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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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남인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쪽, 현재 답례품 중에서 장애인단체나 시설 사업체가 지금 선정된 데가 현재 있습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운영하면서 그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이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48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장애인 관련돼서 제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는 지금 없는 상태…….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답례품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때에 장애인 생산품 업체에 적극 홍보를 해서 선정에 응하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조례가 있는데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보면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게 12개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 단체 말고라도 12개 우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를 그동안에 얼마나 좀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해마다 답례품 제공 업체나 수를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례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모금액이 좀 변동이 있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농산물이나 아니면 가공식품 아니면 청주페이 아니면 문화상품권 이런 문화 쪽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 업체하고 우선 선정 업체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는데 구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자체가 지역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 업체도 해당 시군에 소재를 하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 채취되거나 아니면 생산된 제품으로 이렇게 답례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지금 답례품 비용이 보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청주시 내에 15군데 직업재활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품들 보면 장애인들이 거기서 이제 생산해 내는데 앞으로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선정을 좀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거기는 우리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그런 자립 기반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신청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답례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중증 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생산품을 저희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답례품 선정할 때는 꼭 해당 장애인 제품이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선정할 때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록원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0쪽 여기 보면 이게 청주기록화 사업 관련돼서 지금 여기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3,528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아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우리 기록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뭐냐 하면 더구나 우리 청주 요즘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많아서 본래 있던 청주가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잘 좀 기록을 남겨두면 우리 후대 애들한테 이런 좋은 그런 자료가 될 것이고 우리 청주의 역사가 될 건데 여기에 3,528만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고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기록원장 이경란입니다. 청주기록화 사업은 저희 기록원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와 재정비 사업 등 시대 변화로 저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곳을 저희 청주 현재의 모습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추진을 했었을 때 청주시청 시청사 건립 공사라든지 원도심 재개발 구역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 구역을 저희가 기록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이거 지금 청주에 소멸되는 그전에 예전에 있던 그런 지금 마을이라든가 동 이런 데가 지금 소멸되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아파트들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을 철저하게 잘 좀 꼼꼼히 챙겨서 남겨 가지고 이렇게 좀 역사의 기록물로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란

이경란청주기록원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예산을 좀 더 많이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좀 몇 개 있어서요. 제가 짧게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에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업추비와 관련돼서 규제개혁 업무 전반하고 우수 공무원 선발이 상생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업추비는 그대로 넣어 가지고요. 상생으로 조금 줘야 되지 않아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상생 업무 추진을 하는 업무 추진비는 상생에 또 별도 수립돼 있고요. 정책기획과 관련 각종 정책이나 회의하는 업무추진비가 목이 거기에다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생으로 안 가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이 넘어간다면 정책기획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상생은 상생 부분 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확보됐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따로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30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주민 대상 시책 홍보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외국어 번역한 거 구글에 돌리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하신 거예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어떤 안으로 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 여유 좀 없어서 기존에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나 기존에 있던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초안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번역 검수비를 별도로 사무관리비 책정을 해서 번역 검수까지 해서 제대로 된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보고 있는 거는 아직 이제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이따가 잠깐 끝나고 저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어제 인사담당관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임신부 공무원 사무편의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 업무하고 인사담당관 업무하고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동일인한테 같은 혜택을 주는 건데 이쪽에도 서류를 내야 되고 이쪽에도 그래서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좀 잘 나누셔서 우리 실장님하고 같이 얘기하셔 가지고요. 이거는 좀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청취했고요. 그리고 인사담당관하고도 통화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 번 신청해서 임신 공무원 사무편의용품도 받고 출산용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민원과 잠깐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365에 이번 리모델링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조금 예산을 더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귀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귀가 상당히 예민한데 높이를 좀 올릴 수도 있나요, 지금 계상한 금액으로.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365민원콜센터가 내년도에 10년 차 되고요.

임은성위원

과장님, 다 내용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계상한 금액을 가지고 높이를 좀 더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정한 견적으로는 파티션을 150에 이제 120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범위 내에서 다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조정 혹시 안 되면 조금 천천히 추경을 세워서라도 좀 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소리는 위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기왕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 가지고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민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4,300만 원 내에서 그 사업을 좀 조정해서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임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질의한 사항 중에서 우리 민원과장님, 다음 주에 전문위원님 여기 현장 좀 한번 갈 수 있도록 계획 잡아보고 위원님들 바쁘지 않은 분 공지해 갖고 민원과 현장 좀 가서 그래도 콜센터 운영하는 데 근무하시는 분들 좀 현장 좀 확인하고 시간 좀 잡아보세요. 실장님 시간 되시면 좀 오시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부서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자료 289페이지, 세부사업에 시민 참여 소통 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청주시선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목적이 뭔가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도 있고요. 또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취지도 있습니다.

허철위원

인센티브 지급 기본적으로 보면 그 목적이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 유도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그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서 청주시선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지금 시선에 가입한 회원 수가 2만 3,00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하면 한 3,000명 정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적은 숫자는 솔직히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비율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부분도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높여주면 참여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좀 있고요. 항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건 좀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좀 지금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SNS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모바일 적극성 강화 이런 부분에도 좀 뭔가 접근성의 어떤 확대성을 가지고 행정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업체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계약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또 하나는 이 청주시선에 참여하시는 시민 패널 분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나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제 끝나면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 12월 말까지 여론조사 다 끝난 다음에 추진할 건데요. 그전에 원하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상품권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주페이를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패널들의 청주페이 활성화를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작년보다 1.7배 정도 청주페이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좀 보완해 갖고 양쪽에 다 골고루 시민 패널들이 원하는 쪽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월별로 만족도 조사는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아니면 전후반기별로라도 어떤 그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기 정도 해서 한번 고민해 봐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운영할 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여하튼 추가적으로 어떤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어떤 연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율 목표 달성을 성과 위로 올라섰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지역의 어떤 그런 플랫폼을 보면 배달의 민족 아니면 또 통신사의 일종의 보면 회원 등급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회원 등급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뭔가 명확한 어떤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도와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추진하셨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착이나 아니면 문화 소통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북한이탈 주민 대중문화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하나센터와 그다음에 그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하셨는데요. 사실은 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게 내용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재단에서 이제 2024년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뭐냐? 1위가 의료 지원이고 2위가 취창업 지원이고 3위가 소득 지원이래요. 이거는 모수가 많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봤습니다. 저희 충북에서 이걸 뭐 띄울까 하다가 사실 좀 빨리하려고 띄우지 않겠습니다. 충북 11개 시군을 보니까 김장 행사도 하시고 자격증 취득도 하시고 저희 이제 아까 1순위가 의료 지원이었지 않습니까? 제천이라든지 단양 같은 데서 다 의료 지원 건강검진 치과 진료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좀 사업 방향성을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재단에 소통해서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하신 건 아닌데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하나센터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회원들하고도 이제 수요조사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중문화에 대한 이질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콘서트 관람을 또 많은 만족도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라든가 아니면 정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사실 도비 지원 사업이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 이런 취지보다도 저는 좀 많이 찾아봤는데 하여튼 충북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선도적인 사례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좀 민망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삭감하고 뭐 이런 논의는 아니겠지만 좀 한번 예산 저희가 통과된다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시정 비전 영상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 올리느냐 하면 어제 직속 기구 저희 대변인과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대변인에서 지금 각종 홍보 영상비를 얼마나 세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작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들의 지적을 받아서 2회를 했던 걸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작년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2회에서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정재우위원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변인에서는 홍보 영상비를 더 올리고 계시고요. 지금 400만 원씩 48회 이렇게 해서 2억 원 정도 세운 예산도 올해 다 소진할지도 미지수고 대변인에서 설명하시기로는 어떤 부서에서도 요청을 하면 다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럼 이게 조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기능은 일부 좀 다르겠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1,000만 원 세웠다가 내년에 1,500만 원으로 좀 올린 거는 1,000만 원 갖고는 퀄리티 떨어지고 내년 민선 9기 출범식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식 때도 비전 영상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도 이게 출범식 때 비전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변인 홍보 영상하고 좀 내용이 좀 다른 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공감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그런 특별한 영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진 상황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하여튼 대변인 이제 주된 질의 내용은 대변인에서 여러 가지 홍보비를 너무 방만하게 세우고 있고 같은 기획행정실에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중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대변인 예산을 좀 더 다뤄보는데 좀 말씀하신 자료를 좀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이번에 예산 세우신 것 중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미납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는 담당자의 착복이랄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왜 3년 동안 그러면 인지를 못하셨나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우선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그런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분들께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개년 차가 미납이 됐는데 횡령한 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방법을 해서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 3차 정도의 부담금이 체납이 돼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 납부 촉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전 기초지자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청주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우위원

당연히 납부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미 명예가 실추가 됐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이걸 어떻게 미인지를 할 수가 있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담당하셨던 여러 협의회 회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는 사전에 잘 주셔서 봤는데 그럼 예산 반영이 불필요한 거는 향후에도 안 하실 겁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거는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것만 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채권 확보라든가 그런 절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변제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좀 고민은 됩니다. 사실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많이 활동하시는 협의회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 예산 반영이 불필요하다, 활동이 없었다. 청주시가 활동을 안 한 건지 협의회가 활동을 안 한 건지 좀 추후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업무용 휴대폰 이용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청주시에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들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핸드폰을 부서별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다 보니까 전체 수량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사무가 이제 담당 사무로 인지되지 않았으니까 기존에 파악이 안 된 부분을 지적 드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102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여 개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부서별로 여러 가지 휴대폰 취득이라든지 구입을 하셨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이거 예산과장님께 예결위에서 강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통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서별 휴대폰 요금을 보면 낮게는 1만 원대 쓰시는 부서부터 과하게는 10만 원대 요금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 10만 원대는 휴대폰 구입비를 또 할부에 녹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휴대폰 구입을 그 사용료에 녹이시는 분도 있고 또 취득을 별도로 하는 부서도 있고 지금 상당히 엉망진창이고 중구난방입니다. 타 지자체 몇 개 우수한 사례를 다 취득을 했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그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좀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통신사 대외협력관이랑 확인을 한 내용이고 그분은 대답은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모 통신사랑 이렇게 1년씩, 2년씩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 오히려 좀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본예산에 그걸 다 삭감하면은 휴대폰 사용이 다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결위에서 그 모든 부서에 휴대폰 요금을 4월 치만 계상을 하고 저희 1차 추경 이후에는 다 통합 운영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4개월 계약하는 건 가능하다고 또 마찬가지로 확인했습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일단 지금 검토 중이라서 이게 이제 부서별로 지금 이제 휴대폰을 구입할 당시에 저희 과를 거치지 않고 이제 각자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구입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어떤 승인이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때까지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사실은 1, 2년 전에도 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좀 지적 드리고 좀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부서의 업무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질타나 좀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지 그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 예결위 최종 심사까지는 좀 며칠 시한이 있으니까 한번 바쁘시겠지만 좀 취합을 최대한 하셔서 한번 제출해 주시죠. 이번에는 좀 반드시 이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이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여러 경로도 있으실 텐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이민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업무용 공용 휴대폰이 각 면동까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 다 있고 그래 가지고 100여 개가 아니라 몇백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청 읍면동에서 그런 저기를 어느 정도 저기 하려면 4개월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정재우위원

왜 부죡하죠?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내부적으로는…….

정재우위원

부서별로 공문만 보내시면 휴대폰 취득하고 있는 거 예산서에도 다 지금 예산과에서 취득이 될 텐데 왜 부족한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시간적 여유 좀 더 주십사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사실 이미 좀 상당한 여유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고 그 사이에 지금 휴대폰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단순 계산해 봐도 1년에 3, 4,000만 원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1개 부서당 3만 원만 줄여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 이제 협의 공문 보내 가지고 휴대폰 갖고 있는 내역이나 어떻게 계약하시는지 계약서만 취득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절감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번 했는데 최대한 더 해보고 시간적으로 좀 주셨으면…….

정재우위원

그리고 실장님 말씀 잘 주신 것 같은데 저도 하나만 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보셨겠지만 어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서도 태블릿은 취득을 따로 하시고 휴대폰은 또 사용료에 얹어서 계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상당히 무기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여 개의 부서에서 어떤 데는 자산 취득을 잘 세우시고 어떤 데는 또 사용료 녹이고 상당히 잘못된 거니까 이번 예산을 통해서 4개월 내에 가능할지는 봐야 되겠죠. 좀 시기를 줄여봤으면 좋겠고 모든 부서에 좀 강권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현황 파악을 하셔 갖고 어떻게 방향성을 좀……. 대수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 구청하고 면동까지 가게 되면 상당할 것 같은데 현황 파악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정리할 건가 그렇게 좀 실장님이 주도해서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할 건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할 건지 정책기획과 남석화 과장님이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해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정재우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이 아마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성화동 그쪽에 많아요. 정재우 위원님 질의했듯이 그것도 사업 방향성을 설문 받은 것도 있지만 사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거를 좀 지원해 줘서 여기 사업 명칭에 나오듯이 이탈 주민들이 좀 활성화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해 주고 무엇을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같이 살아갈 건가 이렇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정재우 위원이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해병대 전우회 선진 교통 안전 문화정착 결의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해병대 전우회 관련된 사업 예산은 처음이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올해 보조금 예산으로 세운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청주시가 군경, 소방 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군경, 소방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런 분들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해병대 전우회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 해병대 전우회 분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또 국가 정신으로 저희 청주시에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순찰 활동이나 아니면 벚꽃 축제 때 교통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조례의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분들께서 이제 보조사업으로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 결의대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철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런 작은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이 단체 전우회의 사기 진작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보다는 어떤 행사적 지원에 이번에 계획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제 2026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계상한 거 말고 다른 사업 계획서도 제출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과와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계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구조에 필요한 또 봉사에 필요한 이런 활동 범위를 좀 더 폭넓게 보시고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켜보시고 예산안을 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조현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전우회가 더 봉사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청주시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런 안전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대 할 거 없이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우리가 좀 청주시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휴

신학휴기획행정실장

위원님 하신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예산 지원이나 각종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회계과장님,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 관련돼서 본예산에 청사 실내의 공기질 측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은 ’22년도에 제2임시청사 유지관리 추진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3년 동안 공기질 측정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측정 항목 5개 항목 중에 1개 항목 폼알데하이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초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항목은 다 정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년 치 6회에 걸쳐서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올 하반기 12월 7일…….

허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범위를 다른 범위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26년 본예산에 청사 실내 공기질 측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보면 부서 주장에 따르면 예산과에서 공기질 측정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까지 3년 동안 측정을 했는데 기준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그 부분이 정상치 기준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서 이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허철위원

말이 안 되죠.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실내 공기질 측정이라는 어떤 그런 관리법이 책정이 돼 있고 개정이 돼 있고 법률로 나와 있는 부분인 건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이제 당해연도에 측정을 했으면 이 기준치 이하면 다음 연도에는 안 해도 되는 면제 사항이 또 있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보면 ’26년도에 실내 공기질 측정 관련된 예산 편성의 부서를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기업지원과, 문예운영과, 흥덕보건소, 고인쇄박물관, 청주시립미술관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 하고 이 말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5개 항목의 기준치 이하로 다 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허철위원

관리법 시행 규칙에 있어서 업무 시설에 이런 공기질 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음에도 안 한 거는 문제가 있죠.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업무용 시설의 3,000제곱미터는 이상은 안 해도 되는 면제 사항 또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요.

허철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법적으로는 면제 사항이 됩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 면제 사항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기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 조항이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이제 당해연도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면 다음 연도에 또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좀 필요한 사항인 건 맞습니다.

허철위원

3조 적용 대상을 보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돼서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물론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저기는 있다라는 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건축법 제2조 2항에 보면 업무 시설에 따라서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사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실내 공기질 측정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좀…….

허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