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득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596억 3,600만 원보다 2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23억 9,600만 원으로 4.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 균형 개발의 건설 행정 운영 지원에 630만 원이 감액된 2,970만 원, 건설 보상 운영 지원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으로 금년도 예산액 299억 3,000만 원 대비 5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부사원~본궁리 구간 구조 개선 등 8건에 3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북방면 구만리 북월선 도로 확포장 등 27건에 44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에 8,900만 원 증액된 4억 6,3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억 원, 노후 위험 교량 유지·보수에 5억 원,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간, 교통 소통 대책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에 15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도비 1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상단, 안전한 경관 하천 조성에 금년도 예산액 126억 2,000만 원 대비 37억 7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하천 제방 정비로 화촌면 윗골천 유지·보수 등 36건에 13억 6,000만 원 증액된 31억 3,000만 원, 546쪽 상단, 하천가꾸기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원,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3억 원,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5,000만 원,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억 1,000만 원,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 하천 정비에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6,000만 원, 547쪽 상단, 서석면 생곡리 생곡천 소하천 정비 등 7건에 27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에 당초 예산액 163억 8,000만 원 대비 43억 2,000만 원 증액된 20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촌지역 균형 개발 사업 중 마을안길 포장으로 홍천읍 삼마치2리 독골길 포장 등 68건에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900만 원, 550쪽 중간, 배수로 설치로 홍천읍 결운1리 두루봉마을 세천 정비 등 85건에 12억 7,000만 원 증액된 39억 4,000만 원, 552쪽 하단, 교량 및 암거 설치로 홍천읍 상오안리 상오안천 교량 신축 등 9건에 23억 6,000만 원 증액된 39억 3,000만 원, 553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내면 방내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등 2건에 2억 200만 원 증액된 14억 2,000만 원, 홍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용역에 1억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화촌면 군업리 소교량 개축 등 3건에 59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에 5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통합 건설 관리에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행정운영경비의 도로 관련 인건비로 6억 3,100만 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537쪽 주기장 예산은 좀 줄었어요. 왜 줄었죠?

당초에는 위탁 주기 전까지는 저희 공공요금이 납부가 된 부분인데 현재 위탁... 건설기계연맹에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률은 어때요, 거기에 이용률은?

이용률은 평균 10대 이상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대개가 또 현재 공사 중에는 현장에 다 나가 있고...

현장에 기계들이 있어서 그렇죠? 동절기에는...

겨울에 주로 이용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 주기장 완공 후에 노상 중장비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때요?

글쎄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도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주기장에 쓰는 중장비가... 만약에 주기장이 없었다 그러면 시내 곳곳에 서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맨 밑에 부사원~본궁리 간 구조 개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발주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관계랑... 또 이게 전체 사업비가 285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집행 관계랑 파악해서 그 정도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만큼만 세워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 세운 게 일부 이월된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집행 실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로 더 편성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39쪽에 풍암리 현하선하고 물걸리 동창선.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풍암리 현하선은 지금 현재 1차분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토공사 있고 2차분 공사비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도 봄부터 공사 시작을 본격적으로 합니까?

현재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1차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추가로 더 12억 더 들어가니까 더 많이 진행될 거 같고. 동창선은 지금 기미만세공원부터 저수지 방향으로 가는 구간, 지금 그 구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 이게... 거기 다... 어디까지 가요? 저수지 밑에까지 가요?

거기 오광춘씨네 삼거리까지 갑니다. 그 위로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목장 밑에까지?

네, 네. 거기 보면 목장 가기 전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선 일차적으로 거기까지 진행하고 이게 좀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또 해서 끝까지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때문에 상당히 몇 년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뒤에 하천 교량, 조그마한 교량 이런... 마을안길 이런 것들은 각 읍면에서 사업 신청했던 게 있잖아요.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마을안길 배수로 이런 부분은 한 60%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남은 40%는 어떻게 해요?

저희 예산의 한계도 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도 추가로 가야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넓게 봐서는 지역 건설의 활성화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에서 올린 그런 사업들이, 가장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은 1, 2회 추경을 통해서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548쪽 보면 마을안길 확장도 있고 아스콘 덧씌우기도 있잖아요. 마을안길은 지금 지역권 설정 받아서 마을안길 포장하실 거 같고,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지역권 동의를 받아요?

토지 사용 승낙은 받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만 받아요?

네, 네.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으면 아스콘 덧씌우기도 못 하겠네요.

네. 지금 그런 건으로 해서 소송이 걸린 사례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다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 구간 내에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3회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부 지금 사용 승낙이 안 돼 가지고 일부 구간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감액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거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 해서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구간은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자꾸 사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49쪽 보면 남면 화전3리 마을안길 포장 2공구라고 돼 있는데, 670m.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심의 끝나고, 과장님.

이거는 번지수는 있습니다.

화전3리하고 신대1리 그 밑에 보면 마을안길 포장.

신대1리요?

예. 화전2리, 화전3리, 그다음에... 화전3리 빼고. 신대1리 제방도로 포장 700m.

신대1리 제방도로는 저기 보면 신대교라고 교량 있습니다. 거기서 창말 쪽으로 하류로 내려가는 데 거기 둑마루 쪽이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 구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지난번 팀장님하고 제가 갔다 왔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대1리 마을안길 포장은 그럼 어디쯤이죠?

신대1리가 신대교부터 창말 방향으로 하천 둑마루 올라가는...

거기 110m하고 700m 짜리가 있어서.

그거는 번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번지만 있어 가지고...

끝나고 자료를, 정확한 자료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43쪽 중간쯤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15억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사업 중에서 이게 이제 특정 지역을 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러 구역을 같이 예산 편성해서, 포함시켜서 올린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홍천군 지정된 게 91개소가 있습니다. 91개소에서 지금 40개소가 완료가 됐고 지금 5개소는 지금 올해 공사 중에 있고 지금 미추진 구간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46개소를 실질적으로 1년에 한두 건씩 해 가지고는 너무 장시간 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6개소를 되도록이면 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서 올해 한 10억으로 15개 정도는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지역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 내에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순위를 쭉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지를 받아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40쪽 상단에 보면 영귀미면 개운리 개운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업체 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상당히 물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준비는 다 돼 있는데 특히나 동절기에 교량을 철거하게 되면 공사도 안 하는데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내년 2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근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올해 지금 발주하느라고 25억을 세워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분 마저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5억을 세웠었잖아요.

네, 네.

근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 건 맞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다음연도에 소화될 물량하고 그다음에 집행 관계하고 맞춰서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전년도... 올해 사업에 편성이 안 된거라 그러면 그게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이지만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진행하면서 다음연도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이 개운교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근데 금년도에는 또 예산을 17억을 삭감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인지, 안 할 계획인지 이게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25억을 세운 자체는 설계가 마무리되고...

지난해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25억이 25년도 예산이죠.

그러니까.

올해, 올해. 금년도 예산.

금년도에는 실행을 안 했잖아요.

발주가 되어서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필요한...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하고 마무리해서 보상까지 진행하면서 1차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7억 4,000을 들여서 거기에 올해도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섞어서 2차분 발주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한 부분은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 편성 관계하고 전체... 이 예산을 여기다 너무 많이 편성하게 되면 집행 관계도 문제가 있고...

교량 지금 한 64m 되는데 이 건축 교량하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예측을 하셨어요? 실시설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체 33억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오히려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을 잡은 거는 올해 남은 예산하고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하고 그 범위만큼 세워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 추가로 더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추경 때 또 각... 내년도 본예산에는 17억을 감액을 하고 추경 때 또 예산을 증액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감액한 거는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감액된 부분이고 전체 사업비가 감액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25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 집행을 다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감액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면 전체 예산이 33억이었으면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체 공사 진척 관계랑 집행 관계랑 현재 남아있는 예산 관계랑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란 얘기죠.

내년 상반기까지만 예산 편성하고?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집행 관계에 대한 실적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잔뜩 편성해 놓고서 어차피 소화가 안 되는 물량을 상반기까지 계속 예산을 묶어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행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행은 계속 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번에 33억을 다 세워놓으면 공사기간동안 그 금액은 다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538쪽 상단쯤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통합건설사업 감리비 있잖아요. 10억 편성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현재 올해는 20억을 세워서 지금 통합 감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발주될 사업, 공사가 진행될 사업이 군도 11호선 구조 개선하고 동창선하고 화상대교 개축하고 그다음에 홍천읍 태학리 여내선이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이 2개... 4건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통합 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도 말씀드렸던 건데 통합 감리 자체는 시공하고, 품질 관리 모든 거를 감독 권한을 전문 감리 업체 선정을 해서 시공·감독을 다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부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 감리 체제를 통해서 지금 대규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 포장, 확장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4곳의 현장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감리를 추진하는...

예, 예. 4건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일반 소규모 사업도 많이 직감을 해 본 상태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까지 하는 데는 연구 관계나 이런 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공성이나 품질 관리 차원에서 통합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감리 체제가 훨씬 나은가요, 그러면?

품질은 훨씬 낫고.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그만큼 내부 일 관계랑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로는 중대재해 처벌 관계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건축팀이 있잖아요, 저희. 공공건축팀에서 통합 감리 체제를 같이 운영하면 안 되나요?

공공건축은 건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나요?

거기서도, 공공건축에서도 직접 감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대규모 사업은 결국은 거기도 감리를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552쪽 하단에 보면 상오안리 상오안천 교량 신축이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이거는 오안천... 양지말화로구이 건너편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그 하천하고... 상오안천하고 오안천하고 합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놓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오안초등학교 건너편 쪽에도 우리 군에서 교량을 한 두 곳을 신축한 게 있잖아요, 그전에.

하나가 있고요. 그게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연결이 돼야 전체적인 순환 코스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위치는 양지말화로구이, 게이트볼장 있는 데...

게이트볼장에서 하천 쭉쭉 내려가면 하천이 합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오안천하고 오안천하고 합류되는 구간. 그래서 오안천에서 내려가는 교량은 설치가 돼 있고 상오안천에서 내려오는 교량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같이 순환 코스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부 주민들은 굳이 왜 거기 교량을 그렇게 많이 설치하느냐, 기존 교량도 있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길래.

이 교량은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운동 코스가 국도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단절이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 위원입니다. 539쪽이고요. 북방면 도사곡리 문도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2km 정도 되는데.

문도선이 저희가 도사곡리 가는 데 보면 작년도에 준공된 삼거리 지역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2km 올라가는 겁니다. 며느리고개 쪽으로.

며느리고개 쪽으로?

네, 네.

거기가 도새울캠핑장을 더 넘어서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캠핑장까지는 2km가 넘을 겁니다. 거기 근처까지 거의 갈 겁니다.

옛날에 군부대...

한참 못 갑니다.

한참 밑...

예. 밑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 현재 삼거리부터 군부대까지 하려면 거의 3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장님댁...

거기서는 지나갑니다.

더 지나가서?

네, 네.

그러면 캠핑장까지 가겠네.

거의 근처까지 갑니다.

다행이네요. 543쪽이고요. 여기 중반부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300만 원?

이거는 계속...

계속 했었던 건가요?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법 심의나 이런 부분 할 때 거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

이 분들은, 설계자문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지금은 저희가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거나 아니면 전국으로 공모라서 공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 네. 강원도건설심의 위원들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 가지고 모집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 실정을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이 공법 심의 자체가 너무 지역적으로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그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공고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는 공고를 안 하고요.

공고 안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갈 때는 공고를 합니다.

553쪽이고요. 마을회관 국유재산 토지 대부료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매년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553쪽.

네, 네.

이거는 우리가 홍천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이게 부지가 얼마나 돼요? 장기적으로라면 계속 이제...

전체 지금 거기가 7개 필지 정도 돼서 3,100㎡ 정도 됩니다.

3,100?

55㎡요.

그러면 아직... 저희들이 대부료를 매년 1,000만 원씩 지출하는 거보다 이거를 구입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마을안길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자산공사 땅인데 마을회관이 5개고 마을안길이 두 건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집행을 하게 되면 한 6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 같습니다.

일단 600만 원 적은 게 아니라,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어차피 매년 나가야 될, 지출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마 추진하면... 계획 한번 세워보시죠.

네.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부터 574쪽입니다. 559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 84억 6,300만 원보다 3억... 3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재난 안전 행정 관리를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에 900만 원,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재난 대응 종합 훈련을 위한 보조 사업비 500만 원과 자체 사업인 국가 대응 재난 대응 종합 훈련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중간에 재난 관련 시설 장비 운용을 위한 공공요금, 유지·보수 운영비,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재난 방송 경보 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상단에 민방위 용역을 위반 사무관리비,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 요금 및 유지 관리비, 여비 등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민방위의 교육 훈련을 위한 강사 수당 및 사이버 교육 경비 등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상단의 민방위 교육 훈련에 따른 리더 양성 및 전문 교육 지원의 행사 실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용소방대를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원 및 홍천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 기술 경영 대회 지원 등 민간 행사 보조비 2,700만 원,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홍천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 차량 2대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상단에 내촌 119 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원, 부지 매입비에 2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방면 119 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청사 부지 매입비 6억 7,700만 원, 두촌 119 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청사 부지 매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예비군 육성 관리를 위한 행사 실비, 예비군 운영 및 장비 유지비, 예비군 육성 지원 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방위 물자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 비용 3억 300만 원, 통합협의회 운영 및 을지연습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사회 재난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과 안전 보안관 운영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행사 실비 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중간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 점검 활동을 위한 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 편성하였고, 하단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방송 시설 유지·보수 등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중간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등으로 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기타 보상금 등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상단에 집중 안전 점검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 자문단 자문 수장 등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사회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과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등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에 중대 재해 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4,200만 원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재해 복구 지원에 따른 응급 복구 장비 임차비 5,000만 원을, 재해영향평가 심의... 심의 운용을 위한 수당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중간에 사유 시설 재난 지원금의 5,000만 원을, 지진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설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풍수해 보험 홍보에 1400만 원과 풍수해 보험료에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상단에 홍수 재해 통합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유지보수비의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 실비 및 기타 보상금에 300만 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2,500만 원, 상해 단체보험 보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 및 안전 영업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상단에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16억을, 갈마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쌍둔지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보상비 등 1억 원을, 홍천 65 군도 8호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상단에 홍천 67 군도 14호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도민 재연... 재해 취약 지역 개선에 따른 교량 개축 사업비에 2억 4,000만 원, 하단에 수목 제거 및 하상 준설을 위한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상단에 홍천 89 소구니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제곡 저수지 재해 위험 정비 사업에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구만 저수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설계비 1억 원을 1억 원, 뱃터 저수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의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중간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3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예전부터. 564쪽이고요. 맨 상단 부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요.

예, 예.

그거 우리 10명이잖아요. 그런데 홍천군에 이게 다 따지면 홍천군에 사회복무요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의 봉급을 드려야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국가 사무 아니에요, 이분들은? 국가 사무를 보셔야 할 부분들인데 이거를 계속 자치단체에서 이걸 부담해야 한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 「병역법」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지자체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이 소요되는 인력을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해야 하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 지금...

군 복무 대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자체가 이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국가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봉급을 매년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그런 한번 그냥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국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그 홍천군에 몇 명이나 홍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대?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건 예산서에도 이제 10명 돼 있는 거는 행정 쪽에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향토사료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또 실과에도 조금 있고 재난안전과에 있고 행정과에 있고 이제 이렇게 소요되는데,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또 이제 수요 조사를 병무청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부서마다 합니다. 그래서 간혹 없어지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래서.

복지 시설에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총인원이 홍천군에서 이제 기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통계가 나온...

지금 예산은 저희가 이제 10명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것만?

네, 네.

그러면 각자 다 알아서 하시는 거네. 그 사회 복지 시설 쪽에서는

복지 시설 쪽도 이제 그 행복나눔과나 이런 데 관련 부서에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다 각자 다 부서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복무에 대한 부분들 출퇴근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10명밖에 안 돼요?

네, 네. 예.

더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572쪽 맨 하단에 보면 도민 제안 재해 취약 지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시설비 중에서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조금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준설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지장목 제거가 우선적인...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천 준설 작업을 하는 거 하고 지장물 정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나무.. 그러니까 지장물이 하천 안에 있다 보면 걸리기 때문에 유수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하천 준설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도 이 준설이라든가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 쪽으로 오는 거는 별도로 이제 도비를 주면서 시군 보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읍면에다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재난 쪽으로 엮을 수 있는 것은 또 엮어서 더 많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뭐 그 재난 시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예방 차원으로...

예방 차원이죠?

저희들은 예방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천 준설하고 별 차이는 없겠네요?

크게는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좀 명목상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거로 인해서 뭐냐 하면 이제 지장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하천에 여러 개 있다 보면 물이 가서 이 수위를 높여놓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하면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우선적인 거는 지장목 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도민 제안 재해 취약 지역 개선 사업. 이거는 또 어떤 사업들이에요?

이거는 특정하게 이제 저희들이 뭐 뭐 하라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 도민 제안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이제 어떤 개인이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 사업처럼 도민이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를 저희가 읍면에다 조사를 했었고,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그 태학리 지역에 소교량을 놓는 겁니다.

네?

태학리 소교량.

태학리에?

읍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량 개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게 도에서 재난안전과로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에서 재난기금으로 해서 이제 각 18개 시군마다 일단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정되면 기금에 의해서 뭐냐 하면 분배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학리에서 소교량 신축에 대한 것을 그 요구를 하셔서 여기에 하시는 거예요?

예, 예.

태학리 어디쯤이에요, 그러면?

저희 방활사를 훨씬 지나서 위로 골짜기 있습니다.

방활사 있는 데 골짜기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도 재난기금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이제 도비가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재해 취약 지역을 사전에 실무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에 의해서 뭐냐 하면 제안을 하는 거죠.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도에다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 지역이 꼭 이렇게 재해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그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으면...

그 지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뭐냐 하면 향후에 이제 우기철에 사실 피해가 발생... 범람이나 이런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그 일반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들어... 제한이 되더라도 선정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건설과에서 그 지역 개발 사업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한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하는 사업 대상 지역하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지정한 이 사업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지역 개발에서 하는 거는 주민 건의에 의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흔히 해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사업의 취지는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도 현장 확인을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해 우려가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통과돼야만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재난·재해 시에 산 밑에 이렇게 있는 가옥들 보면 그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서 지붕을 덮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나무에 대해서 제거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돼 있어요?

그게 보면 산림과에도 있고, 심지어는 관광문화과에도 또 그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농정과인가 어디 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고, 어느 시기... 재난·재해 시에는 또 재난 안전과에서 해야 하고. 이런 것이 군민으로서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원화해야 하지 않을까. 산림과나 아니면 뭐 재난안전과나 해서.

국장님이 좀 잘 다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67쪽 맨 마지막이요. 하단에. 방역 마스크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안전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우선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개수가 685개인데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총 대상이 76개 소에 860명입니다.

76개소요.

그래서 작년 올해 8개소에 40개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지원이 되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추가로 지원하시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보면 이제 화재 시 골든타임이 한 10분에서 15분인데 유독가스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런 데도 좀 추가로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 도시교통과 과장 최용건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단위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577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2025년 376억 4,700만 원 대비 85억 6,500만 원 증액된 45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미래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군 관리 계획 수립 비용으로 2025년 11억 9,500만 원 대비 10억 6,400만 원 감액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2025년 63억 400만 원 대비 36억 5,100만 원 증액된 9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4억 원,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1억 원, 홍천 번영로 일원 지중화 도로 복구 사업비 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개 사업 59억 5,600만 원, 도시교통과 통합 감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상단 도시계획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2025년 7억 5,200만 원 대비 1억 4,400만 원 감액된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팀 운영에 2,000만 원, 도시계획 도로 내 환경 정비를 위한 관리 용역에 8,400만 원, 교량 시설물 보수 보강에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 31억 100만 원 대비 2억 2,200만 원 감액된 2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관리 사업에 10억 7,200만 원, 도시계획 구역 내 보차도 개선 사업 4개소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상단 도시재생입니다. 2025년 93억 1,700만 원 대비 35억 2,800만 원 감액된 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2억 8,000만 원. 581쪽 도시재생 업무 추진에 7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6,300만 원, 도시재생 인정 사업 주민 생활 복합 허브 조성에 18억 900만 원. 582쪽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22억 2,700만 원. 583쪽 진리 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하단부터 584쪽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입니다. 2025년 10억 4,700만 원 대비 7억 800만 원 감액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추진한 내면 창촌1리, 광원1리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두촌면 자은 3리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신속한 생활 민원 처리입니다. 2025년 1억 2,000만 원에 증감 없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재료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쾌적한 5개 환경 개선입니다. 2025년 18억 3,400만 원 대비 9억 1,900만 원 감액된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6억 3,2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2,200만 원. 585쪽 미관 풍치를 위한 광고물 정비에 6,100만 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하단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1,900만 원 대비 1만 6,000원 증액된 1,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운송 사업 지원입니다. 2025년 74억 600만 원 대비 65억 3,800만 원 증액된 13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송 업체 보조 46억 2,9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6억 9,000만 원. 587쪽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 8,200만 원, 버스 운송 사업자 경영 수지 분석에 600만 원, 광역 BIS 운영으로 7,6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으로 45억 6,10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100만 원, 희망택시 지원비 6억 6,500만 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국고 포함 12억 5,500만 원. 585쪽입니다.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6,000만 원, 농촌형 교통 모델 지원 버스 분야로 4억 3,200만 원, 노후 택시 대차 비용 지원에 400만 원. 589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로 3억 4,800만 원,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5억 원,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7,200만 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5억 4700만 원. 590쪽입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영상 기록 장치 설치 지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안전한 교통 환경 확립입니다. 2025년 41억 2,400만 원 대비 51억 4,900만 원 증액된 9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관리비로 4억 9,400만 원. 591쪽입니다. 교통 지도 관리비로 3,300만 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1,200만 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으로 7,800만 원. 592쪽 신호등 및 경보 등 정비로 3억 원, 시선 유도봉 교체 및 설치로 1,00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으로 7,500만 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으로 9억 6,000만 원, 공영 노외 주차장 5개소 조성에 40억 4,100만 원. 593쪽입니다. 희망리 제2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4,000만 원,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단 신속한 차량 등록 지원입니다. 차량 등록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하단 도시 교통비,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2025년 2억 4,700만 원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1억 6,800만 원, 그다음에 도로 보수원 인건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기본 경비입니다. 2025년 5,400만 원 대비 8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교통과 재무 활동 중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5년 18억 9,5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된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908쪽입니다. 908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 25억 2,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 증액된 1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 세출 예산 중 교통 환경입니다. 2025년 20억 8,600만 원 대비 4억 6,300만 원 감액된 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 관리에 800만 원, 주차장 관리 운영에 16억 800만 원, 공영주차장 차량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2025년 4억 1,600만 원 대비 6,600만 원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도시 교통과 예산은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 차고지 조성을 통한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577쪽부터 598쪽이고요. 기타 특별회계는 907부터 910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 위원입니다. 584쪽이고요. 가로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가로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요금이 나올 텐데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전기 요금은 가로등은 일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액으로?

예. 그래서 저희 개수가 이제 한전에 통보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지불되는 겁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나와요?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뭐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가로등이 이제 홍천 관내에 대단히 많은데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켜놓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시내 구간에 보면 도시가 좀 밝아야 하는데, 밤에. 일부러 그렇게 껐는지 모르지만 꺼져 있는 가로등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저기 격등화는 아니신가요?

격등화고

혹시 저희가 이제 밤이, 야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등씩 건너 끄는 이제...

하나씩 꺼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의회 앞쪽도 보면 거의 다 쭉 꺼져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래서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좀 어떤 때는 사실 취침 시간 한 10시 이전에는 좀 환해야 한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좀 홍천 관내에 가로등은 많지만 좀 암흑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제들을 알고 계신지.

요금 현황은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5억 7,100이 지출이 됐고요. 2023년도에 7억 1,700, 2024년도에 7억 5,600으로 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인상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많이 켜서 그런 거예요?

많이 저희가... 그러니까 전기는 우리가 24시간을 써도 금액은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가격 다만 이제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개수가.

그런 게... 요즘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분도 있을 거고.

한번 저기 야간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요. 한번 돌아보시면 아, 이게 좀 도시가 좀 어둡구나라는 걸 한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584쪽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현수막.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도시 미관을 봤을 때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심각한...

그렇죠. 심각하죠.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의 미관 중에 현수막이 좌지우지되는 게 대단히 많은데 그걸 줄일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 이게 이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화돼서 그게 이제 교차로 계속 이렇게 송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어느 도시에, 세계적으로 어느 도시에 이렇게 가 봐도 이렇게 난잡할 정도로의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특히 이 홍천... 대한민국이 좀 많이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홍천에는 좀 청정지역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많이 걸어요. 공직자,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많이 걸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게시된 그런 현수막은 그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보고요. 점점 그쪽으로 좀 이렇게 개선돼 나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589쪽이고요. 택시 자율감차 보상 사업 있잖아요. 홍천에 택시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운영되는 게?

지금 140여 대 있습니다.

140여 대. 사실상 요즘 뭐 저도 가끔씩 택시를 타지만 장사가 안 된다고 많이들 그러셔요. 일단 뭐 자동차가 많아져서 그렇겠지만, 일단은 이 감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 회사 측에서 해 오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서부터 이제 감찰을 5년간 계획을 했는데 8대를 이제 감찰을 하도록 이제... 이제 산술식에 의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내년도 지금 우리 5억 4,700은 개인택시 분야에서는 이제 3대를 신청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보장이 나가요?

1억 8,000 정도로 저희가 산정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공신운수라든가 이쪽에서는 전혀 지금 감찰을 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많이 해 주면...

저도 이제 바라는 게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개인택시 쪽으로 이제 옮긴다거나 해서 이제 어떤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오래 운전하신 분들이 어떤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수회사가 조금...

사납금이라고 해서 1일 사납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회사에서 협조를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서로가 살기 좀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5년 전에는 이제 운수회사가 감찰을 많이 해줘서 그게 개인택시로 이제 옮겨가서 개인택시를 이제 영업 활동을, 이제 영업 차를 많이 운전하시던 분들이 개인택시를 하는 수혜를 많이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592쪽이고요. 그 맨 상단 보면 신호등하고 경보등 정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올해도 이제 한 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터미널 앞부터 LG 판매점 그 앞쪽에 등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예, 예.

거기 이제 보행등이라고 그러나요. 건널목 건널 때 보행등인데 거기가 설치돼 있어요. 설치돼 있는데 안 켜요.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자분은 어차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돌아보셔야 해요. 이거는 그냥 누가 이제 우연히, 아니면 일반적인 주민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보행을 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좀 내더라도 운동 삼아 한번 거리를 걸어보면 뭐가 불편한지, 뭐가 잘 됐는지 그런 걸 파악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제가 홍천군의 주민들만 아는 일들이거든요. 주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591쪽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지원 사업,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여기 있습니다.

오백구십 몇 쪽이요?

591쪽이요. 91쪽.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고령 운전자 지원 사업이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즘 이제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 이제 사고들이 이제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그런 걸 이제 지원해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이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1회입니다.

1회밖에 안 주잖아요.

70세 이상.

70세 이상이요. 70세면 저도 내일모레면 70일 것 같은데 반납 안 할 것 같은데, 30만 원으로.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그 어르신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지만 이제 좀 배려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면 30만 원 더 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30만 원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좀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저희가 2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30만 원을 좀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홍천군에서도 버스 이용권도 있고 뭐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분들이 긴급할 때 이제 병원을 간다 어딜 간다 했을 때는 버스 타고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택시비 지원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면... 왜 이제 그 산모들한테 택시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이분들한테도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한번 따로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만약에 버스는 지금 군에서 이제 지원을 20회 이상 뭐 이렇게 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냥 시간 여유 있을 때는 되지만 긴급 상황이 왔을 때에는 이제 급할 때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 올 때 그런 거를 마련을 해 준다라면 이분들이 그래도 부담 없이 자진 납부를... 반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70세 이상은. 아주 연로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점을 좀 조금 더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580쪽 그 위에 상단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보차도 개선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는 다시 하는 거죠?

절삭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인도 부분이 있고 이제 도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에 세 건은 이제 포장 절삭을 해서 다시 포장하는 개념이고요. 맨 아래쪽은 달콤한 삼겹살에서부터 미소지움은 인도도 같이 하는.

인도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인도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이제 인도를 들고 일어나면서 거기 좀 불편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거기는 인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시내 그... 앞에 그 4차선 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에 보면 인도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시내 중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디쯤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인도가 없는 곳이 어디야. 저 법원 들어가는 길도 없고, 이어지지 않았고. 한쪽, 한쪽만 있는 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로 폭이 이제 소로, 중로, 대로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뒷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지 내에 이제 6m 도로에는 사실 인도 자체가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8m 도로일 경우는 약 한 2m 정도 이렇게 한쪽을 이제 정비하는 쪽이고, 12m 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쪽 아니면 이렇게 인도를 양쪽에 한다거나...

전통 시장으로 이어지는 데가 인도가 없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당초 이제 도시 계획 선을 그을 때 그 도로 폭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와서는 횡단보도를 만들기가... 아니, 인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거죠.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차라리 만들어서 차량 이동 동선을 좀 따로 이렇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보행자 안전이 담보가 되지.

너무 이제 도시가 이제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게 그러다 보면 이제 주차장도 좀 필요하고, 일방통행을 했다고 해도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갖고 있는 도로 폭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이제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 빌딩 지은 것도 주차 타워 거기도 보면 시장 쪽에서 들어 진출입이 돼야 하는데... 그리고 거기 지금 서독안경원 들어가는 길도 인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은 그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만 그어져 있지, 인도가 별도로 안 돼 있잖아요.

별도로는 안 되어 있지만 선은 그냥 하나의 판석으로 깔려 있고.

차라리 거기는 보행자 위주 도로로 구간으로 하고 가로형 이렇게 도로를 좀 인도를... 뭐야. 주차선을 없애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된 차들이 주차 타워를 이용하기 좀 더 용이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전통시장이나 홍천 중앙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이제 안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급한 데가 많아요. 우리 당장 군청 앞에서 나가만 봐도 인도 안 된 데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가로등도 아직... 가로수도 이제 없앤 상황이거든요. 옛날 나무가 워낙 굵다 보니까, 인도 폭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구도심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구도심 쪽이 점점 쇠퇴하고 또 그걸 살리기 위해서 또 막대한 예산을 써도 이미 이렇게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뭐 잘 이렇게 좀 소비가 안 일어나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교통안전 심의도 있는데... 588쪽에 농촌형 교통 모델 이게 그래도 서석, 내면 쪽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러면 확대할 곳이 있다든가 뭐 이런 혹시 그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조만간 이제 저희가 보고회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날짜...

용역 거기 다 됐어요, 용역이?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눠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촌형 교통 모델이 점점 대중교통이 끊어지면서 그 지역 내에서 갇히는 현상이 있거든요. 특히 내촌, 두촌 이렇게 면 지역에는... 그리고 또 도로가 이제 확포장돼서 이제 국도가 넓어지면서 국 도로와 또 이렇게 마을 안길과 연결하는 데도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서 어떤 면 소재지를 접근하기도 차 없이는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과감하게 농촌형 교통 모델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정착이 됐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노선도 다 지금 다 확보됐나요? 인제군과 춘천시와 다.

지금 인제군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고요. 인제군은 아직 지금 하고 있죠. 하고 계시죠. 춘천 쪽도.

춘천 쪽도 다 됐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국민이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591쪽에 지금 그 교통 안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우리 도로 전체에 대한 어떤 계획을 5년 단위 계획으로 세우게 돼 있는 법정 계획이고요.

아,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5년은 어떤 걸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용역을 줄 생각이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은 법정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을 준비하는 그런 교통 안전 계획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철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면 거기와 연관된 그런 계획도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교통 체계도 좀 바꿀 것 같은데... 용역 결과는 언제쯤 저희하고 보고를 하실 계획이죠, 저희한테도?

노선이요. 노선은 이제 용역 기간은 내년 9월까지인데 저희가 일단 중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노라라는 의견도 듣고 하면 이제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금년 내로. 그다음에 이제 각 읍면에 또 이제 거기 이제 이장님이 됐든 대표자들을 만나서 어떤 조사도 이제 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걸 다 해서 취합하면 내년 5월 정도 되면 어떤 일정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 발주하기 전에 지역 이장님들 의견이나 지역 의견을 미리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어디서 몇 명이 타고 내리고 이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조사가 먼저 되고서 용역을 주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그래야만 거기에 맞는 그런 교통 모델 또 용역이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저는 뭐 내년도에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세워져서 내년도에 일부 이렇게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그러면 시행하기가 힘들 것 같고.

워낙에 이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합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이제 우리가 카드 결제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서 어디에서 몇 명이 내리고 타고 올라가고 이런 걸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홍천군이 노선이 복잡한 게 그 내면 노선만 기준으로 보면 버스가 한 대가 내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와서 다른 북방도 들어갔다 오고 막 이렇게 혼재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그래서 이제 공영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노선을 반복해서 다니게 아예 그 지역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하는 게 더 안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더...

좋은 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제 근무 시간에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운전원의 한 1.5배 이상 운전원을 확보해야 한다거나 그러면 예산이 이제 상당히 뒷받침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 수단에 대한 불편이 최고 많을 테니까. 우리가 고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앞으로 그런 쪽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분야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그런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577쪽 보면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4억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 이 보상 부지가 많아요?

지금 가장 이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이 시장 안에 여기 신장대리하고요, 희망리 일원이 되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4억 중에 20억 정도가 신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명랑핫도그 혹시 아시나요?

네.

지금 교육청 앞쪽으로 쭉 나가면 십자로... 그 십자 형태의 토지가 전혀 보상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있었어요. 그게 약 한 20억 원 정도 지금 소요될 걸로...

그 부지가 기존에 사유지였어요?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다. 저희도 깜짝 놀란 게 사유지였습니다.

그동안 그것이 사유지인 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제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쓰고 있었죠.

지금 사유지가 도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도, 차도까지

그대로 그냥 십자 모양이 도로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은 다 해 놓은 상태죠. 아마 예전에 보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연락처가 없었다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토지주하고의 협의는 다 된 거예요?

지금 토지주가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578쪽 보면 그 도시계획도로. 그 태학리 금호타이어 뒤 410m 정도. 여기 그 파크골프장 부지 조성 관계로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미 보상은 다 거의 끝났습니다. 딱 한... 토지는 주인 하나, 그다음에 건축물이 입구 쪽에 금호타이어 바로 뒤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토지주가 토지 협의를 안 하고 있어서. 건축물은... 토지는 누님 거고 건축물은 동생분 건데 이분이 협의를 안해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공사비만 세운 겁니다. 이게 쭉 나가면 소방서랑 연결되죠. 새로 신축...

예, 예. 그리고 마지기도로 개설 관련돼서 여기 지금 우리가 당초 한 210억 정도 예산 편성했던 거잖아요.

280억 정도.

280억이었었나요?

예.

당초에는 210억으로다가 계획했다가 증액이 됐나 보네요. 1.2km 구간이에요? 1.6km에요? 정확히.

1.18km니까 1.2km쯤 됩니다.

이게 폭이 15m죠?

예. 지금 15m로...

그러면 편도 4차... 왕복 4차선으로 봐야 되나요?

2차선하고 아마 양쪽으로 인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왕복 2차선밖에 안 돼요?

예. 3.25m 정도 되니까요. 일부는 3차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요? 지금 토지주들하고 보상은 다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세운 16억도 전액 보상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토지 보상비요?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실시 설계 다 나왔죠?

실시 설계는 다 돼서 지금 감정 평가 중에 있고요. 감정 평가 되면 이제 보상 들어갈 거고, 토지주하고는 거의 다 협의가... 그러니까 감정 평가사 선임이나 이런 것도 토지주하고 다 협의가 돼서 하고 있고요.

재정투자심의는 다 끝났을 거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투자심의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재정투자심의가 아니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해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절차가...

그런 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예.

이게 순수 군비예요, 그러면 280억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전재원은 아예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어떤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단정 지어서 말씀하실 수는 없는 단계겠네요, 그러면. 확정된 거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착공은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이후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투자심의에서는 검토 내용은 어떻게 나왔어요?

별 말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18억에 대한 건 감정... 보상가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밑에 보면 명덕초 양덕원천 개설 사업비가 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남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에 있어서 마을안길 확장 공사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천까지 연결될 것 같습니다.

하천까지 연결돼서요?

네, 네. 저희가 총사업비는 7억이 아니라 더 드는데 5억 정도를 보상비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내년 추경에 시설비로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5억씩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건...

2억.

거꾸로 생각했군요. 보상비가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은 얼마나... 지금 6m 폭인가요, 이게?

지금 10m로 하고 있습니다.

10m요?

네.

그리고 579쪽 중간쯤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길게 질문을 하셨는데 노점상 노상 적치물 용역 관련해서 이분들의 권한은 뭐예요?

일단 저희를 대행해서 법에 안 맞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어떤...

계도 수준인 건가요?

현재...

계도를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나가서 같이 저걸 해야죠.

공무원들 같이 나가셔서 만약에 그래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법대로라면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 사례 있어요?

제가 와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갈수록 노점상에 좌판대를 이렇게 진열하는 사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심지어는 인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특히 화원 같은 데는 화원 꽃... 화분을 이렇게 쫙 인도에 진열하다 보니까 차도로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도에 사람 간 교차가 되면 차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피해줘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업무를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또 400 증액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성일 거 아니에요.

네, 인건비.

인건비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근거로 증액을 했는지, 또 실무 부서에서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지 참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400에 대한 건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니까요.

이분들이 공무직인가요?

아니요, 용역입니다.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4,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매년.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본인들도 보험도 들고 그러겠죠. 상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들든, 안 들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산재나 이런 거 든 거 확인...

강제해요?

산재 이런 거 들은 건 저희가 확인해야죠, 나중에.

하셨어요?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결산 받을 때 저희가 산정... 준공할 때 산정을 받죠. 고용보험료라든가 4대보험 이런 걸...

그러면 홍천군 50% 자부담비 있겠네요?

그거는 고용주가 그쪽이니까요.

개인이 사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다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이게 공무직이 아니면서요.

그렇죠. 일반 공사처럼 여기는 용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걸 부담하는데 그게 이제 대가 기준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저희가 정산할 때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 들었거나 그러면 정산 처리에서 그 금액은 저희가 빼버리죠.

용역 업체에 준거예요?

그렇죠.

개인 용역이 아니라 업체를.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이게 참 성과에 비해서 증액 근거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585쪽 하단 보면.

585쪽이요?

네, 585쪽이요. 홍천읍 진입부 경관 조명 정비 사업을 이게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었잖아요, 몇 가지 안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아니고요. 일단 좀 더 숙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만족을 못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워낙 그거는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저희가 선뜻 지금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주셨어요.

일단 그거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조명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간단하게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저희가 진입부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그다음에 도로변에 띠녹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소하게...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하실 때는 아주 긍정적인 판단하에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보면 괜찮겠다라는 공감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보류를 하시는 거 보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셔서 그러는 건지 명확한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3년도에 이제 아마 도시교통과장 할 때 이 계획을 최초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23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갔는데 왔을 때 생각보다 너무 규모가 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은 것부터 하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나오면서부터, 그다음에 작게 뭔가 이렇게 변화한 듯, 변화 안 한 듯 이렇게 새로운 관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갔다 오다 보니까 워낙 20억 원 이상...

예산이 과다하니까.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거다라고 하는 디자인이 현재 생각이 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게 과연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숙고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91쪽 상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보수 있잖아요, 승강장. 승강장에 보면 의자에 이렇게 전기로 난방할 수 있는 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가동을 안 하는 승강장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지금 각 승강장별로 우리가 홍천군에서 승강장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이머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사전에 미리 정비를 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승강장에 바람도 피할 겸, 문이 있으면 문을 닫아놓으면 햇빛이 들어오면서 따듯하고 의자에 앉아서 좀 쉬시는데 의자가 차가워서 종이박스를 이렇게 깔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온열이 되는데 작동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안내 표지판을 조금 더 하나 승강장마다 설치를 해서 신고를 어디에 할 건지. 저희가 워낙 많은 개소수가 이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일일이 직원이 한정된 직원으로 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신고 표지나 이런 걸 좀 해서...

표지판에 대한 보수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거요?

2억 3,000.

아니요, 이거 2억 3,000은 신설 5개소, 교체 14개소 할 거고요. 보수를 2개소, 표지판 이거는 2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보수를 하셔야 한다. 의자에 대한 난방 시설.

그러니까 제가 신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많은 승강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전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좋은데.

그것은 설치 업체에 사후 관리 기간이 있잖아요.

물론 1년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기간이 몇 년 가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인데...

설치 업체가 사후 관리 기간이 1년이에요?

사후 관리한다고 하는 게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봐야죠.

하자 보수 기간이요.

그런데 저희가 하자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문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년... 보통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은 잘 안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연중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히 겨울철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할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사업명이 신설 및 보수도 있다 보니까 승강장에 대한 표지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의자에 대한 온열 장치에 대한 작동 여부를 먼저 보수하시는 것이 좀 선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대한 표지판 이런 것은 1차 추경에 또 예산 반영해서 추경을 통해서 사업 시작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인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99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599쪽입니다. 환경과 2020년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407억 7,200만 원보다 1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39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 환경 보전 정책에 전년 대비 3억 1,000만 원 감액된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명예 지도원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자연보호 지도원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400만 원,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명년도 1회 추경에 군비 추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6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 보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도비 매칭 비율을 적용했으며 보상 시기가 3분기 이후인 점을 감안하여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상단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과 관련 인건비 4억 7,400만 원, 제거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및 밀렵 신고 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 1억 100만 원, 야생동물 임시 보호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 원과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태학리 파크골프장이 추진되는 관계로 태학리 노인요양원 건너편으로 이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조에 따른 기타 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7,5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체 처리에 따른 GPS 임대료, 냉동창고 임대료 및 방역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인건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2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면 달가람길,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600만 원을, 일반...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맑은 물 보전 정책에 전년 대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관리 조사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 중간 부분 친환경 에너지 타운, 환경 기초시설 주변 지역 바이오가스 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홍보 및 이동, 수리 등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에 따른 일반 운영비 900만 원을,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선, 행락지 공중화장실 철거 및 갈마곡2리 공중화장실 신축 및 이에 따른 감리비 등 시설 부대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상단입니다. 비상벨 설치 및 이동 화장실 다섯 동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9,500만 원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편의 위생용품 구입비 2,400만 원, 행락지 공용 화장실 민간 위탁 사업비 1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시설 위탁 지원에 따른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로 3,400만 원, 수질 측정망 하천수 시료 채취를 위한 일반운영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상단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수중 생태 모니터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공공운영비 300만 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수선 유지에 따른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억 5,8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 생산되는 액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농가별 맞춤형 액비 컨설팅에 따른 연구 용역비 3,500만 원, 퇴액비 자원화 시설 긴급 수산에 따른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 오염도 수수료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수질 오염 사고 대비 장비 임차료 및 시료 채취에 따른 유지·관리, 골프장 하천 주변 하천수 시료 채취 업무 대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운지구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집중 관리 사업에 따른 위탁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607쪽 상단 영귀미면 속초리 축사 이전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과 이에 따른 기타 보상금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분뇨 배출 시설 점검 관련 안내문 발송과 물품 구입,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 분야 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 용역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고 미만 배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액상 부숙 촉진제 보관 용기 및 비닐 덮개 구입, 깔짚용퇴비 운반 차량 임차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퇴액비 자원화 시설, 액비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설계 비용으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질 개선 정책에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 감액된 5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측정 기기 유지·관리 및 대기 배출 오염 검사 수수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업무용 차량 및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납부 등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건강 취약 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 500만 원, 취약 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에 따른 시설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상단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와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이행 점검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탄소 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보상금 700만 원과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자동차 348대 보급 및 전환지원금 258대 지급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3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륜자동차 18대 보급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수소전기자동차 10대 보급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상단입니다. 매연 측정 차량 파손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운영,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800만 원을.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437대 지원에 따른 기타 보상금 8억 1,700만 원을, 하단 부분 운행 차 저공해 조치 지원 3대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25대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 5억...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오염 측정망 설치 및 관리 사업과 관련 토지 사용료 및 대기측정소 유지 관리,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 환경 시스템 운영 등 일반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상단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원... 측정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홍보 및 물품 측정, 장비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및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 시설에 따른 민간... 자본... 군... 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상단입니다. 비규제 악취 저감 시설 운영비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비... 성능 유지 관리 52대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및 우편 요금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비축 물자 구입에 따른 재료비 100만 원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환경 개선 정책에 전년 대비 22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지원에 따른 환경관리원 대체 청소 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 8,100만 원과 생활 쓰레기 처리 홍보물 제작, 생활계 유해 폐기물 운반 처리, 감시용 CCTV 운영 등 사무관리비 8,000만 원, 청소행정팀 차량 유지비 및 감시용 CCTV 전용 회선료 등 공급 운영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상단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신설에 따른 시설비 1억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0대 구입 및 청소차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업무 민간 위수탁과 관련하여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생활계 유해 폐기물, 생활 폐기물 및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와 효율적인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신규 용역 등 연구 용역비로 1억 4,000만 원, 생활 쓰레기 수집 업무인 가로청소 민간 위탁금으로 8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종량제 봉투 제작 보급 및 관리와 관련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상단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음식료 폐기물 종합 관리 RFID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 순환 활성화 및 순환자원 회수 로봇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과 순환 경제 인식 강화 홍보 부스 등 공급 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활용품... 운영에 따른 민간 경상 사업비 1,200만 원과 중앙 부분 순환자원 회수 로봇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 및 빈 용기 보조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에 따른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 쓰레기 줄이기 환경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상단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1개소에 따른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형 폐기물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전산 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6,000만 원과 619쪽 상단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 원과 석면 비산정도 측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상단입니다. 매립장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8,900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에 따른 민간 위탁 사업비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작성 명세서에 대한 제3자 검증 기관의 적합성 검토에 따른 목표 관리제 검증 수수료 및 통합 환경 허가 사후 관리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 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이행 수입... 이행 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 86억 5,700만 원을, 소각 및 선별 능력 이상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 처리에 따른 시설비... 10억 원과...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상단입니다. 홍천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공기관 위탁 사업비 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의 행정운영경비에 1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입니다. 재무 활동으로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 처리 자원화 시설 운영 등 9개 분야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 위원입니다. 600쪽이고요. 상단에 보면 산간 계곡 자연 휴식년제. 이 장소가 어디예요? 수질 검사 수수료 이런 게 몇 군데나 있어요? 휴식년제 하신 데가?

지금 현 상태 읍면 단위에 이제 분포돼 있는데,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10개소?

네.

그러면 휴식년제가 들어가게 되면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수는 없는데 지금 휴식년제 10개소는 저희가 지정 해제가 됐다 치더라도 주기적으로 수질 관리를 해야 하는... 저기 수질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영귀미면 먹방골하고 내면 지역은 지금 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거기는 이미 통제가...

먹방골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먹방골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뭐 차량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계속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던데.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또 신고도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600쪽 맨 하단 쪽에 생태 교란종 퇴치. 그래도 퇴치하시려고 이제 의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가 너무 적네요. 그렇죠?

도비 매칭 사업을 하면 저희가 실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 투입하는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강사분을 모시고 일단 특강을 해서...

강사는 어느 분이세요?

동북아 연구소 그쪽에 있는 대표분이신데요. 이분이 식물학 전공을 하시고 서울대 대학... 대학원에서 식물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2시에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좀 참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설명도 듣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06쪽이고요. 그 맨 하단에 자운지구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 오염 집중 관리 사업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난하게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요. 하나의 일몰제식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비점 오염 지역이라고 그래서 현 상태 거기 관리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흙탕물이라든가 좀 문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투입을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

개변 그런 건가요?

주민... 그런 부분은 별도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각 농가에서 이제 그 비점 오염. 그러니까 뭐 흙탕물이라든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각 밭에 양파망 고랑댐이라든가 이제 작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고랑 같은 걸 준비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보다 이제 비점 오염... 그러니까 흙탕물이라든가 나가는 걸 좀 줄이는...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교육도 병행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게 참 문제가 많죠, 그렇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긴 하는데. 이거 이제 동면 거는 알겠고. 616쪽이고요.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한 1억 한 4,000 정도의 연구 용역비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현 상태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적 정도는 해 주셨지만, 이제 현 상태 저희가 재활용이라든가 일반 쓰레기 같은 거 이제 수거하는 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요일제는 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정착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죠.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활 폐기물의 이제 성상이라든가, 또 이제 권역이 과연 이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이제 연구 용역비 한 8,000만 원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주민들 중에서는 막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분리수거를 한 다섯 단계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목격을 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저도 집에서 이제 비닐만 모아서 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비닐만 수거가 돼서 과연 그렇게 갈지, 아니면 소각장으로 갈지는 제가 확인은 사실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재활용 갈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과연 그게 재활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분리가 돼서 그냥 소각장으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드신 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년도 1월부터 읍, 면 단위 전역으로 확대 그렇게 추진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실상적으로 완전 분리 배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충분히 재활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소각 시설의 부하도 이제 적게 걸릴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재활용되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로 일단은 판단은 되기는 하는데 최소한도 내년에 시행하고 나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좀 지켜봐야...

당연하죠. 그게 뭐 금방 될 거라는 건 저는 기억되지 않았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 용역이 됐든, 홍보가 됐든. 이게 한두 번 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하고 내가 쓰레기 버리는 거, 분리수거 안 한 거에 창피를 느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내가 불법 투기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정도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행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거기는 일단 생활 폐기물 쪽에 제가 일단 여기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 분리하시는 곳이 비좁아서 청소 차량이 들어가서 최소,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을 이제 대기를 해야 한다고 그건 많이 듣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에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담배 태우기도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쓰는 게 그 안에 들어가야만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눈치가 보여서 쓰기 곤란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바깥에 화장실 간이 화장실을 두든, 휴게 공간을 두든 그건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보통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그 이후는 크게 없는데.

그런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때 이제 적체된 것들이 이제 월요일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좀 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휴게 공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쉬는 게 세 분이 타고서 거기 2시간, 1시간 있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겨울에는.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8쪽이고요. 다용도 컵 제작, 맨 밑 하단에.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여기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지금 현 상태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확대는 못 하고요. 관내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비치를 해놓고... 현 상태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비치해 놓고 쓰면 효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앱이랑 연동을 해서 같이하게 되면은 앱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도 환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한 다음에... 27년도라든가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일단은 좀 맞을 거는 같습니다. 현 상태는 좀 미미하기 때문에, 현 상태는.

그렇죠. 그런데 일회용 컵이 너무 많고요. 사실상은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을 좀 줄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제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한 자치단체에서 지금 카페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컵을 개발해서 그걸 이제 아무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또 나와서 아무 카페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랄까. 반납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카페 내에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운동도 한번 필요하겠다. 만약에 그런 쪽에서 민간인이 먼저 다시 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런 것들은 아마 지원이나 보조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해 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한번 그런 쪽에 다용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참 좋은 생각이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0쪽이고요. 생활 폐기물 운영 차량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몇 대예요? 몇 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 그거는 1대입니다.

한 대 2억 1,700만 원 정도네요. 지금 신차량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차량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된 차량을 말씀드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 상태 저희가 그 차량 자체는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르면 전기차를 쓰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실상적으로 운영의 효율 같은 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형태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새로운 신 차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물칸 수거하는 공간 그리고 운전석 그 중간에 근로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이동 중에. 보통 우리 매달려 가는 거는 항상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 공간에 쉴 수 있는 공간 차량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근로자분들한테. 이게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 공간은 참 좋긴한데 화물 적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한 번 갈 거를 한 번 반을 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뒤에 매달려 가는 거는 지금 불법이라고 이제 못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합법화하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신차량으로 좀 바꿔주고 그 차량의 대수를 좀 늘려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로자들이 새벽 장날 같은 때는 3시에 근로자들이 나갑니다, 3시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장날이니까 3시에 한 번 나가고 6시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 그런 차량들을 앞으로는 좀 바꿔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홍천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신차량으로 바꾸고 대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안드립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차량 교체하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차량 교체는 일단 두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통상 저상형이거든요.

그렇죠.

좀 낮다 보니까 현 상태 저희 지역 다 돌아다니기에는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과속 방지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존재하는데 저희가 차후에 이제 교체 시기가 도래되면 좀 도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621쪽 상단에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서 5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소각 3호기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지가 확정이 됐어요?

부지는 현 상태 저희 1호기 뒤편 그쪽에 하는 걸로 일단 확정이 돼 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뭐 지반 조사라든가 마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위탁사인 저 환경공단에 다 전달을 해서 지금 아마 설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왔고요?

네.

그럼 내년도부터는 이제 착공이 되겠네요?

설계가 내년에 시작되게 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빠를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설계가 나온 다음에 거기 나온 이 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다가 또 재원 협의를 또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서두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

299억.

299억이죠?

예.

이게 하루 45t 규모의 소각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빨리 착공이 돼야 할 텐데.

맞습니다.

아무튼 좀 지금도 이 사업 추진 시기가 좀 늦어진 건 맞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철저히 준비하셔서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탁사에 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620쪽 하단에 보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차량 교체인데 이게 소각장에서 쓰는 차량이잖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는 생활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서, 설명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보면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위탁 운영은 이게 동부엔텍에 대한 위탁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전액을 다 편성을 했네요, 위탁 운영비를?

네.

그런데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보면 분기별 예산만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위탁 사업비는 일괄 다 편성했었습니다.

일괄 편성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616쪽 보면 민간 위탁금 해서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해서 86억. 가로 청소하고 해서. 이게 이제 전액은 아니잖아요, 위탁 금액이.

1년 치입니다.

1년 치예요?

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지금 4개 업체에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1년 치입니다, 그래서.

1년 치. 아, 예, 예.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아니, 아니.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 자산 취득비. 주민 참여 예산.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하고 그 위에 감시용 CCTV 5대 이거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동식 하고 그다음에...

감시용은 저희가 이제 설치는 하고 그 CCTV 관제센터에서 이제 일괄 운영·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합관제센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CCTV는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고 읍면에 이제 배부해서 읍면에서 기동성 있게 그때그때 현장에 맞게 이동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해인가 이것을 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그 개인... 개인정보 유출인가 뭐 이런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무선으로 받아서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 이제 일반인이 열어볼 수 없게 그 안에 이제 메모리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저희가 그걸 열람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불법 투기를 했을 경우에 그 불법 투기한 사람들 딱 영상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 상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의 대부분 자체가 저희가 그 영상 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이 사람을 아느냐 이럴 수는 없는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차량으로 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차량 번호 조회서 그 상태로 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하도 불법 투기가 많으니까 마을 자체 예산으로 CCTV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투기자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그분을 찾아내서 경고 조치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존재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한번 좀 따져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분들이 했을 경우에 뭐 동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걸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면 약간 문제의 소지는 다소 있습니다.

예. 그리고 601쪽에 보면요. 중간쯤 보면 야생동물 임시 보호 시설을 조성한다고 그랬잖아요, 2억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 현 상태 이거 하게 된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제 파크골프장이 되는데 저희 지금 운영 중인 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태학리 노인요양원 건너편에 교육체육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야생동물 임시 보호 시설이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그곳에 있어요?

예. 지금 보시면 종합운동장 그쪽 이전 쪽이고, 이쪽 도로 들어가다 보면 파크골프장 그쪽 산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 들어가는데 거기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랑 동일 규모로 갖다가... 이제 어차피 형태는 이전 설치지만 기존 거를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디다 이전하신다고 그랬죠?

태학리 저기 노인요양원 건너편. 그러니까 작은 하천 건너편에 교육체육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거기?

잠깐만요.

임시 보호 시설도 축사 시설로 볼 수 있나요?

축사 시설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그 동물 보호 시설이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화촌면에.

화촌면에 있는 거.

구성포리에 있는 거고.

거기에 같이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반 저기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그런 쪽 부분이고요. 저희는 되게 되면 야생 조수이기 때문에 둘이 인근에 나가서는 좀...

야생 조수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야생동물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는 태학리 167의 1번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학리 167의...

1번지.

167의 1번지요.

그중에 일부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거는 가축 시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600쪽 상단에 보면 강원도 환경감시대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저희 일단 뭐 매칭 사업비 그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1회 추경에 좀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해마다 한 15명 정도씩 10개 면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어차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긴축 재정 기조도 당초에는 존재하고 있고, 주로 활동하는 게 이제 5월 이후가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이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603쪽에 그 내면 달가람길 있잖아요. 지금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달가람길.

관리는 지금 현 상태에 어느 정도 시설 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 내년도 한 상반기 중이라든가 1차적으로 별도로 하나의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커다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현 상태 특정 단체라든가 해서 한번 체험 형식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10월에 은행나무 숲이 개방되다 보니까 그거랑 연계한 소규모 행사...

그거를 하려면 그래도 여름에 한번 대규모 행사 같은 걸 한번 계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걷기 행사 같은 걸.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에서도 이렇게 좀 자원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만든 그런 시설인데 일단 마을도 뭐 좀 덕을 봐야 하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시설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라도 마을에서 이 달가람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한 달 내내 하는 은행나무 숲 거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도 요긴하게 이 길을 이용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은행나무 숲 개방했을 때는 상당히 걷는 구간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화롭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관광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과장님.

어느 정도는 계속 의견 교환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답답한 게 이게 공사하는 데도 수년 걸렸잖아요. 공사 거의 완공되니까 먼저 한 공사는 또 고장이 날 정도로 이렇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완공과 동시에 또 수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공사를,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그 결과를 예측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계획까지도 좀 같이 세워서 추진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특별히 지금 이 달가람길은 아마 이게 산길과 강길을 걷는 게 이렇게 긴 도로는 전국에도 이렇게 흔치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점과 장점을 살려서 관광 자원으로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구간에 이제 필요한 것들. 뭐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뭐 좀 이렇게 좀 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면 용도지역 같은 것도 재조정하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606쪽에 퇴액비 자원화 시설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그 법인에서?

현 상태 운영하는 데라고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설 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이제 퇴액비 자원화... 액비 현대화 사업 그거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고 후년에 이제 거의 준공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우리가 액비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증설 시설이 완공됐을 때 순조롭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기 법인에서 우리 농가를 상대로 액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갖추는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그다음에 액비에 대한 성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작물마다 이렇게 좀 선택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운송 체계도 지금 이제 그 큰 차로 이렇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작은 차로 몇 번 이렇게 운반하다 보면 또 이제 시간과 또 이렇게 피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황에 맞게 좀 시설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쪽 법인체는 14t 차량하고 5t 차량으로 지금 2대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 들어갔으면 작은 차로 운송을 하고, 큰 데는 큰 데로 가는 부분이고요. 현 상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농가별 맞춤형 액비 컨설팅을 했었고요. 현 상태에 이게 아직까지는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27년도에 액비 현대화 사업이 만약에 준공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한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액비 컨설팅을 완전히 완료를 한 다음에 그 기술 자체를 에너지 타운 그 법인체에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계획이시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도 이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양의 액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드려야 하고, 이게 사실 이 액비 용기 구입하는 데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한 10t짜리 하면 한 5~60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판단은 어느 정도 해 봐야 하겠지만 현 상태 지금 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다 운송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농가라면 액비 탱크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할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아마 우리 농자재 반값에 품목을 좀 이렇게 확대해 주는 방법도...

또 가능한지 저기 농정과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좀 부담을 덜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비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또 이제 수처리되는 거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농가에서 그만큼 많이 또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꼭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쓰인다고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액비가 진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인하고도, 마을 법인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잘해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이대용 팀장이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이나 세 번 가고 있습니다.

칭찬을 상당히 아주 많이 하셔요.

저는 자주 못 가고.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두 달에 한 번꼴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을 때 우리가 필요한 시설, 또 마을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좀 잘 챙겨서 그렇게 마을도 좋고 또 우리 군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617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이 정도면 거의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네.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수거가 안 되는... 뭐야. 영농 폐기물. 폐비닐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오이망, 그물망 종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디 다른 데 좀 알아보니까 그것도 이제 생분해 그물망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해가 되는... 분해가 되는 그런 망이라서 이렇게 수거 안 하고 이렇게 한쪽에 쌓아놓으면 이제 분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나갈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한지 좀 알아봐 줘야 할 것 같고, 또 이게 그 망 자체가 그 작물 덩굴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피가 많은... 처음에 수거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하시거든요. 이거는 뭐 특별히 아마 그 민원을 많이 요청받았을 텐데 뭐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일전에 동일한 안건으로 저기 용준순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문의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현 상태 금년도부터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적으로 좀 운영을 했었고요. 현 상태 특히 이제 내면 지역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하는데, 대신에 이거를 어느 정도 고형화를... 작게 압축을 하거나 농가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이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농가에서 태우지 않을 수가 없대요. 지금 이제 수거하기가 힘드니까 안 태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대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610쪽 보면 수소 전기차 자동차 보급 10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수소 자동차 10대는 대당 이제 3,45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현 상태 뭐 국내 모델로는 넥소가 있고, 그거를 구입하게 되면 대당 무조건 3,45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거고, 대략 가격을 보자면 한 50% 정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자부담 50%에서 사는 거예요?

대략 한 자부담 50% 정도나 그거보다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것도 만약에 저기 수소... 뭐라 그러는 거야. 저기 시설을 갖춘다라면 그것도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줘서 하지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남의 땅에 하면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이제 그 본인 땅 주인이 다를 때는 땅 주인이 맡아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먼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가 그것 때문에 안 했다고 제가 얘기를 먼저 전해 들은 것 같아요, 먼저 설명해 주실 때. 그랬는데 지금 그거 외에 다른 분이 한 분 하신다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뭐 자치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협회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 상태 그런 부담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이제 공고를 했는데 세 업체, 세 군데에서 들어왔다가 다 못한다 그래서 이제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한 사람이 이제 개별적으로 한다고?

예, 지금 어느 정도 그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홍천군에 있는 이 수소 차량이 10대밖에 안 된다... 66대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예.

66대고 지금 이거 10대 한다고 그래서 이제 76대인데 그 업체가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도 그러면 홍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쪽 협회라든가 교통으로 해서 몇 년 동안은 운영비까지 어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도 금년도, 내년도에도 한 10대가 돼 있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개인용 차량뿐만 아니라 승합도 만약에 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간혹 들을 때는 이제 이거를 군에서 팔았으면 해줘야... 이거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춘천 가서 넣게 하고, 춘천은 두 곳인가 몇 곳이 있고 횡성도 있는데 왜 여기 없느냐 이런 소리를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업체 누군가 개인이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시면서 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이광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서. 620쪽에 그 생활 폐기물 시설 운영 차량이 이게 뭐예요? 어떤 차량이에요?

600...

620쪽이요. 저는 이제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인 줄 알고 이제 그 질의한 건데 이게 그 폐기물... 공간에서 큰 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쪽에서 쓰는 거고, 이제 크레인이 달린 그 차량 하는 거고.

장갑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하고 그 내부에서...

그게 몇 톤이에요? 이렇게 비싸서 가격이.

두 대거든요. 한 대는 한 1억 1,300.

아까는 한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그 이후에 제가 잘못 봤습니다, 두 대라고 정정 말씀 드렸습니다. 두 대입니다.

두 대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차인데 이렇게 비쌀까.

제가 일반 생활 폐기물이랑 좀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05쪽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10개소.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잠깐만요.

이게 그 비상벨을 울리면 112나 119하고...

그쪽이랑 연동되는 시스템이고요. 현 상태 그 10개소는 홍천읍하고 두촌면, 서석면 이렇게 서면, 남면 이런 식으로 현 상태 저희가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 일단 수요 조사를 해서 선정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개소.

이거 괜히 또 이거 설치해서 오류로 이렇게 비상벨 눌러대고, 공중화장실 또 주취자들이 수시로 눌러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우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허위 신고로 인해서 이렇게 비상벨 연락이 가는 그런...

그런 것도 어쩌다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밑에 그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다섯 동이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위치는 확인이 되나요?

이제 서석면하고 남면 지역 주가 됩니다.

남면이 어디쯤이에요?

남면이 이제 남노일리, 유치리, 용수리 이 정도.

그래요?

예. 이것도 역시 저기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신청, 수요 조사를 받아서 어느 정도 설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자산 취득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되지만 이게 완전 구조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동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에 고정적으로 계속 설치를 연중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행락철에만 이렇게...

일단은 그쪽에 설치를 하고요. 만약 그쪽에서 이제 유동 인구라든가 적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이동이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 밑에 보면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이 한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건 민간 위탁금으로 했는데 수탁 기관은 어디예요?

정해지진 않았고요. 저희가 위탁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입찰을 봐서 그거에 설정을 하고 있고요. 5,000만 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금년도까지 대략 한 1억 정도 내외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민원 나오는 게 행락지. 그러니까 여름철에 특히 그게 어느 정도 수시로 청소라든가 그런 게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행락지. 그러니까 그 성수기 철에는 그쪽 운영, 인력이라든가 그거를 배수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한 10월, 11월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도 7, 8, 9월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운영하면 좀 청소 상태라든가 나머지가 용이하지 않아서.

맞아요.

그쪽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인력이라든가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그냥 채용해서...

주민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관내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했었죠. 한성 환경이라든가 그런 업체.

환경 업체에서.

예.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입찰을 통한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이 수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 식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한다는 것이 청소... 이런 것을 다...

청소 방역 물품.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예.

대상 화장실들은 어떤... 몇 곳이나 돼요?

대상 화장실이...

지금 행락지이다 보니까

160개소 정도 됩니다.

160개 소를 지금 수탁 업체가 다 관리를 해요?

현 상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행락철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속된 말로 뭐 5월이나 11월 자체는 어느 정도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사용 인원이 많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5,000을 증액하는 그런...

이게 휴가철 같은 데 특히 이제...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저희가 지금 서면 팔봉산 인근 보면 간이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들이 있는데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누가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탁 기관이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화장실까지도 휴가철에는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현 상태 일단 160개소 안에 든 화장실에 대해서는 뭐 그런 패턴으로 이제 이 관리를 할 거고요. 현 상태에 이제 청소를 하더라도 일반 물 뿌려서는 좀 안 되거든요. 차량에 고압 살수기라든가 있는 차량 그런 업체들 위주로 이제 과업 지시 사항에 좀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야 좀 더 청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입찰을 실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홍천군의 청정 이미지를 좀 유지하고 홍천군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려면 좀 더 위생 관리나 청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억 5,000 가지고 160개 화장실, 이동 화장실을 다 이렇게 소독·방역한다는 것은 사실 좀 예산이 너무 좀 적은 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현 상태는 이제 명년도에 어느 정도 추진을 해 보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33억 5,100만 원 대비 30억 9,2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연도별 집행 계획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미반영 되었으며, 미반영된 국도비 예산은 추경 예산을 통해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근거는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입니다. 중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검증 수수료를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627쪽 하단 내촌면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귀미면, 두촌면을 완료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중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시설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단기 사업인 1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번호판 일괄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우리 군은 3만 9,355개의 주소 정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은 야간에도 쉽게 식별이 가능해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29쪽 하단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전년도 대비 물량이 감소하여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3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적재조사 시행 지구는 진리1지구 외 4개 지구로 물량은 830필지입니다. 630쪽입니다. 중간 부분 2025년에 완료한 외삼포1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미지급분 10억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7,5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및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개보수 지원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상단에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7,200만 원을 증액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간 방치된 안전에 문제가 야기되는 빈집을 선정하여 군에서 직접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게 주거 임차료 지급을 위한 임차급여 25억 9,800만 원, 자가 수급자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 2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현재 27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보금자리주택관리비 2,800만 원, 하단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2,1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633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1,900만 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 및 강원형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위한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집수리 사업으로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3쪽 중간 강원형 공공주택 홍천 북방 건립 사업비로 42억 1,8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은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소요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65억 6,700만 원입니다. 추후 국도비 23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3%이며, 2026년도 예정 공정은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마감 공사를 80%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34쪽 상단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사업은 수혜 대상자 부족으로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1억 7,3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운영 결과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800만 원으로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 1억 4,400만 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1억 9,1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행복주택은 홍천에핀 아파트 30호, 남면 푸른꿈애 아파트 50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행복주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 임대 보증금 반환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625쪽부터 635쪽이고요, 기타 특별회계는 913쪽부터 914쪽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913쪽 특별회계 세입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제가 올해 와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편성액을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다 감을 했고요. 운영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도 좀 감을 했습니다.

세출도 줄긴 했는데, 지난해 그러면 세입을 과하게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푸른꿈애 아파트도...

임대 보증금 수입을 조금...

높게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전출자라든지, 재계약을 많이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감이 됐습니다.

토지주택과 전체 예산이 30억이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감액 사유가 강원형 공공주택 국도비 사업이 공모 사업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예산이 2025년도, 2026년도 예산 65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도비 예산이 아직 미반영됐습니다.

강원형 임대... 공공주택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630쪽 지적 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적 재조사 조정금 10억 원이요. 이건 매년... 지적 재조사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매년 조정금이 발생합니다, 면적 증감에 따라서. 그래서 조정금은 작년에 저희가... 올해 완료한 사업이 18억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이제 올해 추경에 예산을 7억 원 정도 반영했고요. 그 예산을 내년도에 더 지급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이게 연속 사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당초 예산에 10억 정도는 편성해서 유지되고 있는, 지급을 하고 있는 조정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적 재조사하는 거 작년에는 하화계리... 올해까지 하화계리까지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진리라 그랬나요, 어디라 그랬죠?

진리지구, 희망지구, 결운리지구가 되겠습니다.

결운리까지 가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하나 했는데,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건물을 30년 전에 지었고, 그런데 또 토지에 다른 부지 땅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로 간 땅 주인은 땅을 찾으려 그러고,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내가 30년 이상 쓰고 있던 건데 하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소유자분들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지적 재조사 면적을 서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도면대로.

그러면 아예 못해요?

네.

방법이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소유자분들의 합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거네. 그냥 이거 할 때는 본인들이 합의를 해야... 잘라서 이걸 다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필지는 빼고 넘어가는...

제척을 시킬 수 있고요.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지적 도면대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지적 재조사 중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딱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한 젓 중에. 그거는 아예 지적 재조사지구라서 제외가 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네.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재조사를 하는데도 그래도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편리를 보아서 국가 돈을 들여서 해 주긴 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30쪽 맨 아래 공동주택 관리 비용 중에 공동시설 개보수 예산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거죠?

이거는 20년이 경과한 공동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신청 접수를 공고해서.

공고를 해서. 대상지가 그러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면... 아파트만인가요, 아니면...

공동주택, 연립 다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