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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황현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1

황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산림정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산림정원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산림정원과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5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산림 행정 운영 자체 시설비로 위험 수목 제거 용역 2억 1,000만 원, 자작나무숲 기반 조성 토지 매입 11억 3,300만 원, 인제 자작나무숲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수립 용역에 9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경제림 조성에 9,300만 원, 지역특화림 조성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에 1억 2,0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17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7억 7,7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2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상단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에 7억 6,000만 원을, 산불 방지 운영 자체 사업비에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산불 안전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에 3억 4,800만 원을, 개인 진화 장비 구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상단입니다. 산불 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예방 감시 활동 감시원 인건비 1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산불 예방 임차헬기에 4억 9,200만 원, 산림 재난대응단 인건비 17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하단입니다. 임도 신설 시설비에 10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5,900만 원, 하단 부분에 임도 보수 시설비에 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하단입니다. 산지사방 시설비 2억 4,300만 원, 사방댐 설치 시설비에 1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사방댐 준설 및 안전 조치에 7,800만 원, 하단 부분에 주민숙원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에 8,100만 원, 하단 부분에 산림 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 고사목 제거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용대 지방정원 조성 시설비 15억 3,800만 원, 하단 부분에 공동체 정원 조성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설악 생태관광 지원센터 조성 2억 5,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30억 원, 생활환경 숲 조성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중단입니다. 양묘장 및 소공원관리 인건비 1억 7,000만 원, 하단 부분에 소공원 및 녹지 유지 관리 시설비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국도변 정비, 도로변 소나무 생육 환경 개선 시설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상단,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4,900만 원, 나무 보일러 설치 지원 4,400만 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중단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에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산림욕장 및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1억 5,000만 원, 중단 부문에 산림복지일자리 숲길 등산지도사 숲 생태 관리인 도시 녹지관리원 인건비 6,800만 원, 하단 부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상단입니다. 원대리 갈대군락지 유지 관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산림과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 용역하고. 저희가 이거 위험 수목 제거 용역에 대한 예산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발생했을 때 제거하는 부분이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게 저희가 숲 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시설비로서 패트롤이 못 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때....

신동성위원

업체에다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신동성위원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위험 수목들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됐을 때 요청을 해도 국유림 같은 데는 또 저희가 함부로, 사유림도 마찬가지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수목 제거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동의 받는 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위험 수목일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데 또 이게 사실 숲길이나 산길 주변에서 위험 수목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는 뭐 할 수 없이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위험 수목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철거 요청을 드리면 이제 그 산주분들한테 또 국유림한테 또 이게 모든 게 정리가 돼야 이것도 가서 또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동의 받는 부분이 저희도 제일 어렵고 제일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요.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국유림 패트롤이 있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신동성위원

좀 빨리 제거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사유림은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건 사실. 산주가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라서 산주한테 이런 위험하다는 거를 알리고 계속 꾸준히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주가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사실 방법이 없는 건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위험 수목이 저희가 1년에 어느 정도나 이걸 제거를 하고 있죠, 지금?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사백팔십 번 정도, 본수로 보면.

신동성위원

본수로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1년 내내 저희 패트롤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운영이 된 숫자입니다.

신동성위원

사실 저희 군유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쭉 확인을 해서 위험 수목 같은 거는 미리 제거가 가능하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군유림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유림하고 국유림이.

신동성위원

네 국유림이 가장 큰 문제죠. 하여튼 국유림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위험 수목 같은 거는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사유림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제거 좀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정원 환경 정비 사업은 저희 그 용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용대리 지방정원 꽃축제가....

신동성위원

지방정원이랑 같이 해야 되는, 491페이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대리 지방정원 조성 사업이랑 같이 해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신동성위원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쪼개 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아니, 그거는 지방정원 내에는 아니고 그 주변에 보면 용대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신동성위원

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 주변에 임목하고 이런 것들을.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수목 관리하고 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인근 지역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인근 지역에 수목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46번 국도변 옆에도 있고요. 거기 가로수도 있고 주변에 임목들이 하천 변에도 있고 정리할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지방정원, 용대리 지방정원을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용대리 지방정원이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 범위를 좀 알고 싶어서 상당히 넓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방정원이 되는지를 잘 몰라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거는 향후 제가 도면하고 이런 건 설명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축제를 하는 메인 무대하고 솔숲, 그 부분하고 그 앞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그렇게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만해마을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쪽으로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거기는 일단은 지방정원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제외돼 있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나중에 그거는 도면하고 같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유림 벌채 용역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군유림.

신동성위원

군유림이요, 군유림.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임목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0헥타르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이게 딱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상남리하고 정자리하고 지금 일부 올해 한 부분도 있고요. 상남리 쪽하고 군유림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밀원수림 이렇게 조성하고 하려고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밀원수를 조성을 하려고 벌채를 하시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밀원수하고 지역특화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분 지금 이렇게 군유림 벌채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상남리도 지금 하반기에 12월에 들어갈 거고요. 정자리는 일부 좀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일부 좀 하셨다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벌채되는 나무 수종은 어떤 것들을 거의 지금 벌채를 하고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소나무, 참나무 혼효림입니다, 대부분.

신동성위원

혼효림에 있는 나무들을 다 지금 벌채를....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소나무 비중이 조금 더 높긴 한데 혼효림입니다, 대부분.

신동성위원

혼효림으로 다 벌채를 하시고 거기다 밀원수를 다시 식재하신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밀원수하고 지역특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자작나무숲 기반 조성 토지 구입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원대리 576번지 18필지 정도 매입하시는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건 용도가 뭐죠? 지금 저희가 숲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작나무숲 저 위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지금 자작나무....

신동성위원

이게 후계림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작나무 후계림도 조성하면서 휴식년제를 운영하고 어떤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같은 것들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를 미리 구입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산주하고는 얘기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어느 정도는 지금 얘기가 다 됐고요.

신동성위원

얘기가 다 됐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땅 주인하고는, 네.

신동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예산만 있으면 지금 충분히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자작나무 숲도, 자작나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자작나무가 저희가 상당히 오래됐죠? 연령이, 자작나무 연령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89년도부터 식재를 했고요. 한 96년까지 해서 지금 한 30년에서 40년생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상당히 사실 후계림도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국유림에서는 후계림도 조성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개방을 안 한 자작나무숲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휴식년제로 같이 교환하면서 운영하자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작나무 후계림도 조성을 하지만 그쪽에 다른 나무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올해 봄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하고 단풍나무, 복자기나무 이렇게 신혼부부를 모셔서 같이 그런 행사도 하긴 했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자작나무 숲 일대에 같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안쪽입니다. 저번에 피해 봤던 부분.

신동성위원

피해 봤던 부분들 다 벌채하고서 거기다가 다시 조성을 하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후계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지역특화림 좀 볼게요, 조성 사업. 이거 보니까 이 조성 사업도 저희 인제 기룡산하고 남면 박달고치에 지금 조림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계획이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여기도 밀원수를 또 식재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역특화림.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밀원수랑 마가목을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마가목이 밀원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마가목을 심으시려고 하신다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8헥타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8헥타르 정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마가목을 여기다가 식재를 하신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마가목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신동성위원

8헥타르 전부 다 마가목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남면 박달고치면 지금 저희가 남면에 구상나무 많이 그쪽에 식재돼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쪽 일원 말고 박달고치 이 밑에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박달고치 쪽은....

신동성위원

저희가 올해 식목일 행사했던 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거기는 산철쭉을 심었던 부분이고요. 마가목 대부분은 기룡산 쪽하고 다른 산주분들이 신청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개인 산주분들이 신청하신 거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남전리 같은 경우에는 구상나무로 계속 꾸준히 갈 생각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렇죠, 구상나무 쪽으로 계속 가야 되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마가목도 밀원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계곡 보존 사업을 볼게요. 그동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가아리 다솟골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신동성위원

다솟골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리고 갯골하고 갯골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리고 하추리계곡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신동성위원

저희가 계곡 보존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원 사업을 말씀하셔서 복원 사업은 보통 계곡을 어떻게 복원하신다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각 계곡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보셨을 겁니다. 자생종하고 특화수종이 있었는데 이게 하상이 계속 건드려지다 보니까 그런 수종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커지고 그래서 자생종들이 좀 생육할 수 있도록 고사목이라든가 풍목이나 이런 나무들을 좀 제거해 주고 자생종이 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 같아서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조금.

신동성위원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내년에 또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내년에 일단 진행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조금 더 세우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계곡도 하여튼 보존도 중요하고 저희가 이 계곡을 잘 갖고 있어, 인제군의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저희가 개발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4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산불 방지에 대한 부분들. 그 밑에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하고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사업하고 2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사전 제거 같은 경우에는 영농부산물 파쇄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영농부산물 파쇄로 돼 있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은 뭐냐 하면 주택지나 어떤 공공시설, 학교나 이런 부분들 그 뒤에 있는 나무들을 방화선 정도를 이렇게 구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산불 방지 안전 공간 조성 사업이 지금 얘기하셨던 영농부산물 파쇄 부분이 있는 거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사전 제거가 영농부산물 파쇄입니다.

신동성위원

사전 제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480페이지에 있는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 그게 영농부산물 파쇄하는....

신동성위원

네 영농부산물 파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거고 481페이지에 있는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은 공공시설들 뒤에 그 소나무, 침엽수림들을 좀 제거해서 산불이 났을 때 건물에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보통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5헥타르 정도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실시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우리 인제군 지역이 산지가 많아서 산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주택도 산지 주변에 많고 그래서 산과 이 주택가의 그 완충 지역을 풀이나 수목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침엽수 위주로.

신동성위원

침엽수 위주로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위주로 제거하고 활엽수가 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신동성위원

사실 이 예산 갖고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하고 인근 이 주택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주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이거 사전 제거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찾아서 동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주들이, 산주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신동성위원

네 산주들하고 또 협의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계속 꾸준히 계속 몇 년 전부터 자료를 보내고 협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이나 어떤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지금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진행을 이거를 예산을 확 좀 늘려가고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저희가 산불 났던 현장 가면 전부 다 주택에서 옮겨붙어서 전부 다 산불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거를 국비를 더 확보를 하시든 도비를 더 확보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관내의 위험, 그러니까 인근 산주 주변에 인근에 같이 붙어 있는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 완충 지역을 위해서 확실히 이거를 제거해 놓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주택에서 옮겨붙어서 산으로 계속 산불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런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확보하셔서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불 원인은 전부 다 주택에서 나는 건데, 옮겨붙어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는 하여튼 저희도 예산적인 부분들 모자라지만 확보하시는 데 좀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 임도 시설도 좀 볼게요. 486페이지요. 내년도 이거 임도 신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총 5km 정도에 대한 부분을 임도 신설을 하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지금 위치가 대충 어디쯤 위치되는 거죠, 이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계속 올해하고 연결돼서 가는 부분인데요. 상수내리, 신남 임도하고 상수내리 돌아가는 임도 2km를 더 닦을 거고요, 빙어호 그 뒤쪽. 그리고 수산리 2km 지금 계속 연결해서 닦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상남리 자포대 거기 1km더 연결해서 닦는.

신동성위원

자포대하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계속 신규로 닦는 거지만 노선이 바뀐 건 아니고요. 지금 연결해서 꾸준히 가고 있는 노선들입니다, 3개 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 임도가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부족합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산불 났을 때에 저희가 가장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임도를 타고 올라가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또 임도도 어느 정도 또 산불에 대한 완충 지역, 지대도 또 그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방화선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임도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지속적으로 임도를 신설하셔야 되는데 이게 1년에 5km 정도 갖고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런데 5km 예산 따오는 것도 좀 예전에 한 2, 3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저희는 꾸준히 작년도 그렇고 5km씩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하셔서 임도 사업도 꾸준히 빨리 신설 공사를 해서 저희가 산에는 가장, 임도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가장 산에는 저희가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임도도 보수도 같이 좀 하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임도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임도가 저도 다니다 보니까 임도가 붕괴도 되는 부분들도 많고 위험 수목도 많이 넘어지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사면에서 낙석이 계속 많이 흘러내리고요. 측구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꾸준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신동성위원

이거는 산림조합하고 단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보수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부분들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해서 산림조합에다가 일부 이렇게 단가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임도도 위험 노선이 항시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사실 보면 이 사고 나는 데만 이게 무너지고 위험 수목도 넘어가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안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게 보수할 정도는 아닌데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을 항상 보수할 때 크게 사면도 좀 더 많이 깎아내고 했으면 좋은데 임도 사고 났을 때 이렇게 가보면, 무너지고 해서 가면 그것만 치우고 마시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조금 더 사면을 좀 더 깎아내리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배수로에 대한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태풍이나 장마 오기 전에 순차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임도 보수도 그런 부분들도 깔끔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일단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 드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김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483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 부분에 산불 진화차 구입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산불 진화차 어떤 차죠, 이게? 활용도가 어떤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번에 훈련을 하셨을 때 보셨던 물 뿌리는 그 차입니다, 1톤 차에다가 물탱크 실어서.

김재규위원

그렇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게 산불 진화 차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임도....

김재규위원

도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도로가 있어야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있어야지 가는 거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이거 몇 대가 보유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본청에 1대, 각 읍면에 1대씩 있는데요.

김재규위원

작은 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본청에 갖고 있는 거를 구입하신 건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여기 세워놓은 예산은 본청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재규위원

교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내년 1월에 저희가 특교세로 산불 대책비가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린, 서화, 상남 이 세 군데의 차량이 많이 노후돼 있어서 이거는 내년도에 그쪽은 대책비로 특교세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규위원

어쨌든 산불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예방을 좀 잘하시고 노후 차량 있으면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그거는 임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산불 취약지 감시원 있잖아요, 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감시원.

김재규위원

그 밑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부분 92명이네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각 읍면, 네. 92명.

김재규위원

어떤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어르신들인가, 아니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대부분 다 어르신들입니다.

김재규위원

어르신들 저 골짜기마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요새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교육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 핫팩하고 방한모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거, 소소한 거라도. 어르신들 또 쓰러지시면 안 되시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방한 용품....

김재규위원

소소하게라도 지원 좀 해 주시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가끔씩 그러면 그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점검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순찰도 돌고요. 읍면에서도 순찰도 돌고 본청에서도 돌고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도 가끔씩 전화도 한 통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분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분들이 단말기라고 GPS를 가지고 계신데 위치가 어디로 갔는지 저희가 본청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움직이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다니시고.

김재규위원

이게 안 움직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 잘하셔서 그 안전 관리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그렇게, 이 산림정원과도 꽤 많은 예산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산림정원과는 예상을 하고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뭐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을 예상을 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헬기 임차 있잖아요. 헬기 임차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예상액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약간 올랐는데요. 이게 부담금으로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인제 양구 권역을 묶어서 강원도에서 통합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다 저희가 내면 하는 건데 단가가 약간 좀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먼젓번에는, 헬기 사고 전에는 부평 거기에 있었잖아요. 거기 빙어호 있는 데께.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은 우리 없는 거죠, 이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다른 헬기로 대체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에 상주하고 있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양구랑 저희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구에는 계류장이 없어서.

김재규위원

왔다 가는 자리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 인제군에서만 계속 계류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좀 보시면요. 사방댐 있잖아요, 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도 사방댐 준설에 4개소라고 돼 있네요, 하려고 하시는 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방댐을 이렇게 시설을 하시고 공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006년도 이후에 2006년도 이후에 사방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때 그 큰 홍수 한 번 나는 바람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산골짜기마다 안 떨어져 나간 데가 없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그 사방댐들이 이제는 준설도 좀 하고 중간중간에 거기 보면 낙엽 뭐 이런 게 골짜기에 쌓인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 보면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이 좀 흐르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꽉 찬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신설도 좋지만 나름대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안전 조치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라도 또 큰 비 한 번 오면 그냥 터 놓고 다 넘어올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산림 병해충 방제, 하단부에요. 이 인원수는 몇 분이서 하셔요, 이거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거는 시설비로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이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찰단을 저희가 3명을 운영하는데요. 그건 인건비 별도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하는 산림사업 법인에다가 그 사업을 주는 그런....

김재규위원

법인에다 준 거라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김재규위원

그럼 이거는 여기 임업에서, 임업에다 줬겠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아니요, 산림조합은 아니고요.

김재규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림사업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김재규위원

법인에다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법인이.

김재규위원

지난번 그 업무 보고에서도 봤지만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제선충이라든지 뭐 하여튼간 병해충이 지금 다 넘어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제군은 그나마. 지금 홍천도 넘어왔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홍천도, 네.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들어와 있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어쨌든 관리 잘하셔서 우리 산림 좀 많이 보호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정원사 양성 교육.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군민정원사.

김재규위원

네 군민정원사. 이건 뭐 어떤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좀 했고요. 그러니까 기초반하고 심화반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정원 교육을 받고 자기 집안도 가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입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이게 수료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작년에 스무 분 하셨고요.

김재규위원

스무 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올해는 지금 열세 분에 열일곱, 한 서른 분 정도 되십니다.

김재규위원

등록하신 분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30명. 어느 나라를 가니까요. 어느 나라를 가니까 개인 주택 있잖아요. 개인 주택에 거기에 그 풀을 안 깎으면 벌금을 때리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양성을 다 어지간히 많이 시키면, 수료를 하시면 이 자체 내에서, 산림정원과에서도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나름 도시 지역 내에 개인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좀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양성 잘하셔서, 그러면 전액 다 지원이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신청해서 여기서 되신 분들은 그 교육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가셔서.

김재규위원

그 장소에 가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장소는 강원대학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아니요, 저희 인제군에서.

김재규위원

인제군에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교수를, 작가....

김재규위원

강사가 오시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강사를 모셔서 저희가 여기서, 인제군에서 용대리나 북면이나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정을 해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우리 인제군의 산림이 90%가 넘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좋은 교육 같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 소공원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 안에 있는 거는 우리 정원과에서 안 하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거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유지관리는 하려고 지금 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 내에, 시가지 내에 조그맣게 이렇게 왜 운동기구도 놓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쭉 심어 놓고. 그런 것도 관리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하려고 지금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차라리 공원이 좀 크고 크진 않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데는 그냥저냥 이게 관리가 돼요. 풀도 나고 하니까 이렇게 풀도 깎고.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소공원이야. 진짜 우리 위원회 사무실 요 정도예요, 지금 과장님이 있는데. 이런 데 운동기구 몇 개 놓고 벤치 놓고 쭉 나무를 심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놈의 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 가고 꽉 차 있어요, 아주 거기에. 이걸 누가 치우질 않아. 그럼 그 나무를 잘라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정리 잘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을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은 잘라 달래, 그거를, 나무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건 이거 끝나고 제가 어딘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496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임산물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임산물 택배 지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임산물 상품화 그리고 유통 기반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택배 지원이면 이거 그분들이 그 지로를 나중에 줘서 이렇게 하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택배비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 모아서 주시면.

김재규위원

나중에 모아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1년 정산이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아서 오셔야지 안 그러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요. 모아서 오시는....

김재규위원

모아서 1년 정산으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100% 지원이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택배비....

김재규위원

50%?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50%로 돼 있네요, 여기 택배비는. 그럼 보통 4,000원인가, 이게 그러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종류별로 조금씩 가격은 다른데요. 하여튼 모아오시면 저희가 50%는 지원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주로 어떤 상품이 나가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나물하고 곰취, 이런 박스가 많이 나갑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보통 봄이겠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봄이 가장 많이.

김재규위원

봄이 가장 많고 가을에 뭐 특별한 게 없겠네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 산양삼 이것도 다 지원해 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택배로 나가는. 그런데 산양삼보다는 나물류가 더.

김재규위원

나물류가, 봄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임산물 상품화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지원을 하죠? 상품화 시키는 거는? 496페이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 상품화 사업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박스.

김재규위원

박스 지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런 것들 상품화 시킬 때 내 박스도 있고 외 박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여기 498페이지 보면 두릅 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두릅 단지 위치가 대강 어디쯤이시지, 이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거는 개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사업인데요.

김재규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조합에서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식재하는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보니까 80% 지원인 거죠, 이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80% 지원이면 거의 그냥 주는 거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자부담 20%만 하시면 되니까.

김재규위원

그냥 주는 거네, 나무를. 그러니까 나무를 주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판매를 하는 거잖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개인이 조성하는 거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개인이 조합에다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477페이지 주요 계곡 보존 및 복원 사업 좀 보실게요. 전년 대비 지금 20%가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정확히 뭐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대상지를 좀 고르다 보니까 지금 노선이, 그러니까 하천 구역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양을 찾다 보니까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올해는.

황현희위원

그럼 2,000....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2억.

황현희위원

올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올해가 2억 5,000이었고.

황현희위원

여기 보존복원사업은 어떤 거를 하셨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갯골하고.

황현희위원

갯골하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하추리계곡 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면적을 좀 줄였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면적보다 길이로 보는데요.

황현희위원

길이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조금은 좀 줄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사업해야 할 대상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 몇 개소 하실지 그건 어떻게 계획이 나오셨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갯골 나머지 부분을 좀 더 하려고 하고요. 서화 쪽에서도 지금 계곡들이 좀 있어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보존복원사업할 때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좀 많이 훼손된 계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희위원

훼손 정도. 어쨌든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훼손 정도나 그쪽에 현장 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가서 현장을 좀 보고 그 숲이 어떻게 지금 하천하고 숲이 우거져 있는 상태를 좀 본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훼손도나 이용률, 재해 위험지, 지역 이렇게 잘 현장 검사, 다녀오셔서 형평성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지금 예산 보시게 되면 다 시설비로 돼 있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 예산은 없나요? 보존을 하게 되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게 시설비가, 사후 관리도 이 시설비로 같이.

황현희위원

사후 관리도 그러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이 시설하고 사후 관리도 쭉 하시게 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이 유지 관리는 기존 인력으로도 충분한가요? 되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거는 대부분 저희 인력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체, 아까 말씀드린 산림사업 법인에다 발주를 하는 사업이라서 유지 관리도 법인하고 같이 유지를 하게 됩니다.

황현희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에 사후 관리 예산도 다 포함되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희위원

복원하게 되면 사후 관리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니까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예산서 잘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하셔서요. 제가 조금 사회적인 이슈 되는 거 몇 가지랑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 올릴게요. 48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생활권 산불 위험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자체 사업이시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리 쪽에서 요 근래 산불 났던 것도 이거랑 유사한 산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산이랑 인근 거리에 있어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붙어 있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조사된 건 있습니까? 조사가 돼야지만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산불 위험지를 등급별로 나눠서 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A 등급, B 등급 이렇게 C 등급, D 등급이 있는데. A 등급, B 등급이 제일 위험한 자료로 저희가 파악돼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A 등급, B 등급을 나눠 놓은 곳이 한 몇 구간 정도가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뭐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하면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수목 제거도 해줘야 되고 낙엽 제거도 해줘야 되고 다 인력이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잘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건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낙엽까지 다 치우면 정말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목적의 가장 지금 1차 목적은 침엽수림을 활엽수림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김도형위원

그 사업이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러니까 침엽수림이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불이 붙었을 때 건물들에 가장 피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하고 향후에 좀 연료가 되는 것들을 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도형위원

일단 전수조사 용역부터 하셔야 될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녀보면 특성상 우리 인제 쪽에는 화전민들이 많으셔서 대부분이 임야하고 붙어 있는 주택지가 적지 않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통계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취약지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이게 그리고 좀 핑계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현리 난 거는 또 국유림 지역이다 보니까 국유림하고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김도형위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농막을 허가를 내주던 주택으로 허가를 내주던 그랬을 적에 인제군에서 허가 내주는 건 인제군이잖아요,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생활권 그런 숙소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좀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방댐 준설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 이 사방댐 건설하는 비용보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방댐을 만들어 왔던 사방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있습니다, 네.

김도형위원

그런데 신규로 내는 것보다 준설하는 사업소가 더 작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규가 오면 준설은 8이나 9 정도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런데 신설은 오는데 만약에 준설은 4예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적재돼 있는 건 언제 해결이 될 건지. 내년도 사업하실 적에는 신설이 이렇게 된다면 좀 최소한도 준설을 1.5배 예산을 잡으셔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병충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올릴게요. 재선충은 아까 질의를 하셨고 잣나무 병충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국유림관리소랑 협조를 해서 지금 방제를 매년 하긴 했고요. 그런데 농약이다 보니까 관리소 측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면들이 있어서 꾸준히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벌레가 더 들어오지 않게끔 어떻게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올해 또 잣 수매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많이 안 좋았, 피해가 금방 1, 2년에 단기간에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되는 데 몇 년이 걸릴 거는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선진 사례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거는 저희가 가장 고소득이 송이 다음에 버섯, 산에서 나는 버섯 다음에 잣이더라고요. 그런데 인제군 관내에 모든 잣 따시는 분들이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깐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국유림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대부분이 그게 다 국유림에서 양여 받은 잣이거든요. 그래서 국유림 쪽에서는 재선충병이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잣나무를 식재를 안 하고 지금 좀 없애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가아리도 그렇고 원대리도 그렇고 마을에다 양여해준 잣나무들이 지금 수령들이 어느 정도 지나서 장성기를 지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쇠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잣나무를 앞으로 더 심어야지만 마을 주민들한테는 소득이 생기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잣나무를 심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주민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저희가 그 홍천 근교를 넘어가다 보면 두촌에 보면 그 죽은 소나무가 거기까지 재선충이 온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거기는....

김도형위원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거기는 홍천은 잣나무랑 소나무를 들어올 걸 대비해서 산주들한테 벌채 허가를 미리 내준 겁니다.

김도형위원

가만 보면 산 등선 등선에 죽은 소나무들이 있던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거는....

김도형위원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일부는 있을 수 있고요. 아닌 부분도 좀 있고요. 홍천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을 수....

김도형위원

그러면 거의 경계까지 온 거잖아요, 인제군은. 맞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우리 설악 생태관광 온실 조성 하신다는 거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거는 지금 설계 예산이고요. 설계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게 바닥 면적이 한 2,000㎡ 정도 규모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2,000㎡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게 되면 주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운영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한 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데 운영 계획 없이 일단 짓고 본 다음에 후 생각하겠다는 건 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조금, 이게 뭔가 이상한 행정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도형위원

준공 전까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조금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493페이지 하단부, 우리 소공원 및 녹지 유지 관리요. 이 부분은 그냥 계절 관계상 작년에 맞춰서 그냥 3억을 한 후 추경에 받으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3회를 해서는 좀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조경시설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 예산은 매년 똑같고 이러면. 그래서 일부 올려준 건 있지만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사업 추진하는 현황으로 봐서는 지금 100% 올려야 됩니다, 100%.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신속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말씀을....

김도형위원

신속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신속 집행이, 그 뜻이 아니라 추경까지 끝나고 났을 때 예산을 보게 되면 매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 번 올라간 다음에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많은 시설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금도 이 예산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데 최소한도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야지만 미관상으로 보거나 어느 주민들이 봤을 때 관리가 잘 되는구나 느끼게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50%는 더 있어야지만 관리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5에서 6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예산 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SOC 사업 다 끝나고 났다 이거예요. 모든 건물이 준공이 되고 공원 등 적용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게 되면 결국엔 그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풀 깎는 것만 30억 들어가야 돼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현재 있는 시설만큼이라도 깔끔하게 하시려면, 진짜 어쩔 때는 창피해요.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3회 깎으니까 하다못해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풀을, 밭에 있는 풀도 3회 깎으면 그게 농사가 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난다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하물며 그런데 관광지나 공원 같은 데 3회 깎아서 비 오고 나면 빨리빨리 잘하는데 최하 5회에서 6회 정도는 깎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2배 정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5회를 했고요. 내년에도 5회 이상 하게끔.

김도형위원

5회 이상 꼭 하셔야 돼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알았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거 꼭 관리하십시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신규 사업하시는 건 좋으나 후 관리가 너무 안 돼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496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상품화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물 내부, 외부 포장재를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도형위원

포장재.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포장재 디자인도 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98페이지요. 목재 문화 체험 관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1인을 지금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게 정식 오픈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12월 말, 한 1월 초쯤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동절기라서 정식 개장 전에 시범 가동을 하면서 좀 운영을 할 인력이 지금 1명이 필요해서 가는 거고요. 봄철 자작나무 숲이 산불 기간에 3, 4월이 오픈을 안 하거든요. 5월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오픈하기 전까지 이걸 좀 시범 가동하고 운영할 사람이 1명 필요해서 그때까지 좀 운영할 사람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시범 가동이신데, 어차피 1인을 두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왜냐하면 246일이잖아요. 그럼 휴무 빼고 나면 1년을 고용하신 건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한 8개월 정도를 좀 예상을 했던 거고요. 혹시 몰라서 예산은 이렇게 좀 확보를 해 놓은 거고요. 목표는 저희가 한 5월 개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5월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페이지입니다. 갈대군락지 유지 관리요. 갈대 그거 전에 자랐던 토종종으로 교체가 됐습니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말씀해 주신 이후로는 뭐 다른 종을 심지는 않았고요. 지금 있는 토종으로 계속 좀 확대하려고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현재 있었던 그 종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에 대한 그런 마을 주민들 여론이 계속 왔었잖아요. 교체가 됐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전면 교체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갈대로 그걸로 계속 지금 더 사다 심거나 한 거는 없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전면 교체가 됐냐고요, 토종종으로. 그건 안 된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완전히 다 교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게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그 마을 분들이 먼저 알아요. 거기서 워낙에 예전에 오래 사셨던 분들, 특히 거기에 사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부, 그러니까 조금만 교체가 된 거네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도형위원

전면 교체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뽑아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교체 문제뿐만 아니라 얘가 활착하고 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 번에 다 또 헤집어 놓으면 이 생육 자체가 또 바뀌거든요, 환경이.

김도형위원

여기 갈대군락지 사연 아시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개인이 사서 매립을 했다가 다시 그거를 준설을 했다가 심었는데 이게 또 종을 잘못 심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지금 소위 말해서 사업이 아주 어려운 사업이 돼 버렸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래서 이게 생육 환경을 좀 지켜주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또 다 헤집으면 이게 또 수년이 걸리거든요.

김도형위원

이 부분,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좀 정리가 될 수 있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갈대군락지에 지금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좋지 않아서 이렇게 관광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요 부분, 거기 지금 저희가 사방댐이 준공이 나고 그러면 일부 사람들 발길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기에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 몇 가지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좀 볼게요. 사방 사업인데 여기 주민숙원 소규모 재해 예방 시설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거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5헥타르 정도를 재해 예방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산지 사방이나 사방댐을 하는 그 외적으로 국비가 확보한 부분 외에 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불편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길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택 주변에도 그렇고 지금 산사태 위험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공시설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어떤 공사를 하실 거예요? 산사태 취약 지역이니까 재해 예방 시설을 여기다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5헥타르 정도를.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러니까 재해 예방 시설이긴 한데 일단 산지 사방이라고 보시면, 사방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사방 사업의 일종이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주민들이 그래도 숙원 사업을 위해서 꽤 많이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게 모르게 주민들 피해 보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방 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이거 주민들 피해 가지 않게끔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이거 116곳이 이거 실태 조사만 하는 거죠, 지금은요? 이 예산 가지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취약지로 지정을 할 건지 사방 사업이 필요한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신동성위원

이게 기초자료 수집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볼게요, 저희 보호수 관리. 저희 인제군에서 지금 보호수 관리하고 있는 이 수종이 총 몇 그루 정도 되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22개소.

신동성위원

22개? 22그루 정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스물네 번 정도.

신동성위원

스물네 번이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개소 수로는 22개소고요.

신동성위원

개소 수가 좀 더 늘은 거예요? 18년도 정도는 20개소로 알고 있었는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조금 한 2개소가 늘었고요. 1개소가 소나무 세 본이 있는 데가 있어서 본수는 조금 더 많습니다.

신동성위원

내년에 이거 4개소 지금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관리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덕산리 소나무하고요. 황계리 소나무 그리고 원대리 밤나무, 서리 잣나무, 이렇게 네 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과 수술.

신동성위원

외과 수술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보호수들이 지금 외과 수술을 하는 이유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대부분 보호수들이 수령이 300년에서 50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속이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속이 동공 현상이 발생이 돼서 넘어가거나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안에다가 채워주는 작업을 하고 인공 수피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게 외과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가 인제군에서 이 노송들, 노거수 또 희귀목 같은 거는 사실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후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호수 관리만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과 수술 정확히 잘하시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또 가서 보호수 이렇게 보면 또 공사를 확실히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시 숲 조성 좀 볼게요, 492페이지.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가로수.

신동성위원

내린천 경관 사업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경관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산철쭉하고 단풍나무 계속 식재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연장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산철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하천 변에 얼마나 식재하고 나서 복원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이게 활착이 돼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혹시 그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조사해 놓은 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천 변에 산철쭉을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수해나 또 저희 장마철에 사실 또 이게 쓸려 나가는 부분들, 유실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활착이 됐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몇 년째 여기 하고 있죠? 내린천 경관 사업을.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꽤 오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부분인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봄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린천에 보면 철쭉 필 때 정말 이쁘게 피거든요, 지금. 활착율도 상당히.

신동성위원

네 알고 있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래서 꾸준히 좀 더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가 복원하는 부분들은 중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또 그 중간에 관리,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들도 사실 커서 저희가 복원해서 산철쭉 같은 거 쭉 저희 식재를 했는데 장마철에 또 많이 유실되는 부분들도 있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활착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거기 하천 변이라서 사실 이 바위 틈 사이에 그 뿌리내리기가 사실 활착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내린천 변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조성을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복원을 하고 나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캐가고 그러는 부분들은 없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아직 그 정도는....

신동성위원

아직은 없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아닌 거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전부 다 사실 저기 복원하는 이유가 예전에 이거 다 이렇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신동성위원

많아서 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끼까지 막 해 가고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생활환경 숲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요. 요거 원통 미국 처리장 일원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하천 변에.

신동성위원

이거 하천 변인가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하천하고 가로수 심어져 있는 그 사이.

신동성위원

그 사이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띠 녹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수국하고 화살나무를 지금 식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화살나무는 그래도 그나마 식재해 놓고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할 측면이 그렇게, 관심을 안 둬도 나무가 좀 잘 자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국은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진짜 보기 싫은 부분들이 수국이거든요. 인제읍에도 외곽도로 주변에 수국 상당히 많이 지금 심어 놓으셨잖아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국이 꽃이 좀 이쁘게 피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국이 물을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관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얘가 물을 흡수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수국이 다 시커멓게 돼서 좀 보기가 흉할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읍에서 관리 좀 하고 물도 주고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국을 심어 놓으면 이 관수 시설을 해놔야 돼요. 물탱크 갖다 놓고 저희가 타이머로 해서 하루에 몇 번씩 이거 물을 주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면 이 수국은 심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하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 앞에 저희 페튜니아 심어 놓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통교. 물 주고 할 때 같이 관리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수국 심는 거, 꽃이나 화살나무나 다 심는 건 좋은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심어놓기만 하고 사실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도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499페이지 볼게요. 그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산림욕장 숲길 조성 관리에 대한 부분. 이것도 내린천 무장애나눔길하고 수변 트레킹 길 보수잖아요. 수변 트레킹 코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사한 지. 벌써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보수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환경이 지금 풀도 많고 그래서 그 하천 변에 좀 지저분한 것들도 있고요. 그쪽에 정비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산림욕장이 기룡산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기룡산 산림욕장 시설 보수도 있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거기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림욕장이 기룡산이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니까 이쪽은 좀 신경써서....

신동성위원

그렇죠, 제일 많이 가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기룡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직 일부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갖고.

신동성위원

네 감사드려요. 올라가면서 지금 벚나무 가지치기 다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한 반 정도는 정리가 되셔서 거기 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나머지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아직 못 하신 부분도 몇 군데 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올 겨울하고 내년 봄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 깨끗이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신동성위원

우리 숲길 조성 관리할 때 저희 소양강 둘레길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메타세콰이아 나무 심어놓은 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메타세콰이아,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것도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나무 심어만 놓고서 관리가 하나도 안 돼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가서 한번 확인만 가서 눈으로 봐도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도 같이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일정하게 등급을 좀 나눠 놓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눴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 구간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등급별로 저희가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취약 지역을 순찰을 더 많이 하고요. 그쪽이 말 그대로 취약 지역이라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 행감 때 제가 한번 부탁을 했던 부분이 저희가 어떤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래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CCTV잖아요. 그래서 CCTV 혹시 사각 지역에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님, 이게 모든 마을에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국유림관리소랑 저희는 대부분 산 위에서 산을 보는 시스템 관리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좀 더 해야 될지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저희 산불 관련해서 지금 드론팀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드론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돼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지금 현재 드론으로 실질적으로 산불을 끈 적은 없습니다. 끈 적은 없고 저희가 산불을 끄고 난 이후에 열점이라든가 사후 관리에 지금 이용은 하고는 있는데....

이수현위원장

사후 관리 쪽에?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야간에 띄웠을 때 어디에 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간에도 헬기가 뜰 때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드론은 몇 대 운영하시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총 3대가 있는데 2대는 작아서 강풍이 불 때는 못 뜨고요. 그러니까 저희 1대, 국유림관리소 1대 해서 큰 거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2대 정도가 지금 뜨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매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면?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위원장

화재 발생 후에만?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이게 CCTV 하고 저희가 드론하고 좀 장단이 있잖아요. CCTV는 항상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효과적인 게 높이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높아지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화재 발생 이후에 열점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예 저희가 예시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게 가능은 한 부분인데요. 지금 드론은 있는데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이수현위원장

운용하시는 분이 적은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직원들이 지금 배워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럼. 인력이 없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수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차후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구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드론 활용해서 예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산림정원과는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유념하셔서 추경 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임혜숙입니다. 2026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부 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지역 보건 사업 운영에 육아 휴직 등에 따른 보건 지소 및 보건 진료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각종 행사 의료 지원 용역비, 보건정책과 국내 여비, 노후 비품 교체 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 자체에 공중보건의사 순회 진료에 따른 여비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사 시설 관리에 각종 수수료 및 용역비, 공공운영비, 보건기관 환경 개선 및 시설 유지 보수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3쪽 중단입니다. 행정 차량 관리에 보건 행정 차량 유류비 및 유지 관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래 의료 장비 확충 및 관리에 의료 및 재활장비 수리비와 노후 장비 교체 구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백신 냉장고 외 4종 의료장비 구입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질병의 진단 및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으로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진료 지원 운영에 재증명 서식 제작 및 진단용 초음파 임차비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진료 약품 구입에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지원으로 6,400만 원,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여 질병의 조기 검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부분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으로 만성질환 원격 진료에 3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 취약지 군민의 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 관리 사업으로 노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의 홍보비 및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등 유지 관리를 위한 대행 경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에 방문 보건 및 심뇌혈관 질환 홍보, 간호 물품 지원, 의료기기 대여, 물품 구입을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사업 운영에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홍보비, 일반운영비, 출장 여비, 간호물품 구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가 암환자 사업으로 300만 원, 아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200만 원, 65세 어르신 개안 수술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540쪽에 재가 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장애인 보건 사업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 및 재활대상자 체력 보충 시기 및 강사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끝부분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홍보비 및 안내장 발송료, 국내여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포장재 구매비 지원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2쪽 중간,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 지정, 음식점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지원, 위생용품 지원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관리 운영으로 위생팀 현장 점검 시 템플릿 사용료 및 시니어 위생 감시나 활동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에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으로 개식용 전업 지원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에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방문 건강 관리 운영 인건비에 방문 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아래입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 인건비에 8,700만 원. 547쪽입니다.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보건정책과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14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48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 수입 총액은 1억 500만 원으로 세외 수입에 2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수입의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50쪽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식품진흥사업 지원으로 일반 보전금 400만 원, 재무활동 보전 지출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 기금 지출 총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534페이지 볼게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의료 장비 구입 건이 좀 있더라고요. 백신 냉장고하고 원심분리기 1대, 광학 현미경 1대, 자동 화학 검사기 1대, 세균 자동 염색기 1대 이거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게 오래되고 그래서 새로 교체하시는 부분인 거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노후도 되고 해서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때가 돼서 구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의료장비 총 5종인데 이게 입찰 공고를 내서 지금 구입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이거 입찰 공고로 내서 구입한다고 돼 있어서. 어떻게 구입하실 거죠, 이거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종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미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한 대씩 구입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수의로 하기도 하고.

신동성위원

수의계약으로도 하시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또 입찰 공고를 내신다고 하셔서 금액이 좀 되는 장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2,000만 원 안쪽으로는 다 들어가서 아마 소액 수의로 해서.

신동성위원

거의 수의계약으로 다 가능하신 거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견적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금액이 수의계약권에 좀 넘어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536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스마트 헬스업 서비스 사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전년도에, 올해 예산도 있지 않았었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스마트 헬스 서비스 사업이요?

신동성위원

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올해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용하는 목을 좀 운영비로 해서 용역을 집행을 해서 대행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맞춰서 하느라고 목을 정정하느라고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 헬스업 사업할 때 총 4개소로 했는데 1개소가 더 늘었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올해는 진료소 위주로 했었는데요. 지소에 주변에 있는 의료 취약지, 원거리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대상에 포함을 해서 좀 확대하느라고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신동성위원

확대를 하신 부분이라고요, 내년에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 통합 모니터링하고 운영 유지 관리비도 보니까 이게 금액이 배 이상 늘었어요, 유지 관리비가.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작년에 이게....

신동성위원

이유가 있으신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사무관리비로 목이 세워 있던 게 사실은 이게 한림대학교 대행으로 진행하는 건이라 해당 목으로 정정해서 진행하느라고 사무관리비에서 좀 감이 되고 이쪽 대행 사업비로 목 편성을 한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아까 5개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소에서 주민 총 한 300명 정도 되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한 280명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신동성위원

280명 정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537페이지요. 우리 의료기기 대여 장비 구입. 저희가 의료기기 지금 대여하는 장비는 총 몇 종이나 되고 있죠, 인제군 보건소에?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종은 한 다섯, 여섯 종 정도 되고요. 침대, 휠체어, 목발, 사발 지팡이 뭐 이런 것들로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지금 장비 구입하려면 내년에는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욕창매트라든가 침대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던 수동식 침대라 전동으로 좀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좀 교체를 하면서 추가로 또 배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휠체어도 마찬가지고요. 휠체어도 종류가 여러 종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맞춤형에 따라서 필요한 휠체어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구입을 다 못 해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휠체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조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구입할 때 이 환자들의 특성에 맞춰서 좀 여러 개의 의료 장비를 구입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거 의료기기 대여하려고 갔는데 환자분한테 안 맞아서 대여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환자들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다, 예산이 모자르시면 좀 더 증액을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은 다 구입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의 이왕이면 수요에 충족할 수 있게 저희가 한번 그런 것도 참고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539페이지에 저희 어르신들 개안 수술비 좀 볼게요. 올해 지금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셔서 수술 지원해 주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 인제군에?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연간 한 200명 정도 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신동성위원

그건 예산,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이백 분이 넘으시면 나머지 예산은 추경으로 전부 다 하시나요, 예산을?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억 범위 안에서 진행이 거의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거의 많이 알고 계셔서 신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올해 225명 지원이 돼서 9,4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올해 벌써?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백내장 수술은 사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먹으면서 시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거의 다 보니까 백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백내장 수술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하여튼 뭐 나중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대해서 다시 그렇게 요청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상당히 많은 분이 하고 계시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4페이지 좀 볼게요. 개식용 식품접객업 전업 지원 업소가 지금 1개소가 아직도 저희 관내에 남아 있는 건가요?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25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총 원래 저희 인제군에는 여섯 군데가 있었고요. 올해 2개소가 전업을 완료했고요. 추가로 하겠다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나갈, 시기상으로 그래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세 군데 정도는 아직 이행 계획상 27년 2월 6일까지 그 안에 이행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성위원

27년 2월까지인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신동성위원

6개 업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업 설명서, 세부 설명서 여기 이쪽에, 잠시만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보시게 되면 하늘내린 인제 맛집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1인당 100만 원은 아니고요. 전체....

황현희위원

1인....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 수당 1인당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황현희위원

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보통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가 1회 1일 7만 원 정도로 해서 하는데.

황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 몇 명이나.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심사위원은 저희가 보통 대학교의 교수님들 세 분에서 직원분들하고 해서 한 여섯, 일곱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 수당 1인당이 100만 원이 아니라 1인, 이게 일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식이 지금....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일식입니다.

황현희위원

그렇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황현희위원

1인당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이 지원비는 맛집에 가서 저희가 맛....

황현희위원

맛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그 경비를 저희가 지불하게 되는.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음식 맛보는 것만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아니, 평가표가 따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식당에 가서 맛보게 되면 그분들한테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저희가.

황현희위원

어쨌든 밥값이네, 밥값?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 평가표 좀 주시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

여기 수당 1인당 요거 잘못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설명서에. 그렇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황현희위원

1인당 한 사람 1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347페이지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지금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1회 나가시게 되면 49만 5,000원, 1년에 4회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간 운영하는 거에 따른 횟수에 맞춰서 좀 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횟수는 연간 4회는 진행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운영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비를....

황현희위원

그럼 1회에 지금 49만 5,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1회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이 나갔어요. 그럼 49만 5,000원으로 어떻게 충분하신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경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황현희위원

경비.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신속대응반의 인원이 한 5명 정도, 다섯, 여섯 해서 가는데 같이 훈련하는 직원들 해서 하면 한....

황현희위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부서 운영에 있는 경비까지 해서 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려오는 경비에 맞춰서 저희가 기금에 맞춰서 한 거라.

황현희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은 저희가 이렇게 4회를 정해놓지 않고 재난은 예측 불가인데 왜 이렇게 연간 4회라고 정해놓고 하시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보통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훈련 정도가 한 4회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기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있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4회가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4회가? 그럼 다른 지자체에 보게 되니까 이거 금액하고 여기 나가는 횟수 측정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실비로 정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재난은 이렇게 저희가 정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측 불가잖아요, 진짜. 재난 상황은.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부족한 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서.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거 나갔을 때 경비랑 여기 보면 응급 약품이랑 재료 등 구입인데 이 금액도 여기 금액이 포함된 건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나가는 경비랑 응급약품 재료 등 구입비가 49만 5,000원. 부족하지 않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다른 부족한 경비는 부서 업무추진비로도 충당을 하고 있어서.

황현희위원

그럼 올해는 몇 번 정도 나가셨을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한 4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4, 5회 정도.

황현희위원

올해도 4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황현희위원

4회를 기준에 맞춰 놓고 4회만 나가시는 건 아니시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많지는 않고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올릴게요. 사업이 거의 국도비 사업이시다 보니까, 잠시만요. 556페이지 보실게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 531페이지요. 지금 여기 보면 대체 인력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돼서 어느 정도 감염병이 법정 감염병에서 벗어나면서 줄어든 건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물리치료사 분이 기간제로 두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새로 하면서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김도형위원

기간제로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의료 지원 대행 용역비 있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50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이분들을 지도 관리를 가끔 좀 하시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129 지도요원인지 아니면 그냥 마실 나온 사람, 분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오셔서 하시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변화가 없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연락해서, 대표 분 연락처로 해서 저희가 업체에 직접 얘기를 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복장이라든가 응대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수시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거의 대부분이 스포츠 행사 직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분들은, 오히려 보건소 직원분들은 어디 지원 나가잖아요. ‘정말 의료진이 나왔구나.’ 한눈에 보여요. 그런데 거꾸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돈을 받고 이렇게 예산을 받고 나간 자영업자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오히려 가게 되면 ‘저 사람들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지?’ 그래야 의료 박스를 봐야지만 ‘아, 의료 지원 나온 거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수시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가면 거의 뭐 눈이 핸드폰에 빠져들어 가, 아주. 핸드폰에 빠져들어 가서 수시로 그분들은 경기하다 다치신 분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그걸 주시하면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저기 LG, KT, SKT랑 계약하셨나 봐, 거기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도 그러시면 이동통신사랑 계약을 다시 하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주시를 안 하고 그거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의료기기 그 대여 장비가 예산에 두 항목 올라왔잖아요. 이게 그 임대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아니면 장비를 구매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방문 보건 쪽에서 보조 의료기기로 대여하는 물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도형위원

지금 의료기기 대여 장비라고 해서 일식이 있고 그다음에....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김도형위원

537페이지요. 그다음에....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방문 쪽에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저희 방문 보건계로 물품 대여 요청을 하여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침대라든가 휠체어, 욕창 매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임대가 나은 거예요? 대여 장비 구입이구나.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하나, 의료기기, 초음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 부분도 구입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임대가 나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좀....

김도형위원

그 부분은.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구입하는 데는 이게 고가의 장비이고 하다 보니까.

김도형위원

고가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전자기기니깐 사양이 자주, 컴퓨터처럼 자주 바뀌게 되면 임대가 날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어떤 게 나은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5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정음식점 위생기구 지원 돼 있어요, 40개소. 어떤 물품이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보통 여기 지정 음식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모범 음식점이라든가 하늘내린 맛집.

김도형위원

위생기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위생모라든가 위생 마스크, 물티슈.

김도형위원

기구인데요, 기구?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조리에 쓰는 도구를 구매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네.

김도형위원

그래요? 조리?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혹시 어떤 건지 계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복순 : 위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도마 이런 거 있죠? 집게 이런 거. 그런 거는 자주자주 바꿔줘야 되는데 잘 안 바꿔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위생 개도하면서 그런 기구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 음식점.

김도형위원

모범 음식점만 해주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복순 : 네 맛집하고.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범 음식점하고 그런 맛집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위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제외한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위생 관리가 안 된다 생각이 든다면, 맞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복순 : 네.

김도형위원

그래야지만 무슨 세균 감염이라든지 식중독 같은 게 오히려 안 올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모범 음식점이나 맛집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위생협회랑 협의를 해보셔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려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담당

리담당위생관

조복순 : 네 알겠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또 도움을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죠.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센터 질의 올릴게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어린이 급식센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그 한림대에서 운영하고 있죠, 아직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현재?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재개 기도 언제쯤이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재계약이 돼서요. 3년간 운영하고....

김도형위원

지금 28년도까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관리되신 분들 오시는 게 대부분이 지금 대학에 관련돼 있는 법인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계속 아직도?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식품영양사협회 이런 데가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간호사, 영양사협회 하다가 한 번 변경이 됐다가 중간에 다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위생기구 지원 사업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도마 교체된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금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매 예산 심의 때마다 기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소도 어김없이 기금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정해진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하시려는 게 보여요. 152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20년도부터 쭉 26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전입금이 20년도에 6,000만 원 이후에 아무 전입금이 없어요, 맞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맞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자 수익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럼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날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항시 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 승인 안 받아도 되고 과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지출 계획을 보시게 되면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하고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는 없어요, 맞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리고 그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는 일반회계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으뜸 음식점이나 모범 음식점 같은 부분을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그러면 모든 음식점이 으뜸 음식점이나 모범 음식점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이 정도 예산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하더라도 좀 더 식품 환경 개선이라든가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더 늘리지도 않고 1억 대 유지하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에요. 과장님 아주 이거 특별한 기술이라고 봐요. 1억으로 떨구지도 않고 2억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여기 회계 지금 우리 기금이 한 3억 정도면 이자 수입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래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는데 기금은 어떻게 전입금이 단 1원도 없습니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좀 신경 쓰셔서 으뜸 음식점, 음식점에 지금 관련돼 있는 그런 기금이니까 그쪽에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도 할 수 있고 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려면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오늘 가셔서 특별한 기술을 버리시고 1억을 유지하는 기술을 좀 버리시고 추경에 전입금 받는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27년도 저희가 다시 당선돼서 들어와서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27년도 본 예산에는 기금이 최소한도 한 1억 정도는 올라와서 기금이 2억 선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544페이지 보시면요. 개식용 식품접객업 전업 지원 사업이 또 올라왔는데 아직도 그러면 인제군에 1개소가 있다는 얘긴가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게 두 군데가 다 됐고요. 4개가 남아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아직도 네 군데가 지금 남아 있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럼 그분들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전업.

김도형위원

업을 변경하시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이 저희가 24년도 2월 6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다 받았어요.

김도형위원

다 받았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진행을 27년 2월 6일 전면 시행되는 때까지 이렇게 이행 계획을 해서 전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27년 2월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거네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534페이지를 보시면요. 조금 전에도, 오전에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의료 장비 백신 냉장고 외 4종 구입이요. 설명은 다 아까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을 했어요, 이런 거를 그럼?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어떻게 보완을....

김재규위원

보관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있는데 지금....

김재규위원

노후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내구연수가 다 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서 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체를 하는 거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백신을 보관하고 그러는 거라 온도도 지켜져야 되고 해서.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무슨 냉장고에다 그냥 보관을 했나 싶어서. 본 위원은 이런 전문적인 건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새로 구입을 한다 그러길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관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있잖아요, 왜?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방문 관리. 보통 어떤 분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하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고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분들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거동하는 데 힘든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퇴원해서 저희한테 연계 의뢰가 와서 그렇게 돼서 연락이 돼서 저희가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경로당에 가서 만성질환 위험도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중에서도 또 새로 발굴을 해서 관리 대상자로 하기도 하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그렇다 치고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하실 때 몇 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그거를?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을 저희가 3개월에 8회로 해서 진행하는 걸 집중 관리군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3개 군별로 구분을 해서 3개월에 8회는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김재규위원

무조건?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상태가 좀 양호해서 약을 드시면서 관리가 된다 싶으면 그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관리.

김재규위원

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서, 요즘에 병원에도 오래 못 있잖아요, 그렇죠? 입원이 잘 안 되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분들도,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분들도 이해를 했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에 관계가 없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나이가 있으면서 수급자이신 분들이 그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대상 우선순위로 들어가죠.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만성질환이시고 그런 분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들은 일년에 얼마나 될까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 300....

김재규위원

몇 분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하시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관리하는....

김재규위원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1년에 관리하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한 1,3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 관리로는 한 40명.

김재규위원

집중 관리 40명?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이렇게 자가 영양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 300명 정도 분들 되세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방문을 하러 다니시는, 진료를 하고 보러 다니시는 분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세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 방문팀에서 하시는데 간호사분들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은 두 분.

김재규위원

그 두 분이 이걸 다 관리해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게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재규위원

보건소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원 상태가 꽤 몇 명 되는 것 같던데.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5명인가 6명인가 아마 결원이죠, 몇 명 결원이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지금 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6명 있어서, 네.

김재규위원

결원이 하여튼 5명에서 6명 되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우선적으로?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인원 보충도 쉽지 않겠네요, 이렇게 여기 방문 진료에.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아무래도 간호사....

김재규위원

간호사를 배치를 해야 되니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간호사가 배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김재규위원

그럼 간호사가 두 분이에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기간제 직원까지 합쳐서 2명입니다.

김재규위원

기간제까지?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엄청 모자란 거 아닌가요, 이게? 진료가 돼요, 이게?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얼마 전 10월까지, 10월 말까지 작업치료사 직원을 기간제 1명을 뽑아서 했었는데 타 이직을 하는 바람에 그만뒀고요. 방문 사업비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게 있어서 내년에도 기간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인원 확충 좀 하셔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너무 이거 많은 것 같아요, 일 양들이. 어린이 급식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인원수 비해서 관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린이 급식. 이거 위탁 주는 거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인가 그런 것 같던데?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직원 두 분입니다.

김재규위원

직원 2명에 센터장인지 뭔지 그런 양반 1명 있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가 급식소 수가 한두 개 차이로 지금 직원 기준 둘 수 있는, 직원 둘 수 있는 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김재규위원

개선이 필요하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가 나름대로 의료잖아요, 의료. 모든 게 의료에 이 인제군을 다 전담하고 있는데 보면 그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이게 정원에 맞춰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육아휴직이다 그래서 젊은 직원분들은 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재규위원

특히나 지역이 멀잖아요, 다. 우리도 특색이 인제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거 길바닥에다가 다 시간 버리고 말잖아, 그렇죠? 이동을 하신다 그래도.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인원 부족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보건소 청사 생활 개선 어쩌고저쩌고해서 뭐 하는 거 있죠, 왜. 보면 청사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청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 어떻게 주차장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547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참 이번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다가 인원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 있잖아요. 4명이신가 봐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물리치료사 지금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해서.

김재규위원

여기는 4명으로 돼 있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여기 공무직은 4명이고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2명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6명?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소, 그다음에 진료소 해서 10개잖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진료소에는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안 돼 있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지소하고 보건소까지 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지소가 5개고 그리고 여기 인제보건소 해서 6개?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6개 보건소와, 인제보건소와 지소 5개 해서 그러면 여섯 분이 다 배치가 돼 있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왜 물리치료 시간대에 못 맞춰서 그냥 가시게 만들지? 선생님이 없어서 그냥 가셨다는데.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간혹 그 담당자도 연가를 쓰던가 아니면 출장이 있을 수도 있고.

김재규위원

보통 일주일 내내 하지 않잖아요, 물리치료를.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렇, 그 직원이 일주일 빠질 일은 없고요.

김재규위원

읍면별로 목요일이면 목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물리치료사들은 주 5일 근무 쭉 하고 있고요. 그중에 육아 시간으로 해서 쓰는 직원들이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하루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그 시간대가 빌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난주 목요일 날 남면에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그때가 또 꽤 추웠던 날씨 같아요.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진료를 안 한다 그래서. 그런데 남면 같은 경우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한다는 구만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요? 아닌가요? 혹시.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의과 진료이신 거 같은데요.

김재규위원

아니, 물리치료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아닌데요, 물리치료사는 상시 계속 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상시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내과든지 뭐든지 그러면 이 날짜를 정해 놓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내과는 순회 진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랬나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남면은.

김재규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남면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지정이 돼 있는데 무슨 진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 추운 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내과 의사 선생님 순회 진료 때문에 비는 때 오셨던 거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니지, 날짜를 정해놨는데.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리고 공보의 선생님이 본인 연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김재규위원

지금 서화에 계시는 분이 남면 하는 거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그럴 때는 미리 좀 사전에 이렇게 안내문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김재규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때는 아마....

김재규위원

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특히나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렇죠?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렇게 미리미리 연락하지 않고 미리 얘기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헛걸음하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가급적이면 사전에 미리 안내문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인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문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알아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아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남의 손을 빌려야 되고 남의 차를 또 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결원도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결원 그거 체크 좀 하셔서 우리 군민이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최대한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서비스를, 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대부분 보건의료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 물리치료인 건 아시죠? 물리치료 받고 오시면 다들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친절하시다고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 관련해서 치료 기구라든가 이런 거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소를 다니면서 필요한 물품 같은 거는 그때그때 좀, 올해도 많이 했고 이번에 예산에도 올려서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빨리해서 어르신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고령화되고 나이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관절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저희 물리치료 장비라든가 이런 거 보급 좀 잘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물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초음파 관련해서 저희가 이 초음파 기계 자체를 아직 잘 모르니까 기계의 변화가 좀 많은 의료 장비 중에 하나예요, 초음파가?
준용

허준용보건소장

네 초음파 테크놀로지가 매해 이렇게 발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놓으면 이게 자꾸 올드모델이 되고 또 그래서 지금 계속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AS 같은 면에서도 그냥 사두고 오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임대를 받으면 아주 즉각 즉각 반응을 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지금 초음파 기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로브라고 그래서 직접 몸에다 대는 건데 그것도 지금 한 두 번인가 세 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굉장히 더 유리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보건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저희가 군민의 안전, 특히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예산 확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고민을 하셔서 더 추가해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임혜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명자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총세출 예산은 36억 9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운영으로 여비 업무추진비에 1,700만 원 같은 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 이전 등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기금 지원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민간 이전 등에 1억 5,900만 원. 553쪽,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자체 지원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증금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200만 원, 같은 쪽 중간 55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증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구강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민간 이전에 3,500만 원 같은 쪽 중간입니다. 임신 및 분만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서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에 1억 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에 5,000만 원. 557쪽,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지원에 2억 원, 속초 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800만 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9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8,300만 원,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에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모자 여성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2,900만 원, 영구적 불임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출산 및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군민화운동 출산 장려금 지원에 5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에 5억 800만 원,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에 9,0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3,1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도비 지원에 2,000만 원, 같은 사업 본인 부담금 자체 지원에 2,500만 원, 취약지 지원에 1,800만 원, 교통비 자체 지원에 6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자 관리에 300만 원, 난청 조기 진단 운영에 800만 원을, 563쪽에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 사업에 100만 원,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에 1,000만 원, 영양 보충 식품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정신보건 사업 운영으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비 운영에 2,500만 원, 565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등에 7,900만 원, 566쪽 아래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에 3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아래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800만 원, 568쪽 정신질환자 외래 진료비 지원에 500만 원,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000만 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2,000만 원 569쪽 생명 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1,100만 원을,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에 2,000만 원,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중간부터 574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치매 관리 운영 자체 지원 사업으로 일반비, 자산 취득비 등의 6,7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기금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등에 2억 1,100만 원, 의료 취약 의료 지원 사업 운영에 1,500만 원. 576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중간부터 577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1명의 인건비 5,200만 원, 578쪽과 579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3명의 인건비에 1억 5,600만 원, 580쪽부터 583쪽까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명의 인건비 9,9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3명의 인건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하고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어서 궁금한 것만 한 두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탁 수행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어떻게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행안부에서, 행안부하고 해서 인제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동성위원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를 하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모든 가구 조사를 돌려서 명단이 나옵니다. 저희가 명단을 추출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추출돼서 지정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대상이 1년에 보통 몇 분 정도 되세요? 이 가구가 19세 이상 되면 그 가구 전체를 다 조사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간 몇 가구 정도나 저희가 이 조사 대상에 선정돼서 조사를 하고 있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가구 수로는 지금 파악된 부분이 없고요. 인원수로는 870명으로 목표 인원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팔백칠십 분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선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연락, 그러니까 위탁하는, 위탁 수행하는 데서 다 연락을 하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조사원도....

신동성위원

이 조사원이 일대일 방문 조사대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게 조사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 가지고 가서 지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거부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신동성위원

거부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상태에 대한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영양 등 이런 거를 다 검사하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유병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다.

신동성위원

이렇게 건강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산출이 되면 이건 어디다가 또 이거 데이터 같은 거를 다 저장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은 어디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셔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통계집이 저희 인제군에도 한 20부가 내려옵니다.

신동성위원

20부 정도 내려온다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매년. 그걸 활용해서 저희도 그 사업 계획도 작성하고요. 목표가 조금 달성됐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신동성위원

저희가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해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해마다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네.

신동성위원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조사인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같은 날에 시행합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위탁 수행을 해서 이런 자료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면 이 데이터가 종합해서 나오면 무슨 질병을 갖고 있는지 무슨 유병을 갖고 있는지 만성질환이고 건강 상태고 모든 부분들이 이게 데이터로 다 축적이 되겠네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들 건강 상태 조사하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대해서 553페이지 볼게요. 영양 플러스 대상자 보충식품 지원 있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연간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영유아하고 임산부가 대상이고요. 빈혈이라든가 체중이 저하됐다든가 그리고 120% 이하,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인제군에 지금 현재 올해 한 157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한 15종 정도의 분유부터 쌀, 감자, 그 대상자별로 패키지가 달라집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득 상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대상자면 대상자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연락을 드리나요, 아니면 대상자를....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신청을 하세요.

신동성위원

신청을 하신다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빈혈 다 측정하고 소득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보통은 거의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소득 기준이 조금 넘어가는 분들은 저희가 자체 예산 500만 원을 세워서 그쪽에서 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예산이 그럼 모자르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대상....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딱 정해져, 지침이 있고.

신동성위원

네 이건 기금에서 하는 거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소득 기준이 안 맞는 분들이 조금 간혹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자체 예산 500만 원을 세워서 똑같이 패키지로 그 식품을,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달을 해드립니다. 한 달에 두 번.

신동성위원

한 달에 두 번씩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가정집에.

신동성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충분하신 거예요, 지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하지 않아서, 네.

신동성위원

부족하지 않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나중에 혹시 부족하면 자체 예산 쪽을 조금 늘려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있게끔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 세부 사업 설명서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제가 또다시 질의를 안 드리는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555페이지. 저희가 금연 담당하시는 분이 총 여섯 분이라고 하셨어요. 교육도 하셔야 되고 금연 지도도 하셔야 되고 상당히 금연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금연 성공률이 보통 저희가 연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어차피 그 부분도 다 저희가 어차피 사업이 끝나면 성과를 보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몇 프로나 저희가 금연에 성공을 하고 계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등록 올해 146명이 등록하셨는데 6개월 성공하신 분이 한 66명 정도, 50%가 안 됩니다.

신동성위원

50%가 안 되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금연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분이라도 금연에 성공을 하면 저는 그걸로 성공했다고도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6개월 금연 성공하면 기념품을 주게 돼, 어떤 기념품을 이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조금 필요한 혈압계라던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6개월 금연 성공을 하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죠, 그분들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분들은 다시 재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한 3개월까지가 많이 힘드신 것 같으세요.

신동성위원

저희가 금연에 성공하셨다가 다시 또 들어오시는 분 있으시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종종 있으십니다.

신동성위원

종종 있으시다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좀 여기 또 여섯 분이 계시니까 인제군민들을 위해서 이 금연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이거 혈압 측정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어느 과에, 그거는 주민복지과인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노인복지에서.

김재규위원

그러면 보급은, 보급도?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거기서, 네. 한 88개소가 되니까.

김재규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거기 보니까 그냥 옆에 방치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망가져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가끔 듣습니다.

김재규위원

얘기 들으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주민복지과를 또 만나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569페이지에 보시면요. 생명 존중 마을 운영이라고 있어요, 중간 부분에. 이게 무슨 어떻게 생명 존중 마을이라면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뭐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도부터 해서 18개 시군이, 전체 시군이 지금 다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하고 다른 시군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김재규위원

선택적으로? 시범으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운영을 하고 지금 북면 저희가 북면하고 인제읍에 지정을 해놓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김재규위원

맞춤형인가요, 그럼 이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잠깐만요.

김재규위원

그럼 북면하고 인제읍을 하신다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다른 읍면도 해당은 되지만.

김재규위원

집중적으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5개 영역으로 해서 북면하고 인제 참여 기관이 한 19개 참여 기관을 선정해서 약국이라든가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선정합니다. 학교 이런 데.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 전체 어르신 뭐 이렇게 아니고 그냥 무슨 기관?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기관이나 판매업소나 혹시나 번개탄을 사 가게 되면 조금 의심스러우면 즉각적으로 신고해 줄 수 있게끔 자살 예방 교육도 그 기관에 그 직원분들까지 다 해서 교육도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마트나 이런 것도 되겠네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마트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마트에 저희가 자살 예방 번개탄 포장 용기도, 봉투도 따로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처음 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반응이 어때요, 그럼 이게? 그런 신고를 받은 적은 있나요, 혹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직 업체나 이런 데서는 신고 들어온 거는 없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읍면별로 조금 확대를 하고 싶은데 도에서는 이거 두 곳만 지정해서 우선은 추진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읍면에.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지정은 안 돼 있어도 그 읍면에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가 그런 거를 갖다 드립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아니면 무슨 종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이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홍보를 하면 그렇게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번 궁금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좀 더 확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2,000만 원 갖고 돼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김재규위원

아직까지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확대되지 않아서? 시범 사업이라서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인제군 전역을 좀 확대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조금씩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아까 그 금연 표지판 제가 잘못 지적했었는데 이 금연 안내 표지판 제작료 꾸준하게 보급하고 계시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스티커 제가 예전에 스티커로 보급하지 말고, 바뀌었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것도 판으로 제작해서, 네.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착하기도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외관도 해치지 않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딱딱하지 않게 그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지금 고위험 산모부터 분만, 그다음에 뭐 등등의 진료를 받을 때 지금 제가 만약에 산모예요. 그러면 이걸 문의를 했어요, 보건소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한 팀에서 전부 싹 이 업무를 보게 되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 쪽에서 집중적으로, 네.

김도형위원

다 한다 이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속초 의료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고려병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소장님한테 보건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 병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병원 가시는 분들은 혜택이 안 되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 됩니다.

김도형위원

다 돼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제가 만약에 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싶어. 그런데 개인병원을 갔어.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산과 쪽으로 말씀이신가요?

김도형위원

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이 본인이 임신하고부터 등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김도형위원

임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진료를 말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진료요?

김도형위원

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진료, 개인적으로 임신 전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갈 때는 크게 지연되는 거는 없지만 혹시나 불임이라던가 난임 때문에 병원을 계속 갈 때에는 저희가 지원이 다 됩니다.

김도형위원

이 사업 추진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차피 결혼을 하셨거나 출산 준비를 하시거나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여기 지정해 준 데 말고로 갔을 때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다면 뭔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임신 사전 검사도 임신 전에 저희한테 오셔서 의뢰를 하시면 다 검사가 되고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검사를 그러니까 여기 말고 본인이 춘천을 가서 하겠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사전 검사 같은 거는.

김도형위원

원주 가서 하겠다, 서울 가서 하겠다 이랬을 적에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임신 사전 검사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된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비 운영이 고려 병원 주는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2억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2억 원.

김도형위원

여기 환자분들이 한 몇 명 정도, 올해 몇 명 정도 진료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올해, 잠시만요.

김도형위원

거기하고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인데 속초의료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대랑도 지금 그 협약이 돼 있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강대랑 협약된 부분은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임신 및 분만 취약지 인프라 지원하고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이 강대하고 협약된 부분이고요.

김도형위원

그러면 일반 분만 사업은 속초의료원이랑 돼 있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속초의료원도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가능하고 강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형위원

분만까지 가능한 거예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럼 거기에 한 번, 얼마나 사용, 통계는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지금, 잠시만요. 지금 강대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먼저 통계에는 한 192명 정도가, 거의 임산부 임신하신 분들은 이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등록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김도형위원

속초 의료원는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속초 의료원은 저희 인제에서 외래 한 6명 정도 가셔서.

김도형위원

이용률이 없으시네, 6명이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도 많이 내려진 부분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럼 고려병원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고려병원은 실 인원 한 344명 정도가 진료를 보셨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고요. 이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많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시술을 받고 난 후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처음 시도를 해 보시지만 두 번부터 좀 많이 꺼려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어차피 임신을 원하시는 부분인데 뭐 불가피하게 임신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저희가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보상 차원의 이렇게 요양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줘서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 해서 합쳐서 총 한 25회 정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 많이 아프시다고 하셔요.

김도형위원

네 시술 후.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시술 후에.

김도형위원

제가 말한 대로 시술 후에 이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거나 뭐 좀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지만 이게 부담이 없지 지금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서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570페이지 보실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치매 선진 사례를 보러 가자고 아마 좀 그때 아마 계장님으로 계셨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그 후로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갔다 오지 못했지만 그 모델들을 좀 유심히 보고 계셨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해외 쪽으로는 저희가 갔다 오지 못했고요.

김도형위원

아니, 갔다 왔다는 뜻이 아니라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의 치매 센터는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검사, 최소한의 돌봄,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런 맞춤형으로 치매 관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선진 사례를 좀 직접 보고 치매 마을을 좀 보러 가라고 제안을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지 못했죠, 맞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랬는데 그 후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가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치매 집안에 치매 환자분 한 분이 있게 되면 모든 집안이 힘들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새 그러면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할 준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치매 관련돼서 이런 걸 추진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또 예산 내려온 걸로 또 1년 넘어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실망이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팀과 직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더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하거나 새로운 거를 해보는 방향을 찾아봤을 때 저희 지금 현재 어르신들 좋은 물품 지원을 해드립니다, 기저귀라든가.

김도형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원래적으로 지원해 주는 물품인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제 말 뜻은 앞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치매 마을같이 일본이나 유럽처럼 치매 마을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그 현장에서 공원에서 케어도 해 드리고 쉬시든 하시고 그런 걸 한번 보러 가자 그랬더니 취지는 뭐였냐 하면 이제는 돌봄처럼 가둬 놓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맞지도 않고 케어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인제군에서 복지 정책으로 간다면 그런 형태의 좀 조성을 해서 정말로 치매 센터의 역할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건소에서 맡으라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운영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체계적으로 치매를 케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본을 한번 제안을 했던 거고 후쿠오카에 있는 치매 마을을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눈을 직접 보고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규모는 얼마가 되고 그분들의 표정이라든지 케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보자는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 예산안이 끝나게 되면 조금 자체적으로 가시든 그렇게 하셔서 선진 치매에 케어하는 방식을 좀 습득을 해서 오셔서 앞으로 우리가 인제군에서 더군다나 군 단위는 고령층들이 상당히 지금 밀집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사실 화이트 컬러의 직종 가지신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불규칙적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안 해주게 되면 매년 늦어져요, 매년. 우리나라는 내려오는 예산은 잘 써요. 그런데 나가는 방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6년도에는 한 번 그런 방안을 조금씩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김재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주차장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진료를 받는 진료소는, 쉽게 얘기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다수가 이용한 진료는 시내권으로 좀 더 도보권으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치매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더 친환경적인 자연 조건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도 어차피 중장기 사업으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만약에 또 놓쳐서 한 해가 넘어가게 되면 매년 쳇바퀴 돌아가듯이 내려오는 예산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위생용품 지원해 주시고 검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 검사하고 프로그램 운영된 다음에 그다음에 누가 케어를 할 거냐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 마을 조성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직접 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사실 보시게 되면 자체 예산을 보시게 되면 관리비, 홍보비, 재료비 말고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배회감지기, 영양꾸러미 등등의 그냥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 말고는 또 없어요. 그래서 요 발굴을 꼭 부탁을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건 고민이 아니라.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방향을, 네.

김도형위원

꼭 해야 됩니다. 제가 20년 후에 갈지 그 다음에 또한 과장님도 20년 후에 갈지 누가 20년 후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치매 걸린 분이 계시면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이 될 시점이 머지않았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지금 거의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치매 검사하러 많이 오시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많이 오십니다.

김도형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늘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앞으로 고령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방안은 없잖아요. 꼭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576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치매 관리비 지원 도비 전환 사업을 했는데요. 치매 치료 관리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이전이에요. 이건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를 국민공단에다가 예탁을 해놓으면 치매 그렇게 해서 1회당 3만 원씩 약재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도형위원

공단입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공단에. 국민공단에.

김도형위원

공단인데 민간 이전으로 잡혀 있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래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0페이지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이게 치매센터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다릅니다. 대상자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어떻게 다르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치매는 말 그대로 저희 치매 어르신들 대상이고요. 여기는 조현병 등.

김도형위원

정신병 있으신 분?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자살 예방 이런 거 여기서 합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정말 치매센터의 먼 미래에 대한 거 정말 늦어지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제군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해달라라는 역제안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공모 사업 기다릴 게 아니라 좋은 사례가 있으면 어 그런 거를 역으로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선진 사례 꼭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치매 환자들을 지금 저희는 하나의 요양시설에 약간 가두는 형태잖아요, 사실은. 치매 환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사실은 생활권을 이탈했을 때가 위험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동에 대한 자유를 좀 억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저희 군에서 얼마 전에 그 한계리 권역에서 왜 스마트 케어 서비스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걸 좀 잘 이용을 하면 이게 치매 마을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업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그래서 그게 백담권으로, 제가 알기로는 백담 마을로 좀 넘어가서 지금 가구마다 각 집안에다가 지금 행동 이렇게 움직이는 거 센서 이런 것도 다 달아놓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도형 위원님도 지금 예를 들었지만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아예 마을을 지정해서 그 마을 권을 벗어나는 경우 센서를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는 좀 치매 환자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다 하시거든요.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다 보면서 치매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춰주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모델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보다 먼저 시작하면 그게 또 하나의 중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두셨다가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게 가시권에 들어서 사업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저희 미숙아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미숙아가 생기면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극단적인 예긴 한데 저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그 결혼 이주가 많잖아요.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시는데 대부분 아이를 낳고 오셔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저희가 바로 데려올 수가 없고 결국 그 모국, 즉 엄마의 나라에서 아이를 좀 케어한 다음에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저희 지침에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라든가 그래서 거기 엄마 모국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아직까지는 지원되는....

이수현위원장

이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례가, 최근에 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그럼 이런 경우에 워낙 의료 혜택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엄청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아이는 결국 오면 저희 지역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저희 모자보건 보다 보니까 그 산모 우울증 관련한 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산모 우울증 관련 있으시면요. 저희 정신센터 의뢰해서....

이수현위원장

정신센터에서?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거기 또 국립춘천병원에서도 원장님이 오셔서 주 1회 진료를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리에 상담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수현위원장

하시고 치료비 지원도 가능하시고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그다음에 영유아 관련해서는 요즘에 건강뿐만 아니라 영유아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 과정에 대한 것들도 지금 산모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 단계에 맞춰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지 또는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적 발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현재 명확하게 진단받은 거는 아니니까 그 발달을 촉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프로그램?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이거를 지금 수도권에서 보니까 검사를 계속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 발달 과정을 아예....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발달 과정을?

이수현위원장

그 연령대에 맞춰서 검사하는 키트가 있나 봐요. 검사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 계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군이라든가 만성질환자가 좀 많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조사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계시고 관리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대부분 경로당 위주로 많이 가서.

이수현위원장

가시고?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그럼 전 국민 대상으로는 조사한 적은 없을까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군민 대상으로는 따로 이렇게 별개로 조사한 부분은 없고.

이수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좀 모이시기 쉬운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많이 하시는 구조인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제가 주민복지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경로당을 그 안에서도 약간 싸움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좀 해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저희 계획이 있고요. 장난감 도서관이 조금 이관을 하면 거기다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노인복지센터에도 거기 개관을 하면 현장을 한 번 봐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가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고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저희가 워낙 지역이 지역인 만큼 좀 관리를 잘해 주시면 그만큼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양귀희입니다. 2026년도 질병관리과 본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2026년 질병관리과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95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4,28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질병 관리 업무 추진, 국내외 여비 및 시책 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 방역 소독 사업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야간 방역 소독 용역비 등 운영비, 방역용 살충제 등의 재료비 구입 등으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 홍보비, 살충제 및 기피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감염병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검사 시약 등 재료비 구입으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사업 재료비 및 홍보비로 700만 원, 이어서 하단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결핵 관리 사업 운영 인건비 등으로 2,900만 원을, 592쪽 결핵 진단 및 검사 지원비로 300만 원, 하단부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 무료 이동 진료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한센병 관리 조기 검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소아 중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 홍보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취약 지역 당직 의료기관 응급 의료 인력 지원 인건비로 8억 4,800만 원을, 중간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 심폐소생술 안내 표지판 제작과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5쪽 하단부에 자체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백신 구입비 등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업비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2026년도 질병관리과 예산 올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딱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전년도하고 크게 변함이 없어서 저희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 사업에 대한 부분, 588페이지 볼게요. 해충 퇴치기 포충기 유지 관리가 371대 지금 설치돼 있는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용역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한울사이언스라는 업체에다가 지금 용역을 줘서 이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신동성위원

주기적으로는 보통 몇 월에 몇 회를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2개월에 한 번씩 지금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2개월에 한 번씩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사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4월에 지금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2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은 2개월에 한 번이지만 수시로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램프라든지 모터가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연락 즉시 오셔서 일주일 이내로 오셔서 고장 수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이 포충기가 지금 가로등에 설치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여름에 집중적으로 좀 이걸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 여름에는 해충이 사실 많거든요. 가서 보면 이 포충기 안에 이 해충들이 너무 꽉 차서 작동을 못 해서 이게 고장 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장이 나서 이게 가로등에서 전력을 빼서 쓰다 보니까 가로등도 같이 고장이 나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로등도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가로등이 다 점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시면 집중적으로 해충이 많은 여름에 좀 집중적으로 이 포충기에 계속 해충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이 포충기 계속 고장이 나면서 가로등까지 같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어두워서 이렇게 민원이 사실 인제읍 바로 앞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나가보면 그런 사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집중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셔서 해충을 제때 다 이제 이걸 유지 관리를 해야만 가로등도 계속적으로 고장 안 나고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여름철에 해충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러면 내년에 용역 체결을 할 때는 부의장님 주신 말씀처럼 여름에 집중적으로 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사항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지금 포충기 한 10대 정도 더 구입을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를 하실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포충기, 고장 및 민원 발생 지역에다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고장 나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신규로 어디 지역....

신동성위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했던 게 고장이 나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면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신동성위원

발생되는 지역에요? 지금 저희가 371대 갖고서 인제군에 대한 이 포충기는 모자란 부분은 없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없습니다, 아직.

신동성위원

거의 다 설치가 다 됐다고 보면 되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 포충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충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 축산과에다 또 여쭤보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마을 자율방재단은 유류 구입을 하고 있어요, 20개 마을에.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마을 자율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도 방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약재 살포라든지.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다 공문으로 문서를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면 방역 소독기를 대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

신동성위원

유류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셨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17개 정도 마을에서 신청을 했고요.

신동성위원

17개 마을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볼게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안내 표지판 제작도 있어요. 이게 2,000개 제작해서 어디다 설치를 하실 부분인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가정으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신동성위원

가정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이게....

신동성위원

안내 표지판이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마그네틱 재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가정에다가 배포를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이게 그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소 3에서 5분 내에 응급처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

신동성위원

이 되는 부분도 있죠, 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같은 의료인들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 단계를 그림으로 제작을 해서 냉장고에다 부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가정으로 다 100%를 하신다는 말씀, 2,000개 갖고 그러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일단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신동성위원

시범적으로? 이거 그러면 그 가구 수를 어떻게 또 선정을 하냐 문제도 있고 아니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읍면으로 일단 배포를 해보고 원하시면 더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읍면으로요? 알겠습니다. 그 안내 표지판이 마그네틱으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 밑에 자동 심장 충격기 5개를 내년에 더 구입하더라고요. 이건 어디다가 또 설치를 하실 거죠? 아니면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신규로 설치를 할 거고요. 관내 터미널에다가 일단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동성위원

관내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시외버스 터미널.

신동성위원

저희가 지금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죠, 시외버스터미널에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시외버스 터미널에 설치를 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5페이지 볼게요. 우리 예방접종 약품 자체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예방접종은, 무료 예방접종은 우리 인제군에서 세 종류 지금 접종을 하고 있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인플루엔자하고 성인 B형 간염하고 대상포진. 지금 인플루엔자는 백신 구입이 5,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리고 B형 간염 백신하고 대상포진은 300명씩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이 정도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해서 이렇게 지금 명수를 다 여기다가 예산 범위에다 넣으신 건가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접종에 있어서는 예산은 충분합니다.

신동성위원

인플루엔자는 올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몇 분이 접종하신 지? 비형 간염하고 대상포진하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7% 저희 접종 목표가 원래 6,615명이 목표였었는데, 잠시만요. 어르신 인구 대비 6,615명이 목표였었거든요. 그런데 74.7%까지 지금 접종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B형 간염이나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통계가 나와야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몇 명이라도 지금 300명이나 추상적으로 그냥 넣으셨다는 부분이잖아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데이터가 없다는 건 이 예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접종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위원장님.
미경

김미경예방접종팀장

접종팀장 김미경입니다. 간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한 200명 선에서 그래서 평균으로 잡았고요.

신동성위원

네 대상포진.
미경

김미경예방접종팀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한 380명 접종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00명 정도 접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부족함 없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근거로서 300명을 잡아놓은 이유는.
미경

김미경예방접종팀장

저희 지금 올해 구입한 백신이, 그러니까 매년 대상포진이랑 B형 간염 백신을 구입하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남은 백신을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백신이 유효기간은 없어요?
미경

김미경예방접종팀장

유효기간이 있는데 2년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구입한 걸 쓰고 그다음에 또 구입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대상포진도 똑같은.
미경

김미경예방접종팀장

네.

신동성위원

저희 대상포진은 어떤 약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예방접종팀장

저희 생백신 쓰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생백신이에요?
미경

김미경예방접종팀장

네.

신동성위원

사백신이 아니고 생백신, 생백신으로 접종하신다고요 의약품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유통기한 잘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접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예방접종팀장

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과장님 590 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진단용 검사 시약이 있잖아요. 이 민간 이전으로 돼 있으신데 마약 검사 등으로 돼 있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럼 이게 어디 지원해 주는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이거는 보건소 내소인들한테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을 보건소에서 마약 시약 검사도 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마약, 이거는 그 마약 검사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김도형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냥 버스에서 바로 저희 보건소로 들어오셔서.

김도형위원

오면 거기서 마약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3페이지요. 어린이 병원 소아청소년 응급. 한 몇 명 정도, 올해는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을까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292명 정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292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다 응급 환자였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소아 중환자.

김도형위원

중환자?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도형위원

200 몇 명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29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292명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강대를 이렇게 가보면 소아 어린이 병원이 강원도에 유일하게 있는 병원이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보시면요.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 구입에서 5,800이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 전년도 대비 거의 배는 안 되지만 그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게.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동절기에. 동절기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주민 배부용으로.

김재규위원

주민 배부용이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어떤 거죠, 그게? 주민 배부용이라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베가비티라는 모기 유충 구제제를 사서 그 변기에다 넣어서 내리면 모기 유충들이 죽는 모기 유충 구제제를 사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변기에다 넣어서 그러면 그걸 물을 내리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모기 유충들이, 정화조에 넣는 그런 모기 유충 구제제예요.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 전, 지금 보통 대부분 보면 합병정화조로 이렇게 다 쓰지 않나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집 화장실이요.

김재규위원

집 화장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아파트 화장실이나 모든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규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금액이.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셔도 된다고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전체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배부를 하죠? 배부하는 방법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읍면 사무소로.

김재규위원

읍면 사무소로?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읍면 사무소로도 배부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오시는 분들한테....

김재규위원

나눠드리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나눠드리고.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수량이면 거의 다 배부가 돼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 봐서 괜찮다 그러면 계속 27년도, 8년도 계속 가실 건가요, 이건?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요 부분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재료비만 늘어났습니다.

김재규위원

재료비가요. 그러면 이거를 드론 방역은 우리가 언제부터 한 거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하여튼 그러면 금액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5,800이 그 주민 배부용 때문에 늘어난 거란 말씀이죠?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절기다 보니까, 이제 겨울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감이라든가 또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병은 되고 있잖아요. 저희 과에서 이런 감염병에 관련해서 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희

양귀희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