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맨위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관련된 제출된 자료를 살펴봤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서 보다 보니 첫 번째 산출기초 생략하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 산출기초가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일일이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비 증감에 대한 사유가 생략이 됐어요, 거의 다. 그리고 예산안과 사업조서에서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았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산안의 금액과 총액만 맞춰놨지 산출기초 자체가 달라요, 예산안에 돼 있는 거 하고 사업조서에 돼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기재가 다름에도 사업조서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요. 예산안의 사업비가 책정 및 기재된 경우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조서에는 없는데 예산안에는 큰 금액들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경농위 것을 저희가 한다고 봐서는 자치행정위원회도 행감하고 예산, 추경하다 보면 사실 경농위 책자를 정확히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조서하고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일일이 다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계속사업일지라도 증액 부분이 많은 건 사업조서에 분명히 올라와야 됩니다. 그냥 예산안에만 넣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왜 증액이 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저희가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사실 사업에 대한 의문하고 의구심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든 과는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사업조서, 예산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들께 다 말씀드리냐면 그렇지 않으면 국이 바뀔 때 과마다 계속 지적을 해야 돼요. 계산 잘못된 거, 사업조서 작성이 잘못된 거, 예산안 잘못된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국장님들께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26년도의 사업조서나 예산안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는 예산 안 받겠습니다, 추경이든, 뭐든.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고, 저희는 행정에서 주는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조서 자체를 엉망으로 해놓고 예산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 다음부터 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전부 다 저희들도 받아들이고요. 총괄적으로 모든 자료를 작성하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가 각 국별로 협의해서 자료 보완하고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농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기타’라는 게 있어요. 자부담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어디에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기타가 달라져요. 그래서 기타라는 밑에 자부담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면 거기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게 자부담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설명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조서에서 중요한 게 자료로 얘기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사항에서 행정절차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부서에서 간혹 한 개 정도 누락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20억 이상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없음 그래서 정말 해당이 없는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봐서 정말 중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하면 안 드려야 하는 게 맞죠, 예산을 안 세워야죠. 계속사업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계속사업이어서 행정절차에 대해서 다 해당없다고 하는데, 재정투자심사에 해당하면 그 날짜를 써주시는 게 맞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심의가 있으면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의회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이 제대로 됐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 우리가 계속사업을 진행해도 되고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판단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위원회에서 끝나고,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결위가 온 상황에서도 수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되는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기반해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계속사업일지라도 조서를 보고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이미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지적했는지 혹은 누락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한 부서에서는 행정절차, 중기재정계획 하나도 안 썼습니다, 모든 게 사업비 20억 이상이 몇 개가 해당되는 데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위원회 거쳐 예결위까지 오는 이 시간에도 와서 누구 하나 설명을 안 하고 수정을 해주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 네 분이십니다. 저희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국비 매칭됐다고 해서 이거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비가 매칭되니까 삭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저희가 면밀하게 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삭감하면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경농위에서 사전심사 다 마치셨는데 사실 경농위원회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에 대해서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는데, 과연 그 국에서 제대로 대처하셨는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어떤 과는 내년도에 할 일이 없어요. 심각하게 크게 사업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예산이 전체 깎일 정도로 위원회 사전심사 통과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제대로 대응을 하셨는지도 의아하고 또 경농위 사업조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예산안 심사하고 후에 수정예산 심사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는 계속사업인데도 국도비가 매칭이 안 돼 있고 시비로만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왜 시비만 돼 있지?’ 그러면 지금까지 국도비 내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도비 내시가 안 돼 있어서 마치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조서가 돼 있어서 봐야 되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 돼 있나요?

김길수 위원님! 이것은 국장님들이 세부사항을 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 큰 틀로만 말씀하시고,

큰 틀로 그래요. 그 국이 다 그래요.

국장님들이 전체적인 예산서를 다 확인을 못 하니까 큰 틀만 국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각 실과소에 질의를 해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는 질의를 드리겠지만 경제농정국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안 돼 있나요? 국도비 내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수정예산에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 된 것도 있고요. 예산 자체가 어차피 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단계고 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내시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거의 정리가 돼서 왔던데, 경제농정국은 국도비 내시가 많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세부사업별로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세부사업별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농위 소관이라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농위에서도 분명히 이런 지적들을 많이 지적했고, 예결위에 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경농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미선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예결위 심사를 두고도 아직 예결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못 구했고 이해를 못 구했다는 것은 발 빠르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의 부분도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국비 내시가 안 됐는데 심사하기 전에 내려온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경제농정위원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각 국 소관에서 했거든요. 국 소관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경제농정위원회에서 있었던 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질타를 받았거나, 지적을 받았던 것은 타 위원회에 예결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설명드려서 이렇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다른 국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소장 퇴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 장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농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241억 3100만 원 대비 28억 3300만 원 증액된 226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잔액과 이월을 줄이기 위해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기업정책과’는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에 12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를 받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농생명과’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26억 원 편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억 원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부권 농업근로자 건립부지 매입비 5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1억 8500만 원과 농로확포장 사업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2억 1900만 원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억 6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을 1800만 원 감액하고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1억 4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면 단위 가로환경정비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업직불금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1526억 3839만 원 대비 14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669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기업정책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0억 원과 소상공인과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체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투자촉진사업을 진행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3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3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과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바이오테스팅센터를 건립하며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곤충거점단지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과 스마트원예단지 토지를 매입하고 스마트팜복합단지 기반을 조성하며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위한 토지 매입 예산을 반영하여 총 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며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13억 원을 반영하여 총 5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조사료 생산 사업과 축산 악취 저감 사업을 지원하며 가축 방역 약품과 백신 지원, 개사육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등 총 13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사방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사업, 공원 및 가로환경 및 가로수 정비사업, 도시숲 조성 및 지방정원 관리 운영 등을 반영하여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총괄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성장산업과가 다음 순서인데요.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정남훈 미래산업국장님께서 건강상 병원을 다녀오신다고 해서 이석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부서 보고 순서에 이를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드론제전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예산을 정책개발과 예산으로 대체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0억 5183만 5000원에서 21억 1724만 4000원 증액된 212억 2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중장년층, 학생 등 드론에 대한 관심 증진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자 찾아가는 드론교실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X 드론활용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LX 드론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 조성 농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입니다. 국내 드론기술 개발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 제공과 부품 국산화 지원 연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유소년 드론스포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드론 기체와 교재 등 드론스포츠 장비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형 교육과 대회 운영 드론제전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관내 선수들의 국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총 17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1페이지입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설계비입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설계비 증액분 등으로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바이오 작물 재배기술 표준화를 위하여 천연물바이오소재융합센터 건립 사업비로 공사비, 감리비, 연구비 등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2페이지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는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준공금, 피부임상장비 등 장비 구입을 위하여 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운영입니다. 식약처 시험검사 기관인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첨단산업비즈센터 운영입니다. 관내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원 첨단산업비즈센터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화장품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전북테크노파크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사업화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시비 편성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화장품산업 혁신 지원사업은 화장품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적 성장기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뷰티 제품 개발 및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고로 화장품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인증 취득과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시비 편성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발효미생물사업진흥원으로 직접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전북자치도, 동부권 지자체 연구소 간 연계를 통한 미생물 활용 이너뷰티 산업화를 위하여 시비 편성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곤충 생산 농가의 지속적인 영농과 생산성을 위해 종충과 먹이원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 선정되어 3년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곤충 농가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3년 차 예산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가공 기반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공실에 개보수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유통사업 지원입니다. 곤충 판로 활성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홍보·마케팅, 시제품 개발 등 지원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농가와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생산 표준화와 소재화로 판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사업으로 3년 차 계속사업비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입니다. 남원시와 원광대를 주관으로 하는 2개년 사업으로 신공법 개발을 통한 제품화 확대와 지역 곤충산업 현안 개선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년 차 시비 매칭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 36쪽 볼게요.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남원국제드론제전 추진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 거 같고,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가 있어요. 이 비용에 아이들, 시민참여 드론스포츠 교육에 관한 비용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교육대상이 초중고생, 청년, 중장년, 외국인 다 돼 있는데,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올해부터 아마 시작이 됐던 거 같은데 농업 드론 방제대회하고 드론 수색대회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이 비용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봤을 때 7억 2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세부내역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시민참여 드론 경진대회도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렇게 경진대회를 함에 있어서 행사관련시설비 2억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가 있는데 일시적인 하루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틀로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농업 드론 방제대회나 드론 수색대회를 했을 경우 분명히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비용을 가지고 사실 시설비로는 사용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되도록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예, 위원님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행사운영비로 드론 방제대회라든지, 수색대회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G-PRC 드론제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장을 펼치려면 첫째 행사 장소를 조성하려면 시설에 대한 설치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를 친다든가, 전기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을 깐다든지 이러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거 같고 제가 이해가 부족했었던 거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국제드론대회는 삭감이 됐는데 시민참여형 드론대회는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일로 끝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필요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를 항목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보면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삭감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일치기가 아닌 권역별로 연속성 있게 연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49쪽 보겠습니다.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공유공장을 이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품 표준서를 만들겠다는 건지 그렇다고 보면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표준서를 개발하겠다면 이게 연구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위원님, 49쪽 말씀하셨던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현재 국비는 땄으나 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드는 제작하는 시기하고, 도에서 예산이 감해진 시기가 격차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올렸다는 부분이고요. 도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공유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업이 기능성식품에 대해서 실증을 하겠다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남원에 에스비씨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최근에 오미자를 이용해서 탈모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제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다는 기능식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기 위한 표준서나 이런 걸 개발하겠다는 건지,

제품을 만들겠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업내용에······.

여기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공정별 제품 표준서 개발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건 연구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산출내역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게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비용산출도 애매모호하게 그냥 1억 4400이고 이 부분은 됐지만 예산안에는 국도비가 예산안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경에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업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돼서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업내용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사업조서와 산출내역하고 그다음에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꼼꼼하게 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드리고 조서에 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드론 관련된 사업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이 3년째하고, 이번에 4년 차인가요?

내년이 4년 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민선8기 들어와서 계속사업 같은 건데, 당초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세부사업별 중에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에 해당 되는 부분의 사업은 성립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심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경농위 사전심사 때 부결된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말고요. 안타깝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경농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너무나 빡빡한 예산 중에서 행사에, 축제에 관련된 예산을 너무 많이 소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부분, 그 예산을 쓰고도 효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상임위에서도 질타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사업 항목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사운영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계속해서 이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의가 있다는 것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체 요구 사업비에서 개·폐막식 드론쇼 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게 2억 5천입니다. 전체 요구했던 사업액이 남원국제드론제전 추진사업이 5억 5800이에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2억 5천이 개·폐막 드론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폐막식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드론제전을 하고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5억 5천 중에서 2억 5천이 개·폐막식 비용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쪽 상임위에서도 부결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전심사이긴 했어도 그쪽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은 갖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거 같고 꼭 해야 될 사업을 다시 정리를 해서 예결산 끝나기 전에 제시를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전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사전 행정심사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문제점이 있냐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는데 왜 부결당했습니까? 이게 당초 공유재산 심의가 끝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요구한 부분도 규모화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했고,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가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지적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쪽 과에서 변경을 한 건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한 사항이야 그러면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소년스포츠 콤플렉스가 오기 때문에 자리를 옮겼어야 맞아요. 또 의회가 요구합니다. 고만고만한 시설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사전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건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부결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와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지역에 또 다른 산업기반을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키우고 공간을 키우고 지리산권 영역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공간을 만들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설계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몇 번을 걸쳐서 올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사전절차의 문제도 없고 변경에 따른 것이 과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26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153억 정도 됩니다. 맞아요?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연금 포함해서,

아, 전체적으로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액이 153억입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과가 212억 2400만 원 예산 규모죠?

예.

그러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153억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시설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완공 언제 되죠?

건물 준공은 실질적으로 올 연말에 됩니다. 그러나 개관은 내년 6월에 합니다.

26년도 7월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26년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바이오테스팅센터)는 1층에서 4층까지가 있는데 2층은 임대를 해서 피부임상센터로 위탁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는 시험분석기관으로 운영할 기관입니다.

그러면 직영하고 위탁이 같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첨단산업비즈센터 운영 관련해서 장비, 시설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시설 수선유지비용 항목이 뭐예요? 그냥 장기, 시설 수선유지해서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조서 43쪽이요. 여기가 첨단산업비즈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임대수익이 4억 이상이 나오는 곳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임대수익을 가지고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죠?

예.

유지비용이나 수선비용은 별도로 요구하는 건가요?

비즈센터를 그간 3년간 추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2024년도에는 6억 9천 정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했고, 2025년도에는 7억 9천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했습니다. 그중에 2억 3천씩을 매년 지원을 해드렸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장비, 시설 수선유지비 1천만 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이것을 했었어야 됐는데 여기에 밀어 넣었다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시설 유지비용을 별도로 예산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장품기업 수출 관련된 사업, 시군구연고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총괄로 해서 인건비 요청을 하죠?

예.

그런데 인건비를 세분화 해놓은 건가요? 각 사업마다 인건비를 1명 해서 12개월 5400만 원 또 인건비 12명 해서 12개월 2억 6500만 원 인건비를 각 사업마다 별도로 표기한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들어간 인건비는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방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세부 산출내역에 인건비라고 쓰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별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 요구액이 있고 또 세부 사업별로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특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위탁 주는 부분에서 임대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임대료 받은 부분을 시설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셔야지 별도로 편성해서 내부적으로 쓰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특허등록을 몇 건 하셨죠?

현재 특허등록이 돼 있는 건 15건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은 현재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등록하셨을까요?

공유재산 등록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특허가 공유재산으로 등록 된 건수는 총 10건입니다. 재정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과 보고도 틀렸다는 거죠. 바이오산업연구원에만 특허가 15건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물론 재정과에서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인 거 같아요. 특허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직원들이 어떤 직무에 관련해서 특허를 내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건당 50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특허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그 직원한테 50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알지 못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특허에 대한 시효가 없어져요. 그래서 특허에 관련된 부분도 연도별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통해서 취득한 특허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전자에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제전을 단순한 행사라고 처음 23년도에 생각했을 때는 부서장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3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드론산업이라는 건 교육도 필요하고, 기업 유치도 필요하고, 관광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남원에 꼭 필요한 신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기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까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를 하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개·폐막식에 2억 5천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의 지적은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개막식에 외부에서 가수 부르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예술단원 관련해서 시립국악원뿐만 아니라 충분히 개막식에서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자체 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외부에서 가수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라는 개·폐막식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겠죠.

그 부분은 꼭······.

전체 사업비 중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드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만 정리를 해서 최종 심사가 있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민참여형 드론 경진대회가 3억 200만 원이고, 드론제전에서 각종 대회를 추진하는 비용이 3억 1800만 원이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드론제전 추진에서 5억 5천이 삭감된 상황에서 대회비가 시민참여형이라고 하더라도 3억 가지고 대회 치를 수 있어요?

국제드론제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치러지는 대회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회 장소나 이런 걸 보면 행사기간이랑 보면 이 금액의 절반이 드론제전에서 쓰일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 제전 금액은 삭감이 돼 있는데, 시민참여형 교육 및 대회비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절반이 삭감돼야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중시해서 세워줘야 된다면 교육 및 대회와 행사 관련 시설비가 일부가 세워져야 드론제전이 아니더라도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교육 및 대회라도 치러질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시민참여형 드론 경진대회 3억 200만 원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해보니까 드론제전에 나흘 동안 했었던 그중에 이틀 정도에만 하기에는 너무 시민들이 아시는 것도 부족하고 좀 더 홍보도 부족했었고 참여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역별로 봄, 여름, 가을 예선전, 준결승전을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드론제전에 챔피언십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드론제전을 치르지 않더라도 이 대회는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정말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액을 다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추린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뭘 챙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설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천막이 필요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수도시설이 필요하고, 전기시설이 필요하고,

수도, 전기, 천막이요.

그다음에 임시 시설에 대한 설치비 조그마한 무대라도 만들려면 무대에 대한 구조물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계속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행사장에서만 쓰고 다시 소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37쪽 다목적드론활용센터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드린 건 맞고, 재정투자심사 조건부로 승인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 차례 조감도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당초 계획안에서 변경안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만큼 왔던 거 같아요. 6억 5천은 어디에 쓰는 거죠? 설계비 부족분인가요?

예, 설계비 증액분에 대해 6억 1천 정도 들어가고요. 2023년도 최초에 설계비로 세웠었던 BF 인증비는 당해연도에 못 썼기 때문에 자연소멸이 된 겁니다.

이거 안 세워 드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못 세워주시면 당초 계획안 5억 6천에 대한 걸로 거기에서 머물고 덮어야 됩니다.

우선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1쪽에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돼서 삭감됐는데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보강하실 거예요, 변경하실 거예요? 내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대량공급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위원님, 그동안에는 저희가 바이오산업 쪽의 인프라를 만드는데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시설도 필요했고, 연구원의 기술력도 필요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용화, 대량화 그다음에 기업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팔아야 되는 부분을 해서 지금은 기업에서는 원료가 너무 적다 그다음에 원하는 원료의 성분이 안 나온다······.

이거 계속,

예, 진행할 겁니다.

그것만 답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필요성이나 내용을 심도 있게 내부에서 고민하셔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셔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강이나 변경할 게 아니면 그 부분에 설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요.

좀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려서 검토받겠습니다.

42쪽에 신규사업으로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개관이 금후계획에 보면 내년도 7월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 보시면 일반운영비 12개월로 돼 있죠?

예.

개관식이 7월인데 일반운영비를 왜 12개월로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은 6월, 7월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험검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화장품 기업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사무관리비도 들어가요? 개관도 안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선정까지는 이해합니다만.

분석기관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의 분석팀이 그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남원을 홍보해야 됩니다.

1월부터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모든 것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개관식만 7월에 하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식약처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식약처에서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6~7개월을 필요로 하답니다. 모든 자료를 통과하려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전체사업비가 21억 87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요구한 게 17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전년도하고 사업이 다른 것이 빠졌나요?

아닙니다. 도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추경에 받았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못 올렸고요. 추경에 예산을 따서 도비를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25년도에는 도비 5억을 확보해서 행사를 진행하셨고, 올해는 아직 도비 내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겠네요?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도 공모가 신규사업으로 하나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시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편성되지 않은 도비 관련된 것은 세부사업에 빠져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세부사업에는 넣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받을 걸로 보고?

예.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억 5천이 이번에 배정을 못 받게 되면 당초 계획안대로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중단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공유재산에 의결된 대로 면적도 늘리고, 관객석도 늘려서 정말 꼭 필요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번에 시비 6억 5천 반영이 안 되면 당초 계획했던 그 규모, 그 사이즈, 그 사업규모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게 계속 안 된다면 봉인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고, 전국 최고로 잘하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경량항공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요금 관련된 CCTV 운영된 사업비만 올라와 있어요, 420만 원.

경량항공기 부분으로는 전체적인 게 운봉에 드론에 관련된 이착륙장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송동에 다목적 게이트볼장을 저희가 드론축구장으로 만든 거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항공산업 공공시설 CCTV 운영 이 예산이 요천에 있는 경비행장 예산이 아니고 운봉, 송동에 있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경비행기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현재 경량항공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작년에 올해 3차 추경에 세워주셔서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용은 현재 신성장산업과에서 하천점용을 받으려고 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장을 가서 보면 땅이 고르지 못하고 잔디도 일정치 못해서 설계를 해서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터를 잘 잡아놓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했던 것이 없어서 그러면 26년도에는 그쪽 관련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요구할 건가요?

예,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서에서 드론에 관련돼서 민선 8기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육성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드론 관련된 시설물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과에서, 남원시에서는 드론 관련 사업을 정말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마음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고, 적어도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공간, 공원 조성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도 없어서 서남대학교 운동장에서 그런 활동을 했었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드론공원이라도 하나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드론에 관련된 단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런데 우리 시는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공간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항공 같은 경우는 4명에서 6명까지 타죠. 그리고 당초에 보유했던 민간항공기는 2명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지역 경제에, 관광에 어떤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민간항공을 갖고 있는 개인의 차고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항공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드론 관련된 사업을 거기에 하셔야죠. 남원에 전국적으로 그만한 위치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항공에 관련된 사업도 아직 추진 전이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남원에 드론공원이 없다는 부분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경농위 위원님들과 깊은 대화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라든지, 첨단산업비즈센터 운영, 그린바이오소재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은 아까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세부적으로 사항을 산출은 못 했지만 그래도 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추경에 도비 확보해서 함께 진행을 하겠다고 선제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이 적은 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르려고 생각한 오창숙 위원님의 생각을 바꿔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미리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시래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첨단산업비즈센터 운영 장비, 시설 수선유지비 1천만 원이요.

1천만 원에 대해서 그 예산은 안 세우겠습니다.

삭감해도 되죠?

이 자료에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이 그런 거 같은데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 더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이랬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1천만 원에 대한 것은 이 목적으로는 쓰지 말고 다른 필요한 것에 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꼼꼼하게 예산을 다시 한번 지켜 보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산출기초에 1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목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1천만 원을 삭감을 시켜놓고 다음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세부사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 맨위로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결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97쪽에서 198쪽, 사업조서는 77쪽에서 78쪽입니다. 세출은 8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1500만 원 대비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인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10월에 3차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서 국·도비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두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5년 명시이월 예산액 중 시비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쪽부터 571쪽입니다. 사업조서는 59쪽부터 64쪽입니다. 세출은 40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33억 9300만 원 대비 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도비사업비로 교육실습장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잔여 토지매입비 8억, 시설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공모 대응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70쪽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잔여 토지매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25년 4회 추경 감액분 시비 2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남원시 미래 농업의 발전과 인구 소멸에 대응한 국·도비 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맨위로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584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58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한 1억 8700만 원, 주민소득 이차보전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한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전산시스템 구입비 집행잔액 80만 원을 감액한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서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지 매입비는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고 감액 예산은 2026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도비 보조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입니다. 농정과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98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된 55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과 농정심의회 운영을 위해 농정 시책 추진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53억 2000만 원, 576쪽 농업인 안전보험 4억 60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1억 6000만 원 편성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 시스템(HAGRIX) 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관리 운영지원 2800만 원, 577쪽 농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600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민공익수당 76억 원과 578쪽 기간제 인건비 등 행정비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580쪽, 농업인들의 다양한 정보제공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외 5개 신문 보급을 위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비보조 5억 7000만 원, 자체사업 3억 6000만 원, 581쪽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6600만 원, 출산여성 도우미 지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30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2억 2000만 원,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국비지원 2억 5000만 원과 자체사업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비 국비보조 1억 2000만 원과 자체사업비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비지원 2억 50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통역사 등 인건비, 산재보험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서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15억 8000만 원, 농업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지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 70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원, 비상대처계획 수립비 2억 원,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 안전점검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농업 기반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비로 19억 원, 저수지 시설 보강 10억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원,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1억 4000만 원, 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하단에서 594쪽 하단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14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용배수로 정비 도비지원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수사업비 5억 원, 595쪽에 농업용 관정개발 5억 1000만 원, 세전배수장 기능 보강 5억 5000만 원, 농어촌공사 구역 유지관리비 5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 1억 원, 논의 밭작물재배 기반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사업비 21억 원, 배수개선사업비 50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농로확포장 사업비로 597쪽 상단에서 602쪽까지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중간, 농로확포장 사업 도비지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전출금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영농 및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주민소득사업에서 이차보전 지원이 있잖아요. 기정액 대비 2700이 감액됐는데, 거의 9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대상이 많이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저조한 건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2024년까지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고요. 2025년부터 일반회계로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신청이 적기도 하고요. 연차가 오래되면 거치 기간이 있으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액 중에 실제로 지급할 이자가 적어서 감액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상자가 누적 대상자를 보니까 11명, 4명 이렇게 되던데 이런 추이로라고 하면 지금 본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세우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정도가 또 감 편성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반절만 세워도 되죠?

그러기는 하지만 올해는 많이 인기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또 내년에는 신청자 수가 급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억 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놔두는 게 저희는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감액 금액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게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부에서 홍보해 주시고 이만큼이 우리에게 다시, 감 편성하더라도 반갑지 않은 금액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에게 이런 부분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서에 농기계종합보험이 있는데 사업 특성상 9월 말 기준 농기계종합보험 미수금이 발생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이만큼에 대한 858명 증가분에 대한 종합보험액을 내셔야 한다고는 했어요. 농기계가 지금 몇 종이나 돼요?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8종 정도입니다.

8종이요. 이게 종류별로 다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계에 따라서, 또 기계를 쓰다가 멈출 수도 있고 기계마다 또 다르고 내용은 알겠는데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858명이 지금 이 시점에 미수금이 발생해서 우리 시 분을 넣으면 사실 공백 기간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월에서 10월분까지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 물론 이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우리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그리고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함과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가입하게 되면 국비 50%는 직접 농협보험에 입금하게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입금하기 때문에······.

만약에 늦어지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입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입이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하면 제가 1월에 가입한 거 하고 5월에 가입한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가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1월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1월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1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잊고 있다가 한 6월에 가입하면 그 공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데 차량이라고 하면 기억할 텐데 농기계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기억하지 못하고 또 농기계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쨌든 우리 시 농민들이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누수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홍보 열심히 하고요. 또 농협에서는 자기들도 보험 가입 실적이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곧바로 추가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내하는 시스템 그래서 먼저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회 추경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네요. 농기계보험 대상이 아까 8종이라고 했는데, 12종이죠. 12종 정도 되죠?

예.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농기계보험도 우선 시비가 안 나가더라도 농협에서 더 홍보해서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빠지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는 나중에 농협에다가 대행기관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예, 정산지급을······.

그러면 이미선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까 그 질의가 맞거든요. 5~6개월 우리는 돈이 늦게 나가요. 그런데 이미 보험은 다 농협에다가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험대상에서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국도비 받아서 농민들한테 재해보험 지원하고 있죠?

예.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 자부담이 10%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예, 농민들은 10%······.

시비는 25%고 자담이 10%라고요. 그리고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예요. 또 농기계종합보험도 자부담이 20%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별로 농민들 자부담이 다 일맥상통하는지 봤더니 이거 조절 가능하죠, 우리 시 재원 여건상?

시 재원만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자담 비율이라는 것이 어쨌든 농민들 농업 생산하는 데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10%, 20%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물론 우리 시 재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농민들 자부담 부분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농정과에서는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들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험에 관련된 것들인데 농산물 재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생산할 때도. 거기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율이 달라요. 우리 시가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재원을 확보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우리가 100억 목표로 하고 있고 사용이 되면 그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확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쌀 품목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 지원 조례로 해서 따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25년도에 우리 농민들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지급했던 17억 규모의 예산을 26년도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회에서도 시 재정 상황 때문에 100억 맞추기 위해서 10억은 본예산에 편성하고요.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에 80억 하고 25년도에 10억, 26년도에 10억 그러면 사실은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전년도에 17억 6000만 원 지출했기 때문에 이게 26년도 추경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대부분 공공비축미 가격이 형성되고 그러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쌀은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쌀 품목이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요구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85억 정도의 기금은 확보가 돼 있으니까 우리 시 재정 형편을 봐서 꼭 1차 추경이 아니라도 한 3차 추경에 해도 무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김길수 위원님! 답변을 25년도에 상추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해야 한다는 토론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아까 3차 추경까지 안 가고 1차 추경에라도 해서 100억을 맞추고 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으로 보면 10% 차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 상추 가격 하락 때문에 상추도 발동해야 할 가능성도 있고 또 포도도 발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생산비나 이런 것은 연말이 넘어가서 추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어쨌든 다른 작목들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85억의 재원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85억 정도의 재원이 확보돼 있으니까 굳이 1차 추경 때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아마 배 재배 농가 농업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서 아마 영농 준비하고 생활비를 쓰라고 해서 2월에 신청받아서 3월에 선정돼서 아마 3월~9월까지 7개월간 농협에서 미리 생활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직원분들 혹시 이거 산출 잘못된 거 아시죠? 이렇게 산출해 놓은 거로 계산을 하면 이게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하고 얘기해서 봤는데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정책지원관은 바꿔주고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안 바꿔줬다는 거죠, 이 사업조서를.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왜 그러냐면 경농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긴 해도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계산기 한 번씩 두드려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는 산출기초를 아무리 해도 이 이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있다고 했는데 정책지원관 책만 수정해 주고 위원들 책은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세세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그만큼만 저희가 보전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산출기초 따기가 어려운 게 3월에 지급한 것은 7개월분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진짜 밤새도록 두드렸는데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제가 물어봤었고,

저희 실무에서는 아예 산출기초를 쓰지 말고 이런 경우는 그냥 금액만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3월에는 7개월을 계산해야 하고, 4월에 지급한 건 6개월만 계산해야 하고 이런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거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김길수 위원님은 자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가 25년도 예산액이 40억이에요. 그랬는데 26년도에 53억이면 1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저희 이거 뭐 보고 알아야 하죠, 13억이 왜 증액됐는지?

이것은 가입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25년도에 40억에 대한, 26년도에는 약 9000ha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ha가 돼서 40억이 나온 거죠?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방법이 가입하고 나면 가입된 실적을 가지고 국비 50%를 농협에 직접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국비 50%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지난번 2회, 3회 추경에 확보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도 실무 차원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예산서나 조서 같은 경우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항상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반영분까지 하게 된다면 증감내역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해소될 텐데······.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고, 그리고 여기에 국비 50%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에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국비는 50%가 있는데,

금액은 빠져 있어서······.

조서에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됐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데, 금방 과장님은 이 국비 50%가 농협으로,

저희한테 오질 않고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으로 오지 않고 농협으로 바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큰 건 아니지만 73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1억 7500만 원에서 인건비 ‘82,560원/1일×30명×68일’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토너구입 등 54개, 공공운영비 했으면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일해요?

이건 읍면동별로 다르긴 한데요. 이 부분도······.

참 삼출하기가 어려운······.

저희가 1명, 2명 고용해서 10개월, 1년을 쓰는 게 아니라 조사기간 동안 23개 읍면동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 모르겠는데 8만 2560원이라는 것이 금액이 큰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산출하는 내역이 달라서 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74페이지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있죠. 저는 여기에서 위치가, 농지위원회가 17개소가 있고 시에 1개소 있고 읍면동에 16개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지위원회 운영비는 21개소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죠? 사업조서 74페이지예요.

시 위원회는 분과별로, 지역별로 다시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요. 노암동, 도통동 부분을 추가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운영비는 21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위에는 사업규모가 17개인데, 위원회 운영비는 21개소로 나뉘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러면 읍면동도 여기다가 기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죠. 예산 산출내역이 4억이잖아요. 그 밑에 한번 봐주세요.

오타 나온 부분······.

그러니까요. 농정과는 산출내역도 틀리긴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방 오창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경농위에서도 지적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예결위 들어가면 또 지적받을 것 분명히 나오잖아요. 직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오타가 나왔다든지 설명을 미리 드리시면 이 중요한 시간에 또 지적받는 일은 없잖아요. 왜 지적을 받아놓고 이걸 수정을 못 해요? 경농위에서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결 심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100% 잘하면 되겠지만 혹시 이런 오타라든지 지적사항을 경농위에서 받으면 차기에라도 예결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지적을 받았고 오타였고 설명을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출내역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예산 위주로 질의의 성격을 돌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지금 전년도보다 감 편성하셨는데 올해 보조금 평가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10동이었는데 작년에도 4동 지원했고 올해도 지금 4동 지원했었어요. 조건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체는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체 지원을 하게 되면 고용주가 고쳐서 쓰기 때문에 예산 전용에 위험이 있어서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수리를 하다 보니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이런 수리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도 평가가 미흡으로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미흡으로 나왔는데도 농업 부분을 감안해서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그럼에도 그게 다 예산 소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평가가 저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지침을 변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잘 시행하셔서 평가를 잘 받고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5페이지 이어서 민자에 농업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도 여기도 고용농가에서 50% 대고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예, 이것은 내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건데요.

리모델링?

저희가 하는 자체 사업은 농가별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숙소가 필요한 농가 2~3 농가 정도가 공동숙소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영의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세 농가가 공동으로 고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쳐서 사용하면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숙소는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기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자본보조사업으로 가면 시설비는 10년이지만 최소한 5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서 102페이지에 농업용 관정 개발이 있는데요. 계속사업이긴 한데 소형관정이 내년에는 들어가네요. 원래 중형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소형관정 지원을 안 했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소형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소형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원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착정 실패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주변에 중형관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물이 고갈돼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소형관정보다는 중형관정으로 돌려서 지원했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중형관정이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형관정을 요구해서 내년에는 다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소형관정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중형관정으로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형관정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필요해서 소형관정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소형관정도 그렇고 중형관정도 그렇고 대기를 많이 하고 그 안에서도 경쟁을,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쟁을 해서 그런 상황에서 소형관정은 없을 거다 해서 불가피하게 중형관정을 선택한 사람들은 내년에 이렇게 소형관정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황당할 것 같아서요.

중형관정은 지원 지침이 경지면적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저도 지금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원예농가는 어때요? 원예농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형,

원예농가도 소형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생겼어요?

아니요. 원예농가는 없습니다. 중형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수요가 있어서 갑자기 올해 해보니까 안 되겠어서 소형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수요는 많은데요. 여러 가지 소형관정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가의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건 맞지만 그동안 보편적으로 보면 너무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심지 뽑기로 지원을 한다든가 그건 행정의 예측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개선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일부 시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공, 공마다 정말 필요한 곳인지를 저희가 확인한 후에 지원 여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과장님 말씀은 작년 이곳에서의 얘기하고 너무······ 올해 안 됐던 이유가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소형관정의 필요성이 없어서 중형으로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서 시민들에게 중형관정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소형관정으로 간다.

소형관정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중형관정 위주로 하면서······.

소형이 지금 158공인데요?

이미선 위원님!

예,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자행위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질의하실 수밖에 없다.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기도 해서······.

그러니까 행감 때 지적도 지적인데 그러니까 25년도에 예를 들면 소형관정이 중지됐을 때 시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얘기도 듣지 않고, 뚫으니까 안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안 나왔던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요.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여기에서 경쟁이 심해서 행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중형관정에 비해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민원인을 대할 때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올해 이미 대상자가 돼버린 사람들에 대한 애로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그때그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도 애매하다 이런 거죠. 물론 과장님 그 자리에 있어서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간다고는 하지만 같은 시민을 대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난해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소형관정을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곳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필요한 곳인지를 확인해서 할 겁니다.

그동안에도 필요한 곳에 주시긴 했죠. 그동안에도 절차 없이 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줬던 데가 무의미한 곳에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어쨌든 이게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관정 개발이기 때문에, 물이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신중을 기해라 그리고 목소리를 먼저 듣고 판단하시고 사업규모나 사업내용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이렇게 결정해 놓고······.

집행부 마음대로 했던 건 아니고 농업인단체와 농가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체를 들을 수는 없죠, 당연히.

단체 대표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요. 더 이상 소형관정은 지원해도 의미가 없다는 의견들이 더 많다 보니까요. 정말 필요한 농가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 방안들을 해서 농가들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경농위 위원님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남원시의회 16명 의원님들의, 농업인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과감하게 없애고 그래야 할 일이 아니고 충분하게 농업인들과의 먼저 대화 또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없애는 것도 대화를 통해서 없애든지 그렇게 하시고 일방적인 행정의 생각으로 예산을 자르고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 조서 82페이지에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6개소에 하겠다는 건데 이 화장실을 대충 어디에다 설치하시죠?

주로 농가들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어서요. 비닐하우스단지랄지, 과수단지랄지 이런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신청하는 농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합의를 한 후에 본인들이 확실하게 관리한다고 했을 때 선정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주변에서 ‘우리가 이거는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 같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안 나가 보죠? 설치해 놓고 관리는 완전 뒷전이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얘기가 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시에서 개당 500만 원씩이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러면 1년이나 2년 중에 한 번씩 분뇨 같은 거 처리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해 주는 건 좋은데요. 당연히 논밭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남자들보다 여자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 알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사후관리까지도 잘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소형관정 보조사업에 선정이 되면 지금은 하도 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형관정이 물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형관정 보조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를 들면 중형관정으로 변경을 해서 자부담 부분만 농가가 낼 수도 있나요, 아니면 소형관정을 보조사업 받으면 꼭 소형으로만 해야 하나요?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7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것을 조금 보조해 준다고 굳이 중형으로 바꾸는 농가들은 없을 것 같고요. 아예 사업 자체를 변경하면,

그러면 소형관정 신청해서 예를 들면 지하수가 안 나오게 되면 소형관정 사업을 취소하고 중형관정으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예산이 남아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소형관정에서 중형관정으로 사업을 변경하려면 면적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면적 확보가 돼야 바뀐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중형관정 지원 기준에 맞는다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맨위로

지역활력과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지역활력팀장 임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222만 4000원 감액한 162억 41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은 명시이월 예상 사업비 중 시비 2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자립활성화 지원 10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6547만 9000원,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사업 워크숍 참석 집행잔액 1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은 수요조사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6997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630만 원과 교통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본예산은 전년도 156억 8290만 4000원에서 23억 3200만 9000원 증액된 180만 1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억 2139만 1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8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위원장 인센티브에 2100만 원, 농촌마을 자원조사, 농촌활력포럼 등으로 농촌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구축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6000만 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0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3억 2100만 원,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2500만 원,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으로 지역 내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 육성에 9000만 원, 공동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2000만 원,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 1억 101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1240만 원, 신규사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팸투어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시설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에 1억 1000만 원, 자립활성화 지원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2억 1600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2억 원,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에서 615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8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649만 5000원 등 총 11억 2838만 5000원을 수지·주생·대산·덕과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계속지구에 36억 원, 신규지구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17억 79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관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에서 619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 2억 1361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88만 4000원으로 총 2억 4800만 원을 금지, 대강, 산동면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산내면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 4억 1861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88만 4000원으로 총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3억 60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공동체 업무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로 745만 원, 공동체지원팀 운영 관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억 671만 5000원,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6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그리고 온남원공동체 공모사업 8000만 원 등 총 9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업무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4000만 원 등 총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4900만 원, 여비, 일반보전금,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등 총 722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관련 5500만 원,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 5000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7104만 원, 마을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2억 28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312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관련 사회적경제 박람회 공동부스 운영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 판매행사 개최 2000만 원, 사회적경제팀 인건비 1억 300만 원 편성하였고, 지역활력과 행정운영경비 499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역활력 증진 및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팀장님들 앞으로 앉으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래야 대답이 바로바로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 앞으로 앉으세요. 세 분이잖아요. 같이 앉으세요.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조서 115페이지고요.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활동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라고 그래야지 왜 활동비라고 했습니까? 용어가 인건비라고 해야죠. 활동비는 활동,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활동비예요. 이건 인건비로 산출을 하셔야 하는데 사무장 활동비라고 표기하셨네요. 그리고 밑에 산출내역을 봐도 사무장 활동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2515만 8000원 11개소, 80%만 지급을 하나요? 그러면 20%는 자부담이에요?

예, 휴양마을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휴양마을에서 20%는 수익을 내서 사무장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가 보네요.

예, 100% 지원은 아닙니다.

또 11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위원장·사무장 인센티브라고 돼 있어요. 인센티브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것이 인센티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성과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위의 사업명하고 밑의 세부 산출내역하고 통일이 돼야 하는데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국비가 표시 안 되는 부분들은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만?

예,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성과금에 해당이 되고요. 1년 운영하신 거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지 그리고 방문객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사무장님께 연말에 지급해 드리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무장 활동비가 아니고 인센티브라고 했으니까 성과금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다음에는 용어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급되는 것이, 이게 활동비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수당 개념으로 주는 것들 있죠. 활동비 개념으로 주는 것은 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활동비로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하고 있죠?

예.

국도비 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3600만 원이면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산간벽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왕진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용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는 저희가 총 5회를 했고요. 1450명 정도 이용하셨습니다.

지금 양·한방, 안과, 치과, 물리치료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보건진료소들이 잘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국비사업이라서 그냥 하는 건가요?

당초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이거를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부터 저희 시군으로 내려져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고요.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이렇게 지역농협에서 사업에 참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보면 기타가 농협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인가요?

예, 농협에서 30% 자부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25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사업 있어요. 25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5000만 원인데 개인 부담이 50% 하다 보니까 2500만 원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데, 이게 16개 읍면동에 농어촌 민박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민박은 총 205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산내에 한 150여 개가 있고요.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 사업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선발해서 올리면 도에 가셔가지고 민박 사업자가 발표하시고 도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발은 하는데 우리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혹시 올해 민박 시설한 데 있죠?

예.

그러면 연간 숙박 이용객이나 매출현황 자료 같은 거 혹시 받은 거 있으세요?

우선 사업 자체가 2024년까지는 사업비를 저희한테 내려주고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CCTV라든지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25년부터 도에서 1개소만 선발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25년에 선발되었던 대상자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실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25년 사업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징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추경에 삭감된 내용이에요?

추경에 삭감을 못 했던 걸 도에서 반납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을 못 했고요. 내년에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업비로 그냥 놔뒀다고요?

예, 도에서 반납을,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요. 도에서도 더 이상, 늦게 취소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질의가 나오지 않게 밑에 부분에다가 써주든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조서만 봤을 경우는 올해 한 가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숙박 이용료가 얼마나 될까?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 이거 당연히 궁금하죠. 1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 팸투어 시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100명 정도 해서 체험휴양마을 팸투어를 진행하겠다. 혹시 이거 농정과에서 406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겠다 해서 1203명 정도를 잡아놨더라고요. 이 근로자 100명을 여기에서 뽑아서 팸투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별도 사업이에요?

저희는 계절근로자를 당초에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혹시 중복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 뜻이 아닌데. 우리 농정과에서 406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으로 87페이지를 보면 그 사업이 있어요, 혹시 그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가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100명을 선정해서 하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별도로 선정하는 건지······ 이제 그거는 놔두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어차피 농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로자들을 체험휴양마을 팸투어를 하겠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거 신규사업인데 어떠한 계획도 지금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업무 자체가 농촌관광이고 또 체험휴양마을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체험휴양마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떤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을까 하다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더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그러면 내년이면 공사 다 마무리되죠?

지금 담당팀장님은 기초생활거점 1단계 설계공모 심사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고요. 내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26년 1월에서 12월까지 공사 추진이에요, 완공이란 말이 없고.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면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는데 2년 동안 24년, 25년 동안에 한 사업에 비해서 26년도에 이 사업이 과연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어찌 됐든 임대주택이잖아요.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사후 자료 한번 주세요, 완공될 수 있는지.

예, 저희가 계획 세우는 중간에 착공시기라든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따로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40페이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신규사업이 있네요. 아영에 임대주택 30호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중기는 들어갔고 투심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투심 무리 없이 진행될 계획인가요?

예, 원래 투심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심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11월에 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11월 말 정도 농식품부에 제출을 했고요. 1월 말 정도 농식품부에서 확정할 예정이라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30호 정도의 커뮤니티 시설 들어간다고요?

예.

지금 한 호에 몇 평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평수는 잠시만요. 저희가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가족형으로 해서 84㎡, 신혼부부형으로 해서 56㎡ 그리고 청년형 10평 정도로 해서 한 30호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아영이면 아영에 있는 청년도 해당이 돼요?

예, 그 대상자는······.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면 귀농귀촌 청년 임대주택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도 중요한데 그 지역에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세대가 필요하면 농촌지역에 지금 정주해 있는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쿼터제를 적용해서 여기에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뒤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계속사업과 두드러진 차이가 뭐예요?

지역활력과 사회적경제팀장 오유정입니다. 이 신규사업은 이번에 26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만든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계속사업은 25년도에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어쨌든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중복은 없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가치 지표로 평가를 한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모르겠어요, 제가 지표 세부내역을 보지 않아서. 그러면 이 지표에 따라서 성과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성과측정은 누가 해요?

이 지표는 중앙에서 저희가 SVI 평가를 받습니다. 기업들이 매년 1년에 1번씩 받고요. 그 받은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24년도 자료로 평가받은 걸로 기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당연히 높은 공익성을 가지고 사회성, 경제성, 혁신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거를 가치 평가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을 지원한다? 그것도 순위를 정해서 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뒤에 가면 또 거기에 취약계층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하다 보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대상이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도비사업은 올해 25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왜 그랬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100% 지원하던 사업을 23년에 일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되면서 25년에 도에서 신규로 만든 사업이거든요,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또 내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려고 정부에서는 신규사업을 만들어 주고, 도에서는 25년을 유지시켜야 하니까 계속사업을 해준 거네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계약을 했던 부분도 있고, 5월에 계약을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 초까지 1년을 마무리하고 중지할 겁니다. 도비사업은 올해 25년에 계약했던 사업의 대상자들만 지원하고 중지할 겁니다.

어쨌든 정부가 바뀌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상자 폭이 넓어지고 지원을 받는 건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이 되면 안 되겠어서 그 부분은 정리를 잘해 주시고 최대한 사회적기업들이, 여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150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하겠다라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수가 얼마나 되나요?

예, 지금 ‘사회적’이 들어가는 사회적기업은 17개고요. 마을기업은 12개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합해서 31개소입니다.

전체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다 합쳐서 31군데, 그리고 1억 원 이상 매출 나오는 곳이 3군데 그런가요?

1억 이상이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관리하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1년에 1억 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곳이 3곳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1년에 3회 가겠다고 돼 있고, 또 팬슈머 공감투어도 1000만 원 들여서 가겠다고 돼 있고, 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한마당도 5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명절 때 두 번 공감마켓 운영하고, 춘향제, 드론축제 때 부스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선진지 벤치마킹 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벤치마킹 가면 아까 얘기했던 서른한 분 정도의 기업 대표들이 가나요?

아닙니다. 일반 공동체나 사회적기업이, 지금 일반 협동조합까지 합하면 131개소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보통 30~40명 정도가 참여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방문하고 우선은 가까운 인근지역을 방문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를 보고 오거든요.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요?

예, 타 시군입니다.

그러면 여기 3회 간다는 것은 똑같은 분들이 3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아닙니다.

13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가겠네요, 중복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새롭게 모집해서 1년에 3회 정도 가는데 한 30명 정도가 갑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일부 또 관심이 있으시면 중복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다 각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성장축산팀장 윤호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축산과 제4회 추경예산은 145억 73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2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11쪽 한우산업육성 자체사업, 한우 면역력 증강제 지원과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2개 사업에 2468만 3000원 감액한 2억 32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에 4억 12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에 2억 4000만 원으로 추가 배정 사업을 반영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2억 171만 4000원으로 1억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복지사업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증액된 7억 8580만 원을 편성 개사육 농장 폐업 감정평가비, 213쪽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 보상, 철거비 4개 항목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213쪽 학교 우유급식 8572만 8000원 감액한 1억 4495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14쪽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액 7043만 2000원 감액한 1억 8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쪽입니다. 축산과 2026년 예산은 130억 1780만 1000원으로 25년 대비 9억 514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30쪽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산업육성 보조사업에 1억 150만 원 편성, 한우 도태장려금 지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한우 유전형질 개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631쪽 낙농산업육성 자체사업 3개 분야에 1억 2376만 원을 편성, A2우유 생산기반구축, 젖소검정 지원, 젖소 육성우 위탁 지원사업을 낙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632쪽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에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33쪽 꿀벌산업육성 자체사업에 1억 1500만 원과 보조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반영, 필요 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34쪽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2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와 폭염 대비 사육환경 개선 장비에 지원 예정입니다. 634쪽 아래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에 6억 3280만 원과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이차보전금 7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자본적 사업비 2억 원과 경상적 사업비 1억 4666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사업 분야로 636쪽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재배 농가 작업비 지원 2억 4600만 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확대 지원 9600만 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에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1억 원, 637쪽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에 4500만 원, 중간 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3억 5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기금, 도비와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가축분뇨처리사업 가축분뇨 퇴비화 자체사업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짚 지원 2억 8000만 원 편성, 축산환경개선 자체사업 4개 분야에 5억 5900만 원을 편성, 축산악취 저감제 구입, 양돈분뇨 수거처리 운송비 지원, 친환경 축산 중화제 공급,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38쪽 하단부 축산악취개선에 7억 7600만 원을 기금사업을 확보·반영하였습니다. 639쪽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642쪽입니다. 재료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필요한 방역기자재와 긴급약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642쪽 아래쪽 동물사체 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10억 원을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재료비 가축방역약품과 긴급방역비에 5억 5289만 6000원, 민간자본이전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1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채혈비 9120만 원 반영과 가축백신 지원사업 8억 123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국비 지원분 구제역 예방약과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접종시술비, 소 구제역 채혈비 등 비목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645쪽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에 1억 2869만 2000원을 도비와 매칭 편성하여 구제역 긴급방역비,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사슴 구제역 접종비,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사업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647쪽 하단부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 2억 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48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2억 2788만 6000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2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2억 3618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652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에 1억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사업입니다. 654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1억 2280만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4356만 원, 동물보호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하단부 축산물 이력관리 귀표부착비에 1억 193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6쪽 하단부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3억 원과, 657쪽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에 4억 원을 편성 폐업 대상 사육장과 업체의 감정평가비, 폐업이행촉진비, 시설물 잔존가 보상과 시설물 철거비 항목에 사용하여 개식용 종식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658쪽 하단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억 508만 원, 659쪽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에 2억 4650만 원을 편성,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대상에 우유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한 필요 예산이 요구한 대로 반영되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78페이지인데요. 조사료 종자구입비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종자구입비 관련해서 178페이지에도 있고, 185페이지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시비 지원사업이고 그래요. 그런데 따로 분류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 185쪽에 있는 사업이 원래 국비 축산발전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원래 이 보조율 기준율이 30%를 충족해서 줘야 하는데요. 계속 떨어져서 지금 거의 한 10% 수준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시비로 추가로 30%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확대 지원 쪽에 추가로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집행할 때······.

그래서 시비로 9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1년 전에 1년 차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때도 우리 팀장님 계셔서 들었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미생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물론 분야도 많아요. 가금류, 양돈, 한우, 젖소, 퇴비장, 액비저장시설 등 해서 여러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금액 또한 상당히 큽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1년 차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바가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 지금 무상 공급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기술센터 쪽에서 주는 미생물 자체가 제한적인 것이 급여를 못 합니다. 이유는 안전성 때문에 그렇답니다, 급여를 해도 가능한데요. 그리고 주로 탈취 목적의 미생물인데요. 농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미생물 범주에 조금 미달되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최소 50%만 잡더라도 500농가가 됩니다. 그 양을 생산 기준량으로 센터가 일정량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미생물 균, 탈취제 위주라든지 특수 물질이 들어 있는 이런 위주로 저희들은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6년도 예산안 검토하면서 합계를 내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합계를 내지는 않았는데 상당 부분 지원 금액이 커요. 그러면 이게 매년 계속사업처럼 해야 하는 것들이죠?

예.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기술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하잖아요, 또 증축도 하고.

확대가 되면 저희가 그만큼 지원하는 축종이나 양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랑 협의도 하시고 또 우리 시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서 충분히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산업연구원에도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충분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나가는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기술센터랑 바이오산업연구원이랑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교집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175~176페이지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건축시설 공사나 기자재 등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뒷장에 보면 국외연수, 산학교육, 취업교육 등 이런 비용으로 해서 3억 4700만 원 정도 경마축산고등학교에 주고 있는데 이걸 해서 우리 남원시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학교 교육기관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말산업을 유지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특수목적 이런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데, 시설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상 부분은 연수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고 그다음에 한 9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전국에서 와서 수업을 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는데 시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한편으로 보면 딱히 그걸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공사나 기자재 같은 거 획득하는 데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조금······.

시 자체적으로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도 단위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이건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190페이지 친환경 축산악취 중화제 공급사업이 있고 축사악취 개선사업이 있어요. 혹시 중간에 촉진제 구입해서 하면 냄새가 없어져요?

중화제가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스, 악취가 포인트고요. 뒤쪽에 축산악취는 시설장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5년도 올해는 예산이 없었다가 다시 편성했는데요. 요구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양돈장 외에 닭이라든지 오리농장 주변도 가스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조금 반영하고 신규로 어렵게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자부담 50%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구입을 해줘서 농가에서, 축산농가나 그런 부분에서 잘 활용하면 괜찮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다 보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것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가금농가 저병원성 AI 백신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1병에 1천수 정도 되면 한 30만 수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30만 수 정도 되나요, 우리 남원시가? 아니면 더 많은데,

남원시에 닭은 약 1천만 수 정도 되고요. 이거는 알을 낳는 산란계만 포인트로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알을 낳는 닭은 입식이 되면 기본 1년을 사육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만······.

다른 거는 자부담이 조금씩 다 있는데, 이거는 100% 시비 부담으로 해서요.

부족한데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사업 50% 하면 관리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성을 보면 농가들이 그 이상은 100% 자부담으로 사는 것을 권장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환 사업이 있어요. 4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었고 지금 예산안에도 한 5개소 정도 하면 다 정리가 되나요, 앞으로 더 남아 있나요?

지금 종식기간이 27년 2월까지입니다, 유예기간이. 그래서 아마 26년도 하고 25년도 올해 조금 남는 건 이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마무리는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라온 것도 이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27년 2월이라면 올 연말이면 이게 다 정리가 돼야 할 것 같네요?

상당히 시일이 있고요. 그래서 파악해 놓은 농장 수가 이미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정리하는 데 저희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6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차 추경에 8500만 원이 삭감됐죠?

예.

그랬는데 예산안에 7400이 늘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4차 추경에 8500을 삭감하고 7400이 늘었다고 보면 한 1억 5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우윳값이 인상이 된 건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늘어난 건지 갑자기 4차 추경에 8500원을 줄였다가 예산에 다시 그보다 거의 비슷하게 더 늘어난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요. 23년부터 우유바우처 카드로 학교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3년, 24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안 하고 카드에 충전해 주면 그 대상 학생들이 자유롭게 유제품을 먹도록 이렇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25년도부터 시작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쪽에도 흰 우유를 사 먹을 수가 있는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학교우유급식비는 바우처 사업하고는 달라요. 바우처 사업은 세 자녀 이상 거기는 바우처로 확대 지원을 한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면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이렇게 금액이······ 학생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바우처 사업은 25년도에 농식품 지원 바우처 카드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플랫폼을 이용한 운영비가 있어야 하거든요. 전액 삭감을 하는 바람에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방식처럼 학교에서 유제품 공급을 하면 급식을 챙겨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급식이 25년도에 사실상 거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26년도는,

그러면 아이들이 우유 공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것이 삭감됐고, 다시 그걸 원상 복귀시켜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26년도에는 옛날 방식, 직접 공급 방식의 필요 예산입니다. 우유급식이 시스템 자체를 변환하는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조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우윳값이 인상이 됐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갑자기 확 늘었든지 증액이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사업조서만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가 팀장님,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76페이지 앞서 경마축산고등학교 경상사업비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지금 계속비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축산고의 학생들 다 남원으로 주소지는 되어 있나요? 확인 한번 해 보셨을까요?

지금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 시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우리가 다른 특성화고는 기숙사 지원하고 하면서 우리 시비로 지원될 때 주소지를 남원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 경상보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전문인력이 돼서 어쨌든 남원에서의 3년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보조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말과 관련된 거니까 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시설비 외에 교육 경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참 부서 특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딱 교육 경비를 얘기하기도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와 협업해서, 남원시가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교육특구 안에서 특성화고나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통할 때 여기는 항상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와서 소통하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 출연금 있거든요. 그 출연금 안에서도 보조를 민경 말고 그 안에서도 보조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조해서 이 학생들도 그 부분을 같이 공유는 하고 다만,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주소지를 남원으로 옮겨서 생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숙사 입소를 원칙으로 해서 주소는 거의 다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와 있더라도,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기숙사 입소는 사실 되기는 돼서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쪽으로 옮기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축산악취 중화제 공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보조금 심의도 11월에 받으셨고. 그런데 기존에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 아니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요.

같은 사업명인데,

25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다가요, 축종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4년도에 그 지원사업이 미흡으로 돼서 편성이 어렵게 돼서 사업명이 바뀌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때 이것을 앞쪽에 있는 양돈분뇨 악취저감제하고 똑같이 형평성 있게 나눠준 걸로 혼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양돈 쪽은 계절적으로 3개월만 집중적으로 냄새를 잡기 위해서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50% 보조로 그 외 축종한테 주는 부분이고 별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회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전문성 있는 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기존에 했었을 건데 왜 이게 신규로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해합니다만, 전체적인 보조금 평가결과를 봐야만 하는 저희 위원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또 젖소 사육 농가의 인공수정 정액지원 사업이나 음용수질 개선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평가가 저조해서 그때 딱 일몰 사업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거는 그렇게 정리돼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젖소 같은 경우 요즘 추세가 옛날같이 그냥 많이 생산하는 추세가 아니고요. 고급우유라든지 A2우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하고 그 부분은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일몰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그 내부에서 상대평가로 조정을 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평가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서상으로 보면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 된 것은 표기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 시비 재원 갖고 하는 건가요?

여기 재원은 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순수 시비 지원사업이 맞네요?

예.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분명히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 있어서 자부담 비율, 보조 비율이 정해질 텐데 우리 축산과의 지원사업은 너무나 보조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어쨌든 간에 저 혼자만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고가 장비들이잖아요.

고가 장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을 줄여서 하더라도 보조비율을 높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은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냄새 모니터링을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해서 하도록 해서 악취가 심한 농장을 해마다 선정해서 동의받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 축산 농가들이 이거 때문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스러울 텐데······.

어차피 냄새는, 지금 축산의 최고 화두와 해결 과제는 축산악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가가 동참을 안 하고 공감을 안 해 준다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로 돼 있고 밑에는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 장비 관련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비는 필요해서 설치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부분 전체가 3만 5000톤 정도 필요한데 1만 2000톤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내시가 될까요?

저희가 하계작물 파종이 4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수확기 같은 경우는 7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7월 이전에는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윤곽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오게 되면 그 시기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과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86억 5438만 7000원 대비 3억 6222만 9000원 증액한 190억 166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꽃도시 조성입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주변 환경정비 및 덕과면 비촌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8쪽까지 산림청 농특회계 결손에 따른 연내 불용액 반납요청에 따라 산림소득 분야 2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하단부 임업직불금 지원에 따른 2025년도분 지급액 3억 2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173억 8965만 1000원에서 44억 1798만 8000원이 증액된 218억 7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3쪽 중간, 임도 지장목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등으로 재료비 및 시설비 등 1억 2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 하단, 664쪽 상단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600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상단, 산사태예방 소규모 사방사업 및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64쪽 하단,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10개 항목에 대해 3억 51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하단 및 665쪽 상단입니다. 간선임도 및 산불임도 신설을 위한 시설비 1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 7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시설비 3억 68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하단부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및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등으로 사무관리비 440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상단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자체사업으로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69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전환사업으로 숲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 사업 외 2개 사업에 인건비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185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상단입니다. 교룡산 둘레길에 금회 조성한 맨발 황톳길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비상근무자 진화복 구입,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 등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25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임차헬기 시군부담금 등 12억 813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중간부터 671쪽 중간까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지자체경상보조)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안전공간조성 등 2억 637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지자체경상보조)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 및 무전기 구입 등 4412만 5000원,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차량 임차, 재료비 등 16억 76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하단부터 672쪽 중간까지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일반 병해충방제 인건비로 269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하단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사업 등으로 자체예산 7000만 원, 보호수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7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피해고사목방제 및 예방나무주사 등 2억 58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상단부터 675쪽 중간까지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등 친환경 목재수확 지원을 위해 451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하단부터 678쪽 상단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 생산, 녹지대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4억 4260만 3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244만 원, 행사용 꽃묘구입 및 자재구입 등 재료비 6억 1376만 4000원, 춘향제 등 주요행사 경관 연출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9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중간,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가로수 정비에 대한 인건비 및 가로수 보식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 2억 58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8쪽부터 681쪽 경관녹화사업입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2억 7083만 4000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1억 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2쪽 상단 산림소득증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852ha에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41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중간부터 683쪽 중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패트롤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560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하단부터 685쪽 상단까지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3억 6150만 원, 지역특화조림 2억 817만 원, 경제림 조성 3억 2071만 7000원, 특용수 및 유휴토지조림 6894만 9000원, 내화수림대조림 2억 4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중간부터 687쪽 상단까지 산림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사업으로 1046만 1000원,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으로 1억 4294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으로 2억 1315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1억 1752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으로 697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4억 740만 원, 산채나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임업직불제 보상금 등 2억 8505만 원 총 8개의 단위 사업에 12억 762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하단입니다. 산림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유아숲 교육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중간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2억 306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상단부터 690쪽 중간,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관리 및 특별전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1억 2133만 4000원, 홍보물품 제작 및 특별 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6572만 5000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근무자 월액여비 등으로 4020만 원,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재료비 2449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0만 원, 전시관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하단부터 693쪽 상단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인건비 1억 9017만 5000원, 무인경비용역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079만 원, 체험휴양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 중간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및 운영관리원 인건비 6394만 6000원, 관리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6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하단 694쪽 상단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 청소를 위한 인건비 2968만 8000원, 관리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7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중간부터 696쪽 상단까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생물테마체험시설 보조인력 인건비로 7636만 5000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844만 원, 에코큐브 전시물 먹이 및 관리용품 재료비 4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쪽 상단부터 699쪽 중간 지리산 허브밸리 운영입니다. 허브밸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3억 8201만 원, 허브밸리 홍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4152만 원, 허브밸리 경관지구 육묘 자재 구입 등 1억 3720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0만 원, 허브밸리 경관지구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억 1300만 원, 허브밸리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162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5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입니다. 2025년 3월 15일 발생한 덕음산 산상감시원 산상초소 출근 중 강풍으로 인한 추락 사망사고 건에 대한 유가족 위로금 1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임업인 소득증대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로수랄지 나무 식재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도시브랜드 관련된 미래도시 디자인 용역 거의 끝났죠? 수행은 끝났을 거예요. 당초에는 여기서 했었죠?

아닙니다.

지금 도시과로 왔잖아요.

도시과로 가서 그 업무가 시작됐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는 아직 이관 안 됐고 조경사업에 대해서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용역 결과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가로수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 용역에 담겨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저희도 11월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25년도에 남원에 들어오는 주 출입구 관련해서 가로수 교체 작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의 응대를 사실은 행정편에서 답변해 줄 수밖에 없죠. 우리 시가 앞으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수종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도시과에서 그게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저희도 기본계획을 방침으로 해서 사업 시행할 겁니다.

용역 수행기간은 끝났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죠.

예, 결과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중립 실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위치가 사매면 서도리 2-4번지예요.

예, 서도역입니다.

서도역 인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하고는 조금 다르죠. 차라리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서도역을 가꾸고, 리뉴얼하고, 보강하고 이런 사업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업 대상지가 적정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명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런 미세먼지나 소음 등을 숲으로써 차단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자고 해서 이 사업명으로 공모를 했던 겁니다.

어차피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하신 거니까 잘하셨는데, 그래도 도심권에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도 당초에 함파우 아트밸리 지금 콩 옆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병종미술관 밑에 쪽 언덕 산인데, 당초에 관광과에서는 유아숲인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예산하고 합쳐서 유아숲을 조성했는데 조경 분야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 공모를 또 추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으로 되어 있는 전체 면적을 아트가든을 꾸릴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인지······ 면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전체 부지를 다 하나? 아니면 일부만 하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선 면적은 한 3000평, 1ha 정도 지금 돼 있고요.

전체 면적이?

예, 실제 추진하는 부서는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할 것인지, 일부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볼게요. 산출기초에 보면 도비·시비 해서 4억인데 등산로 정비 1식 해서 7.0km 이렇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구역별로 보고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비사업을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예, 우선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남원시 등산로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등산로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건지, 구역별로 나눠서 보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우선 내시된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입니다, 4억 원에 대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연말 중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크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교룡산에 있는 정상 부위 복덕봉하고, 그다음에 만행산하고, 그다음에 인월 휴양림 뒤편에 덕두봉 태극종주 크게는 우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줘야······.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있어요. 시가지 중점공간 꽃 경관 조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규모가 2회에 걸쳐서 춘향제, 국제드론제전 때 행사장 꽃 조형물, 화단, 야간경관조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닙니다. 본예산으로······.

예산안에 보면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사업 4억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예, 주민참여예산만 별도로 돼 있는 거고, 바로 위에 4억짜리 주요행사 중점공간 연출사업······.

그러면 이거는 그냥 4억 통으로 내용 없이?

예, 저희가 죄송하지만 사업조서하고 예산서에 있는 부기명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부기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경농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경농위가 문제가 뭐냐면, 경농위에서 이거 지적됐죠?

예.

그럼 와서 수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계속 ‘이 사업은 이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나? 이게 지금 뭐지?’ 보니까 부기명이 달라요, 사업명 기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거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실수 없도록······.

일관되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농위에서 지적을 받으면 바로 고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경농위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는 모르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2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시가지 가로수 및 관목류 보식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쉽게 말하면 5000만 원인데 ‘공사비가 관목류 7000주, 가로수 40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요천로, 남문로, 충정로, 소리길 가로화단에 심겠다는 얘기인데, 저번에 경찰서에서부터 대산 가는 쪽에 가로수 다 뽑았잖아요. 그거 어디에다 두셨어요?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했었고 저희가 11월에 업무를 받았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식정동에 심어놓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 다 버렸나요?

아닙니다. 그거 대부분 수형 상태가 안 좋거나 수형이 불량한 상태의 나무들은 제거했고요. 나머지 한 20~30주 정도를······.

20~30주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 많은 나무가?

예.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좋은 나무도 많이 있었고, 확인한 바 있었고 사진도 다 찍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굳이 내내 현재 심어 있는 거하고 같은 걸로 수종을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아닙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다른 수종인데요. 느티나무가 식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0주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바꾸실 거예요, 안 심겨 있는 데를 심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서 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심겠다고 하는 데, 요천로나 남문로요.

이거는 고사되거나 피해되는 나무 빠진 자리를 보식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 식재해 놨다가 그런 걸로 가서 보식을 해놨다가 다시 심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의하는데요.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 추어삼거리에서 MG새마을금고 앞에까지 공작단풍나무 심어진 거 그것도 다 뽑았잖아요. 그거 지금 식정동에 심겨 있죠? 그거는 산림녹지과 담당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당시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담당했다가,

도시과에서 담당했는데 식정동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기에다가 갖다 심었잖아요. 심어놨는데 그거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희 양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묘장, 거기 식정동 아니에요?

산동 목동리인데요. 그것은 제거하지 않았고 저희 양묘장에다가 우선 가식을 했는데 많이 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고사가 아니고 다 고사가 됐죠. 제가 가서 확인도 하고 경농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일반 민간이었지만 그 나무가 도로에 맞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했었고, 예쁘다고 해서 심었고, 결국엔 뽑아냈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게 처음에 우리 남원시에 맞는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산림녹지과로 넘어온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가지 꽃 경관 양묘장에다가 심어서 하면 5월, 10월에 개화할 수 있게끔 그 종을 심어서 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춘향제하고 국제드론제전, 아까 목동에다가 식재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되냐고요.

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시가지 가로화단에다 꽃박스라든지 그런 거는 자체 양묘해서 생산해서 그걸 쓰고 있고, 이 경관에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색깔이라든지 수종 때문에 일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입하지 말고 5월에 개화하는 꽃 춘향제에 필요한 꽃 그다음에 드론제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꽃 그런 것을 직접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산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있어요. 이거 국비 확보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감도 같은 거 혹시 나와 있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무엇을 조성할 것인지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이 자체는 김병종미술관 하단부 쪽에 유아숲 체험을 문화예술과에서 조성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시설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생활밀착형 숲으로 조경 분야를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문화예술과랑 같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한 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언제쯤 나와요?

늦어도 1월 내에는 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등산로 정비사업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다만, 여기에 사업량이 안전로프나 데크설치, 목계단 이런 게 해당하는데 에어건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바래봉을 제가 요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정상을 가는 주 능선에 겨울이면 눈에 대한 경치 때문에 보러 가는 사람 되게 많고, 봄이 되면 철쭉 때문에 많이 가는데 거기에 주차장 뒤편에만 에어건이 있고 나머지에는 너무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개선이 됐나요? 에어건이 없어서,

아까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허브밸리를 말씀하신 거였죠?

예, 거기 한쪽 외에는 에어건이 없어서 특히 눈 올 때 눈 터는 데가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겪는다. 이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불편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위원님, 그 부분은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시가지 중점공간은 얘기하셨고 읍면 가로수 정비도 있고, 가로수 전지작업이 신규로 들어온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항공우주천문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항공우주천문대 앞에서 말고 뒤에서 시내 쪽을 바라보면요.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같은 함파우 그리고 어현동 구간인데 아까 유아숲도 얘기하시고 김병종미술관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곳들만 다 손을 대고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면 그 밑에 손대야 할 재해우려목들도 있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지된 게 많아요.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예,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오는 데크길이 끊겼어요. 그래서 누가 저희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랬는데 목숨을 걸고 갈 수는 없어서, 정비가 필요한데 혹시 여기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봐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중기 하셨고, 재정투심도 하셨는데 이거 조건부 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도시과에서 업무가 넘어왔긴 했지만 저희는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라고 했는데 거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하면서 하고 수지분석 결과를 제시하려고 하면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걸로 파악하면 되겠네요?

예, 또 수종안 선정하면서도 도시림등 가로수 선정심의회도 열어야 하니까 충분히 주민의견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겠습니다.

예, 아마 조건부 가결됐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니 숲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예,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강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윤지홍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도 본예산안과 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94억 3600만 원 대비 5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9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남원시 전 시민에게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의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잔액 인건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최우수상 인센티브 1000만 원 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사업 국비 12억 원, 도비 6600만 원 성립전 사용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비 1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2억 2900만 원, 공무원 포상금 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400만 원 감액된 329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 2억 2500만 원, 물가안정관리사업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3800만 원, 자체사업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1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도비 매칭 사업 2억 8300만 원, 자체사업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사업 3900만 원,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사업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사업 2000만 원,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117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 2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 1억 1900만 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2800만 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사업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100만 원,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월시장 소방설비 교체공사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90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상권조성 교류 협력사업 1000만 원, 원도심 상권 역량강화 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00만 원,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3억 6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2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5억 2100만 원, 대학생 일자리사업 4억 9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도 매칭 사업 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5200만 원, 청년 취업 지원사업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도 매칭 사업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도 매칭 사업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으로 3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8800만 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100만 원,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3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000만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200만 원,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5억 3000만 원,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2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억 5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보수 및 관리사업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6000만 원,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사업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5억 1000만 원,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16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리사업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지원 사업 3500만 원, 지역투자촉진 사업 6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계량기 관리사업 1300만 원, 가스안전 관리사업 17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5억 7400만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8600만 원,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4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300만 원,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1억 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선정 되어 30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매칭분 8억 9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안과, 2026년 본예산안 제안과, 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인데요. 24년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하고 계시는데,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자는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외상가를 가보면 진척된 부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내년 4월까지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서 지금 모집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차적으로 23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평가하고 사업설명회하고 면접 보고,

모집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시설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최종 디자인 콘셉트하고 설계 부분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용이 정리되면 또 위원님들께 앞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투자 25억으로 계약의 차액분 5200만 원이라는 게 뭔가요?

당초 34억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올려서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가격을 넣었던 게 25억 5200만 원 이렇게 가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된 것은 25억이어서 차액분 5200만 원이 계약에 대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생각했을 때보다 사업 규모가 커졌잖아요.

예, 처음엔 4개 동 하려고 했고······.

그런데 지금은 전체 7개 동을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돼야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재정 형편상 그 안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차액분 5200만 원 이 부분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춘향제 행사 이전에는 이게 완료가 돼야 해요. 완료가 돼야 하고 또 가동이 돼야 됩니다.

예, 가동시킬 겁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제복공무원 관련해서 우리 남원에 와서 남원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쓰는 거에 대한 캐시백 5%예요?

예.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남원사랑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면 10%의 혜택을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할인 혜택 보고······.

그리고 추후에 그분들이 사용한 근거를 내면 사용한 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2000만 원 규모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번에 경찰수련원 유치 관련한 것도 연말에 우리 남원시의 성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제안하셔서 확보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소액 예산도 확보를 못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반영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법정단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지급이에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있던가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국비 지원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래서 시비를 같이 병행해서 세우고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감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운영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 조서상으로만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하니까 국비 없이 돼 있는 거예요. 국비가 없이 시비만 돼 있고,

맞습니다.

근거 법령이나 조례도 없이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 거에 대한 거, 법정단체도 아닌데 인건비를 지원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1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광한루원 주변 상권조성 교류 협력 사업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있어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직원들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사업에 따른 인건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월짜리 사업인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상권조성, 골목형 상점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대상이 공설시장, 광한루원 주변 상가 상인들이에요. 이 사업도 공설시장, 광한루원 주변 상가에 계시는 분들 또 원도심 상인 역량강화 사업도 대상이 공설시장, 광한루원 주변 상가입니다.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다른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지원하는 거죠. 물론 용역이긴 해요, 컨설팅 용역 같은 거. 그런데 지원하는 대상은 그쪽 공설시장 구도심 상권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외상가 보고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경외상가만 보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구도심권과 원도심권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를 말씀하셔서 1단계로 경외상가 부분을 하고, 2단계로 골목형 상가하고, 3단계로 뒤에 있는 원도심 이 부분은 내년도 3월에 도에 10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랑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지금 상권······.

이 사업을 어쨌든 누군가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상권매니저가 저희가 상권관리자라는 유능한 분을 섭외해서 이분하고 같이하려고 컨설팅도 진행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건비가 100만 원씩 3개월 해서 3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개월도 아니고, 9개월도 아니고, 3개월 해서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1일 8시간 근무하는 조건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산출이 돼 있는 거죠. 인건비가 ‘100만 원×1명×3개월=300만 원’ 이렇게 산출해 놓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하고 또 근거도 없이 인건비를 지출하고 대상자를 봤더니 공설시장하고 광한루원 주변 상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남원발전연구소 업무지원 2명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남원발전연구소에 업무지원을 2명을 뽑아서 보내는 건 연계가 되나요? 다른 것은 지역공동체사업 화인당이랄지 청년 창업지원이랄지 다른 사업들은 이 사업명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원발전연구소에 업무지원을 보내요. 그런데 그것도 1200만 원 2명 해서 2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산출이 되게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쓰겠다는 건지······.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 하반기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는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10개월 정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대개 기업정책과에서 산출한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게 대부분, 우리가 보통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8시간을 한다든가 6시간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 달에 24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12개월이 얼마다 이렇게 산출이 돼야 이해가 가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산출내역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지······.

월 급여액은 최저시급 말씀하신 대로 8시간 근무해서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액은 2명인데 2400만 원이에요?

이게 2명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 있어서 10개월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월로 따지면 그렇고, 10개월이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2명 인건비 10개월이······.

상반기, 하반기 5개월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명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산출할 때 해 주셔야겠다라는 부분,

예, 더 꼼꼼히 사업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일반산단에 있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여기도 물론 예산액에 대한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위탁비용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가 ‘500만 원×4명×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4명 인건비가 똑같이 500만 원일 수가 있죠? 어떤 직급이나 기술력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를 텐데 여기도 그냥 ‘500만 원×4명×12개월=2억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산출들이 안 맞다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에서 이런 산출을 할 때 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파악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4억 5000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산출해서 오면 민간위탁 비용이 갈 수 있을까요? 특히나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민간위탁사업자한테 제대로 된 산출근거가 들어와야 하고 그 산출근거를 보고 예산을 심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4억 5000만 원짜리 민간위탁 사업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산출해 오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려요.

예, 조서를 더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민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짧게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3kW에 관련된 사업이고, 보조금이 1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똑같이 태양광 주택에 들어가는 이것도 3kW짜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449만 1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130만 원짜리 보조사업을 받을까요, 449만 1000원짜리를 받아야 할까요?

예, 사업 자부담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게 사업이 달라서 그렇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자부담 부분이 더 많이 해 드려서 이 부분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이건 자부담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예산액만 나와 있고 자부담 부분은 별도로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되면 융복합 지원사업은 면 단위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할 때는 지금 빠진 부분들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똑같은 태양광 3kW짜리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융복합 사업으로 받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것 같고, 주택지원 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챙겨야 하는 자부담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도비,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또 도비가 없이 국비, 시비만 되어 있네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국비 확보가 어렵던가요? 내시가 안 됐나요?

국비 부분은 에너지공단에다가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지원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지원 사업은 국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어요.

이거는 산자부 공모사업이어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만, 그러면 도비는 없고?

예.

그래서 어쨌든 지역이, 또 우리 시민들이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절감을 해야 하잖아요. 향후 추세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공모사업 잘하셔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은 부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기업 관련된 보조금, 물류비에요. 이 혜택을 보는 기업이 3개 업체인 것 같아요.

예, 예정된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3년간 최고 5억까지 물류비의 50% 이내에서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연간 5억인가요, 아니면 3년 동안에 5억인가요?

3년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받아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도액이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연간 5억이 아니고요?

예.

‘공장 등록 완료일로부터 3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매년 1년, 1년, 1년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3년 이내에 최대 5억인지.

3년 이내에 최대 5억 한도······.

기존에 투자기업 관련된 물류비 지원사업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지원하는 방식이 있던가요?

예, 물류비를 두 가지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내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사업조서를······.

그 부분은 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경제농정위원회 국장님들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부실한 데가 있으면 제대로 이행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위원회에서 챙기지 못한 거 예결위 하고 있을 때라도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기업정책과에서는 안 챙기시더라고요. 기업정책과 행정절차 이행사항 제대로 조서에 안 지킨 데가 지금 제 눈에 다섯 페이지예요. 5개 사업인데, 저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사업 국도비 매칭돼 있어도 이거 필요성 인지 안 되면 삭감 조치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절차 이행······.

3페이지 볼게요.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없다고 했는데, 해당 없어요? 40억 넘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재정계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표기를 못 한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침에 드렸어요. 표기를 못 하면 저희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심사해야 하는데 여기에 안 되어 있으면 저희 뭐 보고 합니까? ‘행정절차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못 해드려요’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할 말 없으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페이지 부족분 5200만 원 세워달라고 해서 ‘그래, 당초에 4개 동에서 변경 7개 동이 됐으니 5200만 원이 부족해서 당초 이 계약에 따르면 5월 14일이니까 차액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역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해당이 없대요, 금액이 25억인데. 또 재정투자심사도 24년 8월 6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없다고 돼 있어요. 해당없으면 못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심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볼까요? 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중기 해당없대요. 옆에 7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심의받아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없다고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없다, 25페이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중기 들어가야 하지만 중기 해당없다고 되어 있으면 중기가 안 되어 있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예결위에서는 예산 안 세워도 무방한 게 되는 거죠. 저희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을 아침에 회의 시작 전에 충분히 드렸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내일 회의하실 부서에서 와서 급하게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업정책과는 시간도 벌었습니다. 처음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도 여기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서에서만.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사실 자체사업 캐시백 지원 하나 하고, 5200만 원 외에 삭감이 별로 안 돼서 시급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면서 그 부분을 챙겼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답이 부실한 것 같고요. 국장님도 계셨고 전반적으로 또 배석하신 직원분도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들여다보고 뭘 더 해드리려고 해도 해드릴 수가 없고 절차이행이 안 됐으니 ‘그럼 약속대로 뭘 삭감해야 하나’ 지금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죠.

자료가 빠진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한두 건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 부서에서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 위원회 쪽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다 삭감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부서 생각도 안 한 부서에서 와서 이거 해야 하는데 못 했다고 와서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서에서는 오고 생각했던 부서에서는 오지 않고 있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확인하기가 참 그러네요. 1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겠습니다. 앞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여서 이거는 팀장님께 얘기를 자세히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쨌든 부서에서 어떤 일자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를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승인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발전연구소에 업무지원이 나가는 걸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업무지원 여기 돼 있는 거 하나 또 여기에 공무원 인력이 1명 간다 이것도 이번에 알게 된 거여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 인력과 더불어서 공무원 인력 그리고 남원발전연구소에 들어가는 풀비 있어요. 예산 그것까지 같이 봐야 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인력이 없다고 정책개발과에서는 얘기했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풀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력이 있어요. 공무원 임기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 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해마다 계속 변경되는 거죠?

예, 그거는 도에서 현장 나오고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부서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남원발전연구소 같은 경우의 내용은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 깊이 토론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결들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이후에는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자 공고를 4월에 하고, 접수를 5월에서 8월까지 받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주택지원 사업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상자는 신청해서 적격자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자가 남원시민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대상 자격이 되는 조건이 면 단위에 거주해야 돼요?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면 남원시 어디에 거주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고 선착순으로 해서 하고요.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서 기술검사를 해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평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급됐기도 하고 경쟁률도 높다고 들었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는 청년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위주, 다자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아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쿼터제를 이용해서라도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혹은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쿼터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우선 혜택이 돌아가는 게 먼저여야 할 것 같고 그런 순위를 배정해도 좋겠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