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이은채 위원님.

이 페이지는 소규모 방지시설 국비 반납분이 되겠고요. 50% 되거든요. 총 예산액은 3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2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99%. 그런데 그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3년에 집행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23년도에 사업을 하면 24년, 그다음 해는 정산보고를 하고, 25년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사업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사항이고요. 윗 부분에 국비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것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99% 집행하고.

예산이 선 거를 집행한 잔액하고.

그렇죠. 23년도에 갖고 와서 현재까지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자 반납이고요. 집행은 99% 하고, 남은 1%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전년도, 그 전년도 동월 동안 사용한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670가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 7% 정도 가입자가 상승했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시가 세 번째 순위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6∼7% 상승하도록 읍면동하고 같이 계속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가정에서, 상업시설에서 쓰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부분이 전년, 전전년 동월 감축분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철 온도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서 감축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절약하는 부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7000세대 정도에서 머무르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홍보하고.

참여율이 아파트 쪽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사업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왔고, 이것은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포상금을 세워서 하라고 별도 지침이 있어서 그걸 나눠서 세우게 됐습니다.

공직자하고 관련자에 한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천과 직원들로 하여금 국내연수를 갈 수 있게끔 하고.

예, 됩니다.

예, 나눠서 갑니다. 한 번에는 못 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가까운 데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포상금을 2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국외연수가 1000만 원이 있고, 국내연수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측하는 건 전년도 했던 부분에 대해 추계로 해서 세입을 잡는 과정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유재산 사용료 안에는 변상금으로도 따로 같이 받는 게 있습니다. 변상금은 일반적으로 5년 치를 받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 금액을 받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상금을 미리 예측하고 추계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료라는 건 항상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사용허가가 나가지 않는 한 크게 변동될 여지는 없다는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변상금도 있고 여러 항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계로 해서 세입을 잡다가 중간중간 수납이 되는 과정, 징수되는 상황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조금 조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5년 치 항공사진 같은 걸 확인해서 이분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리고 보통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이 사용허가를 접수했을 때 확인해 봤더니 그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과거에 사용했던 기간, 최대 5년 치입니다만 그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부과하면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유지라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도로부지가 있고 구거부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고 각각 담당하는 파트가 다릅니다. 저희는 일반 국유지에 대해서 담당하고, 구거부지는 다른 부서, 하천 부지는 또 다른 부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좀 있고.

구거는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스마트교통과장님 버스차고지가 추자동으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그 가까이 있는 동에서 버스편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문형동이나 추자동에서 버스편이 더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저께 오포1동 통장협의회에 갔을 때 거기서 나온 말씀들이 ‘우리 노선개편 이전으로 도로 해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은 ‘660번이 시간이 너무 길다. 30분마다 한 대씩 오니, 증차를 해줘라’ 이런 의견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선 개편하면서 오포 쪽에 불편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증차는 다 된 건가요? 17번은 많이 증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번은 증차가 됐고, 660번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중간에 일부 잘랐고, 증차는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관리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번, 17-1번이 좀 돌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660번은 바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침 출퇴근시간대 위주로 차량 배치를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지금, 왜냐하면 운수 종사자들의 휴식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적은 낮 시간대는 좀 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낮에 많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저희한테도 한두 분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증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살펴보고 시간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불편 민원과 도로포장, 시설물 정비 지연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관련 어려움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류소, 환승 체계, 도로 유지관리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안전교통국 각 부서에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점 감사드리며, 연말까지 계속되는 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분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3회 추경예산 229억 9834만 4000원보다 14억 7121만 3000원 증가한 244억 69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등 업무 시스템 사무관리비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등 4개 사업 낙찰차액 총 394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감소,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내시 변경 등 증액분 3953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인건비 내시 변경 3956만 8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 국도비 보조반환금 3010만 6000원, 총 6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금,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확대사업 내시 변경 등 6개 사업 증액분 14억 387만 9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등 수당,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354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거급여지원 대상자 확대로 인한 내시 변경 13억 7333만 3000원, 2024년 국도비 보조반환금 5개 사업 1억 2923만 원, 총 14억 62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입력 인건비, 위원회 자문료 집행 잔액 등 6개 사업 총 1억 48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 및 개발부담금 대상 증가 등 2개 사업에 증액분 73억 8597만 7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1억 3371만 8000원, 2024년도 국도비 보조반환금 4개 사업 172만 8000원, 총 1억 29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300만 원 증액,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증액, 총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 수입액 및 지출액 변경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6730만 7000원 증가한 12억 4645만 2000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님.

일단 우리 시비로 부담했고요.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용인시에 부담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협약 변경이 있어서 변경 다음에 받을 겁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나서 잔액을 지금.

그런데 입찰잔액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160억 원에 3억 원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솔직히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826건 급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60건으로 줄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 꾸준히 힘써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시설 관리를 통해 물 환경의 품질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직원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연가로 인하여 도시사업과장인 제가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226만 원이 증가한 1611억 6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초월도시개발사업 69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액 1억 원, 퇴촌농협 앞 도로 확·포장공사 감액 7000만 원,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 감액 4800만 원, 경안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액 1200만 원, 오포읍 신현리 도로개설공사 감액 1000만 원 등 총 2억 4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은채 위원님.

같은 장소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특조금으로 내려와 있어서 4회 추경에 담는 거고요. 시비 부담 30%는 내년 당초예산에 담아서 사업은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예, 내시된 것만 편성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한 글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특조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공사 발주해야 되고 착공만 동절기 지나서 하는 겁니다.

예.

1차분 때 나왔던 모델형이 도시형하고 자연형으로 나뉘었는데요. 1차분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2차분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유지관리 비용도 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대부분 건식으로 돼 있고요. 건식하고 그다음에 모래, 적운모로 되어 있거든요, 오포 고산자이에. 사람들이 느끼는 건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습식이 관리가 어렵고 습식이더라도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딱딱해져서 다시 건식이 돼버리거든요.

모래는 발 닿는 느낌이 괜찮은 모양이에요. 모래는 일단 고산자이 앞에만 샘플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좋은지 괜찮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군데 중 한 군데만 샘플로 해본 거고요. 네 군데는 건식으로 했고 도에서도 대부분 건식으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습식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좀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대물빛공원하고 양벌자전거생태공원은 이번에 2차에도 넣었습니다, 연장을 하려고.

예, 그렇죠. 대부분의 민원이, 도에서는 50m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 적으니까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2차에 50m 하고 반응이 좋은 데는 이어서 50m 해서 100m로 늘리는 것은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중대물빛공원하고 양벌자전거생태공원은 이어서 하는 걸로 승인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사업전략본부 각 부서에서 다양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