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유충상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04 개의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 3일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호개발과 등 11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영주호개발과
먼저 영주호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쪽에 영주 오토 캠핑장 유지 보수비 있죠? 12억. 307쪽.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영주호개발과 안창주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캠핑장 유지 보수하기 위한 금액이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른 거는 전부 다 삭감됐고. 뒤쪽에 3억 8,100짜리는 마찬가지 영주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부 계획은 없고.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307페이지 영주 어드벤처 캐슬 홍보 행사 관리 위탁료 산정하고 이게 지금 900만 원하고 딱 1,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영주호개발과 안창주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도 세워 놓으셨나, 이거? 예산을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지금 관리 위탁료 산정을 마치고 지금 일단은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공고. 지금 계속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예.
김병창위원
앞으로도 입찰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일단 이번에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입찰 공고를 해보고 위원님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드벤처 캐슬이 지금 계속 돌아가지는 않고 세워져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든 관광지로 이용하든 이용하든 해야 하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관광 위탁 산정된 거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영주호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업지원실
10:08 정회
10: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일자리경제과
10:10 정회
10: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83쪽에 보시면 증액이 31억 됐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할인 보전금이 지금 매칭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추가 교부가 됐,
김화숙위원
국비 추가됐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늦게 추가됐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비 추가가 돼서 이게 국비가 26억 6,000 됐네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전체 3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화숙위원
30억 내려왔는데 여기 추 돼 있는데 26억 6,000인데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국비 교부되기 전에 저희들 발행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를 추가 부담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시비 추가한 거는 그러면 국비 들어와서 빼냅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일정 부분 조정이 조금 되어,
김화숙위원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국비가 오기 전에 시비를 추가했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국비가 나중에 31억 2,800이 들어왔으면 이걸 빼내야 하잖아요. 우리 시비를.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당,
김화숙위원
그걸 다 씁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매년 2회 추경 때 저희들...
김화숙위원
지방비 65억이 또 있는데 뒷장에? 5% 추가 할인 금액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전액 국비인데요. 저희들 영주 사랑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김화숙위원
받은 거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센티브로 6억 5,000을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6억 5,000 인센티브로 받은 거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더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국비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추가로 영주 시비를 더 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산을 따져보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81페이지 보면 공설시장 안전 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우리 예산은 본예산 1억 5,000인데.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예산,
김병창위원
1억이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1억 확보했습니다.
김병창위원
1억 해서 지금 돈이 남았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계약 낙찰 차액분 남아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추계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인데 82페이지. 이것도 5,400 세워 놓으셨고 나머지 2,400이 감이 됐어요. 올해도 26년도도 예산 5,000만 원 세워 놓으셨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26년도에도 예산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준 금액이 맞을 건데 빈 점포에 대해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청년들 전통시장에 빈 점포 창업할 때 임차료 지원 사업,
김병창위원
임차료 지원인데 다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놓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13명인데요. 2024년도에 7명하고 금년도에 6명인데,
김병창위원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청년,
김병창위원
39세까지인가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39세까지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바꿔서 청년 나이를 좀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에 대한 나이는 저희 영주시만,
김병창위원
시에서 바꿀 수 있,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빈 점포는 49세까지입니다.
김병창위원
49세까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활용도 방안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골목 상권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차 대놓고 바로 들어가기가 좋은 곳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도 기준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봤을 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에 빈 점포가 생기고 있으니까 거기 시장 활성화,
김병창위원
전통시장도 그렇고 오거리 쪽으로 가시면 빈 점포가 이제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하면 그 상점가까지도 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점가 시장에 저희들이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이런 빈 점포가 꼭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소진해서 내년에 좀 더 추가로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감이 돼야 하지 않나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비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지도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해서 지금 오히려 저걸 감을 해야 하지 않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김병창위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인근 시군과의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일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추가 부담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추가 발행분에다가 국비로 발행하는 금액까지 합산하게 돼서 그렇게 추가로 더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전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다 썼으니까 나머지는 또다시 시비를 더 태워야 한다는 얘기신가요,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추가 부담은 2회 추경에 다 추가 부담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비교 증가가 지금 31억 된 거 아니에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비가 추가로 더 교부가 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국비가 31억이 됐다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시비는 그러면 5,100만 원만 매칭된 거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국비가 많이 붙어서. 그런데 이게 소진이 다 되는가요,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연말에 지류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 할인을 20%로 상향하고 지류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경에는 어느 정도 소진이 다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마지막에 지금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다 영주 사랑 상품권만 받으니까 경제가 좀 침체되는 것도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아닌가요? 국비로 나라비로 지금 2만 원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10만 원을 사게 되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시면 85페이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국민 지원금 2차라고 있는데 3억 1,400만 원 감이 됐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왜 그러죠? 추계를 잘못했나? 아니면 안 받아 가신 분이 있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소비 쿠폰인데요. 이게 2차분 같은 경우에는 한 98%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감액되어서 그렇게 한 3억 1,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국비가 감이 됐다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원 체크해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이게 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인원은 행안부에서 체크해서 거기에 맞게끔 교부가 됐는데 저희들 현재 한 98% 정도가 지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3억 1,400만 원 감액되어도 이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고금 보조금 반환 금액이 있는데요. 7억 7,400만 원. 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주로 많이 반납한 게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총사업비 7,000만 원 중에 한 2,300 정도 반납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매년 감소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고요.
김병창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기초 생활 수급자.
김병창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동에서 면이나 읍에서 이렇게 홍보를 강화를 해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다 보내서 신청하실 분은 해서 내년에는 2,400만 원 반납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면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장, 통장 회의 때 오셔서 한 분이나 해서 이런 게 있으니 지류 만들어서 그렇게 신청하시라고. 또 동에 전화는 다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부터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남은 금액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 투자유치과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1쪽에 근로자 이주 정착 지원금 불용액 삭감 있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5,000만 원 해놓고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전액 불용 500만 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50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500만 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올해 연초에, 이 사업은 기업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김화숙위원
기업 신청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기업 신청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데 올해는 신청이 없어서 내년도에 신청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로자가 들어오면 500만 원을 줍니까? 1인?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1인당 한 월 15만 원 정도 드리는.
김화숙위원
월 15만 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1명당 100만 원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 원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깜짝 놀랐네. 근로자 1명당 100만 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1인.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내년에 세워 놓고 또 들어오면 써야 하니까.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93쪽에 정비 사업. 그렇죠? 이자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건 반환금이죠.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사업,
김화숙위원
1,400만 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 보조 사업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최대한 다 쓰세요, 받은 거.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집행 잔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투자도 하셔야 하고 농공단지도 관리하셔야 하고. 지금 9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산업단지 기반 시설물 관리 해서 1억 잡아놓으셨고 6,000만 원 불용시키셨어요. 그렇죠? 감하셨잖아요.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유가 뭐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산업단지가 한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 같으면 유지 보수비가 매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별로 일정 부분 편성을 해야 하고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해라든지 다른 큰 사건 사고가 없어서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만 사용하고 많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저게 매년 1억씩 계속 세워논 거지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별로 2,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배수로 정비 사업도 똑같은 건가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배수로 정비 사업은 특별하게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스콘 포장은 2억 5,000. 길이가 줄어들었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김병창위원
입찰하면 10%만 감하는 게, 20% 감해야 하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입찰에 의한 거. 일반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86.745% 정도나 아니면 그거보다 금액이 크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2억 5,000에 86.745면...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한 20% 정도.
김병창위원
2,100만 원만 감하면 되는데요? 입찰 보셔서 하시는데 추계를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이렇게 불용 안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농업단지 기반 시설 이거는 뭐죠? 3,400만 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도 농공단지별로 유지 보수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김병창위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지금,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하는 거.
김병창위원
구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는 26년도는 이렇게 또 기준에 이 금액에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위에는 보시면 1억 2,000 빠지면 한 2억 5,000하고 밑에는 4,000 빠지면 1억 8,000에 맞춰서.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만약에 올해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삭감하면 혹시 내년에 다른 일이 생길 경우에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재작년에 우리가,
김병창위원
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추계를 잘해서 썼어야죠. 그런데 이걸 또 불용시킨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 과에서는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7쪽입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김화숙위원
21억 2,900을 삭감했는데 너무 많이 추계한 거 아닙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기 자동차. 대부분,
김화숙위원
전기 자동차 때문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노후 건설 기계 4등급 폐차 이런 거 다 합쳐보니까 국비 소모가 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사유가 그렇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사유가 있으면 덜 쓰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전기 자동차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너무 많이 커서 지금 질의를 해봅니다. 쓰기 위해서 추경을 했는데 국비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전기 자동차.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설명서 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설명서 1페이지. 노후 건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기정 예산을 5,222만 원에서 3회 추경에 1,500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수요가 있어서 요구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사업 중에서 사업 간 예산 조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 노후 건설 기계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 경과에 보면 지난 4월에 지원 대상 차량을 확정 통보했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만약 그때 수요가 있었다면 지난 8월에 2회 추경에 이걸 요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랬으면 좋은데 환경부에서 이게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는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 예산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내년에도 본예산 7,0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잖아,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추경예산은 올해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일정을 우리 시의 일정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이게 국비 관련, 도비 관련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기 조절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내년에는 건의를 해서라도 시기에 맞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하지. 그리고 이게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한다면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12월까지로 표기하는 게 안 맞나.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 안정면 오계리 공중 화장실 설치 있어요. 이게 신규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해서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사업 기간이 내년 6월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게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이거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어떻게 됐냐면 실제적으로는 안정면 오계리 공중 화장실 설치가 지금 다른 가흥동에 원래 설치하려던 화장실인데 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사업을 못 한다고 통보가 와서 이게 원래 급하게 있었던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명시 이월 시키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나는 특별 조정 교부금 때문에 이런 건가 싶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동네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원래,
이재원위원
반대가 심해서 그쪽에 설치 못 하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 장소를 갖다가 선택한 게 여기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미리 하려던 데는, 그러면 급하게 하려고 그랬던 데는 어딘데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강변입니다.
이재원위원
강변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강변에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못 하게 하는 게 있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주변 경관도 해치고 또 주민분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재원위원
달라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에 사업비를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그런데 투자 계획에는 2억 원으로 표시를 해놨어.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렇게 표기하면 되나? 3회 추경예산 사업이 많지도 않은데 자료 작성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한번 봐주실래요? 맞잖아요. 투자 계획에 보면 2억으로 돼 있어.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게 사업 계획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또 투자 계획에는 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예산 어떤 저게 많아서 페이지가 많으면 또 이해를 하겠지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좀 더 세심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의회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요구하는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김병창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보시면 5,0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5,000만 원 세워 놓으시고 2,000만 원 보전시킨다고 그러셨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유가 뭐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최근까지 1구, 2구 재활용 분리수거대 요청량이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 기존에 시내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되기 전까지는 수요가 좀 급감을 하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창위원
올해도 세운 예산을 불용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2회 추경에도 우리,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올해 그렇고요.
김병창위원
25년도에도 5,000만 원 세워 놓으셨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사업 설명서 할 때 예산할 때도 여쭤봤는데 그러면 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120개를. 이런 거는 과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오른쪽 편 보시면 쓰레기 배출지 관리 도우미. 비용이 1,800만 원, 1,700만 원 감이 됐어요. 1,800만 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추계한 게 잘못된 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계절상의 이유 때문에 다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104페이지 보시면 맑은누리 폐기물 처리비하고 생활 쓰레기 로드킬하고 이게 지금 예산 세워놓은 거 불용을 많이 시켰어. 9억 2,200만 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청에 맑은누리파크에 음식물 처리 시설이 소화조 준설 공사로 인해서 8개월간 중지가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중지됐죠. 어디로 다른 데로 보냈어야 하지 않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데로 보내서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데 이 맑은누리 폐기물 처리비 자체는 줄어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간 처리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김병창위원
민간 처리비가 어디있죠, 페이지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민간 처리 비용은 현재 이 예산서에는 특별히 표시가 안 된 게 거의 다 써서요. 저희 부족하다거나 크게 남는다거나,
김병창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맑은누리파크 폐기물은 위탁 주면 되겠네. 그럼 관리 위탁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의, 예? 처리 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용 이만큼 9억이나 남았는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일시적으로 소화조 준설 공사에 의해서 운영이 중지가 됐던 거고요.
김병창위원
일단은 우리 1년 동안의 생활 폐기물 지금 음식물 쓰레기랑 폐기물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나갔는데 그 비용을 이만큼 감해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위탁 업체를 경유하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민간 위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스화 촉진법에 따라서 유기성 폐기물은 가스화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또는 인근에 가스화시킬 수 있는 곳은 도청 맑은누리파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폐기물은 도에 있는 맑은누리파크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요? 5억 2,100만 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올해 음식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 공사로 인해 중지되면서 민간 재활용하는 분야로 많이 갔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감을 해도 되냐는 얘기죠, 26년도에. 예산 잡아놓고 편성했는데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그럼 8억에서 5억만 쓰시고 실질적으로 2억 8,900만 쓰셨는데 그럼 올해도 이런 방법으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건 비용의 문제를 꼭 따질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도 폐기물이 매년 줄어들지 않습니까, 톤수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맑은누리파크 원래 공사를 한다고 했었고 작년에도 염려를 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고 일부는 또 우리 사업소에 놔뒀다가 가져가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거를?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업소에 남겨두는 건 없고요. 그리고 소화조 준설에 관한 통보는 올해 받았습니다.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김병창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억 1,000을 잡아놓고 2억 8,900만 쓰고 5억 2,100을 반납을 한다.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오른쪽 편 보시면 반사 필름 위탁 처리 보시면 1억 8,500에서 감을 7억 7,600만 원 하셨어요. 그렇죠? 반사 필름 위탁 처리. 이것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발생량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위탁 처리비가 상대적으로 입찰을 하면서 입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김병창위원
입찰을 한 번만 하나요? 매 분기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2월 말에 한꺼번에 농민들이 가지고 온 거 모아놨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얼마나 세워 놓으셨어요? 26년도에는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올해도 비슷한 금액 세워놨습니다. 이게 발생하는 양이 어떨 때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쓰레기나 필름 이렇게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저한테 이게 이월이 된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107페이지 시설비 가흥2동 서천변 공중 화장실 설치 사업?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김병창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에서 문서가 왔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문서가 왔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는. 내용은. 힘들게 과장님 도비 받아 오셨는데. 하여튼 그렇고. 특별회계 보시면 113페이지 보시면 1억 4,900이 증이 됐어요. 그렇죠?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왜 그렇죠, 이거는 사유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세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2009년 하수관 정비 BTL 임대료 이건 환경사업소에서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에다 요청을 해서 그게 100% 받아들여지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4페이지. 재난 예비 보시면 3억 2,000이 있어요. 재난 목적 예비비. 위에는 또 감을 했다가 증을 했다가 어떤 표현이죠, 이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예산 편성상 일반 예비비 비율 조정이 1%까지밖에 편성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목적 사업을 재해 재난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 추계를 잘하시고 나머지 화장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교통행정과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운수업자 유가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보면 예산안을 보면 37억 8,869만 원인데 기정 예산이 47억 8,869만 원으로 이렇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10억 감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10억을 감했는데 이게 사업 명세서는 기정에 47억 8,869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설명서 연도별 예산에는 37억 8,869만 원으로 표기가 됐다고. 표기 잘못된 거 맞잖아요. 사업 명세서에는 기정 예산이 47억 이걸로 돼 있고 설명서 연도별 예산은 37억 8,869만 원으로 돼 있다고. 이거 어디에 기재가 돼 있어?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이거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그렇게 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예산서에 조정된 금액이 아직,
이재원위원
올라와 있어요? 37억. 표기가 그러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재원위원
47억이 아니고 37억이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노조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조 있어요. 이것도 예산안하고 별도로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사업 명세서에 기정 예산은 55억 5,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죠. 그렇죠? 사업 명세서.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사업 명세서 63억 8,400만 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설명서에는 63억 8,400만 원 돼 있고 명세서에 기정 예산.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10억이 늘어서 이렇게 썼는데 예산서에
이재원위원
돼 있어?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10억이 늘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10억을 늘려서 해놨다. 이게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추경 심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10억을 갖다가 올려놓은 표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과장님. 추정해서 이렇게 원래는 기재를 하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추경 우리 심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기재해 올리는 건 안 맞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재원위원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의회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자료인데 신경 써서 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저거 하잖아.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사업 개요에 예산이 증액된 것이면 증액됐다고 표시해 주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감이 됐으면 감액됐다고 표시를 해줘야 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안 했길래 우리가 질의를 하지. 지금 전문위원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표기가 잘못됐으니 내가 질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추경 심의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기재하는 것 자체가. 추경 심의가 끝난 뒤에 해야지, 이거는. 바로 올려줘야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 올해 불법 주차장 불법 점유로 과태료를 좀 많이 받으셨네. 그렇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 되면 1억 8,000, 특별회계 보시면 4억 8,000 잡혀 있으신데. 그리고 관리 대행 수수료는 사실 지금 노상 유료는 사람들이 관리하기 쉽지 않죠? 중간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상 주차장이 사람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김병창위원
어려워져서 지금 감하게 된 사유인가요, 그러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노상은 감하게 된 사유는 우리가 올여름에 사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못 한 부분에서 한 1,000만 원 감해 줬고 그리고 시외버스 노상 주차장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8,000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인가 그때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5,000원도 그렇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맡기는 게 3,000원에 대한 걸 감이 되니까.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정기 주차장이나 또 보시면 그 소형 주차, 경차가 좀 많이 들어가서. 사실 가보시면 거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지만 주위에 매매 상사 앞에도 그렇고 거기도 계도 좀 해달라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수익이 점점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들은 그 인근에다 주차를 더리브 쪽에 주차를 해놓고 가시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또 서부초등학교 골목 안에 차를 대놓고 가시는데 이런 거는 계도해서 규제봉을 박아서 계도해서 이분들도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시면 5,000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평가를 한 번 더 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감한 이유가 이분이 오히려 덕 본 사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조례에 지금 당초에 8,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3,000원에 대한 걸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지금.
김병창위원
3,000원?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래도,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안동시가 5,000원 되는데 영주는 왜 8,000원 하냐 해서 그래서 금액이,
김병창위원
조례도 다음에 과에서 변경해서 안동이나 인근 주차장하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안동은 지금 또 7,000원으로 바꿨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조례에 기준에 안 맞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여튼,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계도를 잘해 주십시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사실 과태료도 늘고 또 택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차도 좀 덜 대고 있고 그것도 계도를 하니까 자꾸 들어가지더라고, 안으로. 그리고 제가 121페이지 이거 과장님 추계 잘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추계 잘못하셨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주요 사업 설명서하고 맞추려고 이렇게. 예산서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산서에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기정 예산 예산 돼 있는데 설명서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잠깐.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증액된 거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서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는 과에서 잘해서 올리셨어야죠. 이게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난처한 입장이 됐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과에서 잘 챙겨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시내버스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금두섭 과장님이 연말에 공직을 그만두시는데 제가 지금 조금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해이해졌나 싶어서. 내가 예산안을 보니까 1페이지 말이에요. 25년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이거. 이게 예산을 보니까 1억 3,466만 원인데 연도별 예산에는 예산이 이게 동일해요. 예산 변동이 없어요.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봐주시렵니까? 25년도. 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과장님 보셨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이재원위원
1페이지 보셨죠?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서. 안 가져왔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여기에 변동이 없는데 이걸 올려놨다고. 그리고 사업 명세서는 기정 예산이 9,210만 원인데 설명서 연도별 예산에는 1억 3,460만 원 또 표기를 해 놓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추경 심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증액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이재원위원
명세서 따로 설명서 따로 이렇게 표기하는 건 안 맞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연도 말이고 또 과장님이 퇴직이 얼마 안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팀장님들도 이거 바로 해줘야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그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페이지, 4페이지도 그래요. 3개 사업이 모두 신규 사업이래요, 이게요. 신규 사업.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표기를 해주면 안 좋나요, 이게?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표기도 안 돼 있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매년 우리가 홍보물은 3% 구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 교부세로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산림청에서 더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표기 자체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산림과의 팀장님들 내년부터는 산림과에 이런 어떤 표기 잘못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거 보고 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이러니까. 조금 전에도 앞에 부서도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 공원관리과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과 - 도시재생과
10:22 정회
10:22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294페이지 보시면 대학 연계 노유자 복지 프로그램 해서 4,000만 원 증을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전체 우리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 시설비를 지난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 시설비 항목을,
김병창위원
경정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경정한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처음에 잘 세우시지 그랬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위에 보시면 또 여기도 경정해서 1억 9,000만 원. 지도 시비를 또 경정해서 쓰는데 하여튼 이거 편성 목을 잘해서 예산 세워주시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역세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보시면 금액이 큽니다. 그렇죠? 100억인데 또 2억 9,400이 감이 됐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앞전에도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감 된 이유가 뭐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위에 있는 내용들,
김병창위원
그 금액이 다 상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2억 9,400하고 시설비하고 항목을 합치면 그 금액이 3억 1,000이 됩니다. 3억 1,000이 되면 293쪽에 있는 8,000만 원하고 1억 9,000하고 8,000 하면,
김병창위원
3쪽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금액이 맞네. 8,000만 원 어디 갔나 싶어서.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연구 용역비로 지금 해 놓으셨고 나머지는 또 풍기역 도시 재생 해서 건축물 철거비 이거는 왜 삭감이 또 됐죠? 7억 8,500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비용을 계산을 한 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검토해 보니까 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삭감을,
김병창위원
과장님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철거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지금 7억이나 되는데. 1,000만원 2,0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15억 예산 세워놓고 철거 비용이 반이 삭감됐다는 내용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하여튼 그런데 추계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도시재생과 뉴딜 사업하고 지금 준공이 많이 남은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잘해서 불용 안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국비가 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풍기 도시 재생 거주 시설 부지 정비는 지금 이게 정비가 다 된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정비 기본적인 부분을 일부 철거를 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진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올해는 마무리 다 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마무리.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주영위원
비용이 더 추가로 안 들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때는 본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을 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한창 하고 있던데. 지금 그쪽으로, 언제쯤 끝나요, 그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올 연말 전에 아마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역 앞이라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지금 추워서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될 수 있도록 올해 빨리 그거를 깨끗하게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활동가 활동 수당 집행 잔액 삭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반 정도가 됐는데 이게 활동 수당이 왜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296쪽 하단부 위쪽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활동가 수당은 활동가가 사직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여튼 개인 사정으로 한 두 달간 또 활동을 못 한 내용도 있었고. 저희 당초에 한 7명 정도를 활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 3명이다 보니까 좀 그래서 올 집행되는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7명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만이 사업이 원활한데 인원이 준 사유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의 어떤 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러면?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사무국장하고 사업 쪽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여튼 그 부분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정상적으로 예산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지만 활동가를 이번에 활동가 양성 과정도 했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내년에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다른 건 접어두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입을 한 만큼의 사업을 완성도를 높여야 하니까 이게 또 새로 뽑는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결점은 보완을 반드시 하셔서 26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증감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증감을 많이 시켜 놓으면 본예산도 타격이 있잖아요. 증감을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어디에서 최고 증감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특별 조정 교부금이 교부세하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도비 조정,
유충상위원장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 교부세 석포 지동 도로하고 도비 특별 조정 교부금이 저희들 추경 시점하고 좀 안 맞아서,
김화숙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불가피하게 정리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정리 추경에 이 많은 돈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안 맞은 거는 뭡니까, 그러면? 계획이 안 맞은 거에 대해서는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교부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을 못 했거든요. 한 8억 정도 되고. 도비 특별 조정 교부금도 또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건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교부세하고,
김화숙위원
특별 교부금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특별 교부세비하고 도비입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국회의원님하고 노력해서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안 맞은 거다, 지금하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김화숙위원
깜짝 놀랐어요. 뭔가 싶어서. 정리 추경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나머지는 불요불급한 거 이런 것만 반영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추경 전 성립 사용.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이산하고 장수하고 안정면. 3개.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6억 2,000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별다른 거는 지금, 특별한 거는 지금 없는데. 지금 300쪽에 가흥동 미지급 용지 최현덕 이거는 뭡니까? 2,400만 원이요. 300쪽.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가흥동에 제방 밑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가 오랫동안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편입된 거를 사유지를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판결 대금입니다,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 정도는 여태까지 한 거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소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2,400만 원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거 줘야 하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줘야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남의 땅을 우리가 돈 안 주고 용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옛날 길로 돼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은 줘야 하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기 땅 찾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추경 성립 전 사용이 많은데 잘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본예산이나 1 추경 같은 때 잘,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계산을 해서 하셔야지 지금 급해서 거의가 큰 건들을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하다. 해마다 이렇진 않겠지만 본예산에서 미처 하지 못한 거 그다음에 본예산 후에 보조금이 내려오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도가 내려올 때 맞추느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보시면요. 8억 예산 이거는 군도 해서 지금 17억인데.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8억이 어디서 나왔죠, 지금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교부세입니다. 우리 이산 석포에서 봉화 경계 지동으로 가는 경계인데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이 좀 무리해서 특별 교부세를 좀 더 얻어 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얼마 받은 거지? 2억 5,000 받은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8억인데요.
김병창위원
8억?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8억인데 8억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잖아. 8억만 돼 있고 특조비라고 도비라고 매칭이 돼 있어야 하는데. 예산실에서 잘못된 건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요. 특별 교부세입니다.
김병창위원
없잖아.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용도 변경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특이 5억인데 그러면.
김화숙위원
특교하고 15억으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조정 교부금하고 시비.
김병창위원
매칭해서 그런가요? 그럼 4억, 4억인가요? 5억, 3억인가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특별 교부세가 이게 표기를 특별 교부세 미리 내려온 거를 보면 시비로 편입돼 있습니다. 변경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5억이 있지 않습니까. 특 이거 해서 5억.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비교적 증감이 뒤에 보면 8억이 돼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추후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301페이지 보시면 이산 신암리 솔고갯골(01:00:40) 일원 농사 농로 사면 정비 공사 있는데 지금 사유지에 우리가 이게 축대를 쌓아줄 수 있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위험하고 이러면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2개 다가 소유자가 한 분 아니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신암리 솔고갯골(01:01:05)요?
김병창위원
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구간이 깁니다. 여러 명입니다.
김병창위원
구간이 길진 않고 구간이 몇 m라, 50m입니다, 50m. 어떻게 50m 길다고 얘기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면이 위아래 면 다 똑같더만요.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해서 올려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동의받아서 도로 닦아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2023년도에 수해 피해 지역인데 응급 복구로 마대를 쌓을.
김병창위원
응급 복구를 해놨는데 마대로. 그런데 이거를 NDMS에 안 넣고 지금 또 시비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 본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본인이 사면을 정비하고 우리는 도로를 닦아줘야지 둑까지 다 쌓아 올려줘야 합니까? 이런 거는 한번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거고요. 평은면 지곡리 여기도 보시면 17페이지 농로 200m 하는 데 5,0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명을 좀 변경해야 안 되나요? 이리로 사람 다니나요? 없는 데다가 그냥. 지금 맹지에다 길 깔아주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양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동의서 받아서 포장해 줄 거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저희도 위원회에서 한번 계수위 전에 여쭤볼 거니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4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