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최창익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입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김희홍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신의식 소통담당관입니다. 송하종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진석 예산과장입니다. 최상렬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홍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전영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안민호 총무과장입니다. 양미자 행정과장입니다. 한기복 재무과장입니다. 임재현 시설과장입니다. 유영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진규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실효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조 9263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834억 원 대비 1.1%인 57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금전입금 799억 원을 포함한 4조 660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4조 6599억 원 대비 0.02%인 8억 원 소폭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최근 3년 연속 국세수입 실적이 저조하여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교육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최상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미래를 이끄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충남 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충남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은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과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 재원, 자체수입 변동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9263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834억 원 대비 1.1%인 57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82억 원이 감소한 4조 7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37억 원이 증가한 27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보조금 회수 등으로 2억 원이 증가한 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28억 원이 감소한 1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와 초중등 교육은 162억 원이 감소한 2조 1655억 원, 평생교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81억 원, 교육 일반은 6억 원이 감소한 2331억 원, 예비비와 기타는 28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431억 원이 감소한 2조 5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16억 원이 감소한 3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은 국제교육, 국제화특구 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 반영과 불용이 예상되는 디지털 교과서 사용료와 교육시설 사업비 감액 등으로 57억 원이 감소한 39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분은 교육 급여 등 국고 사업비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 반영에 따라 337억이 증가한 3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보건 급식 부분은 불용이 예상되는 급식시설 사업비 감액 등으로 11억 원이 감소한 4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분은 사립학교 인건비 실소요액 반영 등으로 39억 원이 감소한 75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학교신설 등 계속비 조정과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 사업비 감액 등 총 176억 원이 감소한 57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81억 원이며 교육행정 일반 부분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3억 원이 증가한 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분입니다. 부여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에 지자체 보조금 반영 등으로 26억 원이 증가한 8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부분은 임대형 민자 사업 운영비와 임대료 실소요액 반영으로 35억 원이 감소한 7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와 기타 부분은 전입금 집행 잔액 반영 등으로 28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은 명예퇴직 예상 인원 감소 등 실소요액 반영으로 431억 원이 감소한 2조 5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433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9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130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9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047억 원에서 2025년도에 이자수입 47억 원을 전입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1277억 원을 전출하여 ’25년도 말까지 817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쪽부터 12쪽 자금 운용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금이자수입 3억 원이 증가해 총 2094억 원으로 변경하고 12쪽 지출 계획은 증가한 예금이자수입 3억 원을 예치금에 편성하여 총 2094억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17쪽부터 23쪽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800억 원에서 2025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까지 해서 교육비특별회계 등으로 223억 원을 전출하여 2025년도 말까지 1083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2쪽 수입 계획은 변동 없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학교교육환경개선과 관할청의 교육 활동 지원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72억 원 중 44억 원만 전출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28억 원은 예치금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쪽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국내 경제 개선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교육 재정도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 여건은 최근 3년 동안 연속 국세수입 실적이 저조해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부금의 안정적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출 여건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고정 비용 증가, 국정과제 이행, 미래 교육 수요 반영 등을 위한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금 전입금 799억 원을 포함해 총 4조 6607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8억 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4조 5318억 원, 자체수입은 65억 원, 기타는 425억 원, 내부거래는 7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조 8499억 원, 평생교육은 81억 원, 교육 일반은 2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787억 원이 증가한 2조 5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교직원 역량 강화와 인사, 복지 사업 등으로 403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은 2890억 원, 8쪽 교육복지 지원 부분은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와 돌봄,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등으로 3557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 급식 부분은 2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분은 7744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3630억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분은 115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분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 행정 기관 시설 개선에 9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부분은 341억 원, 12쪽에 예비비와 기타는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서 2조 5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의 기금 운용 규모는 195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3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1091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33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17억 원이고 2026년도 조성 계획은 14억 원입니다. 2026년도 지출 계획은 732억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9억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과 예금이자를 포함해서 831억 원입니다. 12쪽 지출 계획은 미래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732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99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3쪽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56억 원, 내년도 조성 계획은 36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출 계획은 199억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93억 원입니다. 20쪽부터 2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금이자와 예치금 회수액, 전입금 등 1091억 원입니다. 21쪽 지출 계획은 공주 봉황초 등 42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금으로 132억 원, 통합학교와 해당 지역교육청에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66억 원을 집행하고 893억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입니다. 28쪽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원이고 2026년도 수입은 1억 원입니다. 2026년도 지출 계획은 없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원입니다. 29쪽부터 3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30쪽 수입 계획은 내년도 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해서 33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26년도 집행이 없어 33억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 심사보고서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부대 의견 조치 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의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1형당뇨학생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형당뇨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1형 당뇨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1형당뇨학생에 대한 의료 기구와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라는 부대 의견에 대해 학부모, 보건교사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료비 지원 금액 상향 의견이 높아 1인당 지원 한도를 200만 원으로 올려 상반기 총 5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충남교육사랑카드기금 등으로 충청남도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치병 연계 1형 당뇨병 학생 25명에게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혈당 관리와 자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형당뇨학생과 학부모 참여 캠프를 지난 10월에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원 신청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하고 2026학년도 정책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1형당뇨학생 재학교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채용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1형당뇨학생 재학교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채용 지원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학부모, 보건교사 등 대상으로 1형당뇨학생 보호 대책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교사 지원이 뽑혔으며 1형당뇨학생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보조 인력 지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상 학교 24교 중 과대학교 보조 인력 배치 2교를 제외한 22교에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하였고,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을 위해 1형 당뇨병 재학교 보건교사와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대상으로 배움자리, 현장 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교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요, 충남 댄스온 챌린지 한마당을 확대하고 충남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와 전국 스포츠클럽 축전 등 여학생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41교에서 51교로 운영 학교를 확대 운영 하고 있습니다. 7쪽 2식 이상 교 추가 인력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식 이상 교 추가 지원 관련하여 시간제기간제 영양교사의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서 3억 9000만 원을 추가 확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에 대한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초등안심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사업 중 초등안심서비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자와 계약을 1년 치로 추진함에 따라 보호자가 사용하는 앱을 매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저희 교육청은 2026년도부터 ’28년까지 3년간 장기 계속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와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고 내년도 2월까지 업체 선정과 계약 완료 후 내년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초등안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충남학생지킴이 앱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앱 설치와 이용 안내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또 앱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인성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인성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빛깔 있는 인성교육 이끎학교 60교를 선정해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4억 65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선도교사 양성 직무 연수 등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에 첨부하는 사업설명서에 기재하는 예산의 세부 항목별 산출 기초를 산출 대상과 수, 단가, 산식 등 구체적으로 표시하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의 사업설명서를 검토·분석하는 등 산출 기초 표기 기준과 예시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통해 표기에 관한 사항을 전달했고요,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반영해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심의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 편성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대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129억 28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2쪽에서 23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16억 7031만 원이 증액된 113억 4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쪽에서 26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이상, 감액률 50% 이상인 사업은 총 17개로 전체 감액 규모는 92억 8762만 원으로 평균 감액률은 72%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8쪽부터 30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후에 전액 감액한 사업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의 학생 수영장 수선 사업은 개관 이후 발생한 천장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억 5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공사 추진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2쪽입니다. 계속비 연부액 감액 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도 계속비 변경 사업 중 감액된 사업은 총 37개로 대부분 신설 학교, 증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시설 투자 중심 사업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3쪽에서 40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1쪽부터 49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억 9757만 원이 증액된 3433억 8207만 원으로 변경 수립 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933억 221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879억 2985만 원 대비 946억 767만 원이 줄어 32.9% 감액된 규모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통합학교와 관할청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활동 지원과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의 안정적·장기적 지원을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통합학교 교육 환경 개선(광천중학교), 부여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에 기배정된 기금 사업 집행 후연도 말에 발생한 집행잔액 27억 8926만 원을 감액 반영 하고 있는바 이들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71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7725만 원 증액된 4조 6607억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세출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 편성의 적정성 관련 사항입니다. 2026년도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정책기획과의 서천교육지원청 이전 신축을 비롯하여 총 32건 318억 203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78쪽부터 8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메타버스 교육 활동 보호체험교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원인사과의 메타버스 교육 활동 보호체험교육은 신규 사업으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교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자 침해 사안이 다수 발생한 100개교를 선정하여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교권 침해 사례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하는 존중하는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영상이나 인쇄물을 활용한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 참여형 몰입 교육으로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시범학교 선정 기준의 객관성, 참여 학생 규모와 운영 효과의 확산 가능성 등 세부 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총사업비 3억 원 중 플랫폼 구축비와 계정 운영비 산정 근거가 실제 운영 범위나 사용자 수 대비 불명확합니다. 또한 콘텐츠 개발·활용 일정이 2026년 4월에서 7월로 단기간에 해당하여 품질 검증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운영 개시 후 3개월 내에 중간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평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 활용 이후 유지 관리·보안·업데이트 등 지속 운영 체계도 불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메타버스 교육 활동 보호 체험 교육 사업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예산 편성의 세부 근거와 운영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 계획의 세부 항목과 예산 산출 근거, 중간 평가 및 향후 계획 등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3쪽 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건강과의 체육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2025년 9월 개관한 학생건강교육센터의 체육·보건·영양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4억 45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보면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 외부 강사 수당, 대학생 멘토 운영비, 참가학교 차량 임차료 및 급량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 중 77.7%가 인건비와 차량 임차비 등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운영 계획상 체육·보건·영양 분야별 전담 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인력은 단기 파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영의 안정성이 낮고 외부 인력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 하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효과를 검증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 평가 지표, 환류 절차,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시범 운영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으로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사업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실화와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력 의존도를 완화하고 내부 교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량·정성 지표를 갖춘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정비하여 교원 배치 및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이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평가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5쪽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입니다.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미개방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충청남도 내 학교 시설 미개방 현황은 총 683교 중 103교가 미개방 상태로 미개방 비율은 15.1%에 해당합니다. 2026년도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전담 인력 운영비 1억 5000만 원은 10개교에 교당 1500만 원, 시설 환경 개선비 1억 원은 5개 교에 교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의 전담 인력을 봉사 위촉직 형태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다수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단시간 비상근무로 인해 야간, 주말 등 주요 개방 시간대에 상주가 어려워 시설 관리와 안전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사고나 시설물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합니다. 또한 봉사 위촉직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시설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단기·한시적 운영 형태로 인해 인력 교체가 잦아 업무의 연속성과 관리 체계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당 1500만 원의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은 산출 근거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여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현행 봉사 위촉직 중심의 인력 운영 방식은 실질적인 시설 관리 효과나 안전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크며, 단기적 인력 지원보다는 보안 시설과 화장실 확충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1조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사업은 전통 무예인 국궁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전통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9억 46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충무교육원의 국궁장은 야외 활터이기 때문에 폭염, 우천 등 관의 일기가 불안정한 경우 불편함이 있고 장비 보관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일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바 이는 시설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라기보다는 관리·환경 개선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2024년도 교육 결과를 보면 14개 교 300명이 참여하여 평균 94%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주요 요구사항 또한 “더위가 힘들다”,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환경 개선이나 운영 조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현재 시설이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데 본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일부 불편을 줄이기 위한 환경 개선 수준의 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궁 교육은 실내외 공간을 병행하고 이동식·접착식 과녁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실내 공간 정비, 장비 보강, 실외 그늘막, 안전시설 확충 등과 같은 실질적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절감과 자산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에 중축보다는 기존 시설 개보수 및 환경 개선 중심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예산 증액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 중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평균 집행률이 90% 미만 사업은 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14개 사업이며 예산은 678억 14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3쪽부터 9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정책기획과 혁신학교 문화 확산 등 64개 사업에 514억 1529만 원 감액된 1449억 10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사업 구조 수요 운영 여건 변화에 근거한 감액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1형당뇨학생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체육건강과 1형당뇨학생 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총 9억 40만 원 중 90%인 8억 1000만 원이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학생 직접 지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예산 구조입니다. 112쪽입니다. 1형당뇨학생 을 위하여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보건교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하는 바이나, 1형당뇨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형당뇨학생을 위하여 별도로 채용된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의 업무 중 1형당뇨학생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체 업무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정규 보건교사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체육건강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1형당뇨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일부 소규모 학교에는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은 1형당뇨학생 지원을 위한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지원 사업 외에 과대 학교를 대상으로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현황과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1형당뇨학생을 위한 사업으로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것이 지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제시한 부대 의견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서 1형당뇨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원 금액 확대, 인슐린 펌프,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비용, 연속 혈당 측정기, 무선 인슐린 패치, 인슐린 관련 기구 부착용 필름 및 리무버 등의 의약품 및 물품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 1형당뇨학생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재 1형당뇨학생에 대한 지원 품목과 의약품 및 의료비 등의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1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3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기존 2조 100억 4781만 원에서 2221억 1449만 원이 증가하여 2조 2321억 6231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18쪽입니다.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예산은 총 58개 사업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3개의 신규 지표와 3년 연속 성과목표 달성에서 4개를 제외한 지표, 변경지표 5개가 반영되어 총 1209억 92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서 2024년도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0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 목표와 해당 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 계획으로 재정 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전략 목표 5개, 성과지표 71개에 총 1조 1828억 91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목표 미달성 사업이 4개이고, 2년간 연속하여 미달성한 사업도 1개가 있습니다. 2026년도 성과 계획에는 2024년도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2026년도 성과 계획에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쪽부터 13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세 가지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계획을 살펴보면 총 1955억 3452만 원 중 예치금회수가 전체 수입액의 94.7%인 1905억 3292만 원으로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전체 수입액 대비 2.2%인 42억 316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의 경우 총 1955억 3452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체 지출액의 47.6%인 930억 7802만 원이고, 예치금은 52.4%인 1024억 5650만 원입니다. 13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 817억 3633만 원과 이자수입 13억 5409만 원을 합하여 총 830억 9042만 원으로 편성하고, 지출 계획은 이 중 98억 9042만 원을 다시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732억 원은 2025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2087억 3967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확정 기준과 비교한 2026년 예정교부금액 부족액은 2087억 3960만 원으로 기금에서 732억 원을 전출하더라도 1355억 3960만 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각종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8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규모는 32억 2984만 원으로 이자수입 외 별다른 수입 계획도 없어 지속적인 기금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바, 향후 이 기금의 수입 증대 방안과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 등 추진 계획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24년도 학교시설물 유해성 검사 결과 기준치가 초과된 시설물에 대한 교체 개선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시설별로.

구형서 위원입니다. 전체 학교 중에서 급식실이 미구축돼 있는 학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 학교 중에서 전체 예산안 중에 냉난방 시설 개선해서 신규 설치 하려고 하는 곳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현황 자료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냉매 회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 관련해서요, 최근 5년간 용역업체 선정 세부 내역하고 선정 방식 그리고 선정 업체 현황하고 최근 5년간 용역업체 선정 평가위원을 구성했는데 구성 기준, 평가위원 명단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학교별로 신재생 발전과 관련된 태양광 설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학교에서 설치돼 있는 학교 그리고 미설치된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공공기관에서 신재생 발전에 대한 의무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도 교육청이 현재 어떠한 현황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서천교육청 이전 사업하고 서천도서관 추진 현황 그리고 서천 여중·고 다목적체육관 추진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알러지 특별 급식 예산이 있네요? 시범학교 3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3개 학교의 급식 정원 그리고 현재 조리원 수 현황 부탁드립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교육지원청 페이지 49쪽 한번 봐주시죠.

이거는 예산이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영어캠프, 교육국장님. 사업설명서 49쪽, 서천교육지원청

49쪽 보셨어요? 서천교육청…….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한번 말씀 듣고…….

여기 서천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5-5. 아니,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영어체험캠프 운영 예산이 ’25년도에 600만 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9613만 원으로 약 9000만 원 굉장히 증가가 됐어요. 보니까 관내 6개 초등학교가 영어체험캠프를 가는 데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바로 답변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라도 주시고.

이것은 서천교육청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서천교육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서류로 주세요, 그러시면.

예, 서천교육청에서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천교육장이 답변 주셔야 되나요, 196쪽?

좀 불편하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황균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사업설명서 196쪽에 보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 다 큰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다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활동이 우선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원래 학부모님들이 올해 2학기 중에 일일 찻집 형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일부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운영을 못 했으면, 학부모 활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학부모회장님들이 각 학교별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평소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한 번 하려면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학기에 추진하려고 했던 일일 찻집이나 이와 같은 행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비해가지고 내년 예산은 약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학부모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후에라도 더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학부모협의회 회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일부 예산을 환원시키든가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이유인데 198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많이 줄어들진 않았고요, 한 5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활동들이 주로 본인들끼리 알음알음 모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9월 달에 공식적인 모임을 학교 방문도 하고 일반 기관 방문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소진했는데 아마 담당자가 판단을 해 본 결과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부는 약간 감액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학교 행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28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많은 금액이에요, 50만 원으로 보면 적을지 모르지만. 이런 활동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부정과 비리 관련된 사립학교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려나요, 아니면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주실는지 모르겠네. 제가 요즘 보도자료를 봤는데 공주 지역 사립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 요구나 문제 사전 유출, 성적 우수 특별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 제공, 또 홍성 지역의 사립고에서는 이사장 사유지 옹벽 공사를 국가보조금으로 처리, 인사위원회 위원에 심사 대상자를 위촉하는 등 셀프 채용 논란, 정족수 미달 의결, 과거부터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한 충남교육청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반복되는 사립학교 비리와 관련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 누가 답변 주셔야 됩니까?

사립학교 예산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각종 비리라든가 아니면 법정전입금 납부 이걸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라든가 학생에 관련된 거는 지원하는 게 맞을 걸로 보고요, 나머지 시설비 관련 지원되는 부분을 경영평가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조금 감액하려고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 교육비를 주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학교운영비는 그냥 그대로 나가고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해도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처벌에 대한 한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일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찌 됐든 근절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분명히 지원해야 될 부분은 예산 지원을 해야 맞지만 그렇지 않은 비리 등으로 인해서 문제 되는 학교에는 페널티가 적용돼야 되지 않겠나.

예,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과후학교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 357쪽 방과후학교 예산 한번 보시면. 보셨어요?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357쪽, 예산이 전년 대비 5억 36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교별 운영비 단가가 4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또 맞춤형 순회강사 예산이 5억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예산 재구조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간 특교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감액돼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 5억 정도가 지금 감액돼 있는 상태고, 그 범위 내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하고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보완해 가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안이나 아산 같은 도시와 달리 우리 서천군처럼 농어촌 지역은 사교육이나 돌봄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교육시설은 거의 없다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방과후학교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하면, 예를 들어서 강사 수당 5억 삭감을 보면 시간당 5만 원이라고 해도 사업이 1만 시간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구체적인 건 과장님이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위원장님, 과장님…….

초등특수교육과장 오동석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과후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5억 8000이 특교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대학 연계한 라이즈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농어촌 학교에 우선적으로 해서 소외 시군을 먼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자꾸 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라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와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충남도 그리고 교육청 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한쪽에서는 교육경비가 많이 감소됐다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국 평균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충남도와 교육청 간 교부금 편성 금액도 다르고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행복지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은 도하고 지역 교육청에서 매칭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도비는 3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시군비 해서 약 30억 원 되는데요, 도에서 3억 원 편성이 안 되면서 그 지역에서 매칭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매칭하는 지역에서 편성하는 것이 약간 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지자체하고 바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웬만큼 추경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충남도와 교육청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지역에는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교육발전협의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예, 충남교육발전.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아니라 교육발전협의회?

예.

그 역할이 뭐예요?

도하고 교육청 간에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또 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라든가 그런 조정을 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취지는 아실 거예요. 사실 보면, 물론 도교육청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이지만 또 반면에 우리의 돈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두 기관 간에 서로가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셔서, 충남의 아이들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로 인해서 이 또한 차별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지역 주민이라든가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더 고민하겠습니다.

협의체도 있으니까 양 기관 간에 갈등, 이견보다는 어찌 됐든 우리 충남 도민만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답변만 주시고 끝나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등 수준은 아니었고요, 서로가 예산 형편이나 재원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 빨리 좀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고요, 예산서 720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과 스마트교육 추진,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이거 관련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 혹시 가능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업 같거든요. 같은 사업 같긴 한데 제목만 다를 뿐이지, 이거 설명 가능하신가요?

그건 과장님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그리고 스마트교육 추진.

미래인재과장 전영배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 이게 어떻게 차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라든지 이걸 봤을 때는 거의 차별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분하고 사업이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26번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17개 시도 공히 현재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약 19만 2000명 학생 대상으로 해서 학생이 사용하는 스마트패드 또는 노트북을 학교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교실에서 필요에 따라서 전자칠판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디지털교실 구축 지원 사업이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27번에 있는 스마트교육 추진 사업은 교과용 도서에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기는 했었는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추가됐던 사업이었고요,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선도학교라든지 디지털교과서 이외에도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위한 이끎학교.

자, 그러면 28번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은요?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셨을 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가 15개 교육청 다 지원 하나요, 아니면?

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은요, 학교 밖 청소년 드론 파일럿 양성으로 해서 도청하고 저희가 공동 경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에다가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한 행사를, 캠페인 행사를 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15개 모든 교육청에서 다 하는 사업이죠?

15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별로 별도로, 지금 28번 항목이 아니고 27번 항목에 들어 있는데요, 14개 시군에.

13개는 뭐예요, 그러면? 13개 교육청…….

14개 시군 중에 청양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에 AI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공주는요? 공주교육청도 해요?

공주도 공주 생명과학고등학교에 공주 지역 AI체험센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어느 교육청은 하고 어느 교육청은 안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공통된 사업이 또 아니데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2025년도까지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 선포식을 14개 시군 교육청이 전부 다 마쳤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청양 지역만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좀 늦어져서 ’27년도 개원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너무 유사한 사업 같다. 유사한 사업인데 항목을 세 개 항목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거는 어느 담당과가 설명 가능하신가요? 메타버스 교육 활동 관련해서 교육 활동 체험 교육 예산이거든요, 이게. 예산서 190쪽인데 메타버스 교육 활동 보호 체험 교육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디시죠, 이게?

이게 보니까 교원인사과네요.

교원인사과 주관 업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송명숙입니다. ’25년도 1학기에 교권 침해 발생 비율을 학교급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중학교가 68%로 132건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기존에도 주력해서 했지만 기존에 자료라든가 인쇄물이나 영상자료를 보급했어도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메타버스 교육이 실효성 있느냐는 거예요.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예, 현장의 의견 수렴을 한 결과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할 때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로 창의·체험활동 시간이나 수업 시간이나 기타 시간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혼합해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이유는 메타버스가 주목받던 기술, 소프트웨어의 한 분야 이기는 한 데 사실은 AI라는 어떤 기술이 뛰어넘은 거예요, 중간 단계에서. 메타버스가 약간 흘러간 기술 패턴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지 그리고 이게 교육 성과도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AI를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해 웹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온오프라인상에서 혼합해서 그걸 보고 학생들과 함께 토의·토론도 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원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5년에는 아예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기존에는 교권보호센터 운영 예산에 포함됐던 건데요, 역시 이것도 필요성이 더 대두돼서 예산을.

그러니까요, 제가 보다 보니까 교권보호센터 운영에 똑같이 있어요. 심리검사라든지 심리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일반수용비 일부를 좀 감액하고 이 예산을 증액 편성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교원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권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세부적인 항목으로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따로 별도 사업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약간 중복되는 사업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일부를 감액하고 이거를 신규 편성, 증액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시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청 관련해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기타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풍세초 안정 승하차 회차로 관련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거 답변 가능 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안전총괄과장 유영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을…….

예.

오시기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안전 승하차로는 학교 용지를 이용해서 학교 정문에서부터 교내 진입까지 아이들이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의 차를 타고 와서 안전하게 내리고, 차는 다시 원형 형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적인 교통안전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교육장님!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습니다. 풍세초 안전 승하차 회차로를 만드는데 면적이 나오나요, 거기 위치가요? 제가 어딘지 궁금해서, 여기 다니다 보면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면적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천안 교육장 차덕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살펴본 다음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구역이 없을 것 같은데 회차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리고 오신 김에 한 가지,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통학버스를 하차할 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그쪽에서 얘기하시기를 차라리 거기에 간이라도 차고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비를 안 맞게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하차를 하는데 운동장 뻘밭을 걸어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사항은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해서 추진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23, 2024년도 학교 시설물 유해성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시설물 교체 개선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각 교육청하고 본청의 예산서를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이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이 부분은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교육행정 질문 때 이 내용을 질문을 하면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왔던 부분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정밀 점검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제출한 자료에 보면 ’23, ’24년도에 56개소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조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게 15개, 조치가 안 된 것이 41개소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나머지 41개 중에서 내년도에 21개소를 조치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미조치 시설도 19개소나 있습니다. 그런데 22개소에 대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안전총괄과장 유영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과 2024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지금의 정부 조직인데요－ 주관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97교 165개소, 2024년도에는 90교 1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적합 교와 개소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3년도 부적합 교 62교에 대해서는 62교 전부를 다 개선 완료를 하였고요, ’24년도에 부적합 교로 나왔던 37교 41개소에 대해서는 36교 40개소는 다 완료를 하였고, 다만 서해삼육고등학교만 지금 완료를 못 한 상황입니다. 서해삼육고등학교, 삼육초…….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학교 그 외의 시설 말고 학교 운동장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6개소 중에서 46개소가 현재 미조치돼 있다니까요? 2018년도에 라돈 침대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라돈이 기준치의 한 2배 정도 초과가 됐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우체국 택배차를 동원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전부 다 2만 4000장 이상을 회수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2배가 아니라 지금 미조치 돼 있는 것 중에서 보면요, 신계초등학교 프탈레이트 8배 PAHs 1.3배, 천안 일봉초등학교 프탈레이트 4.4배, 태봉초등학교 PAHs 28배, 그 외에도 연무중학교 8배, 이게 대진침대 대응하듯 하면 내일 바로 우레탄 뜯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고 의사 표현을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내년도에도 그냥 놔두고 또 내년도 계획에 안 들어있는 데가 19개소, 내년도 하겠다고 한 22개소는 예산안 어디에 봐도 없어요. 이게 기준치가 뭡니까? 기준치 의미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신 운동장, 큰 크기의 인조 잔디가 있고요, 옆에 있는 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할 때는 인조 잔디하고 트랙하고 여러 군데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해 물질의 다수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데 그중에서 즉시 교체된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정상 사용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지난번에 보고드렸고요.

그게 교육부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치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겁니까?

그거는 서로…….

그러니까 기준치 이상 나오면 유해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치가 즉시 교체 대상 학교는 다 조치를 했고요, 대신 순차 교체 대상,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학교에 저희들이 안내를 드려서 어떤 운동장을 할 것인가 선택은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마사토로 할지, 아니면 트랙으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그냥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뒤에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시고 한데 그렇게 인식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치라는 것은 어쨌든 그 이상 나오면 유해하다는 건데, 특히 우레탄 같은 경우는 감촉이 말랑말랑하고 뛰어놀기 좋고 하니까 그냥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자식이나 손자가 만약에 이런 운동장에 가서 뛰어논다고 그러면 저는 못 뛰어놀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9월에 교육행정 질문을 할 적에 분노한다는 표현을 본 위원이 썼는데, 곧바로 TF팀이라도 결성해서 그 이튿날 당장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내년도에 22개소 개설하겠다고 먼저 지난주에 제출된 자료에 했는데, 그거를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개설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너무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게 아닌가.

추가로…….

교육부 기준 자꾸 얘기하는데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정해 놨으면 그 이상 나오면 유해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애들한테는, 프탈레이트가 뭡니까? 발암물질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자폐를 유발하기도 하고 호르몬계 이상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 아닙니까. PAHs도 마찬가지예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위에서 그냥 뛰어놀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죠. 이거 제가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산안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다음번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더 설명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매우 우려하셨던 즉시 교체 대상 학교 아이들의 건강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 종합검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그런 검사를 하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하고 몇몇 병원을 트라이(try)했는데 다행히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이 검사를 수용해 주셔가지고 올해 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유해성에 노출됐던 학생들에 대한 건강 종합검사를 추진하려고 여기 예산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 주신 교체 이런 부분은 학교하고도 계속 소통하는 중인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마음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학교 입장에서, 교육 당국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거 학부모들한테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어떤 유해성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스물몇 배가 나왔으면, 28배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저는 당장 걷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학부모님들까지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대응책을 저희가 마련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거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외부 체육활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게 행정하고 교육하고 다 연관돼 있어서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이 이직·퇴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원인을 보니까 가장 큰 것이 학부모하고 학생들의 갑질 또 학생들로부터 모욕이라든지 폭행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그런 점을 학교 시스템이 보호해 주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이직을 돕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학교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이 두렵다고 해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선생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렇게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면 명예퇴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퇴직이라는 수단을 밟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체육활동 모습을 보면 학생들이 자율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권장을 해요. 그런데 수업 중에 하는 거, 선생님 지도하에 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 현재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심리상담이라든지 치료 문제라든지 그쪽에 중심으로 많이 두고 있었는데 지금 체육활동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도화되고 어느 정도 보완은 하고 있으나 선생님들한테는 아직 만족스러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교권보호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선생님들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비례해갖고 사고가 났을 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수학여행도 안 가고 일부 체육활동도 안 하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춘천 사건 이후에 지금 많이 위축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전년도 대비 한 80%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후에 보완은 했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권보호법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분리돼 있어서 어떤 안전 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냥 휴가 가, 집으로 가. 그 학생은 그냥 학교 다니고. 휴가를 안 가면 학생하고 그냥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의사직원에게) 이거 좀 여기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하나씩 좀 갖다주세요. (자료전달) 그래서 최소한 교권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더라고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교육 당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체육활동 내용을 보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 기구라고 해야죠? 기구의 안전성에 대해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몰라요. 그런 부분은 행정 직원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 준 걸 보시면, 얼마 전, 몇 달 전이죠? 금년 봄인가? 어느 사설…… 축구장이야, 뭐야.

풋살장인 것 같습니다.

풋살장에서, 학교 교육기관도 아니고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갖고 학생이 불상사가 있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떤 여파가 왔냐면, 거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농구장이에요. 농구장인데 농구장 골대가 서 있는 부분에 풋살 골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뒷장을 보시면 농구 골대는 한쪽에다가 해 놓고 거기에다 자물통을 딱 채워놨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 직원들이 이런 걸 처리해 줘야 되거든요. 골대가 안 넘어지게끔 붙잡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뭐 하나에서 사고 나면 이렇게 위축되고, 또 선생님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몇 마디 했다고 학부모들 쫓아와서 뭐라고 하면 또 그것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이나…… 남도현 국장님이 아닌가요, 거기 시설 문제는?

행정국장.

행정국장 소관입니까? 이렇게 적극 나서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체육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 또 놀이시설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사고 나면 자기만 손해니까 아예 못 하게 하는 거여. 행정국장님도 꼭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대 안 넘어지게 붙잡아 매주면 되는데 그걸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하면 우리 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와서 설명을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작은 규모, 그러니까 전교생 60명 이하 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죠? 제가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있었습니까?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지금 60명 미만 학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매년 한 7000명 전후로 해서 줄고 있습니다.

연간 7000명 정도가 줄고 있어요?

예.

정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통폐합의 필요성은 어떻게 감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단순하게 통폐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을 상생할 수 있는 복합화 아니면 지역을 다 재생할 수 있는 쪽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식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물론 통폐합을 하겠지만, 그 지역 내에서 학교 하면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학부모라든가 지역 사회에서 오히려 통폐합해야 지역이 클 수 있겠다 하면 또 당연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그러면 지금 현재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도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준비하는 학교?

예.

몇 개 정도 되나요?

내년에 5개가 있습니다.

5개?

예, 내년 3월 1일 자로.

그러면 하기 이전에, 통폐합할 수 있는 학교는 5개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30명 이하 학교가 83개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0명 이하요?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까?

공무원 수는 증가할 수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낮아지면서 교직원 수가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학교의 경우 첫 번째로 학생 수가 연속해서 입학생이 없다거나 또 교직원 수가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지역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분석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던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도내 일부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빈집을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농촌 유학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 수가 느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예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학교, 학생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고 또 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통폐합하는 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통폐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는 학교가 굉장히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다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효과를 봐서 다른 지역까지 또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좀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존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평균적으로 15개 시군에 학교가 있으면 생존수영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생존수영장이라고 해서 별도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고 학생 수영장이라든지 인근 수영장을 쓰고 지금은 이동식 생존수영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동식 수영장이라면 우리가 가는, 이동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학교 운동장에다가, 어떤 중심 학교를 주고 거기에 수영장을 임시적으로.

임시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인근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시범 학교가 몇 개교나 됐어요?

대략적으로 시군별로 한두 개씩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생존수영장을 몇 개 운영하고 있을까요? 몇 개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저거 하고…….

파악이 덜 되신 거예요?

예.

생존수영장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부지를 좀 찾아보곤 했었는데, 천안 쌍용동 같은 경우에는 쌍용동만 해도 초등학교가 6개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영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고자 했는데 여건이 사실 안 맞아요. 장소가 되면 도로 교통이 안 좋고 교통이 되면 장소가 안 맞고, 그래서 이럴 때 이 친구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수업을 받아야 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능한 좋은 예가 있다면 활용을 한번 해 봐주시고 아니면 정말로 생존수영장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있었는데요, 1형당뇨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 하는 내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보니까 올해에도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 부담 진료비의 약 95%에 해당하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지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먼저 여쭤볼게요. 보건교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하는데 1형당뇨학생들을 위한 인원으로 수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교사 배치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 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1형당뇨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

또 추가로 하는 거죠.

추가로 하루에 6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실 1형당뇨는요, 굉장히 중한 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생 본인도 초등학생이라도 기본적인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 부모님들은 정말 의사 수준의 정보를 일반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해 배치된 교사 중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보고받은 건 없었고요.

관리만 잘하면, 부모님들이 그만큼 지식이 있는 만큼 관리만 잘하면 학교에서 돌발 사태가 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학년 중심, 1·2학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5·6학년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1형당뇨학생이 있어서 시간제 교사를 채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 몇 명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한 특별 보건교사를 채용한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내년도 1월에 고지가 되고 5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뇨 1형이 췌도 폐색증인가 하는 병명으로 장애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고지가 되어 있고 5월에 시행한다고 하니까 내년 5월 중에는 틀림없이 장애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법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 보건교사 채용 사업은 변화를 하고 그에 맞게끔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학교 운동부 아이들 중에서 종목에 따라서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매월 돈을 내면서 학교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단체 종목의 경우 감독 혼자 운동을 다 지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독 선생님 1명의 급여만 지급을 하고 그에 따른 코치 선생님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돈을 내서 코치들의 급여를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체능이라는 말을 통틀어서 하면서 예능의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능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 밖의 활동은 본인이 지불하고 있고요, 운동부는 교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연히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학교 운동부라는 이유로, 운동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형태라면. 운동부라는 이유로 대학 수준의 비용을 내고 운동부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일절 예산이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서 추경에서라도 개선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에 알러지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딱 한 줄 들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비용도 약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고, 올 ’25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줄었다 이런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딱 한 줄 들어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한 줄의 몇천 배가 넘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범학교 3개소를 지정했어요. 이건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건강과 이은상입니다.

3개 학교를 공모할 때 전체 도내 학교에 전부 통보를 하고 공모를 했죠?

이 사업은 단위학교 사업선택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아서…….

몇 개 학교가 응모를 했습니까?

응모한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2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개가 응모를 했고 하나는 추가로 지정됐으니까 반강제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 내용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실무자 또는 현장인 학교 급식실에서 이런 공모 모집에,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하는 시범사업인데 약 700개 학교에서 2개만 응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됐는데요, 지금 실제로 예산서에는 식품비 660만 원씩 해서 3개 학교 2000만 원 정도만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시범학교인 상곡초등학교, 천안쌍용초, 천안신촌초에는 조리종사원 정원 배치 기준보다 1명씩 많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치된 인원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60만 원 식품비만 포함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인원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내 잔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 다른 특별한 것도 하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라 이런 말이 엄연히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이 말에 비추어볼 때 현재 우리 충청남도 학교에서 급식의 일반화인 부분, 제가 일반 급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반 급식을 이렇게 아주 특별한 부분에 한 학교당 약 2500만 원, 인건비 포함하면 얼추 3000만 원이 될 것 같은 시범사업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면요,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확대되고 개편을 하는 것이 맞겠죠. 또 시범사업을 인원 하나씩 포함해서 했으니까 역시 정식 사업에도 인원 1명씩 포함돼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약 500개 이상의 학교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약 150억이 넘는 사업이 됩니다. 이거 그런 예산 계산하고 시범사업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부분 제가 동의는 하지만 이 사업은 모든 학교에 다 일반화한 사업이 아닌 오롯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도 없으면서 우선 시범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지나치게 예산이 든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대체 식단을 운영하는 전국 시도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지금 6.9% 학생들이 알러지 유병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종류가 열아홉 가지나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서 모든 학교에 인원을 더 추가하는 부분보다는 운영을 통해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 안에서 특히 식단, 제목이 대체 식단 시범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하는 데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냐 이런 건 제가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원 배치를, 추가로 배치된 인원들이 정식 공무직이잖아요. 위원회를 거쳐서 배치하는지도,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학생들에게는 해당 식품이 올 경우 김이나 계란프라이 등의 식품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식품이 부실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식품, 일반적으로 김과 계란프라이로 대체되고 있는 것들이 부실하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앞으로 160억, 180억의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정말로 더 퀄리티 있고 영양가 높은 대체 음식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혹시 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런 고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교사들 중심으로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지금 각 학교의 대체 식단 중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처럼 빼고 먹는 저감식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알러지가 있는 학생일지라도 다른 학생들과 비슷하게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패턴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학교 급식실의 현황, 현재 상태 중의 하나가 현재 가까운 인근 대전 지역에서는 5개 학교가 수개월째 급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공무직 노조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대표적인 얘기는 냉면을 냉면 그릇으로 먹어야 맛이 있을 것 같아서 냉면 그릇으로 하려고 했더니 “우리 보고 냉면 그릇 그 무거운 거, 큰 거를 하라는 말이냐, 우리 못 한다”에서 출발돼서 지금 7개월째 급식을 못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공무직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예상되는 것이고, 수시로 대체 급식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적은 인원의 시범사업을 하는 데 인원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거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세태라고 그럴까요, 현실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관에서 하는 일이 어떤 성과 위주의 시대라기보다는 소통과 관계가 훨씬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영양가 있고 퀄리티 높은 음식을 제공하느냐 않느냐보다도 그것을 하면서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이것을 거부하고 어려움을 호소할 상황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말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과 위주가 아니고 소통 관계 위주에서, 성과에 실패한 과장님은 교육장님을 나가셔도 소통 관계에 실패한 과장님은 안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현재 학교에서 인원 1명씩을 전부 파견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현재 학교에 이 사업을 추가로, 몇 명의 학생들에게는 날마다 다른 반찬을 해서 줘라,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전면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소지가 있는 것들을 애초부터 만들어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소통과 관계의 위주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비단 알러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당뇨, 비만 등 그리고 다문화 애들,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애들, 특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운동부 아이들까지도 다 일반 급식과 예외로 적용해야 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비단 알러지 급식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일반 급식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 특히 3식 학교에서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조식은 빵과 이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곳에 인원 3명을 배치했다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커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본질이 왜곡된, 일반 급식을 외면하고 특별한 쪽으로 달려가는, 이런 걸대표적으로 전시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 급식, 아까 제가 일반 급식으로 표현했는데 일반 급식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최대한 보충하고, 지금 계란프라이와 김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좀 더 고민해서 알러지 학생들의 대체 음식으로 일반적으로 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음식을 개발해서 주는 것이 더 맞고,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학교급식에 대한 위원님의 높은 식견과 관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급식이 사실은 정형화된 식단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인구 소멸이라든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다른 문제가 있는, 유병이 있는 친구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전체 학교 730개에 다 퍼트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대체 식단을 운영해 봤는데 이렇더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을 축적해서 학교에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2000만 원뿐이 아니라 인원이 하나씩 배치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700개 학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공모했을 때 단 두 학교만이 응모를 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성과 위주보다는 구성원, 해당자들의 소통과 관계가 훨씬 중요한 것에 어긋나 있다라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학교 중에 상곡초등학교라는 학교가 금산 군북면, 서대산이라는 아주 높은 거기에 삽니다.

알러지 학교죠?

그 동네에서 정말 알러지나 이런 쪽의 아픈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쪽에서 시작된 부분인데요, 일단…….

알러지 특수학교죠, 거기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다들?

특수학교라는 말보다는, 알러지 아이들이 모여 있지요.

모여 있죠? 그러한 특수한 경우의 학교의 케이스를 일반 학교에 적용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감사드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특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것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쪽에 기회를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제가, 이번에 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남도현 기획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이 4조 6607억인데요,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 교육 예산 편성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허리띠 졸라매서 지금 긴축 예산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요, 사실 긴축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고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8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 한 1500억 정도가 상승분이 있거든요. 3%를 따졌을 때 그 정도는 상승해 줘야 금년도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제가 말씀을 좀 끊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회 의원으로 우리 교육 관련 업무를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옛날에 우리 안현필의 기초 영어에 보면 1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정부도 가난하고 우리 집 기사도 가난하고 청소부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다. 그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저희 중학교 때 배운 안현필의 실력 기초 영어 1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정부도 고용하고 정원사도 고용하고, 우리 집에 가정부도 있고 운전사도 있고 정말 다 이런 모든 규모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다 가난해.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재정 여건,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할 때 이 세입 여건에 대해서 항상, 지금 교육청에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나오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수가 불투명하고 국세 수입 저조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불투명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씀 너무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양치기 소년 돼 버려요. 정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대책도 없으면서 맨날 이 말씀 그냥 입에 발린 듯이 쓰시더라고요. 정말 국세 수입이 부족…… 지금 여기 예산 세입을 보면요, 지금 이전수입에서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전수입에 보면 453억, 작년 447억에서 527억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작년보다 준 거는 자체수입에서 21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내부거래에서 523억은 적립금에서 이전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 규모는 제가 봐도 이전수입이 527억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세수가 줄었다 자꾸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정말 이게 현실이 맞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수 부족 얘기 나온 거는요, 최근 3년 정도 기간 동안에 나타난 사항이고요,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 있던 시기에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전체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1조가 넘어간 지가 몇 년 안 돼요. 불과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가지고 2조 원대, 3조 원대, 4조 원대, 5조 원대를 맞은 게 2022년도일 겁니다. 그렇죠? 5조 3000까지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조금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지금 제가 딱 보면 이게 뭡니까. 솔직하게 우리 오늘 예결위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 집행부 좌석 배치도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아트지에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교육청만 이러고 있어요. 일반 우리 집행부 충청남도 도청에서도 예산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일회용 회의 자료를 위해서 아트지에다 코팅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서 배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공공기관에서도요, 옛날에 정말 줄일 때 이면지 쓰고 하다가 이면지가 오히려 기계를 더 망가뜨린다고 해서 그런 운동까지 펼치고 지금 재활용지 쓰고 하는데, 오늘 예결위 하는데 좌석 배치도를 ‘부교육감이 착석 후’, ‘부교육감이 떠난 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를 세 장씩이나 아트지로 만든다는 거는요, 저는 이게 하나의 단면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도 좀 바꾸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안에를 제가 조금 들여다봤어요. 여기 우리 교육청의 본청 부서별 예산 규모를 보니까 소통담당관이 15억이고요, ’26년도 예산을 15억 5200 세웠고 감사관 이쪽 보니까 10억을 세웠어요. 제가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 우리 충청남도청에 감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비교해 보셨어요?

아니요,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주위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볼 때 항상 교육청의 예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우리 같이, 그래도 충청남도청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은 양대 산맥으로 큰 일을 하는 데인데요, 충청남도 본청에 감사위원회의 1년 예산은 7억입니다. 작년에도 6억 9000이었다가요, 거의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보면 정말 우리 감사를 위한 그런 부속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학부모 명예 감사관을 운영한다, 도민 감사관을 운영한다, 자체 감사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러한 곁가지들이 －주 업무보다도－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감사관이 계시지만 감사 대상 기관 수가 좀 달라요. 저희들은…….

아니, 지금 저기 보세요. 교육청이 더 안정적이에요, 우리 많은 세수를 만지고 또 도민들과 상대하는 그런 데가 더 접점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가 그렇게 비리가 많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의 기능을 지역교육청에 있던 걸 도 본청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요,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리뷰하셔요. 저는 지금 제 말이 맞다, 이쪽 말이 맞다 이런 거는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 분위기가, 계속 저도 여기 도의원 하면서 교육청의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에 관련된 질의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연관 선상에 있는 거고 2026년도에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단면적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는 자가용 타고 기사 부리고 했지만 요즘 그런 데가 누가 있어요. 많이 없어졌잖아요. 기관장들도 요즘에 운전기사 하는 분들 다 용역으로 써가지고 절감하는데 그런 것도 좀 구조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는 평소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스몰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대개 많은 가족이 있을 때 아파트도 큰 평수에 살잖아요.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가 32평인데, 34평 요즘 나오고 했는데요, 대개 자녀들 출가시키고 하면 우리가 좁은 평수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 시골에 있는 학교가 그 모양이에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500∼600명이 다니던 학교가 지금은 학생 수가 30명도 안 되는 스몰 학교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규모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학교 규모가. 그러면 지금 배우는 학생이 거기서 공포감을 안 느낄까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그 큰 학교에, 옛날에 우리 학교에 전설이 있었잖아요. 학교에 뱀 나오고 귀신 나오고 한다고 그런 얘기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학교가 있으면, 학생 수가 줄었으면 스몰 학교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통폐합…….

아니 저는 통폐합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통폐합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마을이 있는 한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학생 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거기에 맞는 학교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에 맞게 학교 시설을 축소한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규모에 맞게 개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안의 공간도 그 규모에 맞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니, 지금 제가 우리 지역의 농촌에 다녀보면 학교 규모가 －폐교된 데는 있는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도 그대로잖아요, 사이즈가. 운동장이 줄어들고 학교 교실, 학교 면적이 준 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면적은 줄지 않아도 건물은 줄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애착을 못 갖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TV에서－ 다큐를 한번 보니까 강원도의 어떤 학교가 학생 수가 3명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축소했어요. 학교에 페인트도 이쁘게 칠하고 학교를 정말 세 사람에 맞는 규모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조조정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도시권에는 과밀학급이라고 학교는 계속 짓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군에 있는 학교를 －자산의 측면도 있지만－ 학생이 적당한 규모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도요,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 중에 있고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저희들 사업 중에 공간 재구조화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작은 학교로 가보시면 걸맞은 공간이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회 과정에서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치유 센터라고 농촌에 우리 농업 분야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치유 센터라고 그래서 학교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흙도 만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꽃도 만질 수 있고 이러면서 치유 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스몰 학교로 지어 놓으니까, 한 200평 규모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학교도 많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학교가 오히려 흉물이 되고 학생들도 애착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자녀를 출가시키고 두 분이 사시는데 한 60평대 아파트 산다고 그러면 집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큰 평수에 정원 놓고 산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모시고 작은 학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그런 기획을,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하셔서 농촌 학교를 자꾸 문제로만 삼지 말고, 농촌 학교는 저는 존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몰 학교로 시켜가지고 20명이면 20명에 맞는 규모의 시설을 해 줘서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있는 학교 맨날 운동장 깔아주고 거기다 정원 만들어주고 해서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교 학생 수가 30명이면 30명에 맞는, 그다음에 또 요즘에 마을 공동체 있어가지고 마을에 좋은 공원 저기도 있잖아요. 우리 예산 같으면 황새공원 같은 데서 공부도 하고 이런 참여 교육도 많이 시킬 수가 있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의 문제가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사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사교육 관련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국장님 사교육비가 우리 사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몇십조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조요, 그냥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우리 사교육비가 21조 정도 하다가 지금 3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0조. 이게 정말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 정책을 보면, 제가 2026년 예산안을 볼 때에도 전부 2023년도나 2024년도나 큰 차이가 없어요. 대개 보면 거기에서 볼륨만 가지고 예산만, 지금 국세가 불안정하다 자꾸 이 얘기만 써 놓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 적정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픽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5조 3000 갈 때는 정말 좋았고요, 그때는. 그러면서 여기서 더 국세가,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요, 이걸 심각하게 사회문제화시켜야죠. 정말 이러다가는 양치기 소년 됩니다, 나중에 가서 무슨 문제가 됐을 때. 차라리 이런 용어를 쓰지 말든지 아니면 정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면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말 그냥 무감각하게 남들이 해오니까 그냥 막 옆에서 이렇게 하면, 교육감님도 항상 우리 도정질의, 도의회 오시면 그런 서두를 많이 꺼내시던데요, 정말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건지 내부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년도 교육은요, 정말 어떤 내실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외형적으로 농촌 학교 스몰 학교화시키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 문제는…….

제언이요?

재원. 재원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얻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구조가. 정부에서 전체 세수에서, 20.79%에서 각 시도로 분할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좋으면 좀 더 낫게 주고 또 경제가 안 좋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적게 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해서 더 가져오고 덜 가져오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 그 수입 자체가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입니다. 그게 거의 98%예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거에 염려하는 거는 또 재정 입장에서는 맞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좀 개선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명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정말 기사 두고 정원사 두고 가정부 두고 해서 다 배고프다 하지 말고 정말 뭐든 좀 줄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하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관입니다. 아까 감사관실 예산 관련해서 말씀이 있어서 조금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예, 말씀하세요.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청하고 비교해서 도교육청 감사관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비교를 해 주실 때 도청하고 교육청은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 특히 시교육청보다는 도교육청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교육청은 일단 직원이 3만 4000명에 기관 수만 1241개입니다. 즉 자체 감사를 하고 또 국정감사나 행정감사를 받고 또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를 받는 그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방 활동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의 전체 직원 대비…….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는 데 615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은 인쇄비가 제일 많고요.

인쇄비요?

예.

인쇄비가 6000만 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부분에서 인쇄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안배를 할 때…….

그러니까요, 지금 감사관님,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아니,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저도 아까 이 내용을 짚어봤는데 딱 보니까 놀랐어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하는 데 6100만 원 예산 쓴다는 게 맞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며칠 동안 61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인쇄비가 6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런 거를 아트지로 만드니까 610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다 이런 식의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시고요, 지금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이 형평에 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충남도 집행부에는 감사 업무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대개 선생님이나 어떤 안정된 기관에서 루틴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도민들하고 민원 접촉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라든가 감사의 질이 더 깊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도 많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충남도 집행부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여기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규모도 더 크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저희가 기관만 1년에 한 300여 기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언적 의미로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앞으로 다음 예산 수립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큰 집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런 걸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예산 좀 절감하자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4조 660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안정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같아요. 예산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저는 아까 배치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민원인이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민원에 대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까 팀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법적 의무인가요?

예, 기본적인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매월 1회씩인가 하죠?

일선 학교에서는 매월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연 2회 정도 용역을 줘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민원인이 한 것은 ’22, ’23, ’24, 제가 4년 것만 자료를 받았는데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 같은 데는 수의계약이 5000만 원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로 교육청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당진을 시범 사업으로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당진을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때 구축비 지원은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일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축비를 지원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재산권 취득을 해야 되지 않나, 한 3년 정도 후에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접근성을 못 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우리가 그렇게 지원했으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자기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계속 그 업체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그 시스템은 점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력 관리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부분이고, 점검을 한 현장의 점검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누구나 와서 QR 코드 형태로 찍어서 그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안전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게 최고 편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QR이라든지 연동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게 어떠한 수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솔직히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약간 고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관리한다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민원인 얘기는 그 업체에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다른 업체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그것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도 고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씀 맞습니다. ○편삼범 위원 그래서 공교롭게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 고위직 퇴직한, 회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아까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것 좀 파악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민원 하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원 교육과학원……. 오기 전에, 잠깐 대기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보셨죠, 우리 국장님 세 분? 지금 자그마치, 이게 몇 년도요? 오십몇 년 된 것 같던데 정심학교가 설립된 지가. 이 학교가 54년 됐어요, 재단법인 보령학사로 해가지고. 54년 됐는데, 어제 도청 예산 심의 할 때도 얘기했는데 길이 없어요. 아무리 재단이라고 해도, 보령학사 재단이지만 길은 내 줘야, 길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야로 다녀요, 임야로. 대한민국에 도로 없는 학교는 아마 정심학교뿐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거쳐서 정심학교를 가니까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법인하고 해가지고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해 주든지 기존 도로를 법정도로로 해 주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 그 내용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빨간 선이 차가 들어가는 노선이에요. 그리고 관창리 산14-23번지 내에 그 도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54년째 됐으니까 55년째 되는 내년에 정리 한번 해 줘봐요.

하여튼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에요. 이찬원 과학교육원장님, 3D 조트로프 제작 설치 사업 그거 했죠?

예, 했습니다.

이 사업을 입찰했죠?

입찰했습니다.

했었는데 유찰됐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유찰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않기로?

예, 안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더 할 얘기 없네. 그렇죠?

예, 다 마무리된 건데요.

그래요?

예.

유찰돼서 이 사업은 아예 없는 걸로?

예.

그러면 더 안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더 물어봐야 되는데 빨리 끝내자고 그래가지고 더 안 할게요.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업무 관련해서 ‘특정 업무 경비(여론 동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소위 특활비 이런 느낌인가요? 어떤가요, 이게? 느낌이, 특정 업무 경비(여론 동향) 이런 건데…….

소통담당관 신의식입니다. 그거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세워진 예산인데요, 특정활동업무경비가 저희 담당관도 있지만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담당하시는 분 한 사람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 목은 되게 거창해서, 하여튼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장애인 단체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이 거기에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장애 인식개선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대체 고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우리가 행정과에도 보니까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한 6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못 채워서 내는 돈인 거죠, 행정과? 우리 장애인 의무 고용이 안 돼서 내는 돈 고용 장려금이 60억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고용 장려금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데 법정의무가 3.8%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원도 마찬가지고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공무직은 의무 비율을 채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못 채워서 내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6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대체 고용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그걸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운영하시는데 원어민은 기준이 어떤가요, 한족 아니면 조선족?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제가 대답해도 되나요?

위원장님께 허락 맡으세요.

예, 답변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원어민 16명은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여러 가지 단계로 우수 자원을 뽑아서 하는 그런 자원입니다, 한족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중국 국적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다문화 관련해서 중국어를 원어민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 안 되나요,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원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짱이다’이다 이런 것처럼 아주 특수한 언어같이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대학도 나오고 수준을 다 갖춘 학생들을 정규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북삼성이나 북경어 이런 것들이 중국의 표준말이기 때문에, 사투리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 살고 계신 중국 동포분들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우리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악기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잡혀 있는데 악기를 구매하고 또 악기를 관리하고 대여하고 이런 것들은 악기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 센터를 통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그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인재과 관련해서는 사업목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은 교과서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나요? 어떤가요? 디지털교과서라는 말을 쓰나요?

미래인재과장 전영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기존에 디지털교과서가 작년에 법안 개정으로 인해서디지털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가가 됐는데요, 기존에 디지털교과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 정리분입니다. 운영하고 있던 서버를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자료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던 학교들 마무리,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건 매몰 비용이 되겠네요.

예.

좀 아쉽긴 합니다. 체육건강과에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사업에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학교 개방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개방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체육시설 개방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체육건강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예.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이 저조한 학교들을 살펴보면 요즘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과 학교 행정·교무실과 같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시설을 세콤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구축을 우선으로 하는데요, 그때까지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래도 개방을 원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을 위해서 보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하는 단체나 이런 쪽에 의무 이런 것도 주고요, 그리고 책무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중에서 적정한 인원을 위촉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간당 1만 원 정도 이렇게…….

학교시설이 관리가 되게끔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그거는 차선책이고요, 최선은 환경을…….

시설 자체를 개선하는 겁니까?

예.

그런 목적으로 세운 예산이다?

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을 담아봤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학교 개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도 안심이 되고 주민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에 소송 업무로 1억 5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이미 소송이 다 진행돼서 결과치를 주는 건가요? 이게 금액이 되게…….

행정국장 김희홍입니다. 소송 부분은 크게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변호사를 수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임 비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것이 1억 5000, 2억 이게 아니라 1억 5935만 원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법률 전문가 운영 그것도 1억 2900만 원인데요, 내내 같은 건가요?

그거는 저희 본청에 상근 변호사 한 사람을 채용해서 법률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거는 직원분 개념이고 소송 업무는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소송 대행은 안 돼요?

저희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 분야별로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지원 또 내부적인 본청에 대한 법률 지원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는 학교 통학로 점검에 금액이 32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어차피 학교 밖은 지자체 소관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서 그런 안전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지원과 관련해서, 통학 관련해서 사실 소규모 학교라든가 농촌학교도 통학이 되게 어렵지만 대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인근의 학교를 못 가서 원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굉장히 항상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지자체의 대중교통 버스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또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거를 만드는 데 되게 꺼려하고 그러다 보면 준공용제나 공용제나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멀리 배정을 받는다는 그런 우연 때문에 굉장히 학교생활이 힘들고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에다만 그거를 넘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제가 천안이니까 천안만 말씀드리면－ 천안이 지금 임대버스라든가 공용버스가 한 47대 되나요, 국장님? 기획국장님 소관이시죠?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천안 지역이 되겠는데요, 천안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급 증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집 부근에서 다닐 수 있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이전해서 배치하든지…….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증설하든지 맞긴 맞는데…….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하고 추가 질문 않겠습니다. (안장헌 위원장, 고개 끄덕임) 맞긴 맞는데 그건 중장기적인 부분이고 당장에 오늘 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 멀리 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내 노선버스가 가장 합리적이에요, 방학 때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 한 40대, 45대…….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전혀…… 교통 노선이 어려운 경우 천안 외곽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 통학버스가 교장선생님들이 주관해서 그걸 다 운영하시는 거죠? 학교버스 운영 계획이라든가, 운행은? ○기획국장 남도현 예, 맞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 하고 있고요.

아직은 않잖아요.

통합 관리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 하고 있고 운영 주체인 학교에서 세부적인 것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운영 주체를 하시는 건데 그거를…….

전체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시범 사업이 아마 내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별로 아예 지역교육청으로 가져와서 하는 지역도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리는 천안에서 하지만 계약이라든가 이 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이 도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거고 현재 천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시내권이겠죠－ 그 부분은 천안시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알기로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그걸 다 운행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소규모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이나 몇 군데, 세 군데 정도에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는 뭐냐면 작은 것도 문제지만 큰 도시에서의 원거리 통학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도 최근에 4월 달에 인구가 70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시범 사업을 천안에도 한 번 해 주셔야 된다.

이 문제는 바로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모시고 천안교육청하고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시자고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고 또 이거를 그냥 1년에 한 번 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364일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같이 함께 논의하셔가지고 답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30분 내지는 한 시간 동안 많은 질의 응답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상임위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좌석배치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주신 이 좌석배치도가, 의사팀 들어보니까 작년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나오셨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좀 잘 보이는 재질로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길래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게 예산 절감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못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로 잘 나오는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사팀 직원들끼리 소통을 좀 해가지고 예결위 심사 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분명히 작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어떤 직원이……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어떤 직원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또 많은 컨펌을 주고 받으셨을 테고.

참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만드신 그 직원은 잘못 없잖아요, 우리가 절감하자는 취지이지.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주진하 위원님 뭐 서운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제출할 때 유해성 검사 기준 초과 된 시설물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냥 내년도에 이렇게 할 계획인 것만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18개소를 일단 내년에 개선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지 제가 예산안을 쭉 펼쳐 봐도 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진 석문중학교 같은 경우 프탈레이트 11배가 검출됐는데 여기는 ’26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예산안의 어디 돼 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은 만약에 이런 운동장을 교체하게 될 때 마사토로 교체한다 하면 그 마사토 친환경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합니다. 그게 2026년도 거라면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담는데요, 다른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시 친환경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심의를 통해서 적절한 그런 상황이 되면, 특히 우리가 운동장이나 트랙은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역과의 대응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투자 의견에 되면 그걸 심의를 해서 예산에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안에는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게 너무…….

대책은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안주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탈레이트 10배 이상 검출돼도 사용하는 데,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문제 없습니까?

기왕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유해성 검사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니, 10배 이상 검출되어도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전혀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죠. 물론 제가 제출한 걸 보니까 교육부 지침 구체적인 순차 교체, 정상 사용, 즉시 교체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프탈레이트 10배 이상 이렇게 나와도 그냥 순차 교체 대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배에서 한두 배, 서너 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상 사용 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은 그 교육부 지침이 진짜로 이게 맞는 건지,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정해놨으면 그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순차 교체로 10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마 교육장님들 듣고 계시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자, ’23년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24, ’25, 2년이 흐르고 내년이 3년째인데 신계초등학교 프탈레이트 8배에 PAHs 1.3배, 또 대천여상 프탈레이트 34배, 금산초 24배, 신양초 14배, 금마초 15배, 신계초 12배 이거 2023년도 거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제가 10배 밑으로는 아예 불러드리지 않는데 2024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해양과학고 22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동장 모듈러 설치로 조치 불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조치 불가로 그냥 방치할 사항인가. 석문중학교 11배, 부여고등학교 14.7배.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청양초등학교 15배, 홍성초등학교 20배, 부여고등학교 12배, 교육부 기준으로 따지면 대부분 다 순차 교체 대상이라고 했는데 1∼2년이 지나도록 아직 여기 뭐 개선된 사항이 아니면 교체된 게 없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너무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닌가, 무관심한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교육부 지침대로 했으니까…… 순차 교체는 몇 년 안에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비단 충남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유해성 검사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용출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표면에 나타나 있는 물질을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총함량법이라고 해가지고 화학적으로 거길 떠다가 태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을, 그러니까 내제돼 있는 물질이죠. 이 검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2014년도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빨아먹는 딸랑이나 유모차나 유해물질이 많은데 그 안에는 더 큰 유해물질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게 내제돼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유해성이 나타난 상황이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뜯어내서 다른 걸로 고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도…….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꿔 달라는 얘기죠. 제가 교육장님들 계시는 데서 얘기를 하는 데는 뭐냐면 적어도 이게 기준치 10배 이상 나오면 아무리 과장님 말씀하신 걸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준치가 제대로 설정이 됐다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치 한두 배만 넘어도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각 시군의 대응투자도 이끌어내고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아니, 교육장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니까. 물론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돼죠. 교육청도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예 기준치를 낮추든지, 이게 기준치의 10배, 20배가 나왔다면 누가 봐도 이건 큰 문제잖아요. 기준치가 잘못됐으면 아예 그걸 낮추든지 해서 이게 교육부에서 그냥 정상 사용 하라고 했다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교체하라고 그랬다고 그걸 뭐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인식을 바꾸자.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진짜, 이게 예산이 거의 하나도 안 서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냥 놔두지 말고 어떤…… 제가 그때 이거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깊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 주신 부분처럼 지자체의 대응투자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사실 오늘 교육부에서 이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장학관을 보내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타 시도 같이, 같은 목소리로 교정이나 이런 걸 손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가지고 지역청뿐만 아니라 대응투자 이런 부분도 계속 노력하고요, 정말 필요한 학교 있으면 내년도 추경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아까 본 질의 때 제가 이영택 감사관님을 선택했던 거는 비교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본 집행부하고 도청하고 교육청의 감사관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제가 감사관을 비약 이렇게 선정한 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파트도 같은 맥락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담당관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우리가 본질에서 많이 곁가지 있는 거는 줄여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설명서 1044쪽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라는 그런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상임위에서 모든 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오늘 예결위까지 올라왔다고 보는데 제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82쪽에 보면 재무과에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라는 항목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25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100억이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해가지고 100억 예산 중에 절감 예산이 됐어요. 추경에서 오히려 4억 3700을 안 썼다고 해서 줄인 케이스가 되거든요? 전산실 운영도 한 10억이 줄었고, 그런데 여기는 제가 조금 이런 쌩뚱맞은 소리를 하면 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예산서 볼 때에는 예산을 산출할 때 대개 보면 개수와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구입하면 이거 50만 원짜리 100개를 구입한다, 1000개를 구입한다, 2000개를 구입한다 이러한 내용들의 명세가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예산을 그렇게 기술하지 않네요? 맞습니까? 누가 예산서 작성할 때 지침을 그렇게 주십니까?

지침을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지금 해당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겠다 그러고 예산을 100억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품 소프트웨어 예산 가격이 얼마짜리고 그다음에 대상 학교가 몇 개고 그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산출 근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모든 사업설명서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사업설명서 안에 산출기초는 다 들어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 국장님, 여기 104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년도에, 그러니까 여기를 대표로 그냥 편 거예요. 앞에도 쭉 보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26년도 도교육청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냥 산출기초 없이 ‘예산 총괄’, ‘재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산출기초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축약해서 놓은 건지 몰라가지고 여쭙는 겁니다.

…….

’26년도 사업설명서 보셨죠? 1044쪽을 보시면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재무과 소관인데요, 예산이 ’26년도에 105억이 서 있고 2025년도에는 94억이 세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46억 그다음에 기관 운영 실무원 4200만 원 그리고 인터넷 회선 이용료 49억 3500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2025년도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00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대개 어떻게 해서 보급을 하는 건지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해를 하고 싶어요.

재무과장 한기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품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글과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라이선스 비용이 ’25년 대비 한 4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아니, 이게 한 번 구입하면 그냥 장착해서 계속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1년마다 구입하는 겁니다.

1년마다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입해요?

사용권 계약 자체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제가 이해하기가.

저희가 라이선스 구입 계약을 할 때 2∼3년 이렇게 장기계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설명하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는 건 그 소프트웨어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정품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사용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인터넷 회선 이용료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매년 1년에 50억을 낸다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고 해 놓고 작년에 100억을 예산 세웠다가 다 쓰지 못하고 4억 3700을 줄였어요. 예산을 감축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쓰다가 남은 거예요, 못 써가지고. 그런데 2026년도에 46억을 또 세운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일단 계약을 입찰로 할 때…….

저는 계약이, 왜 그러냐면 2025년도에 100억을 샀으면 몇 개를 샀고 몇 개를 보급했고 그다음에 새로 발생하는 것이 몇 개인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개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수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재무과에서 기록한 걸 보면, 지금 여기 문서대로 보잖아요.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라이선스입니까?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이에요, 보급! 지금 이 말을 써놨잖아요, 과목에 사업명 자체가.

예, 사업명…….

그러면 라이선스라는 건 라이선스 이용료라든가 라이선스 사용료라든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밑에도 보면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여기서 의문 나는 게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대개 수요가 1년에 얼마씩 늘어나는 건지 이런 게 예측 분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도 어떻게 보면 적정성이 있는 건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거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도 예산을, 100억이라는 큰돈을 쓰다 쓰다 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쓰다 쓰다 남은 건데 지금 4억 3700을 줄였단 말이에요. 줄이고 나서 2026년도에 46억을 세웠다는 것이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이선스 구입 자체가 2024년까지는 코로나19 등으로 사용자 인정을 조금 축소해서 그동안 계약을 해 왔던 거고요, 그 뒤 페이지 보시면 －1045쪽에 보시면－ 2024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연도별로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사용자 수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년 비용은 계속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1045쪽.

제가 설명을 하셔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기…….

기획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획국장 남도현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보급 용어하고 라이선스 계약, 이제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 이거는 라이선스도 보급하는 개념하고 똑같고요.

그거는 저도 압니다.

예, 그런데 그 단위가 1년 단위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계약 구매 할 때는 전체적으로 교직원 수, 학생 수 이거를 감안해서 총 라이선스 몇 개를 계약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지금 설명이 안 맞는 게요, 작년에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해서 100억을 썼어요. 100억을 썼는데, 그러면 똑같이 1년 단위라고 하면 금년도에 100억이 또 설정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를 하죠. 1년 단위니까 작년도에 100억이 들어갔고 올해도 1년간 이용료를 100억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1년도에, 금년도에는 왜 46억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도 충분치가 않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에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