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순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과 같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설명 방법은 세입안에 대해서는 항별로, 제출안에 대해서는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5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7080만 원이 줄어든 97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는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줄어든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8040만 원이 줄어든 2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9540만 원이 줄어든 52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8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액은 전년 대비 23억 7447만 원이 증액된 262억 46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줄어든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전년 대비 17억 1879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3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불법행위 지도단속의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282만 4000원이 줄어든 1억 8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한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가지 가로청소의 인건비는 9668만 원이 줄어든 18억 48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자치단체의 이전은 전년 대비 1억 7416만 원이 증액된 10억 7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대형폐기물 관리의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억 5375만 1000원이 줄어든 11억 49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일반보전금은 전년 대비 6억 5661만 8000원이 늘어난 33억 31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한 8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의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일반보전금은 전년 대비 13억 6842만 원이 증액된 57억 75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회용품 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매립장 관리의 시설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억 9560만 원이 줄어든 7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1850만 원이 증액돼 6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2312만 9000원인 줄어든 1억 69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13페이지 제출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312만 9000원이 줄어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69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자료 95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1번 운용총칙과 2번 자금운용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기금운용 조성현황입니다. 2025년 말 현재 조성액은 37억 9752만 6000원으로, 2026년 조성계획은 수입 7억 8400만 원, 지출 8억 8624만 8000원으로, 2021년 말까지 조성액은 36억 95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와 9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9443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8152만 6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입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 대비 7억 4293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9752만 6000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 대비 1850만 원이 증액된 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9443만 2000원이 늘어난 45억 81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1억 1691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95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액과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와 원가산정 항목이 인건비가 이제 100% 산정한다고 해서 지금 이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원가산정을 이제 포함을 시켜갖고 이렇게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계를 낼 때 지금 공고상에도 이렇게 되어있지만 낙찰률 이상 적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이상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착공계 들어왔을 때 낙찰률 이상을 지급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분들이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임금이 변동이 됐는지 아닌지는 과에서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으니까 혜택을 받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부터.

예, 그러니까요. 내년 당초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거점수거지역 분리배출함, 600페이지. 600페이지인데 이거 1000만 원 감소를 해서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아니 이거 해달라는 곳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4개를 사실 이제 5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조금 삭감이 되었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정명희 위원님께서 거제시만의 모델,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나름의 이제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해는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운, 남부 2개소, 장목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면 지역에 이제 수요에 맞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고 뚜껑이 없는 그리고 물이 들어가도 이제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 가격이 조금 더 이제 당초보다, 다른 데보다, 전년도보다 조금 한 개당 제작 설치비가 조금 더 들어간 부분입니다.

제가 그때 칠천도 연구마을 그 쓰레기수거함 한 번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작을 해달라 했는데 그거는 처리가 된 겁니까?

내년에 만일에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 내년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시가지 가로청소 601페이지 보면은 한 1억 9000만 원, 약 2억 원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사람을 줄이는 겁니까?

사람을 줄인 거는 아니고 이제 그전에 이제 일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할 때 이제 주휴수당, 일수, 휴일수당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아마 예산 파트에서 이제 주휴수당, 일수, 이런 부분을 다른 이제 기간제 일수와 동일하게 산출을 하다 보니 조금 삭감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일하는 근로자는 안 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듭니까?

이제 주휴수당하고 일수하고 휴일수당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자꾸 이해를 못하는데 수당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뇨, 지금 산출할 때 지금 현재 주휴수당 일수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0일이 돼 있는 부분을 48일, 휴일수당이 48인데 40일, 이 부분을 이제 예산파트에서.

일수를 줄인 거잖아요?

예, 기간제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부서에도 있다 보니 이제 동일하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도 그러면 임금이 작아지겠네요? 일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일수를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받다가 또 안 받는 게 제일 기분이 나쁜데 일을 잘 시키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추경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 이거는 신규로 하는 거예요? 1500만 원. 뭘 수거한다는 거예요? 603페이지.

영농 처리비, 수거 처리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을 이제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도 신규로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추경에 확보를 했고 이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에만 하겠네요?

아닙니다. 수요 부분을 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면 부분에서 이제 배출할 장소를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면 지역이 우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우리 폐기물 자치단체등이전에 603페이지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 이게 17억 정도.

1억.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예, 이 부분이 증액된 게 아니고 올 1추 때 했는데 매립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당초에 저기 매립관리 자리에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있었고 이번 1추 때 다시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부담금으로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당초예산에는 이제 기존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부분을 기타부담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증액된 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605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도 똑같은 경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동자분들 임금이 정확하게 이제 올라가는지 기대하더라고요. 내년부터 임금이 올라간다고 다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걸 해주니까 노동자분들이 다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 104페이지에 지출 부분입니다. 연초면 한내마을하고 하청면 석포마을 지금 전년도 지출액은 원래 1억이었는데 지금 한 6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8가구에 대해가지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제 농수산저장고를 이제 저장고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농수산 저장고를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개 마을에다가 이게 설치할 겁니까?

예.

그럼 주민들이 다 원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디쯤에 설치할 겁니까?

이거는 개별, 개별로 농수산 저장냉장고가 설치가 됩니다.

집 하나하나마다?

예.

그럼 238가구나 되는데 그러면 얼마죠?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치인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포마을과 한내마을이 이제 금액이 조금 차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한 가구당에 이제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이쪽 부분이 이제 협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7가구에 이제 285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됐고 한내마을은 이제 77가구에 이제 500만 원씩, 그 나머지는 준회원, 비회원 이제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마을 측에서 이제 협의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농사짓는 분은 어쨌든 설치가 깔끔하고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직장인이나 농사 안 지으면 또 필요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을 측에서 별도로 이제 협의회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것도 이 협의를 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세입자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어쨌든 자원순환시설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분배 과정에 있어서 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조정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협의 측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잘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세입에 597페이지에 축제장 다회용기 보급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출에는 이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세출에는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국비 2500에 시비 2500이다, 그렇죠? 이게 국비가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예, 행사장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에는 업체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 업체에서.

진주에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주 업체를 할 거고 우리도 예전에 자활사업단을 통해서든 뭘 하든 육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했던 말이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전력 판매수입이 4억이나 늘었습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억이 아니네, 4억인가요?

예.

4억이 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음식물 납부필증이라든지 이제 쓰레기 종량제 판매수익,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이런 부분이 합해져가지고.

그게 합해져서 그런 겁니까?

예, 4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안석봉 위원님도 이제 우리 청소 대행업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임금이 노동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낙찰률이 지금 계속 이제 입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90%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는 96%, 97%, 95% 되는 데도 있고 창원도 그렇고 통영도 그런데 거제시는 이제 계속 업체들이 이제 신생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 낙찰률 어디서, 88. 몇 %부터 시작합니까?

87.745입니다.

87.745% 여기서 그러면 내가 87.746을 적을 수도 있고 6.5를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저가 입찰로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지금 이거는 지금 17억 증액되고 뭐 하고 이거는 100%를 가정했을 때를 산정해서 이제 적용한 이거 임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낙찰이 다 입찰이 다 되고 나면 1추에서는 감액이, 대폭적인 감액이 일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되긴 됩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금액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3개 부분에 대해가지고 19억 정도가 이루어졌고 낙찰률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증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전체 그러니까 모가 커졌으니까 아무리 뭐 좀 내려와도 되겠지만 최초에 환경부에서 100%를 적용해라. 건설 보통노임단가를, 인부단가를. 내년에는 한 18만 원까지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용역 하면서 막 올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낙찰률이 떨어지면서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지금 이제 6개인데 지금 8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존 업체 지금 한 군데 지금 탈락이 됐고 기존 업체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개가 다 정해졌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개찰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찰 중이다, 그렇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기존 업체 하나 떨어진 건 사실이고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은 그전까지는 6개에서 계속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구역만 이렇게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고용안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그 대표들이 2년 단위 계약을 하자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단기, 이제 예전처럼 장기 고용계약은 힘들다. 2년 단기계약을 해서 2년마다 퇴직금 정산하고 하자, 그 현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이제 고용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는 거 뭡니까?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지시서, 과업지시서 개념입니까? 거기에 노동자, 고용승계는 기본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공고문에도 지금 현재는 근로조건 이행 및 고용승계 확약이 되어있고 지금 이제 우리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지금 현재는 고용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최대한 이제 고용승계를 하게끔.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창원에 세코(CECO, 창원컨벤션센터) 있잖아요. 창원에 세코가 위탁사가 바뀌면서 원래 거기도 내나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용이 승계가 되고 승계가 되고 그게 했는데 그 노동조합 활동하신 분이 승계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도 지금 각 업체마다 지금 노조가 있는 회사가 6개 중에서 노조가 있는 회사가 3개가 있고 노조가 없는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계속 이제 노조에 그걸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산별노조 개념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개별노조 활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들 신규 업체 입장에서는 승계하고 싶지 않은 인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노동 3권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노동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용승계가 안 되고 이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위탁사인 거제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관리해주십시오. 불안해하더라, 이 말입니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나빠지면 그게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RFID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제 875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우리 아파트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2025년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좀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출하는 만큼 내가 관리비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효과, 정책적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아파트 동이 한 220 몇 개 동인가 된다고 하던데 단지는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적용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RF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세대, 100세대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39세대 이제 2,383대가 이제 RFID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RFID 이제 신청을 이제 수요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확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두 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아주동 쪽으로 설치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신청을 할 때 2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11월에 도에 방문을 해서 이제 우리 2대를 신청을 이제 수요 부분을 요청해서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추 때 한 대를 삭감하고 한 대를 설치를 하고 이제 앞전처럼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이게 거의 페트병 버리러 가려고 수시로 이거 휴대폰 보고 있다가 비었다, 이러면 뛰어서 가더라고요. 넣어야 되니까 물론 하루 200원이지만 주부들한테는 어쨌든 환경도 지키고 200원이라는 돈도 벌고 하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으니까 좀 적용을 좀 그래, 한 대는 어디 설치할 건가요?

이제 수요가 그리고 이동이 많은 이제 지역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어쨌든 도비는 반납하고 뭐 안 준다, 한 대 값만 준다고 하니까 그거 하고 나머지 한 대 값은 시비로 하겠다.

예,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운영약품하고 610페이지에 시간이 좀, 5분 추가로 하고. 지금 황산이라든지 가성소다 연간 단가계약이 작년에는 4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000만 원으로 15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클리너도 130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나요? 약품 이런 게 이렇게?

가격 요인은 이제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

가격 요인에 따라가지고.

그럼 그때그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리고 R/0 소모품에 신형 모듈 멤브레인 일체형 이렇게 돼 있는데 멤브레인은 이제 LNG에 들어가는 그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50개 있으면 매년 4개씩 이래갖고 순차적 교환을 하는 겁니까?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소모품?

예.

그럼 맴브레인 4개뿐입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장 유량조정조 준설공사는 작년에는 2회에 2000만 원인데 올해는 1회에 1800만 원입니다. 공법이 달라졌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 침출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준설, 퇴적물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 연 1회 준설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양에 따라가지고 이제 양이 많으면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날 부분도 있을 거고 양이 작으면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한 번에 1800만 원이니까 실제적으로는 횟수에 비해서 가격이 100% 정도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조금 산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 석포도 작년에도 한 10억 취했죠? 10억 교체했고 올해는 7억 2600만 원 치 교체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료 사업이네요. 그리고 냉난방기 300만 원 이거 어디 설치합니까?

이거는 석포매립장이 아니고 사등매립장에.

사등매립장?

예, 2001년 식으로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직원들 몇 분이 근무했습니까?

거기는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 300만 원짜리면.

이제 침출수 부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사무실 한 분이 사등매립장과 신현매립장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신현매립장을?

예.

냉난방기 300만 원짜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25년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생활폐기물 누차 몇 번씩 이야기하는데 생활폐기물 이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사업장폐기물 쪽으로 인력들 이렇게 빼가지고 일 시키는 경우는 정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업체에서 별도로 인원 뽑아가지고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감독 부탁합니다.

내년에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할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600페이지 보면 불법제작 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 있죠? 이게 그러면 지금 50만 원이 돼 있는데 한 명을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명이 신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한 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자가 있을 때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산출한 부분이었었고 작년에도 신고자는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걸 이제 불법으로 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데가 있느냐고? 종량제를 불법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느냐고요?

있으면 단속을 했고.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반영이 되길래 돈 별로 50만 원 별 건 아니지만 아니, 그럼 예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불법 제작 종량제봉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만약에 옛날에 있었더라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재를 했어요?

우리 거제시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지자체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미리 예산으로 해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종량제봉투도 불법으로 한다면 한 장, 두 장 만들어 쓰는 것도 수천만 장이 올 건데, 매수가 나올 건데, 과연 이런 공장이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우리 한내하고 오비하고 상생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지역주민협의체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 아까 설명 중에 준회원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준회원은 어떤 자격이 준회원입니까?

준회원 같은 경우는 석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을 측에서 이렇게 분류를 거주 기간에 따라.

예, 여기서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준거주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 전체적으로 137가구가 거주를 하면은 만약에 4억 원을 이번에 예산 배정을 해주면 그거는 자체에서 마을 내에서 똑같이 137명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자기 협약에 따라가지고 거주한 지가 10년이 되신 분은 100% 다 받고 그래갖고 거주한 지 5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금액 중에서 한 50%만 받고 자기 마을에서 규약에 따라서 이제 분류해 놓은 거고 저희 협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 협약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준회원과 회원과의 차이점인데 그게 아마 보상이 있으면 보상금액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리 보면 되죠? 인센티브?

저희들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요구한 금액을 주는 거고 거기서 자기들이 주민들이 나눠서 갖는 거는 마을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그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인센티브나 어떤 예산을 주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늦게 왔다고 그에 대한 피해나 어떤 이런 부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거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해주는 거고 그럼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국장님 잠깐만 관련법에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저희들 이제 거기까지는 안 돼 있죠. 단지 이제 그 지역에 반경 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 그 금액이 그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안 돼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얼마를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돈을 그대로 줍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예산편성은 되지만 이거는 그만큼 우리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주는 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거기 어디에 냄새라든지 어떤 환경 피해에 대한 목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줬을 때 그러면 10년 이상 된 사람과 5년 이상 된 사람과 구분하는 자체가 나는 애매하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그 이사를 간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왜 회원과 준회원이 있느냐, 이게 참 좀 아리송한 그런 이야기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게 뭐 국장님이나 과장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냄새나는 것은 똑같이 맡지 않습니까? 단 10년 된 사람들 좀 많이 맡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준회원과 회원의 제도가 무슨 제도인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기고. 그다음에 또 수원 사업비가 매년 5000만 원인가 주게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한때는 어떤 현상을 했는가 하면 이게 5000만 원과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으니 한 해는 한내 한 해는 또 석포 이런 식으로 몰아주는 어떤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럼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자기 협의회에서 자기들 또 몰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 이제 소득증대사업, 마을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면 그게 뭐 타당한 그런 사업이 맞던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포마을이나 석포는 이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 한내 같은 경우에는 원룸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 대부분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물 설치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사업비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사업비가 5000만 원이면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충분하게 마을의 긴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매년 5000만 원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우리 위원장도 이 내용은 조금 틀린 이야기지만 매년 숙원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돈 5000만 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요. 그래서 한때는 돈 5000만 원 받아 사업이 할 게 없으니 격년제로 한 해는 1억, 저쪽에 또 1억 이런 식으로 간 예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이 한번 협의체 가거든 그 부분도 진짜 돈 5000만 원 갖고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진짜 뭐 돈을 주니까 어쩔 수 없다면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게 아마 결국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예산인데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기후환경과와 자연순환과와 서로 어느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수차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관련 법을 우리 환경부에 좀 올려서 좀 변경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장님 한 번 전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음식물폐기 중에 반찬류가 있고 또 밥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남아로 저 약간 후진 데, 동남아로 가도 밥값은 안 받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밥값을 받아요. 반찬값은 무료, 무한대이고 그러나 동남아로 가면 반찬은 받고 밥값은 무한대이거든요.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음식물 폐기를 할 때 어느 게 효과적이냐, 그래서 반찬 종류는 나중에 모이면 가스가 유발되고 밥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규정을 좀 바꿔서 가면 어떨까,라는 걸 수차례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환경부에 한번, 이거 아마 국회법에 의해서 가야 되지 싶은데요. 이걸 한번 변경을, 국회법을 바꾸든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좀 바꿨으면 하는 게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한번 저 환경부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아직 제가 환경부에 건의를 한 기억은 없고 아무튼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전을 저희들이 이는 아무 근거 없이 법을 개정을 의뢰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음식물류가 나오는데 그걸 100으로 잡았을 경우에 반찬류가 몇 % 정도 되고 순수하게 밥이 몇 % 정도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또 분리가 되면 처리하는 과정도 지금은 저희들이 같이 한 공정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그럼 또 새로운 기계가 설치가 될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사전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꼭 하려고 하게끔.

그래 이거 한번 하십시오. 이게 벌써 국장님 답변처럼 한 게 몇 년 됐거든요.

그렇습니까?

몇 년 됐어요. 국장님 말마다 다 그래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논리 이론을 맞습니다, 하거든. 하면서 말로만 해요, 말로만. 제가 봤을 때는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나 5분 더 쓸게요. 산출적인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밥은 재활용 가능하잖아요. 반찬이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찬값을 받게 되면은 무한대 반찬을 안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아주 논리, 간단한 논리인데 이걸 환경부가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걸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게 한 번도 그게 없어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지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아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에도 보면 시장이 상패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감사패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폐 그게 나중에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폐기 처리할 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원 조례를 만들던 조례를 만들어서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된 감사패를 지급하지 말고 종이나 나무로 된 그런 감사패나 감사장을 주게 되면 나중에 돼서 처리할 때는 소각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도 우리 집에 가면 저거 어떻게 처리할까, 걱정입니다. 한 100여 개 가까이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어쨌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저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이 되거든요. 이미 발부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저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는 우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상장을, 상패를 안 주는 방향, 주더라도 나무 패나 종이 패를 해서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예, 아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아마 이거는 또 저희들이 이 행정과 하고 저희들이 시장 조례라든지 자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담을 수 있으면 담고.

그거는 또 행정과도 들어가네.

예, 강제성이 있다 하면은 물론 이제 각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과을 통해서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 좀 전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강제성하고 관계없이 시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안 쓰는, 종이나 나무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성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이태열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말 또 억울하게 일자리를 그렇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재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2066만 6000원 증액된 141억 298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2025년 약 500대에서 2026년 1,500대로 증대 보급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경우 전기차 국고 교부율이 50%에서 70%로 증가되고 도비 교부율은 15%에서 10%로 감소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617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43억 4556만 7000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618쪽 중간 부분 도비 보조금은 2억 8033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650만 5000원 증액된 210억 7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신규 용역비 등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 전년 대비 5106만 원 감액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업무 명확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예산을 아래쪽 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사유로 동물피해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5617만 6000원 증액된 58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전년 대비 1068만 원 증액된 82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보호 전년 대비 1억 7929만 2000원 증액된 2억 41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어 관련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환경교육 강사 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전년 대비 125만 원 감액된 2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대표우수습지 관리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29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냉동창고 임차료 및 전기 요금 등입니다. 622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전년도와 동일하게 2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 유지관리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아랫부분입니다. 수질배출업소 등 관리 전년 대비 1680만 9000원 증액된 464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623쪽 아랫부분에 표시된 거제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용역 주기는 10년입니다. 623쪽 아랫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전년 대비 7210만 원 증액된 22억 9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전기료,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통신료, 상하수도 요금 등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 아랫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전년 대비 1193만 원 감액된 17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전년 대비 265만 5000원 감액된 14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석면구제급여 전년 대비 3792만 2000원 증액된 4억 14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전년 대비 40만 원 증액된 5억 95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온실가스 관리 전년 대비 1억 8150만 원 감액된 3억 64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 환경계획용역, 기후위기 적응대책 용역 완료에 따른 연구용역비 감소와 업무 명확화를 위해 탄소중립 홍보물품 및 쿨링포그 유지관리비를 분리하여 633쪽 세부사업명 탄소중립정책 추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전년 대비 51억 6223만 3000원 증액된 127억 7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년도 전기 승용차 보급 대수를 환경부 표준 단가 기준으로 2025년도보다 약 1,000대 늘어난 1,500대로 반영하였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승용 또는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한 대당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6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전년 대비 2865만 6000원 증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9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전년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전년 대비 70만 원 증액된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전년 대비 720만 원 감액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년 대비 6억 1160만 원 감액된 13억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 증액된 2억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년 대비 1670만 원 감액된 6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예방 전년 대비 418만 8000원 감액된 42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전년 대비 210만 원 증액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운영 전년과 동일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탄소중립 정책 추진명으로 일부 다른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과 내년도 직원 및 시민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수당, 공동주택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경진대회 등을 반영하여 신규로 30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아래쪽 기본경비 전년 대비 2816만 원 감액된 74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500대에서 1,500대로 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승용차 기준으로.

연간에 우리가 1,500대면 1,500대 이상을 신청이 들어옵니까? 정부에서 돈 내려주면 참 고마운데 이제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보통 우리가 몇 대 정도 했었습니까? 최고 많을 때.

지금 올해 한 800여 대 수준인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이제 예산 기준상으로 그런데 조금 차를 비싼 거 뽑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어쨌든 이게 2030년도 우리 국가 감축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환경부에서 올린 주요 그게 전기차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이 조 단위로 해가지고 매년 이제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환인 것 같고 어쨌든 내년에는 뭐 걱정 없겠습니다. 민원이 걱정이 없겠네요. 그죠 또 이렇게 바깥에 외부에 차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전기차 팔고 싶었는데 못 파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 정도면.

우리 팀장님이 계속 도에 접촉하시고 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팀장님이랑.

왼쪽에서 두 번째 팀장입니까?

옥정미 팀장님, 그래서 민원도 위원님께도 전화가 많이 갔었고 해서 올해 조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또 이거 보니까.

잘 팔려야 될 텐데.

예, 그렇고 이 단가 자체가 여기는 그리돼 있는데.

얼마 지원해 줍니까? 총이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

아이오닉5 기준으로 1000만 원?

그게 한 900~1000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옵션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아까 130만 원 전환지원금은 디젤에서 이렇게 되는, 130만 원 더 준다는 건 뭔가요?

예를 들어서 경유차 내가 5등급 타다가 전기차를 뽑게 되면 기존에 경유차를 이제 전환하니까 기존 차에 대해서 13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좋네요. 그럼 130만 원도 주고 그럼 또 폐차하면 폐차 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중복은 안 되고?

그거는 지침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그 기존에 또 폐차장에서 받는 그 비용은 당연히 받는 거고.

고물비로 한 50만 원 받죠? 근데 그거는 폐차장에서 주는 거고 그건 고철값 받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폐차, 디젤차 5등급 폐차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젤은 4등급까지고 휘발유는 5등급까지만 폐차 지원금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좀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정리가 될지 지침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하면 말 그대로 폐차 지원금도 주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러면 5등급을 가지고 우리 중고차 시장에 가면 말 그대로 똥값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좀 더 타볼까, 더 타볼까, 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정부지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좀 바꿔 볼까, 생각 중인데 예산이 많이 돌아왔다니까 일단은 좀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년 후반기에는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다행이네요. 근 두 배 가까이 물량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교육 및 홍보에 이제 예산이 소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역환경교육센터인지 기초환경교육센터죠? 어디 우리 거제시는 이제 이것도 의무시설이던데 지정이 됐습니까?

지정을 저희가 당초에 교육청에서 남부권역 교육센터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하다가 교육청에서 이제 예산도 하고 해갖고 이제 자기들이 원래는 동부초등학교에 하나 2층으로 짓는 걸로 했는데 자기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이제 버스가 회차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고 하고 두 번째 또 정한 곳이 거제제일고등학교 앞에 옛날에 우리 충혼탑이 이사 오기 전에 거기 충혼탑을 쓴 부지 여기 동산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한 5,000평방미터 되는데 거기에 이제 2차 계획부지로 하다가 아마 토목, 전기작업 이런 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또 자체적으로 곤란하다고 해서 이제 조금 곤란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10월에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추진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센터를 많은 돈을 짓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 인프라 가지고 있는 각종 강의실이라든지 우리 또 저기 소각장 같은 저런 데도 우리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또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 강사료를 다 하면 한 600만 원 됩니다. 되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이음센터도 그렇고 시청 강의실도 활용하고 이래해서 일단은 교육을 좀 많이 좀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아까 말씀대로 건축해도 되고 기존에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에 이제 인적 인프라이잖아요. 그게 아무나 교육 못 시킨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단체에다가 지정을 해서 이게 옛날에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법에서 해야 한다로 되어있더만요.

직접 하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옥포행복어울림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터미널 부지에. 여기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수요조사가 왔는데 바다 쪽에서 터미널 쪽을 보면 a동, b동, c동 3개가 되고 c동이 지금 도립미술관 건물이 되는데 브릿지로 다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동 거기에 2층, 3층이 조금 현재 이제 용도 미지정이라서 각 실과에 수요조사 과정, 우리가 지금 쓰겠다고 했는데 그쪽 팀장님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용도에 맞도록 또 자체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해달라고 일단은 그리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의무시설이고 이제 우리가 기초, 예전에 이 조례 제가 처음 만들 때 그때 당시 이제 과장님이 ‘이 광역만 있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조례 만들어야 됩니까?’ 이래 갖고 정말 몇 개월을 설득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이제 의무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 가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이게 짓는 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 지역에 안 그러면 빈 건물, 상가를 임대를 해도 되고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이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전기 철조망 설치하는 거죠?

전기 철조망은 거진 지금 안 하고 그 전기 감전사고가 일부 몇 건 있어서, 우리 말고요.

그걸 그냥 저전류가 흘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220볼트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일반 펜스, 매쉬 펜스 그거 위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데 2960만 원 실제로 이제 발병 사례는 없죠?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용 안 하면 감액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실제 우리 구)종료소각장 부지에 그거 냉동고 설치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국장님 같이 모시고 가서 한 7~80마리 출고를 시켰거든요.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총 쏴가지고 포획한 것도.

포획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검사를 맡겨야 되는데 그동안에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이제 이상이 없으면 다 이제 렌더링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그거 하죠? 소각하죠? 매립합니까? 소각합니까?

그 렌더링이 이제 그 돼지기름을 짤 수도 있고 그냥 퇴비로 할 수도 있고 그 렌더링 기계에 넣어서 이제 조금 열처리하는 과정에 따라 조금 쓰임새는 틀린 것 같습니다.

렌더링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업체가 있나요?

우리 업체가 아니고 저 경북까지 싣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에 우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은 또 예상 외로 줄었습니다, 금액이.

이게 줄은 게 아니고 이것도 5000만 원 그 부분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우리가 화장실 중에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가 달려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위로 부기목을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 위에 거는 지금 늘어났고, 이 페이지에. 그리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억 예산인데 이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응 용역비가 작년에 3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1000만 원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용역 인건비하고 이게 조금 물가가 올라서 조금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만 묻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배출권 이 3억 이거도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탄소배출권만 계속 매입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 정부 목표도 그렇고. 거제시만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3억은 다 소요가 안 되고 올해도 그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t당 1만 6천 원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t당 변동폭은 한 1만 원에서 최대 맥시멈 3만 원 정도 보고 3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거제시에 이제 소각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이 한 50개 기준으로 연간 한 6만t 정도 발생이 되는데 한 1만 원 톤 정도 부족하거든요, 배출권. 그래서 이 금액은 좀 남을 겁니다.

맥시멈으로 한 거네요?

예, 맥시멈으로 한 겁니다.

그럼 용역비 1000만 원 오른 건, 그러니까 대응 컨설팅 용역이 작년에 3000만 원이던데.

용역은 똑같이 하는데 그 전반기에도 두 번 하고 하반기에도 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올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반영한 겁니까?

예, 그거는 실제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2페이지에 우리 수질관리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초에 고현만에 정어리떼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도 간혹 저수지 오염사고도 있고 해서 이걸 저희 직원이 한 보름 주웠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거 별도로 조금 혹시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긴급히 조금 쓸 필요가 있다, 해서 조금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정어리 때문에 저도 그리했는데. 그다음에 624페이지 페이지 보면은 우리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조사, 해서 5000만 원 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거제시에 공중화장실 보면 거의 다 이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도 평균보다는 높은데 우리가 한 70% 정도 되는데 전체 비중에서 한 곳에 이제 벨도 설치돼 있고 CCTV도 된 것도 있고 벨만 된 곳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또 신설되는 것도 있고 일부 좀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안 된 게 있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벨하고 CCTV 벨은, 벨은 우리 얼마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그랗게 노랗게, 빨갛게.

예.

그거 하고 CCTV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칭찬을 했는데 제가 아무 화장실이나 우리 거제시에 차를 마시러 가거나 안 그러면 드라이브를 가거나 이런 가면은 이게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마다 그래서 내가 설치가 다 돼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예, 안 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안 된 곳이 일부 있습니까?

예, 우리 공중화장실.

된 곳만 받는 거네요?

예.

어쨌든 야무지게 잘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민원 받고 이래서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어린이 LPG 통학차량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여기에 629페이지에는 LPG 전환 지원금 해서 또 돈이 6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627페이지 앞에 보면은 또 전기자동차 어린이 통학차랑 민간 보급, 해갖고 또 13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전기자동차 이거를 전체적으로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넣어가지고 이 예산을 짠 겁니까?

이게 일부 조금 수요를 조사를 해서 8대 정도 기준으로, 아까 13억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8대 정도의 예산이 13억 정도입니까?

그게 마이크로버스라 합니까? 의원님들 타시는 버스 정도 크기, 대형 버스가 아니고.

25인승?

25인승이라 합니까?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국가나 시에는 다양한 혜택이 참 많다, 그렇죠? 한 번씩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지원이나 혜택이 안 받는 부분들이 거의 다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629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해갖고 7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회계층의 환경성질환은?

이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보면은 곰팡이도 피고 도배장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내부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사회복지과하고 노인과하고 이제 다 중복이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이제 또 선정위원회 도에 올리면 각 시군에 해가지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만 선정해서 최소 금액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조금 낮게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조금 보조금이 축소돼가지고 720만 원 감이 된 게, 또 기존 배출 사업장들이 상당 부분은 또 이 사물인터넷 같은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축소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 아까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630페이지 우리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해가지고 이제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예산이 작게 된 거는 신청이 좀 작아서 그렇죠? 이 예산이 이렇게 제법 많은데? 6억 1100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물량이 이게 정부정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PF는 이제 내년까지 시행하고 조기폐차 지원 물량도 조금 축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걸 줄이고 이 보조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지원하는 걸 조금 올리고 이렇게 이제 폐차하실 분은 빨리하고 이게 아마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사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추세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63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폭염 완화 쿨링포그하고 제가 이거 안전,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기후온난화다 해가지고 날씨들이 굉장히 여름에는 좀 길고 덥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들을 조금 이렇게 좀 증감을 해야 되는데 증감이 안 됐네요? 이거 주민들이 더운 여름에 왜 고현에 저기 터미널 입구에 그쪽에는 쿨링포그가 잘 돼 있는데 곳곳에 좀 설치를 안 하고 그런 이런 민원들을 많이 좀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쿨링포그를 늘릴 계획 이런 게 없나 봐요? 과장님?

이게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도하고 해가지고요. 이거 사업을 했는데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또 경제과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도 쿨링포그가 있거든요. 있고 해서 아마 다른 과에 지금 오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이 사업은 우리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두 개고 우리가 또 예산을 받아서 다른 부서에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한데 아마 이 클링포그가 군부에 보면 조금 도에서 지원해 줄 때 좀 많이 보급이 안 된 군이 있어가지고 이거 신청했는데 이 골고루 줘야 되니까, 예산을.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과장님 우리가 시장 관리는 당연히 이제 시장, 뭐 하여튼 민생경제과에서 큰폭으로 좀 하고 이런 건 있는데 원래는 우리 저기 이 과에서, 기후환경과에서 이 폭염이나 쿨링포그는 조금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이거 유지관리비 이것만 있어서 또 민원 받을 거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 이 과에서 안 하고 시장은 시장 쪽에서 하면은 어느 쪽에서 또 한단 말입니까?

공원은 또 공원, 이게 우리도 탄소중립 예산이 각 실과에 보내져 있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보면.

아, 여러 과에?

예, 그 업무를 하도록 예산을 분배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 과를 통해서 내려다 주는 예산이 18개 시군으로 볼 때 안 돼 있는 또 군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8개 과에서 한 내년에 하면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실과에서도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공원과하고 도로과에 조금 챙겨보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우리 저 뒤에 옥 팀장님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죠? 차 그것도 150대 열정적으로 또 해주신다고 고생하셨고 과장님 이하 모두 1년들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열심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이태열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셨고 저도 이제 센터 관련해가지고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강의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그 요구한 거기가 됐으면 참 저도 너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도시생태 현황지도 용역 있지 않습니까? 2억 용역 내년에.

620쪽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혹시 이렇게 좀 설명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거의 뭐 한 7~8개월 이상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기관은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유자격업체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생태현황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 용역기관에서 또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연대해가지고 하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난번에 ‘슬기로운 거제탐구생활’ 이래가지고 한 몇 개월에 걸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이렇게 토요일 단위로 해가지고 거제시 전역을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탐구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들어보니까 우리 반딧불이 있잖아요. 반딧불이가 반딧불이는 9월 중순부터 해갖고 볼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우리 주작골 이런 데도 보니까 반딧불이가 참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또 어디 가니까 있더라, 이런 그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생태지도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용역을 하실 때 또 그분들하고 좀 많이 서로 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기후환경과 전체 예산의 50%가 넘잖아요? 지금 전기자동차로 보급하고 인프라 구축에 예산만큼 또 업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환경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성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074만 4000원 증가한 4억 39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9988만 8000원 증가한 1억 7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해 수도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2914만 4000원 감소한 2억 6425만 6000원을 형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농자재 구입 외 3건에 7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 92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1554만 9000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 1억 7100만 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1억 5132만 2000원 감소한 299억 39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 확대에 7912만 5000원 감소한 8억 8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사업의 시설비 5183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2억 4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에 6552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140만 원과 장비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중간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지역 지원에 1억 4047만 5000원 감소한 3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3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중간에 상수원지역 주민 지원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케이블TV 및 정보이용료 지원과 공공요금 지원에 1억 90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농기계 수리, 농로 및 구거정비,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억 3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중간에 댐 주변지역 지원에 연초댐 주변지역 연구용역비 4750만 원, 구천댐 주변지역 시설비 5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행정에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5억 원, 연초면 임전마을 안길 우수관로 정비에 3000만 원,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중촌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에 37억 7619만 7000원 감소한 279억 2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47억 9000만 원과 642페이지 상단에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에 231억 3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3만 5000원 감소한 3억 4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에 12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지하수 과태료와 이용부담금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17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3만 5000원 감소한 3억 4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에 1억 77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하수 보전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주부검침원 활동비, 일반예비비 등에 6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상단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 3000만 원, 지하수시설에 시설비 2960만 원, 지하수 이용실태에 연구용역비와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에 4410만 원, 지하수 검침원 안전사고 예방에 물품구입비와 지하수 검침용 보조뚜껑 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하수 관리 인건비 6442만 3000원과 646페이지 중간에 연금부담금 등에 7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 사업 운영계획부터 884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3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639만 5000원 감소한 261억 57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 7224만 원 감소한 212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료에 201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과 개조공사 수입에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의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과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보전비, 사용료 연체금 수입 등에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1억 4415만 5000원 감소한 49억 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에 예금이자수입에 4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의 일반회계 지원금에 47억 9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기타잡수입, 손괴원인자 부담금 수입, 과태료 수입 등에 72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 감소한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에 1억 1200만 원 감소한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억 원과 미수금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339만 5000원 증가한 257억 1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 운영에 247억 14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수구입비 129억 6061만 9000원, 신규 급수공사에 9억 6000만 원, 개조급수공사비에 8800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의 107억 532만 8000원, 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253만 7000원 증가한 9억 37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행정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선박비, 여비 등에 9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도수신고자 보상금 등에 3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8260만 5000원을 증가한 7억 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5페이지 기본경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활동에 과오납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 감소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기반에 상수도시설 관리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에 10억 원, 상수시설 용역 3건에 3억 5000만 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5500만 원 감소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형생물 대응체계구축 사업비 국비반환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전년도 대비 3억 2839만 5000원이 감소한 274억 6278만 8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12페이지 계속비조서와 913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926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5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1318만 7000원 감소한 320억 2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17억 6364만 9000원을 증가한 127억 71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하수도 사용료 등에 127억 59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에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37억 7683만 6000원, 감소한 192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익의 예금이자수입에 7억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에 184억 6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6604만 9000원 감소한 620억 2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547억 4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에 440억 4481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47억 2513만 9000 원을 계상하였으며, 950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59억 781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951페이지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5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영업미수금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868만 4000원 감소한 15억 4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3억 60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2페이지부터 981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사업소 내용입니다. 98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795만 1000원 감소한 146억 5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에 7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6억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 9600만 원, 하수관거 준설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86페이지 중간에 하수관거 유지 시스템 관리에 1억 원, 차집관로 이원화 사업 시설비에 10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에 5억 원, 사등면, 능포동 하수관거 정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페이지 해금강, 망치·망양마을 하수관거 정비에 10억 원, 방답, 소량, 율포마을 하수관거 정비에 10억 원, 하수시설물 맨홀뚜껑 등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페이지 하단에 하수도 시설 건설에 549억 4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페이지 거제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시설비 및 감리비에 28억 9700만 원,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시설비 및 감리비에 1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페이지 상단에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29억 7685만 7000원,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165억 28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페이지 중간에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페이지 상단에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21억 2500만 원,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38억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페이지 중간에 장곶(금곡)마을 외 1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페이지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2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페이지 사등,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8억 3600만 원, 율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5억 9200만 원, 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페이지 중간에 망치, 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4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페이지 상단에 군룡포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 및 감리비에 8억 7700만 원, 영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1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페이지 상단에 산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시설비에 3억 4500만 원, 학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에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페이지 상단에 26년 신규사업으로 일운면, 거제면,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에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페이지 상단에 하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에 5억 원, 탑포마을, 다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시설비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페이지 상단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시설비에 31억 8535만 원, 수양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에 17억 5000만 원과 예비비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01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사업소의 내용입니다. 100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전년도 대비 9억 4713만 8000원 감소한 940억 5039만 8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06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는 계속비사업조서와 1011페이지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숨이 차고 듣는 우리도 숨이 차고. 이게 우리 일반회계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수익적수입에 893페이지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감이 좀 됐는데 일반회계 지원금이 1억 73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입금이 감액이 된 그게 많은데 그게 우리가 그게 올라서 그런가요? 그럼 수도료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사실은 늘 어느 정도 금액이 됐었는데 이 정도로 40억씩 이렇게 감액이 되나요?

우리 수도요금.

일단 상수도부터 이렇게 보면 결국 일반회계 지원금이 1억 7300만 원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감액되는 거는 우리 공설소화전 요금 전액하고 그리고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이게 국가유공자 그거.

그분들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언제 오릅니까? 이게 우리가 그게 지금 600 얼마입니까? t당.

지금 우리는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는 이제 광역상수도를 쓰니까 요금을 4개 지자체입니까? 사천 포함해가지고 동일하게 지금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t당 660원입니까? 680원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상 요인은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이 2억 400만 원인데, 897페이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상수도 이제 뭐랍니까? 이제 보급률이라고 합니까? 그게 한 99%, 이렇게 안 됩니까?

98%입니다.

98%인데 아직도 그러면 또 신규급수전.

지금 마을 하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급수공사를 확대해가지고 매년 한 10억 정도 해서.

100%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기 문동 전원마을 그쪽에 수도, 내 지역구도 아닙니다마는 그 수도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넣어주고 싶은데 제일 문제가.

하여간 토지주하고의 그거니까.

이제 토지가 지금 개인 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수도 넣어달라고. 민원자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겠고 아닙니까? 이제. 수돗물 좀 넣어달라고 지금 물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최초에 허가 내어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당장 그거 하니까 꾸준하게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지출예산서 자본지출 이게 우리가 아까 계속 보다 보니까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30 몇 억 원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정도 사업량이면 전체 맨홀에 몇%나 됩니까?

맨홀이, 저희들 지금 하수에 맨홀이 시가지하고 면 지역 해가지고 1만 8,80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국비를 올해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쨌든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인명사고가 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이거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일단 시가지 쪽에, 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면 지역은 아까 저기 앞에 저희들 설명드린 예산을 가지고 거기는 면 지역을 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락방지시설 이러니까 우리 그겁니까? 우리 꼭 심장판막처럼, 아니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걸 이제 예방하는 겁니까?

뚜껑이 열려도 뚜껑 밑에 추락방지 망이 돼 있어서.

그게 물 그거에는 상관이 없네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유속이라든지 이런 게 상관없는데.

그래서 한 개소당 한 30만 원 정도, 2~30만 원 정도.

그거는 맞습니다.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그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제 이것도 945페이지에 하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지원금이 43억, 2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니까 이거는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 감액을 해놓은 거죠? 전년 대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추에 43억, 2억 6000만 원 그대로 복원해야 되겠네요?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조례 우리가 통과시켰는 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 예금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5억 5000만 원으로. 이건 뭐 그만큼 늘 요인이 있나요?

지금 이율이 24년도에는 한 1% 적용됐는데 지금 한 3% 정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이것도 내나 우리 회계과에서 하듯이 내나 상하수도과에서도 똑같이 은행 그걸 해가지고 지금 이자를 내는 거 아닙니까? 독립채산제처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우리 수양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 30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로 올해 2026년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올해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만 사실은 그 사업이 지정돼서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국비가 일단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설계를 통해서, 먼저 시비를 전환을 해서 설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국비 받으면 매칭대로 해서 그거는 나중에 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0 몇 억짜리.

460억짜리.

460억 짜리죠? 지금 저 해명마을 있고 그쪽.

그런 사업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같다 아닙니까? 그쪽이 우리가 재해예방지구 개선 작업을 통해가지고 재해예방개선지구에서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침수가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수양 하나로마트 거기하고 블랙업, 수양동주민센터 그쪽에 이제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쪽?

그쪽하고.

재난대응과에도 수월 1지구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땄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접해서 그럼 사업이 되는 겁니까?

위치가 틀립니다.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세 군데 저희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951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이제 전년도 대비 3억 7400만 원 넣고 총 이제 5억 8400만 원인데 이 징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장평 5지구하고 그리고 상동 2지구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럼 그 세 군데를 다 포함해서 이제 58억 7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지구는 지금 아파트 사업을,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 좀 드리겠는데 제가 도로과한테도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게 사업명, 이제 그 위치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예산 그리고 어느 정도 추진경과 이래가지고 책자처럼 좀 해서 달라고 하면 도로과에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도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 좀 꽂아놓고 예산서 아니더라도 책자 형태로 해서 스프링 넣어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좀 만들어서 주시면 의원들한테 들어서 한 부씩 더 해주면 우리 동네에 뭐가 진행이 되고 책자 형태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자료 참고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잘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부분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해갖고 17억 이게 어디에 쓰였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갖고? 641페이지? 거의 한 17억이 들어와 있는데. 아, 1억 7000이요. 세입에 1억 7400이 어디에?

이 사업은 지금 잠깐만요, 수자원공사에서 출연하는 사업인데 법이 24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이제 물 판매대금에 일정 부분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그래서 거기 저희들은 연초댐에 한 4700만 원 그리고 구천댐에 한 5050만 원 해서.

그러니까 641페이지에 보면 연초댐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 용역 이거는 그 돈 갖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저기 말씀하신 그 예산 가지고.

밑에 이제 구천댐은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배정돼 있고 종합개발계획 용역, 이거는 뭘 용역할 건데요?

지금 우리 연초댐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고 그리고 지금 반딧불공원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연초댐 주변을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찾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은.

뭘 개발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하겠다? 그것도 4700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아닙니다.

여기 용역비는 그리.

올해 예산은 지금 한 4750만 원인데 전체 한 용역을 하려면 한 1억 정도는 드려야 되니까 한 2년 치 예산을 합쳐서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차순위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 하는 데에 비용을 얼마를 쓸 건데요?

1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만들고 가꾸는 데 1억 원입니까?

아닙니다, 용역만.

용역만?

예.

용역비가 그렇게나 많이 듭니까?

예.

우리 반딧불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거 지금 관리 안 되잖아요?

예, 수공에서 일정 부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치돼가지고 풀도 자라고 사람도 들어가기 힘들고 이래됐는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용역을 할 거다는 거예요?

그거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연초댐 주변을 예를 들어서 가로등도 설치해 주고 데크도 그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반딧불 그거는 다른 이제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게 주민들이 망향비 설치해 주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좀 담아서 사업을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 계획에 맞춰서 1차연도 사업, 지금 지원사업 가지고는 한 번에는 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꼭지를 가지고 최소 한 3~4년 정도는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장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지금 한 1억 7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한 1억인데 나머지 7000만 원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거 상수원 주민지원사업이라 해갖고 케이블 TV 정보이용료 이것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64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케이블 TV 정보이용료 그게 공공요금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이제 우리 옥포 쪽에 전에도 업무보고나 예산 이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복개천에 우리 하수관거 지나가는 곳이 많잖아요. 그 정비가 전부 다 됐습니까?

지금 올해 준설을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하고 도로에 맨홀 같은 소리 나는 것도.

이게 도로변 위에 이렇게 우리가 하수뚜껑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복개로 된 도로에는 이 도로변에 못 넣고 지금 복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거 뚜껑이 열려가고 아마 냄새도 나고 막 이랬었거든 그 전부 다 정비돼서 내년 장마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일단 올해는 통로 저기 도로에 들어있는 박스를, 우수박스를 전부 다 준설을 다 마쳤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우수가 배제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에 관을 묻지 못하고 박스 안에 그냥 매달아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후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준설이 다 됐기 때문에 인력이 들어가서 확인을 하든지 해서 탈락이 된 부분이 있으면 보정시키고 해서 내년에 그거를 한번 상반기에 정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안 열리게끔 하는 무슨 공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장마철에는 그 복개천 전부가 물이 다 차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수관 뚜껑이 물 안에 이렇게 담겨갖고 쓸려 내려온단 말입니다, 뚜껑이. 그게 정말로 잘 그걸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냄새나 갖고 막 그러니까.

아까 거기 맨홀 교체하는 추락방지망 교체하면서 맨홀도 같이 이제 보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신경 써서.

그거 필히 한번 전체적으로 옥포 관로 있는 어차피 묻혀 있는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냄새가 악취가 막혀 있기 때문에.

힘들게 어쨌든 거기 우수박스를 장비하고 인력하고 다 들어가서 준설을 했기 때문에 좀 일하기는 그전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에 페이지가 990페이지부터 993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증액이 한 9억씩 됩니다. 992페이지 금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심도 이거 증액된 거는 이제 실시설계 끝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쪽 편에는 작년에 10억 들여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9억 1000만 원 정도가 금곡마을, 장곶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증액이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외 1개소이기 때문에 지금 2개소입니다. 그래서 저 칠천도 1개소하고요. 황포, 구영 1개소입니다. 그래서 칠천도는 의회 끝나고 나면은 주민 실질적으로 뭐 조골이나 물안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한 번 하고 어쨌든 1월 안에 위치를 결정해서 그거는 사업 추진할 거고요. 황포, 구영은 위치를 아직 어쨌든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도 또 이게 삭감하고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지금 받다 보니까 일이 조금 이게 지연이 되는데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이렇게 예산이 이게 삭감되고 다시 이렇게 다시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993페이지 사등 창촌마을 여기도 한 2억 5700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관포마을도?

아직까지 이제 처리장의 위치가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하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6개 곳이 지금 위치가 선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쨌든 주민들.

그럼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에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

예.

그러면 올해에 8억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금 설계를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통합관리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늘어나니까 설계비를 포함해서 변경해서 설계비를 저희들이.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요?

용역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관포마을하고 시방마을 전체 구역으로 묶어서 지금.

관포, 율북, 외포, 시방 다 이렇게 통합관리로.

통합 관리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위치까지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저희들은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정해놨습니까?

그래서 어촌계에서 조금 이렇게 반대를 해서 저희가 의회 19일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6개 곳이 지금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정하면 설계 마무리되고 하면은 예전부터 재원 협의하고 하면 늦어도.

그러면 13억 정도 가지고 만약에 주민들 설득 다 시키고 이러면 설계 들어갈려고 이 예산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물안도 관포 이장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자기는 반대 안 한다, 물안에 하는데 난 찬성한다, 이렇게 해갖고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가 왔던데 우리가 어쨌든 물안 쪽에 계시는 옆에 주변 마을에서 몇 분이 반대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들한테 맡겨줘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게 시설을 빨리 설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위치 때문에 그런 게 너무 한세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처리장이 다들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몇 분은 반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을에 내 주변에 온다고 하면 정말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마을에 좀 인센티브 정도는 뭔가 좀 시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갖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려고 마을마다 이렇게 다 지금 계획은 잡혀있는데 사업 못 가는 곳이 여섯 곳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민들한테 맡겨서 설득을 시키니 뭐 이렇게 해갖고는 주민들하고의 갈등만 더 조장할 뿐이지 차후에 하는 거는 가니까 어쨌든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칠천도 같은 데는 10개 마을인데 그래도 어느 한 마을에 설치를 하면은 그 마을에는 일정 부분은 기반시설 좀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제 방침 받아서 위치를 결정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641페이지 연초댐에 종합계획 용역 잘 들었습니다. 추진 잘해주십시오. 그 밑에 가면은 우리 중촌마을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해가지고 이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보상은 한 95% 정도 됐고요.

많이 하셨네요.

거의 설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도로과에 업무를 지금 이관을 시켜 놨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상하수도 예산을 하고 사업은 도로과에서 좀 해주라고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했습니까? 앞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중촌마을하고 이거를 좀 이 과에서 맡아서 좀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하고 중점적으로 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도로과를 이관을 하면 이게 빨리 진행되기가 힘든데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너무 지금 이게 아직 추진도 안 되는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직원들이 손을 잡기가 좀 그래서 도로과는 전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거의 다 이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좀 더 빨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업무를 이관을 해놨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3년 6개월 동안 이 도시계획도로 중층 마을하고 어린이 공원 조성하고 그래도 고맙게도 과장님이 아예 통째로 맡아서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진행이 돼 왔는데 또 도로과로.

보상도 저희들이 다 줬습니다. 보상을 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사업은 거기 부서에서 하는 게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계속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95% 했다니까 고생하셨고요. 645페이지 우리 이 지하수에 지하수 이번에 방치공 원상복구, 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가 거의 다 안 되어갑니까? 645페이지.

한 해에 한 15개소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았다, 그렇게.

그래요? 매년 올라가서 하는데.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8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897페이지 보면은 신전급수에 시설부담금 해갖고 2억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저기 30만 원 곱하기 680만 원 이거는 2억 4000 이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신규급수전 부담금.

그 비용은 지금 신규급수전은 여기 계량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94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45페이지. 945페이지 우리가 320억 원에 해가지고 이번에 20억이 마이너스가 조금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고 아까 밑에 이자율은 다른 위원님이 물어서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이 밑에 내려서 영업외수익에 37억 7000 이게 또 마이너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37억 7600만 원, 영업외수익 이거는 다시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하시면 되고 9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49페이지 아까 설명을 이렇게 뭐 하여튼 마을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수입예산서를 나눠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촌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올해 이제 잡힌 게 8억 4000이고 그다음에 율북 같은 데는 4억 8000이고 관포는 또 예산이 좀 많고 하청은 또 예산이 좀 너무 작고 그러면 이 기준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권역별의 넓이에 의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딱 차이가 납니까?

공사비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가 총공사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는 거고 하청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설계비만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우리 하청은 LH 아파트 그겁니까?

예, 사실은 계획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포함이 안 되지만 이번에 설계할 때 포함을 시켜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설명은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다시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면은 985페이지, 우리가 국고보조금하고 자본적 지출예산에서의 아까 설명을 하고 차집관로하고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진짜 일은 많이 하시네요. 이 예산들이 증액이 되는 걸 보니까 한 9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 면·동에 웬만한 차집관로 하수관거는 우리가 다 일을 한 번씩 다 손을 보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이리 많은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987페이지 아까 우리 비슷한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하수처리 맨홀뚜껑 공사 이거 이 예산도 예산이고 고현치과 돌기 전에 우리 도시재생 있다 아닙니까 도시재생에서 딱 들어와갖고 좌회전하는 데 우리가 하수관로를 다 새로 했거든요. 고연에 이제 이렇게 우회전해갖고 들어오면은 하수관이 이번에 싹 새로 멋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현치과 선생님 전화 오셔갖고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 그 현장에 참 차집관로나 이런 거는 깨끗이 됐는데 하수관로 쇠로 된 데 있다 아닙니까 그 올라가면 ‘쿵덕쿵덕쿵덕’ 소리가 난다. 이거 한 번 점검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로는 안 했고 걸어는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걸어가니까 별 문제도 없고 소리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는데 차에 어떤 느낌이 나는지는 제가 한번 돌려고 했는데 그날 일이 있어서 계속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돌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보고요. 뭘 말하는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한번 통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아마 차를 타면 차의 자체 하중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잠금식이 안 되면 풀리거나 해서 차가 가면 이게 좀 소리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거는 바로 이게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한 달 반이 됐는데 다른 데는 제가 이제 가보고 해결을 했는데 여기는 아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연락처 주시면.

예, 연락처 드릴 테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보통 7시 이후로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00페이지, 아까도 우리 저기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우리 사실 칠천도 하수, 5분 여기 연결해서 쓸게요.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많은 갈등과 우리 주민들 한 3년 7개월 정도 우리도 많이 불려가고 설명회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의 100%에 만족을 못해요. 우리 국가와 민주주의 원칙이 왜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진행을 해왔고 마지막에 물안에 하겠다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전체 모여서 여기 2층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제 방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안에 조골 두 분, 그다음에 외부에 오신 분 한 분, 이 세 분이 조금 시끄럽게 했는데 저도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성포는 하기로 했다가 안 했다가 하기로 했다가 또 이번에 100% 받겠다 했는데 100%를 못 받아서 그제 저한테 ‘이제 저는 안 할 겁니다.’하고 이장단을 새로 구성을 해갖고 연구리 이장님이 됐거든요, 옥계 이장님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장님들도 회의를 하셨고 어제 그제도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의지만이 중요해요. 시에서 의지만이 중요하니까 이미 장소는 물안으로 했고 5개 장소에서 돌고 돌고 돌고 몇 년 동안 온 게 이제 최종안이 물안이니까 제3의 장소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제 장소는 여기로 확정을 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미 소문도 다 나있고 하겠다고 했고 앞에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계속 부추기게 되기 때문에 아니 물안으로 결정을 해가고 받아들였는데 또다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 번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일을 하나도 쳐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물안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겪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과장님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내서 마무리를 힘드시겠지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조골이나 물안에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 찾아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번 하려 했는데 그걸 또 안 하면은 어쨌든 또 행정에서 약속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찾아와서 이야기를, 아마 반대는 할 겁니다. 그거는 하더라 해도 설명회를 한 번 하고 나머지 다시 이제 위치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은 물안으로 해서 어쨌든 송포도 안은 나왔지만 물안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물안은 추진도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이번에 기회를 달라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서명 받는 이런 절차도 다 거쳤고 모두에게 납득이 되는 과정이 왔기 때문에 과장님 조금 갈등이 있더라도 진행을 해주셔야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설명도 잘 들었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거제시에 다니면 하수 이 과가 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늘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특별히 막 이렇게 나서서 민원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늘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조금 힘내서 수고하시고 내년에 또 이대로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관거 준설사업이 이거는 고마운 예산이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군구보조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체 이제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75kg 곱하기 2000만 원은 15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때려보니까 15억이면 560kg를 해야 되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냥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해놨고요.

75kg를 하겠다, 이게 뭐 우리 전체 총하수관거가 한 560kg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데 준설하는데 대략 15억을 쓰겠다,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준설은 밤낮이 없습니다. 막히면 바로 전화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사업비보다도 저희들 생각은 준설사업비를 조금 더.

이게 가장 민생에 어찌 보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느끼고 대통령님도 이렇게 거론하시고 나서 실제로 물난리가 줄었답니다. 이게 뭐 사람으로 치면 혈관 깨끗하게 했는데 뇌출혈, 뇌졸중이 당연히 안 줄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잘하신 거다. 그럼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그냥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로?

지금 15억씩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뻥 뚫린 하수관거를 보겠네요?

100% 보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이원화 사업 이것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작년에 이제 30억 했고 올해 이제 10억을 했고 지금 30억에서 지금 계속비이월로 지금 돼서 넘어가 있죠?

맞습니다.

넘어가 있고 올해 또 10억 추가로 됐고 총예산이 40 몇 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성기 전체 사업비는 한 80억 원 정도.

지금 이제 업체 선정됐고요. 오늘 아마 업체 내려와서 자기들 착공계 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내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기는 며칠 안 남아가지고 한 1월부터 해서 하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좀 되면 어찌 됐든 이원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평동은 굉장히 큰 어떤 침수가, 지금도 침수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되면 굉장히 물고임 현상은 많이 완화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만, 나머지 이제 고현동 중점관리 그거는 계속하고 잘하고 계시니까 좀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영월 있다 아닙니까? 영월마을 전년 대비 70억이 감액이 돼 19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도 공사중에 지금 중지가 되어있어서 어쨌든 관로는 국도 5호선으로 지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또 설계를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위치는 사실은 제가 도로과장을 하다 보니까 국도 5호선이 지금 처리장 그 위치 왼편으로 지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로 구역이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은 편도 2차선으로 이제 도로가 넓어진다고 하면은 처리장이 3분의 1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부분이 민원도 민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200억짜리 공사를 그걸 이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추진하는 거는 나중에 국비를 더 이게 마이너스 더 많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위치를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절정산 개념,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 위치에서는 건물 뼈대는 다, 골조는 다 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껍데기는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지금.

그래서 거기 매몰비용이 약 한 9억 정도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매몰비용이 9억밖에 안 생깁니까?

예, 부지매입이 4억 5000 정도 하고 나머지 건축비용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15억 주라고 낙청에 지금 두 번 갔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아, 낙청에?

예, 두 번이나 갔습니다.

환경부에 너희들이 어쨌든 도로선을 그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자기들은 긋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알면서도 공사를 하면은 나중에 이게 200억짜리가 준공 나고 나서 나중에 한 5년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300억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옮기자,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라고 지금 한 15억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좀 옮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어제 저녁에 모 모임에서 어느 분이 민원을 말씀하셔서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우리도 상수도 내나 급수 신규 공사할 때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 마을에서 기존에 산물을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산물을 먹으면 어차피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관이. 그렇죠? 그 관에서 이제 그 집집마다 또 다 연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 그 관을 그대로 이용합니까?

아뇨, 새로 전체적으로.

새로 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분 말로는 주 관은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관만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수도를 연결해서 이제 다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왜 수도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도 요금이 아까워서 좀 허드렛물은 산물 이런 걸로 좀 이용하고 싶은데 아예 다 막아서 그 관을 그대로 이용한다 하던데 혹시 한 번 확인을.

저희들 관망도가 있기 때문에 관망도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외적으로 거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규로 이제 메인 관을 깔아줘가지고 가정집까지 이렇게 거기 계량기를 달아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거기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지 안쪽은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은 그래서 급수공사 할 때 그 비용까지 저희들이 이제 납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관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관망이 없는 관은 새로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새로 관을 깔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리 말씀하셔서, 이거는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 어느 동네 어느 동네인가요?

내나 우리 수월.

수월?

얼마 전에 최근에 했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최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과 2016년 세입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768만 1000원이 감소한 70억 148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66만 원 증액된 1억 1066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 9000만 원,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에 100만 원 편성, 부담금 조림사업 추진 자부담금에 7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4134만 1000원이 감액된 62억 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에 21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22억 960만 1000원이 감액된 18억 7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정책숲가꾸기 외 9개 사업에 전년 대비 12억 5687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88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외 37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1138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43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익등및내부거래 공자·공단 전입금에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06만 3000원이 증액된 182억 68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림재난대응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억 4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에 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 운영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에 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개인진화장비의 2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23억 8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5억 8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시군부담금에 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에 58만 3000원을 편성, 국내여비 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시설비에 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9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1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전환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 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6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6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3720만 원, 그리고 66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등산로 시설 도색 및 보수 외 1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사무관리비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1억 2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나무재선충 피해고사목 제거에 2억 9123만 9000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에 1억 1046만 4000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에 2억 7390만 5000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 수집에 3억 4794만 1000원, 수종전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자본에 자산취득비에 2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시설비에 1억 39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방 예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75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4억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대응단 조성사업 자체사업에 산불대응센터 조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7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에도 공모사업으로 시설비에 대금산, 중금산성 관광객 데크등산로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구축사업에 시설비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에 사무관리비에 7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에 3억 3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전환사업에 기간제 등 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억 8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유지보수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7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5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1500만 원, 시설비의 시설비에 임도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0억 23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산불예방 숲가꾸기에 6억 836만 원,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 4701만 6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9403만 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4억 6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사업에 5억 8769만 원, 산물수집에 2억 16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79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500만 원, 경제림 조성에 4788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에 시설비에 1억 1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큰나무 공익조림에 3913만 2000원, 산림재해 방지조림에 60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조립에 2억 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화수림대 조성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육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에 1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2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1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임업인 단체 지원사업에 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4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지원사업에 3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자연휴양림 2단계 전환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세부내역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3억 5900만 원, 감리비에 4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66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29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주차장 차선 도색공사에 1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숲속놀이터 시설 개선공사에 20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카페시설 개선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2700만 원, 도서구입비에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숲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98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 1억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 치유의숲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3000만 원과 치유의숲 유지관리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거제 섬앤섬길 남파랑길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7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7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섬앤섬길 남파랑길 시설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산림과 기본경비에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4152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의 360만 원을 편성, 직책급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2페이지 우리 산림현장 출동 차량 임차 해갖고요. 3800만 원 지금 4대를 임차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우리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이게 저희들이 그다음 감시, 일반 진화대원 수송차량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그런 차량입니다.

4대나 이거 국·도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예.

지금 이게 필요로 합니까? 산불 났을 때는 필요로 하겠죠?

산림청으로 국·도비로 교부 내려온 거라서.

그래서 사야 되는 겁니까?

예.

아니면 산불이나 이것 때문에 더 강화하는 건가 봐요?

매년 이게 장비 이런 부분은 매년 계속 좀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좀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657페이지 우리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1억 5400만 원 정도 더 늘었네요?

예, 늘었습니다.

1억이나 넘게 납니까?

이게 도에서 지금 올해 총 8대가 도내 운영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10대로 늘어나거든요. 2대가 더 늘어나서 시군 부담이 그에 따라 조금씩.

우리 가까운 데는 통영 쪽에 그 헬기 한 대 있더만.

예, 우리 권역별로 도내 권역별 통영, 산청 이리 권역별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헬기들이 이제 우리 경남 전역으로 가네요?

예.

대수가 늘어서 그렇네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차량 앰프는 이거 원래 없었어요?

차량 앰프는 저희들이 이게 우리 면·동에 진화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면·동 차량에 지금 앰프가 많이 부착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앰프를 부착해서.

28대나 부착을 더 해야 됩니까? 원래 부착이 한 개도 안 돼 있었어요? 우리 그냥 기본 감시·감독하는 차량은 부착돼 있어갖고 방송을 하던데.

그게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대부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올해 부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차량이 총 몇 대인데요? 홍보차량 할 수 있는 차량이.

그게 뭐 면·동 차량하고 일반 감시원들 차량도 저희 부착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우리가 감시원들이 지금 60명 이렇게 다 현장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면 다.

다는 못 하는데 다는 못 하고 좀 할 수 있는, 차량이 가능한 데만 저희 부착을 해드리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659페이지 우리 보호수 정비에 덕포 이팝나무 그것도 우리 보호수입니까?

그거는 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로 돼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안 합니까?

저희들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입니까? 그 민원이 좀 있어 갖고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만. 그러고 66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 2억 7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665페이지에 보면 또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 해갖고 3억 원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

그거는 앞에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뒤에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그러면 총 한 6억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이게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주사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방제방법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나무주사 3억을 계속 올해도 하고 했네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게 이제 예방주사를 놓으면 억수로 넓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 전역의 산림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줘야 예방된다, 이런 게 감 잡기가 힘들 건데 어디다가 줍니까? 예방주사를.

저희들이 확대돼가지고, 재선충이 많이 확대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죽은 곳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고요. 거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구멍이 뚫려 있고 죽으려고 할 때는 늦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거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전예방을 어디 어느 권역에다가 이렇게 정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선충이 많이 이제 확산 안 된 지역에, 안 된 지역에다 제일 우선적으로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금 계속.

혹여나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예방주사를 놓은 지역에 혹시나 소나무재선충이 걸린 곳은 있습니까?

이게 보통 한 번 예방주사를 하면은 한 그 약효가 2년 정도 간다고 지금 산림청의 어떤 연구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2년 정도밖에 안 가면 이거 그냥 버리는 예산 아닙니까?

아뇨, 그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게 데이터 용역상은 2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3년~4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발생이 100번이 그 지역에 발생할 걸 한 10번으로 줄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방나무주사를 주게 되면은 그게 순식간에 그 지역에 확산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발생하더라도 한두 본이 발생하지 그렇게 집단으로 발생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방주사를 놓았으면 더 이상 확산이 많이 안 되고 이때까지 계속 주고 오지 않습니까? 예방주사를. 그러면 확산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 확산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소나무 재설정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 죽은 나무 처리하고 이러면 안 생겨야 되는데 계속 생기니까 이거 그냥 밑빠진 독에 그냥 물 붓기다, 그래서 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몇 번이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내나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그냥 버리는 돈이죠.

저희들이 예방나무주사 준 지역은 발생이 덜합니다.

그래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방 안 준 데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방주사 주는 데도 생기지 않습니까? 맞죠?

거의 많이 안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지원 이거는 뭐예요? 6000만 원, 내나 665페이지. 산림치유지도사

치유의숲 안에 저희들이 지도사 운영하는.

한 분을 씁니까?

예.

우리 또 그 밑에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 자체해갖고 4억 있네요. 이제 이제 산불대응센터를 하나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예.

어디 설치할 겁니까?

지금 저쪽 사등 피솔에.

사등면 피솔에?

삼성중공업.

들어가는 후문 쪽에?

예, 후문 쪽에 그쪽에 지금 부지를 확보해놨습니다.

부지 확보해놨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 지금 올해 사업이거든요. 올해 사업이고 이게 예산이 올해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4억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건물 짓는 데 조금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체사업입니다.

건물은 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역이 거의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거의 지금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안 지어져 있는데 왜 이런 사무관리비가 필요하죠?

그게 내년 3월에, 내년 한 5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내년 5월요? 그럼 추경이라도 확보하지 이거 왜 내년 5월이면 1추 지나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이 되면 같이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내년 당초에 쓸, 우리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시라고 하는데 당초에 못 쓰고 추경에 지나서 쓸거 같으면 추경이 확보하시지 왜 당초에 이렇게 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5월에 준공계획을 잡았는데 또 좀 공사가 좀 준공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여건을 봐서.

앞당겨질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1추에 우리가 4월인가, 3월인가 그렇는데 1추에 확보하시지 왜 조기 집행도 안 될 비용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대응센터가 올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사등에 있는 그 후문 옆에 저희들 가전제품 집하장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당초 지으려고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했으면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저희들은 지난번에 삼성중공업에서 탄소포집 관련해가지고 그 부지를 쓰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등 옛날에 터널 위쪽으로 갔다가 그 부지를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좁아가지고 다시 옮기는 곳이 다시 저희들이 이제 폐가전 집하장 밑에 옛날에 신현사등매립장 그 옆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주차장 면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조금 더 중간에 중단이 되어있다 보니까는 늦어졌고 지금 이제 부지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이제 건물 착공해가지고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 대응센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네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설계용역 하고 1월이나 2월이나 착공하게 되면 한 달 만에 지어집니까?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좀 단순하게 산불기동감시원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장비들을 좀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비 보관하고 대기하고.

그 공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 내년 일정에 또 추경이 3월에 잡혀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빨리 될지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은 산불 이 자체가 빨리 건립돼가지고 6월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8페이지예요. 치유의숲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해갖고 5억 3000, 이거 올해는 5억 가지고 된다고 해갖고 지금 9400이 더 늘었네요? 6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주차장 조성은 유지관리비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유지관리비는 6600만 원인데 처음에 우리 전년도 예산에 보면 5억 2000만 원 갖고 조성할 거라, 해서. 공사비용이 올랐어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고 과장님 680페이지 우리 섬앤섬길 남파랑길 여행자센터가 어디 있어요?

구조라 있는 데, 유람선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레이저프린트하고 이게 없어요?

사무용품이 없어가지고 사무집기가 없어서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예초기는 왜 필요로 하죠?

주변에 좀 풀도 나면 좀 정비도 하고.

공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 주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 우리 등산로 정비할 때 같이 좀 쓰려고 해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적을 보관해요?

보관은 저희들이 시청에.

그러니까 시청에 보관을 하는데 나는 왜 거기, 일단은 그러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국내여비 산림과에 얼마 쓰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다 삭감을 하던데 670만 원.

정원이 늘어나서 그 부분만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 산림과에 섬앤섬길 직원분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예.

보통 보면 우리 국내여비를 다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2추나 결산추경에 다 삭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는 다 삭감 들어오는데 이것만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가 예산은 안 많은데 사업은 억수로 많네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651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을 1억 원을 증액을 했네요? 이제 그만큼 장사가 좀, 요금이 오른 겁니까? 651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용객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해서.

이용객도 더 지금 아까 또 예산을 보니까 13억 들여가지고 지금 몇 동 다시 신축하죠?

그 부분은 계속.

내가 보니까 계속 좀 신축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예산을 전환사업비를 받아오든 균특을 좀 받아오든 해가지고 계속 예전에 있었던, 물론 저도 한 20년 전에 가보고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자연휴양림은 그래도 새로 생긴 자연휴양림은 참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건물도 내구연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해서 거제시를, 이게 또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652페이지에 우리가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까? 우리 산불, 그러니까 전문진화대원들을? 지금 이게 전년도에는 이제 60명으로 해가지고 한 8억 얼마, 이렇게 돼 있었는데 8억인가 9억인가 돼 있었는데 지금 16억으로, 84명 16억으로 늘었는데 이게 내나 산불감시입니까? 뭡니까?

전문진화대라고 있습니다.

전문진화대, 60명이잖아요. 밑에는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및 보호구 60명이 돼 있고 위에는 84명이 돼 있는데 24명의 갭은 뭡니까?

이거는 교부될 때.

산림재난대응단이 산불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종합해서 그런 일컫는 말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신규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에 우리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전년도 6200만 원이고 지금은 이제 850만 원이면 한 대만 이제 구입하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등짐 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계에다 설치해갖고 물 뿌리는 겁니까? 뭐예요?

팀장님 좀.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연보호팀장 정종수입니다. 이게 만약에 산 위에 저 멀리 높게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차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펌프를 해가지고 중간에 저수조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받아가서, 분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도로 보면 막 가압펌프장 짓듯이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계곡물을 또 받아가지고 저수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총보유 대수가 좀, 그럼 이거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년 저희가 지금 한 대씩 사왔기 때문에 수량은 충분합니다.

충분하네요?

예.

개인진화장비 또 38세트도 추가로 구입을 하시고 산불헬기 있다 아닙니까? 이게 2023년도는 이제 대비 작년이 5700만 원이 올랐고 올해는 1억 5450만 원이 올랐고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독점이라서 그런 거예요?

부담금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8대 운영하다가 도에서 2대를 더 증액시켜가지고 내년부터 총 10대 운영하거든요.

10대?

대수가 두 대가 더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시군 부담금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앞전에 그 계룡산에 불날 때 보니까 3대인가 4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던데 그러면 그게 이제 10대로 운영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불이 말 그대로 나면 10대가 동시에 운영이 가능은 합니까? 이 업체가.

그거는 도내 지금 업체별로 계약이 다 돼 있거든요.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대형 산불로 확산이 되면 전 헬기가 다 출동하는 걸로 다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660페이지에는 우리 노거수하고 보호수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94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노거수 정밀조사 용역이 작년에 없었거든요. 올해는 그 용역이 추가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보호수 정비사업이 4개소였는데 올해 개소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23개소로 늘었고 그렇죠? 그럼 노거수 정비사업도 작년 대비 사업량이 많이 늘었겠네요?

예.

그러면 200만 원, 150만 원에서 개소당 이렇게 하는 거 가면 링거 놓고 그런 겁니까? 보호대 설치하고. 뭐라노, 가지에다가 이렇게 지지대처럼 설치도 하고 이러던데.

예, 외각주도 하고 가지 정비도 하고 그런 전체 복합적으로.

알겠습니다. 663페이지에, 663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여기 아까 산불대응센터는 이야기를 들었고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은 이제 6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한 명분 위탁운영이 어디서 지금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숲에.

지금 산림지도사인지 뭔지 자격증이 있으신 분, 2급인가 1급인가 있으신 분 그분 인건비예요?

예, 기간제들이 별도로 거기 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대응센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분들 좀 쉬시는 곳이고 막 이런 데 컴퓨터를 300만 원짜리를 2대를 삽니다. 우리 지금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50만 원짜리 또는 160만 원짜리 10대씩 이렇게 사던데 3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그리고 또 사무용 가구가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사무용 전자제품이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다 이제 고령자분이신데 300만 원짜리 컴퓨터 2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라고 그런가요?

이게 저희들이 그 안에 우리 산림청에서 산불대응시스템도 같이 연동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국가 시스템망하고 연결해가지고?

예, 그거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햐여 해서.

그리하면 300만 원짜리는 이해가 갑니다. 그거 뭐 혹시라도 느려가지고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송전탑 활용 감시카메라 설치 1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디다 설치를 할 겁니까? 정해진 곳은 없습니까?

한전하고 저희들이 좀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정말 좋고 근데 이게 6000만 원씩이나 하네요? CCTV가.

송전탑에 설치하는 거라서 조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또 낙뢰 이런 거에도 이제 그걸 보호가 돼야 될 테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쨌든 산불 나기 가장 취약한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임산물 유통기반, 생산기반, 생산단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억 넘게 예산이 이렇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이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신규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이 이름이 바뀐 겁니까?

이게 기존에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그럼 산림작물 이러면 버섯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상품화 지원도 있고.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신청을 하면은 심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리하여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목재문화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지금 이제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카페시설 개선공사가 2000만 원 되어있네요. 근데 수입이 600만 원인데 연간 수입이 600만 원이면 수입이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용자가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러면 좀 무인으로 합니까?

예, 카페는 무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개선공사를 해서 무인으로 전환할 거네요?

예.

그런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고 이거 하나만, 섬앤섬길하고 남파랑길하고 시설물 정비에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뭘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섬앤섬길 전 구간에 대해서 계단이라든지.

풀예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구간에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섬앤섬길 무슨 앞전에 용역 끝났지 않았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활성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대로 하면 그러면 기존 섬앤섬길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없어진다고, 명칭만 이제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길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하고 섬앤섬길의 구간이라는 그 구간의 지정만 별도로 한다고.

섬앤섬길도 역사를 들어보니까 거제시에서 최초 제안해가지고, 거제시의회에서 최초 제안을 해서 이제 섬앤섬길이라는 명칭까지 해서 우리 용역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섬앤섬길 용역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코스를 바꾼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 뭐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그 용역을 뭐 어쨌든 1억짜리입니까? 2억짜입니까? 용역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2억짜리 용역 아닙니까?

예.

2억짜리 용역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섬앤섬길은 섬앤섬길대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섬앤섬길을 이렇게 상권하고 연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직원 한 분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저는 또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하면서도.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당시 시장님이 많이 힘을 실어주셔가지고 이게 TF도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게 기존 섬앤섬길을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지금 섬앤섬길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어쨌든 모토가 되는 게 제주도의 올레길을 어쨌든 다녀와가지고 그 길을 모토로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좀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실제 저도 내용을 보고 중간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주도하고 우리 거제시는 지리적이라든지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주도에 맞춰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봐도 지금 11대 우리 거제 명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섬앤섬길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지 각자 단절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서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좀 도보로 걸을 구간도 있고 어차피 또 차들을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 용역사 오시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거제 같은 경우는 단체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버스 이동이 되면은 그러면 그 버스가 실제 어느 마을에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기존 옛날에 있던 서면 시기 아예 백지화시킨 건 아니고 이거 다 활용를 해가지고 이 추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일거리가 많네요. 듣기는 잘 들었고요. 여기 663페이지 우리 소나무재선충 방제 감리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주사 주는 거는 저기 어떻게 제가 아는 봉사단체에서 맨날 소나무 봉사 주사 주는 단체에 문명선 씨라고 119, 삼성에 그분들도 함께합니까?

예, 매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맨날 페이스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665페이지 먼저 할까? 666페이지 보면은 대금산 중금산성 관광객 데크 등산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2억 해가지고 대금 그쪽으로 등산길도 참 좋거든요. 666페이지인데 이거 좀 진행 잘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장목면 가고 이러면 대금 진달래 축제도 없어지고 격일제로 하고 이 산 임도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보고를 받다 보니까 하여튼 도비하고 시비 해갖고 2억 정도 되네요?

예.

과장님 이거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돌아가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 안 물어도 될 것 같네요. 앞에 위원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우리 소나무재선충 이것 때문에 힘드는데 또 여기 보고에 보니까 또 수종 전환도 1억 예산이 들어 있네요. 그래서 수종 전환도 자꾸 건의하시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소나무재선충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있으니까 관리하느라 고생하시고 또 산림청에 건의도 계속적으로 하시고 또 소나무 주사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167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있죠? 그 예산이 이번에는 전년보다 한 2억 5000이나 더 깎였네? 설계를 많이 못 해서 그래요?

거리가 km 수가 작년에 2.1km 거리가 내려와서.

2.1km인데 1.2km네?

km 수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예산이.

이거는 매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산을 승인받습니까? 도나 균특하고 도비하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먼저 임도 타당성평가를 한 지역에 한해서 산주 동의가 가능한 부분 지역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또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다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저희 산주 동의만 된다면은, 동의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데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임도를.

동의가 잘 안 됩니까?

매년 그 임도 노선 중에 한 90%는 다 되면 한두 분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대부분 다 동의를 해주는데 일부 한두 분이 안 되시니까 그게 진행이 어려워서 좀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도가 주목적이 뭡니까?

임도는 저희 산불예방하고 산림경영하고 이런 부수적으로는 주민들 등산로라든지 뭐 이런 마을간 연결도로 그런 개념도 같이.

맞아요, 하나는 주목적은 산불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거 과장님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중간중간 임도가 들다 보니까 옛날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없다가 지금 임도 있는 곳에 물이 마을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결국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임도에서 물을 흡수를 못 해주니까 내려온다는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든다면 저 앵산, 그러니까 석포 쪽으로 저기 보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나게 쏟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차단막을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오는 계곡물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언제 한번 임도 개설을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줘야만이 그 물 자체가 마을로 안 들어온다.

예.

경험했죠? 전에 선배 부서장이 했을 때는 놔놓고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을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임도 개설, 그것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 임야를 이용해가지고 과수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과수원?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과수원을 하는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단 허가절차이니까요. 허가과에서 하긴 하는데.

허가절차인데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임야를 특별하게 과수 목적으로 개발한다고 허가받는 거는 좀 제가 알기로는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하는가 하면 축협이 아니고 어디고 그 무슨 그거지? 임협. 임협에 신청을 해서 그리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요즘 그리 극히 많이 없던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걸 만약에 허가요청을 했을 때 어느 일부 정도 산림 훼손,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 나무를 잘라도. 그게 몇 % 정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고 경제수를 심는다든지.

경제수 말고 이제 과수 목적.

과수 목적으로는 산림수종이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걸 신고를 허가를 받게 되면 전체, 그러니까 그 필지 전체의 한 30%인가 40%인가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헬기 구매를 8대에서 10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1억 몇천이 늘어났는데 그 전에 8대의 헬기가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그런 헬기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대를, 만약에 이제 두 대를 더 늘린다 했는데 혹시 그 열대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안정성이 있는가, 그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듣는 겁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아주 훼손된, 아주 낡은 헬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사실은 위험한 헬기를 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에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 거는 교체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2차 인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에서도 이 부분은 헬기를 저희들 확보하는데 도에서 확보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신형 헬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18개 시군하고 돈을 모아서라도 그리해야죠. 그 낡은 거 해가지고 혹시 산불 진압 오다가 추락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시가 관할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번 그쪽으로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대나무숲은 산림으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대나무도 저기 산림으로.

산림 쪽으로 보죠? 그러면 저도 뭐 그리 알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산림으로 보고 있는데 그 대나무로 인해서 예를 들어 대나무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죽순을 만든다든지 이게 소득은 또 아마 살림과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죽순은 또 뭐 농산물로 해가지고 구분이 약간.

두 가지 일이 들어가서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걸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혹시 여기 예산이 파쇄기가 달려있나 싶어서 봐더니 파쇄기가 없거든요. 파쇄기 구매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대나무 죽순 하면 하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대나무 전라도 가면 그 어느 쪽입니까? 엊그제 갔다 왔는데 그거 어디 있더라? 담양. 대나무가 결국은 우리 거제 대나무보다 질은 나는 안 좋다고 봤거든요. 거기 한번 쫙 둘러다 봤는데 거의 수십만 평을 대나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제 관리는 또 보면은 그 어느 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산림 자체는 그거거든요. 녹지과 아닙니까? 그럼 저거 대나무를 좀 정리를 해줘야 우리 산책로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이 대나무가 알찬 대나무가 되거든요. 지금 하청 장터고개 딱 넘어서면 대나무가 많은데 대나무가 우리 손목 정도밖에 안 커요. 이유는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솎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들여서 솎아주면 되지만 그 나중에 솎아놓고 나면 대나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나도 이걸 한 두서너 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뭐를 사야 되냐면 파쇄기를 사서 돌려만 주면 그거 잘라갖고 파쇄를 해서 산책로에, 도로에 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왜 예산을 안 올립니까?

그 부분은 맹종죽협회, 하청면에서 산림사업으로 내년에 신청을 좀 하라고 했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까?

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조 비율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거제시가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자다, 그러면은 우리 시 예산을 넣어서라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대밭에 나오는 죽순 저것도 상품이 우리 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품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라도 자꾸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나는 파쇄기를 예산 안 잡는 이유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맨날 관광도시, 시민들, 주민들 인프라 구축 하면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쇄기가 좀, 이게 파쇄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몇천만 원짜리 가지고 안 되고.

그것만 대량으로만 파쇄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 맞게끔 나오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파쇄가 좀 어려워서 일반 파쇄기 구입으로는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 선배 과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말을 했어요. 임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기계가 비싼 것 같더라고요. 뭐 1~200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저걸 임대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한 게 지금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우리 과장님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세워보지. 세워서 그쪽에 산책로도 만들어주면서 대를 솎아서 뭐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이때까지 검토가 계속 흘러도 안 하고 있거든. 그 과장님 꼭 한번 내년 추경에 3월에 우리 연간 계획에 보면 있거든요. 추경이요. 그거 한번 넣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나무재선충 관련 건인데 하나는 국·도비가 붙은 거는 소나무재선충 예방으로 두 개가 깔려 있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붙는 거는 산림병해충 예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국·도비 사업을 내려오지만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더 추가로 자체사업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거 똑같은 거죠?

예, 비슷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 부기명을 또 같이 달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르게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럼 내나 내용은 소나무 병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조사업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자체사업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 별도로.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그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나는 작년에 보니까 9억 4900이 달려있었고, 작년에는. 금년에는 10억 8000이거든요. 그래서 약 한 1억 1600만 원이 더 이제 증액이 돼 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지금 아까 안석봉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지적을 하면 더 이상 그게 안 되니까 넘어갔는데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재선충 하는데 우리 거제가 유독 거제가 더 심하죠? 다른 지자체보다.

아뇨, 그렇게 심한 지역은 아닙니다. 밀양하고 또 경북 쪽이 많이 심하고.

제가 밀양 저쪽은 안 가봐도 산청을 쫙 올라가면서 보면 그런 데는 아직 수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가 보면 저 바닷가로 보면 굉장히 병해충이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예방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반납을 못 하니까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별도로 10억을 넣어서 병행충을 반드시 막아야 되느냐, 나 이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잘라내버리고 수목갱신을 합시다. 뭐한다고 우리 예산을 별도로, 중앙에서 내려와서 너희 이리 매칭을 해라, 하는 것도 모르지만 그리 안 하는데 우리 10억 2000을, 10억 8000이가? 10억 8000을 넣어서 또 합니까? 나 이 예산 이거 정말 삭감하고 싶어요. 그걸 무슨 돆 빠진 뭐라 하노, 독 빠진 뭐라고 하노, 그 물 붓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나는 10억 8000 이게 다른 데 예산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매년 그게 이게 아마 1998년부터 아마 방제를 처음 발생이 돼가 그때부터 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냥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산림청에서도 이게 우리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이나 저희 부서에서는 나무를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벌목을 하자, 자르자, 이거죠. 자꾸 예방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위원들 생각이 나, 나 생각이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국·도비가 내려온 거야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거라도 조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익을 챙기자고, 실익을. 지금 아까 몇 년도부터는 거의 한15년 정도가 계속 이 돈이 어떤 때는 수십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만 해도 아마 내 생각은 그 1000억이 들어갔지 싶어요. 그러면 이번 이거는 이제 계속 뭐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또 할 게 아니고 한 번 국소장회의, 시장님하고 한번 논의해서 이 자체는 공식적으로 우리 마 좀 없앱시다. 돈 아까워요. 지금 한 번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제가 없앤다고 되는 말씀은 여기서는 답변이 어려운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걸 작년보다 예산을 더 올리잖아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점차 줄여가는 것도 이해를 하겠지만.

방향이 좀 전체적으로 국가 산림청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방제전략을 새로 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다 죽어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하지만 계획을 이제 수목갱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산이라도 하다 못해서 정 눈치가 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몇억만 넣고 몇억 원은 다른 데 씁시다. 시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솔직히. 나는 솔직히 조서에 보면은 예산 삭감하려고 넣어 놨어요.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손행석입니다. 제안에 앞서 팀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과 전년도 세입예산액은 5억 8160만 원에서 6억 4669만 7000원 증액된 12억 2829만 7000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원녹지 전용료 2000만 원, 쌍근마을, 구조라항 캠핑장 위수탁료 1155만 2000원, 숲소리공원 운영 수입 3억 원, 숲소리공원 자판기 수입금 33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으로 공원과 기간제근로자 운영 후 보험금 정산에 따라 4대 보험 환급금 1000만 원, 지방행정재제·부과금으로 가로수 훼손 변상금 600만 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 중 국고보조금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용역 2557만 3000원,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산림공원 조성사업 3억 9000만 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용역 767만 2000원,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7500만 원, 남부 수국꽃동산 야간경관조명 6000만 원, 하청면 해안마을 공원 조성사업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체험학습실 체험비 수입 420만 원, 옥포대첩기념공원 매점 임대료 수입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에 110억 6381만 3000원에서 2억 3178만 1000원 감액된 108억 32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 시설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비 2억 원과 독봉산 웰빙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제공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4241만 3000원, 사무관리비 2억 45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9800만 원, 재료비 9700만 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외 14건에 대한 시설비 14억 원, 예취기, 기계톱, 수벽전정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공원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 놀이공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옥포 진덕공원과 옥포 새싹공원 각각 2억 원 도합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도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남부 수국꽃동산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2억 원, 하청면 해안마을 공원 조성사업 2억 원 편성하였으며, 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는 거제면 소나무동산 맨발길 산책로 조성 외 3건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를 위한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517만 9000원, 바닥 석재와 석간주가칠 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칠천량해전공원 관리 시설비로 진입도로와 전망 데크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28만 4000원, 재료비 60만 원, 진입로 목재난간 교체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5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변공원 관리 예산은 2025년까지 공원 및 녹지 관리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직 개편되면서 예산을 따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560만 5000원, 사무관리비 790만 원, 공공운영비 144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소리공원 관리 운영 공원시설 관리와 동물사육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43만 9000원, 사무관리비 4646만 원, 공공운영비 4320만 원, 재료비 4760만 원, 공원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양떼목장 산책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숲소리 공원 모노레일 운영은 모노레일 안전관리와 매검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058만 5000원, 사무관리비 1810만 원,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승하차장 주변 환경 정비, 조형물 설치 및 경관 정비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은 18개 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923만 6000원, 재료비 2700만 원, 시설비 1억 8000만 원, 주요 도로변 난간꽃 화분 설치 공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가로수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5771만 7000원, 사무관리비 184만 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전정 외 10건에 대한 시설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벽전정기 및 기계톱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산림 휴양, 체험 등을 위해 조성하는 도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5억 9000만 원, 감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사업은 이미 조성된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5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 조성 관리는 조성 완료된 정원 14개소의 관리를 위해 재료비 300만 원, 정원시설 유지관리 정비 시설비 3000만 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190만 원,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는 정원문화 활성화 기여를 위한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2억 90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지원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역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공공시설 내 정원을 조성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데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1188만 원, 면·동 관리 및 긴급보수 데크 관리를 위해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시설비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법적 편성 예산으로 부서 정원에 맞춰 사무관리비 3736만 8000원, 국내여비 172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6만 원, 직책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