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9,568만 원을 증액한 40억 3,4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으로 현수막 일시 도로 점용료 등에 3억 6,660만 원을, 국․시․도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 등에 11억 6,757만 원을, 지방채로 인쇄복합거점 건립에 각 25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136만 원을 증액한 52억 9,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활발한 도시 개발 전개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50만 6,000원을 감액한 9,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2,136만 8,000원을, 경관위원회 운영에 880만 원을, 주남마을 안길 5․18 위령비 도로 확장 사업에 6,0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에 51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로 전년도 대비 37억 4,217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2,481만 3,000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491만 8,000원을,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38억 1,932만 원을,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206만 9,000원을, 동구 목재문화센터 운영에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301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1,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골목재생 운영 지원에 3,152만 5,000원을,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로 전년도 대비 2,308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3,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에 9,664만 7,000원을,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569만 1,000원을,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5,500만 원, 노후 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불법 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전자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83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27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8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비에 1억 2,068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5,74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7쪽부터 115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9쪽 2025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6,055만 7,000원이며, 110쪽 자금운용계획에서 2026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억 6,7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202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50만 원을, 예치금 회수에 1억 6,05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2026년도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 문화의 선진화로 공공 전자 게시대 등 확충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옥외광고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에 1,000만 원을, 예치금에 3,70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 우리 김재식 위원님이 경관위원회, 이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축과도 그렇고 도시공간계획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위원 수가 19명, 경관위원회는 22명, 또 건축 보면 건축경관위원회에서 15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횟수는 여기 연도별로 다른 것 같아요.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25년 본예산서 보면 3회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거를 6회도 하시고 한 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회 숫자, 이거 뭐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에...

건축경관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는 뭐가 또 다르죠?

건축경관위원회...

건축과도...

건축과에서 경관위원회...

건축경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볼까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또 다른 우리 다른 부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 많은 것 같아요. 19명, 22명 막 이러다 보니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조례에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경관위원회는 그렇고.

분야별로, 경관도 건축 분야, 토목 분야, 다양한 분야, 경관 전문가, 그래서 분야별로 넣다 보니까 그게 아마 다른 위원회보다 조례에서 위원 수를 많이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횟수도 제한이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검토는 못 했네요.

횟수는 제한이 없고요.

필요시에 따라서?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경관위원회 관련해서 좀 궁금했었고요.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뭐 사업계획서 굳이 안 보시더라도 제가 그 계림1동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좀 힘써 달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제가 지난 회기 때 했었는데, 이번 회기 때 했었는데, 그때 답변 저한테 주셨는데, 국토부 공모사업 추진할 때 경제거점시설 건립하고, 또 노후 주거지 정비랑 집수리 지원, 기후위기대응안심쉼터 등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여러 다른 부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셔서 그 사업이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어제 목재센터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보니까, 굉장히 나무를 가지고 편백나무를 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며졌던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화장실을 좀 봤거든요. 화장실에, 거기 목재센터에 올 주 고객층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좌변기는 다 어른 좌변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좌변기도 설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교환대는 일반 다른 화장실처럼 다 플라스틱으로 된 그렇게 돼 있던데, 이제 거기가 목재센터이니만큼 가구형으로 된 그런 기저귀 교환대도 설치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목공소도 할 수 있는 3층에 이제 그런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된다면 더 세심하게 뭔가 센터가 꾸려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비용도 우리가 9,000씩이나 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1페이지 주남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으로 총사업비 구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추후 계획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이 내년 3월이에요. 그러면은 용역을 하고 만약에 공모 신청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 신청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이 안 되면 공모 신청 자격이 안 돼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공모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 9대 5대 5로, 9대 5대 5로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억 규모의 사업이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 5, 구가 5 그렇게...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면은 구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용도 변경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래서 용역비에 그 포함이 돼 있어야...

이 6,000만 원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먼저 용역을 해야 되고 공모 신청 이전에.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신청은 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공모 선정에?

충분한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5․18이라는 또 위령 행사가, 기억이 니은이 행사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충분하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만 잘하면 공모가 선정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 찾아온 방문객들이 500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5월, 예를 들어서 5․18 민주항쟁 그 달에 많은지, 아니면은 혹시...

아니, 그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차량 통행이 많아서 그 행사를 위해서 지금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쪽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 가고 할 때 보면은 좀 협소하고 좁다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용역을 거쳐서 추후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7페이지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 300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왔는데, 보면 내년 투자계획 자료를 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해서 25억 대출,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 공모 신청하면서 300억 플러스 기금 15억 해서 315억짜리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기금을 구 재정 여건이 좋았을 때는 그냥 구비로, 기금을 신청 안 하고 구비로 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15억 기금을 당초 계획대로 융자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구비 10억을 추가를 해서 25억에 대해서 기금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2033년에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나요?

그것은 우선 이자가 2%라서 매년 5,000만 원의 이자를 지출을 해야 되고요. 10년 뒤에 예산계하고 항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실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을 신청한 겁니다.

일시 상환을 하게 되면, 2033년도에. 아무래도 구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상환을 한다는 거는 참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이 한꺼번에 나간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으니까, 그 안에 준비를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방세제 개편 쪽으로 정부 방향이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예산 상황이 좀 나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7년 후에 상환을 하게 될 건데, 아무튼 그러면 이 25억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25억.

서남동...

아니 거기 쓰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비에 들어갑니다. 거점 시설 건축비.

건축비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가 예산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2019년부터 계속 사업 추진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해 온 지금까지, 현재까지 인근의 상가들이나, 예를 들어서 상가가 유입됐다거나, 떠났다거나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서남동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뉴딜사업하고 있는 장소에.

인쇄 업종이 한 300여 종이 있거든요, 업소가.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되고 있고요. 질적인 향상을 좀 저희가 꾸미려고 뉴딜사업을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거점센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만들면서 인쇄업에 대한 질적 향상을 좀 저희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잘 이렇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협의체하고 매달 한 번씩 회의하고, 상인들 요구사항을 계속 수렴하면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성공적으로, 이 뉴딜사업이 성공하시길,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큰 행사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방금 이제 두 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1쪽 목재문화센터 어제 잘했고요. 그런데 혹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산수동 쪽 주민들께서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주차를, 주차장을 어떻게 더 확보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것이 거기가 주차면이 6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저희도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 거리에 있는 상인들이 불만을 엄청 많이 제시하거든요. 좀 대안을 해주시고. 한 가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혹시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가 잠깐, 어린이집 차가 오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좀 주차를 유예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우선 도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CCTV가 없어서 잠깐 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앞에 유료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걸어오는...

실제 거기 가게를, 상인분께서는, 목재거리에서 하시는 분들 의견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카메라가 찍는답니다. 와서 찍고 가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이동용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와서 하니까, 교통과에서 좀 도와주셔야 거기가 불만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번에 그거 반영해 주신 거는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동명목제센터인데, 나무전거리라는 걸 넣어주신 거는 정말 좀 잘 감사드리고요. 거기 앞 상가분들한테 충분히 좀 자주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 마음이 좀...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같이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든답니다. 그런데 그분들까지 끌어들여서 다 그분들 업종 특성도 같이 겸해지니까, 이 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분들이 동은 다르지만 좀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불편한 점을 말씀하셨을 때도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 마음이 조금 더 상생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전자 게시대가 3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대인 교차로를 할 때는 조금 광고를 받아서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아예 여기는, 여기 목적에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 거를 광고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구정 홍보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예 수익적으로는 안 하십니까? 이 세 개를 다?

아니, 저희가 의회 위수탁 승인을 받아서 전남매일에서 수탁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 곳이 다?

네. 3개를 다 전남매일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건이 50구좌라는, 쉽게 말해서 구좌가 뭐냐면은 광고가 50가지가 나올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서 10구좌는 공공 목적에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주라 했고요. 또 20구좌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주라 하고, 나머지 20구좌는 전남매일에 대해서 알아서 상업 광고로 해서 1년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한테 자기네들 광고 수익의 17%를 납부하게끔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나갈 때 봤을 때는 세 곳 다 우리 동구청 홍보고, 우리 사업 위주로 홍보가 돼 있어서, 처음 취지를 하실 때는 대인교차로에 저희 다 의원들이 갔었는데, 갔을 때는 분명히 좀 홍보를 하게 해서 그 수익을 좀 내보겠습니다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갔는데, 세 곳을 다 현장 활동을 가봐도 한 번씩 가볼 때마다 다 저희 것만 나와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상업 광고가 많이 유치돼서 운영될 것입니다. 전남매일에서 아마 그런 계획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봤을 때 저희 구정 홍보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원 취지하고 어떻게 달라졌나 좀 궁금했었습니다.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17페이지인데요.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9년 10월부터 저희가 선정이 된 이후부터 2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탄력을 받아서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2025년 3월에 또 코워킹스페이스도 새롭게 완공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인쇄복합거점 시설이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서남동 17만 제곱미터 일대에 종업원 10인 이하가 335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들의 숙원 사업이 이 복합거점시설이 빨리 완공이 돼서 인쇄 산업이 새로운 문화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속도력을 좀 빨리 내주셔야겠다,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할 다양한 질적 콘텐츠, 다각화하셔서 콘텐츠도 잘 구성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인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골목재생 운영 지원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들여다보면 스마트 골목 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80만 원, 5만 원 상당의 20개소를 지정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마트 골목 콘텐츠 제작은 어떤 콘텐츠 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쪽에 사이니지가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사이니지에서 예술담길에 있는 상가들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들이 바뀔 때 그 상가에 대한 홍보 제작 비용입니다. 영상물 제작 비용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인데요.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인데, 여기 그간 추진 상황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로 해서 9만 8,000건이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광고물들이 적발이 됐는데, 혹시 동시다발적으로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잖습니까. 과태료는 혹시 올해 몇 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이것도 생계형 민원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한 건 없고요. 이제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분양 현수막이 말이 분양 현수막이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전화를 걸어보면 조합원 모집 현수막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 분양 현수막이 없고, 지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에서 그런 분양 현수막을 좀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정당 현수막과 일반 생계형 현수막은 아직까지 부과를 안 했는데, 이제 시에서 5개 구청 공히 부과를 해라 해서 저희도 그냥 원칙적으로 부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따로 그냥 계도 조치만 하고...

네, 계도 조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31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 설치 정비 사업에 내년도... 이게 시랑, 구랑 매칭 사업인데요. 내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저단형 5개소를 해서 82만 원을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820만 원입니다.

아, 820만 원을. 820만 원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올해 2025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1,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5개소로 이렇게 본예산 때 설정을 해 주셨거든요. 이 금액의 차등이 68만 원 정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마 시비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올해도 1,000만 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올해 2025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 아마 1,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1,0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820만 원으로 저단형 5개소를 설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계획서 52페이지, 53페이지인데요.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하나는 재개발 사업 관리, 그리고 또 53페이지는 세부 사업이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추진비는 어디에다 추진비를 주는 겁니까? 저희 공직자가 추진비를 사용을 하는 건가요? 부서에서?

예. 시책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으로 6,600만 원이 구비 매칭으로 잡아놨는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추경이 저희가 내년에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비용이 내려온 거 작년 기준으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매칭 비용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지금 광주시에서 이 예산 편성을 안 했나요?

본예산에 올려서 확정되면 내년에 교부될 예정인데요. 그게 예상치로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금 요구 저희도...

광주시랑은 협의가 된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 2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기재가 해 주셨는데요. 이게 계속 연속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기준이 85제곱미터의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공동주택 20년 된 주택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05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매년 몇 군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차등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일곱 군데에서 8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47쪽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주민협의체 회의 결과 옥상 게이트볼장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또 1억이 증가하게 돼서 이거 하실 때 좀 당부를 드리려고요. 동명동 게이트볼장 가보셨을까요?

네.

거기 가봤을 때 저희가 다 되고 나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실상 사용하는 팀이. 이 돈 투자에 비해서는 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팀으로 묶어 오기 때문에 사물함 같은 요구가 엄청납니다. 처음에 지어질 때 동명동을 저희가 민원으로 정말 많이 갔었는데, 각 팀별로 자기 팀에 뭐 작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라고 하는데, 이미 지어진 다음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회장님도 아마 엄청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거 반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을 높여야 되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용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소문이 나야 올 건데, 일단 한 팀이 들어오건 두 팀이 들어오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 사물함이나 이런 것 갖고는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동명동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이왕 설계를 하실 때 충분히 그 회장님하고도 더 말씀을 나눠보시고 각 팀별, 꼭 게이트볼 협회하고 얘기를 하셔서 된 다음에 할 수, 예산을 더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출발하실 때 정말 그것만큼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화장실 문제 같은 건 덜 하는데, 정말 내부 갈등이 엄청나서 한 2~3년을 그걸로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 넓은 공간을 몇 팀이 안 쓰게 되는 원인이 제일 먼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지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푸른개미마을 지금 공사착공시기 보면 25년 11월 10일,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는데, 혹시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계약하고 착공 계획까지, 계약서상에 착공 일자고요. 조만간 지장물 철거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착공이 들어간 건 아니죠?

네. 계약서상에는 이제 착공인데, 실제 착공은 준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어울림센터, 일단은 지금 당초 2층에서 3층으로 변경이 됐고, 옥상도 이렇게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변경이 되고 있고, 일단 여기 공사비 개요를 이렇게 사업계획 써주셔서 좋습니다. 감리도 3억 9,000 이렇게 세우셔서, 혹시 총괄건축가님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뭐 이거 설계는 그전에 진행되다 보니까 총괄건축관님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목재센터도 그렇고, 지난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일단 뭐 월 2회 정도 지금 나오신다고는 했지만, 우리 총괄건축가님하고도 한번... 이게 지금 당초 2층에서 3층으로도 변했기도 했고, 지금 옥상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하니까 꼭 한번 검수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감리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1억이 증가된 것이 게이트볼장이 전천후로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천후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당초에는 옥상을 노출된 상태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따라서 지붕하고, 어떻게 보면 전천후라는 의미가 비바람을 좀 막는 개념.

막아주는?

네, 개념이다 보니까...

옥상에 그럼 뭔가를 씌웁니까?

지붕을,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판넬로 지금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설계가 지금 그렇다고요?

네.

좋네요, 오히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산수동도 대부분 게이트볼장에 천막, 비 올 때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할 때부터 그렇게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해서 전전후 게이트볼장으로 지금 변경된 상태입니다.

1층, 2층이 뭐가 들어가죠?

1층은 지금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고.

1층은 주차장.

예. 2층은 동아리방 또 회의실, 이렇게 사무실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울림센터 기능이 그닥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점센터로만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사업 관리에서 페이지 51페이지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11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또 여기 산수1동 554-32번지. 여기 지금 감정평가 9일부터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편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최근에 또 구청에도 네 분이 찾아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조합 설립인가 관련해서 조합비 지출이 정말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감독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만난, 그때 자리에 없어서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조합비 지출사항이나 보면 회계감사를 저희가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들은. 그렇게 해서 뭐 사업 시행 인가 때나 조합 설립 때, 추진위 단계 때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회계감사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일단은 받으시라 저는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긴 했는데. 그 반대 세대는 이 수순으로 가다 보면 현금 청산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

저희가 지금 모아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예, 절차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자포자기 심정이 되셨더라고요. 쫓겨나면, 실제 쫓겨나시는 거죠, 반대 세대들은. 분양 아파트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부분 동구를 떠나거나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더, 행정은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시행인가 지금 났잖아요?

아니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시행인가 나고 감정평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가로주택은 다르군요.

심의가 지금 끝나 있는 상태고요. 사업시행인가 때,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절차가 별도로...

같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사업시행이 인가가 나면 동시에 관리처분인가도 같이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 버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인가 나면 거의 뭐 착공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세대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너무 행정적으로만 응대하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계획서 54페이지하고 58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은 85제곱미터 아파트 관련한 사업이고, 또 20년 된 노후 아파트.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한 것은 660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잖아요, 10년 된 아파트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 사업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이원화해서 계속 해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재원적 구조가 85제곱미터 이상,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광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60제곱미터 이상 10년 경과한 지원 사업은 저희 구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대상 기준이나, 이 금액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66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이 돼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의무관리 대상하고 비의무관리 대상이 나눠지는데요. 의무관리 대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 구에 신고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에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보수할 수가 있고요, 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외의 부분들은 수선유지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49페이지 집수리 지원 관련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올해가 2억 5,000 예산이었는데, 내년에 7억 5,000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가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산수동 집수리 지원사업은 총 3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약 1개소당 약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억 정도 집행하게 되면 46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산수동 지역의 대상 지원 가구 수가 747동 정도 됩니다. 현재는 지금 1차, 2차 합쳐서 92개 가구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번 예산에 한 75가구 내외로 지원을 하다 보면 아마 그래도 한 20% 이상, 30%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그 정도 지금 사업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올해도 수혜를 받은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아무튼 내년에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푸른개미마을도 말씀하셔서, 현장지원센터는 철수가 됐지만 지금 푸시마협동조합? 푸른길시작마을협동조합이 일단 운영이 되고 있고, 그때 저희 한번 협동조합 개관할 때 가서 거기에 시제품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셨던 인력분들, 몇 분들도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온리마켓,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만 하다가 끝내버린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해서, 협동조합에서 뭔가 계속해서 좀 참여하면서 활동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밝히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국비도 드리고, 국․시비, 구비까지 다 드려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 거만큼 푸시마협동조합 통해서 계속해서 주민들 역량부터 그 2층 사무실 공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이제 일 끝났으니까 거점센터 지으면 끝, 이게 아니라,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지속 가능하도록 협의해서...

과장님,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개미마을 말씀 나오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 3층 건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상까지 하면 4층으로 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옥상까지 당초 2층 계획이었던 것을 옥상에다가 구조물을 올려서 3층으로 지금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298평방미터니까...

아뇨, 지금은 644제곱미터로 변경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한 평수, 층당 한 100여 평 된가요?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 면적이다 보니까 좀 빠져 있고요. 2층이 한 87평, 그다음에 3층이 한 90여 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3층이 옥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옥상으로 봐야죠?

예. 옥상 위에 건물을 올려서 3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몇 평인가요?

게이트볼장이 지금 321.34제곱미터로 97평 정도 됩니다.

97평.

네, 그렇습니다.

작지는 않죠? 게이트볼장.

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면 작지는 않죠? 좁은가요? 안 좁은가요?

그런데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규격에 맞춰서 저희가 내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옥상에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계셔서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노출된 옥상을 쓰다 보니까...

아뇨, 아뇨. 물론 위에 지붕을 다 씌워줬는데도 종종 그런 데가 있길래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공동주택 행정관리, 그게 신규 사업인가요? 사업계획서 60쪽. 공동주택 행정관리.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작년 사업은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비는 없었는가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작년 사업비는 얼마였던가요? 작년 사업비 얼마였어요? 공동주택 행정관리 해서 2,280만 원, 81만 원. 작년 사업이 없었잖아요. 신규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계속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추경 때 저희가, 지금 입대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아마 본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없는 것처럼 나타나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드리냐면, 그 공동주택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동주택행정관리라는 사업으로 입대위,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특히 신규 아파트 같은 데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분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보면 우리 장문희 팀장님 여기 계신가요? 민원 그런 거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활용을 좀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쭉 읽어보면은 전부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억 5,309만 1,000원을 감액한 29억 6,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으로 3억 9,000만 원, 시도에 대한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1억 8,000만 원, 국공유지 및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의 부과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시비 보조금으로 하수경상 보조금에 10억 1,735만 6,000원, 지산유원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 볼사리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4,000만 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에 3억 6,86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에 2억 1,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 등 지정 재원 잉여금으로 도로소파 보수에 8,380만 7,000원, 황금로 패션의 거리 보차도 정비에 1억 6,08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40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7억 6,073만 3,000원을 감액한 48억 4,0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5쪽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는 전년도 대비 1,182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1,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에 3,400만 7,000원, 거리가게 및 무상 적치물 단속에 1,156만 5,000원, 건설행정 지원에 448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20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6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전년도 대비 2억 4,878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8,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행정지원에 964만 원, 도로소파 보수에 5억 3,598만 8,000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1,140만 원, 대인지하도 관리에 2,254만 7,000원, 설해대책에 1억 4,210만 2,000원,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에 4,250만 원, 도로시설물 정밀 및 전기 안전점검에 1억 4,000만 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걷기 좋은 길 조성에 1,500만 원, 눈길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급경사 논슬립 설치에 5,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로 조성에 5,000만 원, 황금로 패션의 거리 보차도 정비에 1억 6,08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선진 하수 행정 구현으로 전년도 대비 87억 4,190만 7,000원을 감액한 16억 6,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수관리 행정지원에 7,147만 8,000원,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3,961만 5,000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에 3억 6,864만 9,000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에 2억 1,000만 원, 볼사리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원, 지산유원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 원, 하수 악취 덮개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숙실마을 일원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에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전년도 대비 881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 보완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8억 5,346만 3,000원, 증심사천 교량 LED 경관조명 설치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억 6,459만 9,000원을 감액한 9억 8,3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 및 조명관리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4억 1,988만 6,000원, 하수관리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5억 1,424만 3,000원, 기본경비로 4,912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노동자들의 피복비 기준이 너무나 다 부서별로 상이해서요. 우리 건설과도 보니까 노점상 단속복, 도로관리 하신 노동자들의 근무복, 안전화, 피복비, 설해대책 피복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통상 저희가 피복비 하면 20만 원 정도로 우리 동구가 지금 거의 모든 부서가, 어떤 부서는 10만 원도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지금 현업직으로 하수 관리원들,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에 또 밖에서 예초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해서 공무직들이 한 20분 되셔서 이분들 피복비도 20만 원인데, 북구가 현재 모든 공무직의 피복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는 지금 한 번도 이게 인상이 된 적이 없죠. 그래봤자 공무직 20명 10만 원씩 올린다 하더라도 200만 원 증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돼서 내년 추경 때 예산실에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건설과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점상 단속비 피복비도 18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약간씩, 유형별로 약간씩 조금씩 적용돼 있고 최고 많은 데가 20만 원이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맞추면 좋겠다. 왜냐하면 피복비 2만 원 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굳이, 작년에도 20만 원 줬어요, 노점상 단속 복도. 그런데 또 2만 원을 빼신 것이...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섯 분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노점상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남광주 시장이나, 뭐 시장 쪽, 그다음에 충장로 그쪽에 주로 거리 노점 가게들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시죠.

예.

이렇게 민생도 많이 어렵고 거리 가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 무차별하게 그렇게 단속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요. 계도 조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좀 사실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68페이지에 보면 건설행정 지원 나와 있는데요. 내용과 관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타도, 오타도 이렇게 똑같이 쓰셔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설기술자문위원회 써졌잖아요, 건설인데. 이게요. 25년 사업계획서에 똑같이 전설로 써져 있어요. 어떻게 오타까지 그대로 26년 사업계획서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에도 이게 오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대로 안 살펴보시고 쓰신 것 같아서, 해 주시고요. 페이지 75페이지 도로 소파 보수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 많이 하셨고 어쨌든 기후변화 때문에 포트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5년 치를 봤더니, 포트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1년에 878건, 22년에 528건, 23년에 770건, 586건, 올해 25년에 912건으로. 그런데 예산은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해서 9억, 10억까지도 했고, 올해는 이제 한 7억 좀 넘게 했고요. 갈수록 지금 저희가 예산 규모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5억 6,000 있는데, 추경 때 추가로 저희가 또 편성해서 2년 전 규모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이제 6월 이후여서, 포트홀이 또 막, 물론 6월 이후면 폭우는 7월, 8월에 올 거니까.

상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산이어서.

쓸 수 있습니까?

네.

보니까 뭐 12억, 15억씩 썼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게 올리셔서. 그런데 이게 5억으로 확 줄었길래 포트홀은 증가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가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포트홀이 운전자들한테도 그렇고, 또 보행자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맨홀 관련해서도 엊그제 산수 문화마당 근처, 로제비앙 사시는 분한테 민원 받았는데, 맨홀에서 넘어지셨다더라고요. 이렇게 다치신 분들은 안전과에다 신청해서 상해보험 받습니까?

저희 영조물 보험 신청되면요,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공제가 있거든요. 행정공제에다 보내면 거기서 보험 처리를 해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보험사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해서 저희 통상 한 건당 보통 50만 원 이내로 저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다치신 분 관련해서 맨홀에서 넘어지셨어요. 맨홀에서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는 건설과로 연락... 어디다 문의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건설과로 문의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하수팀.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90페이지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25년 1회 추경 당시에 답변이 26년도에 한 36억 원 정도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3억 6,000 정도만 편성을 하신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한 15억 정도 편성돼야 되는데요. 아직 그것이 내시가 안 돼서, 이제 그게 오면 내년 추경 때 편성하기로 하고요. 다만 구비를 한 11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 특교 금 계속 신청하고 있어서 확보되면, 올해 예산 편성이 30억 정도 남았거든요, 26년도에는.

36억?

36억에서 예산 편성된... 불용금도...

남아 있어요?

예, 해서 올해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30억 정도만 남았습니다, 편성 금액이. 해야 될 금액이.

총 그때 36억 원 중에서 그러면은...

내년에는 30억 정도.

30억 정도를 내년 26년에.

네.

가동형 악취저감시설 1차 구입 130개 하셨다고 했는데, 2회 추경 자료를 봤더니, 180대 중 130개를 구입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50개는 언제 추가 구입하십니까?

내년에, 상반기 때.

26년도에? 그것도 여기 계획서는 안 나와 있어서. 180개를 구입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50개는 더 추가로 구입하실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제가 일거리를 많이 드렸는데, 아무튼 민원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계획서 91페이지 맨홀 추락 방지 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3억인데, 내년 본예산에 보면 2억 1,000 구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제 시비로 이렇게 2억 1,000이 70%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 구비는 추가 추경에 이렇게 올릴 생각이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올해는 50개소 물량이 설치됐었는데, 내년 계획에는 200개 설치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설치 물량을 늘린 이유가 뭔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억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지역이라든지, 올해 비가 많이 왔었을 때 하수도 뚜껑들이 막 열리거나 이탈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숙실이라든지, 용산지구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올해 우선적으로 했고요. 내년에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 복개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주로 저희가 올해 좀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시에서 이렇게 특교비를 가져와서 어떤 민원 처리를 할 때 1억을 가져왔으니까 많은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재비가 비싸서 그런지 그 충족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자재도 많이 올라갔어요. 아스팔트라든지 뭐 콘크리트 재료들이.

네. 더 많은 민원도, 지금 밀려있는 민원도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선순위 정해서 좀 급한 데를 먼저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은 많지요. 가져온 예산은 적죠. 한정이 돼 있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아무튼 다 하지 못한 그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행정에서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77페이지인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해서 1,14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시설비 보게 되니까 볼라드 정비 교체가 20개소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동구 관내 볼라드가 20개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 800여 개, 아 1,500개 정도 있네요. 1,500개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넘어지거나, 신설을 다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공사를 할 수, 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20개소로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가요?

예.

그 밑에 점자유도블록, 경계석 턱 낮춤 정비에서도 3개소만 했었는데, 점자유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점자유도블록,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일제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 개수를 파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8개 노선에 대해서 한 30여 개소 이상 점자 블록을 새로 신설하거나 정비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이 부분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도로 보수 비용 좀 보태 가지고 사업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같은 맥락인데요. 보행로 턱 낮춤 22개소가 지산2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산2동으로만 딱 국한돼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밤실로랑 지호로 쪽에 회전교차로 쪽 위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86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보행에 관련돼서 지금 대상지가 지호로 100번길 새롭게 보행료 신설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5,000만 원. 이것도 혹시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네.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여기는 사랑의 빵집에서부터 조대 우회도로까지 새로 생긴 그 구간입니다.

보행로를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보행자 우선 구조 같은 경우에는 3.5m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사로가 1.2m잖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1.5m는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곳이 많이 부족해요. 이를테면, 배고픈 다리도 조금 어느 정도 개선은 됐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보행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정아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500만 원을 증액한 7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2억 9,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2억 4,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3,614만 8,000원 증액하여 6억 1,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90만 2,000원을 감액하여 9,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위반건축물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3,7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및 사용검사, 사용승인 검사 수수료 등으로 건축행정 운영 지원에 5,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8,176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8,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빈집 철거 지원 사업 확대 추진으로 공폐가 정비 사업에 4억 8,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1만 9,000원을 감액하여 3,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사실 작년에 알았거든요, 이 안전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저는 이제 센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센터가 아니고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시선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고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도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안전센터, 지금 이렇게 구분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거든요.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는 것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 그런 또 집중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총괄장은, 센터장은 과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께서 지금 이 관리 업무, 안전 점검을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총 세 분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방문해서 이런 관리 감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을 보강하기에는 지금 예산적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안을 좀 구색을 해봐야 될 거,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안전보안관들 있잖아요. 안전보안관 한 48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에서도 그냥 일반 주민들도 계시지만 일부 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좀 선발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좀 합리적인 금액을 맞춰서 함께 동행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심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보거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총괄건축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24년에 오셨죠? 처음.

예, 24년.

건축행정 운영 지원으로 해서 103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시는 역할이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대행, 위원회 운영,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동구에 건축 및 도시 경관에 대한 각 부서에 있는 전반적인 정책 사업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문만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번 목재센터는 실제 뭐 무주도 가셔서 많이 벤치마킹도 해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특히 건축, 그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준공하기 전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품질 같은 것도 점검해 주시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고민해 주셔서 디자인해서 부서에다가 협조해 주고 자문해 주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부족하시겠네요. 어제도 만났는데 월 2회는 너무, 월 2회가 아니고 더 많이 나오신다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공공기관 건축할 때 우리 총괄건축가 계시니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설계도도 같이 좀 검수받고 이런 거 꼭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총괄건축가 운영비가 60만 원이죠? 60만 원 곱하기 2회에서 80%만 지금 본예산에 넣으셨는데, 24년에 처음 생겨서 봤더니, 이 지금 60만 원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입니까?

그거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44만 6,055원으로 올라왔어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그때 그 정도였나 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물가 인상 폭에 따라 달라지긴 할 건데, 60만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공폐가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해 뭐 어쨌든 구청장 직권으로 철거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 구청이 되게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철거하고 나면 텃밭이든 주차장이든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건축과에서는 철거 지원 사업만 하고...

철거만 하고.

그 관련 부서 협조해서 바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련 부서들이 그러면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차장 교통과하고, 텃밭은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그런데 최근에 정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구민 정원사로 위임 받아서 주민들이 지금 관리하는 걸로...

지산동이요?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서남동.

예. 아니 어쨌든 구비를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텃밭 같은 경우가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풀은 자라니까 매기도 하는데 누가 아무도 안 해서 덤불이 돼버리기도 한다, 이런 민원도 있어서.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저희도 총괄건축가 운영비에서 정말 그분이 열정페이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횟수도 너무 많았고 정말 저희 동구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하시는데, 좀 여기 103쪽도 마찬가지고 노진성 위원님하고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6쪽도 저희가 처음에 구할 때부터도 건축사가 정말 안 와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좀 현실적인 처우에 대해서 한번 예산은 부족하지만 정말 고려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는 요구하겠습니다. 108쪽 철거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 주로 어느 동에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철거 빈집 동의서 지금 신청받은 게 총 26개 지금 접수돼 있고요. 그중에 철거 대상 3등급이 12개소이고 그냥 관리 대상 2등급이 14개 동이 지금 신청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러면 3등급에 대해서는 전수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지금 14동에 대해서는 공공 활용 가능 부지에 대해서 선정, 우선순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4개 집 중에서 좀 몇 개가 탈락이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 26개소에 동 현황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빈집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산수 2동에 사랑채에서 김장을 했는데, 혹시 거기도 공폐가 철거한 데 배추를 심어서 했는가요? 배추를 직접 심어서 했다 하더라고요.

텃밭에다가 지금 심어서 그걸 가지고 김장을 주민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추 심어서 했다 해서 거기도 공폐가, 말하자면, 그 텃밭에서 배추를 심어서 200 몇 포기 좀 부족해서 사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여태까지 사업을 빈집 철거하고 잘 활용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잘 안된 곳이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을 하고, 텃밭이나 지금 타 부서에...

부서가 다르니까.

협조해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철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나 그 차후는 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제가 과장님을 뵈면은 작은 거인이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다른 타 부서 우리 과장님들, 다 부서 지금 계장, 팀장 직원들 다 고생하시지만 유독 건축 관련한 민원도 많고 하실 텐데 그 감당하고 하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고 계셔서...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주택에 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자료에 올라와 있는 101페이지 위반 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정비 계획 수립, 올 2월부터 해 왔는데, 저희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택에서 계속 살아오던 사람도 있고, 누가 살던 집을 또 새로 사서 이사를 온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중에는 젊은 분도 계시겠고 연세 드신 분도 계시겠고 한데, 이번에 적발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지금 정비 계획 수립을 해서 지도 점검도 나가고 하실 거잖아요, 해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215건 해서 부과액이 2억 4,700 뭐 얼마 이렇게 올해 이행 부과금도 이렇게 결과물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니까. 그 불법 건물인지도 모르고 사서 이사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시고 낼 능력도 없고 할 때.

예, 원래 위반 건축물이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도 위반 건축물로 표기하게 돼 있는데, 과거에 그게 적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건 매매하는 동안 모르고 매입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뭐 행정상 항측, 매년 시에서 3년 주기로 해서 항측, 그 판독 자료 조사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또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건실화 점검 계속 또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원이 접수되면 수시로 우리가 현장 활동해서 점검해서 적발해서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적발됐을 때 현장 가서 보면 불법 건축물이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본인이 살다가 예를 들어서 신고 사항이거나 위법 사항인지를 모르고 어떤 주택에 비가 새거나 해서 약간 리모델링이 아니고 보수를 할 때 그래서 그 불법 건축물이 돼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변에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뵈면은 많이 있고, 또 강제 부과금이 나와서 벌금을 내야 될 상황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도 있고, 저한테 또 민원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에 특별 양성화법이 또 시행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30일 기존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 가능한 법령이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통과되면 그런 분들도 많이 홍보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보행교통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쪽부터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564만 5,000원 증액한 7억 7,85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3,389만 2,000원 증액한 54억 3,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7쪽부터 4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68만 5,000원 증액한 6억 5,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교통행정 개선 단위사업은 교통시설물 보수 등 9개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17쪽 교통시설물 보수사업에 남문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으로 6,200만 원 증액한 1억 1,600만 원을, 차량 등록 업무 추진에 등기우편 요금 인상으로 94만 8,000원 증액한 2,597만 9,000원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관리에 등기우편 요금 인상으로 58만 4,000원 증액한 1,476만 원을, 41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생활임금 인상 및 추경예산 우선 반영으로 1,325만 원 증액한 1,760만 4,000원을, 교통행정 지원에 시책비 80% 편성 등으로 277만 7,000원 감액한 1,891만 2,000원을, 체납 과태료 징수 관리에 체납 건수 증가 및 등기우편 요금 인상으로 291만 6,000원 증액한 2,408만 3,000원을, 419쪽 유개승강장 보수사업에 예산 절감을 위해 562만 원 감액한 4,558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27만 6,000원 증액한 3,072만 원을, 행복동구택시 사업 운영에 추경예산 우선 반영으로 6,474만 원 증액한 1억 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보행환경개선 단위사업은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에 2026년도 시비 보조금 감소로 215만 5,000원 감액한 4,997만 5,000원을, 420쪽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예산 절감을 위해 9,760만 원 감액한 1억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업무 추진 단위사업은 사무관리비로 40만 원 감액한 160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530만 3,000원을 증액한 6,223만 원을, 기본경비에 예산 절감을 위해 478만 원 감액한 3,7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9쪽부터 645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3,389만 2,000원 증액한 54억 3,98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39쪽 주정차 질서 확립 단위 사업은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등 9개 세부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에 예산 절감을 위해 4,708만 3,000원 감액한 3억 9,951만 8,000원을, 640쪽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에 신규 설치 대수 증가로 3,1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매에 노후된 차량 교체를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 톡 서비스에 민원인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한 모바일 고지서 발급을 위해 4,69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641쪽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에 전년 대비 증감 없이 300만 원을, 단속 차량 견인에 전년 대비 63만 원, 감액한 1,100만 원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관리에 체납 건수 증가 및 등기우편 요금 인상으로 2,117만 6,000원 증액한 1억 5,255만 8,000원을,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에 체납 건수 증가 및 등기우편 요금 인상으로 1,018만 9,000원 증액한 9,701만 2,000원을, 642쪽 주정차 예방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전년 대비 증감 없이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단위 사업은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에 2025년도 주차장 조성 사항 반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제센터 이용 공영주차장 증가에 따라 1억 1,771만 7,000원 증액한 5억 484만 원을, 643쪽 내부적립금에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 후 남은 잔액 7억 5,318만 1,000원 증액한 24억 8,154만 8,000원을, 꼬두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잔여필지 추가 매입을 위해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44쪽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실질적 주차장 수요 여건을 반영하여 7,442만 8,000원 감액한 1억 5,919만 2,000원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에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5명과 주차장 관리 공무직 2명의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으로 성과 연봉 상승 및 호봉 증가에 따라 8,581만 2,000원 증액한 5억 42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이고요. 133쪽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하셨잖아요. 올해는 잘하셨고, 마무리하셨고. 내년에 하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활동하셨던 동구 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부스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내년에도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돼도 계속하실 수 있는지.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분들이 당신들 홍보도 많이, 그거는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고 이래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예산을 보고 그 세부 내역에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분들은 그대로 투입이 되는지...

지금 예산은 보통 한 달에 2,800만 원을 저희가 산정해서 금년은 차 없는 거리를 했었는데요. 내년도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1회에 2,500만 원으로 좀 줄였고요. 그 대신에 금년 3월하고 12월에 했던 차 없는 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춥기도 하고 또 찾아오신 분들도 상당히 적어서 내년에는 3월하고 12월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 동구에서 참여하셨던 그분들이 내년에도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삭감에 상관없이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상반기까지만 예산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7월까지만 운영하고요. 8월부터 3회 더 할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예. 아니 정말 너무 갑자기 없어지나 싶어서 좀 걱정이 돼서 그렇고요. 144쪽하고 1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4쪽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시 알림 톡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산 이거를 하려고 어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4,695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150쪽 보면 역시나 공공운영비에 작년에는 1억 2,000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1억 4,000으로 오히려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물론 사업 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뭐 등기우편료가 9,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등기우편료가 엄청 670만 원 선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이렇게 전산을 도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편료가 많이 오히려 2,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전자고지 관련된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 사전 통지에 관해서만 합니다.

이거는 사전이고요.

네. 사전 통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관한 것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우편 수령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저희가 보냈을 때 못 받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걸 하게 되면은 저희 예산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거는?

뒤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 단속 카메라가 좀 늘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늘어났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기료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우편료가 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예. 저는 이제 연결해서 봤더니, 물론 담당 팀장님은 다르지만, 절감을 하신다고 이걸 도입을 하셨는데, 결국을 보니까 예산이 또 2,000이 늘어나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잘 실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31페이지인데요, 사업계획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사업인데 교통안전에 있어서 늘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그리고 우리 보행교통정책과 공직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늘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 관내 초등학교가 우리 동구에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11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원, 서석, 중앙초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혹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통안전지도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모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지킴이가 신청이 없는 경우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8분 구성이 되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8개소를 했을 때 보통 평균당 두 분씩 배정이 되는 거 같아요.

두 분씩이고, 세 분씩 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세 분이 하시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광주남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용산초등학교가...

혹시 이 세 분을 하시는 것은 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왜 세분으로 이렇게...

이제 신청이 많은 경우 세 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선호도가 학교를 선호하는 비율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학부모들께서 아무래도 등굣길도 마찬가지고 하굣길도 마찬가지인데,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교통안전지도사업은 계속 연장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광주시에서 사실 대자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 사업이 우리 동구를 또 대표할 만한 대표적 사업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 동구에 추억의 충장축제가 있고요. 또 커피 축제가 있고요. 또 무등산 포레스트, 그 인문 포레스트 사업,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그간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월평균 2만 명 이상이 방문하신다고 해요. 이것은 그 소상공인들의 활력도 같이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동구로 나와서 같이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 소비 촉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다른 타 자치구에서,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광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숙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3월, 12월은 추워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절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8월이 보통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8월에 집중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월 1회가 아니고 월 2회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안도 한번 구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이렇게 활력이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 한 번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좀 늘려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3월, 12월 두 개 없어지니까, 그러면 7~8월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대대적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동구가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가 23년 7월에 공포가 됐잖습니까. 도심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새롭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이 공유 주차장이 몇 곳, 몇 면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 한 308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보상금을 보게 되면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육원, 그리고 지산동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공유주차장,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세 군데고요. 마지막 공유주차장 관련해서는 올해 확보해서 늘리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4월에 동명교회와도 협약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교회랑 지산동...

동명교회는 시설비 투자를 요구를 했었고요.

시설비로.

예. 지금 시설비하고 일반 보전금, 보상금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서, 전체 예산 구성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간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 보면 많은 도로들이 이전에는 차 중심 도로로 되어 있던 것들이, 근간 몇 년 동안은 보행자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도로를 이렇게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많이 바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우리 조직개편이, 직제 개편이 있고 나서 교통과에서 보행교통정책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올해 내년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행교통정책과로 바뀐 이유도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산서에도 보면 거의가 주차단속, 주차장 관리, 과태료 걷기, 자동차 예산, 이런 것만 돼 있지 보행자 중심의, 예를 들어서 보행자 인도를 연결하고 이런 어떤 예산은 하나도 없고, 다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에.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이나, 보행자가 걸어야 될, 도로에 단절이, 걷다가 끊긴 도로, 단절된 곳을 잇는다는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좋겠는데 거의가 보면 뭐 범칙금, 뭐 다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인도를 잇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 보행자 단절 구간 연결 같은 실질적인 보행 정책의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하세요.

추가 질의라 짧게...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다가 질문 못 드려서. 162페이지에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산출기초 맨 하단에 보면 안내판 설치가 있었는데, 보이십니까? 4개소 400만 원.

네.

우리 동구 공유주차장이 3개소라고 아까 답변 주셨죠?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주차장은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곳인데, 올해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네 곳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도 똑같이 4개소를 올려주셨는데, 내년에 그러면 공유주차장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셔서 4개소를 올리신 겁니까?

지금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일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한 군데를 더 확보를 좀 하려고, 한 50명 규모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유주차장 제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안내판 설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판 설치를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도 편성이 됐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보려고 했고요.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공유주차장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버린다든지, 눈에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 저희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주차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께 제가 일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피복비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교통과 지금 교통 주정차 단속 피복비 25만 원 올라와 있는데, 10만 원부터 18만 원, 20만 원, 25만 원 피복비가 다 다르잖아요. 대다수 우리 피복비를 지급하는 분들 업무 영역은 주로 외부에서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이 외부에서 어렵게 좀, 덥거나, 춥거나. 외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피복비만큼은 균일하게 30만 원으로 저는 내년에는 꼭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어디 피복비는 18만 원이고, 어디 피복비는 20만 원, 25만 원,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예산실장님하고 제가 따로 이야기도 했는데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제가 예산실하고 이야기해서 아마 업무적 특성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피복비 정도는 복지 차원에서라도 우리 구청이 다른 구하고 맞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떻게 북구하고 맞추겠습니까마는 그건 좀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 저는 승강장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저 찾아와 주셔서 따로 설명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구가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이렇게 있잖아요. 성동구청이 지금 투광기 횡단보도부터 스마트형 승강장으로 지금 OECD에서도 뭐 모범 사례로 올라오고, 성동구에 정원오 구청장이 엄청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도 지금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13개소 하신다는 거 너무 반갑고, 이거 진짜 사고도 줄고 정지선 엄청 잘 지킨다고 하잖아요. 꼭 했으면 좋겠고요. 13개소가 어디인지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그 13개소는 남광주시장부터 소태IC까지 횡단보도 13개가 있습니다.

그쪽 일대를, 그쪽 일대를 한꺼번에 하실 겁니까?

네, 남문로...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아이들 많이 다는 곳 다니는 곳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로 위주로...

밤에 주로 차량이 많은 곳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유개승강장 보수에 스마트형 승강장 필터 해서 교체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 스마트형 승강장도 지금 성동구가 하고 있는 스마트형 승강장이죠? 에어컨도 있고? 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남광주 시장 그 앞 건너편에 하나가 있고요.

총 몇 개 있죠?

2개입니다.

총 2개입니까?

네.

이것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

지금 하나 설치하는 데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스마트형 승강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또 어렵습니다. 고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 관리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거나 혹은 조선대학교 앞에 있다고 하니까 좀 어쨌든 보행 인원이 많은 곳에는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승강장 의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50만 원 16개소에 승강장 의자 설치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BIT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도 하나 이설하신다고 했고요. 어디 쪽으로 이설하십니까?

지금 이설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갑자기 어떤 사업이라든지 벌어지면 이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상해서 그냥 한 개소로 하신 거군요.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동구가 5개 구에서 가장 인구도 적고, 또 어르신도 제일 많고, 이제 그런데, 온열 의자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다른 구를 갔더니, 다른 어디를 갔더니, 진짜 승강장 의자가 따뜻하니 좋더라. 이게 별것 아닌데요. 이거 가지고 만족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온열 의자 설치 최대 비용이 한 300에서 많게는 400까지 나오는데 250 정도도 가능하더라고요. 유지비용 한 한 달에 4만 원 정도 되던데, 온열 의자 설치 이것 좀...

온열 의자가 구입비는 그러고요. 전기 인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일반적으로 하나 설치하는 데 500 정도.

하나 설치하는 데. 유지비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승강장 전기 인입공사 100만 원 10개소는 뭘 말합니까? 그거 말합니까?

아, 이것은 또 다른 겁니다.

어떤 전기일까요? BIT?

예, 그 뭐 BIT도 되고요. 안내, 도착 안내 시스템 그런 거에 전기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온열 의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은 몇 개나 됩니까?

개수는 제가 정확히...

어쨌든 저희 동구가 어르신도 많은 동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더 많이 장려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냉온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냉온은 아니더라도 온열의자 정도는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늘려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요. 아마 4~5개 정도 특교금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2,500이 되겠네요. 4~5개 정도면.

그 정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