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안전정책과장 이문표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15쪽입니다.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비로 1억 2,84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용 CCTV 예경보시스템 등 14개 항목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신청자에 대하여 사업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16쪽부터 517쪽입니다.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운영으로 1억 243만 5,000원입니다. 신장 덕풍 빗물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한 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92만 원, 전기요금 4,731만 5,000원, 펌프장 기계점검 유지관리 용역비 1,000만 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비 1,800만 원, 정기안전점검 사업비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하남시 자율방재단 운영으로 2,064만 5,000원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및 연합회비 74만 원이며 교육, 워크샵 행사 등 행사실비지원 1,146만 8,000원, 피복구입 지원비 400만 원, 재해 및 복구활동 소집수당 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18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지원 사업비 1,182만 8,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지원 소화기 구입 및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구입 570만 원,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212만 8,000원, 행정복지센터 추천 재난취약계층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재난관리위원회 등 운영비 968만 5,000원입니다. 동부초 앞 등 23개소 로고젝터 유지보수비 260만 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급식비, 차량유지비, 물품구입, 활동지원비 3,000만 원입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비 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사업비 5억 399만 5,000원입니다.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비 399만 5,000원, 보험가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내용은 하남시민 사고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해치료비 50만 원 한도 내, 상해후유장애 1,000만 원 한도 내, 사망·장례비 2,000만 원 한도 내 지원 등이 되겠으며 26년도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상해입원비에 한해 50만 원 보장을 추가하고 임산부 상해의료비 200만 원, 자연사회재난 상해의료비 500만 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에 주택, 농작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재난 주민피해 보상금 374만 6,000원입니다.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택 전부를 또는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피해자에게 임시주거시설, 생계유지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1,560만 원입니다. 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QR제작 및 부착 용역 60개소 396만 원이며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521쪽부터 52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비 5,650만 원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전자시스템 운영비 1,750만원, 사이버민방위교육시스템 운영비 2,00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500만 원, 민방위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3쪽부터 524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0개소 유지보수비 6,808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 1,100만 원, 전기요금 900만 원, 동파 방지 연료 및 재료 구입 1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4,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지역 및 기술지원대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200개 구입비 660만 원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2,064만 원입니다. 경보시설 7개소 유지관리 용역비 1,764만 원, 노후 축전지 교체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8억 6,474만 6,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8억 5,560만 7,000원이며 피복구입비 402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 가입비 5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비 15억 8,474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15억 6,213만 원, 피복비 구입비로 2,2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8,277만 2,000원입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비 277만 2,000원, 입영지원금 800명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 1억 8,440만 원입니다. 미사1동 예비군 1-2동대 사무실 임차료 등 3,46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8,194만 3,000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6,7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700만 원, 방위협의회 지역안보 활동 등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발생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 900만 원입니다. 안전·보건교육 강사료 700만 원,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6쪽부터 527쪽입니다.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사업비 2,600만 원입니다.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1,000만 원, 특수건강검진비 1,100만 원, 안전보건관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위탁에 따른 산업보건의 수당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2억 3,04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2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5년도 말 조성액 102억 1,746만 1,000원이며 26년도 수입액은 35억 7,339만 6,000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2,5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4,294만 8,000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102억 1,746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2억 3,044만 8,000원으로 총수입금은 137억 9,0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재난대응 긴급지원단 인건비 5,000만 원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긴급안전 점검수당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 발생대비 긴급복구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자연재난 발생대비 긴급복구 용역비 3억 원입니다. 자연사회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스마트그늘막 환경정비 용역비 1,750만 5,000원입니다. 폭염 대응 얼음냉장고 운영 사업비 3억 원입니다. 긴급재난 발생대비 홍보물 제작비 1억 원입니다. 사회재난대비 자재 구입비 2억 원입니다. 자연재난대비 자재 구입비 5억 원입니다. 대규모 간염병 확산 등 대비 재해의료비로 5,000만 원입니다. 화재·폭발 등 사회재난 예방조치 긴급복구 사업비 2억 원입니다.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예방조치 및 긴급복구 사업비 5억 원입니다. 풍수해 위험수목제거 사업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긴급재난관리자원 구입비 1억 원입니다. 일반예치금 67억 4,716만 1,000원입니다. 의무예치금 45억 7,81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정책과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산을 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사유재산 피해 지원 1억 7,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금년도 피해보상이 4건에서 1,8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올해 예상 지급액과 그다음에 하남시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한 2,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면 이 사업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연례 반복적 사업이에요. 여태까지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다 삭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제때 제대로 안 세우고 세워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서 기금에 대해서는 또 늘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설명서 307페이지, 이것도 연례 반복 사업이에요. 이게 그나마 비용은 크지가 않지만 1,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 이게 뭐예요, 이게? 67%를 줄여요? 아니, 이 돈 갖다가 뭐 합니까, 300만 원 갖다가? 3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화재로 주택 또는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자, 300만 원 갖다가 요즘 뭐합니까? 1,000만 원도 적은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복적 사업이에요. 반복적 사업을 이렇게 갖다가 10%, 60%, 70% 줄여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안전정책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전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렇게 왜 줄여요?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다른 사업들을 위해서? 이 다음 공원녹지과 밖에서 듣고 있겠지만 공원녹지과도 똑같은 거 같아, 이 사업들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관리 이게 5,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작년도에 거의 6,000만 원이고 올해 1,500만 원이면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잘못 세운 건가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는,

아니,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관련해서 어떻게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입니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래 보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좀 되어서 그것은 그렇게 분배가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폭염 대응 얼음냉장고 금액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얼마였죠?

(자료 찾는 중) 2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올렸어요. 우리가 제대로 관리도 못 하면서 예산만 팍팍 올리면 되겠습니까? 한번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물을 누가 가져 가고 있는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통장님들도 그렇고 그거 다 왜, 얘기들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전거 앞에 바구니에다가, 봉지에다가 넣어서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사람한테 들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관리대책도 지금 제대로 없으면서, 무슨 대책을 지금 세웠습니까, 행감 이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예산만 6,000만 원 그냥 올려놓으면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 좋겠죠. 보도자료 뿌리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다 욕해요, 밖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올리셔야지 무조건 그게 수요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남시청 앞에서 물이 2,000병이 나갑니까? 말이 돼요, 이게? 거기 앉아계신 분들 30명, 50명도 안 돼요. 그런데 2,000개가 나간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시청 직원들이 오며 가며 출근하며 퇴근하며 먹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장기 두시는 분들이, 바둑 두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 쳐. 1인당 2병씩만 해도 100병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900병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증거자료도 없고. 그런 것을 갖다가 쓸데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깎으려면 이런 쪽에서 예산을 깎으세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재난안전기금 관련해서는, 또 안전에 대한 것은 내리고. 특히나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은 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예산이고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좀 짤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짜주세요. 무조건 수요가 많다? 수요가 허수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전부 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로고젝터 유지보수비에서 궁금한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460만 원에서 거의 반 정도 줄었어요. 현황이 어때요? 왜 이렇게 줄였는지, 유지관리가 그렇게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삭감한 건가요? 예산서 519페이지이고요. 로고젝터는 잘 아시겠지만 여성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수로 있어야 될,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반응이 되게 좋은 시설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에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자료 찾는 중) 작년에…… 정확한 집행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로고젝터는 지금 12월에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전수조사해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대비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항상 유지보수하는 거잖아요, 매년? 그렇죠?

예.

작년에 얼마 썼어요?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답변은 팀장님한테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하신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박재홍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에는 385만 원을 수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385만 원이요?

예.

올해라면 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뭔가 말이 안 맞네요. 지금 예산서는 26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올해 예산은 46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 385만 원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260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일제점검을 다녀봤습니다. 그중에서 필요성이 당초에는 외지고 오지였던 곳이 있지만 도시가 개발되면서 조명이 많이 늘어나고 CCTV가 설치되고 그런 곳들은 굳이 유지하는 것보다는 배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서 강성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삭감이 많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이 작년에 얼마가 지출이 되었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입영하면 얼마를 주고? 작년에 얼마, 몇 명이 입영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입영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00명 예상해서 8,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25년도 기준, 지금 한 달이 남았지만 몇 명이 입영을 했는지? 자료 혹시 갖고 계신 팀장님 있으세요?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더 필요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을 세웠으면 6,000만 원을 넘는 인원이 입영을 했으니까 돈이 부족해서 더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97명 정도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는 600명에 대한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미 600명 신청이 다 끝났고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한 50여 명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계속되고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신청을 많이 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24년도에 597명, 올해에는 600명이 초과되어서 50명 정도 초과된 거죠? 그래서 2,000만 원, 200명 정도를 더 세운 거네요?

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명에 대한 데이터는 추측으로 세우신 건가요?

그동안 통계를 봤을 때 그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갑자기 200명이라는 인원이 증가되는 게 솔직히 조금 의아하거든요. 청년인구 감소라든지 우리 인구 대비해서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는지, 퍼센트로 따져도.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600명에서 800명, 200명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승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하남시의 군입대 청년분들이 200명이나 늘어날까, 지금 보면 600명 언저리에서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597명, 한 650명, 그렇죠?

예.

하남시가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타가시면 좋죠. 그런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사유가, ‘갑자기 우리 하남시에 군대 간 친구들, 청년들이 많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2,000만 원이나 올렸을까?’ 해서. 이것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200명이나 증가가 돼?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서 좀 너무 러프하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잡았지 않았나. 아까 제가 로고젝터 이야기했지만 200만 원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수리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데 2,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올린다거나 했을 때 1,500만 원이 다른 데에 또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성삼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거기가 4,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QR 제작 및 부착 용역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라는 게 도비가 내려왔죠?

예.

그것이 도비가 편성된 게 그 밑으로 편성된 게 왔던데 맞나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용역 이쪽으로 편성시키셨나요? 도비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도비는 2,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아니에요?

도비 2,000만 원, 시비,

저희가 지금 보면 2,000만 원 내려온 게 있고 그런데 2,000만 원 내려왔으면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에 편성될 것이 그걸로 편성되지 않았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관리 지도점검 용역 그것이 그쪽으로 편성됐을 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

아까 도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 4,300만 원을 삭감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도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서 삭감을 시킨,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QR 제작 및 부착 용역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셨는데 그 밑으로는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게 이번에 들어온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용역이라는 게 예산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로 편성시킨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도비 지원이,

그러니까 도비 지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라고 해서 지원을 받으셨을 텐데 품목을 쪼갰을 때 신품을 만들어서 지금 그쪽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료 찾는 중)

521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라는 품목으로 도비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품목에 내려왔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이라는 그게 올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냐를 일단 물어보는 것이고, 그쪽으로 갔으면 새로운 게 세워졌으니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사업으로 도비매칭 도비가 내려와서 따로 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편성을 했으면 그 편성을 했을 때 먼저는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QR 제작 및 부착에 4,3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도비하고 매칭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제가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그 밑에 작년도에 예산이 없던 게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그쪽으로 편성된 것 같거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용역이라는 게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계세요, 팀장님들 중에? 안전정책과 이거 답변 가능하시면 다시 들어오세요. 안전정책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나가시고요. 이거 답변 가능하시면 그거 준비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26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은 133억 3,84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3,5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으로 4억 2,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환경교육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3,464만 7,000원, 환경오염 단속 및 방지물품 구입비 1,610만 원,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용역비 8,738만 3,000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비 405만 원,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 시범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1억 8,4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24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8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150만 원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3,5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9,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179만 6,000원과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산곡천, 덕풍천, 망월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검사를 위해 하천검사 수수료 1,653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으로 2억 3,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ID 기법 도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을 위해 6,456만 원과 시설의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6,9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15억 9,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활용 원격 측정장비 운영 및 미세먼지 모니터링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한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2,299만 9,000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관리사업 6,597만 원, 대기환경정보 표출관리로 4,950만 4,000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비로 1,80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조사업으로 106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544페이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6,8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의 세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26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18억 6,94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1,0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전액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13억 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팔당 하류 오염행위 제한을 위한 한강지킴이 상근 인력과 지원방안 결정에 따라 지원되는 인건비 9억 9,503만 4,000원, 한강지킴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320만 4,000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92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3억 3,3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오염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324만 원, 주민 생활물자 및 학자금 지원 등 주민직접지원비 1억 3,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5,173만 8,000원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 용역과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망월천에 대한 폭 기능의 향상과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청정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 재무활동 등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전년 대비 약 32억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감소된 것은 작년도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등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전기자동차 사업 관련해서 줄어든 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존부터 지원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차 저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유로3까지는 다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점진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사실상 요즘 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사업들이 계속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좀 늘려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미사호수공원 관련해서 음악분수 교체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주된 이유가 뭡니까? 수질개선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두 가지 방안을 다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한다. 저희가 지난번 비가 살짝 왔을 때도 우리 최훈종 위원장께서도 아침, 새벽에 나가보고 또 오승철 위원님이나 미사에 계신 박진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적은 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정책과잖아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수질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내부적으로 거치고 이런 것을 올리는 게 맞다. 예전에도 이 건 관련해서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거의 60억 원, 80억 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8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6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계상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청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올려놓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한 거고요.

지금 수질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들이 여기저기 막 나오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관심사항인 것도 같고. 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왜 제가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올렸다고 하지만 일부 다른, 우리가 크게 보면 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미사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감일·위례도 있고 추후에는 교산신도시도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감일·위례에 뭐가 있으면 미사에서 시민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미사에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감일·위례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원도심에서도 얘기를 하고. 각자의 삶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수질개선이라 하면 바닥을 다시 긁어내서, 뒤엎어서 거기에 대한 이물질을 제거하면 수질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저번 비에서도 그러한 것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수질개선이라고 본다? 어떤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금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되면 더 좋겠죠. 되면 더 좋은데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 됐던 걸 갖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수질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나 언론보도에 보면 석촌호수 이렇게 운운하는데 석촌호수하고 개념이 우리 이곳, 호수공원하고 차이점이 엄연히 다릅니다. 거기는 관광이에요, 관광. 우리는 사실상 이곳에 있는 분들은 거의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일부 상업지가 있고. 그래서 일부 저녁때 젊은 친구들이 온다고 하지만 그곳하고 이곳하고의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고요.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돼 있다면 그것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 상업지역에 지나지 않고 달라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미사 시민이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초창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물에서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팔당대교 밑에 내려가더라도 물 냄새는 일부 조금 나요. 그거는 민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아주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만 잘 해 줘도 시민들의 불만이 없어질 거예요. 우선 수질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환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교체 수질개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은, 아니, 잠깐만요. 공원녹지과 이따 할 때,

예산은 여기 예산이니까 여기서. 설명하려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수질개선이라든지 음악분수 교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처음에 시작된 게, 왜 환경정책과의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시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의 일반회계 부분들이, 예산 부분이 최근 몇 년간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회계에 59억 원이나 아니면 20억 원을 성립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서 지금 여기 20억 원 부분은 산곡천 사업이 중단되면서 거기서 남는 일부 사업 부분을 저희가 수질개선 차원에 20억 원을 편성해서 음악분수 교체 및 수질개선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계시면서, 환경정책과장님한테 20억 원을 이쪽으로 넘겼을 때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원래는 어디에 쓰려고 했던 돈이죠?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하는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사업 취소되고 나머지 국도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납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매칭돼서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수특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타 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로 해서 예산이 청정사업이라든가 이런 수특 관련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했고요. 벌써 언론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많은 언론에서도 기사 막 나왔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존에도 부결이 된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 하남시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 낭비냐, 이런 측면과 또 우리 미사강변도시의 지역경제활성화, 미사를 떠나서 우리 하남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을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20억 원 예산을 반영하는 게 환경부에 공모를 진행하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년 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공모가 있고 10월에서 11월에 최종 확정이 되고 27년도에 자금 교부되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최종으로는 27년 12월 정도에 사업을 준공하는 스케줄로 짜여 있고요. 그리고 20억 원을 선 확보한다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에 뛰어들게 되면 우리 하남시가 20억 원을 먼저 선투입해서 상위권을 점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환경부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노즐문제 때문에 퇴적물이 계속 쌓여서 고장 나는 게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LH에서 만든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군량천에서 유입 부분 검토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 유입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일부 안 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수 유입 부분은 지금 이제 황산 회센터 부분이 별도 오수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군량천에서는 우기 때만 이렇게 십여 일 정도 들어오는 게 기본적인데, 군량천에서 들어오게 되면 기존 구조는 바닥에 매몰 형태로 해서 저수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하 바닥하고 똑같은 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러니까 군량천이나 이런 데에서 외부수가 들어오게 되면 부유물질들이 망월천 바닥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인 물들이 결론적으로는 분수의 저수조 공간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노즐의 높이가 우기 때보다 낮기 때문에 우기에 흙탕물 부분이 노즐에 끼는 부분, 그런 영향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음악분수에 잦은 고장이나 교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그런 원인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타개하기 위해서 크게 방법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정화시설을 넣으면 되는데 그 정화시설 설치비용은 꽤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정화시설을 빼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검토한 게 공원 지역, 망월천 호수부 주변의 공원 지역에 저희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서 그 관정을 이용해서 저수 공간에 직접 넣고, 그 물을 분사 형태로 뽑게 되면 외부 유입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수만 100% 가지고 분수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화시설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외부 유입수에 대한 퇴적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장률은 확실하게,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소요된다고 파악됐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우리 망월천이 천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정화시설을 넣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인 것 같고 지하수 관정을 판다는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분수대를 이용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검토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상지들이 저류 공간이나 바다 쪽에,

일단 짧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이건 아이디어 안이지만 현재 기술적인 부분 확인이, 이게 분수대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의 지하수 공급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인 부분은 안 됐지만 기존에 저희가 미사지구에 실개천 지하수 용량으로 뽑아서 하는데 지금 새벽 4시부터 20시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수량을 확보해서 가동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예전에 택지개발 전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업용 관정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관정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사실 지하수원에 대한 용량 부분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인 거고 기술적인 확인은 안 된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확인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다음에 추진이 된다면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된다면, 그리고 이 분수대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있을 텐데, 가동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매일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 안으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지하수를 이용한 분수대를 본 위원도 처음 들어본 아이디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보완해야 될 텐데. 그래요, 우리가 워낙 미사, 하남 경제도 어렵고 공실 문제도 많고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졌을 때 되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이,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여러 과를 봐도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삭감 예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 하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 반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 환경부 공모로써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환경부 공모가 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저희 또한 한다면 도와드릴 텐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검토한 부분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환경부 공모가 탈락되면 그거를 원래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환경정책과 쪽에 넘기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사업비 가지고 지금 미사호수공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녹조 부분하고 용존산소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존산소량 제공을 위해서는 폭기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폭기조가 기존 형태도 있지만 순천만,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반영됐다면 당연히 성공해서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놔야지 ‘그 돈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실 생각은 아니겠지만, 시장님이나 그때 누군가 책임자분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예산은 그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당연히 공모에 되면 모르겠지만 공모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원래대로 회귀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이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원칙을 말씀해 주셔야죠. 개인적인,

수질개선 차원에 다른 방안을 20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결정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위치에서는 그런 답변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말씀은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다시 원래대로 회귀해서 다른 데에 예산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다시 확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맞겠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어떻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수특에 있는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청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안을 공원녹지과에서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하수,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들, 그게 용수가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 타 지자체 사례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 들어본 지하수로 분수대, 그리고 이 용량에, 지금 기사에 이렇게 나온 사진들을 봐도 보통 물의 양으로 이게 운영될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하수로 그만큼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계획안은 나름대로, 구상안인 거죠? 잘 짜셨는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공모에 되려면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정을 파요. 파서 지하수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을 지지하나요? 환경상 이 사업이 관정을 파더라도 100m∼200m를 파서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한다? 이게 과연 맞을까요?

위원님, 관정 판다고 해서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사업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또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수질개선을 한답시고 땅을 파서 관정으로 하루에 몇 톤의 양이 나올지도 모르는 이걸 갖다가 공모를 한다?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맞고요, 부서가. 거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건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폭우로 인해서 해수 유입 관련된 부분, 유입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나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반영이 안 됐겠죠?

현재 예산 반영을 한 것도 있고요. 비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여러 가지 망월천에 대해서 녹조가 생긴다든가 오염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망월천 오염원 중에 하나인 유분들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자체 수거 로봇이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입해서 그런 것도 제거하는 것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우 때 해수가 넘쳐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공사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지금 본예산 짧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 계획이 있는 건지, 공사계획이 있는지?

그거는 지금 하수과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하수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난번 사고 이후에 그쪽 조사를 해서 오접된 게 하나 있다고 해서 찾아내서 개선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선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설에 대한 구조라든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따져서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께서 챙겨 주셔서 물고기 폐사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비가 오기 전에 그런 사항들 보완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면 저희가 대기환경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대기질개선사업에. 그게 어디에 지금 위치돼 있나요?

현재 저희 시청 민원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1동에 하나 있고 감일동에 이번에 신설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감일동에 지금 신설돼 있습니까?

신설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한가요?

지금 측정소 하나에 반경 4km 정도 대표할 수 있거든요. 그 반경을 저희가 그려보니까 대부분이 포함되고, 포함 안 되는 곳이 천현동 쪽 일부 약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정도면 충분히 저희 시의 대기오염도라든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남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집중구역 지정된 거 있습니까?

집중관리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LEZ’라고 차량 운행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절관리제라든가 미세먼지 발령이 났을 적에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량들에 대해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게 줄었는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증액 편성됐어요. 이륜차를 조금 줄이고, 이륜차를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연촉매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출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확산하고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50% 정도 되나요?

지원 퍼센트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거 하게 되면 신청자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해오기는 하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신청률이 그렇게 확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데에 안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어차피 사업을 늘리셨으니까,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다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환경보호 정책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2026년도에 환경보호 정책. 그런데 2024년도에 보니까 결산이 한 2,000만 원 나왔고 또 2025년도 예산은 한 1,300만 원이었는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있는데. 내년 예산이 갑자기 1억 4,000만 원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단 말입니다.

2040 환경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 정책지원이라고 품목 안에. 환경보호 정책지원이라고, 이거는 저걸 보시면 빠르겠네요. 예산성과계획서를 보시면 빠르겠네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하지만 어떤 건지 잘……

2026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것을 보시면, 그게 빠르겠네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게 보통 1,300만 원에서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그 사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환경계획 같은데요. 그것이 2016년도에 수립하고 지금 새로 수립할 시기가 도래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비용이에요?

1억 3,0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1억 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증액이 많이 돼서 여쭤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거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음악분수에 대해서. 말씀 중에 참 재미있는 게 무슨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갖고 쓰는데 탁구공도 아니고 안 되면 다시 돌려주고 받고. 그거는 좀 듣기가 거북했어요, 사실. 예산을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봐서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분수대니까.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미사호수공원이라는 명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원 명칭이 미사호수공원입니까?

원래 명칭은 망월천과 저류공간,

망월천 저류지죠? 망월천 저류지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퇴적물이 많아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7년간 130일 정도, 그렇게 가동률이 낮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동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실제로?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년간 130일은 아니고요. 연평균 140일 정도 저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이라는 것은 보통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정도 운영기간으로 잡고 있고요. 주에 7일을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6일 정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150일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 저희가 140일 이상 연평균 가동을 했습니다.

7년간이 아니고 연평균으로 140일 했단 말씀이죠?

예, 연평균 140일 이상 가동을 했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59억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그거 가지고 됩니까? 남들이 밖에서는 한 100억 원 더 들어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기존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 그러니까 퇴적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정화하는 정화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절약하고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 부분을 대안으로 넣게 된 겁니다.

그러면 59억 원 안에, 59억 원으로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59억 원 안에 관정 파고. 관정을 하면 어쨌든 관정을 파서 물을 하면 가둬 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관정을 파게 되면 기존 분수의 저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태의 똑같은 시설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저수 공간은 철거를 하고 다시 묻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외부 유입수, 그러니까 지하수로만 쓰게 되면 하천의 혼탁한 물을 안 쓰게 되니까 기존의 저수 공간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다 합쳐서 이 정도면 가능하시겠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음악분수가 경관조성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주변에서는 상권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거기 주민들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임대료 부담도 크고 그다음에 업종이 과밀되고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일반시민이 보는 것하고 차이가 다른데,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거까지도 통계가 나온 게, 아니면 어떻게 조사하신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료 부분이나 업종의 과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공 부분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의 공공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외부 사람들을 유인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음악분수만 있던 것하고 그걸 리모델링 새롭게 개선해서 영상이 들어갈 수 있는 워터스크린까지 하게 되면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야간에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인 효과가 되고. 그런 것을 해서 미사역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상권 활성화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유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도 있고 또 우리 과에서는 이거를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9,389만 4,000원 감소한 179억 9,022만 원으로 약 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 사업은 원형교차로 계절꽃 식재 2회 및 파종을 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화분 710개소 등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절꽃 식재는 25년도 대비 3회에서 2회로 식재 물량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나무를 심고 지속적으로 가꾸는 사업으로 감일지구 벌말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사업은 도시공원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사업비 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5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미사누리1호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사누리1호공원 미사R2 상가 인근에 다양한 종류의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벌말천 벤치 및 흙막이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감일지구 벌말천 산책로를 주변으로 벤치 등 주민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 사업은 공원녹지의 수목관리를 위해 미사, 감일, 위례, 풍산, 현안 지구 등 공원녹지 292개소 280만 6,000㎡ 및 산곡천, 나무고아원 등에 잔디 약제처리, 수목 보식, 다듬기, 잔디 깎기, 풀 뽑기, 풀베기 등 수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6,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잔디 깎기는 올해 대비해서 3회에서 2회, 관목 다듬기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감소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126개 노선 약 2만 9,000본이며 주요 수종으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하남대로, 택지개발지구 등 가로수 보식 및 풀 뽑기, 풀베기, 잔디깎기, 수목울타리 다듬기와 은행나무 열매 털기, 월동 관리 등의 가로수 관리 사업비로 10억 8,01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풀 뽑기와 잔디 깎기, 수목울타리 다듬기 등 각각 3회에서 2회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원 26명의 인건비와 살수차 등의 임차, 차량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식물 구입비 등으로 9억 5,35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국유재산 당정근린공원 사용료를 공원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여 감액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유아숲 관리 사업은 나무고아원에 유아숲체험원 1개소 8만 9,000㎡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지는 망월동 327번지 등 47필지 9만 441㎡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시설 공사비로 1억 8,7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보조사업은 유아숲체험원에 만 3세에서 5세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 교육운영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50%를 보조받아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대 청소유지관리 사업은 접근성 및 청소환경이 용이한 미사, 풍산 지구는 직영으로 청소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신장, 현안1·2지구, 위례, 감일, 초이산단 등은 각 구역별로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6억 9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운영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19억 8,1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는 공원운영원 11명, 공원청소원 12명으로 6억 7,312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로 공원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국유재산 사용료, 차량유지비, 수도요금, 전기료 등 13억 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원운영원은 15명에서 11명으로 4명 감소하였고요. 청소원은 13명에서 1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황톳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로 봤을 때 시설팀에서 유지관리하는 업무일원화를 위해서 감소 5명을 시설원으로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16억 4,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공원시설원 20명 6억 2,469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용 물품구입 및 차량관리, 기계장비 유지관리 등 1억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맨발길 유지관리를 위한 황토 및 모래 구입비로 2,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 시설물 관리 및 당정근린공원 준공 전 필수 행정절차인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사업비 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공원시설팀 기간제 인력 증원에 따른 근로자용 포터 구입을 위한 예산 5,400만 원, 차량 적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리프트 설치를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7,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권역별 청소용역비, 소독 및 분뇨처리용역, 개방화장실 물품지원비로 13억 4,605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보수 및 교체, 전기 공사비로 1억 3,1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수경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미사호수공원 등 6개소에 대한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 운영비 및 음악분수 점검, 고압수배전설비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비 6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 사업은 음악분수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전기설비 교체, 분수 노즐 교체, LED 수중조명등 교체비용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주차장 관리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공원 내 주차장 총 10개소를 운영하고자 주차장 유지보수,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24시간 콜센터 운영 용역비 등 사업비 8,9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전기) 유지관리 사업은 경관조형물 보수, 전기공사 등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미사한강공원2호, 3호, 4호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경기선형공원 사업은 미사호수공원과 망월천에 선형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감일동 능안천 산책로에 가로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은 당정뜰 신장 둔치 메타세쿼이아길 상단에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사업은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하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사업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고자 강사비, 관리 자재, 사무용품 등 총사업비 4,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통학로 경관 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위례순라공원 보도육교 승강기 주변의 공원 입구 쪽에 관목 식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정원 조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감이동 492-1번지 일원 널무늬교차로 주변에 있는 공공부지입니다. 초화류와 관목 식재를 위하여 사업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녹지조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미사역사일가공원 인근 녹지대에 초화류 및 관목 식재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동 문화공원 꽃 터널 조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감일동 문화공원에 동굴장미, 트렐리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위례길 관리 사업은 하남위례길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사업비 8,2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사업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봄과 가을철 산불감시원 11명의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 등 사업비 1억 8,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산불진화장비 및 급식비 등 사업비 1,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사업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로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 사업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21명 인건비 총사업비 5억 8,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산불재난대응단이 신규일자리 형태로 산림청에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산불진화대와 산림병해충방지단을 합하여서 이루어진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사업비 1억 7,1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518번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은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9,5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예방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방나무 주사 및 피해고사목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83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산림정화 사업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정화활동에 필요한 산림정화보호단속원 6명에 대한 인건비, 안전화 구입비로 사업비 1억 5,8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 사업은 주택가 연접 산림 내 쓰러질 위험이 있는 위험수목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3억 1,7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신속한 등산로 보수를 위한 등산로정비원 10명 정비용품 구입비 등으로 2억 5,054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등산객들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는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해 사업비 3억 8,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3,0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은 계류보전 2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 사업비로 1억 3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은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우려지역의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 점검 사업은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방시설 점검 사업비로 1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업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31개소에 목재제품 품질단속 점검을 위한 공무원 여비로 4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비로 1,0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숲가꾸기에 필요한 묘목 식재,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등을 위한 사업비로 6,65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7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 인건비 줄었어요. 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당초에 30명에서 11명으로 내년에 인력감축을 검토했습니다. 그 사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드론감시체계 구축할 수 있게 도비 보조사업 지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한전 송전철탑에 감시카메라 2개소 설치하는 예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예산을 병행 구축하는 산불감시시스템 구축을 지금 막바지에 하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드론감시체계, 산불감시CCTV에서 연기나 안개를 감시하다가 모니터링이 걸리면 자체 AI로 분석도 하고 의심지역이다 그러면 드론에 명령을 해서 해당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스테이션과 감시카메라가 같이 어우러져서 인력에 의한 감시보다는 드론감시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불감시원의 인력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인력비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쪽 예산을 세우면서 실용성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였다?

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추가로 공원에 꽃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인수를 받을 때 그런 사항까지도 넣어서 받으면 안 될까요, 벤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경사면, 법면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들을 해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인수받고 난 이후에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LH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좀 받아내고 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관리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돈을 안 쓰고도.

예.

지금 우리가 인수받은 곳도 있지만 아직 안 받는 거가 있을 거예요, 감일동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지금 4단계 사업으로 해서 저류지 부분과 감일근린3호공원에 이쪽 옛날 LH공사 현장사무소 있던 쪽을 아직 인수인계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교산 3기 신도시도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해서 만족을 하고 가져오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을 거기다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곳과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류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들이 거의 신도시급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저류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 설치를 해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끔,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이번에 감일동 저류지를 보면 예전에 한번 협의를 한 게 있어요, 2022년도에 공원녹지과가 주가 되어서 그 안에 체육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코트 2면 정도만 얘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장테니스장이라고 하죠, 대한체육회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구두상은 서로 얘기가 됐지만 실제적인 관계에 들어가서는 못 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했으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쉽게 이용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관련 체육 부서와 협의를 했다라면 그거 2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저류지가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 방향 2개와 간이 족구장식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설치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우리가 그쪽에 요구를 해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하면 한 5면, 6면까지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감일지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운동 가실 분들이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보면 1테니스장 종합운동장 거기 70개 클럽이 작년에 코트를 따려고 그렇게 들어간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사항들을 초반에 노력을 했으면 두 번 일 안 하고 우리가 LH로부터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충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체육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다시 올리는 꼴이 됐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또 이관해서 쓰게 되니까. 이것은 사실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되는 부분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체육시설 할 거 같으면 다시 한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조금 더 해달라고 하면 LH에서도 충분히 해 주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게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게 또 많고 특히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도로야 포장해서 하면 크게 바뀔 게 없는데 공원부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하천부지 법면이라든가 벤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써야겠다, 괜히 추후에 우리 시비로 전액을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사업을 하실 때 적극 좀 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 중에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한 사항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한 번쯤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끝나도 다시 부서 팀장님들 통해서, 이 자료 보시면 미사누리공원 운동기구 설치, 4가지 주민참여예산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인데 설명이 전혀 없이 예산서만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공원 시설물 관리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내용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원시설원 인건비분입니다. 당초에, 제가 그 자료를 먼저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공원시설원이 당초에 올해는 10명이었고요. 내년도 10명을 증원시켜서 20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중에 공원운영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과 청소원 1명 해서 5명이 시설원 쪽으로 인력배치 재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팀에서 산불감시원 인력이 30명에서 11명으로 준 그 부분도 시설원 쪽으로 인력배치를 새롭게 한 부분입니다.

산불감시원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했고, 현 10명에서 2배로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는 황톳길 25개소 조성과 관련되어서 기존 황톳길 유지관리 부분을 공원운영팀에서 전담을 했었는데 신규시설을 만들고, 만드는 팀은 시설팀이고 운영을 하는 데는 또 운영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난다든지 시설에 대한 개념 이해도가 적어서 아예 시설팀에서 만들고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시설팀에서 직접 기간제 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인력 조정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한 인원 재배치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기존 10명에서 20명이 증원이 됐을 때 조직도라든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10억 원 공모사업 선정이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이 기후대응도시숲 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았었나요?

예, 25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그거와 이 사업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같은 건지?

우선은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5년도에 사업비를 획득했었고요. 26년도 대상지를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사업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25년도에는 저류지1호, 미사한강1호공원 부근에 철탑 있는 그 부분에 저희가 수국 위주로 해서 수국과 소나무를 심었고요.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한강2호, 3호, 4호 주로 미사대로 방향을 우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식재 위주의 사업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식재라면 어떤?

수목들은 큰나무부터 관목까지 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 그 부분이 아무래도 고속도로와 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숲조성 사업에 있어서 수목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된 5,000만 원 증액된 게 천마산 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575페이지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 원 예산.

575페이지에 있는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천마산으로 넘겨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검단산유길준묘 등산로 부분에 돌계단 쪽부터 정상까지 기존에 돌계단이나 덱길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성립한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5,000만 원 또 추가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유길준묘 등산로 정비사업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좀 잘 설명을 부탁드리고 관련 사업에 있어서 같이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보고자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오승철 위원님 말씀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몇 개나 지금 들어가 있죠?

총 5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개는 지금 넘는 것 같아요. 얼핏 봐도 한 6개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된 겁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직접 대상지나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각 주민센터에서 여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사업이 들어오고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하고 저희는 선정된 부분을 받아내는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 예산을 좀 써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는 상당히 예산 감액이 꽤 된 것 같습니다. 한 20억 원 가까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짜고 짜고 짜신 것 같은데, 수고는 하셨는데 너무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화장실 관리가 있거든요. 화장실이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원이라는 돈이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화장실 부분은 유지관리 용역 부분입니다. 개소는 그대로 있고요. 권역을 12개소에서 11개 권역으로 업체의 용역 부분을 좀 줄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 내에서 자율적으로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주기를 조금 설계 발주할 때는 길게 하고 나중에 입찰이 되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시 원래 주기대로 좀 회복하려고 권역별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씩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청소하는 주기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획은 발주를 하기 위한 용역에서는 조금 늘려져 있는데 발주를 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그 낙찰차액 활용을 해서 원래 주기대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예산 준다고 관리는 큰 문제가 없겠죠? 지저분하거나 더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보면 산불감시요원이 30명에서 11명으로 줄어서 다시 어느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전체 기간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조정과에 협의를 최종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인력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원시설원 10명 증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원운영은 4명, 청소원은 1명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이 1년 중 5개월을 근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로인력 30명에서 11명으로 한 19명을 감소하면서 그 인력을 공원시설원 쪽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건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임야가 줄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그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으로 썼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시체계를 저희가 드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인력 감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상, 지면에서만 감시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야적으로는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전 송전철탑에서 감시카메라를 띄우게 되면 그 시야가 사람이 보는 거보다 최소 100배 이상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 접근성에 대해서는 보도로 접근하는 것과 드론으로 날아서 가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줄이는 부분들은 무조건 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주 핵심지역, 검단산 이런 부분은 유지는 하고 드론이나 CCTV로 커버할 수 있는 권역들에 대한 감시초소 인력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드론 띄우는 비용은 새로 잡으십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갖고 하시는 거예요?

드론 띄우는 것은 전기 충전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인가 더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나가서 드론을 띄우는 게 아니고요. 드론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 예를 들자면 춘궁동 복지회관 옥상에 드론스테이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CCTV에서 ‘여기가 위험한 거 같다. 확인해라.’라고 무선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떠서 그 자리를 갑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담당자 핸드폰에 날려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체계나 산불유무에 대한 확인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7억 3,5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8,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농업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시비 위주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는 식품위생 분야, 도시농업 분야, 동물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81쪽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지도단속을 위한 신고포상금 45만 원과 모범음식점 인증업소 홍보 및 지원비 등 1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건강식생활체험관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3,063만 5,000원, 이사비용 7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 건강식생활체험관 원상복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따른 사례비 및 직무교육비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현판 및 홍보물에 420만 원을,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 보조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도시민에게 자연체험 및 친환경생활 실천을 가능케하는 시민공공텃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3억 5,0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료 및 종자 구입비 등 재료비는 3,053만 2,000원을, 텃밭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유치원 등에 찾아가서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하는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사업비로 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초보농부에게 텃밭작물 재배교육을 실시하는 도시농부학교 운영 사업비로 500만 원을, 수확물 기부, 체험행사 등 공익목적의 민간텃밭에 비료, 종자 지원 등 도시형 텃밭 가드닝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및 전문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행사지원비 36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수해피해를 대비하여 수해피해 응급복구비를 9,200만 원, 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비 등 2,060만 원,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시 농지위원회 운영 및 불법농지 감정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2,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약 지원으로 120만 원, 못자리용 상토지원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관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6억 2,000만 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출연금 1,000만 원, 화훼농가에 상토 및 화분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는 각 9,000만 원, 관내 농업인에게 농기계 등 구입 지원을 위한 시·농협 공동지원비를 8,000만 원, 친환경제제 지원사업 보조비를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적 공급 지원으로 비닐하우스 개보수 및 박스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장재 지원비는 2,0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및 동물복지 분야입니다. 600쪽입니다. 양봉농가 양봉물품 구입지원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긴급방역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동물보호관리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 4,359만 5,000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관리비 및 동물보호소 시설개선 지원비 등 1억 1,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지원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미사감일 반려견놀이터 2개소 운영에 따라 인건비 1억 898만 5,000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주요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81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5,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교육홍보비 375만 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 청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활성화 사업비로 1,4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3,47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시 자체 사업으로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위생물품 지원비 300만 원, 매년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200만 원, 시 과징금 수입의 40%에 대한 도 귀속분 2,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자체 관리하고 있죠?

맞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은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였고 그 후로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992만 원이었던 전년 예산에 비해서 48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전기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1,500만 원이 감액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전기료잖아요.

전기료에다가 거기 정화조 푸는 요금까지 계상이 되어서 1,600만 원이었는데 전기료만 공공운영비로 놔두고 그 목을 위쪽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전기료가 갑자기 이렇게, 뭐 이상이 있나 확인했고. 시설지원비 2,500만 원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동물을 보호하다 보면 칸칸이 케이지를 놓습니다. 그 케이지가 지금 다 개의 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삭아서 케이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절반의 케이지를 교체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그 절반의 케이지를 교체하려고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되면 케이지가 완전 전부 다 교체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업을 진행 예정이죠, 구체적으로?

올해는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내년에도 한 3월 정도에, 왜냐하면 너무 추울 때 하면 양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3, 4월에 케이지를 완전히 다 교체를 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차후에 한번 시간이 된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텐데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과감하게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 어떤 사유일까요, 70%가 넘는 인상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서 교산지구 내 길고양이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다 보니, 이게 국비·시비·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산지구 쪽은 조금 더 길고양이를 많이 포획을 해서 중성화해야 개체수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두수를 300마리 정도 더 늘려준 상태입니다.

매칭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교산 신도시 내에 있는 고양이 대상 200두 정도를, 150두 기존의 25년 대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 한 10월 정도에도 집중포획을 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한 달 이내 한 50마리 정도 중성화수술을 하는 영향이 나타났는데 교산지구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늘어지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대량으로 많이 새끼를 낳기 때문에 늘어지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포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혹시 이게 교산지구 사업자 LH와의 어떤 협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LH에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LH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본인들이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매뉴얼이나 전달해 주기는 하겠지만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안 하고 싶어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도,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게 행정이니까. 교산 신도시가 늦어지면서 꼭 고양이뿐만 아니라 지금 개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 주체에게 어느 정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협의겠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마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를 100% 다 투입해서, 매칭사업이지만 어쨌거나. 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한두 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이고. 하남시 내에 있는 고양이 개체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절이 잘 안되나요?

아무래도 그 조절이라는 것은 TNR 중성화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고양이 습성상 숨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개체수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조정이 된다고는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투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자체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사업 자체를 안 하다 보면 개체수가 너무 무방비하게,

아니,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얻는 이득과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5년이 지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개체수 조절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되지 않고 개체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다음 이야기할 것은 급식소 사료 구입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늘었어요, 사료 구입.

저희가 사료는 공식급식소에만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무분별하게 사료를, 무허가 급식소가 무분별하게 많이 나타나니까 공식적인 급식소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것을 조금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개 정도 더 늘려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앞뒤가 조금, 저도 반려묘인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개체수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고도 있고 무분별하게 급식소, 사료, 밥 이런 것들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랫길 주변에도, 고양이 습성 다 아시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변을 보고 덮어놓는 균 감염이라든지 거기를 시민께서 맨발로 걷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급식소가, 우리 시 공식 급식소는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걸어가다가 급식소에서 밥을 주시는 분을 봤는데 저희가 쳐다보니까 굉장히 경계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분이 경계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떳떳하지 못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공격적인 눈빛으로 ‘뭘 쳐다봐’, 이런 형태의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예뻐하니까 ‘예쁘다’ 했는데 그런 눈빛을 보고 그냥 이석을 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약간 좀 다른 사업,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무분별하게 나타나 있는 급식소를 조금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중성화 수술비는 수술비대로 나가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개체수가 어느 정도 하남시가 안정화되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마 교산지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산지구에 별도 예산 5,0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 교산 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처리를 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남시 내에서도 의원님 자동차 안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습성이 다 알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료를 지급하는 공식급식소 운영을 잘 하되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컨트롤을 잘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체수 조절도 목표 수를 갖고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수년간 중성화수술 하고 있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료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급식소의 위치를 주시고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설치한 급식소의 위치를 파악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려견놀이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에, 감일에도 준비되고 있지만 미사섬에 하나 있는데 놀이터 운영비가 200만 원 줄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말씀했다시피 2024년과 2025년도에 어떤 사무관리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펫존 주변에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올해까지는 정착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펫존 1개소당 200만 원씩 한 4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400만 원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시간 관련된 부분들 고려해보셨나요?

기간제근로자들 시간 말씀하시는?

아니요, 반려견놀이터 운영시간 아침 몇 시에 개장이죠?

10시.

맞습니다. 10시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려견을 아침 운동을 시키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침에 운영이 됐으면 하는. 예를 들어서 회사 가기 전에 산책을 시킨다거나 이런 요구가 많은데 10시면 일과가 시작이 되고 한참 후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타 지역, 저도 반려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의 3분의 2가 타지 사람입니다. 차로 드라이브해 와서 미사섬에 차를 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반려견놀이터 신나게 뛰고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남시민들이 아침에 가서 이용도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3분의 2 정도가 타지 사람, 3분의 1은 하남 사람이겠죠. 상당량 많은 분들이 거주지가 어디냐고 체크해 달라고 하니까 서울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와. 그러면 우리 부지에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반려견 아침에 운동시키는 분들도 많아요. 아침에 운동시키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1시간 동안 차 타고 와서 운동시키지는 않겠죠. 우리는 차로 10분 가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안 된 거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남시가 반려문화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선도할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냥 놀이터가 하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정도인데 최소한 이런 시설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서 시간대 운영이라든지, 관리 재료구입비가 작년처럼 400만 원 그대로인데 테마도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괜찮고 통나무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몇 년째 그대로 똑같이 쓰는 그런 것보다는 한 번쯤은 위치도 바꿔주고 그런 묘를 좀 발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좀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궁동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유지관리비와 수리 비용이 2,00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24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됐어요. 뭐가 늘어난 거죠?

기존에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주는 그런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게 올해 6월부터 유지관리비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것은 추경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내년은 1월부터 유지관리비를 매년 해서 12월분 해서 2,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춘궁동 조기경보시스템이잖아요, 주로 어떤 시스템인 거예요?

거기 시스템은 안전에 관한 부분인 거고요. 거기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시스템을 CC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쪽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수지라는 개념이 여기가 하남 예전에 농경문화가 있을 때 사실 이 저수지 둑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50년 전?

예, 45년.

그쯤에는 한 번 이게 터진 적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는 터지지는 않았는데 이거 자체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이게 농지개량조합 땅이 아닌가요?

춘궁수리계에서 한 70% 정도 사유지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쪽 청년 거기서 예전에 저수지 관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요?

사실은 이 춘궁저수지가 예전에는 농수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용도폐지가 됨에 따라서 지금 이것은 농산물 기반 시설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저수지의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관리해야 될 주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수리계 그쪽에서 안전관리를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년에 2,000만 원씩을 계속 들여서 매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저수지 기능을 지금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가둬놓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농업용으로 했던 게 거의 제일 큰 부분이 저수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예전에 밭이 많이 있었을 때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던 것이지, 지금 필요가 없으면 물을 빼내면 이렇게 관리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그것을 갖다가 사유지면 사유지답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하는데 물을 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펄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 관리도 제대로 못 할 것이고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당할까 봐 지금 경보체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물을 빼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게 사유지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공공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괜히 사유지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물을 가둬놓고 예전에 쓰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러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수리계와 지속적으로,

이것을 좀 빼서 사유지면 사유지 해서 용도를 갖다 다른 것으로 바꿔줘서 전답으로 쓸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거기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쪽을 갖다가 어떻게 또, 아까도 저류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분수대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도. 그러면 이쪽에다가도 그런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곳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요. 그렇다고 그 땅이 비싼 것은 아니겠죠, 일반적인 토지비용보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거기를 체육시설로 해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매입을 해서 쓰면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연 2,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수리계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채근해서,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사서 이용을 해도 우리가 용도를 바꿀 수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좋잖아요. 공원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일부 다른 시설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돈 나가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과장님. 농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농민기회소득 지원사업비가 한 1억 3,000만 원 가까이, 농작물 재해보험, 유기질 비료, 하남시에서 이제는 농민이 좀 줄었나요?

농민이 한 1천이십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예, 전년보다,

많이 주셨네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정도에서 이 정도, 농토도 줄고?

예, 농지도 많이 줄고 있고요.

농민과 농토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줄었다고?

예산이 많이 준 사항이 왜 그러냐면 저희는 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도에서 조금 예산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자체 예산은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시가 줄인다기보다는 도에서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인데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이 그게 한 200만 원이 늘고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비가 200만 원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농민분들과 만나서 간담회식으로 말씀을 했을 때 그때 로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요. 포장재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바꾼 것입니다.

농민분들 의견을 수렴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맹견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맹견은 올해부터 등록제로 바뀌었고요. 맹견 같은 경우에는 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등기나 우편물이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는 데가 있죠?

맹견은 입마개를 해야 되고 출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하지 못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예.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안내나 문구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사육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수칙에 대해서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맹견은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돼요, 완전히 안전사고로 바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의 2026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155만 2,000원이 감소한 5억 2,58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입니다. 현안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비 500만 원과 물품임차비 836만 원, 신장동·덕풍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의 창호 교체 및 LED 조명 교체 순공사비의 50%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노후 주택 집수리 사업입니다. 하남시 전역의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공사비에 90%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3개소 지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주택 공사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의 최대 90% 주택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빈집정비계획 용역에 총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8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90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5년도의 목표가 40이고 실적 40을 채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율이라고 돼서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관련 문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협의된 자료하고 문서를 저희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예, 그거는 보고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 달성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박창원입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 2026년도 세출예산액으로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2억 8,210만 원 증액한 256억 8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과 운영 및 홍보비로 1,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역교통과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969만 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개선(1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 용역 2,200만 원, 전기통신 용역 1,100만 원입니다. 금번 용역은 올해 3회 추경 시에 확보한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 완료 후 추진하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으로 감일·미사·위례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 재정지원 비용으로 24억 3,3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DRT 운송사업으로 13억 7,6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비로 13억 2,604만 6,000원,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8만 7,000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호선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로 200억 8,2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호선 일반운영비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5호선 위탁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96억 3,754만 7,000원을, 5호선 역사 시설 보완비로 1억 원을, 5호선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비용으로 5,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호선 하남선 역사환경 민간위탁 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3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6,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관련해서 저번에 추경에도 올라왔고 지금도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려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지금 기본계획 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기본계획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하면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 생각에는 2026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이게 개선 기본계획에 대한 물량이 나와봐야 되는데요. 개선 계획의 크기와 규모 그리고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예정입니다.

황산사거리 주변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또한 우리 관련해서 원도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우리도 현장 갈 때 보면 출퇴근 시간이야 어쩔 수 없이 막히겠지만 신호를 한 3번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빨리 좋은 결과로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되는 그러한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사실상 적자가 거의 200억 원대 가까이 되잖아요, 이 지하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복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매번 생각하지만 특별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앞으로 3호선 그리고 9호선, 추가적으로 GTX까지 된다면 정말 이 금액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을 진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 제 세대에서는 이걸 못 느끼겠지만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이 다 짊어져야 해요, 우리 하남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하남시에서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생각으로 역사 청소환경 용역을 분리를, 저희가 직접 위탁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고. 2026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에 6억 원, 3년간 18억 원 적자를 보전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하남선 위탁 용역 적정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 100% 위탁 용역을, 위탁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시키는 부분인데, 그걸 잘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3호선·9호선 운영할 때도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용역에 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또 전체적인 것은 시의 입장이 중요하겠지만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겠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 용역 관련돼서 3,300만 원 예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질 예정이죠. 그런데 이제 황산사거리 관련된 교통 문제가 1∼2년 사이의 문제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왔던 숙제였던 것 같은데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봐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용역이 3,300만 원으로 가능해요?

3회 추경 시에 방법론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만들어주셔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3,300만 원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라서,

그러니까 그 금액이 3,300만 원 정도로 황산사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하겠죠. 이 정도 용역으로도 알찬 결과물이 나올까요?

최대한 금액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때 제가 추경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하려고, 어떤 목적을 어떻게 뭘 하려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용역 사업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황산사거리 자체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계까지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 용역을 맡겨야 될 것 같고, 심사를 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돈이 좀 적지 않나. 만약에 이 돈이라도 된다면 알차게 결과가 나와서 두 번 용역 할 필요 없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 지원에 대한 예산 2개를 합치니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도 도비 매칭인데 도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줄어든 건가요?

예, 맞습니다. 9개월분만 일단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저희 하남시에서 줄였다기보다는 도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죠?

9개월 줄였지만 명시이월 금액이 좀 있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남선 운영수지 개선에 대해 보면 거기에 목표치가 95%인데 100% 달성됐어요. 방법이 ‘협의결과 자료’라고 돼 있거든요. 협의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지도점검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는 1개 세부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로 일괄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세부사업을 나눠서 편성하게 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