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현주 의원 발언

제25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회의 전체 보기 1088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결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예산심사에 앞서 268일 남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기 섬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종기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또 열과 성을 다하셔서 일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한 26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 행사장 조성공사 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종합실행계획 수립 완료 또 입장권 판매 또 관광객 유치 또 외국 참가국 유치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러한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수시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섬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직위는 여수시와 전남도와 협력해서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우리 사무총장님께는 예산을 제외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장님, 우리가 박람회 한 달 전에 시설물 준공 등 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죠?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한 7월 안에 끝낼 계획이고요. 시설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섬 어촌문화센터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끝나고요. 저희들 주 행사장의 시설도 6월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7월 안에 끝내고 8월 한 달 정도는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혹시 그런 걸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개막일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모든 공사나 이것을 완성을 하고 8월 한 달 동안 시뮬레이션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발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씨나 이런 등등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지금 공사 중에는 아마 일정들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공사 기간 알파를 둬서 그런 기간 감안해 가지고 공사는 진행하기로 했고요. 행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기타 자연에 여러 가지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령 A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매뉴얼들을 그리 예측되는 상황별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래야만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또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번 내부끼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행사의 성공 개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하고 또 타 행사에 그런 사례도 보고 해서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박람회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는데 내용을 우리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콘텐츠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지금 시민과 함께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섬에 계신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도하고 금오도에 물론 저희들이 섬 밥상이라든지 아니면 섬 보물섬 또 섬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섬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섬에 이제 숙박시설이라든지 일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섬에 계신 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일부 민박이라든지 다른 대체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섬에 있는 선박을 이용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섬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 가급적이면 만들어서 섬박람회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주 행사장이 진모 쪽에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런 것들을 진모 쪽에 와서 개도나 금오도를 비롯해서 기타 여수에 있는 섬들을 좀 더 찾아가서 섬에 대한 가치라든지 아니면 여수의 섬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부각할 수 있도록 섬에 머물면서 여수 섬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섬박람회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여수시와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저는 총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한 것이 뭐냐 총장님께서는 여수시 부시장으로 재직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무엇보다 여수시 섬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과 함께하는 콘텐츠가 뭐냐니까 섬 주민들한테 뭐 섬 밥상, 보물섬, 낚시, 민박 이것이 과연 섬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요.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섬박람회 대상지 뭐랄까 주인공이라 할까요? 주인공이 누군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솔직히 저는 의문이 가요. 그다음에요. 혹시 박람회 후에 리마인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무엇보다도 아마 첫 번째 행사인 내년에 행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행사가 중요하고 잘 치러진다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7년에 일레븐브릿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수에 지금 경도라든지 또 여기 단지가 또 새롭게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좀 될 거고요. 또 9일 날 해수부에서 선정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어느 정도 되겠고요. 그러한 여건들 또 남해하고 여수하고 해저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아마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섬박람회의 연장선상에서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내년에 1차적으로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장님, 총장님 답변은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여수시에 미루는 느낌이고요. 하지만 조직위원회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사후활용을 하게끔 그것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후활용 부분보다도 앞으로 방금 이후에 쉽게 말하면 제2 제3의 행사를 혹시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박람회 사후활용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물들을 사후활용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행사가 끝나고 철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진행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제관이라든지 아트포토존이라든지, 열린 무대라든지, 섬 테마존 이런 시설들은 그대로 계속 활용하고요.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진모지구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실외공원 조성을 해서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여수시에서 지금 비취섬에 120억짜리 공모사업도 왔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저희들 주제관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직위원회에서 여수시로 떠넘기지 마시고 조직위원회에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차린 밥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거지까지 깔끔히 해 주셔야 돼요.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부분은 그게 있고요. 앞으로 아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현재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로 해서 이걸 좀 더 활용하자 아마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 온전히 할 부분보다 여수시 아니면 지역사회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앞으로 이것을 지금보다 더 발전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반갑습니다. 사무총장님이시죠, 조직위?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예.

우리 김종기 사무총장님은 여수시 부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수시를 누구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발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최적임자가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발탁돼서 지금 막중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총괄하는 자리에 계신다. 그런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그리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그에 걸맞은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여수에 있는 섬이 세계적으로 어떠한 섬들이고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물론 국민들도 와서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관련해서 박람회지원단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사무총장님도 조직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철저한 대비 완벽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일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한 치라도 부족함이 있었다거나 소홀함이 있었다면 성공 개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공 개최됐을 때만이 앞으로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억에 남을 것이고 세계인들이 또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사후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김종기 사무총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셔서 박람회지원단에서 부족한 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간담회 내지는 대책회의를 하셔서 하나하나 부시장님 하실 때처럼 꼼꼼히 챙겨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홍보 문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수시민들이 지금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전혀 감을 못 잡겠다, 지금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연초부터 대시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수시가 세계 최초로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이다. 또한 이런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온 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를 해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힘이 모아졌을 때 성공 개최가 되리라고 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지난번 언론에서 많이 부정적인 것들이 보도돼서 여수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수국가산단 화학산단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어서 지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다 그런 마당에 관광에 대한 음식점, 숙박업소 그런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관광객이 더 오지 않는다 여수에, 이제 정말 여수가 큰일 났다하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계섬박람회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보다 버금가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신과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반드시 성공 개최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지금 모집이 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일체감을 갖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할 때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나서서 서포트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보니까 대단히 뭐 우리 시 박람회지원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종기 사무총장님에 대한 행정력을 절대로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 개최에 큰 힘을 발휘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행사장 준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박람회 콘텐츠 등 이런 무대 꼼꼼히 잘 준비를 하고요. 또 두 번째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시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또 시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부분 또 손님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음식 등 손님맞이 대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 자원봉사를 어떻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조직위하고 여수시가 잘 협의를 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행사를 성공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사무총장님 이제 마음도 급하고 몸도 바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수가 섬박람회를 통해서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의 빅 이벤트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COP33 관련해 가지고 국제무대의 2026섬람회는 말 그대로 우리 COP33 실천 역량을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실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전에도 제로 웨이스트 박람회를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세계섬박람회는 COP33의 발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까? 개인적인 의사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아니 뭐 COP33의 발판보다는 저희들이 어쨌든 섬박람회를 통해서 여수의 섬을 널리 알리고 또 이런 행사를 잘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COP와 같은 큰 행사도 잘 치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저희들이 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친환경박람회를 치를 수 있도록 안에 식당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쓰레기를 좀 줄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에 행사장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면서 이왕이면 일회용이 아닌 또 친환경 제품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하고요. 또 박람회장 안에 일부 콘텐츠는 이렇게 결국은 기후 환경 이런 문제가 COP와 연계되기 때문에 또 섬도 이러한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아마 COP33하고 연결된다고 보고요. 또 혹여 저희들 콘텐츠에 COP33을 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준비하는 소소한 거지만 사실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들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탄소 실천을 좀 해야 되겠다 중립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미세플라스틱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박람회에서 지금 준비한 예산 중에 일부 홍보 물품 중에는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이 아주 강한 이렇게 물티슈 또 깃발 뭐 재활용이 전혀 안 되는 100년이 돼도 썩지 않는 이런 물품들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런 세세한 준비도 없이 다회용기 쓴다고 해서 그런 게 보여질까요, 이런 의문은 강하게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념품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이라든지 그런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또 앞으로 홍보 물품도 가급적이면 섬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섬에 있는 특산품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혹시 그러한 과정들에서 좋은 또 제안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이 소소한 부분부터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 김종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침묵할까 하다가 그래도 총장님 섬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조직위에서 총장님의 역할이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극적으로 여수 아시죠, 삼산면 여객선이 극적으로 타결돼서 내년 6월까지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바람이 다른 게 없습니다. 주제관 부주제관 섬을 알리는 이런 기회에서 우리 섬이 이걸 토대로 세계에 섬을 갖고 있는 분들의 기준점. 굉장히 섬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장님께 큰 욕심과 그래도 부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른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해상교통이라든가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섬에 연계하는 것까지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가지고 주제관이 끝난 이후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같이 함께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만 좀 당부 드릴게요.

당장 내년에 시작하기 전에 이번처럼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그런 건 또 없잖아요. 그거까지 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무총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또 답변 향후 박람회 준비에 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섬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입니다. 먼저 한해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사무총장님한테 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입니다. 요즘도 명절이라 휴가철이나 주말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시고 전광판 VMS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임시주차장 조성,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 증편 등 이번에 지간선제를 통해서 환승장까지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박람회 기간 중에 기상 조건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배수정비라든가 물론 했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또 폭염대비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돌산 섬지역이 특히 상하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휴가철에 보면 상수도공급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시설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섬지역에 식수 공급에 대해서 많이 진일보 하는 단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준비해주시고 특히 섬지역의 갑작스러운 상수도공급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급수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대비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행기 동료 위원께도 말씀했습니다만 시민의 붐조성이 열기 확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붐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범시민준비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편성돼서 논란되고 있던데 준비위원회에서는 준비위원회만큼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관외지역이라든가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하셔야죠. 어떻게 시 행정을 준비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정신출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COP33 같은 거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홍보 전략에 있어서도 우리 홍보팀이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박람회지원단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 점검이라든가 위생상태 점검 이런 것은 보건소하고 업무협업 체계를 유지해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676억원이 들어갑니다. 또 기대효과는 4300억이라고 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 시민들이 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갈 예산도 신규 사업은 전혀 못하고 오로지 섬박람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질 없도록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도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이냐 이 행사 개최의 관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렇습니다. 시에 있는 박람회지원단은 조직위 외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해 주죠. 조직위는 박람회 행사장과 대외홍보 이런 것을 맡고 있고요. 그 안에가 저희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폭염대책, 배수로대책 이런 것들도 다함께 고민을 하고 또 한달에 두 번씩 지원단과 조직위가 회의를 개최해서 협업을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꺼내놓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 정신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COP33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홍보비가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직원한테 뭐라고 했는데 왜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예산서를 꼭 내냐, 작년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홍보를 조직위 홍보 너네들 할 거 그다음에 우리 거를 빼서 정리를 하자. 너희들은 뭐를 하고 우리는 뭐를 하자 아까도 나왔지만 여수에 나는 특산품들도 일부 좀 고급스럽게 하고 지금 저희가 여수지역창업가가 17명이 있더라고요, 사업가들이. 그걸 쭉 받아봤더니 섬 모티브로 한 도자기세트도 있고 그다음에 섬테마 예를 들어서 남면 마녀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은장식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부각을 또 해요, 김부각. 그래서 이런 것들 컨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되면 박람회 기간에 저희가 국제우호도시 중국 사람들이 오거나 시장님 선물을 줄 때 홍보를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사서 주고 저렴한 것들은 김부각 이런 것들로 나눠주고 전반적으로 홍보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섬박람회는 알아요, 이제. 그런데 뭐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예산을 우리가 다 세울 수는 없어요. 일부는 역할들도 지금 범시민위원회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앞번에 있던 7개 분과들을 정리를 했고요. 숙박분과, 음식분과, 청결분과, 질서분과, 교통분과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었어요, 협의해서. 그리고 그 역할을 줄 거예요. 그리고 대외홍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들을 줘서 그 돈을 이번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하나 잘린 게 있어요. 그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회라고 해놨는데 내용은 행사예요. 제가 겁나 뭐라 했어요. 거기도 그렇게 적어져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내가 이걸 설명회 참여 편성해 놓은 것은 우리가 다 못하고 그러니까 2~300만원씩 범시민하고 같이 가서 권역별로 홍보를 하려는 건데 전혀 의도가 안 되게 이렇게 예산서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12월 달에 집행회의를 열어서 상정을 할 겁니다, 5개 조직으로.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총회를 개최해서 조직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시가 하게 되면 지금 시도 우리가 통영시하고 자매결연을 해놓고 이런 게 있어요. 한번도 이렇게 해 본적이 없어요, 시가 관여를 하다 보면. 저는 거기에 넣어 놓은 예산이 이거입니다. 범시민위원회하고 우리 시도 관여를 하겠죠. 신안군 퍼플섬, 거문도 둘이 교류를 시킬 겁니다. 우리도 가고 그래서 민간 교류단체를 만드려는 거예요, 시가 관여를 안 하고.

김철민위원장

단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런 것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시에서 르네상스는 내년도에는 전면중단하시고 섬박람회 쪽으로 함께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내년도에 시민과의 대화도 중단하시고 이 행사에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산품 코너 같은 것도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몇 개소 정도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아직 몇 개소로 확정한 건 없고요. 거기서 컨택을 하고 있어요. 박람회장 안에 특산품 판매장 말씀하시나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컨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안에 우리 섬 관련해서 홍보영상 같은 거 코너도 만들어서 좋은 자료가 우리 정옥기 연구단체 대표위원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용해서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산공원에 가면 빠삐용이 있습니다. 빠삐용이 나비 같은 곤충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100여 개 정도 있다고 해요. 나비하고 곤충들이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단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단장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실은 탄소중립실천연구회에서 저희 의원님들 다섯 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섬박람회를 앞두고 저희가 역량을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민실천운동과 관련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보고서가 지금 거의 90% 정도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왔는데 활동결과 보고서가 시민실천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들이 있어서 기왕이면 용역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따로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요.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아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에 범시민 조직을 1월 달에 총회를 통해서 개편을 한다고 했나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어떻게 개편한다는 것이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들은 범시민회가 홍보활동에 그전부터 치중을 했다면 내년에는 홍보활동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 시민들하고 실천운동으로 바꿔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3개월 동안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지금 7개 분과가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분과, 홍보분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획분과를 하나 만들고 숙박분과, 음식분과, 교통분과, 청결분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편성된 예산 중에 여러 개가 목이 있는데요. 그 예산들을 분과장들도 새로 만들 거고요. 그 분과장들이 돈을 줘서 활동을 하고 기획분과는 기획을 해서 승인을 해주고 체계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단장님 이 범시민 여기가 언제 출범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24년에 출범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활동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한 활동들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개편한다 아니면 방향 설정하시고 두 번째가 단장님이 범시민 이 행사 예산집행 이거 혹시 들여다 보셨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25년 거 말입니까?

김철민위원장

24년 거.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24년 거는 못 봤고 25년 거는 봤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산 성립 말고요. 예산 집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집행됐던가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잘못된 게 있죠.

김철민위원장

제가 지금 범시민 행사를 보면 섬해안가 청결추진 클린섬데이 이거는 어업생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섬박람회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이거 총무과나 예산과에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순천, 광양 민간 유관단체 관람객 유치 우리가 국내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도시든 뭐든 간에 그다음에 국외는 지원단 우리 조직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르네상스 운동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내년에 지금 시장, 도의원, 시의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히 시의원들이 내년 섬박람회 관련돼서 속된 말로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러고 큰 행사는 가장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내년에 보면 업무 피로도가 최고에 달하는 해가 될 건데 공무원들이 진두지휘해야 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있어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단장님은 말씀을 쉽게 하세요, 믿어주라고. 믿어주죠. 근데 예산 집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의구심이 들어가 버리면 불신이 돼요. 지금 범시민준비위원회가 보여지는 게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다 행사 아닙니까? 행사. 그 행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정부 조직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왜 범시민이 해야 돼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철민위원장

예.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먼저 예산서를 갖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범시민위원회가 행사를 한 게 아니고요. 홍보활동을 하셨죠. 홍보활동 다니시고 그런데 내년에는 박람회가 200 며칠 밖에 안 남았으니 내년부터는 홍보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실천조직으로 바꿔서 시민들 식당도 찾아가고 숙박분과는 숙박시설 찾아가고 그런 것들을 하려는 겁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남면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숙박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갑니다.

김철민위원장

그걸 누가 합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갑니다.

김철민위원장

단장님이 하시는 거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섬별로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섬은 몇 실이냐, 몇 명이 할 수 있냐, 음식점 몇 개냐, 한방에 몇 명이 묵을 수 있냐, 그다음에 뭐가 있냐 놀이가.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섬은 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대체숙박을 누가 할 거고 1차로 갑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뭐가 들어오고 설명을 하러 가는 거고 범시민은 그 뒤에 움직일 거예요. 아까 말한 섬에도 르네상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편성한 것들은 섬입니다. 섬에 가서 우리도 우리가 다 못갑니다. 일이 많으니까. 범시민위원들이 숙박과 음식과 청결과 이런 것들을 섬별로 가서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꾸만 믿어주라 해서 미안한데요. 그전부터는 뭡니까, 홍보를 했죠. 근데 이제 홍보는 그만하자. 지금부터 실천운동을 해야 되겠다. 물론 시내권에는 르네상스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위생이나 이런 것들도 보건위생과에서 송하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위생과 합니다. 섬은 저희가 합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갖고 가서 설득도 하고 얼마를 받읍시다. 지금 섬 음식이 이런 말을 또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럼 섬 음식이 도대체 뭐냐, 제가 지금 따개비, 거북손 이렇게 그다음에 해초류, 미역 이거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러 갈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거를 15000원 받고 섬힐링밥상이라고 하자. 그럼 내가 이거를 박람회 사이트에다가 올리겠다, 홍보를 해주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큰 아우터라인을 할 거고요. 범시민회가 우리가 다 못가니까 당신들이 그 뒤는 가서 활동을 해주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에 이야기를 전 7월 달에 왔고 5개월 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통, 요트 저한테도 제가 자꾸만 믿어주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시다, 합시다. 위원장님도 좋다 그거 하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아무것도 안 선다면 아까 모니터링단은 이거입니다. 말을 좀 애매하게 써놨는데 자원봉사 10억을 요구했는데 6억밖에 안 섰습니다. 4억입니다, 4억. 이분들은 박람회 기간에 자원봉사로 쓸 거예요. 모니터링단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돈도 자원봉사는 많이 주는데 이분들은 돈도 많이 못 줍니다. 4시간에 15000원 이 정도 줄 거예요. 자원봉사는 20000만원인가 되죠. 25000원입니다. 이분들도 참여해서 그때 하자, 좋다 우리도 하겠다. 이런 것들 돈이고요. 제가 좀 말을 잘못 써놔서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보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그 목적들은 다 제가 그 목적대로 쓸 거고요. 홍보물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의도대로 관여를 해서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자꾸만 믿어주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명확한 소신이 있으신데 그러면 꼼꼼히 챙기고 설명을 상임위에서 잘 하셨어야죠. 모니터링단 하니까 저희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미안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홍보단이면 홍보단, 자원봉사단이면 자원봉사단이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게 모니터링단도 하면서 자원봉사를 같이 시킬 거거든요. 임시주차장 이런 데도 가실 거고 박람회장 앞에 혼선이 많을 건데 그 앞에서 그다음에 섬에 대한 제가 섬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관광객 들어오면 이 섬 배시간이 어쩌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도 나눠주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또 심도있게 논의할 겁니다. 또 저희들이 요구하면 정당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근거를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홍보물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 홍보물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적인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숙박시설 가면, 음식시설 가면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앞치마나 원하는 거 숙박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건 좋아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거 홍보물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전환을 하시라고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이제 준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365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준비위원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 많겠지만 또 하나로 본다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혹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단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또 시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문제가 어디에 뭐가 있고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어떤 문제가 생긴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제가 관여를 할 겁니다. 같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시죠. 같이 해야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특정인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소속돼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과들하고 이야기 했고 조직을 바꿀 거고요. 분과장들도 다시 할 거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분과를 개편해서 운영하면 잘될 거 같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을 해야죠. 왜 해결을 안 하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왜 단장님이 모릅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옥기

정옥기위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단장님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거 때문에 자꾸 수차례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잘 검토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 송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옥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사람입니다. 인적구조 없이 직책 바꾼다고 편성 구조 바꾼다고 이게 됩니까? 고민 안 하시죠, 그거는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24년, 25년에 제가 7월 달에 왔지만 그럼 그전에 이런 것들 나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정립을 못해준 거 같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조직이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정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하고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역할들을 줄게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분이 아니야 나 이대로 갈 거야 그랬을 거 아닐까요? 근데 저하고 그래 좋다 이렇게 가자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협의가 끝났고요. 이렇게 가시죠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옛날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그렇게 허투루 안 할 겁니다.

김철민위원장

단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홍보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지금까지 섬박람회지원단 홍보는 제가 봤을 때는 목적과 방향 그 타겟 설정 자체가 맞지 않아요. 전략 자체가 없었다는 거고요. 홍보와 완전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전이죠.

김철민위원장

그럼 부행사장 관광객들이 왔을 때 둘러봐야 될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단에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거 체크해보셨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개도 남면을 갔다 왔습니다. 개도 현장도 보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도하고 남면은 조직위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부행사장이니까. 아니다 거기에 뭐를 넣어줄까 제가 땡볕에 개도를 나갔어요, 현장을. 정말 뜨거워서 죽겠더만요. 가보니까 저는 제가 체험을 다 해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다 편성을 못하고 조직위에 676억 줬지 않습니까? 그 돈에서 일부를 또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전 문제들은 같이 고민하고 있고

김철민위원장

기존 시설물들 보수보완은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기존 시설물이요? 어떤

김철민위원장

지금 설치돼 있는 기 설치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남면이요?

김철민위원장

캠핑장이든 비렁길이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런 것들 협업으로

김철민위원장

거기가 부행사장 아닙니까? 남면하고 개도 쪽에 그럼 전체적으로 단장님은 믿어달라고 자주 하시는데 이거 점검하시고 아까 믿어달라는 내용 있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범시민위원회는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8, 143, 166쪽이며, 세출 예산은 1049쪽부터 10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것은 앞서 다 여쭤봤고 설명해서 아는데 잘잘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우리 카운트다운 전광판 제작 있잖아요. 앞으로 2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 우리 의회 앞에 세워져 있는 같은 모형인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좀 작은 형태고요. 지금 8개소는 설치가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똑같은 모양으로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의회에 있는 것은 모양이 크고 그런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인 것은 작은 규모로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박람회가 며칠 남았는지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런 규모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혹시 읍면동에 전광판은 없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전광판은 별도로 없고요. 이렇게 디데이 알려줄 수 있도록 그것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이왕 설치하는 거면 읍면동도 앞으로도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으로 제작하면 우리 사후활용에도 효과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요.

진명숙위원

예, 이런 모형은 끝나면 다시 재보수를 해서 사용해야지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한중일 국제교류도시 바둑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보니까 중국에서 하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여수에서 언제 했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순번대로 돌아가니까 내후년 되면 다시 여수로 오는 순번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것이 우리 박람회도 21년 8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후에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순번을 바꿀 수가 없었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이거는 국가 간의 약속이 돼 있는 거라서 임의로 바꾸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3개국 밖에 안 되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섬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순번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할 수 있으면 협의해가지고 남았으니까 순번 바꿔서 여수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영상홍보물 제작 있는데요. 이게 심사도 다 끝나서 마무리단계잖아요. 홍보물만 제작하면 되는데 충분한 작품이 있었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활동한 것들을 본인들이 UCC 찍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편이 응모를 했고 그중에 3개 정도 우수작으로 해서 시상한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자원봉사자 UCC 활동은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우리 섬박람회 홍보인데 선정을 더 여러 편을 하든가 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게 3편만 선성해서 아쉽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넓혀서라도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앞으로 내년에 할 때

진명숙위원

남은 기간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55페이지 섬살이체험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짧아서 예산을 줄였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섬박람회 전까지 체험을 해야지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했고요. 예산이 꼭 줄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부분 많이 넓혀가지고 홍보대사 되기 섬살이니까 더 많은 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여수시 원나잇크루즈 운항 추진에서 8억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겠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원나잇크루즈 이 사업은 당초 올해 도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 시범사업 일환으로 섬박람회 연계해서 관광할성화도 되고 지역경제도 일정수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수항출항해서 오동도 향일암 금오 이렇게 해서 우리 섬 지역을 쭉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코스로 운영할 계획이고 섬박람회 입장권 판매와 연계해서 상품을 그렇게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총 8항차라고 했는데 8항차면 기간이 지금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그 기간 동안 여수에 정박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갔다 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이 배가 페스타라는 배인데 부산에서 배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8항차 위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부산까지 여수항으로 와서 여수항에서 금요일 날 타고 다시 부산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입항지는 우리 쪽으로 귀항지는 다시 그럼 부산으로 간다는 결론이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본래 모항은 부산항이고 우리 행사를 위해서 부산에서 여수항으로 와서 여수항에서 크루즈 손님들 태우고 이렇게 섬 주변을 쭉 둘러본 다음에 하루 정박하고 그다음 날 손님 태우고 1박하고 여수에서 마치고 다시 부산항으로 가는 걸로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예산이 8억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사유로 삭감됐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당초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보조사업인데요. 도비가 1억이 삭감돼서 3억이 확정내시 와서

하진

송하진위원

1억 삭감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당초 도에서 확정내시 할 때는 4억 내시를 하기로 했는데 최종 공문이 온 것은 3억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비가 3억이 책정돼서 내시가 내려 왔으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3억을 살렸을 경우에 6억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초에 8억 했을 때 8항차였는데 6억이 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몇 항차입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6항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확실히 협의를 본 거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1항차 당 1억이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승객이 총 몇 명이나 승선합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350명 가량 승선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아까 우리 박람회장하고 연계해서 티켓을 내서 타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관광지도 왔다가 배로 가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크루즈 자체에서는 관광지로 갈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전날 오거나 그다음 날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배를 타게 되면 전날 오셔야 되고 만약 끝나고 나면 오후에 내리는 분들은 박람회장 관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람하고 그러면 1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구조가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시다시피 육상하고 해상은 틀립니다. 육상은 차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해상은 계획대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시민들은 할인을 하려고 합니다. 15% 할인을 협의했고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협의를 했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일정 부분 도민은 10%, 시민은 15% 지금 그정도는

하진

송하진위원

15% 할인하면 얼마나 갑니까? 원래 여기도 지금 등급이 있거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상품에 따라서 최저가 상품이 15만원이고 최고가가 99만원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15%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상품할 때 시민들 위해서는 이정도 할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최소 30%로 하셔야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 부분은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건으로 하셔야죠. 그다음에 운항코스가 여수항에서 오동도, 향일암, 금오 다시 오동도로 오게 돼 있는데 혹시 여수 하면 거문도 백도가 가장 최적의 코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난 번 도에서 시범운항 할 때는 백도까지 운항을 했습니다. 근데 거문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협의해서 백도까지 갈 수 있으면 가는 쪽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반발 사유가 뭐였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크루즈가 실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백도까지 오는 것이 맞냐 그런 지역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 번에도 우리 담당 팀장이랑 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약간 반발이 있고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크루즈는 제가 선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형크루즈는 접안하는데 상당히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입항, 접안 하고 싶어도 기반시설이 없으면 못합니다. 또 접안을 다이렉트로 못할 경우에는 트랜스쉽 해가지고 다시 큰 배에서 크루즈에서 작은 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사실 힘들거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백도에 가서 입도도 못하고 그냥 주변만 이렇게 열람하고 관람하고 올 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문도 쪽에 피해를 준 게 있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거문도에서 유람선으로 백도를 가는데 그렇게 구경을 해야지 왜 크루즈에서 구경하냐 그런 의견이신 거 같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것도 그런데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실제 크루즈가 접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도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데는 여수항밖에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산품 있잖아요. 거문도 특산품 이런 것으로 홍보하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안에서 지역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확정을 해야죠, 구매량을 얼마를 해서 지역에 미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물품을 얼마 확정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쉽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백도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단장님께서 쭉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 섬박람회 기간 동안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다회용기는 어디에서 씻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씻을 데가 있어야죠.

정신출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어디에서 그거를 세척할 수 있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아마 박람회장 내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아마 조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우리가 다회용기를 자꾸 말씀하셔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척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세척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 그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말로만 다회용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큰 섬박람회 행사를 국제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차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은 지역사회에 대한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자고 해서 일부 인센티브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정확히 인센티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신출위원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1000시간 이상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단 한 줄의 예산서에 보면 단 한 줄도 안 나와 있고 결론은 제로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원봉사자 하는 거는 좋으나 그래도 이분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간병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 조례안 개정을 했고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후년 또는 추경에라도 예산부서 협의해서 이런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는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급을 하기로.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그 예산과 관련해서 올려주시고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한 6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는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했고 대략 30명 정도 혜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안타깝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30명이면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마땅히 줘야 되는 겁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급물품 7500만원이 돼 있어요. 작년에는 54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특산물 그리고 섬지역 주민들의 특산물 위주로 그리고 이 물품들이 결국은 여수를 홍보하는 특산물이 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홍보물품을 하나 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조직위도 물품을 하고 있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조직위랑 논의하셔서 홍보물품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섬박람회 참여주간행사 우수성과발표회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시민참여주간행사로 2월 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여성과보고 하면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아까 우리 서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박람회 홍보 관련, 시민참여 관련해서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실과소에 있는 각 부서들도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 D-300일도 주간행사로 해서 그 해당 부서와 그 부서와 관련된 단체나 협회 이렇게 같이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 예산에도 포상금이 올라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부서를 포상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2월 달 되면 200일이 됩니다. 그럼 그때 똑같이 시민참여주간행사를 앞서 설명 드렸듯이 해당부서와 그 관련된 단체 이런 협회들이 참여해서 섬박람회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더욱더 알리고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일환으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준비가 본행사를 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이 행사를 하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다 끝난 다음에 발표하고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거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올해 예산 들어가 있는 백서제작이 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백서제작도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다행이고 저는 이게 주간행사가 아니고 어차피 끝나면 우리 섬박람회 끝나면 사례집이나 백서가 발행돼야 하는데 그 전에 앞당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민들이라든지 협회, 단체들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주간을 정해서 200이면 200일 주간 동안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겟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섬박람회자원봉사운영 추진비가 세워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과다책정된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지금 61일 동안 3곳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주제관, 부주제관 두 개. 부주제관 두 곳은 섬이에요. 두 분들이 매일 매일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현재 섬 지역은 조직위원회에서 별도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섬주민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섬주민들을 채용해서 활용합니다. 대신 여기 국내비로 두 명 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자원봉사자만 배치하고 안 되니까 박람회장하고 그다음에 육상에 셔틀버스라든지 배치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점검하기 위해서 두 명으로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분들이 섬 쪽은 안 가나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섬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채경

김채경위원

조직위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지원단에서도 방문을 해서 점검을 안 합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인원 배치 관계를 좀 더 조정이 되면 현장에 또 가야죠. 거기는, 아직 인원배치 관계가 정리가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두 달 동안에 세 곳에 지금 개도, 금오도 그리고 진모지구 주제관 이렇게 세 곳을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분들 점검을 다니실 건데 제 생각에 과연 이 두 분 인원을 갖고 이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면 피로가 누적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을 봐서 인원을 더 배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좀 더 그 계획들을 세워주세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우리 아마 직원들도 배치 계획이 나오면은 다 현장별로 또 우리 직원들도 배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물론 우리가 섬박람회를 성공 개최해야 됩니다.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피로감이 누적되면 안 되잖아요. 두 분 갖고, 물론 지금 계획안을 말씀하셨으니까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것만 보면 제 생각에는 두 분만 갖고 두 달 동안에 점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 45쪽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섬박람회 자원봉사자 유니폼 제작있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2백 명으로 계상됐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를 몇 명으로 할 계획이에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모집은 12백 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백 명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천 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천 명은 조직위원회에서 제작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2백 명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배치를 박람회장 안 하고, 박람회장 밖하고 구분해서 하거든요. 근데 박람회장 안쪽은 조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박람회장 바깥쪽에 있는 셔틀버스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 2백 명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직위에서 나머지 천 명한다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던 거고, 다음 두 가지 볼게요. 자료 20쪽입니다. 섬박람회 관람객 유치 마케팅 33억 8천만 원, 맞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내용 보면은 참가국 지원에서 1개국 당 최대 1억 원, 1억 원 한도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는 거기에 참가국에 대한 인력하고 참가 체재비, 전시물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체재비도 여기 들어 있는 거고, 이것과 또 연관해서 35쪽에 보면은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체재비 1억 5천, 그럼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않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30개국 내에 국제자매우호도시 11개 도시는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여기 박람회 관람객 유치 마케팅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참가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니까 참가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참가 도시가 60일간 또는 30일간 부스를 운영할 때 그 부스에 운영되는 인건비, 설치비 이런 데 보존비용이고요. 35쪽에 말하는 자매우호도시 체재비는 우리 자매도시 대표단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정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대표단이 왔을 때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복되지 않아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국제자매우호도시 11개 도시가 결국 이쪽에 있는 한 서른 개 참가국 예산 보면 1억 원입니까? 33억이면 1억 원으로 볼 수 있어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30개국 중에 자매우호도시가 11개 도시가 이 중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 들어가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세부시만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한 데가 우리 자매도시가 다 육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섬지역이 아니고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은 세부시 한 개 도시밖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필리핀 세부시?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보니까 우리 박람회장하고 연계해서 우리 여수권에 있는 주요관광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습니까? 또한 인풋, 아웃풋 여행사하고도 연계된 상품이 있어요. 그런 예산은 안 잡힌 것 같은데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쪽 사업은 저희 쪽에는 예산이 없고요. 조직위쪽에 홍보마케팅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는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을 잡혀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는 공유를 해야지요. 충분히 공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야지요. 그냥 박람회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그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은 확인해서 좀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다회용품 있잖아요.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한 대당 15만원씩 해서 두 대가 돼 있고요. 여기 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에 다회용기 공급 체제 구축 관련해서 9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거도 파악도 안 하고 오십니까? 자원순환과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확인해서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업 체계를 정확히 하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개인 의원으로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이나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답변을 보면은 지원단 업무, 지원단은 조직위로, 조직위는 시정부로 서로 뭐랄까요. 떠넘기는 이런 뉘앙스가 많이 보여요. 이게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냐, 이거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업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위활동하거나 또 상임위나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 했을 때 이 행사 주체가 누구냐, 여수시라면서요. 그럼 여수 시정부가 우리 또 지원단은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누군가 차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우리 공무원들 내년에 가장 피로도가 높은 해예요. 이 좋은 행사 앞두고 왜 이렇게 서로 말들이 많고, 의견이 많고 이렇게 피로도가 높을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이 행사가 관광행사예요. 그냥 관광행사, 이 섬 주민은 없어요. 아까 섬 주민을 위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이 섬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섬에 대한 가치도 조명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인프라도 또 확충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섬의 그런 가치가 재조명되면 지역의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자, 그러면은 개도나 우리 금오도를 봤을 때 돌산은 섬이 아니지요. 육지지요. 섬에 가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트레킹 그다음에 텐트치고 이렇게 주무시고 오는 거요. 아까 말한 대로 낚시, 밥상, 지속가능한 섬의 소득은요 관광객들이 가서 먹고, 자고, 특산품 사는 겁니다. 근데 연계 선상에서 물어볼게요. 원나잇 크루즈 운항 8번에 8억, 물론 3억 가내시됐다 그랬습니다. 시비 3억 들어가겠지요. 되면은. 이게 중요할까요? 정말 관광객들이 섬에 가서 근데 뭡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타 지역민 도서민 운임비 이건 또 삭감이 다 됐어요. 60일짜리 이거 삭감이 다 되고, 원나잇 이것도 삭감이 다 되고요. 이게 과연 지금 지원단이 뭘 하고자 하는지 단장님은 믿어달라고 합니다. 믿어달라고, 믿고 싶지요. 근데 보여지는 것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박람회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박람회장 내에 영구시설로 남는 주제관이라든지 섬 테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두고 그 외에 거기에 추가로 시설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 박람회가 지역 사회에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개최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최 효과에 대한 분석도 용역에 담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박람회 개최하고 섬 지역하고 연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담을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당연히 아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총장님한테도, 조직위가 만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마인드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여수가 43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외된 섬이 있어요. 행사장에서 빠진 섬.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섬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할 건지를 조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타 부서에서도 섬박람회 관련된 용역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섬박람회에 관련, 연관된 용역이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같이 한 번 과장님 책임 하에 협의를 해서 이 용역에 대한 방향을 잡으시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이 용역비 1억이 충분합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용역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역 콘텐츠는 올라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늘어난 만큼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항시 사업을 할 때 백퍼센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의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용역 기간을 보고 사업을 하긴합니다.

김철민위원장

근데 제가 우려하신 것은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계 최초로 하는 섬박람회라매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기존에 경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용역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섬이라는 주제가 그렇다는 것이지

김철민위원장

아니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섬에 관련된 섬의 날 빼놓고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섬을 주제로 하는 건 처음이지요.

김철민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를 만드실 때 한 번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삭감된 부분 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삭감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입니다. 이강 섬박람회대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43, 166쪽이며 세출 예산은 1065쪽부터 10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기쁜 소식은 아닌 심야 어린이병원이 이달로 문 닫습니까? 아니면 11월 달에 문을 닫았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12월부터

이미경위원

12월부터?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이미경위원

협약서가 있었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이미경위원

그 내용에 병원이 어려워서 문을 닫겠다 그럼 닫게끔 돼 있습니까? 그런 협약이었어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은 중앙병원 쪽에서 하지 못할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시게 된 거지요.

이미경위원

그래서 좀 창피한 일이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수 어린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우리 중앙병원을 다녀가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여수다움, 여수스러운 공공 어린이병원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여수가 출산만 장려할 일이 아니고, 어린이를 치료하고 어린이를 배려하고 출산해서 어린이병원까지 청소년병원과 연결되면서 이게 또 좀 있으면 우리 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열잖아요.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복지에 대한 병원인데 문을 닫는다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애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다운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사업은 특정상 의료진과 병원의 공익적 책임 없이는 문을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지원했을 때 4억입니까? 5억입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5억이요.

이미경위원

5억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지자체 것을 다 찾아봤어요. 제가 왜 관심이 많냐면 저는 할머니에 속하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병원에 근무를 해서 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병원 의료진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할려고 제가 7대 때 공공 심야약국 뿐만 아니라 어린이병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 공약에도 넣었는데 참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지자체 내에서 이렇게 어려우면 이 전공의들에게 매달 백만 원씩 주는 지자체들도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국비지원도 어디서 1억인가 받아오고 이렇다하면 중앙병원과 이야기해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하던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중앙병원 측에서 지금 개인회생 절차 중이어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서?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뭐 달리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물론 이게 전부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좋은소아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계속 돼야지요.

이미경위원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병원이 개인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못 하신다 하면은 우리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TF를 구성하고,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 여수다운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디는 전공의를 백만 원씩 준다, 요새 의료에서 지방의 의사를 장려해서 우리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소장님에게 이게 문 염과 동시에 문 닫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자 그래도 우리 여수의 자랑거리였고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복지혜택 중에 하나였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탁을 드리면서 공공 심야약국은 잘 되고 있고 이번에도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심야 약국은 갑과 을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여수와 여천으로 나눴을 때 비율은 동등하게 열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동등하게 되고 있고 또 공공 심야병원이 생겼을 때 그 약국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1개를 같이 해서 같이 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급했을 때 심야병원에 가는 것은 수가산정부터가 다 틀려요. 다 너무 배로 비싼 것도 감수하고 병원에 가는 거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가겠습니까? 이런 약국이 심야 어린이병원이 심야 약국이 연계해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병원 체계가 되도록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이미경위원

국비도 받아올 수 있도록 시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나 똑같은데요. 이번에 저희 보조금심의회 안건을 쭉 보니까 유일하게 보건소는 심야밖에 없었어요. 그러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 새로운 그니까 다양한 도봉복합지역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심야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박성미위원

예, 여기 지금 이번 지방보조금심의회 안건에 보면 유일하게 딱 한 건이 올라온 것이 심야어린이 원안 가결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 예산이 올해 끝난다라고 하면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아니 올해 안 끝납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그니까 올해 끝나면, 이게 내년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딱 한 건이 올라왔다고요. 이 부서는, 그런다면 소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신규 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서는 정책이 아무것도 왜 없냐고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저희는 이것을 안 하고 아예 국도보조사업비하고 기금을 받아서 하는 주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이거는 특별히 지금 시보조 사업으로

박성미위원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받으면 그 부서에서 모시고 왔던 거기서 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총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가 우리 지역민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여수시의 특성상 우리 부서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오죽하면 작년에 징수과를 통해가지고 도서 지역에 공백인 곳을 좀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다양한 방법을 찾았지만 못 찾았는데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박성미위원

그래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 5억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고향사랑기부금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매칭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거지요. 이게 시비 백프로잖아요. 따져보면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달빛어린이 병원

박성미위원

국가가 하는 사업이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하는 거랑 같이 해서 하는 안이랑 또 도비도 받아왔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아과 의사가 두 명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의사모집이 충분히 되고 그런 게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때 당시에 어려웠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사실 5억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된 건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서 광주에 있었던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한 마을에 가서 책임지고 했던 걸 저희가 봤잖아요. 그때 사례를 공유를 했었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 사례 딱 하나 건이 우리 여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곡성도 사실 그분이 해가지고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거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여수시의 대표적인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저희 여수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방법으로 찾아갔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분이라든가 그러면은 뭔가가 그냥 2% 부족한, 뭔가 뒤처지는, 뭔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는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보건소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나 여쭈겠습니다. 혹시 섬발전지원과에서 사업하는 비대면 섬닥터 사업 어복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어복이요?

옥기

정옥기위원

어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예산이 섬발전지원과에서 신규 사업인데요.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수협중앙회 수탁기관을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으로 섬닥터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도심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있는 섬지역 어업인에게 원격진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2억 5천짜리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섬발전지원과가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원 대상을 보면은 보건진료소 또는 공중보건의가 없는 도서 27개 도서해 갖고 대략적으로 삼천 몇 분이 계시네요. 혹시 이 사업 잘 모릅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섬발전 거기뿐만이 아니고 원격진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병원이랑 해가지고 지금 진료소랑 해가지고 원격진료는 하고 있고 이것이 오면은 저희한테 협조가 올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가지고 국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는데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요즘은 우리 쪽으로 안 거치고 복지쪽에서 힘을 써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니까 복지쪽인데 과연 지금 이게 현실성으로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하지만 비대면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섬에 사세요. 비대면 특히나 화상으로 통화를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다 하는 걱정들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침 소장님이 오셨으니 자문을 구하고자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면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내일 지금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게 3개 사업이 한꺼번에 있는 거여 가지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3개 사업 중에 하나 여수시에서 선택했던 것이 비대면 닥터사업이에요. 두 가지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여수시에, 근데 여러 가지 보건 쪽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이고, 돌아가셔가지고 좀 살펴보시고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인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나름 전국의 섬 지역을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긴 한데

옥기

정옥기위원

시범은 아닙니다. 자료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확인해가지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문료는 없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제가 계속 손들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선정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 위원님이 다 여쭤봐서 하는데 우리 달빛어린이집병원이 우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인데 영업을 종료하겠다는 소식은 언제 들으신 거예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때 11월 달에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는 보고를 드렸고, 예결위는 이 자리에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저희들도 현수막 보고 알아서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깜짝 놀라셨지요.

진명숙위원

그리고 중앙병원이 어렵다는 것은 진작부터 듣고 알았지만 이 달빛어린이 병원까지 이렇게 종료할 줄은 몰랐었지요. 근데 우리가 즉각 시행 가능한 대체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아무튼 내일도 병원 돌 거고 이렇게 하고 그전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공공심야여서 5억을 저희 시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달빛은 또 국도비가 들어오니까 또 달빛은 엄격히 소아과가 두 분이 있어야 되고 밤 11시까지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을 한 거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일단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대책을 빨리 찾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공공심야 약국있잖아요. 아까 이쪽저쪽 절반이라 하지만 전에부터 요청했던 것이 소장님 오시기 전에 있잖아요. 저도 요청도 한번 드렸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도심 중앙동 쪽에는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저녁에 좀 많이 안 좋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약국도 없지, 병원도 없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도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사실 그쪽으로 할려고 거의됐는데 그쪽이 안 돼 가지고, 또 더해가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쪽도하고 또 그쪽도

진명숙위원

그렇게 많이 하면 좋지요. 근데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야 상비약이라도 구비해 놓을 수 있지만 여수를 찾는 분들이 그쪽에 아주 많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설명서 66페이지인데 이건 소장님한테 여쭤볼랍니다. 장기기증 이게 희망등록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신규자들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럼 기 등록자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기 등록자들은 아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이용도 무료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시면 장기기증 등록하시고 무료로 이용하시라고 합니다. 그게 아예 사이트 들어가면

김철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기증자 관리를 그분들만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있을 때 홍보도 해주나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니까 이것을 우리가 장기증자를 희망자를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데로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장기기증 그쪽 아예 국립혈액원이 있고 거기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고, 저희는 기증자를 모집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김철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는 모집만하고 모집된 부분을 가지고 국립혈액원 쪽으로 넘겨 주면은 기 등록자 관리는 우리 보건소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니까 이게 기증자가 현재 기증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됐을 때 기증을 했을 때 비로소

김철민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갱신했는데 장기기증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잊고 살았는데.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밑에 있죠.

김철민위원장

나와요. 그러면 이 기증자들이 어떠한 혜택이 있고 또 어떠한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예산서를 보다가 우리가 모집만 해서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지 그 비밀을, 아니면 우리가 모집한 분들 대부분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니까 처음에 할 때 사실은 기념품 주면서 하게 될 때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기증자가 안 돼도 혜택은 거의 이런 우리 공공 주차장, 우리 순천박람회장 그런데 있잖아요. 전국에, 박람회장 그런 데도 많이 무료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을 계속 홍보는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또 홍보는 기증할 때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김철민위원장

그니까 신규등록자 접수도 중요하지만 기 등록자 분들한테 변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통보를 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옥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릴게요. 이 도서 지역이나 이쪽은 보면은 아까 비대면 처방은 약처방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대리처방까지도, 그런데 인체 내부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솔직히 비대면 진료가 조금 저는 허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섬발전지원과쪽과 협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또 거석한 게 의료법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에 섬박람회 앞두고 섬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섬에 지금 계신 분들 응급환자도 문제지만 기저질환자들이 섬을 방문했을 때에 대한 응급이송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건소 소장님이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소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김수연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4, 125, 131, 138, 146, 166, 167쪽이며 세출 예산은 1087쪽부터 1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여쭙게요. 페이지 25쪽 보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이 있어요. 처음 만드는 겁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그 전에도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어디다가 주로 매년 어디다 놨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관공소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은 다 배부가 돼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최근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의약품 오남용 교육과 더불어서 놓고 싶기도 하고, 복지관 등에 할려고 있는데 일단 학교 부분은 학교에서 보건선생님들께서 건의를 좀 해주셨고 이루진 사항이고요. 당초는 저희가 조금 예산 올릴 때는 이보다 더 물량이 많았었는데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미경위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셨어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선생님들이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도 관내학교 부분에서 선생님들 요구가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효과는 있습니까? 있어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이걸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또 11월 달에 한번 소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미경위원

많이 들어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이미경위원

저는 내용에가 학교에 왜? 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게 이 학교 아이들이 약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남용이랄지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해서 하면서 학교에도 이걸 넣고 아이들이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미경위원

결과가 좀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럴려고요.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4쪽 보겠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12월로 끝났잖아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이미경위원

근데 여기 4개월까지 예산이 편성된 걸 보고 질문드리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병원이 그런 상황이 올 상황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8월 달에도 한번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또 병원에서 철회를 하고 다시 하겠다고 했고 그 시즌에 저희가 병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병원에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니면 저희 시가 조금 협조해야 될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소아과 선생님을 한 분 더 구해보겠다 하셨고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그러면서 이 병원이 못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차선책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자기들도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약간의 줄었던 환자수가 약간 회복되는 기미도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어떤 그런 병원 임대료 부분에 좀 소송이 붙어서 그런 사안이 된 것이지 어린이병원 관련해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리길래 저희가 한번 병원 직접 방문해서, 그때도 본인들도 계속하시겠다는 의사를 내비췄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법원의 어떤 진행 절차가 자꾸 늦어지고 병원의 경영이 어린이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경위원

예,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것때문에 결론은 본인들이 정식적으로 좀 어렵게 됐다고 해서

이미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예산은 맞는 예산 요구액이냐고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5억을 갖고 하는데요. 실지 이 예산이 지금 당장에 상반기에 5억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추경 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는 부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병원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는 사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내일도 새로운 병원과 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 이 예산은 어린이병원이나 달빛어린이병원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해서 잡아놓은 금액이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2년에 끝나고 계속 연장해서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편성이 돼야 될 예산입니다.

이미경위원

만약에 병원이 지금 문을 닫았는데 다시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어찌됩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병원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건 내가 알아먹었어요. 그나마 이 예산이 자꾸 잡혀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노력한다 해서 당장 병원이라는 게 1월 달, 2월 달 새로운 문을 열수 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미력하나마 저희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전라남도에도 일부 좀 몇 천이라도 요구를 해서 지금 이번에 본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예산도 일부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생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관내병원과 협의 중이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심야 어린이병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미경위원

심야 어린이병원은 순수 시비를 지원했던 거고, 달빛어린이병원은 국비 내지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수에 어린이병원이 생긴다 하면 공공성을 가진 달빛어린이병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지 경제적인 지원이든 인건비 지원이든 그다음에 따로 전문의들에게 백만 원씩 주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가 보조하고 또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이게 활성화가 돼서 어쨌든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가장 좋은 모델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받는 예산에 플러스해서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한다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딱 밤 23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기존에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는 싶었는데 시간은 가능합니다. 근데 달빛어린이병원을 할라면 소아과 의사가 두 명이 있거나 또 1년의 진료인원이 만 명 이상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조건에 맞는 병원이 여수에가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는 부득이 그래서 심야 어린이, 조례로 된 걸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한데 저희가 실제 데이터 분석을 보면 심야가 10시부터 11시 사이인데 그때는 거의 아이들이 병원을 8시, 9시 대 천 명이 찾는다고 하면 그 시간대는 한 70명, 60명 1년 데이터를 냈을 때 그래서 저희 시에 맞는 그 모델을 좀 고민을 해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만큼은 어린이가 아파서 뺑뺑이 돌리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런 기사가 제발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도 받기를 바라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예산이 저는 듣기로는 문이 닫혔는데 세워져서 정당하게 세우는 예산임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랄게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간단한 거라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 우리 보수에서 지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주요한 부분은 어떤 요인 때문에 감액이 됐을까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감액이 된 거라고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실은 이 부분이 저희도 보건소 부분이 워낙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무슨 사업을 좀 할 때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하면은 부서 내 예산을 좀 정리해서 했는데 보니까 시간외 예산을 조금 연말에 보니까 남을 수, 올해도 보니까 살짝 그걸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메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25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36백만 원 정도 감액된 게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해서 하셨다고요?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더 있으면 좋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정현주위원

절감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하나네요. 앞에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이고요, 페이지 1101쪽입니다. 재료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6쪽 지금 재료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양해요. 그렇지요? 유류비,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비, 위생해충 예방물품 지원 그다음에 유인살충기, 분사기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까지 보더라도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것 그다음에 유인살충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71백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기존에 있던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이쪽 부분에가 저희 방역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2개 부분이 많이 깎인 게 자산물품취득비에 방역기 소독기 구입하는 부분하고, 46쪽에 취약지 방역소독 재료비 부분이 예를 들면 보건소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비는 저희 본소에서 구입하는 약품과 유류대입니다. 예를 들면 소독을 할 때에 약품하고 경유하고 섞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작년에는 2억 1천이었는데 올해 2억으로 깎였고, 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비가 작년에 1억 6천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좀 감액이 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내년에 저희가 박람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이 재료비가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6천이었는데 올해는 6천이 깎였고 근데 다만 방역을 할 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방역은 12달 동안 하거든요. 저도 읍면동에 근무할 때 모기가 나오는 그 시즌만 한다고 하는데 방역시즌은 11월이 시작입니다.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2월까지는 규모이상 되는 시설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또 모기가 자주 발생하는 유충구제를 지금 방역팀 전 직원이 나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빙기 방역, 취약지 방역부터 쭉 1년을 돌아가는데 아마 이 부분이 저희도 좀 깎여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내년에 박람회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 때 추가로 요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렇게 정하시지요. 어차피 이거야 속기록이나 이거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예산과랑 다 보고 있을 거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계셨고, 나도 읍민으로서 우리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니까 주민들이 전화하면 전혀 보지 못한 유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 그리고 우리가 방치됐던 그런 곳들, 공간들 그다음에 웅덩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액이 됐다는 것을 알고 여쭤본 거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 예산은 의원님들께 가장 민원도 많이 주시고, 관심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행사장이랄지 부행사장 부분의 방역을 추가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내년에라도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빠른 추경이 있으면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방금 이 부분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27개 읍면동에서 기본급을 받고 있는 방역 소독하시는 분들 있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분들에 대한 게 거의 대상 계신 분들이 누가 하나요? 읍면동에서?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예전부터 새마을이나 봉사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체크를 한번 3년 동안 그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네는 자진해서 너무 자주자주해서 옆 동네가 불만이 많은 곳이 있고, 도대체 누가 이거를 하는지도 모르는 동네가 있고 어디에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마을 돈을 추가로 해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없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별로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실지 지금은 시민들께서도 면사무소로 전화하기보다도 시로 전화를 좀 생활이 불편하시면 시로 전화하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즌이 되면 저희 보건소 자체 방역 기동반을 풀가동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분무차량을 소형분무차량을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는데

이미경위원

없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도 혹시라도 과장님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와서 3년 동안 읍면동에서 방역 그런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이야기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이걸 추가로 요청을 하는 걸 모르고 마을회비로 이렇게 산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자료 12쪽인데요. 우두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공사 있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거의 마무리단계네요? 지금?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공정률은 60%정도 되고요. 안에 내부 옥상 층까지는 이게 골재공사를 마치고 지금 조적공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사업비라 해가지고 22억 41백만 원이 있는데 자체라면 어디 자체라는 말입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게 저도 일반 저희 행정부서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시비입니다. 시비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사업비 표현을 할 때 매칭비로 시비로 표현하고 국가, 전남도, 여수시할 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대로 할 때는 시비 몇 프로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자체, 시비라는 표현을 따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의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36억 35백에서 매칭이 한 13억 94백이고 시비가 22억 41백이다 그런 표현이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전체한다면 시비는 한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이걸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이게 안 맞아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냥 시비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이수남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2, 129, 131, 138, 167쪽이며 세출 예산은 1115쪽부터 1224쪽까지이고 식품진흥 기금은 1589쪽에서 15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증액된 예산이어야 저희가 감액하는 맛도 나고 예산 심의가 조금 더 할 건데 증액된 거 없고 다 감액이 됐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기타보상금으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 모범음식점 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많은 액수는 아닌 데 한 6백만 원 줄었는데 실제로 식당이나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면 여기서 해당 업소에서 지원받는 것 중에 앞에 하는 요즘 앞치마라고 해야 되나요. 일회용 위생치마 그거하고 다른 것들이 지원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여기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줄면 그만큼 더 못 지급하는 거잖아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지금 여기 기타보상금의 6백만 원 감액은 지금 도비 감액에 따른

정현주위원

도비 감액이에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감액이 돼서 저희가 모범음식점 두 번째 있는 것만 저희가 좀 부족해서 한 980만 원 정도 시비로 매년 세워서 부족한 것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고, 두 개는 도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도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확정내시로 나온 거예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확정내시로 나온 거고, 그래도 너무 많이 깎여서 지금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앞치마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현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혼밥식당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거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기본적으로 혼밥식당 인센티브는 저희가 한 3종류로 지금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거고요. 위생앞치마됐든 또 혼밥식당이기 때문에 1인 찬기를 원하시는 1인 찬기 보급 사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내년에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이 SNS 홍보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혼밥식당을 이용하는 그 이용객이 자기가 이용하는 영수증을 촬영해서 SNS에 알리면 저희가 거기에다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우리 관광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혼밥식당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내년에 저희가 한 50개 정도 더 추가로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확장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산 5천만원 신규 반영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위생용품 지급하는 거하고 1인 찬기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비중이 전체 5천만원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나눠져 있나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4500 정도는 인센티브 아니, 용품이라든가 식당에 제공을 하고 500만원 정도 SNS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서 이 SNS 사업이 뭔가 잘 되겠다, 뭔가가 호응이 많다 그러면 좀 더 비율을 확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4500 정도는 식당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리고 지금 기금에 이 5천만 말고 진흥기금에 1900만원 정도 1인 식당 보급사업을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사업의 제1순위는 혼밥식당에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혼밥식당은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통영에 한번 갔더니 거기가 맛집이어서 식사시간에는 줄을 많이 서더라고요. 근데 줄 서는 시스템이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대기표 발행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해요. 카운터에서 번호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그 번호표 하는 걸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 받은 게 바로 식당 거기 주방으로 가서 기다리는 시스템인데 이게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통 여행을 오는 곳이기 때문에 2명 이상 오잖아요. 많게는 4명, 8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체로도 오고 하는데 2명이 오는 경우들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거기 굉장히 내부가 좁더라고요. 총 해 봤자 한 12석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2인 테이블 있잖아요, 작은 거? 2인 테이블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4명이 오면 2인 테이블 2개를 붙이고 또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 식당 같은 경우도 혼밥 같은 경우는 보통 2인 식탁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아예 이제 혼자 창가 쪽으로 해서 배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9페이지 보니까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들 지금 잘되고 있는데 많이 되고 해서 이게 감액된 건지 아니면 경사로 설치지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걸까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이게 감액이 저희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기준이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예.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래서 본예산 때 도에서 가내시가 지금 내려온 금액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작년 추경을 통해서 지금 올해 반영된 예산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실질적인 감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여기서도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또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36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을까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과가 예산이 많이 없는 과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가 지도단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에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앞치마라도 드리면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섬박람회 대비 인센티브 비용으로 3천만원 추가로 받아왔지만 작년에 저희가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방역용품 비용으로 한 1억 정도를 세웠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다른 데에 조금씩 더 저희가 지원을 조금 받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3600 정도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도 도 기금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을 통해서 앞치마도 조금 더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채찍보다는 당근이 중요한 것처럼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식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호응들도 많고 수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도비, 기금이나 이런 것들 많이 끌어와서 차질 없이 사업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현주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다 질의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혼밥식당에서 과장님 지난번에는 테이블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나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그건 지원이 다 끝났어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혼밥식당에 테이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우선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올해 67세트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1차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뒤쪽에 보면 기금에 1900만원 정도, 그니까 한 세트가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190개 세트 정도 추가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기금은 용품이 아니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식탁.

진명숙위원

테이블로?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해물삼합거리 공공시설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인데 구체적인 하자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이건 저희가 구체적인 하자가 있어서 세워놓은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미리 세워놓으신다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진명숙위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 끝났네요, 여기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나는 하자가 벌써 발생했나 해서 또 하자 보증보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무엇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특히 우리 보건소 담당 과장님이시고 지난번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전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방문하고 지도, 단속, 설득, 이해 이렇게 고생을 정말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힘을 내시고요. 이제 내년에 박람회니까 아까 예산을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더 좀 노력하셔서 반전을 기회로 삼고 여수의 이미지를 확 바꿔주시면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모범업소 나왔는데 모범음식점, 이게 여수에 지정을 몇 개소나 해놨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한 144개소 지정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44개소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890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지정하면 신청을 해야 되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신청공고 기간을 거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에 한 번씩?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희망 신청하시는 업소들이 좀 나옵니까? 어쩝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올해 한 5개소 정도가 추가로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관리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 문제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를 해서 탈락하는 데는 탈락시키고 또 새롭게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년입니까, 지정되면?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지정을 할 때 평가점수에 맞춰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1년 동안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러면 업소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탈락을 하게 되고 또 뭔가 미흡하면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있는데 인센티브를 조금 더 상향해서 더 준다면 희망업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여수에 지금 보니까 숙박업소가 572개소 맞습니까, 전체?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숙박업소가 지금 한 1250개 정도, 전체적으로 민박까지 포함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는 사전신고 업소가 572개, 자료 21쪽, 그렇게 나와 있네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572개소는 쉽게 말해서 모텔 이런 게 572개소입니다. 그리고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숙박업소가 굉장히 내년 행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음식점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수가 국가산단이 완전히 위기가 돼서 일자리 다 잃어버리고 엉망이 됐다. 두 번째는 관광이 또 몇 개 업소의 일탈로 인해서 여수관광도 엉망이 됐다. 정말 이게 여수가 뭐냐. 그런 아주 안 좋은 불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해두시고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할 수 없다, 일은 해야 된다.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저희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도 저희 직원들 같이 갖고 있고요. 올 여름 저희 직원들도 새롭게 각성하는 ‘아, 이렇게 큰 책임도 있구나’ 새롭게 느끼는 한해이기도 했고요. 저희 신발 끈 묶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응원합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13쪽에 신규사업 하나 있어요. 찾아가는 친절 위생교육, 여기 내용 아무리 봐도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물론 여수가 유튜브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것을 접하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그런 반면에 저희가 섬박람회가 있어서 돌아오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적어도 외국인이 들어오면 뭘 먹어야 될 지 모르는데 영어를 못해요. 기존 메뉴판에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영어든 중국어든 관광객이 중국인, 일본인 제일 처음 외국인이 많이 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기본 틀만이라도 잡아주면 본인들이 걸겠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몇 번 들어와서 뭘 먹으면 좋을까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데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싹 읽어보니까 13쪽에 찾아가는 친절 위생교육에 그 내용에다가 섬박람회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적어도 중앙동 부근에, 매뉴얼을 기본 틀을 잡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어서오십시오.” 소리 누구든지 하겠죠. 그러나 메뉴를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겠데요. 이것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 128, 131, 138, 139, 146, 147, 167, 168,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1127쪽부터 1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인데 출산지원금이 증액이 됐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첫째아보다는 셋째아, 넷째아가 늘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아니요, 첫째아가 당연히 많이 있는 상태고 지금 출산율이 높으니까 이게 더 증액이

정현주위원

올해 좀 출산율이 높아졌죠, 여수가?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 추세가 됩니까? 지금 임신 이거 관리했을 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러죠. 매년 지금 신규로 올해 출산한 게 1150명 정도인 걸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으니까

정현주위원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출산율을 올해 대비해서 맞춰가지고 지금 증액을 한 겁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 소식이 듣고 싶어서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네요.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건 또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보건행정과는 올해 남은 잔액이 있어서 그걸 감액을 했었다고 해서 반영했다는데 여기는 또 증액이 됐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거기를 말씀하신가요?

정현주위원

예-예, 공무직에서 5800이 증액이 되고 또 연금 부담금액에서 1300 증액되고 해서 총체적으로 7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인원수가 증가해서 그런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인원수는 그대로고요. 급식비라든지 고정수당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고정수당, 정액급식비하고 직급수당?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사람 수는 그대로요.

정현주위원

사람 수는 그대로고 지금 이게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 상승분 반영한 거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5쪽 보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긴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반가운데 제가 하나 여쭈려고, 운영방법에서 보면 전라남도와 예울병원 간 위탁운영이거든요. 여기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3년간 위탁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준공되면 도하고 3년간 수의계약 체결하게 돼 있어서.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체결이나 협약서를 쓸 때 시는 빠집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도하고 하게 되죠.

이미경위원

도하고만 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나는 이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운영방법이 전라남도하고 예울병원만의 위탁운영이라고 적어졌어요. 그럼 시비는 들어가는데 왜 우리 시 권한은 빠지고 위탁방법에 운영하는 방법에 아무 관여를 못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도 사업이고요.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3년간은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고 3년 이후부터는 저희 시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이건 읽어서 알겠는데 시비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왜 전라남도와 예울병원 둘이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지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거 좀 여수시가 개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 책임감을 서로 느끼려면 합의서 내용에다가 우리 여수시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과 지방재원이라 적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산모가 몇 명이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산모가 몇 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미경위원

예측한 거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측한 건데 여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미경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왜 취약계층 이렇게 적어놨냐는 거죠. 여수시가 산모 내지 출산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 그 나이는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여수시가 이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이런 대상을 우선적으로 수혜를 주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일주일 정도 지원해 주는 비가 조례상으로는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상 그게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이미경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익을 놔두고 있는 게 아니고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취지는 다 좋은데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불우이웃 돕기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우이웃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데에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출산을 앞두는 산모들의 자존감을 높이 사야 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순위를 두기 위한 거고요. 둘째아 이상 산모도 일반인들은 해당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 이랬을 때 누구나 여수시민이 산모나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이다면 모든 혜택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누구나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좀 미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79쪽에 보면 산전 산후 모유수유 관리비 지원도 있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예-예.

이미경위원

이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400명을 잡아놨거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저희가 전년도도 336명, 360명 이렇게 300에서 400 정도가

이미경위원

되던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물론 산출근거로 해서 잡아놨겠지만 여기도 보면 취약계층이에요. 나는 안 받고 싶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건 취약계층이 아닌데

이미경위원

옆에 써졌어요. 취약계층, 지방재원 여기 설명서에가. (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시정부석에서 - 설명드릴게요. 이건 예산 코드에 이 코드일 때는 지방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줄 때 301-02가 취약계층에 주는 거고 일반시민은 03코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상 코드의 재원을 나눠주는 그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들뿐만 아니라 육아를 출산하는 우리 젊은이들, 여성분들 계층을 나누는 이런 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저희들한테 따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좋은데 누구나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 자존심은 갖고 싶어요. 이런 것은 배려하는 모든 이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배지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배지를?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임산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가 임산부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일단 배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작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있었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 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시정부석에서 - 가방에 걸어요.)

가방에 걸어요? 그래서 많이 받아갑니까? (시정부석에서 - 다 원하세요.)

다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수에서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인지 다 원한다 하니까 또 세대적으로 생각이 틀리네요. 지금 공공버스나 가방에 메고 주로 어디를?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외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분은 임산부라는 걸 알면 그만한 배려를 해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니 내가 지금 세대적인 차이를 약간 느끼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안 달아도 딱 보면 임산부면 너무 귀하신 몸, 그러고 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식의 차이네요. 인식의 차이니까 그래서 또 예전부터 쓰고 있었다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이런 배지를 많이 보급해서 부족하다 할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김철민 위원장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 이런 거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진명숙위원

아니, 페이지는 대충 한 56페이지도 있고 여기저기 조금씩 있어요, 자살예방에 대한 그거. 보니까 전국 평균은 자살률이 낮았지만 전라남도는 여전히 낮지가 않거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6명 자살해서 28.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해서 53명 그 정도여서 전남에서는 한 17위 정도거든요. 이게 여기 순위가 뒤로 갈수록 좋은 거죠, 22개 시·군 중에서 17위니까.

진명숙위원

그니까 전국은 낮아지는데 전남은 높아져요. 그래도 그에 반면 우리 여수시가 전남에서 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참 희망 있는 소식이니까 좋지만 참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 들려올 때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기관이 서로가 마음을 서로가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이런 생명존중 문화를 더 확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안타까운 소식이 안 들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진명숙 위원님 말씀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의 원인이 뭐예요, 요인들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요인이 1위가 정신적인 게 31.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21.2%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병, 건강에 관계된 게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이분들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정신적인 게 제일 많죠.

김철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복지나 시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김철민위원장

원인이나 요인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면 이게 각 과로 전파는 되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각 과로요?

김철민위원장

예.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철민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복지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복지국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관련된 부서로, 그런 건 없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런 건 없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냥 전년 대비 몇 프로 감 됐다, 증 됐다 이런 통계만 내는 거네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 정도 통계만, 예-예.

김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윤현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5, 139, 143, 147, 148,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1187쪽부터 1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4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사업이 감액됐는데 이건 도비 확정내시나 가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자체 사업인데요. 처음에 예산을 너무 높게 세웠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된 내용인데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높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실제로 이번에 편성된 이 예산액은 우리가 그럼 결산금액하고 해서 1년 정도 사업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금액인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인력운영비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다른 건 설명이 없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만 한 건데 이 부분은 백만원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됐을까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이제 치매인력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데요.

정현주위원

아, 이게 치매인력 관련이에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치매를 항상 예산을 통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내려줬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내려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해서 내려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갑자기 인건비가 상승이 돼요, 분리했다고?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근데 지금 운영비는 적어지고 인건비는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지금 올해 예산에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이게 이렇게 총사업비를 두 개로 나누다 보니 이게 계산을 정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추산적으로?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근데 이제 저희 시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인건비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늘리다 보니까 저희 시는 인건비는 좀 많고 운영비는 부족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진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월에 왔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 1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내년 26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셨어요?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거, 공모사업.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들은 대충 공부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 편성된 거 말고 우리 여수시가 매칭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누락이 된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대부분 매칭사업 반영의 내부원칙이 존재하면 혹시 그 기준이 있나요, 우선순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 매칭이 30%고 시비가 몇 프로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건 없고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번에 혹시 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한 거 있으세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신청은 했는데 해가지고 된 것도 있고 근데 그건 본예산에는 반영 못하고

박성미위원

어떤 게 됐습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축산 분야에 한 30억 정도 했는데 그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늦게 결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이 반영이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청년농업 같은 경우에 그런 거 혹시 누락된 건 없어요? 홍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올리거나 그런 사업들 있어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트는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진행시킨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계속 청년에 대한 농수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수산은 어제 최근에 본예산을 포함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더니 R&D사업에서 국가 매칭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발 빠르게 용역이 들어간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농업에 관련된 것을 궁금해서 들여다봤어요, 전라남도의 현재 사업들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 R&D기술창업 통합관리지원 신규사업 같은 거 우리 여수시에서 이번에 한 거 파악하셨어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뭔가 고민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우리 과장님 회의에서는 한번 그 사항을 진행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도에서 수요조사하고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공문까지 내려와서 그럼 몇 군데 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 있으세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없고

박성미위원

공모가 끝나면?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아이템을 저희도 우리 시에 맞는 걸 공모를 해야 될 부분이라 이건 우리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청년농업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해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도 골라야 되고

박성미위원

전라남도 기준으로 24년도에 청년농업인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계획을 계속하고 있고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올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이 공모사업에 누가 지원해서 내년 본예산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예산이 없는 것은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도에서 스마트팜 이런 공모사업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청년농업인은 꼭 아니지만 2022년, 23년부터 해서 열 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꾸준히 지금 스마트팜을 확장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미 상반기 두 개, 하나 했고 하나는 본인이 지금 또 못한다고 해서 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예산 대비해서 SOC사업으로 오천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청년R&D사업에서 뿐만 아니고 수산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방금 시작하기 전에 비교를 해봤냐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주는 도비가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팜 했었을 때 이번에 나온 예산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만 포함을 하게 되면 다양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나 스마트팜 자립형 기반구축 지원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본예산에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가 땅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든지 그걸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저희 시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임대형은 아니고 스마트팜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세워서 도비든 시비든 매칭해서 자부담 좀 해서 아니면 융자까지 해서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규모가 커서 우리가 자리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보면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규모가 크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규모가 큰 사업보다는 지금 올해 작년에 2년 전에도 했던 화양에 단짠 스마트팜 경우도 토마토를 하는데 본인이 자부담 많이 했습니다. 총 한 5억 들여서 하는데 2년 정도면 이게 계산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자기 땅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시는 또 농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4-H청년들하고 동아리팀들하고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 청년들의 나이는 이제 45세가 되면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에요. 올해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도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 뭔가 사업이 같이 올라왔겠지 했는데 비교를 해도 아무리 찾아도, 그 모양이 비슷한 작은 규모 외에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도전적인 공모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가까운 곳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가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보고 서로 다른 각자의 실력을 가지고 뭉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게 수익이 창출되는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이런 예산 대비해서 우리 농업 관련과 수산업 관련된 것이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인 방법을 찾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늘 이 예산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이번에 혹시 이런 도전한 것이 있고 놓친 것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 나머지는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1년 되셨다고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박성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팀장님, 직원 모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세입은 25억이 늘었어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세출은 20억이 역으로 줄었습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손해 보셨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 부분은 우리 일반사업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돌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사업이 빠지면서 이 부분이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감소한 부분은

행기

김행기위원

농기계 관련 준공이 끝나니까 그에 따른 사업비가 이제 완료돼서 빠졌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완료된 건 아직 아니고 착공 중에 있는데 큰 사업의 절반 정도가 이미 빠지고 지금 이제 이미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절차에 있거든요.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준공이 완료되면 농기계까지 같이 해서 아마 입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현재 농기계 구입할 예산 이런 건 다 반영돼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충분히 돼 있어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아까 공모사업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주요한 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 받아서 또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과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농업농촌의 발전에 어떠한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 시책 개발해서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항상 했던 그런 시책이나 사업들을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한다 그러면 농업농촌 발전에 기대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소장님 1년 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겠다는 방향 설정, 어떤 시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년에는 그런 것들 구상에 그치지 마시고 시책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취지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내년에 또 박람회 예산도 정리가 되면 그런 예산들이 저희 쪽으로 좀 더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소장님 이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농산물 특산품이 갓인데요. 돌산갓 하는데 돌산 지역 외에 갓을 재배하는 데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대략 한 30% 됩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30%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정도 되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양 쪽에서 많이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원산지표기를 하면서 지역 여수로 표기합니까? 아니면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로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명 돌산으로 하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 여수 돌산갓, 그게 지리적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난 것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양면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창무리에서 많이 하는데 그럼 여수 창무리갓 그래야 되는가, 화양면갓 그래야 되는가, 돌산갓으로 해야 됩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여수 지리적 표시가 돼 있어서.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만 들어가면 돌산은? 돌산이 아닌 지역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는 다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지리적 표시를 했어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쓰는데요. 몰라서가 아니고 그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기가 여수 포함 전체가 되니까 그게 돌산이 됐든 화양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때 처음에 등록할 때 여수 전 지역을 넣었습니다, 지역으로 표시할 때.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돌산도 빼고 그냥 여수갓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지역명이 처음에 저희가 등록할 때 돌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돌산에서 시작했으면 화양면 30% 외 지역에서 하니까 그 여수 돌산갓은 여수 돌삿간 원산지, 화양면은 화양면갓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까지는 등록이,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작은, 잠깐만요.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압니다. 아는데 답하지 마시고 궁금해서, 원산지라는 것이 표기를 할 때 여수가 포함되지만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번 제가 돌아가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역 세세한 명칭까지

옥기

정옥기위원

한 번 정도는 검토해보고 가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여수 농업인 평균연령이 몇 세입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김철민위원장

모르시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민위원장

우리 청년농업인 수는 몇 분이나 돼요? 45세 이하. 그것도 모르시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민위원장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국비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다, 여수는 대농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역으로 여수형 지정 공모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형 지정 공모사업이요?

김철민위원장

예.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이요?

김철민위원장

여수에 맞는 사업이죠.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김철민위원장

아니, 고민해 보셨냐고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각자 파트에서 업무는 꼭 청년농업인은 아니어도 시비 예산 자체사업으로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농산물유통과에도 있고 이쪽 농업정책과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는 게 다 지금까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철민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농업을 이야기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수산이에요. 그런데 3년 전에 우리 농업 예산과 수산 예산을 비교해 보세요. 수산은 물론 해양이 들어가니까 예산의 범위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수산이 최근에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가 선정된 이유 아세요, 혹시?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여러 파트가 있지만 그 주변 전체 돌산 지역에 지역발전까지 같이 고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김철민위원장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는 소통이었어요. 뒤에 우리 범인숙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도시농업교육관 이 예산 도비 확보할 때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이 주철현 국회의원님 실에 세 번 이상 찾아갔어요. 이 사업을 여수가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 상임위원이 계시는데 국회에, 여수농업정책에 대해서 몇 번 가서 소통하셨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단언컨대 여수농업정책 예산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도의원님들과 미팅 몇 번 하셨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 있고 우리 파트별로

김철민위원장

아니, 소장님께서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파트별로 이제 몇 분

김철민위원장

몇 분 만났습니까? 아니면 전화 통화했습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만났습니다. 개별 건으로

김철민위원장

소장님, 이게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의 어떻게 보면 수장입니다. 그리고 수장은 방향을 잡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는 자리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농업 예산이 약 5%에서 4.1% 줄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요. 근데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이나 또 우리 부서 과장님들이 정말 고생들을 하세요. 그러면 같이 가주고 끊임없이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올해 예산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섬박람회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소장님이 해서는 안 될 말씀이시고 최소한으로 여수에 맞는 지금 수산이나 해양 쪽은 여수형 공모사업을 많이 만들고 또 선정이 돼요. 그런 노력을 소장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셔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 봉직하실 때까지는 조금 많이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문우환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29, 139, 140, 143, 148, 169, 170, 171, 172,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1215쪽부터 1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시죠. 설명서 41페이지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요구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하고 규모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직불제가 뭐냐면 우리 가을 추수가 끝나면 논에다가 유채라든지 해바라기 아니면 이런 경관작물을 심으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냐 그러면 이게 면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채를 심었으면 개화율을 갖고 따지거든요. 당초에 면적을 확보해도 날씨가 안 좋아서 개화율이 떨어지면 또 그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감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농민들은 그런 개화율 따지지 말고 어느 일정 면적을 하면 어느 정도 보상해 준다는 걸 해야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진명숙위원

왜 개화율 따져버리면 힘들게 했는데도 이분들이 경관이든 준경관이든 같은 원리 아닙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예.

진명숙위원

예, 그러겠는데 그래야 그 농민들도 의욕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여 하면 이게 도농 간 연결도 되고 또 관광상품으로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인근 신안군처럼 다 심게 해서 어느 정도 보상해 주면 농민들이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 방향을 변경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 수행기관이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인데 항상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소라 관기뜰 거기하고 그다음에 율촌 반월, 소라 관기뜰은 파종해놔도 거기가 또 간척지이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그나마 율촌 반월지구는 거기도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데 참 아쉬운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딱 지원해 주면 괜찮을 건데 과장님 사업 성격은 다른 데 기술보급과에 보면 꽃피는 섬섬 한방약초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었거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약초 말입니까?

진명숙위원

약초, 조그마한 1헥타 이렇게 하는데 이곳은 물론 사업 성격이 다다르지만 함께 동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작물재배 적지 논에다가 벼 수확한 이후에 논에다가 뿌리기 때문에 아마 유채하고

진명숙위원

약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약초는 아마 논에 심으면 재배가 거의 안 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요.

진명숙위원

인근 신안군 사례처럼 반월지구에도 어떠한 표본적인 거나 이런 모델을 적용할 만한 사례는 없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마을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세요. 저희들도 거기가 면적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아쉽고 예전에 거기서 축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국비, 도비보다도 시비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7페이지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시행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추진 배경하고 필요성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농림부에서 농촌 난개발 방지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 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게끔 아마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농림부 공모사업 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하고 그다음 공청회 또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지금 계획 수립이 거의 완료됐고 지금 농림부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내년에 저희들이 3억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행 계획은 농림부에 보면 300억 규모의 22개 농촌 협약 패키지 사업이 있어요.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 별도로 공모사업 절차 없이 그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하고 협약으로 해서 사업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명숙위원

시행계획 수립되면 그 사업은 뭐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사업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은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동지역은 다 뺐고요. 원래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라 7개 읍면동을 지금 그래서 소라, 율촌을 북부권으로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남부권으로 해서 각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여기도 보면 유사한 선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충남 서천이나 정읍 또 횡성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시고 표본 삼아서 우리 또 이런 활성화를 동시에 꽤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34쪽이고요. 페이지 1218쪽입니다. 우리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있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정착 지원금 말하는 겁니까?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몇 년째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인가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요. 이게 지금까지 한 35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35명 정도에서 정착한 사례가 몇 명?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은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여기 종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영농 정착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소장님한테 했던 연계입니다. 이분들이 뭔가 큰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좀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정착을 하고 영농을 하려면 기본 부모로부터 이런 좀 받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신규 농업인들이 창업농들이 와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초기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먼저 가서 실습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고 똑같은 케이스에 그 청년 수산인에 대한 후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거기서도 대출을 하려고 보니 좀 너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후계자들이 이어받는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해서 저희는 계속 노크를 하는 게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하고 예산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지금 벌써 그분들이 6년째 올해면 6년이잖아요. 그럼 3년 3년 해서 35명이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이분들이 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들에게 과거에 물려받았던 거 그대로가 아니고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다양한 지금 사업이라든가 우리 여수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수형 스마트팜뿐만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라는 거고 이분들에 대한 피드백 멘토와 멘티 그걸 제대로 좀 잡으셔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71쪽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이렇게 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4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실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됐어요. 이게 1억 8천만 원 정도 감액돼서 내려와서 1회 추경 대비 약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다시 하는 거고 그러면 재활승마 있죠. 이 사업을 처음 했었을 때 제가 상임위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딱 그거였거든요. 재활하는 승마 그 주변에 거기에 그러면 여명학교나 동백원이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협약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나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후자입니다.

박성미위원

부모님들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신청해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우리 힐링 승마장에서

박성미위원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직접적으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것을 그러면 많은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은 굉장히 작아요. 50명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재활 승마 같은 경우도 50명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실은,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많지는 않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몇 명?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올해 102명 정도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대상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광주까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을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이 집중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대요. 그냥 일반 우리가 승마하는 거 하고 재활 승마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추경에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숫자가 없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거 대상자를 못 찾을 수 있는 단 1%의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것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쪽 아까 진명숙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 좀 할게요.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인데 기본계획 올해 수립했다고 그랬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수립해서 농림부에 승인 절차

행기

김행기위원

농림부에 승인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 올해 얼마 용역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3억 7천만 원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3억 7천 들어갔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행 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 가지고 맞죠.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 5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있죠? 여기 보니까 올해 1억 7200이 증액이 됐네요. 내년 예산이 3억 4500인데 그러면 올해는 몇 톤을 한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마 이게 또 나중에 작년 추경 때 이 예산이 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발라져 갖고 올해 수준 정도 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추경에 올해 예산 정도로 됐었다 이 말씀이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비슷하다 이 말이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유기동물 포획 관리비 지원 이게 99쪽입니다. 자료 99쪽 보십시오. 여기 247두를 입소 개체를 하겠다. 우리 시가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를 건축하고 있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남수저수지 위에

행기

김행기위원

준공됐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준공해서 다 이전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이전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건립 중으로만 알고 있어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진작에 이전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올 7월 달에, 저가 막 왔을 때 아마

행기

김행기위원

최근에 했네요. 여기 지금 몇 두를 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한 180두 정도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180두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보호를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들어갈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 양이 몇 두로 돼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180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요. 현재는 한 200두 정도 지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247두면 초과되잖아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중간에 또 저희들이 입양을 시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입양시키고 또 주인을 되찾아주고 나머지 주인을 못 찾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보호하고 이렇게 계속 입양시키고 하는 그런 순환하는 기간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원래들어오면 12일 동안 공고를 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원래 안락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안락사 시키는 것도 동물단체에서나 그래서 안락사는 안 시키고요. 저희들이 계속 보호하면서 미용하고 목욕시키고 또 홍보해서 분양시키고 그래서 지금 거의 180에서 200마리 수준을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상태는 계속 유지하면서 입양 분양을 계속하고 있다, 입양 분양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전체 저희들이 한 올해 12월 달까지 하면 한 580마리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주인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입양을 시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개입니까, 고양이입니까, 뭡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다 거의 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유기동물 유기보호소가 개관이 됐다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현재 최고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00두라고요. 지금 현재 200두, 전에 있는 보호소 몇 두였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때는 환경시설도 좀 안 좋고 또 과밀하고 그때도 한 그 정도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때도 그랬죠. 옮겨놓고 봐도 그 개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났으면 났지 줄어들지는 않죠.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했을 때 좀 더 예측해서 좀 많은 강아지들이 올 것을 예측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좀 더 넓힐 생각은 있으십니까, 계획은?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10억을 예산 요구해서 큰 개들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계획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더 확장되더라도 민원은 꾸준히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어떤 민원이든. 그런데 과장님 직원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다 충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가 거기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 유기동물보호소가 잘 됨으로써 또 벤치마킹 가는 곳도 저희들도 다녔거든요. 도시의 이미지가 좀 변화가 되더라고요. 동물과 함께 이 복지도 동물복지도 잘 돼 있으면 그 도의 이미지도 개선이 되더라고요, 한층 더. 그래서 제가 페이지 104쪽을 보면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꾸준히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좀 공문 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미경위원

좀 저조하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23년도에는 두 분이 신청하셨고 작년에는 여섯 분이 이렇게 신청해서 치료비를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미경위원

여섯 분, 여기 지금 두 명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중증장애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뭐 이런 공감대가 의학적으로도 많이 이게 증명된 거거든요. 이게 좀 마을마다 읍면동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하면 꾸준히 예산을 한 200 세워 놓은 것을 좀 삭감을 하든지 불용 처리될 확률이 높으면 이거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양이 TNR 예산이 아까 있던데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많이 받는 곳 있고 또 시비만 가지고 1억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러던데 그래도 고양이들이 TNR이 안 됐다고 민원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까, 여수가?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 이 사업비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게.

이미경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죠. 왜냐하면도비도 받고 순수 시비만 가지고도 1억이 있고 시비, 도비 받아가지고 또 1억이죠. 그렇다하면 한 마리당 TNR 할 때 20만 원으로 잡는다면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이 할 수 있는 추측이 가는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올 때는 굉장히 TNR 받고 싶은데 뭐 접수가 끝났다더라 이런 말 들리는데 그리고 또 민원 중에 하나는 겨울에는 TNR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여름하고 겨울에는

이미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을 며칠간 좀 데리고 있는 다음에 방사한다 그러나요. 이런 것도 좀 민원이 좀 안 들어오게끔 적극 부탁을 드리겠고 TNR 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접수가 막 끝났다더라 그래서 예산이 적다더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홍보입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오늘 이 예산을 보고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오늘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게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고양이들의 급식소 이것 민원 많이 있죠. 지금은 급식소를 지어서 지원 안 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전에 22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해서 지원하고 했는데 또 요즘에는 그걸 또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왜 그걸 하냐 하지 마라.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가서 주변 여론을 듣고 민원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쪽에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미경위원

따로 제작해서 주지는 않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형식에 맞추지 않고 미관상 그렇게 밉지 않으면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원하는 시민에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것도 급식소도 민원이 제법 있었거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죠. 저한테도 저는 그 전에 초선 때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더니 저한테 민원 엄청납니다. 장장의 구구절절한 눈물의 호소를 보내는 시민도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만족을 못 시켜준 거에 대해서 또 남수저수지가 거리상 너무 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교통편의나 이런 걸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그 앞에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뭐라 그러죠? 안내판이라든지 이것 필요해요. 못 찾더라고요. 저도 잘 안 가봤으니까 흥국사 가는 길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못 찾는가 봐요. 이런 것도 사업소를 잘 꾸려놨으니까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28, 140, 143, 173, 174쪽이며, 세출예산은 1269쪽에서 12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60쪽인데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단 그런 신규 사업 이전 재원이라고는 써져있기는 한데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농업 사회복지 연계 치유농장 협약모델 시범 사업들 있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어렵다고 도에서 어렵다는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빼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이미 올린 상황에서 그리고 시비를 별도로 저희가 5천만 원을 이 유사한 사업으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회 턱을 못 넘어가지고 올해 그걸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저희가 다시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정말 하고 싶어서 2개나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것하고 61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이것까지 도비 3개를 못 받았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미 의회에 올렸을 때 올리고 난 다음에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박성미위원

어떡하죠? 칭찬하려고 했었더니 삭감의 내용을 그냥 한 거네요. 이것 그래도 계속, 제가 질문을 하니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잠깐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3개

박성미위원

신규 사업이고 도비나 이런 것들이지만 도비 매칭이 작아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매칭액이 작습니다.

박성미위원

매칭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모델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포기한다 하지 마시고 이 규모의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60쪽에 보면 전용 면적이 33제곱미터면 10평이에요, 10평. 10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을 전부 알잖아요. 뭐 하우스를 하든 어떤 뭐 새싹 뭐를 하든 제가 알기로는 100평 기준에 본인 자부담이 좀 들어가더라도 천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삭감하는 것보다도 시범 사업으로 그런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먼저 우리 여수시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이것은 치유 농장은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검증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분들이 전혀 못하는 맞춤형 치유 농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삭감을 이야기했지만 내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면 시비를 도비 부분을 시비로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시면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러면 내년에 하더라도 이런 시범 사업들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비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실링액이 정해져 있어서 신규 사업을 하려면 대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부분을 시비로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은 정말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거든요.

박성미위원

제가 그냥 깨알 자랑 같지만 재가복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해 가지고 추경을 말한 겁니다. 벌써 예산과에서는 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 그냥 재가복지 요양보호사들에게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미션을 줬는데 진짜 고구마 하나를 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유리병에다가 키웠더니 그 어르신이 고구마하고 대화하는 그 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율은 다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좋은 사업으로 되기를 바라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추경에 저희가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86쪽 있죠. 섬박람회 축제 연출용 꽃 경관 조성 사업 그다음에 87조 꽃 경관 조성 시설비 이번에 우리 갓섬 피크닉 해가지고 혹시 과장님 와 보셨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박성미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나오니까 갓으로 만든 꽃 경관 있죠.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셔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거의 그 주민들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박성미위원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그러니까 이런 그 앞에 키우기 위한 모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꽃 육묘장에서 나오는 것을 틀만 만들어 줘서 이것을 두 곳 세 곳 이런 예산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6개소를 8천만 원이면 우리 주민들이 200만 원 400만 원 한 것보다 훨씬 크고 멋있을지는 알아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틀만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꽃만 있으면 굉장히 그때 이장님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거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가능하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돌산 쪽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섬마을도 손죽도나 해당화를 키우고 싶고 구절초를 키우고 싶고 이런 곳에는 이야기만 하면 마을 분들이 스스로 여기 지금 금오도 그다음에 개도밖에 없어요. 삼산면 같은 경우에 하면 정말 어른들이 이 예산 안 들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장님한테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들으셨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박성미위원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애정이 있으실 걸로 믿어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수에 남을 수 있는 법이 뭐냐, 내 부모님들한테 배운 것은 그건데 부모님의 그런 1차 산업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작은 자투리땅에다가 하는 걸 배웠던 청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하고 싶은데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그런 사업들은 찾아서 미리 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과장님 그 부탁을 당부 드리고 싶어요.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좀 파악하셔 갖고 내년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 농업은 이거 정말 조례도 제가 제정하고 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 반려식물도 있고 하는데 이 예산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부 한결같이 마음을 또 모았고 모두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다 해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여성 위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추경이라도 해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진짜로.

진명숙위원

그리고 작년만 해도 이게 이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그렇죠. 교육 이수가 돼야 되고 막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못했는데 과장님 진짜 지금까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진짜 고생하셨는데 딱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올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보시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추경에 꼭 올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음에는 21페이지 보면 도시농업교육관 신축 사업 있잖아요. 이것 3개년 사업으로 내년에는 마무리되는 거네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올해가 시비 미매칭으로 좀 늦어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빨리 완공이 돼서 우리 또 이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내년에 도시농업교육관을 신축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 그걸 하면서 같이 치유농업도 거기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반려식물, 치유농업, 도시농업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굉장히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하나씩 해 가시게요. 우리 또 하나 건물을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도 더 중요합니다.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아마 운영도 잘될 것 같고 우리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 회의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농업교육 연계 현장 적용 시범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우리 사업 추진 배경하고 주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업교육을 1년에 정말 농업인대학, 새 농업인 실용 교육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다음에 아까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의 지원이나 뭔가가 있어야지 자기가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서 교육받은 것을 적용을 해볼 건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이 많다는 저희가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받든가 뭐 다른 것들 배워본다든가 이런 게 후속 교육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사업비는 좀 적지만 자부담도 있고 천만 원짜리 2개로 해 가지고 한 곳은 현장에그 필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저희가 교육을 또 다시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2개 만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에서 이미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이 많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교육도 있고 뭐 이런저런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기존의 현장 실습하고는 또 다른가 봐요. 이 교육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다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사업 간에 잘 조율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방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이크가 저한테 왔으니 하나 질의 드릴게요. 62페이지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사업비 새로 5천 섰죠, 이건 도비가 반반이에요. 5대 5예요. 도비 받으셨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이것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액수가 적어서 된 거예요. 이렇게 도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도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노력해 주시면 같이 좀 노력하게요, 저희들이랑 연계해서.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적극 협조 받아서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앞에 박성민 위원님이 건의한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고 보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버렸는데 앞으로 저희와 함께 노력할게요.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41쪽 귀농인 정착금 지원 있죠? 자료 41쪽입니다. 이게 5400인데 우리 시에 귀농인 귀촌인 이런 사람들이 몇 세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귀농인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25년 8월 기준으로 해서 귀농가구는 19가구고 가구원수는 29명 그다음에 귀촌은 632가구에 939명입니다. 그런데 귀촌 인구는 소라나 이렇게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온 것도 다 귀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귀농 인구가 한 29명 정도 8월까지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귀촌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귀촌이 8월 달까지 632가구에 939명이

행기

김행기위원

939명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 귀촌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렇죠. 소라 죽림지구나 이런 데 아파트로 동지역에서 소라면으로 가는 것도 귀촌으로 잡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농업을 하는 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질적으로 일치하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귀촌이 지금 올해 8월 현재 19가구에 29명인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귀농이

행기

김행기위원

귀농인이죠, 귀농인. 그런데 여기는 15세대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4가구죠. 4가구가 빠졌는데 그것은 왜 안 맞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귀농했다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정착금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농촌에 전입하고 3년 이내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귀농을 해도 세대수가 가족이 있는데 한 사람만 뭐 남편만 오고 부인은 동지역에 그냥 시내에 산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가족이 다 왔을 경우에 그리고 65세 미만이고 경영체를 등록하고 이런 조건을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연중 받기 때문에 자기네가 3년 이내에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1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 동안 3년 이내에 신청하면요. 자격이 못됐을 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 귀농인 19가구에 29명 적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한테 저희가 귀농귀촌 상담실을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 거기에 많이 전화도 오시고 찾아오시기도 해서 상담도 받고 하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귀농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문제를 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지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귀농인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30만 원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가 영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고민해서 시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치유농업 이게 언제 도에서 결과가 내려왔나요? 도비 매칭이 안 됐다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랑 우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추경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검토를 하셔갖고 하시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게 지금 감액으로 안 나왔죠, 이것 감액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은 감액을 하고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감액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3건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3건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1288번부터 1289번까지 3건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3건 이건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저기 우리 예산팀에서 추경에 통과를 시켜줘야 될 건데, 도비를 못 받아서 저희가 삭감하는 거라 시비 부분을 추가로 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싶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일단 아시는 도의원님 인맥을 동원하셔가지고 최대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그렇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혹 추경이라도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추경은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도 추경이 없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 이 사업에 대한 추경은 없다고요.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40, 174쪽이며, 세출예산은 1303쪽에서부터 1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입니다. 여수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 조성 시범 사업 있죠? 이게 지금 두 개 중에서 1개소만 하는 걸로 희망농가가 돼 있어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1개소 지금 예산 세워졌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비용이면 1억 4천이죠. 1억 4천이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금 농촌진흥과 청년 창농기술팀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나와 있는 공모사업들 있죠? 이것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과장님?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비용하고 보니까 자부담이 지금 10개소에 40억 정도인데 개소 당 4억이에요.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이 20%면 8천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 청년농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비용만 있었으면 우리 여수시가 작년에 48곳, 올해 13곳, 내년에 10곳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스마트팜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주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농수산에 대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접목이 같이 됐으면 그런 곳이 나오지 않았을까 시범 이렇게 조성 시범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좀 접근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지금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가점을 드려서 조금 더 유리하게끔 했는데요. 저희가 4년간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는 싶은데 사실상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땅이 없거나 투자자금이 없거나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어떤 부모가 영농을 계속하고 계셔서 그 토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본이 많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참 진입 장벽이 힘들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런 고흥이라든가 그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것은 임대형 스마트팜 해가지고 먼저 본인들이 기술을 배워서 본인들이 창업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초기 장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방법을 썼었잖아요. 그러면 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 지자체가 농어촌 거기 가면 임대해 주겠습니다라는 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젊은 이장님들이 그것을 대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계속 이게 성공 사업이 되면 다음 단계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땅이 없으면 우리 여수시가 땅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다양한 청년들이 좀 모여가지고 뭐 1인이 아니고 제가 봤던 벤치마킹 갔던 곳은 3인에서 5인 정도가 해서 성공 사례가 해서 부자 농 청년 농업인들이 나온 거를 보고 우리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계속 그런 대답이 아니고 진짜 뭐가 필요하면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비용을 좀 임대형으로 해 가지고 계속 청년들을 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가 딸기가 많이 나옵니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최고의 지금 딸기 찹쌀떡이 가고 있는데 정말 딸기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데 초기에는 스마트팜을 했던 컨설팅 했던 분들만 이렇게 뭔가 수익창출이 되고 그분들의 기술만 됐었는데 스마트팜을 한두 번 보셨던 분들은 아 이건 내가 직접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방법을 같이 과장님 좀 찾아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같이 한번 그리고 다 위원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지 다 응원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삭감보다도 어떻게든지 좀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채경 부위원장, 김철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못다 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전파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 박성미 위원님 답변에 기술부족, 자본력 부족, 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성미 위원님도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을 보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먼저 서두에 깔고 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거와 대안을 찾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이고, 정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른 부서들 보면 중장기발전 용역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여수 농업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부터 우리 여수는 대농이 없습니다라고 단정을 짓고 소농, 중농으로 가버려요. 이런 용역도 우리가 한 번쯤 해보셔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정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늦어도 내년 추경에는 아무리 돈이 없다하더라도 시정부가 여수 농업 발전에 대한 중장기 용역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 꼭 말씀해 주시고 꼭 한번 말씀해서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예산 심의니까 예산에 관한 얘기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김철민위원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산팀장님이랑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봅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이랑 저희 예산심의에 다 빠져있는데 어렵게 노력해서 땄는데 매칭 사업조차도 지금 예산이 안 세워진 상황이거든요. 특히 저희 기술보급과는 신기술 보급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보다는 신사업이 많은데 주로 타깃이 신사업이다 보니까 다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난감해서 어떻게든 뭐 시 사정은 저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예산팀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예.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윤희순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 174, 175쪽이며, 세출예산은 1325쪽부터 1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힘드셨습니다. 기다리시느라, 저 조그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제가 이렇게 찾아봤고 대상자도 아직 미정이라서 25년 기준으로 하셨는데 이것 추경에 반영한 것을 여기 본예산에 요구하는 건가요? 이게 많이 요구가 됩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좀 많이 지금 인상이 됐는데요. 점심단가가 지금 현재 1인당 지금 한 끼 당 한 300원 정도 단가 자체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튼 도 가내시 돼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설명서에는 보면 26년도 단가가 대상자수 미정으로 25년 기준으로 계상을 전부 해놨거든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인원수는 25년 기준으로 하는데 단가 자체가 도에서 지금 내시된 것이 지금 현재 300원 정도 인상이 돼서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진명숙위원

인상분을 반영해서 하신 건가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오늘 마지막 질문인가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물어보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리 학교급식 NON-GMO 있죠? 이게 과거 도비 매칭에서 한 제 기억에 한 3억부터 시작된 예산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처음에는 좀 그랬었죠.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지원 품목을 먹을 수 있는 사업이었고 지금 오랜만에 이 상임위에서 다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이것 할 때 우리 여수시에서 좀 품목이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나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고추장, 된장에 지금 현재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가 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에서 콩으로 관련된 곳에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9쪽입니다. 저희가 계속 꾸준히 알고 있는 전라남도 선정 업체가 같은 곳인가요? 초등돌봄 과일간식은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26년도는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돼 있는데요.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찌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항상 그 곳만 선정이 되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예. 아마 그렇게

박성미위원

그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여기 여수시나 타 지자체에다가 같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나요, 이것은?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왜 그렇게 하죠. 시비가 이렇게 그래도 매칭사업이어서 3대 7인데도 어떻게 풀어야 되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그 부분을 계속 도에다 건의를 하고 몇 번, 다른 타 시군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은 우리 과일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것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별로 많이 있지를 않고 또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이것은 각 지자체별 형평성과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곳에 계속 이렇게 특히 초등돌봄 과일간식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여수시만 해도 합쳐서 4천 뭐 이렇게 5천만 원 맞죠, 한 5천만 원 정도 기준이지만 이걸 전체를 한다라고 하면 꽤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절별로 이건 정확히 좀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우리 여수시도 혜택을 받는 농가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과장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도 촉구로 하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우리도 건의를 하고 다른 타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마지막입니다. 40쪽입니다. 학교급식 여수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기부금 사업 있죠.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지금까지 원협에서 학교급식을 단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어서 매년 일정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여수시에다 기부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24년도 분을 작년에 지금 현재 미납분까지 해서 작년에 7400 정도를 지금 현재 거둬드렸어요. 그래서 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 미납분까지 그것도 또 원협에서 지금 안 내려고 버티다 버티다 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 기반이 지금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일반사업은 지금 현재 50대 50 비율로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 비율을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수시 농업 기반을 좀 이렇게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기부금 사업을 최초로 지금 이 방법으로 사회 환원하는 우리 농가에게 환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담사례로 나왔나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번에 처음이니까요.

박성미위원

굉장히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보면서 특히 우리 계약 재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급식 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백 몇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기부를 통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거 혹시 과장님이 제안을 한 겁니까?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내년에는 이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약 재배를 했던 만큼은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마지막 후배님들한테 작부체계까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여수시가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농업의 기반이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그동안 많으셨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협이 기부하는 것이 몇 %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전에는 그것을 매출액의 3%로 정해놓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연간 5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년 치가 지금 현재 약 한 74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니요. 우리가 수익의 몇 %를 하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절반으로 좀 완화시켜 줘 갖고 이게 다시 원상으로 복구된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 적용된 그대로 한 건가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이 독점 체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올해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독점 체제에서 좀 벗어나서 이것이 누구나 자격을 갖추면 이렇게 같이 학교급식 납품 업체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로 올해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도부터는 아마 그것이 기부금은 없어지고요. 자체 공익사업을 이렇게 제출했을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업체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시네요. 그동안의 우리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또 우리 후배 공직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괜한 또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말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36년 동안 지금 현재 농업직 공무원으로 지금 여수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년 전 농촌 현실과 지금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6년 전 처음 입사를 했을 때 농촌은 더 활기차고 또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수 농업을 책임져 왔던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깊은 반성과 또 책임도 느낍니다. 농촌 농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아프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되돌아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농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만 농업이 그나마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농촌 그다음에 우리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튼 얼마 안 남지 않은 내년이면 또 선거가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여수시 농업 농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김철민위원장

우리 과장님 여수 농업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여수시 발전 또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