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건설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순입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책자 445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4억 1851만 8000원 대비 111억 8469만 2000원이 감액된 472억 3382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업무지원으로 측량 및 등기 수수료와 합동설계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관련 배상금 100만 원, 복지회관ㆍ마을회관 시설 유지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부터 446쪽 상단까지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연산면 신양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5건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6쪽부터 457쪽 상단까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259건에 8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부적면 탑정2리에 소규모 어르신 그늘막 설치에 3000만 원, 꽃가지천 오솔길 경관조명 설치에 1800만 원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4800만 원,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8쪽 상단에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해 등, 수해 등 긴급복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4건에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계 수리시설 시설보수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 14건에 4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2쪽 하단까지 농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93건에 2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부터 468쪽까지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41건에 5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 우기철 직전 배수로 잡초 등 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상월면, 채운면 2건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등화동 농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상월면 신충3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곡면 삼전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국가하천 친수시설 공공요금으로 국비 4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국비 9억 3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비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부터 475쪽까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및 정비공사 104건에 7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준설 지장목 제거, 예초 등 친환경적 하천관리 지원에 3억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로 7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과 함께 보시면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으로 도비ㆍ시비 각각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소하천 정비 및 종합,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3억 원, 광석면 사월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억 원, 연산면 거정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연무읍 동산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 원, 상월면 학당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꽃가지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유지관리 용역과 조경 및 시설물 관리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에 도비 추가 지원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2600만 원, 어곡천 외 3개 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11억 원, 연산천 제방연결교량 신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간, 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련 예산입니다. 방재시설물 CCTV 유지관리 용역 등 수문관리 및 정비에 1억 7491만 원, 다음 쪽, 배수펌프장 관리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 5320만 원, 동흥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14억 5300만 원 등 21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 가로등ㆍ보안등 관련 예산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3억 3000만 원, 다음 페이지, 화지시장 주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따른 가로등 이설 2차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14억 815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7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716억 6828만 5000원에서 226억 8217만 6000원이 증액된 943억 5046만 1000원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인 상월면 월오리 세천 정비공사에 도비ㆍ시비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수국공원, 반야산 마을진입로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10억 원, 강경읍 산양리 마을배수로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에 연무읍 고내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등 4000만 원, 연산면 어은 백석 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특조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성천 정비사업은 학당소하천 합류부에 위치한 구간으로 재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당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예정으로 노성천 정비사업 7000만 원을 삭감하고 하천 및 소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은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낭성, 낭청배수펌프장 개선복구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국비 2차분 추가 지원분 등 국비 186억 6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연산천 제방연결교량 신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입니다. 수문 및 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8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중간부터입니다. 건설과 계속비 이월 사업은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09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월소하천, 거정소하천, 동산소하천, 학당소하천 등 4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보면 566쪽, 사월소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72억 원, 567쪽, 거정소하천 45억 원, 568쪽, 동산소하천 70억 원, 569쪽, 학당소하천 25억 5000만 원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70쪽,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은 총사업비 163억 7200만 원 중 환경부 국비 81억 8600만 원, 행안부 국비 41억 6095만 7000원, 571쪽, 도비 40억 2500만 원, 시비 88억 2600만 원으로 ’25년 1월에 착공하여 ’2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72쪽, 현재 설계 중인 안심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26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하반기 편입토지 보상, ’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573쪽, 계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6년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574쪽 어곡천 외 3개 하천, 3개 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사업비는 계획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26억 원으로 ’27년 7월 완료 예정이며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575쪽 낭청배수장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2억 원,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내년 초 착공, ’2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75억 6197만 7000원입니다. 617쪽에서 618쪽입니다. 강산동 마을연결도로 포장공사 등 2건과 특조사업인 부적면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강경읍 산양리 마을배수로 개선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수국공원, 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618쪽과 619쪽입니다. 부적면 부인3리 농로 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 연무읍 봉동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농작물 수확, 지장물 이전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가야곡면, 연산면 생활환경,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연무읍 고내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은 농작물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620쪽입니다. 연산면 어은, 백석지구 배수로 정비사업과 연산천 제방연결교량 신설공사는 2025년 2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