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안백운입니다. 우리 군 강원 남부권 관광 거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과 본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401만 4,000원이 감액된 306억 8,19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 지원으로 문화예술 육성 지원 일반 운영비 4,989만 4,000원, 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 1,150만 원, 일반 보전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참가 보상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원, 문화예술 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 문화 행사 지원으로 행사 운영비 1억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단종문화제 칡줄다리기 행사 1억 654만 2,000원, 제27회 3도 접경면 주민 화합 행사 도비 3,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단종문화제 전통 활쏘기 문화 행사로 8,000만 원, 삼옥리 붉은 메밀꽃 행사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합창단 육성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공기관 위탁 사업비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문화원 사업 지원으로 7억 3,6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3억 5,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능말 도깨비 놀이 상설 공연 지원으로 3억 6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시네마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 원, 시설비로 8,400만 원, 영월시네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예술 작품 전시 5,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문화 예술 패스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도비 포함 2,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일반 운영비 4,660만 원,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 행사 운영비로 7,00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화공모전 수상작 시상 보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시내 관광 활성화 문화 공연 운영 민간 행사 사업 보조 6,0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기반 시설 관리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810만 원, 덕포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 810만 원과 군비 추가 1억 1,8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지원으로 출연금 58억 7,4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문화 행사 지원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단종문화제 주요 제례 행사 2,400만 원,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 홍보 기반 구축 관광 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5,000만 원, 국내 여비 800만 원,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철도 관광 상품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강원 방문의 해 사업 추진 등 14억 2,000만 원, 관광 인센티브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걷는 길 통합 운영 및 브랜딩 사업 사무관리비 2억 원, 행사 운영비 5,000만 원, 관광 홍보물 제작 1억 9,700만 원, 관광 홍보 시설물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개선으로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 전환 사업으로 도비 2,272만 원을 포함한 3,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전 및 박물관 참가 5,4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으로 도비 1,133만 1,000원을 포함한 기타 보상금 7,554만 원, 군비 추가로 1억 8,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택시 활성화 공기관 위탁 사업비 1억 원, 중부내륙 중심 관광협의회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 다섯발자국 관광 마케팅 협의회 운영 부담금 3,000만 원, 국가지질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861만 2,000원,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 슬로시티 사업 공공 운영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관광 개발 시설 일반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여비 38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원, 고씨굴 물놀이 체험 시설 일반 운영비로 4,000만 원, 시설비로 9,500만 원,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공기관 위탁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46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일반 운영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 8,000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관리 인건비 1억 4,856만 6,000원, 일반 운영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여비 400만 원, 시설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거점 조성 사업비 도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기반시설 조성 영월 관광안내센터 운영 인건비 2억 5,998만 9,000원, 일반 운영비 4억 9,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 보전금 7,5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금 6,500만 원, 관광안내센터 유지 보수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고을 육성입니다. 거점 박물관 육성으로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 8,800만 원, 행사 운영비 5,000만 원, 시설비로 4,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로 박물관고을 브랜드 강화 인건비 3,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1,000만 원, 행사 운영비 1억 2,000만 원, 박물관 홍보 체험 부스 운영 지원 민간 이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광고 홍보 사무관리비 5,160만 원,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행사 운영비로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공립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시설 정비 및 개선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 박물관 콘텐츠 강화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사립 박물관 운영 역량 우수 박물관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일반 및 공공 운영비 2,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일반 운영비 2,45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연계 사업입니다. 외씨버선길 활성화 사업 일반 운영비 420만 원, 외씨버선길 민간위탁금 6억 원, 유지 보수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 무형 국가유산 보존입니다.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 및 운영으로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 1억 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 7,148만 원, 여비 800만 원, 연구 용역비 8,200만 원, 시설비 문화유산 긴급 보수 영월부관아 주변 정비 사업 보상 등 3억 4,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무형유산 보호 육성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3,500만 원, 칡줄다리기보존회 운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4,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무형유산 보호 육성 단종 제례 칡줄다리기 전승금 2,640만 원, 공개 행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창절서원 상시 개방 사무관리비 600만 원, 영월향교 성년례 일반 운영비 2,200만 원, 창절서원 상시 개방 활동비 기타 보상금 2,500만 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5,72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창절사원 상시 개방 안내 물품 지원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부터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1억 5,400만 원, 국가유산 재난 방재 시설 유지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운영비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반도지형 국가유산 보수 정비 지원으로 시설비 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청령포 관음송 보수 지원으로 2,200만 원, 하송리 은행나무 보수 치료 등으로 2,200만 원, 선돌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청령포 재선충 방제 등으로 1억 600만 원,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재선충병 예방 방제에 2억 원, 장릉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방제에 3억 7,0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문곡리 건열 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식생 제거 및 상시 관리 2,200만 원, 장릉 제실 반침 보수 1,571만 4,000원, 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 세달사지 시굴 및 정밀 발굴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금몽암 주변 배수시설 정비 시설 및 부대비에 도비 포함 6억 5,000만 원, 창원리 고택 흰개미 해충 방제 시설비로 도비 포함 5,000만 원, 영월 향교 흰개미 해충 방제 도비 포함 8,000만 원, 역사 고증 및 가치 발굴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2억 3,270만 원, 공공 운영비 1억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억 4,000만 원, 국유문화유산 관리 지원 인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 경비로 3,7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국민화공모전이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신규 사업이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알겠고 전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전년도에는 본 예산을 안 세우셨나 봐요.

예?

추경에 세우셨나요?

전년도에요?

이게 시기가 아무래도 공모전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김삿갓 축제를,

그 무렵에 하죠.

가을에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착오인 것 같아서. 이 서류로만 보면 총 사업비로만 봐서는 아닌데 민화공모전으로만 보면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증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편성 시기가 좀 다른 거라고 보고.

예, 맞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저도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요. 바로 위에 소규모 축제 지원 있잖아요. 소규모 축제 지원이 있는데 거기 첨부 서류 보면 첨부 서류는 930페이지요. 그러면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은 남면 별빛 문화축제가 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럼 200만 원 갖고는 행사가 안 돼서 200만 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편성 시기에 따라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8개 읍면에서 지금 16건 정도가 지출이 됐었거든요. 내년도 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1년치 예산이 다 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은 본 예산에 편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시기가 10월달쯤에 축제가 개최되는데.

편성을 한 거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 이게 총 축제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8개 읍면 게 전체적인 건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8개 읍면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남면 별빛문화축제가 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이게 사업비가 총액이 아니라는 거죠. 남면만 봤을 때. 총 사업비가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신 이유를 여쭙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 팀장님 대신.

네.

문화예술팀장 정애연입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를 1년 치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다 받았는데 저희가 시기별로 축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 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 전체는 세우지는 못하고 일부만 세우다 보니까 남면 별빛축제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수요 조사에서는 남면은 1,500만 원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랑 여기 세우지 못한 축제 예산들은 추경에 더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아니고 왜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쭙고 싶거든요. 필요한 건가요? 축제 이전에.

지금은 사실 필요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올리기는 1억 7,150만 원을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축제 시기별로 좀 구분을 하셔서 본 예산에 반영할 축제는 전액을 좀 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10월 경에 하는 거는 최소 2회나 이런 추경에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편성을 하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산적으로 하면 저는 혹시라도 200만 원이 본 예산에서 어떤 절차상 어떤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나라는 차원에서 그건 여쭙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지 않겠어요?

네.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늠하기도 좀 충분치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시기별로 나누셔서 본 예산에 할 것, 추경에 확보할 것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바로 하단에 시설비로 소규모 직제 시설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2,000만 원. 이거는 주천 섶다리 사업인가요?

잠깐만요. 예, 주천 섶다리입니다.

주천 섶다리는 기존에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1,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1,500만 원인데 좀 증액.

금년도에 요청 들어온 게 1,500만 원 들어와 가지고 1,500만 원 지원해 줬고 이게 또 매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작다고 요청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내년 거는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잘 좀 증액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그냥 소모성 이런 축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전통이나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이 좀 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관심을 너무 안 가져주셔서 좀 서운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그 관심이 또 예산으로 반영된 거라고 보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성 시기별로 좀 혼선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예, 다음번부터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해서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매년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후 평가 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건 도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으로 해서 재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해맞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후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임 위원님이 이야기한 섶다리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행사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추가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또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렇게 줄여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읍면 단위로 배정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폐단 때문에 행사가 좀 치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소규모 축제 행사라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많이 참여를 하고 행사를 같이 행사를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에 가보면 마을 주민들은 없고 외부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 뒤에 혹시 팀장님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행사에 가보면 어떤 행사 전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행사가 점차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항의를 하고 본 위원한테 또 민원 전화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담당 부서에서 직접 행사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도 할 겸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특별한 별빛문화축제라든가 아니면 섶다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 자료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후에 지금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 줬지 어떻게 행사에 대한 평가는 거의 뭐 구두상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구두상 말고 자료 평가표를 만들어서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441페이지 부분에 잠깐 공공 운영비에서 김어수 생가가 언급은 됐었는데요. 지난번 행사 때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김어수 자제분께서 김어수 그분의 유골을 제주도에 있는 거를 영월로 이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도 좀 할 테니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예, 저도 그때 행사 때 가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김삿갓 김병현 선생의 문화재에 이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발굴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 지역 축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은 일부, 그리고 일부 예산,

그렇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 지역 소규모 지역 축제 전체가 몇 개가 되고 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는지 좀 파악이 지금 될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본 걸로는 금년도에 16개 행사가 있었고요. 2025년 16개 행사가 있었고 8,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8,0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벌써 9,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그죠?

잠시만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8,000만 원이.

아니요.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애연입니다. 올해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의 2억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보태자면 이 소규모 지역 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화합 그리고 지역을 조금 더 홍보하는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군에서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해 주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이나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로. 그러면 그 의견 중에 항상 상위 랭크에 뭐가 나오냐? 소규모 지역 축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액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도 지난번 작년인가도 소규모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이루어져야 하는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장단점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 보완할 수 있는 거 보완하고 주민들 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조금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행정에서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내년에는 한번 시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한 몇 개 굵직굵직한 행사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예예, 내년 행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고 큰 행사들은 한번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되도록이면 이 행사들을 지금 거의 다 참가를 직접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에는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같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한 개, 한 개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소규모 축제가. 그래서 이 지역적인 분배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도 좀 골고루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4페이지. 관광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동 숯마을 정비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이건 지금 운영조차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올해 문화관광과로 와서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가 봤거든요. 현재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들이 계속 점점점 노후되고 있고 물도 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더 망가지는 걸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옥상에 방수 그다음에 안에 내부를 조금 망가진 부분만 정비를 해서 지금 저희 군수님 방침 좀 받고 해서 내년에는 이걸 좀 위탁해서 운영을 한 번 하는 거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시설이 더 방치됨으로써 노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저는 적절치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시범 운영, 민간위탁 또 우리 군이 직영 이런 여러 가지 한 다섯 차례를 위탁 방식을 변경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좀 이걸 활성화하고자 공모 사업도 냈지만 두 차례 정도 냈습니다만 한 번은 아예 응모자가 없었고 한 번은 한 건이 있었으나 불충분해서 아예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자체 공모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동 자연인 마을로. 그것도 어찌 됐든 사업적인 것을 인정 못 받아서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행정은 할 만큼 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실험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계속 행정에서는 예산 편성 때마다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을 돌아보면 저는 지금은 활성화가 아니라 정리 매각하는 쪽으로 좀 용도를 전환한 후에 매각을 하든지 부분적인 폐쇄나 조치를 좀 취하셔 가지고 방향을 좀 새롭게 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실험을 해왔지만 운영, 수요, 시장성, 공공성 다 지금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을 다시 또 민간위탁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실패된 것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다, 그 길을 똑같이 걷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적절치 않다고 보고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뭔가를 조금 거기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다 실패하셨잖아요. 10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고 충분히 실험은 끝났다,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우리 영월 관내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상동인 자연인 마을 그것도 재정 투입이 거의 새롭게 하려면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예.

여기 지금 140억 그 이상 들어갔죠? 지금까지.

예.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해서 1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이러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가지시고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지금 민간 매각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매각도 뭐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거 없겠죠. 근데 지금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선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 하고자 하는 사람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재정은 계속 또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에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는 2억 5,000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또 거기에 어떤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또 우리가 리모델링 내지는 또 재건축까지도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하면서 누군가 하고자 하는 정말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그런 사업에 저희가 재정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 행정이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은 행정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정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끌려가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봐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이거 외에도 또 2,000만 원 유지관리비 상동 숯마을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은 저는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일반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시고 또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답변에서 위탁을 주시려고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누수 부분을 정비하셔가지고, 누수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옥상,

본 건물이에요? 아니면 별관이에요?

수피움 건물요, 별관.

별관. 별관이란 얘기네요. 별관이 지금 누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답변 중에 참 호미난방적인 답변이신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산이에요. 보니까. 이걸 누수를 먼저 잡아 놓냐 아니면 위탁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위탁자가 나타나 가지고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봐서는 지금 일단은 수리를 해 놓자 이런 주의신 것 같아요.

위탁자가 들어오더라도 오더라도 어쨌든 지금 비 새는 부분 누수되는 부분하고 지금 안에 천장 텍스 부분이 지금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정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수 부분이 건물이 얼마나 된 연도가 얼마나 됐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수 부분도 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위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뭐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 외에 또 이쪽 본 건물 숯가마 본 건물에도 지금 정비할 사항이 그 사람이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전에 해놓으신 시설해 놓은 안에 꾸며놓은 게 있잖아요. 건강 뭐 체험하는 그런 부분을 또 그대로 두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급선무로 이거 누수 부분만 2억 5,000을 잡아 놓자 이런 부분 같은데 누수 부분이 어디가 어떻게 누수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시설물이 또 얼마큼 누수가 돼 가지고 망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좀 잡힌 것도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개략적으로 잡은 것보다는 데이터를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같이 좀 동행을 시켜서 점검을 지금 하고 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바라보셔 가지고 좀 예산을 봐줘야 될 것 같고 거기 사실 상동에 아픈 손가락이 이거랑 그 장산,

야영장요.

예, 야영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시설을 16억인가 이상 들여가지고 지금 해놓은 게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걸 성공할 수 있는 위탁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부분도 야영장도 그렇고 수피움 숯가마 이쪽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가지고 계속 뭐 위탁도 줘 받고 또 공모도 하고 뭐 이렇게 해 온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과장님은 자신 있으신가 보죠?

예,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장산야영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게 안 되는 게 뭐 마을에 단체들이 서로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더라구요.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고 그리고 이쪽 수피움 건물도 지금 현재 더 망가지고 나면 나중에 할 때는 진짜 건물을 전체적으로 싹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누수 부분은 최소의 지금 경비로 세워놓고 그거를 위탁자가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그분하고 같이 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최소로 지금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위탁하시는 분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 있어 하시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그런 위탁자분이 또 플랜을 얼마나 잘 짜가지고 그거를 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동 숯마을이 숯이 없는 숯마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과장님은 위탁자 선정을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탁자는 제가 생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거기에 오셔 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공모하는 데 1년 걸리고, 선정돼도 그다음 하고 공사하고 하다 보면 최소한 한 2, 3년씩은 그냥 가거든요, 시간이. 시간도 가고 예산도 다 국비 받아서 하려고 오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오시는 분들도 본인이 좀 부담을 하면서 그리고 군에서는 최소로 건물 지금 현재 망가지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2억 5,000인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급 공사를 하게 되면 2억 5,000을 가지고 수리를 얼마만큼 할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위탁자가 사실은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선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해놨다가 또 수리 싹 해놨다가 그 사이에 위탁자 선정이 안 되면 또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숯마을에 이 부분을 아까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숯마을로서 만약에 여기가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위탁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수리를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그때 수리를,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정비해 놓고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노후화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바로 아래 영월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거점 조성 관련해서 15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매칭 사업.

예, 매칭입니다.

관광열차랑 정류소를 설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령포원에서 기존에 꼬마열차 다니던 그런 것을 좀 더 구색을 맞춰서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예, 지금 청령포원 지난번에 개원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운행했던 그 열차, 그런 열차입니다.

비슷한 열차인가요?

예예. 그래서 지난번에 해봤던 거는 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청령포원 개원을 하면서 열차를 미리 사전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본 사항이고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어서 계속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차의 수량이나 노선이나 이런 거는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노선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령포원 안에 내부 도는 거와 관광안내센터부터 해 가지고 청령포원을 돌아서 장릉터널 빠져서까지, 그거를 지금 저희들은 미리 사전에 여기를 현장 답사를 하고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터널 올라가는 부분에 지난번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운영을 못 했지만 이 사업에서는 터널 안을 빠져나가서 장릉 입구까지 나가는 거까지가 지금 운행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류소도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류소는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정류소는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서 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운행을 하게 되면 청령포 안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매표 운영도 해야 될 거고 관광안내센터 그다음에 요소요소에 가다가 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표시만 해서 거기서 정차하고 사람 내리고 타는 그것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런데 이 예산이 15억이라고 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좀 많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좀 차이가 있나 해서.

저희들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는 임대를 해 와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이게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예 제작을 해서, 제작을 해서 영월군 소유로 해놓고,

우리 군 소유로 해서.

운영만 위탁을 주든지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운영비는 또 별도로 추경이나 또 올라오겠네요?

아무래도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운전 같은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임대한 쪽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월급을 주고 데리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완료 기대 효과에 보면 지역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그럼 아닌가 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어쨌든 몇 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외부 사람이 아닌 지역 사람으로, 운전을 하는데 특수 조건이 붙는 운전기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좀 뽑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령포원 개원할 때 19일 2대를 가지고 19일 운영하는 데 4,000만 원 들었습니다.

19일.

예.

그럼 이건 15억인데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과 또 매입을 해서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것과 좀 한번 그런 경제적인 차이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비교를.

예.

15억을 들여서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보죠? 부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쨌든 이 사업비 자체가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2026년도에 한시적으로 공모에 한 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고 나면 내년 1년하고는 거의 끝나겠죠, 사업이.

어쨌든 열차를 운영하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예.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가족이 함께 하면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또 도비가 함께 편성이 되는 거니까 계획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하여간 계획을 좀 알차게 세워 가지고 어느 게 좋은지 하여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형 게이트웨이 거점 조성 15억 부분에서 우리 관광열차가 몇 량이에요? 몇 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와서 쓰는 거는 20. 그러니까 20. 한 대에,

20명씩 탈 수 있는.

27명 정원을 지금 27명, 19명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두 량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두 량이에요?

예예, 두 량입니다. 두 량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이거는 하게 되면 어쨌든 인원들이 보통 관광열차 아니 버스도 한 대 오면 보통 한 40명 타고 오기 때문에 40명 정도는 탈 수 있는 그러한 양의.

두 량이에요? 두 량.

예예.

두 량이 움직이는 걸 우리 영월군 소유로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군 걸로 아예 만들려고 그럽니다.

사고 그리고 주차장. 정류소. 정류소는 몇 군데를 설치하는 거예요?

정류소는 출발하는 관광안내센터하고 장릉에 터널을 빠져나가면 할머니민박 그 앞에 넓은 공간 거기서 회차를 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노선은 교통에 전혀 장애를 안 받아요? 그런 안전 그런 거는.

예, 도로에는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민박이 나가면서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길을 넘어야 되잖아요. 건너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길을 넘지 않고 주도로를 넘지 않고 할머니 민박 앞에 넓은 공간에서 회차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요?

예.

거기 공간이 충분해요?

저희들 처음에 이거 공모하기 전에도 거기서 회차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공간이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 그 터널 지금 해 놓은 데 지금 공사 구간 그 밑에 청령포원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청령포에서 내려오는 길을 청령포원 가는 뒷길 있잖아요. 그 길을 통과하지 않나요? 간섭을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강변저류지에서 올라오면 거기 작은 터널 하나 빠지는데 거기는 그 길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그런 거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관광열차를 우리가 매입하면 정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구입하실 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에 있어서.

예, 이 차는 전기 충전식 전기차로 해서 제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영월군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도안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전기 차량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 단계로 넘어갈 단계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실 때 그거를 위탁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청령포원도 유료화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관광 코끼리열차 지금은 코끼리열차라고 하니까.

네.

코끼리 열차의 운영에 대한 부분만 개별 위탁 주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예.

그럼 제작 업체에?

그러니까 제작은 저희 군에서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제작까지 다 하고 거기 운행하는 거 운행하는 것만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운행하는 것을 위탁을 주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개인이나 법인 성격이 아닌 그래도 관련해서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일반 운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지난번에 들었는데 운전 저는 일반 자동차 면허 가지고 계신 분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

특수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거 좀 확인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7명, 19명 이 정도 탑승할 수 있는 열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제작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은 40명 정도가,

예, 40명.

탑승할 정도면 사이즈 자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길이가 좀 더 길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테스팅이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뮬레이션 상이라도 그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아니면 탑승 인원에만 꽂혀서 하시는 건지.

지금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저희들이 해 본 걸로는 40명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그냥 일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사전에,

예예.

검토하셔서.

예,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제작 업체들도 뭐 안 되는 거를 막 만들어 주지는 않을 테고요. 같이 해 가지고 하여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정류소는 각각의 위치에는 티켓팅 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공간으로 마련을 하시겠지만 중간중간 간이정류소도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런 부분은 표지판만 설치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럼 공간은 납니까?

예, 지금 현재도 운영을 그렇게 해가지고 청령포원 안에서도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정차를 하고 도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시범적으로 된 부분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 면허나 이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예예.

사이즈나 규격에 대한 어떤 회전 공간이나 곡선 공간 이런 데도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지난번 경주 APEC 행사가 끝나고 경주를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지금 거기 그쪽에 천마총, 향리단길, 첨성대 그 지역을 일대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열 차 이런 걸 만드는데 거기는 화면 잠깐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

예, 멉니다.

그러면 장릉하고 청령포 코스로 하고 이번에 또 청령포원 거기를 코스로 해 가지고 한 곳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저게 시간적인 제한이 없는, 하루 종일 타도 돼요.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에서 하루 종일 탈 일은 없고 보통 한 뭐 두세 시간 정도 타면 반납을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지 직접 갔다 오시든 제가 저런 걸 보고 우리 지역에도 접목시키고 또 개인이 할 수 있으면 개인이 하고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저게 좀 새롭게 봤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우리 영월군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작은 차들은 지금 청령포원을 개원하면서 아마 정원팀에서 저거를 10대인가 아마 사서 안에를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좋고 지금 걷는 거를 많이 걷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일행들이 6명씩 다, 저게 좋은 게 6명이 또 탈 수 있는 게 있고 8명이 탈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나 단체가 오면 한 차에 다 타고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다 같이 돌 수 있어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예. 저거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주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는데 자동차 있죠. 택시. 택시 안에 배너용 광고처럼 한 100cm 되는 자 있죠. 그 정도 크기, 그 정도 넓이의 배너처럼 자막을 띄워요. 거기에, 자동차 안에. 천장에 이렇게 해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그 지역의 관광 그다음에 또 세금 관련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님 보고 저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랬더니 일반 식당 같은 데도 광고를 넣어줘요.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대상을 바꿔 가지고 돌린대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아 저게 광고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453페이지에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궁금한 사항, 예산 반영된 거 보면 일반 운영비가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지금 주도록 돼 있잖아요.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

지금 12월, 1월, 2월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준비해 가지고요. 내년 연초에 바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만 하는 거고.

추가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금을 주고도 사무 운영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건물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지원을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예.

그 밑에 보면 그늘막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주변 정비 공사는 무슨 예산인가요?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주변에 지금 풀 크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 기관에 26년도에 주변의 풀 제초 작업도 다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인 거는 좀 하겠지만 전체적인 거는 아마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풀 외에도 다른 뭐 거기 군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테마공원 주변이 그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형적으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 업자가 어느 정도의 제초 작업이라든가 주변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좀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사무관리비부터 주변 정비 공사까지 다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 주도록 이 계획이 돼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그런가요?

아닙니다. 어차피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저기에 필요한 어차피 사무용품도 필요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을 공원을 주게 되면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라든가 주변 정리에 대한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제반 비용은 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그건 조금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면 건물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위탁 업자가 사실은 사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하여간 그렇게 저는 과장님 설명을 알아듣고요. 한 가지 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지질테마공원 내에 보면 개인 사유지에 묘지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예.

그게 우리 본 특위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또 미관상 보기가 좀 굉장히 안 좋으니 조기에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또 그 유족들하고 협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뭐 더 이상 추진되는 게 지금 없습니다. 사실 딱 말씀을 드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금 한번 그분을 좀 만나서 보고 싶어도 지난번에 취재도 오고 했었는데도 그분들도 못 만나고 저희들도 아직 저도 한 번도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특위에서 그런 질문도 드리고 한 적이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께서 유족도 한 번 못 만났다고 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유족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하면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우리 공원 내에 묘지 이전 비용이 또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저는 사실 주변 정비 공사 예산이 그런 쪽에 포함이 된 예산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위탁 업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또 이전해서 협의해 가지고 제반 비용 지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저희들도 뭐 저는 못 봤지만 우리 저희 직원들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공원 자체 공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한 2, 3년 정도 경과돼서 계속 진행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위탁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해소가 되면 미관상도 좋고 앞으로 운영하는 위탁 업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다고 보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 가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보면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 있기는 한데 그분이 그런 요구 사항에 과장님 혹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본인 집 쪽으로 해서 길 내달라는, 예.

그건 아주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 내용은 아주 불가능해요? 그분 요구 사항이.

그거는 지금 얘기 들어본 걸로는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탁해서 지질테마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언제까지고 미루고 계속 그런 상태를 봐야 되겠네요. 이 상태로.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해결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면.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거기가 지금 기존의 높이하고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유족분들도 명절 때라든가 이렇게 산소에 방문도 해야 되고 하면 그런 제반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아직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높이가 그냥 올라가서 차례도 지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굉장히 높아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입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유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상대가 영월군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그분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지금 우리 특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는 없고 계속 미온적으로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다고 보면 대처가 좀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내년 1월달부터 이 시설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인근에 보면 한반도지형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예.

거기에 탐방로도 준비가 되고 해서 거기하고 연계돼서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이 지질테마공원이 잘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444페이지, 청년 문화 예술 패스 관련해서 이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거의 6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전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는 57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42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대상자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은 겁니까? 지금 청년 문화 예술 패스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면 발급해 주는 그런, 뭐죠? 뭐라고 해야지 되나요? 권이잖아요. 무슨,

예, 공연이나 전시 관람하는 데,

볼 수 있는 사용권 같은 거. 이용권.

예.

그러면 올해는 그 대상이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만 19세 청년이.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1인당 금액 자체가 20만 원씩으로.

20만 원으로 내년에 늘었고 올해는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올해가.

15만 원 아니었나요?

15만 원, 예.

15만 원이었죠.

예.

15만 원이면은 과장님 570만 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38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우리 영월군에 만 19세 청년이 38명밖에 없었다고 봐야지 되나요? 이해가 좀 안 가서. 여기 집행률은 100%로 나오는데 만약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청년이 만 19세 청년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 570만 원으로 그쳤다면 그 혜택을 누려야 할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봐야지 되거든요.

ÿ.

그렇지 않을까요? 팀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아시려나요? 괜찮으시면 팀장님께. 위원장님! 팀장님께 설명 좀 듣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정애연입니다. 저희가 570만 원 편성한 거는 국비 부분을 전년도까지는 한국예술위원회로 국가에서 바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작년 올해죠, 올해. 570만 원을 했는데 내년부터 이 체계를 국비 부분을 저희 지자체 쪽으로 보내주는 체계로 바뀌어 가지고 좀 예산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는 114명 배정받았습니다.

114명.

네.

그럼 114명에게는 어쨌든 발급은 다 이루어진 건가요?

네, 발급을 이거를 저희가 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쓰실, 올해는 2006년생들 대상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요즘 SNS로 놀티켓이라든가 예전에는 인터파크라든가 예스24로 직접 결제를 할 때 연동돼 가지고 신청하면 공연이나 전시 같은 데 그 저기 할인이라든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연결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또 예산이 직접 군으로 내려와서 지금 대상이 171명으로 잡혀 있는데.

171명으로.

여기서 뭐 누락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대상이 다 정확한 숫자로.

정확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2006년생들 기준에서 한 40% 정도 배정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다 배정받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35에서 4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어쨌든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사실 우리 이런 농촌 지역에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좀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콘서트도 보고 싶어 할 나이인데 홍보하셔서 대상자들에게는 발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용도 또한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앞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짚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문화누리카드 내용을 봤더니 발급률이 100%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 행감 때만 해도 발급률도 그렇고 이용률도 좀 부족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날들에서도 주민분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발급률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용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우리 행정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업무량이 많겠지만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448페이지, 관광 홍보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좀 세부 사업별로 질의 좀 드릴게요. 맨 상단에 팸투어 사업비가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 편성하신 건가요? 팸투어 사업비.

전년도. 잠시만요.

그냥 단순히 예산안으로만 보자면 5,000만 원 감 편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448쪽 맨 위에. 맨 위에 팸투어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한 거죠?

예, 5,000만 원 지금 감.

감 편성하신 거예요?

예예.

혹시 감액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 홍보대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팸투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감 편성하신 건지.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예, 상관없이요.

팸투어라고 하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대상이 특정돼 있잖아요. 홍보대사 관련해서. 그 팸투어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팸투어하고 어떤 내용이나 이런 질이 좀 다릅니까?

저희들은 지금 팸투어는 외부에 있는 기자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주요 관광지들 그런 데 돌아보면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하는 그런 류의 팸투어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는 그러면 단순 5,000만 원을 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뭐 예산이 집행률이 낮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나 집행됐습니까?

집행된 거는 지금 예산 섰던 거 다 소진이 다 됐습니다.

1억 다 소진됐어요?

예.

그럼 감 편성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추경에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신속 집행 이런 거 감안하셔서 감 편성하셨다라고,

예.

그럼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밑에 관광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2억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신규 사업인 거죠?

관광 인센티브. 예.

우리 이 언 팀장님한테 여쭐까요? 과장님 이 언 팀장님께 답변들을까요?

예.

신규 된 건 없다?

걷는 길 통합은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유배길, 외씨버선길 이런 길들하고 지금 운탄고도길이라든지 타 과에서 하는 그런 길들까지도 좀 다 아우러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는 거를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통합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주어진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걷기길을 좀 재구성해서 코스를 좀 재개발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좀 구체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길들을 코스 이런 걸 정확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입니까?

예예.

더불어서 개발하고 트레킹 행사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용역이, 2월까지입니다.

2월이요?

예.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면 의회도 좀 결과 보고서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걷기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투어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지금 현금을 지급하신다고 팀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필히, 필히 지역 상품권으로 이게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필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왜 시키는데요? 지역 경기 활성화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검토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26년도부터는 지역화폐나, 뭐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크게 없잖아요.

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꼭 그거는 우리 지역화폐로 필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450페이지 보면 관광택시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금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450페이지요?

예예. 450페이지 상단 부분 관광택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1억 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아 관광택시요.

예산서 450페이지 상단 부분에 관광택시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올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영월에 관광택시를 지금 10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첨부 서류에 95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중간 부분에 전년도 사업이 집행 실적에 보면 비고란에 신규 세부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본 위원도 관광택시에 대해서 일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첨부 서류에 비고란에 신규 세부 사업이라고 돼 있고 금년도 25년도에는 예산 현액이라든가 집행액이라는 건 전혀 제로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저희 관광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위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교통에 취약 돼 있는 관광지 여기에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영월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1억 원의 예산은 용역 업체에서 배차 용역이라든지 열 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열 분들이 운영하고 나면 보상금 이런 거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페이지 제가 예산서 보라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지 않아요? 제로. 뒤에 팀장님 신규 사업 맞아요?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에서도 전년도 예산액에 없으니까. 첨부 서류도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서에도 450페이지 보면 1억 원 우측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비하면 10대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면.

예.

우리 관내에 택시가 여러 대가 있는데 한 100여 대 가까이 있잖아요. 법인 택시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희망자를 선택을 하는가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개인택시 중에 희망하는 택시를.

본인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대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10대까지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 기존에도 설명에 비하면 하면 10대만 운영을 하고 있고 팀장님, 맞습니까? 10대만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우리 영월 군 관내에 관광해설사 가이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육성 차원에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1억 가지고도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봉래산 모노레일 관광이라든가 또 우리 청령포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보면 진짜 현장에서 안내해 주시고 또 가이드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많이 육성해서 활용을 하고 또 이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도 고맙겠다, 그래서 1억뿐만이 아니고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좀 예산을 반영해서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드리고 잘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제가 질문드린 것도 다 신규 세부 사업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집행률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편성하다 보면 그런 게 조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이해를 돕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관광택시가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차 용역은 그럼 어디에 주신 거예요?

배차 용역도 지금 용역 업체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용역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순번제로 해가지고 배차를 지금 하고,

그러니까 그 용역 업체가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PNJ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택시가 통합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이런 관광택시 배차하는 부분에. 굳이 우리가 10대밖에 안 되는데 배차를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그리고 보면 지금 대수 제한은 안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예예.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 후에 또 어디까지 선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이 있는지 이런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업계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적절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도 박물관 관련해서 페이지로는 455페이지인데 박물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된 건가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456페이지요?

455페이지 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도.

네.

그런데 4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립 박물관 콘텐츠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올해 세워놓으셨던 예산 1억 원을 집행을 굉장히 많이 안 하셨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23%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첨부 자료는 9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 박물관 콘텐츠 강화해서 매년 1억씩 세우시는 것 같아요. 미술품이나 자료를 구입하시는 몫으로.

예.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낼 때 기준이고.

예, 낼 때는 그 집행률이 23%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또 자료를 이 기간 이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결산은.

지금 한 80% 정도?

80% 정도 됩니까? 아니 이 자료를 제출한 기준이 11월 정도 되지 않나요? 10월인가요?

10월 정도, 예.

10월이라고 쳐도 그러면 그 필요한 미술품과 이런 자료 그런 뭔가요? 자료들을 하반기에 다 일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박물관 미술품을 구입을 한 게요. 요 근래에 구입을 지금 한 게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이 예산을 어쨌든 당초에 세우지 않습니까? 당초에 세울 때 어떤 어떤 미술품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집행이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추경도 아니고 하반기에,

좀 늦었습니다.

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내년도 마찬가지로 1억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때 집행을 해서 박물관의 내실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덧붙여 좀 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제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 보면 타 지자체 인근에 정선 같은 경우에 아리랑박물관이 우리 강원도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라고 벌써 홍보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조용해서 혹시 공립 박물관에 대한 인증이 어떻게 나왔나 해서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 박물관 팀장이.

그러면 혹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팀장 지성용입니다. 앞서 질문 주신 사항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립 박물관 미술품은 박미법상 의무 구매 대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술품이나 예술품에 대한 고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찰 공고를 내면 거의 그 응모 대상자가 많이 없고요.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가격이 저희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찰되는 경우가 지금 상반기에는 벌어졌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해서 집행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공립 박물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이고요.

이의 신청 기간입니까?

네. 지금 이의 신청 기간이라서 정선군에서,

평가는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았거나 이런 곳에서 아마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가 12월 중순 이후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아마 우수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언론 홍보를 한 것 같고요. 문체부에서는 최종 발표가 나고 나서 언론 홍보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의 신청한 박물관이 한 군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언론 홍보나 내용은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개의 박물관이 우수 박물관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는 3개 박물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그 기간이 되어야지 우리 군에서는,

네, 맞습니다.

언론에 보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12월 말 정도에 저희가 하려고.

12월 말 정도요?

맞습니다.

결과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박물관 특구이기도 하니까 인증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사실 있고요.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예산 집행하면서 보완하셔서 박물관 특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박물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네요.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하는데. 본 위원은 44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중에 단중문화제 전통 활쏘기 문화행사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삼옥리 붉은 메밀꽃 행사가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비예요?

이거는 지금 단종문화제 기간 동안에 저희 영월의 궁도협회에서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이게 3일 동안 행사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종문화제 행사 기간에 같이 하는 행사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여기에서 따로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이거는 저희 저쪽 단종문화제 행사하고는 좀 별개로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바로 지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거기 단종문화제 행사에다가 끼워 넣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따로 하는 이유가? 궁도협회랑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000만 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삼옥리 붉은 메밀꽃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은 안전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전에는 도시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6회였죠?

예.

올해 6회 행사를 거치면서 이게 읍에서 또 행사를 치렀다가 이게 행사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세우셨어요.

예.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실 거예요?

근데 금년도 202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어쨌든 하천 부지다 보니까 부지 정리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과 하천 쪽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고 또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옥리 붉은 메밀꽃 행사가 점차 발전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게 좀 많아요. 여러 가지.

예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문화재단에서 나와 가지고 또 열심히들 해 주셔 가지고 보다 좀 나은 행사가 되긴 했는데요. 황화코스모스인가?

예.

그 노란 코스모스. 그죠? 그게 또 선풍적인 인기를 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붉은 메밀꽃 행사 일원으로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도 점점 키워서 잘 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메밀꽃 축제가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일찍 져가지고 대신 그래도 위쪽에 있는 황화코스모스 꽃이 좀 일조를 해서 오랫동안 행사 축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만큼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과장님, 공립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401-01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2억 3,000.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해놓으셨잖아요. 공립 박물관 시설 정비, 김삿갓, 동굴생태관, 영월와이파크, 라디오스타 박물관. 이런 세부 사업별,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김삿갓문화제에 445쪽에 보면 전국민화공모전 있죠.

네네.

민화공모전이 있는데 여기 시상 수상작에 대해서 9,000만 원이 나가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서 1억이 나가는데 제가 여기 행사 시상식 날 매년 나가 봤어요. 올해도 우리 김대경 부의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에 가보면 전국에서 여기는 영월군 관내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상식 같은 부대 시설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가치 또 시상금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해서 그러한 가치적인 부분에 비해서 우리가 시상하는 시상대라든가 이런 무대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 예산 안에서 못한다 그러면 조금 더 지원이 되더라도 무대 시설을 좀 갖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송, 마이크, 음향 이거 다 휴대용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성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서 이렇게 음향 시설을 좀 바꿔주시고 또 그분들이 사진을 찍을 포토존도 작게 한쪽에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김삿갓문화제 할 때 메인무대에서 수상을 하면 상을 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비용도 더 들어갈 게 없는데 문제는 아마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가 작품을 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작품을 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메인 무대에서 시상을 하고 여기 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바라인가 천막 같은 거 쳐놓은 것도 너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무대 이런 설치를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설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정말 그냥 동네에서 주는 상같이 그렇게 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부분도 좀 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백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립 박물관 시설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은 국비 2억 9,278만 3,000원과 도비 15억 5,794만 6,000원을 포함하여 168억 9,041만 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억 3,69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교육 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등 일반 운영비 320만 원과 교육발전특구 본 지정을 위한 성과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농촌유학 사업 추진 특화 교육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금에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 특교 대응입니다. 교육발전특구 홍보 등 운영을 위해 4,000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에 850만 원, 영월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상동고 야구부 운영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6억 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장학회 운영을 위해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기숙사비 지원 등 교육경비 보조금에 8억 2,960만 1,000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 전출금으로 1억 2,6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농촌유학협의회 등 일반 운영비 2,390만 원, 교육 사업 주거비 지원에 3억 원, 홍보비 2,000만 원, 주거 시설 조성 및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 더 나은 교육지구에 문화예술 공연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 운영비 8,800만 원, 평생학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비용 및 보상금으로 1억 9,000만 원, 평생학습 축제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운영비 2,000만 원과 평생학습센터 강사 수당 및 매니저 활동비 등 일반 보전금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사업으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영월아카데미 교육 추진을 위한 민간 위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성인 비문해자들의 배움 기회 및 확대를 위한 문해교실 일반 운영비 2,400만 원, 문해 행사 참가비, 문해교실 강사 수당 1억 1,800만 원, 문해교실 운영 광고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영월교육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에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168만 6,000원, 도서관 일반 운영비 6,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 월담 작은 도서관 업무 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1,000만 원, 수선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도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실업팀 육성입니다. 숙소 관리 등 일반 운영비 2,490만 원, 지도자 등 8명의 인건비, 대회 출전비 등 9억 2,9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7쪽 훈련 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씨름 실업팀 육성입니다. 천하장사의 집 운영 등 일반 운영비 3,720만 원, 지도자 등 14명의 인건비, 대회 출전비 등 15억 6,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8쪽 훈련장 시설 보수비 5,000만 원, 훈련 기구 구입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보조금 3억 6,680만 2,000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에 보조금 3,352만 2,000원, 군비 추가 6,113만 1,000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3,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행사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4,000만 원, 종목별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위탁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3억 9,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낚시대회 지원으로 6,972만 8,000원,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에 일반 운영비 및 보상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체육회 운영 보조금으로 13억 6,664만 원과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국비 보조금 1,200만 원,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7억 5,9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체육회 활성화 지원으로 바둑 기자재 구입을 위한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국비 포함 3억 171만 6,000원, 군비 추가로 9,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 3,409만 6,000원, 군비 추가로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2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수당 보조금 2,688만 원, 생활체육교실 보조금 2,000만 원,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금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래프팅 및 레저 시설 전략적 관리입니다. 레프팅 안전요원 인건비 등 6,327만 5,000원. 483쪽 섭새‧문산‧팔괴 화장실 유지 관리 용역 등 일반 운영비 7,710만 원, 레저 스포츠 시설 확충 및 보수비 2억 원, 레저 스포츠 장비 지원 보조금 4,000만 원, 팔괴리 카누 마을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에 4억 2,360만 원, 체육 시설물 관리에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영월군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7명의 인건비, 일반 운영비, 수영장 약품 구입 및 시설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8억 9,9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에 8억 원,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3억 원, 봉래중학교 풋살장 철거에 5,000만 원, 구 신천중학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에 2억 원, 주민참여예산 요청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모래 털이기 설치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기본 경비의 2,074만 6,000원,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와 안전 보건 관리비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도 생체 때문에 더더욱 바쁘게 움직이셨을 텐데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47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봉래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군 100% 자체 예산이 아니고 매칭으로 좀 하는 부분입니까?

10% 매칭입니다.

10%.

네.

여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방문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속상해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10%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여기 당초 내년도 예산에 10%의 반을 하고 후년도에 반을 하는 걸로 한꺼번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공사가 2027년까지라,

27년.

예, 그래서 저희가 2분의 1씩 지원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인데 저희가 2억 8,20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반씩 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475페이지 문해교실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 예산이 집행률이 한 65%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는 2,200만 원이 늘었어요. 어디 수요자가 늘어서 이게 늘게 됐는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과정만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랬다면 내년에는 3학년 과정이 다 새로 들어오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예상해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과정인가요? 아니면 중학교 과정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과정도 있고요. 중학교 과정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분 정도 돼요?

초등학교가 지금 저희가 총 8개소고요. 1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네요, 예상보다.

네.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문해 교사를 채용합니다. 문해 교사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해서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영월 같은 경우는 영월 읍내에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전리가 있고 연당리가 있고 용석 3리, 주천 5리 이렇게 찾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학력을 인정받나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인정 시험도 치시고 그렇게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해서 월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걸 과정을 거쳐야지만 졸업이 인정이 되나요?

중학교 과정은 저희 여기 수료를 하면 중학교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9개 읍면이잖아요. 읍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수강생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에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맞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하루에 지금 화요일, 금요일 보통 일주일에 2번이고요.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금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자라든가 수요자가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서 예산이 추가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째 계속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료해서 학력을 인정받은 그 자료가 있겠네요.

있죠. 매년마다 수료증이 나가고 이게 저희가 중학교나 이런 게 인정되는 거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험을 치러서 인정을 하고 강원도 교육감 명의로 졸업장이 나가기 때문에 자료 다 있습니다.

집합 평가를 받아야지만.

시험을 보죠.

시험을 봐가지고 일정 점수 미만이면 수료를 못 해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면 다 모시고 가서 집합 평가,

아니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영어, 한문, 국어 이렇게 몇 과목 인정하는 과목이 있어서.

강사들은 몇 분이나 지금 위촉하고 있어요?

강사가 저희가 지금 여섯 분이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여섯 분이고 학력 인정반은 세 분인가 네 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강사를 위촉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한문같이 하고, 영어는 영어대로 따로 하고 사회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위촉 현황이라든가 또 최근 한 3년 정도 연도별로 초등 과정, 중등 과정 마친 그런 수료 현황 자료 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이 우리 읍 소재지만 해도 가까우니까 소외된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어도 잘 모르던가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수강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단위의 경로당이라든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마을회관이라든가 이쪽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자료를 보니까 수당이 예산안 보면은 5만 원에서 나와 있고 첨부 서류에 보면 찾아가는 문해교실 강사는 7만 원 학력 인정은 4만 5,000원 이렇게 좀 달라요.

그게 전체 예산입니다. 뒤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아 7,000만 원 4만 5,000원 그러면은 시간당은 어떻게 똑같나요?

시간당 3년 이상이면 4만 5,000원이고요. 경력이. 3년 미만이면 4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기준으로.

여비 따로 드리고. 예. 당해 연도 기준으로 3년 이상이면 4만 5,000원,

4만 5,000원.

3년 미만이면 3만 원 그다음에 또 1회 활동비 5만 원 드리고요.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다음에 또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건.

30km 이상일 때는 이상과 이하로 해서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네.

이분들이 되게 좀 나름 사명감도 가지고 계시고 봉사 정신 아니면 사실은 하기 힘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좀 처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예산안 48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모래 털이기 기계 설치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이번에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린이 놀이터가 지역개발실하고 안전교통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던데 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로 와서 진행을 하시네요.

이거는 물놀이하는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4차 옆에. 거기 부모님들이 여름에 이용하면서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 하려고요.

그래서 좋은 사업 같은데 하려고요. 이 소관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거라서.

스포츠파크 내라서. 아 그렇구나.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모래 털이기 관련해서 본 위원은 안전교통과에서 사실 모래 소독 사업을 했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모래가 있는 아이들 놀이터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닿고 하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나 여러 가지 안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래 소독 사업을 하는 곳에 이 모래 털이기가 함께 설치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내년에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기는 한데 좀 부서와 연계를 하셔서 소독 사업을 하는 곳이나 모래가 있는 곳에 어린이 놀이터에는 좀 설치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부서랑 좀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모래 소독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래가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472페이지 보면 공교육 기반 마련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 내역 첨부 자료가 1,04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공교육 기반 마련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기숙사 우리 아이들 식비도 지원해 주고 급식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외지에서 왜 우리 군 관내로 들어오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그리고 원거리 통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는 지금 없죠?

네. 중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의원님께서 그때 보조금심의회 하셨을 때 아시겠지만 마차에서 저희한테로 문서로 건의해 온 게 있습니다. 애들 야간 자율학습하고 갈 때 예전처럼 해달라 그런데 지금 그 사업들이 창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명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교통비로 따로 심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은 드렸어요. 교육청으로. 근데 그전에 그렇게 하던 사업들을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거기 몇 개 학교만 그렇게 또 따로 돌려주기가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교육경비 요구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또 외지에 있는 집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주말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본 기억으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기도 전체 아이들에게 통학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관외 출퇴근자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인구시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또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우리가 지금 학교 아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외부에서 학생 유치를 위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온 아이들에게 기숙사 지원을 해주듯이 귀가 집에 갈 때 주말이나 한 달에 최소 두 번 이상씩은 아이들이 가더라고요. 오고 가고의 교통비 지원도 함께 우리 군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또 이 정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양구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타 시군에 그런 사례를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해서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직접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체육 기반 시설 확충 부분에서 48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봉래중학교 공공체육시설 철거 부분 풋살장 철거를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시설을 확충하는 게 아니라 철거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래중학교에 체육관을 새로 짓는데 전에 풋살장을 저희 영월군에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전에 설치를 영월에서,

너네가 치우면 거기다가 체육관을 짓겠다 이런 의미로 철거비를 저희한테 요청하셨습니다. 철거를.

그다음에 설치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 .

.

철거비를 또 저희들한테 해라, 또 사용할 때는 열심히 또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학교 시설하고 할 때는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경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이병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해교실 운영 관련 강사 위촉 현황 및 연도별 수료 현황 3년 치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전략산업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2026년 총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0억 8,583만 6,000원이 감액된 117억 815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 추진 분야입니다. 첨단 산업 핵심 소재단지 조성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핵심 광물 기반 투자선도지구 지정 사업으로 R&D 연구 과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첨단소재센터 조성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여가 문화 조성 및 정책 참여 분야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2,000만 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 행사 실비 지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청년 인재 육성 행사 지원 2,000만 원,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청년마켓 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1,000만 원, 청년마켓 물품 임차 및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시책 추진 사업으로 청년위원회 수당, 사업 홍보, 청년 행사 지원 홍보 등 일반 운영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4,800만 원, 청년 정책 사업 광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상생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 창업 허브 기술 지원, 일반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청년 창업 육성 3,200만 원, 유턴 청년 창업 육성 1,600만 원. 543쪽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지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청년 창업 육성 2억 원, 유턴 청년 창업 육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분야입니다. 지역 연계형 창업 육성 사업으로 청년 교류 및 네트워크 운영 일반 운영비 900만 원,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지역 이해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15억 9,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으로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고도화 분야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45만 8,000원, 드론 쇼 코리아 참가 드론 시티 홍보 등 사무관리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드론 공영 및 비행 시험장 관리 공공 운영비 600만 원, 드론 라이트쇼 행사 운영비 2억 원, 드론 산업 육성 추진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지역 위탁 사업비로 전국 드론영상사진공모전 2,750만 원, 학생 드론 체험 프로그램 운영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산업 클러스터 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으로 드론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일반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선수단 육성 및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및 관리비 4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기본 경비 분야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542페이지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이 있어요. 청년 자격증은 종류가 제한이 없습니까?

540.

2페이지 상단에.

저희가 어학하고 한국사하고요.

한국사.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증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그거에 대해서. 1년에 연 5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 50만 원.

예.

그러면은 합격 여부와는 무관하게 응시만 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학원비를 대주는 겁니다.

학원비?

예.

연?

예.

그럼 제한이 있어요?

예?

취득 시까지입니까? 연 50만 원이라면서요.

예, 연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면 자격 취득 시까지 계속적으로 연 50만 원씩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학원비에 대해서는 연 5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거는 타 지역 대학생을 지금 제외하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타 지역 대학생이요?

그러니까 영월 지역 외에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데 주소는 영월로 돼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중인데 일단은 수요를 좀 봐야 돼 가지고 일단은,

고민은 하셔야 되겠는데요. 관내 주소라면 영월 군민이라는 얘기인데 학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외에 다니고 있는데 제한을 한다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아직은 취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리라면 대학생 전체를 좀 제한하는 거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영월 군민이 타 지역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고.

저희가 수요를 좀 봐가지고 웬만하면,

올해 첫 시작하는 겁니까?

그래서 타 지역 대학생들은 거의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제외하고 수요 봐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령을 지금 청년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나이대가 우리,

45세까지.

45세까지.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사업비에 맞춰서 20명 하시는 거예요?

예.

20명 제한적으로.

네.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신청이 많이 몰리면.

공고하고 신청 선착순으로 해서.

선착순?

예.

정보 싸움이겠는데요, 선착순이면. 계획을 좀 잘 추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도내에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평창이나 이런 데는 1회든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는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첫 신규 사업이니만큼 계획은 좀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에 대한 종류나 이런 거는 잘 잡으신 것 같은데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금액적인 이게 계속 취득시까지 제한 없이 또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기본 구상은 돼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학원비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그게 취득 시까지 계속적으로 제한 없이 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수립이 안 된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 올해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학원비 계속 자격증 하나에 대해서 학원비는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계속할 생각으로.

50만 원이면 많지는 않습니다. 학원비로. 한 번 시험 칠 정도면 두 번까지는 안 될 겁니다. 학원비가 워낙 비싸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은 내부 기준은 필요하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횟수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정책 단위 부분이라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청년 주거비 지원 있지 않습니다. 4,8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예.

20명 240만 원 해 가지고 4,800 이 내용은 뭐예요? 청년 주거비 지원을 한다는 사업인데.

이게 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중위소득 180% 되고 선정해서 저희가 월 20만 원씩 1년 1회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긴 24만 원씩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자료에.

아니 그러니까 월 20만 원이니까 1년에 120만 원 240만 원 되니까.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만 원에 12달이니까 240만 원.

12달.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준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기준은 이게 중위소득 180% 이하 되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

180%.

%.

예, 이건 사회복지 쪽에 중위소득이라고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뭐 우리 영월군 관내에 주소를 둔 청년에 한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가 없고 그런 자.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조사하면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8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에 있어서 청년 주거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부분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당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543페이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관련해서 사실 좀 우려도 있는데 어쨌든 다 완공이 돼서 운영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위탁 기관 모집 기간인가요?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죠.

네.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제까지죠?

정확한 날짜를 제가. (배석한 팀장을 향해) 팀장님.

오늘이 17일인데. 아니 오늘이 며칠인가요? 11일인데. 19일까지요? 다음주?

29일까지라 그럽니다.

19일까지. 네.

19일.

신청이 여러 군데서 들어와서 좀 계획도 잘 들어보고 좋은 곳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처음부터 예산 잡힐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던 곳이었잖아요. 지난번에도 마을과 사실 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문제가 다 잘,

마을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해결이 된 거죠?

예.

협의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서 위탁을 우리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마을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중간자적 역할을 좀 잘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청년마을 공유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시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함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위탁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봐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수탁 기관에서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는 하겠지만 사실 여기가 위치상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고 성과가 나려면 우리 부서와 계속 연계하고 협의하면서 해야만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나중에 위탁 공고 기간 끝나서 수탁 기관이 결정이 되면 또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544페이지에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저기 뭐야 예산 반영에 내년도에는 53명 이렇게 확정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전에 수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원이 확정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300만 원 비용 중에 저희가 150만 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내년도 그러면 수강 신청을 수시로 받아서 1인당 15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교육 과정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전에 한번 담당 부서에 직원들이 이수를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150만 원 하고 또 예산에서 150만 원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몇 분 정도 1년에 예정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직원들도.

150만 원은 여기.

아니 물론 여기에 수강생 중에 1인당 150만 원 지원이 되는 거는 일반인들도 15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희망을 했을 때에 150만 원 지원이 되면 여기 53명 내에 포함이 돼 있다고 설명하신 건가요?

드론팀장이 자격증을 땄는데 죄송하지만 드론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드론팀장 오왕성입니다. 직원들이 아직은 수요 조사를 한 건 아닌 상태이고요. 직원들이 만약에 따겠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난해인가요? 드론팀에서 드론팀장 외에 2명, 3명 이내 정도 돼서 전액 지원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보고를 한 바가 한 번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전교통과에서 아마,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취득했고요. 작년에.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주로 재난 감시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그 업무에만 담당하게 되면 전담을 하게 되면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2, 3년에 한 번씩 자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이 근무하시는 분도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교육을 같이 15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혹시 공무원들이 희망한다고 하면 전액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전략산업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예.

하여간 거기까지, 팀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1인당 150만 원씩 지원해서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을 했는데 매년 한 50여 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실적은 어떻게 돼요?

금년도에도 다,

몇 명 정도의 예산이.

예산 다 소진했습니다.

7,950만 원 금년도나 내년도나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100% 소진됐다고 하면 53명이 수료하고 자격증을 이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정은 지금 다 됐는데.

금년도 실적.

다 자격증 취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예산까지 선정은 다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 교육을 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신청만 했다가 한두 번 받고 포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자격증을.

자격증을 이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야 150만 원 지원을 해 줄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자격증을,

그래서 예산 지급을 할 때 예산을 사용을 할 때 교육을 이수 수료증 같은 걸 혹시 받고 예산을 지급을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등록 수강만 하면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교육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그래요?

보조금은 선지급해서 교육은 진행이 되고요. 다만 보조금을 정산을 할 때 저희가 이수증을 첨부해서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을 했다가 교육을 한두 번 받고 포기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 새로 이어받는 분으로 승계를 해서 교육 사업자 측에서 좀 그런 중도 그만두신 분들은 그 비용을 교육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고. 사실 우리 군에서 드론 사업에 대해서 야심차게 비행센터까지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 관내 군민들 중에 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이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서 앞으로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네.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쟁터에서까지도 이 드론이 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군 관내에도 전에 보면 나무 심기라든가 또 뭐 약품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증 실험도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희망하는 우리 군민들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요즘은 농약 살포, 농약 살포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들이 농약을 살포하고 계시지만 자가 대농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드론을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분들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런 드론도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다 보면 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을 해 주시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함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군이 드론실증도시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드론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주민분들은 드론에 대한 것을 체감하는 경우가 좀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이 있고 학생들에게는 또 필요하거든요. 이 드론이라는 것이, 미래 세대들에게는. 그래서 학생들의 체험프로그램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본 위원이 좀 드렸었고 또 드론 라이트쇼 같은 경우에도 너무 보통 상설 쇼하는 데가 많거든요. 드론실증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어떤 한정된 축제에서만 이 드론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계속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서라도 드론 라이트쇼를 상설로 한번 운영을 해 본다든가 그러면 주민분들도 좀 체감할 수가 있고 우리 군이 다른 군과는 좀 다르게 드론이 좀 더 가까이 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고요.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드론 라이트쇼를 상시 운영하시겠다라고는 사업명에 써 놓고 단종제, 동강뗏목축제 또 읍면 라이트쇼라고 넣어놨어요. 이거는 내년에 무슨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올해도 6회 했거든요.

읍면에서도 했습니까?

남면 별빛.

별빛에서 했나요?

한번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드론이 지금 250대인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대에 200만 원 가고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좀 더 구입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저희 봉래산 명소화 사업 그때부터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그러면 매주 토요일 할 수 있, 하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읍면 라이트쇼랑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예산은 또 올해랑 내년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예.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니까 고민해 주시고 본 위원도 들어보니까 이게 저희가 한 업체에 의존을 해서 하다 보니 드론 수가 딱 정해져 있고 또 용역비도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 업체에서 드론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다 고가인데 그걸 또 본인이 그거를 다 구입해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좀 얘기를 잘하셔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발전된 어쨌든 상설 쇼하는 데 보면 보통 6,000대 8,000대 이렇게씩 뜨더라고요.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드론이. 크게 하는 데는. 그런데 저희는 그 드론이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의 답변 중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교육 대상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맞습니다.

금년 기준으로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최종 저희가 보조금 나중에 확인할 때 나오는데 올해도 몇 번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요?

예.

그러면 답변할 때 그런 우리가 보조를 50%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150만 원.

예.

그럼 아까 그거에 대한 중도 포기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한 부담을 사업자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료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아니 중도 포기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은 아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거를 처음에는 사업체에 다 선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보조금 선지급하고 후에 이수증하고 관련해서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이 다 교육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

아까 우리 팀장님이 사업자 부담이라고 하셔서. 어떤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교육 보조금은 선지급을 하고 다만 신청자를 선정을 하고 나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며칠 그냥 이렇게 교육을 배우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교육 사업자가 그냥 그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감내하고 그냥 다른 대기에 걸려 있거나 후에 신청하신 분들로 그냥 교체해서 나중에 취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교육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교육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대상자는 군에서 선정을 하고 승계 작업은 그러니까 교육 사업자가 얼마 안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비를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다음 번에 신청하신 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초반에 하루 이틀 하시다가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중도에 거의 절반 이상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교육 사업자와 수강 신청하신 분이 한 첫째 주쯤에 서로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신청자하고 사업자 간의 계약을 체결합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보통은 두 달이나 한 달 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한 달 이상 배워놓고 중간에 중도 해지해도 그걸 교육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초기에 배우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교육 사업자가 다년간 영월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하고 그다음 수강생으로.

그러니까요. 그쪽이랑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거의 보름이나 1개월 정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도 보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는 또 우리하고 어찌 됐든 교육을 위탁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 기관에 우리가 보조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하고의 어떤 계약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되어 있지, 체결한 상태는 아니고요. 관례상 이게 뭐 신규 사업으로 짧게 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그런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하는 거는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신청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지 사업자가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고 하면 교육 대상자는 중도에 포기해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하고 어떤 사업자 간에 또 체결을 반드시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앞서 계속 드론 산업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금년도에 7월에.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정이 되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저희 군에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올해는 모터하고 낙하산 기능 개발하는 건데 우리 영월에서 한 100회 이상 시험 비행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실증 개발하고.

업체는 3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고요.

이거 보니까 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증이나 허가나 승인이나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면제해주거나 유예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정되면.

예.

그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계속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이거는 그냥 참여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개발이나 실증 이런 부분들은 참여 업체가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어떤 사업화나 이런 육성이나 이런 단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지금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그 드론이 거의 모든 제품은 중국에서 하고 어떤 특수 목적 그런 쪽의 드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스타트업 같은 거를 계속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할 필요 있는데 우리는 드론 산업 육성이나 촉진 관련해서 활용하는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영월군에.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무슨 지원 조례. 단일 개별 조례는 없죠? 개별 자료는 제가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지금 전국에 243개 지자체에서 50%가 넘는 지자체에서 드론 활용한 영농 뭐 지원 조례라든지 드론 활용 촉진 산업 육성 관련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영월은 강원도 내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걸 실증에서부터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또 특별자유화구역 지정까지 되어 있는데 해당 관련 조례 자체도 없다는 거는 그때그때 그냥 사업이 내려오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례 제정이 단순히 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드론 산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되짚어보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럼 분명히 저는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541페이지 성장 거점도시 기반 마련 중에서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2억 정도를 더 세우셔서 42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총 예산이 48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올해 한 40억 정도를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은 토지 매입비도 들어가 있고 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초기 토지 매입비입니다, 전체.

여기 전체가? 거기에 우리 또 용역비 뭐 이런 것도 좀 세우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절차를 보자면.

절차는 저희가 산업단지는 별도로 내년 9월 정도에 착공 계획으로 지금 인허가 준비 중이고요. 그거와 별도로 투자선도지구는 별도로 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별도로 또 추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투자선도지구로 저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법에 나온 부속 서류 갖춰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면 올 9월달쯤이면, 용역은 그러면 언제, 지금서부터.

용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작년부터 아니 올부터.

작년에 세운 게 그러면 용역비에요? 거의.

예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총 한 20억,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환경영향평가 그런 거 하고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