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국,맑은물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국장장순모입니다. 도시디자인국소관2026년도예산안,성인지예산,성과계획서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예산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직제순서에따라세출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2-1책자입니다.예산서46쪽되겠습니다.상단부입니다.도시디자인국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대비133억원이감액된3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3쪽입니다.각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공공운영비등필수경비는서면으로갈음하고주요사업예산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833쪽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전년대비16억원이감액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834쪽중단부분에순천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및가이드라인수립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고,조명등교체등동천야간경관시설물유지관리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39쪽입니다.건설과소관이되겠습니다.전년대비19억원이증액된2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누수가심한흙수로를콘크리트구조물로개선하기위한흙수로구조물화사업비도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상단부분에노후위험저수지보수보강사업1억4000만원,대동저수지일원수변산책로조성용역비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노후시설물유지관리비1억원,그다음에농업용대형관정사후관리및영향조사3억2000만원,그다음에농업생산기반시설편입토지공부정리1억2000만원,다음에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35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소규모지역개발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비로도비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건은주암면고산리배수로정비등총21건이되겠습니다. 다음842쪽입니다.중단부분에노후양수장시설보수보강사업비3억원,다음에농어촌공사관리구역내용배수로정비사업비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3쪽상단부입니다.읍면지역농로및배수로정비사업비로1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건은주암면궁각마을농로정비공사등총19건이되겠습니다.하단부에관내동지역농로및배수로정비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4쪽상단부분입니다.주암황전밭기반정비사업비로19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군관리누수저수지개보수공사비5억원을,다음에도심하천정비기간제근로자보수로7억8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846쪽상단부입니다.도심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로2억원,도심하천초화류식재및관리비로1억원,하천재난대비시설유지관리비로1억원,다음에남문터광장주변옥천정비1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읍면하천유지관리사업12억원과하천퇴적토준설및잡목제거사업비로7억원,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비로3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847쪽상단부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도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건은주암면오산마을,진천소하천정비등총10건이되겠습니다. 다음848쪽입니다.상단부에옥천의침수피해를예방하고접근성개선및친수공간을조성을위해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도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읍면동하천정비총6건에3억8000만원을,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용역에1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849쪽중간부분입니다.오천그린광장시설물정비공사비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오천워터아일랜드운영에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상단부에배수로펌프장및우수저류시설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입니다.855쪽입니다.전년대비9억8000만원이증액된7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855쪽하단부입니다.20세대이상공동주택대상안전관리시스템지원사업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6쪽상단부입니다.공동주택지원사업비총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2024년11월에추가선정된사업으로장천동의순천경로당과매곡동의한마음경로당입니다.2025년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공사비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7쪽하단부입니다.빈집철거지원사업에도비지원사업및자체사업으로총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8쪽중간부분입니다.읍면동마을정자유지보수사업비로지붕및기둥파손등의보수를위해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노후마을정자1개소,공동주택68개소단지의시설개선을위해도비2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허가과소관입니다.867쪽입니다.전년대비1억원이증액된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9쪽상단부입니다.농지위원회운영에따른심사수당으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입니다.순천시통합인허가시스템지원시스템데이터구축총용역비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사업은개발행위허가전산화를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부서관용차량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3쪽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소관입니다.전년대비5억1000만원이감액된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중간부분에도시재생시설물유지관리를위해시설비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저전동비타민센터등거점시설10개소에관리운영을위한민간위탁비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신청사건립과소관되겠습니다.881쪽입니다.전년대비145억원이감액된1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신청사주변보행환경개선및도로정비를위한신청사주변기반시설정비사업비로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2-2책자가되겠습니다.1695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전년대비3억6000만원이증액된5억5000만원을예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60쪽입니다.시청사건립기금입니다.자금운용계획은수입액과지출액은전년대비501억원이감소된32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61쪽입니다.수입계획입니다.예금이자수입으로7000만원을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201억원과예탁금이자25억원을회수할계획입니다. 1962쪽입니다.지출계획입니다.신청사건립사업4차분공사비170억원과감리비1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00쪽입니다.2000페이지입니다.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자금운용계획입니다.수입액과지출액은전년대비1억8000만원이증액된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01페이지입니다.수입계획입니다.옥외광고물허가및연장수수료1억원과과태료수입으로5000만원,예치금회수수입으로2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2002쪽입니다.불법옥외광고물정비용역비4500만원과현수막게시대및벽보게시판등옥외광고시설운영및관리를위한시설비1억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은저희국은해당이없습니다. 2026년도성과계획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책자12쪽이되겠습니다.성과계획서는예산의내용을반영한전략목표및해당연도정책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립하는연도별시행될계획이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소관정책사업목표는총14건에성과지표는24건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체계적인도시공간계획및관리와하천정비및우수저류시설운영,노후공동주택지원,불법광고물정비등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성과지표및정책사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846페이지애니웹툰클러스터남문터광장주변옥천정비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지금저희가남문터광장과연계한옥천을시민들이물놀이를할수있도록물놀이시설을설치를하고접근성을개선하려는사업입니다.

단순히그럼물놀이시설과접근성인데10억이들어가는정도됩니까?

에.이게이물놀이시설의사례로본다면이제해외에파리의센강의강수욕장이라든가,아니면한강야외수영장또저희순천시로보면국가정원내뭐개울길등이있습니다.이런그물놀이시설을염두에두고저희현장여건에맞춰서이용가능한시설을거기다가설치를하려고하다보니까이제좀사업비가소요가되는것같습니다.

정확하게구간이어디서부터어디까지되시나요?

남문터광장을접한구간입니다.남문교바로위에100m구간입니다.

100m구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거하고덧붙여서848페이지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이또있습니다.혹시이사업과연계가되는부분이좀있습니까?

아닙니다.옥천하천재해예방사업은지금저희동천합류부에서성남교까지구간이고요.그쪽에더위쪽에해당됩니다.

그럼전혀연결선상에는없다는얘기신건가요?

예.같은옥천내에있지만접혀있지는않습니다.중복구간은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하시려면전체적으로연결이좀되었으면하는생각도좀있는데요.

저희도당초에지금옥천재해예방사업을남문교까지계획을했는데이제예산이500억을초과를하다보니까불가피하게성남교구간까지해서좀200m구간이지금동시에이루어지지못한상황입니다.

그럼이제중간에낀200m정도구간은그대로있게되지않습니까?

단계적으로이제정비를해나가지않을까싶습니다.

아니,이제그런부분들이조금아쉬운부분도좀있을것같습니다.지금신대천같은경우도전구간이된게아니라서주민들얘기들도많이나오는데이런계획을세우시면중간에특히이제중간부분이안되다보면좀사업이이상하게생각이될수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은좀추후로도검토를계속해주셔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좀들어갑니다.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그런부분들을잘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849페이지보시면오천그린광장주차장및시설물정비사업이있는데요.이게전년도에도같은동일한5억이지금계상되었었는데요.어떤부분들이거계속손을보셔야되는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그린광장하고주차장전체에대한시설물정비연중예산입니다.보통저희가시설물유지관리하는데주차장그리고화장실그리고오천그린광장내경관조명,또분수대,놀이시설,수면부이런데를전반적으로정비하는사업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거전년도내역하고요.올해혹시어떤계획들이세워져있다면올해내역도좀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856페이지보시면공동주택지원사업이있는데요.혹시여기에재난알림신청서비스같은것도다포함되어있습니까?

별도로해서예산과목이좀다릅니다.이건운영비성격에서855페이지보면하단쪽에공동주택안전관리시스템지원사업이5000만원별도로이번에….

아,별도로세우셨어요?

예.

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전년도부터저희들이노후공동주택에대해서좀언급이되었었습니다.근데이번에도보니까뭐중복된부분들도있고하는데혹시그부서에서검토를어떻게하셨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해서전라남도에서이제목적이이런것같습니다.전라남도예산을내려줄때,교부를해줄때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관리를위해서전라남도에서도민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교부된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예산편성하는목적은그건데이제작년에도또그내용이있어서저희들도이번연초에전라남도를해당과를방문을해서협의를했습니다.그런데협의를했는데이제지원근거자체가이제아까말씀드렸던유지관리를위한목적으로해서도민주거환경개선예산으로그목적을갖고그다음에이게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에근거해서편성을하다보니이제저희순수도비로만이제편성이되거든요.그래서이제저희들이따로그시비가포함되지않는사업이다보니그런부분에뭐필요한게시민들의입장에서는필요한게아니냐하는부분들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다시이번본예산에올리게됐던거고이제그런과정에서이제여러가지이야기가좀있었거든요.그래서도비가지원이계획된단지에대해서는어떻게할거냐그래서저희들이이제그현장을일일이또확인을다했었습니다,올해는,금년도에는.그래서현장을확인을해보니까사실상좀도색이랑방수랑이런부분들에있어서금액이좀,비용들이좀많이소요되는거거든요.그래서유지관리가좀필요한상황이다하는것이저희들이현장을가보면또그런이야기들이좀같이이제주민들하고이야기가있었던거고요. 그다음에이제뭐같이도비하고시비하고같은중복단지에대한또그런이야기도좀있었습니다.그래서좀전에이제말씀을드렸지만도비를지원을해줄때일부를이제그도조례에보면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돼있거든요.그래서도비부분에있어서전액도비만사용하지는그걸로는아닌것같고나머지는이제자부담이나이런게또시비하고같이포함돼서해야되는사업인듯이렇게저희들이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예.이사업이사실엄청필요하고중요한사업입니다.근데제가이제얘기드리고자하는거는이게골고루혜택이가면좋은데그렇지못한부분들은저희부서에서좀더신경써서이번에또현장방문까지하셨다고하니그나마다행인데요.그많은분들이공통적으로혜택받을수있게끔그렇게계속해서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입니다. 페이지856페이지보시면제일위에공동주택갈등예방을위한입주자맞춤형교육이라고나와있어요.이거는750만원을2회로하면맞춤형교육을한번하는데750만원든다는건가요?

이게저희들이직접시행하는건아니고위에보면민간위탁교육비라고돼있는데,이제위탁을할수있는근거가이제법에주택관리사협회로좀돼있습니다.그래서주택관리사협회에서운영을하는데,위탁을주는데거기에이제우리온라인교육있지않습니까.그교육으로주로해서합니다.그래서수시로이렇게이제교육을본인들이들어가서교육을이수하게돼있는그런내용이거든요.그래서일단은지금750만원곱하기2로책정은하긴했는데그과정에서아까이제수시로가서이제본인들이이수를해야되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교육비를이야기합니다.

이걸그러면대면교육을안하고위탁업체에서온라인교육을한다는말씀이신가요?

주택관리사협회에서그렇게하게돼있는부분이있고또우리예산에보면1년에두번정도집합교육을또하고있습니다.그래서화재소방교육도있고최근에또입주자교육도해서한10월,월정도에연달아서한두번정도또현장에서교육을대면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이제이게공동주택이제갈등은이제층간소음이나어쩌면이제그이해관계이해관계보다는어떠한그냥별거아닌거가지고어찌보면평생을사는사람들이이렇게갈등이일어나는거를이제관계회복을해줘야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근데이거를하는그회복적정의라는어떤그런업체가사실따로있어요.근데정말로그갈등조정을되게잘해주는데그렇게해도잘안돼요,갈등회복이.근데대면으로교육을해도좀안되는데이게온라인으로했을때되게형식적인교육으로될수가있어요.근데사실은공동주택에사시는그분들은사실그부분에대해서그어떤갈등에대해서엄청예민하고되게불안해하시거든요.그래서사실많이그런안좋은사건들도많이일어나잖아요. 그래서저는이게뭐예산이막많지는않은것같은데이작은예산에서어떻게하면조금더실효성있는좀사업으로할수있는지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어요.제가봐서계속이렇게한것같은데이렇게하면제가봐도효과는0%인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허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공간재생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과장님,저희셰어하우스이번에방수공사올라와있던데요.875페이지요.저희지금총셰어하우스가몇개소있습니까?

그마을호텔이3개있고그다음에청년임대주택으로해서4개소가있습니다.

총7개소인가요?

예.

전8개소로알고있었는데.일단이게지금빈집활용해가지고하고있는그런상황이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지금혹시7개소중에한군데만지금방수만잡아놓으신건가요?

일부이제그수선부분들이좀있습니다마는방수부분에크게손대야될부분이1개소가있어서거기부분을지금하려고그랬습니다.

그럼이게다른시설비관련해서는예산이하나도안잡아놓으셨네요.

그건이제공통시설장비유지비로간단한수리는가능하기때문에이부분했습니다.

그렇게했을때문제는안되시고요.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세은위원님.

과장님,제가이제행감에서불법광고물이제말씀드렸는데그대로더라고요,제가며칠동안봤는데.그거는언제쯤….

불법광고물지금단속부분을말씀하시죠,현수막?

예.그한명을추가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한명추가예산들어가있나요,여기에?

우선은용역시간대를내년도예산에좀늘리는걸로해서예산이증액돼있습니다.

어디에있죠,여기에서?

기금예산에보시면있습니다.

기금에요?

예.기금예산2002페이지에사무관리비에옥외광고물정비용역해서이용역비가한여기서그전년도에비해서증액이돼있습니다.그다음에….

그러니까요.지금엄청밖에엄청많이걸려있어요,과장님.그거시민들이굳이안봐도되는것들도엄청많이걸려있는데….

우선은이광고물이불법광고물이그목적에따라서좀구분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상업용광고는저희들이이제뭐그단속을강화하는실정이고요.그다음에공공용,행정용현수막이있습니다.사실상은이것은이제공익목적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상황에따라서관계부서와협의해서이렇게정리하고있고,정치현수막의경우에는이게그잘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저희들법적용대상이기때문에그각지역지구단과이렇게협의를통해서정비하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에대해서는더단속을강화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지금출마하시는분들지금엄청붙여져있거든요.근데한일주일째붙여져있더라고요.그거다시한번점검해주시고요.그불법,페이지876페이지보시면요.불법광고물골목단속요원이렇게돼있는데이게전년도랑예산이증액했네요,이거는.876페이지요.

867페이지.

예,876페이지.증액이됐는데이거는왜증액이됐어요?

단속요원이요?

예.

기간제근로자부분인데요.이게지금현재그단속월수를늘렸습니다.지금현재한8개월정도하고있거든요.그것을10개월로두달정도이렇게기간을늘려서단속을하겠다는말씀이앞전에말씀드린게이부분입니다.그래서그부분들을기간제근로기간을개월수를늘린겁니다.

그한명을그럼늘렸다는게이거말씀,이분말씀하신거예요?

그렇습니다.인원은1명인데단속기간을늘렸다고….

이분은골목만다니시는거예요,그러면?아니면어떻게….

기간제근무로해서그전역부분에대해서순천시전역에서이렇게돌아다니면서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럼과장님,그1명이증가했다라고말씀하신게1개월이,1∼2개월이늘어난거지한명이증가했다라고말씀,그거는맞지않네요,그러면.

그렇습니다.

원래계셨는데1∼2개월늘어난것뿐이잖아요.저희가그때보고해주셨을때는1명이증가한다고그러면한어느정도의한명이있는데서추가로1명이늘어났다고저는이렇게보고를들었는데그게아닌가요,그러면?

제가그내용을저는그렇게표현을안했는데,혹시그렇게표현이됐는가모르겠습니다마는1명에대해서기간을연장한다이런뜻으로제가말씀을드렸었습니다.기간제인원은1명인데당초기간을이렇게8개월에서10개월로이렇게늘린다이렇게표현이됐는데….

그렇게저는인식이안됐고요.그러면한명더늘어나면은더잘되겠네요.그러니까그렇다고말씀을하셨었거든요,그때과장님께서.그건좀한번제가속기록을봐봐야될까요?

예,잘못된것같습니다.

논쟁은할필요는없는것같고요.그만큼저한테도민원이많이들어오고또선거기간가까울때는이런부분은시에서더적극적으로해주셔야돼요.과장님,뭐어떤특정정치인이나아니면정말로상업적인부분은막다걷어갔는데어떤정치현수막은안걷어가고놔둬요,그대로.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의견을달리하고있습니다.어떤현수막을특정지어서하는게아니고정치현수막경우에는우선은이제우리위원님들도다지역당이계시고무소속이계신분도있겠지만정치지역당또정치인스스로가좀이렇게동참을해줬으면고맙겠고,다만저희들이이제정치현수막은상당히민감한부분입니다.아까방금이세훈위원님처럼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형평성을잃으면비판을받기때문에다뜯고자할때는각지구위원회에전화해서자체적인철거를….

안하니까그렇죠.

요청한다음에,절차가그렇게돼있습니다.그다음에저희들이이제진행하는데대부분전화하면자체정비하겠습니다이렇게얘기를하거든요.

예.그거그러면피드백받으세요?자체점검하시겠다고한다음에피드백받으신가요?

그다음에이제저희들하고협의해서대부분은철거하고안되는부분은저희들이그러면저희들이그거우리가철거하겠습니다.이렇게정리를해나가고있거든요.다만어떤특정정당에편파적으로저희들이하고있지않다는부분은저희들이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안하시겠죠,그렇게당연히,시는이제중립이니까.그런데그렇게보일수있으니까제가작년에도말씀드리고올해도말씀드렸지만그렇게지속적으로그법을위반하신분들은과태료를아주강하게좀해야될것같아요.그정당현수막에과태료이렇게매기신거있으세요?

지금까지없습니다.

그거는좀확인해주시고요.그게좀더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신청사건립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6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쉬어요｣하는위원있음) 다음은맑은물센터소관2026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최영화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6년도본예산,성인지예산안,성과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353쪽상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상수도과일반회계예산은13억87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9800만원증액해서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1억700만원,보수및조사3억8000만원,수원고갈지역관정개발사업4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1354쪽소규모급수시설개량사업1억원,농어촌지역상수도신설급수지원1억원,와룡산수원보호구역관리대책수립용역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1357쪽하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하수도과일반회계예산은119억3000만원으로전년대비111억4600만원증액해편성하였습니다.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주민친화시설조성60억원,마을하수도운영5억9400만원,소규모하수처리장운영2억원,현장민원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7000만원,공중화장실운영4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358쪽남제동하수정비시설교체2000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5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1711쪽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예산은344억2900만원으로전년대비6억3400만원증액해서편성하였습니다. 1719쪽상수도사업수입예산입니다.상수도사용료226억원,급배수공사수익5억3200만원,기타영업수익2300만원,예금이자수익2억4000만원,전입금수익4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20쪽와룡수원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국고보조금1200만원과기타영업외수익3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21쪽상수도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타회계건설보조금40억원,원인자부담금30억3400만원,순세계잉여금,과년도미수금등유보자금31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35쪽상수도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총지출예산은176억3500만원이며,1735쪽부터39쪽까지가압장운영,급수관및계량기수선유지등배급수관리사업비30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39쪽중간부분에신설및개조공사등급수공사관리사업비11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40쪽부터42쪽까지이사천취수장운영및온수정수구입등온수및취수관리사업비50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42쪽하단부터1751쪽까지정수장운영에따른재료비,약품비,동력비등정수생산관리사업비23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51쪽중간부터55쪽까지상수도사업운영기본경비1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55쪽중간부터59쪽까지수도요금징수및수용가관리사업비8억2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759쪽부터66쪽까지는상수도사업인력운영비35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67쪽중간부분에사업예산예비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68쪽상수도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총자본비용지출예산은167억9400만원이며,황전월등지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50억6300만원,하단에외서면월암리일원에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69쪽외서면화전리일원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4억8000만원,읍면지역상수도누수탐사용역2억원,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8억원,대룡남정정수장개량사업36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70쪽상수도긴급이설공사5억원,시내일원노후관교체공사30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1772쪽까지정수장및취수장관리개선등취정수개량사업비16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772쪽중간부분에가압장시설개선사업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74쪽중간부분에자본예산예비비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791쪽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예산은574억8900만원으로전년대비32억6800만원증액해서편성하였습니다. 1799쪽하수도사업수익수입예산입니다.하수도사용료240억8400만원,기타영업수익7300만원,이자전입금,지원금등영업외수익24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01쪽하수도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국고보조금222억9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63억500만원,원인자부담금7억원,순세계잉여금과년도미수금등유보자금16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15쪽맑은물행정과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맑은물행정과총사업비용지출예산은48억5500만원이며,중간부분에기본경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20쪽중간부터26쪽까지하수도사업인력운영비39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27쪽과현도과오납금반환금1억원,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수수료2억4600만원,사업예산예비비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28쪽하수도과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총사업비용지출예산은98억400만원이며,하수관로정비,임대형민자사업운영에7억1400만원,하단부터1838쪽까지하수처리장관리및운영비로82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38쪽하단부터40쪽까지분뇨처리장관리및운영사업비로3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840쪽중간부터42쪽까지하수도기동처리반등인력운영비로4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843쪽맑은물행정과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맑은물행정과총자본비용지출예산은2억6200만원이며,하단에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및지하수보조수위측정망설치사업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44쪽자본예산예비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45쪽하수도과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하수도가총자본비용지출예산은425억6700만원이며,조례처리분구소암마을하수관리정비43억원,황전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4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46쪽선학처리분구하수관로정비46억원,송광장안외4개마을하수관로정비2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47쪽원가곡외5개마을하수관로정비15억원,황전미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2억원,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2억8500만원,도심하수관로기술진단6억원,하단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69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48쪽중간부분에하수관로정비BTL임대료55억2200만원,하단에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및개선사업15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49쪽중간부분에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및개선3억9500만원,하단에공공하수처리장단순관리대행운영비60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50쪽중간부분에수질TMS유지관리용역2억5000만원,하수시설물유지보수7억100만원,하단에읍면오수관로보수및민원처리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51쪽하수관로준설9억8600만원,노후하수시설교체및안전시설설치6억2000만원,하수관로교체및개선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52쪽하수관로지반침하조사용역5000만원,하단에국도비보조금반환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26년도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성인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책자259쪽입니다.26년도성인지예산은하수도과1개사업에4600만원입니다.261쪽민간개방화장실에편의용품을적기지원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성과계획서책자104쪽입니다.일반회계상하수도관련정책사업은2건으로믿고마실수있는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공급을위해소규모급수시설및먹는물공동시설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5쪽에하수도운영효율성제고로공공수역수질보존과생활안전망을강화하겠으며,재생에너지활용과체계적인시설관리로미래형하수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발언대로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행정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과장님,1353페이지입니다.소규모급수시설관련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이게전년도에는8개소에이제4억예산계상하셨었고,이번에는6개소인데이게지금전부다1식으로되어있어요.그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1300….

53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말씀하시는거죠?보수및조사….지금관정개발….

예.

저희들이관정을막상거기파보다보면이게깊이가약간씩좀….

예.현장여건에따라서좀바뀌긴하겠죠.근데이제전체적으로같은금액으로1식을하셨고전년도하고같은금액으로올라와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

예.저희들이기존에이제파보니까이정도금액이올라가서전체적으로금액은일괄로이렇게해서예산을….

일괄로맞추신거죠?

예,맞습니다.

전년도에하셨던내용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보시면배수지철거및관정폐공공사도마찬가지고요.취수보정비공사도마찬가지거든요.

예,맞습니다.

예.그부분전년도하고올해이제뭐계획된게있으면그거는자료로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예,국장님.

국장님1703페이지한번찾아주십시오.특별회계입니다.1703페이지저희요금조정계획찾으셨을까요?

예.

이게지금저희가인상유예를몇년동안하고계신가요?

지금3년동안하고있습니다.

그럼전년하고금액이동일해야되겠죠?

예.

근데전년도하고혹시금액이좀틀린부분혹시알고계실까요?세제곱미터당단가가인상유예라면전년도하고같아야되지않습니까?이게제가상수도만그런게아니고요.하수도도같은부분이있어서국장님께질의를드린겁니다.

전년도단가가전년도하고….

지금이책자에는같죠?

예.

저희가전년도책자를보시면전년도에는740원으로돼있거든요.그러면저희가요금조정계획자체금액하고문제가좀있다고봐요.전년도예산서는틀리게되어있는데,하수도과도마찬가지고요.이게1719페이지보시면요.잠시만요,페이지가잘못됐네. 저희가금액은현재올해책자에는같이돼있죠?

예,같이돼있습니다.

전년도책자는틀리게돼있어요,이부분이수입예산서하고이게금액적인차이가있었을텐데이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희하고저희특별회계예산전산시스템하고지금시의예산시스템이조금다릅니다.순천시는E호조를쓰고….

예,E호조로말씀,그건틀린건이해는하는데요.금액자체가인상유예면같아야되는데올해는같이돼있어요.근데전년도에는제가말씀드린페이지가서로틀려요.그럼금액변동이좀있었을건데그거는어떻게된건지.

총집계만조금그때….

오류가있었을것같은데요.

저희….

그오류를혹시검토된바가있습니까?

오류는저희특별회계측에서는예산실에서총괄로하기때문에제대로냈었고요.이제예산실에서이렇게총괄로우리특별회계까지하면서그조금차이가발생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것을아마1회추경때예산실에서발견을한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이제맞춰서아마보고가됐던것같아요.

예산이확정돼서다금액이섰을텐데,저희들한테는뭐어떤보고도없었거든요.그럼총계가틀렸을거아닙니까?

예,총계가틀렸던것같습니다.

그부분이어떻게틀렸고,얼마가틀렸는지그거는저희위원회에전체적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국장님은그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다가자료제출해주시고,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하수도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청하는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원도시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정원도시센터2026년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26년예산안,성인지예산안,예산의성과계획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예산안입니다.정원도시센터총괄세입예산은285억원으로재산임대수입6억7000만원,사용료수입128억7000만원,사업수입9000만원,국비보조금14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정원도시센터세출예산은총489억원으로전액대비62억9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정원운영과입니다.정원운영과세출예산은총150억원으로전년대비1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1363쪽부터1364쪽까지순천만국가정원운영관리입니다.성수기운영지원인력,국가정원청소,안전관리용역등총14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365쪽국가정원효율적수입경영수입추진입니다.기념품점기간근로자보수와순천만국가정원입장권판매수수료등총1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67쪽부터1369쪽까지어린이동물원관람차,정원드림호운영관리에19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370쪽하단부분에국가정원의문화행사를위해가든플라워페스타,여름가을가든빅이벤트,1376쪽가든선셋페스타등10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76쪽부터1381쪽까지국가정원운영관리입니다.산림청으로부터국비를지원받아국가정원웰니스프로그램운영등1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381쪽스카이큐브운영관리37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입니다.정원시설과총세출예산은총136억원으로운영과로부터이관받은시설관리국비보조사업64억원과일부시설관리예산을반영하여전년대비1억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92쪽부터1394쪽수목관리및잔디관리입니다.수목잔디관리인건비11억9000만원,국가정원수목관리를위하여2억3000만원,잔디관리에11억7000만원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94쪽하단부터1396쪽상단까지국가정원화훼연출유지관리입니다.화해연출기간제인건비,초화류식재공사재료비및시설비에총34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97쪽부터1408쪽상단까지국비를지원받아시비매칭분을포함하여국가정원시설운영관리비로기간제인건비17억2000만원등총64억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408쪽부터1409쪽까지꽃재배장운영2억1000만원,국가정원치유정원조성사업3억원,화훼전시체험실건립에5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입니다.순천만보전과세출예산은총138억원으로순천만생태관광의새로운모델을구축하고관람객을유치하고자전년대비69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15쪽부터18쪽까지순천만습지관리입니다.습지시설물유지보수데크공사등총8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422쪽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에8억8000만원편성하였으며,1423쪽습지보호지역훼손지복원사업으로전봇대철거등흑두루미서식지확대를위해10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25쪽동천하구보전이용시설설치사업으로41억원,1426쪽용산탐조대이용취약계층관람동선조성사업에23억원,순천만생태체험장리모델링에16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입니다.해양수산과세출예산은총63억원으로어촌신활력증진사업등국고보조사업의교부금편성등전년대비35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34쪽부터36쪽까지의학및수산기반시설관리를위해총43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436쪽부터1441쪽까지수산자원조성관리및유통지원사업입니다.관내어업인지원및지속가능한어업생산기반구축을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2억2000만원,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3억3000만원등총10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그외사업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성인지예산입니다.성인지예산서265쪽입니다.정원도시센터소관성인지예산은총5개사업에4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67쪽시민정원사양성교육추진3000만원,269쪽시민정원전문가양성교육추진2000만원,271쪽순천만국가정원핵심인재양성교육에6000만원274쪽자연생태해설사운영에2억6000만원,그리고마지막으로276쪽순천만천문대운영9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2026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책자236쪽정원운영과입니다.남해안허브도시완성을견인하는순천만국가정원을정책목표로성과지표는관람객수,운영수입,정원교육수료자수3건입니다. 다음은237쪽정원시설과입니다.정원도시구현을위한순천만국가정원시설유지관리를정책목표로하여성과지표는휴게시설만족도,정원내신품종화훼도입,기후변화대응식물도입등3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8쪽순천만보전과입니다.순천만보전과정책목표는순천만의올바른보전과탐방객의안전한관람을위한관리운영으로성과지표는순천만월동두루미류개체수,관람객수,두루누리주민참여공모사업수혜자만족도3건입니다. 다음은239쪽해양수산과입니다.지속가능한해양생태계보존으로바다의가치를키우는일류순천을정책목표로블루카본보존및강화,수산자원지원,해양생태계복원의3건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습니다.국가정원과순천만습지의운영및생태계보존으로향후부서별정책목표와지표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정원운영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원운영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과장님,1377페이지입니다.카드뉴스제작내용은어떤내용일까요?올해도했었죠?

예.이번에이제연속사업인데저희들이영상물이나홍보물,사진기록을이제이렇게하는데물론앞에이세은위원님처럼뭐이렇게짧은릴스도좋지만아까제목이있고이렇게이미지할수있는그런카드뉴스로해서뒤에나오겠습니다만글로벌우리홍보라든지이쪽하고연계해서그것을이렇게홍보쪽으로좀쓰려고만든겁니다.

그영상콘텐츠제작이랑카드뉴스제작이랑다르잖아요.제가여쭤본건카드뉴스여쭤봤어요.이카드뉴스어떤내용으로하시는가요?

올해도지금저희들이만들었는데그월별로정원에봄여름,가을쪽으로해서우리가집중적으로홍보할것들이좀있습니다.문화행사라든지또각종아까저페스티벌을만드는데그걸이걸통해서만들어서지역의젊은작가들이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작가들을이용해서만들어서우리홈페이지에업로드하고우리인스타에도홍보하는그런기업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SNS에올리셨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일주일에30만원이면총4회잖아요.한달에4회고120만원이거든요.카드뉴스만만드는데요.근데제가봤는데별로볼만한게없던데요,카드뉴스가.왜냐하면카드뉴스가만드는게어렵지가않아요.영상제작은워낙에영상찍는것도되게이제뭐기술이필요하고,편집하는데시간이정말많이걸리거든요.근데카드뉴스는요즘되게편하게만들어요.근데이게일주일에30만원씩들어간다고하니까….

약간이번에저희들망자의날같은데도이걸만들었습니다마는약간예술적인것도들어가지만우리꾸루꾸미CI를활용해서그행사의특징을나타내야되잖아요.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카드뉴스를많이만들고많이업로드하면좋은데제가검색해봤을때는카드뉴스가올라온게별로없고,퀄리티가그렇게높지않다라는말씀입니다.그리고이게제가봤을때는이게그디자인하는것도들어가있나요,이분들이?

디자인도하고외국어도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거카드뉴스는제가봤을때는좀가격이너무높거든요.그러면이제어쨌든뭐워낙에저희가규모가크고해외홍보까지하신다고하시니까카드뉴스는더많이생산을하고좀퀄리티를더높이셔야될것같아요.예쁘게나온거는있어요.근데그수가많지는않은것같아요.일주일에40만원씩이에요,일주일에40만원.그러면한달에120만원이거든요. 근데저도제가카드뉴스를만들면미리캔버스나이런데들어가면1년에14만원이면은미친듯이만들어낼수있습니다.그글씨체도다나오거든요.그사진은어차피저희가영상자체나사진자체가너무좋기때문에그거이거찍어서올리는거일도아니에요.

근데저희들특징이이앞에혹시망자의날이나이번에저희들이하고있는산타가든형태를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기존에있는사진에다하는게아니고요.다시우리루미와꾸미를이용하고정원요소를해서다시이렇게좀창작적으로들어갑니다.그래서물론이제횟수라기보다는우리는좀질적으로몇개좋은걸좀고르고싶고,그걸통해서홍보를좀하자는전략입니다.

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건이게영상비용이면이정도면진짜저렴하다하는데,카드뉴스는좀많이예산이많은편이거든요.이정도면엄청나게찍어내고엄청나게뿌려야되고퀄리티도더높아져야되고더그내용이알차야된다라는말씀입니다.

예,그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카드뉴스올해25년도에카드뉴스했던거그것좀만드시고그거홍보했었던거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예,그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1363페이지좀전에존경하는장경원위원께서도물어봤었는데요.저희가지금국가정원운영청소안전용역이전년대비많이증가가좀된것같습니다.그과장님께서좀전에저희행정사무감사지적했던야간이포함되어있다고얘기를하셨는데행정사무감사이앞주에했거든요.그금액이여기포함이돼있습니까?

야간이요?

야간경비나이런안전에대해서도….

예,다되어있습니다.우리모범까지같이이번에반영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대답하고좀틀린것같으셔서,지금총10억8000돼있지않습니까.전년도에총얼마였습니까?

작년9억얼마인가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전년도에는성수기기간별도로했던건혹시알고계십니까?

예.

제가알기로는그래서8억정도된걸로알고있는데그증가에대해서어떤부분이정확하게들어가있는지설명지금가능하신가요?

지금이번에저희들이성수기를해보니까지금풍덕뜰이라든지그다음에오천에있는학교주차장그리고서문앞에삼거리이런우리생태문화교육원앞에이런거점적으로해야될곳이한4개정도증가됐습니다.그쪽의인력을교대로해야되기때문에그쪽인력까지포함됐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가9시까지하다보니까모범운전자라든지이런부분들이행사때추가로퇴근을못하고있어야되는부분에대한인건비그리고성수기일때국가정원안에있는건널목이한세군데정도있습니다.그리고특히저쪽연향뜰로넘어가는그쪽에안전요원까지다배치해서이번에좀증액을해서반영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지금1371페이지보시면저희행사운영비로여름,가을가든빅이벤트가있습니다.뭐이것만제가여쭤보려고한건아닌데다른위원님들도여쭤보셔서혹시저희정원운영과에서전체적으로내년에생각하고계신행사나축제관련예산들만별도로좀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76페이지한번확인해주십시오.정원문화체험단제가이제행정사무감사때했던그부분이죠,이게?

예,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예산이없었죠?

있었습니다.2700만원정도.

추경으로했었었나요?그때도이내용이이대로있었습니까?추가된것들이있을걸로알고있는데요.

이번에는그부기명을따로뺐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2700이고올해는2500정도저희가편성했습니다.

올해상해보험가입이돼있었습니까?

예.

확실하게돼있었어요?

예,같이됐습니다.

그거다시한번파악해서확인해서저한테자료주시고요. 체험단활동비지급에대한게이게금액이3만5000원20명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금액측정이3만5000원이어떻게해서진행된겁니까?

우리조례에이렇게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다는조례에의해서근거해서편성하였고요.보통이분들이오면하루를좀버립니다.그래서하루해서푯말달기라든지,후미진정원의정비,그다음에꽃정리이런걸했기때문에하루품을반영해서….

하루가3만5000원인거예요?

예.자원봉사가지금실비가2만원정도되잖아요.그래서해설사하고그중간쯤해서3만5000원으로측정을했습니다.

해설사는하루에얼마입니까?

7만원입니다.

근데이것도똑같이하루인데3만5000원이에요?

예?

하루를똑같이하는데3만5000원으로잡으셨어요?

해설사하고좀하는일이좀틀려서그렇게했습니다.

올해이거반나절씩하셨죠,이분들?

오시면그래도아침에부터출근해서이제3시,4시까지하니까바로품을써줘야지,그런다고하고반나절에서가라고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식대라든지이동교통비까지….

과장님,정확하게파악되고얘기하신거맞으세요?

예.

제가들은얘기하고너무다른데요.그거파악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정원운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원시설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예,과장님,1388페이지입니다.중간보시면조경수경매시스템현황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세우셨어요.전년도에,아니,올해는경매시스템활용을안하셨죠?

상반기에는활용했었고,예,거의활용하지않았습니다.그렇지만시스템유지관리를위해서저희가예산을세웠고요.내년에는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에경매다시시작하실겁니까?

예.

가든마켓에서그렇게확정이됐습니까?

올해….

저희들의의지인가요?아니면가든마켓에서도경매시스템을다시하신다고하신건가요?검토안되셨을까요?

지금저희가내년도사업계획을아직받아보지는않았습니다.그렇지만그현행관리하고있는시스템의유지관리비는일단은세워야돼서세웠고요.그내년도사업계획서저희한테보고를이번달까지하게되어있는데요.그자료보고제가별도로양동진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혹시저희가정원시설과에서가든마켓관련된모든비용이어느정도됩니까?

저희자체적으로저희가직영에서운영해야될사업비까지포함해서한2억3000정도됩니다.

예.그전체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방금과장님께서얘기하셨어요,내년도사업계획을받지않으셨다고.

예,그렇습니다.

그럼저희들이지금시에서는저희들이그냥일반적으로전년도에했던부분들을그대로예산을세우셨을것같습니다,제가봐서는.그럼그것도정리가되지않았는데가든마켓에저희들이어떤근거로이렇게해드려야될지좀고민이되는부분이있어서그러니까요.가든마켓관련내용은별도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395페이지입니다.제일하단부저희재료비에서봄꽃구입부터겨울꽃구입까지가있습니다.이것도전년도에비해서이제전년도추경이여기빠져있었겠죠?

예,그렇습니다.

근데올해는추경없이본예산으로마무리하시려고이렇게세우신건가요?

이제일기가이상기온으로인해가지고화훼류가전체적으로이렇게문제가생기지않는이상은본예산으로커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뭐가격은변동이있을수있는데저희가생각하는본수가많이증가가됐습니다.꽃구매를더많이하셔가지고그거에대해서활용을하실부분이있습니까?

본수가그렇게증액되지는않은걸로저는파악하고있는데요.

지금전년도,아니,올해추경을얘기를하실것같으면가을꽃,겨울꽃정도는이해는될수있는데봄꽃,여름꽃같은경우는올해추경하고관계없이진행하셨을것같아요.근데전년도에7만4000본이었습니다.여름꽃도마찬가지고요.근데올해본수가많이증가가되었어요.

먼저는저희가전년도본예산에6억6000이라는예산을세웠기때문에그예산에비춰서봄,여름,가을,겨울식재할수있는그꽃본수를아마큰예산으로맞춰서….

임의적으로나누셨던거잖아요.

예.그리고이제그봄과여름꽃이계획보다많이구입이돼서저희가추경을10억확보해서진행했기때문에그본수에차이가있을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저희들처음에예산을본예산하실때그런내용하고추경내용들이너무틀려요.저희들이본예산을승인할때에는저희들한테제출한서류에대해서근거를해서그부분을저희가통과를시키는겁니다.근데추경때다른말씀들을하세요.올해도그부분들이좀있어가지고문제가됐었지않습니까?

예,잘알고있습니다.

물론이것만그런게아니라그다음페이지보시면초화류도마찬가지입니다.초화류도증가가좀됐습니다.

지금시설비말씀하신거죠?

예.

이제저희가올해진행을하다보니까혹서기가좀길었습니다.근데이제지금저희화훼류일하시는기간제나일시사역분들이좀고령층이에요.그러다보니까관수에어려움이있어서올해는관수하는사업비하고또뭐폐기물처리비용일부….

아,그부분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초화류식재공사에대한부분만말씀드리는거예요.그것도본수가많이증가가됐어요.처음에저희업무보고때저희부서에서하신말씀은화훼종류는점차적으로좀줄이고수목관련해서관리하셔가지고이런부분의비용들을절감하신다라고얘기를하셨던부분이있습니다.그럼업무보고하고저희예산하고는상반되는내용으로지금올라오고있는거라서제가말씀드린거거든요.이해는하셨죠,과장님?

예.

그런부분때문에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가든마켓운영계획서가,내년운영계획서가아직안나왔다고하는데요.운영계획서나오고하면저희상임위에다다시한번보고를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부탁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정원시설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순천만보전과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순천만보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해양수산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2026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토론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과장김형욱입니다. 의안번호4597호순천시건축기본계획수립용역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우리시의우수공간환경및건축물조성을위해추진중인건축기본계획수립용역에대하여「순천시건축기본조례」제3조에따라순천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순천시건축기본계획은2007년최초수립되어서2017년1차개정후2025년기준기본계획을재정비하기위해추진중에있습니다.용역추진현황과향후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12월재단법인전남연구원과계약을체결해서2024년1월용역을착수하고,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전문가워크샵,건축사협회간담회,그다음에건축관련위원회공청회등을거쳐위원님들의의견을청취하게되었습니다.향후순천시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계획이확정이되면전라남도를경유하여국토교통부보고및시보에고시하고2026년부터본계획안을운영할예정입니다. 용역에대한세부내용은과업수행자인김모두건축사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번순천시건축기본계획수립용역을진행한연구원김모두라고합니다. 시간관계상중요한내용만간략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페이지를넘기시면첫번째페이지부터우선도시에서건축기본계획이필요한이유에대해서설명을먼저드리겠습니다.새로운도시건축의패러다임을반영하고,사회적요구에변화에대응하고,미래지향적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건축도시분야의통합적인관리가필요한상황입니다. 다음장넘기시면순천시같은경우는순천의건축기본계획은비법정계획입니다.이건축기본계획은국가단위의계획과그리고광역시,도단위의계획은법정계획이고그리고시군자치구단위에서는수립의무가없으나특이하게도시군단위에서는전국에서포항시와저희순천시에서이건축기본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장넘기시면이순천시의건축기본계획은크게건축정책기본계획과디자인가이드라인이이두가지꼭지로구성되어있습니다.이중에서순천건축기본계획은도시와건축의큰방향성을제시하고그리고디자인가이드라인은이런방향성을실현할수있는도구로작용을하는계획적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다음장넘기시면이순천건축기본계획의목적입니다.먼저세가지목적이있는데첫번째로변화한상위건축정책에정책을반영하고,이전계획의실효성을검토해서남해안허브도시로서의기능을강화하고,그리고새로운상상력으로도시설계,사람중심의공간및지역경제축을수립해서새로운도시미래상을정립하는데목적을두고있습니다.그리고기존에관련계획과연계시키고그리고종합성을확보해서건축기본방향과실행력을확보해서순천시의도시정체성을형성하는데주요한목적을두고있습니다. 다음은저희가용역을진행한추진경과인데요.앞서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다시피용역착수이후에저희가전문가TF팀을구성을해서지역건축사TF팀도구성을했고요.그리고그TF팀들의의견을2회정도청취를했고,그리고지역건축사들을간담회를2회정도또추진을했습니다.그리고건축위원회의공청회도진행을했고뭐이런,그리고총괄건축과자문도2회정도진행을하였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다양한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을해서계획을수립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는저희가이건축기본계획을수립한절차에대한내용인데제목만일단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저희가건축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국내외건축도시관련된현안에대해서분석을하였고요.그리고그다음에이번에수립된새정부의도시건축분야의핵심정책에대해서도검토를하였습니다.그리고또현재순천시의주요이슈키워드에대해서도분석을하였습니다.지금순천시의주요이슈키워드는정원,문화,치유이3가지로다양한사업들이진행될예정입니다. 이런이제내용들을반영을해서국가건축기본계획과그리고기존순천건축기본계획과의정합성과연속성을고려한순천건축기본계획의주요가치를6가지로도출을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넘어서10페이지보시면그래서저희가이순천건축기본계획의비전및목표를사람중심의건축,정원과문화가공생하는치유도시,K-문화수도순천으로비전을수립하였고문화와생태,지역고유의매력있고복원력을가진건축환경,그리고사람중심고품격의생활환경을구현한건축공간,그리고생활권중심지식집약형경쟁력을갖춘건축산업이세가지를이루겠다라는목표를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이에따른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3가지정책방향,그리고6가지의정책목표,12가지추진전략그리고24가지의실천과제와48가지의세부단위과제를구성하였습니다.11페이지와그리고12페이지에는그세부단위과제까지명시되어있는표입니다.13페이지부터는저희가그세부단위과제중에서일부주요하다고생각했던일부단위과제들을자세한내용을풀어놓은내용인데,이거는뭐미리나눠드린자료를조금자세하게보시면될것같아서일단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쭉넘어가시면저희19페이지부터이건축기본계획을실행할수있는도구로서의디자인가이드라인에대한내용이나옵니다.19페이지봐주시면일단이디자인가이드라인의목표는공공의이익과그리고조화와실질적도구를제시하는데있습니다.그래서이적용대상과,대상은행위적대상과용도적대상이크게있고그리고방식은규제하고권고,유도,인센티브부여이렇게4가지로구분이됩니다.그리고도구로는건축물에대한규모,대지와배치,형태와재료,순천시특화요소로구분이됩니다. 그다음다음페이지를넘겨주시면이디자인가이드라인이적용되는구역에대한설명인데기존에저희가2017년도에수립했던디자인가이드라인의범위에서는도심저희생활권의도심의구역을11개구역으로규정을하고있었는데,저희가이구역을법정용어로바꾸고이제해서그런식으로이제정리를다시해가지고12개구역으로변경을하였습니다.기존의이구역의범위는유관계획구역계와의혼돈을초래하고있어서모호한경계로인한민원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이거를저희가타계획이중에서도이제2040도시기본계획의도심성장한계선범위로아웃라인을설정을하고유관계획과의연계성정합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구역계를재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페이지넘겨주시면이번엔디자인가이드라인의기준에대한내용입니다.이전2017년에수립되었던디자인가이드라인중에서변경된내용만살펴보면요소별범위에대해서저희가변경이되었는데기존에는저희가유관계획과이렇게혼동되는내용들이있어서그내용들을저희가검토를해서이런것들과혼동되지않고상위계획은상위계획을따라갈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재정리를하였습니다.그래서기존의요소별변위는규모,배치,형태,색채,조경이었는데이중에서모호한규정을많이가지고있는색채같은경우는삭제를하였고요.그리고조경같은경우도경관계획에따르도록하도록하기위해서이것부분들을삭제를하고,저희신규에서는실질적도구로세분화시킬수있는규모그리고대지와배치,형태와재료,순천시특화요소로이렇게변경을하였습니다. 이중에서순천시특화요소라고하는요소는기존에는없던요소가새로생긴건데앞서수립되어있는건축기본계획의방향성을건축분야에서도반영을유연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신설된요소입니다. 다음페이지넘기시면이거이제세부디자인가이드라인에대한일부내용들입니다.크게는기존의세부적인규제를줄이고현실적인요구를충족가능한내용을제시하였습니다.그리고기존에는규제가조금많은부분들이있어서지역건축사들의반발이조금있었는데그런의견들을좀수용하여서규제에서권고나인센티브등으로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향으로변경을하였습니다.그리고또한건축적창작을촉진하되무분별한설계,공공의이익에반하는디자인을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디자인방향을제시하는것으로디자인가이드라인을제시를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를넘기시면여기는이제저희디자인가이드라인이반영이되었을때순천시중에서도연향뜰일원의건축의방향성이어떻게제시가될것인가라고하는것에대한내용입니다.일단건축기본계획에서제시되어있는저희세부단위과제에서이건축연향뜰일원에서적용할수있는사업들이뭐생태모방건축확대를통한친환경저에너지지역이미지를구축하고생태정원기반웰니스건축선도도시조성기반을마련하는방향으로조성될수있을것같습니다. 다음페이지는25페이지입니다.25페이지는앞서말씀드린연향뜰일원의건축의방향성으로생태특화그런이제앞서말씀드린그사업들이반영이됐을때생태특화주거단지가조성이될수있고그주거단지의방향성은이렇게조성이돼야된다라고하는것들을제시하는내용입니다. 26페이지도이연향뜰일원의웰니스건축이실현될수있는방안에대해서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제시를하고있어서그런내용들을여기에반영을하였습니다. 다음27페이지부터는저희가이디자인가이드라인이구역별로적용이됐을때어떤모습으로변경이될것인지에대한시뮬레이션을돌려본결과입니다.먼저진입시가가로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다섯컷정도의이미지를준비를했는데한컷정도에만설명을이제조금자세하게드리자면진입시가가로같은경우는지금현재이구역은저희가순천IC로서순천IC로진입을했을때들어오는지역의이미지입니다.이지역이디자인가이드라인이적용이됐을때이런형태로건축물이형성이될수있다라고하는이미지고,세부적인내용들은경사지붕에뭐비율이나혹은유형뭐이제인접도로와의각도뭐이런내용들과그리고외벽의형태와디자인을권고하는방향과그리고인접대지와의이격거리도제안을하였고,그리고층수도권고하는방식으로제안을하였습니다.그리고건축성과그리고합벽,맞벽은어느정도까지허용할것인지.그리고뭐주도로변에면한1층의유리창에내부가시성확보라는그런디자인요소들을제시를하여서이런건축물들의도시경관을창출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를하였습니다. 그래서28페이지,29페이지,30페이지,31페이지는대표할수있는그구역들에대한디자인가이드라인을적용하였을때시뮬레이션의결과입니다.마지막으로32페이지는이디자인가이드라인이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다음과같이제시를하고있습니다.첫번째는순천시건축위원회운영지침을현재는디자인가이드라인을건축위원회심의시에권고를하는방향으로제시를하고있는데,이권고가아닌의무적으로적용을할수있는방향으로할수있도록하는것이이디자인가이드라인의실효성을높일수있고그리고순천형건축의방향을제시할수있는심의가적절하게이루어져야된다,그리고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해서이것들을이제선택적으로반영할수있게끔창작성을도모하면서도이제순천공공의디자인적가치를높일수있는그런권한을부여할수있는방향으로건축위원회의운영지침을업그레이드해야된다라고하는내용과그리고이디자인가이드라인이지구단위계획에서도적용될수있도록해야된다라고하는내용으로실효성확보방안을제시를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검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이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건축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혹시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예,국장님.제가이제이게비법정계획이지않습니까?

예.

이게지금저희들한테의견청취의건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보고의건은아니고요?

예.

보고건이라면제가어느정도이해는드리겠는데,의견청취의건인데저희들한테이자료를좀전에주셨어요.제가여러차례도건위에서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이런뭐용역이라든지기타등등저희들한테의견을들으시려면저희가이책자지금설명하신게한15분가량됐습니다.15분만에이걸보고저희들이어떤의견을드릴수있을까라는의문점이듭니다.보고하신다는거는며칠전에얘기를들어서그부분이해하는데저희위원장님도이책자를지금보셨을것같습니다.이렇게해서진행하는건문제가좀심각하다라고얘기를드립니다.저희가어떤의견을여기서드릴수있겠습니까?

저희들이이번에회기때올렸어야되는데그부분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회기때늦게올리신거는이해합니다.그럼관련책자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한테며칠전에라도주셨어야죠.그래야저희들도검토를하고어떤의견을드릴텐데,지금15분만에이거를저희가어떻게설명을다듣고어떤의견을드려야될지난감해서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보겠지만어떤의견들이들어갈지도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은앞으로좀없도록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도제가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봐도이의견을받아야,의견을시의원들,우리상임위에서의견을듣고자한다면조금그절차나모든부분이잘못돼있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나그이책을이미그자료를줬으니까며칠있다가다시우리상임위에서다시얘기를들을수있는상황을만들었으면하는데어떻습니까?

그시간만되시면저희들이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상임위에물어봐가지고혹시질의하실어떤안이나온다든지,의견을주실사람이있으면,위원님들계시면한번다시상의해서저희가한번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하여튼이런부분들은시간은짧아도좋은데이기본계획용역서라도줬더라면좀좋았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좀아쉽긴하네요.그리고오늘그질의에대해서뭐사실짧은시간이라그런내용들이나올수있는상황이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오늘은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제안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죠?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91회순천시의2차정례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5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며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6년예산안에대하여축조심사및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