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1에서 357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91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4에서 71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제대로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37페이지 볼까요. 337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있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데는 보면 이게, 요거는 지금 보면 균특하고 시하고 군하고 요거 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또 있다,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있고 요거는 그러면 추가군비다,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항목들은 다 추가군비로 해놨는데 이거는 자체 이래 놨어요. 자체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는가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국·시비로 내려오는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저희 군비로 편성되는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서 표기를 저희들이 자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추가군비라 해 놨는데 이걸 자체 이래 놔서 이건 다른 의미가 있어가지고 자체를 해 놨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단어를 통일하셔가지고 추가군비라고 좀 해 주세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볼까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한 2억 5700이 줄었다.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내용이 이게 왜 이리 줄었나 하고 지금 보니까 인원수도 한 100명 정도 줄었고. 근데 제일 큰 거는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산출기초를 갖다가 1인당 산출기초를 23만 1621원으로 잡았어요. 올해는 20만 원으로 잡았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왜 1인당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틀려졌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되는 기준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급간식비도 20만 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일한 기준에서 2026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제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간식비가 가정양육은 이제 현금형 바우처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정액지급이 가능한데 어린이집은 이제 농축산물 등 현물 지급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가액이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처음에 우리가 어린이집에 급간식비를 주면서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가정양육아동까지 줬었는데, 요거는 역으로 해가지고 가정양육아동에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20만 원을 줬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 말씀하신 대로라 하더라도.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는 급간식지원 기준 자체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아동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나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고 현물성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의 변동은 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래 뭐 환산, 환산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보면 지금 생존수영도 좀 감됐고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도 감됐고 온종일 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도 감됐고 쭉 이래 감됐는데, 이게 뭐 어찌 됐든 제가 본 바로는 이게 이래 감소되는 이 원인이 어찌 됐든 애들 수가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주원인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애들 수는 줄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시설비라든지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애들 수가 준다 해가지고 갑자기 기계를 냉·난방비를 안 돌려야 된다든가 이런 사태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예산이 오고 있고,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보면 보육교직원 교통지원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전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애들 수 주는 거에 비해서는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 관련해서 아동 감소분에 대한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예산이 불용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시설기준으로 나가는 부분은 운영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감소되는 폭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식판세척기가 작년에는 2억이었거든요. 올해는 3억 5천인데, 작년에 편성 사유를 보니까 개인당 금액이 4500원 그래 가지고 3700명 잡아가지고 2억을 잡았어요. 올해는 지금 보니까 개인당 금액이 9000원이에요. 인원은 아까와 같이 똑같이 3240명 해가지고 500명가량 줄어들어갔는데, 1개당 단가가 지금 딱 곱하기 2 됐네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9000원 식판세척비 부분이 맞고. 이제 2억을 반영하라고, 추경에 저희들이 5천을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아동의 수가 늘어나거나 약간 출산율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잡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가가 4500원에서 지금 9000원이 됐단 말이에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원래 지원하는 금액 자체는 9000원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9000원이에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작년 원 예산에서 4500을 잡아가지고 올린 예산에서 추경에 뭐 더 신청하셨었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2억하고 5천, 2억 5천으로 저희들이 추경예산도 추가 확보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3억 5천도 그럼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아니, 3억 5천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는 2억에, 원 예산 본예산 2억에 뒤에 추경에 한 2억 5천 정도 더 추가하셨다면서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2억하고 또 이제 5천을 또, 추경마다 예산이 너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추경 시마다 예산을 좀 잘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금액이 3억 5천….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총 편성된 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작년에 2억 5천….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3억 5천. 그러니까 본예산에 2억 그다음에 1억, 5천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3억 5천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좀 잘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식판 1개당은 어찌 됐든 세척비용은 9000원이 맞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있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원래 예산이 144억 천이네요.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0억 6800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14억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전년도 예산?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10억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보면 10억 9200이거든요. 이게 10억 6800은 24년도 예산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면 10억 6800 돼가 있죠? 그거하고 경상 설명서에 보면 10억 6800은 24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잘못됐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금 25년도 경상사업 설명서에 예산액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원일위원
아니, 경상사업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이 예산액이, 저희들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김원일위원
어떻게든 지금 보면요,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2025년도 8월 말 현재 10억 9200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예산서에 보면 10억 6800으로 돼가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지금 예산서에 보이시는 부분은 본예산 기준이고 저희들 추경에 반영한 금액까지 합쳐서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이시는 금액이….
김원일위원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경상사업 설명서란 말이죠,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 반영된 거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본예산 기준입니다.
김원일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올해 한 3억 7천, 그러니까 지금 한 3억 4800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분원이 일광에 생긴다 했죠?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그러면 분원하고 본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합쳐서?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금 본원이 10억 9천 정도 되고요, 분소가 3억 1천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본원이 10억 9천 정도 된다면, 지금 22년도부터 보면 한 1000여만 원씩 계속 늘어났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본원은 아동 수가 줄어들진 않았어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이용하는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일위원
예.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이용률은 저희들이 지금 이용률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 기준으로는 1만 5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2022년, 이천삼년 기준으로는 정확한 이용자 수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쭉쭉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또 지금 분원 같은 경우에 일광에 지금 할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내년부터 처음 할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신규사업이죠, 이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본원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올해와 똑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 이용자 수라든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잠시 놓쳤었네요, 이거 한 개 여쭤보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거는 어찌 됐든 위탁계약 맺을 당시에는 정관만 돼가 있은 거잖아요.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 분소가 생기면 그냥 아무런 어떤 단계나 절차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분소 이렇게만 해 버리면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냥 포함돼가지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탁계약도 일광도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상위법까지를 찾아보고 뭐 전부 다 이래 봤는데 거기에 관해서 어떤 규정이나 이거는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뭐 법이 틀렸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는 정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요거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분소가 이렇게 생기면 자동으로 아무런 단계나 절차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분소라는 이름 1개로 그냥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그냥 자동적으로 위탁계약이 돼버리는 건지?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분소 부분이 지금 일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부분은 육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소의 역할들이 일정한 사업 부분도 추진을 하긴 하지만 장난감 대여 부분을 공간을 옮겨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는 데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기존 육종에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약서 변경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하셔가지고, 아니면 위탁계약을 할 적에 주소를 산정을 해 주면 그러면 본소·분소 이 개념이 같이, 분소가 새로 또 일광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또 기장에 또 생긴다 하면 그 주소를 넣어줌으로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가지고 확실하게 위탁자한테 그걸 사인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하기는 이쪽에다 해놨는데 여기에 분소 생겼는데 그냥 뭐 이름이 같은 데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에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예산 편성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대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이제 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를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보장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 변경되는 내용대로 추진을 할 건데 이제 그게 세부적으로 협의까지, 의회에 협의를 하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예산 부분에 변경 부분이 확정이 돼서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 반영했던 기준으로 현재는 편성을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우리는 두 자녀 이상이, 다자녀가 되면서 둘째부터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요 앞전에 이제 행감 때 여러 가지 행감이나 할 때 위원님들의 발언에서 가구당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가구당으로 주면 2명 있는 집, 3명 있는 집, 4명 있는 집이 차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초다자녀.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5명 이상을 초다자녀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또 4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향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아이를 2명 키울 때 3명 키울 때 4명 키울 때 1명당 다 사실은 다른데 그걸 또 왜 가구당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냐라는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다자녀 이 양육 바우처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자 우리 기장군에서 큰 마음을 먹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두 자녀, 그렇게 엄밀히 따지자고 하면 사실은 인당으로 처음 시작은 사실 초·중·고를 하고 싶었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중학생으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지금 넓히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2명이냐 3명이냐 4명도, 뭐 5명이냐 6명이냐 이건 분명히 2명과 또 5, 6명은 또 다르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또 가정, 우리가 확장되어, 지금 뭐 가정당으로 이렇게 사실 확정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가정당으로 주면 이런 뭐 2명, 3명, 4명, 5명, 6명 다 이거는 다르다 그러면서 지금 인당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또 민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현명하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방연수건이랑 야외안전조끼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안전 중요하죠. 그럼 지금 이렇게 된 것들에서 안전조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통은 원에서 1년 단위로 제작을 하는데 그럼 저희는 매년 이제 계속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그거 연령별로 약간 체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동별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이제 그 기본적인 연령대를 저희들 감안해서 조끼를 조금 넉넉하게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원으로 교부해서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야외활동만 할 때만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가정당 배분하는 게 아니고 원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원에서 사용을 하고 다시 보관했다가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구혜진위원
그러면 몇 년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근데 보통 현장에서는 안전조끼를 하게 되면 거의 1년, 요즘에는 실외활동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입잖아요. 2, 3번씩 입을 때도 있고 5일 내내 입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1년 이상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기장군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제작이 됩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은 기장군 마크 넣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구혜진위원
제작을 하고, 그러면 이게 부서의 계획은 몇 년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3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야외활동이 많은 연령에 야외조끼 부분이 훼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만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쪽으로 세부적으로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지금 원에 만약에 인가 인원이 만약에 50명이다 이러면 원에 50명까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50개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현원 기준으로 지급할 겁니다.
구혜진위원
현원 기준으로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이 방연손수건은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소 3년으로.
구혜진위원
최소 3년이고, 최대는 몇 년인데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제품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기본 3년에서 5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조끼는 무슨 색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다 통일합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금 색깔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고요. 디자인을 조끼로 해서 저희 군마크를 넣고 이제 색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또 원에 원장님들 의견을 검토를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왕 시작하는 거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안전한 제품으로 해 주시고, 기장군에서 꼭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기장군의 마크라든지 그런 관리들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양성평등기금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기금이 아니고 양성평등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과장님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성평등 할 때 양성평등 뭐 관련 기금을 사용을 하든지 기념식을 하든 어울림 체육대회를 할 때 요즘에 우리 기장군이 아버지학교,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아버지학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 아버지 100인단인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양성평등이 꼭 양성평등 기념식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다양하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성평등에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에서 대부분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는 그러니까 요일이라든지 행사를 하실 때 또 전반적으로 그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9페이지·380페이지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269에서 306페이지까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기장문화예절학교, 기장청소년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어디 방수 공사할 게 있는 모양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가족청소년사업부 부장 김성환입니다.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옥상 쪽에, 옥상에 제일 상부 쪽에 옥상 전체가 아니고 옥상 벽면 쪽 가쪽으로 조금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방수 도막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어떤 방수를 할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일반 우레탄방수고 면적은 한 100제곱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레탄방수라, 지금 노출돼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노출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뭐 지금 크랙이 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우레탄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일부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면 누수가 안 되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누수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보수공사는 그 업체만 맡길 게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만이 나중에 누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공사 때 저희가 담당 관련된 시설 측에 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또한 지금 여기 보니까 단가가 평당에 지금 15만 원이라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견적은 몇 군데 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지금 제가 받은 데는 한 군데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최소한, 이거 수의계약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수의계약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김원일위원
48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사유는 되겠네요. 그죠. 여성기업인이나 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약 500만 원 정도 금액 되어 있습니다. 495만 원으로 예산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김원일위원
그럼 수의계약 하는 것도 이 견적을 꼭 최소한에 두 군데 이상은 받으이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야 비교검토가 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저는 부탁 한말씀 드리려고요. 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이나 진로교육지원센터나 청소년센터나 뭐 이렇게 각 센터들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원수들이 항상 제한돼 있잖아요. 한 프로그램당, 회기당 뭐 10명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신청이 뭐 들어가자마자 끝이 난다, 그렇게 인기가 있고 하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보통은 공예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운영, 인건비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라든지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비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361에서 387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유치원 식판세척비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이 알려지면 정말로 학부모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아시죠. 어린이집에 식판세척비 나가면서 우리 기장군에 다니는,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왜 같은 기장군에 사는 5·6·7세인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냐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똑같이 주게 되니까, 그때 뭐 차별이니 뭐니 해서 단체행동을 하시니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똑같이 대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변함없이 나가고 있잖아요, 각 학교에. 그 교육경비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 서류를 하고 결산을 할 때 출석률이나 만족도 이런 것들도 서류가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방과후 말씀하시는 거죠?
구혜진위원
뭐 교육경비에서 지금 학교별로 뭐 신청하시는 거 뭐 현장학습비든 뭐 방과후, 학교마다 다양하게 신청을 하셨잖아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뭐 만족도라든지 출석률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확인은 저희들이 가능하고요. 결산 받을 때 이제 첨부서류로 돼 있고. 이번에는 또 이제 각 학교별로 지급한 것 중에서 뭐 우수사례나 방송에 나갔던 사례나 수상의 사례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다 취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뭐 주위에서 듣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대회도 많이 나가서 이제 학교를 알리고 또 기장군을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사실 방금 전에 했던 결과가 나온다든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든지 만족도가 높은 곳에는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 맞는데, 만족도가 낮거나 뭐 방과후 프로그램이든 뭐든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프로그램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체크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체크해서 우리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요 예산서 보면 거점영어센터 운영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청소년센터,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번에 정관에 있는 에듀파크의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이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설계는 부서에서 했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시공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설계는 부서에서 하고, 시공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030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2030은.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전략사업단에서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설계를 저희들이 한 것은 각 이제 평생학습관이나 거점영어센터나 인재육성센터나 청소년센터가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뭐 성인도 있고 뭐 영어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또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용자의 니즈가 각각 다르고 해서 설계를 할 때는 그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좀 능력이 좀 부족하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진행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뭐 특성이나 전문성은 부서가 더 잘 알잖아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뭐 중간중간 저희들이 계속 가서 보고 실제로 저희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설계자의 의도는 발주 부서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설계를 하라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도 물론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하지마는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설계 본 의도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늦었….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똑같을 거예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런데 매년 이월이 돼서 우리한테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된 것도 있고 뭐 개인, 학교마다 사정이 있겠죠. 뭐 절반만 사용한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도 많이 받고 참석률도 좋고 또 이렇게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러면 그쪽에 더 주고 하는 어떤 이 전체적인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한번 부서에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매년 그냥 똑같은 금액에 그냥 똑같이 계속 학교에, 프로그램 추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냥 매년 지금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보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학생 수가 줄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뭐 작년, 재작년에 뭐 1000만 원을 주고 뭐 500만 원을 줬다.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또 그렇긴 한데. 학생 수가 줄고 뭐 프로그램 하면 그런 부분의 어떤 변화에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주던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부서, 이 금액이 지금 1년에 육십 한 거의, 얼마 나가죠? 우리가 한 7, 80억 나가나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80억 정도 됩니다.
구본영위원
80억 되잖아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 우리가 지원을 안 할래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란 그렇잖아요. 좀 효율적이고 이렇게 좀 사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반납을 받을 이유가 없고, 저희들도. 그 돈이 온전히 아이들한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결산은 그럼 언제 해요? 지금 이 교육경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결산은? 학교마다 지금 언제 지금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2월 정도 되면 결산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결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지원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지출할 때 좀 적용을 해서 반납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지출할 때 정리를 좀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과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한번 하고요. 알려드리고요,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를 학교에 알리고. 또 이제 방과후가 학교에서 이게 뭐 조금 학생 수가 적다든지 이런 경우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폐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과후 수업을 개설을 해가지고 강사선생님이 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폐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이제, 사실은 숫자가 적은데 학교에서 이거는 또 그 학교의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그런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숫자가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또 폐강을 하지 않는 그런 수업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뭐 느그 예산 많이 남았으니까 뭐 하지 마라 이렇게라기보다는.
구본영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제가 이천이년도 때 그때 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제가 주도해, 그때 김해원 과장님이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협의회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때 했을 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약에 적고 많고에 관련해서, 그럼 프로그램이 안 되면 적은 인원으로 갖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그러면 뭐 10명이 했다고 그다음 내년에 뭐 한 4명이, 5명이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예산이 온전히 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뭐 이런 적극적인 부분도 학교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 부서도 그냥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대로 거의 매년 똑같은 사업들을 계속 내놓고 지금까지, 지금 작년 행감 자료 보면 거의 3억 가까이, 근데 지금 차량비만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반도 안 쓴 분들도 있고 거의 뭐 온전히 다 그냥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슨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 뭐 방과후 강사님들하고 소통을 하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여기에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폐강할 수 있는 건 폐강하고 더 줘야 될 데는 더 주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거는 또 바꿔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초에 어떤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한번 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잠시.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덧붙여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안에 쭉 이래 내용을 보면 가령 뭐 오케트라 관련이라든지, 학교에. 뭐 이런 부분이 어떤 학교는 보면 분류를 다 해놨어요. 뭐 강사비 또는 뭐 애들 간식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연주회가 있으면 또 연주회 이런 것도 또 조금 있고 또 악기 관리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어디 뭐 연주 이런 거 한다고 잠시 움직인다 이러면 차량임차비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의상 대여비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세밀하게 해놨고 어떤 학교들은 보면 그냥 전체 금액이 강사비예요. 그러면 가령 그 학교는 그러면 악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다 갖춰주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개인복을 준비를 해가 하라는 건가요? 뭐 강사비로만 전부 다 돼가 있는 이런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거를 할 적에 보면 이거 그냥 나중에 정산할 적에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살짝 든단 말이에요. 강사비 해 놓으면 강사분한테 전체 받은 금액에서 나누기 12 해가지고 그냥 뭐 강사비 지급했다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일까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교육경비 전체가 강사비로만 책정돼가 있는 게 지금 이래 넘기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에서 79페이지까지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우리 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73페이지.
허준섭위원
기금 조성 관련인데요. 원래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06억 7700만 원 정도고 내년도 이제 수입이 5억 1900만 원 정도, 지출이 10억, 증감이 마이너스 4억 8천이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2026년도 말에 이제 조성액이 101억 96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뭐 이렇게 기금 하는 데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차후년도 같으면 매년 이자하고 증감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나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내년도에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이렇게 이제 장학금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지출되다 보니까 조금 지출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보다 뭐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허준섭위원
그거는 너무…. 아니, 우리가 이제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이 약간 예상되긴 했었는데, 일반회계로 이게 100억이 미달됐을 때 뭐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있기는 한데, 조례 개정으로 따라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자수입은 당연히 지금 2023년도부터, 4년도부터 쫙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수입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뭐 기금, 기금이 아니고 기부라든지 이런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기타 이게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 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일반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래가 100억 밑으로 내려갔다 해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겠다, 그건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십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말을 뺐습니다. 기금, 협력하는 적립금 받겠다는 그 말을 빼고 제가 일반회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는 생각을 하고 말이 늦게 나왔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으니까 이게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돼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너무 쉽게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다방면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1에서 427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과에서 정관에듀파크에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어린이도서관.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어린이도서관과 공용 부분, 총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이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 부분 우리 설계는, 인테리어 설계는 우리 도서관과에서 발주했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 공용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한 사유는 뭐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그때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김원일위원
아니, 뭐 전문성이나 뭐 그런 거 때문에 했겠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마 지금 인테리어는 시공은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시공은 지금 전략에서 지금 시공 앞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우리 부서에서 했으니까.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마 시공도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자주 가셔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번안 동의안(박기조 의원 외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다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 가결된 내용 중 별표1 기장군국민체육센터 표에 관한 수정사항을 기장생활체육센터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의 건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8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예비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