정책동향이나 이런 건강도시 사업시행 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윤성자위원

26년도에는 먼 거리라서 안 가기로 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아니, 더 중요한 것은 1인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요.

윤성자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것, 국외업무여비 이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 출장인지 궁금합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조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협회의 일원입니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협회 회원이 되는데 그쪽에 가서 한 해는 리더가, 그러니까 구청장님,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저까지, 그리고 한 해는 실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 관련된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우수사례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과장님, 실무자 이렇게 네 분이 가는 것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검진 사업입니다. 73쪽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밑에 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암검진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항목에 25년도 대비 액수가 상당히 증액 폭이 많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국가암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 이 보조금이 좀 적게 내려와서 누적된 금액이 약 1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지부와 시에 이런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증액해서 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미지급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26년 한시적으로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 내려와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암검진이 언제부터 미납?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1년도부터 미납이 되었습니다.

윤성자위원

21년도부터 지금 25년도인데 계속 미납이 누적됐다는 얘기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여기에서는 달라고 안 합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복지부와 시에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 8억씩 적게 내려왔습니다. 아예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윤성자위원

1년에 8억씩?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들한테 내려온 금액이 5억 정도씩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서 그것이 미지급금액으로 누적된 것이 25년도 현재 16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윤성자위원

지금 26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납이 26년도까지 가면 해소가 됩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적돼서 검진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에 지급해야 될 금액을 주지 못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6억 정도 되니까 올해 것, 지금까지 누적된 미지급 금액을 검진기관에 다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26년도 것까지?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자위원

이해했습니다. 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약과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은 것은 아니고 100만 원인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이 광진구 자양동에 건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에 어린이전문병원 하나가 건립되는 것이 확정은 됐고요. 그런데 그 규모가 원래 저희 구에 설립하려고 했던 214병상보다 훨씬 적은 80병상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에 설치되는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된 그 지역 토지와 건물과 의료장비까지 모두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건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거기 건립되는데, 그러면 그곳과 별도로 강북구에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실 것인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네, 계속 요청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기사가 나기 전후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하단에 지속적으로 동북지역에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을 짓겠다라는 의지는 서울시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는 강북구나 동대문구가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라고 지금 서울시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대신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 건립되는 지역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부지 설정에 좀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광진구에 하는 것 말고 동북권에 하나 더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네, 의지는 서울시도 갖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부지 상당히 중요하죠. 넓고 쾌적한 부지 좋은데 일단은 어린이전문병원 같은 경우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덜 나오는 것 아닌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하여튼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예산은 25년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와 명수 차이는 크죠? 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설아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이 800명인 것이 맞냐는 말씀이신지요?

윤성자위원

25년에는 200명 아니었어요? 25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25년에는 몇 명이었고, 단가가 얼마였어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윤성자위원

25년도 예산서 기준은 200명, 단가가 1만 3,600원. 그런데 26년도에는 800명, 3,500원 이것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800명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에는 임산부수첩이 있고 아기수첩이 있고, 그다음에 임신하면 주게 되는 엠블럼이라고 이렇게 고리 형태로 돼서 임신부임을 알리는.

윤성자위원

키링 비슷한 것?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인데 이것을 딱 다 맞춰서 쓴 것은 아니고 아마 총 액수에 맞춰서 3,500원 정도가 표준모자보건수첩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라 산식으로 그냥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25년도에 1만 3,600원씩 200명 제공한 것은 무엇인데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는 없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세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25년도 예산서 기준은 200명, 1만 3,600명이고 26년도 들어온 것은 3,500원 곱하기 800명, 명수와 금액 차이가 확실하게 많이 차이 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158쪽과 159쪽을 보시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25년 예산에서 26년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줄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대상포진 조례안 대표발의해서 지금 대상포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해 주고 있는데 추경 때 했고 25년도에 했고 거의 다 맞았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감액이 많이 된 것, 그다음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일단 감액이 된 이유는 대상포진 기접종자에 대한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26년에는 제외됐습니다. 기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이미 일부가 맞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시킨 금액이 줄은 금액과 같습니다.

윤성자위원

아니, 맞았어도 취약계층 중에 새로 진입하는 어르신도 있잖아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만 저희가 접종 목표를 정할 때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의 35% 정도를 접종 목표로 했고요. 그중에서 누적 접종자 4,843명을 빼고 나서 24년도에는 수급자의 50%를 목표로 했었는데 3,400명 정도가 맞았고 25년도에는 2,100명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접종자를 빼고 난 나머지 부분만 계산된 예산입니다.

윤성자위원

그때 제가 조례를 할 때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이 1만 명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그냥 65세 이상 취약계층만 하자 해서 그렇게 조례를 했고, 그다음에 시행도 하기 전에 집행부 쪽에서 65세 이상으로 늘리자라고 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관계로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이 다 맞았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서류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이 아닌 그냥 어르신이라도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본 것으로, 아마 서류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을 해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그래서 확대할 생각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5세 이상 취약계층은 다 맞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확대 검토할 생각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백신을 저희가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때 집행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다 놔준다고 조례가 들어왔다니까요. 그때는 다 들어왔는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다 해 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본인 자부담을 좀 부담하는 선은 괜찮다라는 서류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조금 하더라도 확대하는 방안은 어떠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 다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백신 안 삽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다 놔주는데.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이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내년은 그렇지만 추후에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와 노원구는 그냥 65세 이상은 무료로 맞춰드리고 성북구는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서 맞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래서 제가 첨언하자면 집행부에서 65세 이상을 다 놔주겠다고 조례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예산편성은 생각 안 하셨나요? 확대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윤성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봐주시고요. ‘보건소 청사 시설물 환경정비’에서 상당 부분이 줄었는데 이게 신청사 들어갈 준비하면서 필요한 데도 이렇게 유지보수를 안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유지보수 할 데가 없는 것인지 여쭤볼게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시설 환경정비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중요하고 급한 부분은 웬만큼 했고, 지금은 그것 이후에 꼭 해야 될 부분만 연차적으로 신청사 이전 전까지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신청사가 지어지면 보건소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원들만 다 이동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소.

최인준위원

보건지소들도 있잖아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지소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 전체적으로 다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아직 보건소 부지에 대한 활용이나 그런 것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부지는 동 청사와 번2동 청사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활용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은 강북구 내에 있는 청사를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지역은 어느 시설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시설이 필요하고 이것은 판단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직은 그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봐주시고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요. 보면 계속 점진적으로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데 구비는 계속 늘어나고 국비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계속 이런 추세가 지속될까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 시·구비가 35%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20% 시·구비가 각각 40%로, 사유는 국비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게 가내시가 통보 왔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을 보면 서울 지역은 40%, 평택이 6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편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예산 부족 때문에.

최인준위원

오히려 서울이어서 더 예산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네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역차별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인데 이 부분도 예산을 계속 많이 줄이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줄이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이시는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처음에 후쿠시마 원전인가 그쪽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작을 했고, 매년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투입 대비 부적합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일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22년부터 계속 했는데 한 건도 방사능 검출된 사례가 없나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쪽으로 넘어가서 243페이지 봐주시고요.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면 감시원 활동비도 많이 감액되고 활동횟수도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식품접객업소 감시하다 보면 적발되는 건수나 이런 것이 추이가 어떤가요? 이게 늘어나는 편인가요, 줄어드는 편인가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감시원 활동비를 줄인 이유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좀더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고, 적발되는 건수는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발되는 건수도 큰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집행률이 50%였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감시원 활동 독려에 대한 그런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에 어떤 큰 행사나 그런 때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평상시는 그 정도까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다른 곳에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줄인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행사가 없더라도 식품접객업소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평시에 오히려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시에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똑같이, 물론 줄였다고 해서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상시 활동했던 것만큼 예산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줄인 것이고 그 남은 예산은 다른 곳에 좀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활동이 줄어들은 사항은 아닙니다.

최인준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도 활동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덜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데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봐주시고요. ‘강북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수유건강센터 운영이 중단된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보니까 ‘건강센터 운영’ 20쪽이네요. 쪽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유건강센터 운영이 중단된 것이고 예산도 그만큼 감소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권역에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이 중단된 사유는 어떻게 돼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수유건강센터는 강북구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게 12개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다 드리고 계속해서 와야 될 사람들에게는 집 가까운 데로 예약해 드리고 사후처리를 하였습니다.

최인준위원

27페이지에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강관리버스에서 건강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거의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대사증후군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검사기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 건강관리버스는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보건소 가서 행사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효용이 좀 어떤가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실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실적을 말씀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주간은 생활터나 신청기관 쪽으로 나가서 했고 야간은 지하철 인근으로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25년 실적이 767명, 야간은 786명으로 1,553명 시행하였습니다.

최인준위원

목표하셨던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이면 달성을 하신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목표한 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버스 세워놓고 오시는 분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배너 같은 것도 설치해서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지를 홍보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 검진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1,50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적은 인원인지 많은 인원인지 당장 감은 안 오는데, 저도 한 번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좀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저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더 운영해 보시고, 그러면 1년이 통으로 개월에 따라서 실적이 제대로 나올 테니까 한번 추이를 보면서 운영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55페이지 봐주시고요. ‘농식품바우처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되어 예산이 증대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이 대상자는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34세 이하 청년이라는 대상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 생계급여 가구가 정해져 있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최인준위원

아니요, 청년을 포함했다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청년도 물론 필요하지만 최소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 노인이 포함되면 못 받는 거예요?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니까 수급가구 노인분들은 이 바우처를 못 받는 것이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동까지 했고 내년은 청년까지이니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군요. 물론 아동하고 영유아, 임산부가 제일 필요할 것 같고 청년도 필요하겠지만 노인이 더 신경 써서 드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노인분들이 서러우시겠네요. 이것은 대상이 계속 변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72페이지, 아까도 암검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산이 상당 부분 늘은 부분이 있고 거의 20억가량 증액이 된 것이고, 국·시비 매칭비율 같은 경우에도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 변동이 없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매칭비는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인준위원

매칭비는 달라지지 않았고, 암검진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이 부분만 많이 늘은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9페이지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한 번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고 과장님하고 많이 미팅도 했던 것 같은데, 이 법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야간·휴일 1차의료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조례도 제정하고, 그리고 야간·휴일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병원들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 사업규모는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계속 접촉을 하는데 병원에서 안 하시려고 하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섭외 요청을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의사협회나 이런 협회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접촉이나 의견은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원하는 의원은 없고요. 그리고 관내 소아과, 소아청소년과가 8개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좀 적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략하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소아청소년이 굉장히 적어서 숫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선정되어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도 작년에 비해서 진료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환자들이 소아환자도 있겠지만 일반, 소아가 아닌 환자들도 와서 병원으로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병원에 있어서는 부담이 많이 되나 보네요. 그러면 이게 소아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 내과나 그런 병원들도 지정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우리아이 안심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아니더라도 소아나 청소년을 진료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이상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롭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만 문을 여셔도 괜찮은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까지도 굉장히 길게 운영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인력도 한 사람의 의사선생님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더더군다나 관내에 지정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정말 문제이네요. 기존에 우리가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진료 보는 분이 계속 적어지는 상황인 것이고, 여기도 안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적으로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료건수가 8,018건 정도 진료를 보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11월까지 11개월 동안 4,230건밖에 보지 못하셨습니다. 한 달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절반 수준밖에 못 보신 상황이라서 저희가 의원 한 군데를 더 지정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더 드린다든가 이럴 수는 없어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시간당 받으시는 금액 자체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저희가 추가 지급을 하면서까지 한 군데를 더 지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당장 확대가 어렵다고 하시면 그래도 일단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곳하고 계속 소통을 해 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106페이지로 넘어가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인데 이게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에이즈 예방 홍보물과 관련된 예산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요. 따로 홍보물을 없애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일정 부분이 구비로 책정되었던 부분 삭감을 했고요. 이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홍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운영위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시비 100%로 에이즈 관련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시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3페이지 ‘모성보건사업’ 봐주시고요. 114페이지 산출내역에 임산부 배려공간 엠블럼 제작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임산부 배려공간이라는 것은 어느 공간에 조성을 하실 예정인 거예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설아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관내 공공기관 등 시설물의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만약에 사람이 많을 경우에 좀 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산부 배려공간이라는 바닥에 어떤 프린팅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배려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30만 원, 1식 하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노후나 마모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이미 설치는 했고, 30만 원은 그게 바닥이다 보니까 노후되거나 마모되면 새로이 설치해야 되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최인준위원

이미 설치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 엘리베이터에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구청, 보건소, 지소,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 총 7개소의 37개 공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니까 제작 설치가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봐주시고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보니까 자녀수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바우처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다둥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바우처 금액이 다르게 나오나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다둥이인 경우에 나오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순서대로입니다. 일단 첫째 아기를 낳으면 100만 원, 둘째 아기를 낳으면 120만 원 이런 식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다 하면 2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넘어가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의학적 사유가 있어야만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여성 2명, 남성 5명으로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추산을 하신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25년도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25년도 사업명이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이라고 사업 제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의학적 사유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라야 해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도 47건에 불과해서 저희 구는 25년도에 2명 지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숫자로 산정을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그다음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2명도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많이 안 계셨던 것이죠?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이것도 25년에 1명 지원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책자에서는 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조례로 했던 백일해 관련해서 그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예산과에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대비를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요새 RSV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을 많이 권유하고 있고, 특히 미숙아의 경우에는 감염이 될 경우에 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권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와 협의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 같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장님께 여쭤보면 책자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보건위생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신청사 건립이 되면서 저도 이렇게 구청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아동 청사가 비게 되니까 거기에 보건지소가 하나 필요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도 많이 공감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보건지소가 그렇게 생기더라도 제가 보건지소들 가보면 아쉬운 점이 각각 보건지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다양하게 다 있기는 한데 우리 보건소 본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원이 생겨서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직접 대면으로 신청을 해야 될 때 무조건 본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창구들, 접수할 수 있는 창구들이 각 보건지소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건지소를 다시 개편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건소장님께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