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 후 정리예산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8억 4293만 원이 감소한 1714억 2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항으로 사업량 삭감 내시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3억 687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8억 원,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비 5억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2억 5840만 원 등을 감액 정리하고, 연말에 내시된 하도정비 및 수목 제거사업비 5억 원,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2억 5950만 원 그리고 과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5억 5442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8억 87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 5740만 원 감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 2억 3288만 원 증액, 기금사업 반납금 6846만 원 증액 등 총 4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은 하천과 소관으로, 하천변 진입 차단시설 공공요금 12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 63∼64페이지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삭감액이 5억 원 정도 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2억 5800만 원 정도이고, 집행률이 55%예요.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은 전체 금액 대비해서 6%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물량이 감소가 돼서요.

물량 감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계할 때 과다하게 잡혀서 그런 건지, 수거가 제대로 안 됐거나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처리가 안 돼서 수치상 줄어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열미리 소각장에서 한 달에 한 번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서에서 불법 단속이 나옴으로 인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라고 해서 주민 몇 명한테 과태료 부과가 됐었죠? 주민들은 으레 소각장에서 클린하우스에 있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쓰레기를 버렸던 것 같아요. 쓰레기 수거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대로 수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한번,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한테 당부를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에 의하면 2년 동안 한 번도 수거업체가 가져간 적이 없고, 항상 소각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쓰레기를 소각했던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 불법 투기라고 하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거업체가 원활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과장님, 직원 모두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이 있는데, 잔액보다 발생 이자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이 페이지는 소규모 방지시설 국비 반납분이 되겠고요. 50% 되거든요. 총 예산액은 3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2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9%. 그런데 그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도 사업분에 대한 반납이잖아요?

예, 23년에 집행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바로 반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자가 더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23년도에 사업을 하면 24년, 그다음 해는 정산보고를 하고, 25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비사업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업도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24년도 건데, 지금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비 사항이고요. 윗 부분에 국비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것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4회 추경, 마지막 추경 때 보면 이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보다 이자가 더 많은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99% 집행하고.

그렇기는 한데, 예산액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거예요?

예산이 선 거를 집행한 잔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3년도에 갖고 와서 현재까지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자 반납이고요. 집행은 99% 하고, 남은 1%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드린 건데요. 이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자도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탄소중립포인트제 있잖아요. 우리 시가 얼마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1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전년도, 그 전년도 동월 동안 사용한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670가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 7% 정도 가입자가 상승했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시가 세 번째 순위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성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점점 높여가야 될 것 같은데, 24년도분은 약간 반납이 있어서 저희가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신청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6∼7% 상승하도록 읍면동하고 같이 계속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가정에서, 상업시설에서 쓰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부분이 전년, 전전년 동월 감축분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철 온도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서 감축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절약하는 부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참여한다는 자체가, 시민의식이 점점 증가한다는 자체가 성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7000세대 정도에서 머무르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홍보하고.

대부분 이런 효과는 아파트나 이런 쪽이 더 좋은가요?

참여율이 아파트 쪽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홍보하면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76페이지에 보니까, 하천 신규 정책사업 추진하시는 게 있습니다, 도비 사업인데요. 어차피 신규정책 워크숍도 26년에 사업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도에서 4회 추경으로 내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사업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고, 이것은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포상금을 세워서 하라고 별도 지침이 있어서 그걸 나눠서 세우게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의 또 하나의 성과인데, 워크숍이나 이런 쪽은 내년에 시행하는 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14명 워크숍인데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공직자 중에?

공직자하고 관련자에 한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천과 직원들로 하여금 국내연수를 갈 수 있게끔 하고.

14명이 됩니까?

예, 됩니다.

하천과 전부 다 가요?

예, 나눠서 갑니다. 한 번에는 못 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아직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별로 없어요. 14명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가까운 데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냥 당일로 식사하고 오시는 정도 비용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공모에 선정이 되고 했으면 도에 요구를 하셔야죠.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포상금을 2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른 비용이 또 있나요, 워크숍 1000만 원 말고?

국외연수가 1000만 원이 있고, 국내연수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직원들 간에도 어느 분이 국외를 갈지, 국내를 갈지 이런 것도 지원자도 있기는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기금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어떤 사업이에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인지 알고 있어요. 착공 들어갔어요?

내년에 들어갑니다.

겨울 공사라서 가능한 건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 진행 마무리 단계이고 최종적으로 절차상으로 남아있는 게 금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조건부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심의가 설계 부의하고 설계 완료 후에 재심사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 1월에 재심사하고 그 이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월 정도 될까요?

투자심사 결과가 3월에 해서 4월 정도 저희한테 송달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빠르면 6월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부진하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부지매입은 10월에 완료가 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주에 통리장협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설계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설계자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 매입한 곳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기존 건물 철거하면서 펜스 치고 구국도변을 지나면서 인식할 수 있게끔 안내게시판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통장님이라든지 단체장들은 설명회를 통해서라든지 간접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차원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궁금해서요. 지난번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었잖아요? 광주시 짧은 시간 동안 8cm 정도 눈이 내려서 제설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시청 앞에 국도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국도도 읍·면 지역은 수원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동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는요?

시청 앞은 저희가 하죠.

제가 저녁 8시 정도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엄청나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눈으로 43번 국도가 재포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 10km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시속 7∼8km 아니면 정차해 있거나 그리고 양쪽에 오토바이를 비롯해서 많은 승용차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제가 퇴근한 시청 앞부터 시작해서 탄벌동, 장지동 지날 때까지 제설이 안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너스빌은 차를 버리고, 도로에 차를 놓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도 두들기면서 ‘차 놓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서 장지동부터 탄벌동, 오포는 제설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동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국도니까 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정확히 제가 몰라서요.

국도라고 하더라도 시청에서 하는데 전진기지가 문형리에도 있고 곤지암에도 있고 초월에도 있고 동지역 적사장에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각자 노선대로 가는데 출발해서 다시 오는 데까지 한 4km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눈이 왔고, 두 번, 세 번 살포가 되고 차가 다니면 잘 녹는데, 특히 그날은 온도가 영하 10∼11도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이 뿌리고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설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지금 황소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추가로 덧붙일게요. 눈 예보가 있으면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미리 제설 작업을 해놓으셔야 이렇게 급작스럽게 폭설이 내려도 녹으면서 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내리고 나서 제설을 시작해서 좀 대처가 덜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눈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제설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국유재산 사용료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조금씩 다 감소를 한 거죠?

예.

당초에 예측했던 것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건가요?

저희가 예측하는 건 전년도 했던 부분에 대해 추계로 해서 세입을 잡는 과정이고요.

사용하던 것을 그만 사용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년도에 열 군데 국유지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대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다음 연도에는 늘어나는 경우가 더 상식적인 거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유재산 사용료 안에는 변상금으로도 따로 같이 받는 게 있습니다. 변상금은 일반적으로 5년 치를 받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 금액을 받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상금을 미리 예측하고 추계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료라는 건 항상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사용허가가 나가지 않는 한 크게 변동될 여지는 없다는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변상금도 있고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계로 해서 세입을 잡다가 중간중간 수납이 되는 과정, 징수되는 상황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조금 조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5년 치 항공사진 같은 걸 확인해서 이분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리고 보통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이 사용허가를 접수했을 때 확인해 봤더니 그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과거에 사용했던 기간, 최대 5년 치입니다만 그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부과하면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시가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상금은 최근 5년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전에 사용한 건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도심에서 벗어난 자연부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면 갈수록 아주 옛날부터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이런 국유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례적으로 오랫동안 그분들이 사용해서 그런 건지 정확히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국유지를 점용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유지라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도로부지가 있고 구거부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고 각각 담당하는 파트가 다릅니다. 저희는 일반 국유지에 대해서 담당하고, 구거부지는 다른 부서, 하천 부지는 또 다른 부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좀 있고.

그래서 재산관리과를 만들어서 하다가 또 다시 해체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산을 좀 지키자’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하천과, 도로과 모두 분산돼서 자기 부서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건설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거 관리는 건설과에 많이 있잖아요?

구거는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어느 부서가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일반적으로 ‘여기는 어디 거야’ 이런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여기는 시 땅이야’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관리를 하나요? 아무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왜냐하면 보니까 수입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8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전신주 사용료도 받잖아요?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서별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관한 것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받는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적지만 우리 시 세입 부분에 있어서,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세입 부분에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스마트교통과장님 버스차고지가 추자동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그 가까이 있는 동에서 버스편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문형동이나 추자동에서 버스편이 더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저께 오포1동 통장협의회에 갔을 때 거기서 나온 말씀들이 ‘우리 노선개편 이전으로 도로 해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은 ‘660번이 시간이 너무 길다. 30분마다 한 대씩 오니, 증차를 해줘라’ 이런 의견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선 개편하면서 오포 쪽에 불편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증차는 다 된 건가요? 17번은 많이 증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번은 증차가 됐고, 660번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중간에 일부 잘랐고, 증차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관리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번, 17-1번이 좀 돌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660번은 바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침 출퇴근시간대 위주로 차량 배치를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지금, 왜냐하면 운수 종사자들의 휴식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적은 낮 시간대는 좀 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낮에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저희한테도 한두 분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증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고 시간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불편 민원과 도로포장, 시설물 정비 지연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관련 어려움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류소, 환승 체계, 도로 유지관리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안전교통국 각 부서에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점 감사드리며, 연말까지 계속되는 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3회 추경예산 229억 9834만 4000원보다 14억 7121만 3000원 증가한 244억 69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업무 시스템 사무관리비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등 4개 사업 낙찰차액 총 394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감소,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내시 변경 등 증액분 3953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인건비 내시 변경 3956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국도비 보조반환금 3010만 6000원, 총 6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금,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확대사업 내시 변경 등 6개 사업 증액분 14억 387만 9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등 수당,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354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거급여지원 대상자 확대로 인한 내시 변경 13억 7333만 3000원, 2024년 국도비 보조반환금 5개 사업 1억 2923만 원, 총 14억 62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인건비, 위원회 자문료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 총 1억 48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 및 개발부담금 대상 증가 등 2개 사업에 증액분 73억 8597만 7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1억 3371만 8000원, 2024년도 국도비 보조반환금 4개 사업 172만 8000원, 총 1억 29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300만 원 증액,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증액, 총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 수입액 및 지출액 변경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6730만 7000원 증가한 12억 4645만 2000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저는 전체 과장님들과 팀장님, 국장님께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은 광주시의 미래를 그려가는 부서라고 보면 되잖아요.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성장이 퇴보하느냐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허가부서, 도시의 그림을 그리는 부서이다 보니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일을 밀접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광주시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더 나은, 발전된 살기 좋은 광주시가 될 것인가를 지금처럼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광주시가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하는 모든 사업들도 정말 광주 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잘 계획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금리과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침체된 지역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도시발전국 각 부서에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모든 직원분들 건강하고, 연말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유근창 소장 부친 소천으로 인한 부재로 제안 설명을 대신할 농업정책과장 권형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수정예산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6억 3347만 9000원에서 7109만 8000원을 감액하여 295억 6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 등 16개 사업에서 7억 95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운영 관리, 대설 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20개 사업에서 10억 99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60건에 대하여 2억 31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2023년,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2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유지비 집행잔액 삭감 등 1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기술보급사업 작목 육성교육 집행잔액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사업 낙찰잔액 등 10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잔액 및 이자 반납금에 대하여 14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마지막 4회 추경이라서 특별히 큰 사업은 없잖아요? 그리고 농업기술과는 농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먹거리가 우리 삶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는 신규사업이 없어도 농업기술과는 항상 신규사업이 있고 기존사업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모든 사업들, 다양하게 농민들을 위한 안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265페이지인데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이 있어요. 이 대상자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받은 사업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전체 사업자 수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명단이나 사업자는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신기술 보급과 다양한 현장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시민의 치유, 휴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에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모든 직원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4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6억 8628만 7000원 대비 5억 123만 2000원이 감소한 641억 85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수익 10억 원 감액과 급수공사 수수료 3000만 원 감액 등 총 10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수익 1억 4313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 징수금 3억 8563만 원 8000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5억 2876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신설급수 공사비 10억 원과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258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0억 23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총 5억 2247만 6000원 증액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에 8억 원 증액과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증설사업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21억 4615만 1000원 대비 2억 1492만 7000원이 감소한 1619억 31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반납하는 계측 제어설비 제작 정산금 등 50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반환금 77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사업 등 하수도사업 운영비 7억 6000만 9000원과 인건비 등 하수도 행정운영활동비 1억 4066만 3000원, 과오납금 환급 반환금 4억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13억 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은 총 10억 8574만 5000원 증액으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반환금 등 하수도시설 투자에 2억 521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66억 62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다 삭감하는 부분이고 마무리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고, 어제 하수과에서 이통장 월례회의에 통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 많이 계신데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5차 단계에서 내년부터 주민편익시설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당초에는 8대 의회 때부터 이 이야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불신이라든지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가장 선호했던 게 축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축구장의 경우는 면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설치할 수 없고, 축구장이 아니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 배드민턴으로 계획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설명회한 것처럼, 예전에도 설명회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고 묵살되고 하니까 많은 단체장님들이라든지, 특히 오포1동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분동이 되고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확실히 시설 추진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차 증설 때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설치가 안 됐는데 이번에 5차 증설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축구장을 원하기는 하지만 면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의견 수렴을 해서 가장 최적의 공간으로 설치해야겠다고 해서 의견을 수렴한 거고요. 그것은 최대한 의견 반영을 해서 설치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어제 의견 중에서 체육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쪽에 공원이 전무하다 보니까 체육과 공원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면적으로 인해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체육과 공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설명회 한 것처럼 이번에는 꼭 5차 증설 안에 체육 편익시설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있는 한 잘 챙겨보겠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에서 감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용인하고 같이 매칭사업하시는 거죠?

일단 우리 시비로 부담했고요.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용인시에 부담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안 받으신 건가요?

예, 협약 변경이 있어서 변경 다음에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액액이 꽤 크잖아요? 수도과가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과인데, 그렇죠?

이것은 사업이 끝나서 잔액을 지금.

그건 알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를 너무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3억 원이라는 감액액이 나올 정도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입찰잔액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160억 원에 3억 원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솔직히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걱정되는 건 수도과가 재정이 별로 없어서 빌려 쓰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준공돼서 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신설 급수공사비도 감소된 거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건축착공 지연이 되거나 개발행위가 감소돼서 신설 급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2024년도에는 826건 급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60건으로 줄었습니다.

물이 필요한 건축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볼 수 있네요.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해도 이렇게 급수공사까지 다 반영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수공사가 필요한 곳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 꾸준히 힘써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물 환경의 품질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직원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연가로 인하여 도시사업과장인 제가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226만 원이 증가한 1611억 6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초월도시개발사업 6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액 1억 원,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공사 감액 7000만 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 감액 4800만 원, 경안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액 1200만 원, 오포읍 신현리 도로개설공사 감액 1000만 원 등 총 2억 4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당초에도 올라와 있는데 4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하고 별개 장소에서 계속하시는 건가요?

같은 장소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특조금으로 내려와 있어서 4회 추경에 담는 거고요. 시비 부담 30%는 내년 당초예산에 담아서 사업은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내시된 것만 올리는 건가요?

예, 내시된 것만 편성한 겁니다.

특조금인 거죠?

예, 맞습니다.

특조금 표현을 ‘조’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산서에서 ‘조’라는 표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도비, 국비 내지는 특, 균, 이런 표현을 균형발전 아니면 특조금, 특교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요?

한 글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다른 과에서 보지 못한 처음 보는 ‘조’ 표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특조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조금 내시된 사업비고, 내년 당초에 시비 30% 매칭해서 사업 시작하시는 것 맞죠?

예, 그래서 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동절기 공사 괜찮으신가요?

일단 공사 발주해야 되고 착공만 동절기 지나서 하는 겁니다.

착공은 3월쯤?

예.

그런데 맨발길이 처음에는 이슈가 되고 관심도도 높고 시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고 또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수렴해서 설치 방법이라든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반영되나요?

1차분 때 나왔던 모델형이 도시형하고 자연형으로 나뉘었는데요. 1차분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2차분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유지관리 비용도 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습식이라고 표현하나요?

예, 지금 대부분 건식으로 돼 있고요. 건식하고 그다음에 모래, 적운모로 되어 있거든요, 오포 고산자이에. 사람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밟았을 때 습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황토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습식이 관리가 어렵고 습식이더라도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딱딱해져서 다시 건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 추진할 때 도에서 70% 반영해 준다고 했을 때 저희가 급하게 장소 찾아서 과장님께서 해주셨잖아요. 물론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급하게 찾아주신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습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나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누군가는 붙어서 계속 물도 뿌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건식이나 마사토 쪽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모래를 말씀하시는데 모래도 황토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모래는 발 닿는 느낌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모래는 일단 고산자이 앞에만 샘플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좋은지 괜찮다고들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황톳길이 이슈가 됐던 것은 건강이나 맨발로 걷는 데서 황토로 인해 인체에 건강상 좋다는 것 때문에 한 건데, 마사토가 황토의 건강성분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모래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냥 걷는데 느낌만 좋은 건지 그것은 어떻게 검토?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군데 중 한 군데만 샘플로 해본 거고요. 네 군데는 건식으로 했고 도에서도 대부분 건식으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습식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좀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몇 개소는 더 생길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감안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거나 장소가 괜찮으면 길이를 좀 늘려주셔야 돼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중대물빛공원하고 양벌자전거생태공원은 이번에 2차에도 넣었습니다, 연장을 하려고.

기존에 있던 것에 더 연장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죠. 대부분의 민원이, 도에서는 50m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 적으니까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2차에 50m 하고 반응이 좋은 데는 이어서 50m 해서 100m로 늘리는 것은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중대물빛공원하고 양벌자전거생태공원은 이어서 하는 걸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가 너무 짧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장소를 잘 찾아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곳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사업전략본부 각 부서에서 다양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