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의 의원 발언

건설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건설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순입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책자 445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4억 1851만 8000원 대비 111억 8469만 2000원이 감액된 472억 3382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업무지원으로 측량 및 등기 수수료와 합동설계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관련 배상금 100만 원, 복지회관ㆍ마을회관 시설 유지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부터 446쪽 상단까지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연산면 신양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5건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6쪽부터 457쪽 상단까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259건에 8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부적면 탑정2리에 소규모 어르신 그늘막 설치에 3000만 원, 꽃가지천 오솔길 경관조명 설치에 1800만 원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4800만 원,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3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8쪽 상단에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해 등, 수해 등 긴급복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4건에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계 수리시설 시설보수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 14건에 4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2쪽 하단까지 농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93건에 2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부터 468쪽까지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41건에 5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 우기철 직전 배수로 잡초 등 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상월면, 채운면 2건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등화동 농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상월면 신충3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곡면 삼전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국가하천 친수시설 공공요금으로 국비 4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국비 9억 3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비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부터 475쪽까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및 정비공사 104건에 7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준설 지장목 제거, 예초 등 친환경적 하천관리 지원에 3억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로 7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과 함께 보시면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으로 도비ㆍ시비 각각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소하천 정비 및 종합,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하여 3억 원, 광석면 사월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억 원, 연산면 거정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연무읍 동산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억 원, 상월면 학당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꽃가지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유지관리 용역과 조경 및 시설물 관리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에 도비 추가 지원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2600만 원, 어곡천 외 3개 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11억 원, 연산천 제방연결교량 신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간, 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련 예산입니다. 방재시설물 CCTV 유지관리 용역 등 수문관리 및 정비에 1억 7491만 원, 다음 쪽, 배수펌프장 관리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 5320만 원, 동흥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14억 5300만 원 등 21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 가로등ㆍ보안등 관련 예산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3억 3000만 원, 다음 페이지, 화지시장 주변 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따른 가로등 이설 2차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14억 815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47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716억 6828만 5000원에서 226억 8217만 6000원이 증액된 943억 5046만 1000원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인 상월면 월오리 세천 정비공사에 도비ㆍ시비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수국공원, 반야산 마을진입로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10억 원, 강경읍 산양리 마을배수로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에 연무읍 고내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등 4000만 원, 연산면 어은 백석 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특조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성천 정비사업은 학당소하천 합류부에 위치한 구간으로 재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당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예정으로 노성천 정비사업 7000만 원을 삭감하고 하천 및 소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은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낭성, 낭청배수펌프장 개선복구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국비 2차분 추가 지원분 등 국비 186억 67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연산천 제방연결교량 신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입니다. 수문 및 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8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중간부터입니다. 건설과 계속비 이월 사업은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09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월소하천, 거정소하천, 동산소하천, 학당소하천 등 4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보면 566쪽, 사월소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72억 원, 567쪽, 거정소하천 45억 원, 568쪽, 동산소하천 70억 원, 569쪽, 학당소하천 25억 5000만 원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70쪽,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은 총사업비 163억 7200만 원 중 환경부 국비 81억 8600만 원, 행안부 국비 41억 6095만 7000원, 571쪽, 도비 40억 2500만 원, 시비 88억 2600만 원으로 ’25년 1월에 착공하여 ’2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72쪽, 현재 설계 중인 안심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26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하반기 편입토지 보상, ’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573쪽, 계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6년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574쪽 어곡천 외 3개 하천, 3개 하천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사업비는 계획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26억 원으로 ’27년 7월 완료 예정이며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575쪽 낭청배수장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2억 원,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내년 초 착공, ’2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75억 6197만 7000원입니다. 617쪽에서 618쪽입니다. 강산동 마을연결도로 포장공사 등 2건과 특조사업인 부적면 감곡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강경읍 산양리 마을배수로 개선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수국공원, 반야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618쪽과 619쪽입니다. 부적면 부인3리 농로 확포장 공사 등 3개 사업, 연무읍 봉동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농작물 수확, 지장물 이전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가야곡면, 연산면 생활환경,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 ’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연무읍 고내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은 농작물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620쪽입니다. 연산면 어은, 백석지구 배수로 정비사업과 연산천 제방연결교량 신설공사는 2025년 2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이번에 그 논법용화 사업 410억인가요?

413억 원입니다.

413억?

예.

그 선정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사업이 뭔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강경 그, 아니 저 성동면 개척리 삼오리 일대 농경지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시설하우스가 아주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대규모 시설재배단지인데요, 그동안 개척지구는 그 논용수 공급 위주로 배수로, 용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 농사 하우스를 재배를 했는데요, 지하수 수질이 뭐 철분이 나온다든가 해서 노즐이 막히고 수질이 좋지 않아서 경작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업은 금강물을 치수해서 정수시설을 거쳐 그 용수관로를 설치하고 그리고 하우스마다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동면민의 그 원예작물하시는 그 농가들의 정말, 정말로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어요. 이제 작년에도 신청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는 좀 탈락이 됐었는데 규모가 413억 가까이 되는 어떤 그 사업을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성현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은 우리 성동면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제 뭐 감액, 작년 이제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금액이 많은, 많은데 쭉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항은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수해복구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뭐 그 금액상으로 보면 한 11억 정도 줄었나요, 이게 110억 줄었나요?

100……

전반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그 시민들의 이 숙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재정의 어려운 상태에서도 증액을 시켰어요, 올해?

예, 거의 그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농업 기반 시설 사업,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년도에도 한 300억 정도 확보를 했었고요. 올해도 예산 여건은 안 좋았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작년 수준에 거의 동등한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액상으로 이제 한 뭐 4억 2200, 6억 7000 이 정도 금액이 이렇게 오른 것을 봤을 때 예산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우리 저기 건설과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이렇게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추진을 하실 때 좀 지역적인 안배도 있지만 우선적인 사업을 조금 선택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급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또 우리 그 건설과 입장에서는 또 그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그 사업의 그 긴급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게 선 순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예산 45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 소규모 어르신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3000만 원?

예.

그것은 어디 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저기 설치를 하는 건지?

예, 올해 저기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통과했던 사업인데요, 부적면 탑정2리인데 그 마을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소공원을 조성한 그 공원이 있는데 공원 안에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해서 그 그늘막을 별도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여러 곳이 선정이 돼서 그늘막, 이제 공원이 많은 곳이 많아요, 강경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곳들이 그늘막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옥외광고정비기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83쪽입니다. 도시주택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억 4869만 9000원보다 3억 3840만 2000원이 증액된 157억 8710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2035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추가 재정비 수립 용역에 4억 원, 논산역 광장 주변 정비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에 3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1억 76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중간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슬레이트처리사업에 16억 5648만 원, 주거급여에 74억 43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하단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소규모 빈집철거 지원사업으로 3억 6800만 원,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부터 489쪽입니다. 대교동 도시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에 31억 7000만 원,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 시설비 및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 지산동 유턴, 유턴차로 설치 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하단입니다. 논산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에 9000만 원, 490쪽 상단입니다. 경관개선 사업 및 공공디자인 시설 유지관리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진입로 개선, 경관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500만 원에서 490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료 8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백, 12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영아파트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노후 시설물 수선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영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비 24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988만 1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삼천구백,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88만 1000원입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다리식 현수막 게시대를 접철식 현수막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백, 177억 4856만 1000원에서 5억 4932만 원 증액된 182억 9788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하단과 254쪽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으로 국비 1억 5300만 원, 도비 1190만 원, 시비 510만 원을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직권 철거 사업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소규모 빈집철거 지원사업으로 도비 4200만 원, 시비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관촉건널목,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 잉여금 414만 원, 414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2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일반수용비 시영아파트 수선유지 및 시영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414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26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40억 3734만 5000원입니다. 2035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수립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육백육십, 622쪽입니다. 충청남도 빈집정비사업,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논산대교간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 사항입니다. 623쪽입니다.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한국철도공사 협의 지연 및 보상 지연이며,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 개설공사는 사업인가 지연 및 토지분할 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62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충청남도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확정 측량 수수료를 2026년 상반기에 지급하고자 이월하며 취암동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집, 빈집 정비계획수립 용역 있죠?

예.

저희 의회에서 이거 한 것 아세요?

……

모르시죠?

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라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 의회에서 이걸 용역을 해서 했거든요.

예.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그거는 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법상 의무 사항이라서……

이거, 이거 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우리 그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 있죠?

예.

이게 내년도 6월이면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 이번 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뭐 4000만 원도 시켰고 처음 계획은 우리가 310억인가 들어갔, 계획이 잡혔었는데 증액을 이렇게 시켰어요?

……

처음에 계획이?

예.

맞아요?

……

근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그 뭐 시설비하고 이렇게 별도로 잡아놔서 조금 궁금증이 생겨갖고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우리가 75%하고 논산시에서 우리가 25%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이것은 뭐 그 비율은 지켜 갖고 가는 거죠?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증액이 뭐 우리 한 18억 정도 되고, 19억 정도 되네요, 4000만 원까지 포함되면?

예.

그것도 비율 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뭐 1억을 또 별도 세워 놔요, 제가 봤더니. 이것을 또 우리가 시설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하는데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그 비율대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예.

그 이제 몇천만 원 차이는 나요. 실질적으로 그 차이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꼭 지켜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사업 마무리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지산 유턴차로 설치 공사 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 계백교에서 그 황산장례식장으로 가는 전체 라인에 유턴하는 차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 주민들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황산, 황산장례식장 좀 지나가지고 에스, SK주유소 있는 부분에 유턴차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에 유턴차로를 만드는데 지금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고 뭐 이게 이제 아스콘 뭐 이런 거나 그걸 전체적으로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차선 도색한 거는 거의 그 좀 임시로 차선도색이 돼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아스팔……

아니 지금 3차선 편, 이제 편도 3차선에 양쪽 3차선만 저희가 사업을 다시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저기 황산장례식장에서 유턴차로, 유턴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여러 가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그럼 계속했던 것은 불법 유턴이었나?

예.

아, 그래요?

예.

어, 근데요, 거기가, 그러면 그 전기회사 있죠?

예.

전기회사 그쪽 좌, 그 좌측으로 해서 그러면 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매입 뭐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선, 그 도로 내에서 그 차로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아스콘 전체를 절삭하고 다시 포장하는 그런 작업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좀, 좀 아껴보세요.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유턴차로를 만든다고 그래 갖고 제가 5억을 이렇게 산정을, 산정을 해놔갖고, 제가 어제 또 가봤거든요. 뭐 이쪽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 이제 아호교 있는 쪽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죠?

예.

근데 거기가 좁기는 좁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테고. 그 사전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한번 해보셔야 될 테고, 그쪽 이제 그 황산장례식장 쪽 같은 경우는 뭐 유턴차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아스콘을 다 다시 깔기에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1, 2차로는 그래도 아직은 그냥 사용할 만하고 저희가 이제 그 뭐야, 도로 이제 편도 3차선에서 양쪽 3차선 부분은 좀 우리가 아스콘을 다시 깔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은 조금 더 검,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에 그 누수가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신호등은 기존에 있는 신호등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야 거기는 좌회전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거 갖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심도 있게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5억 정도 제가 좀 과하게 잡혀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감액은 안 시키겠지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일반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숙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은 교통사고로 연가 중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태광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2억 504만 6000원에서 29억 4807만 6000원이 감액된 112억 5697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중간 부분,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입니다. 화지마을의 100세건강 동이거리 및 소문난 다목적공원 조성 등 상반기 준공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시비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입니다. 상반기 자전거 쉼터 준공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월마을입니다. 다가치플러스센터 및 해월로 가로 정비사업비 22억 5000만 원을 시설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상생 투자협약 사업인 김인중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기획ㆍ설계 용역 및 사전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로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로 시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상단,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준공시설물에 대한 방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전환사업입니다. 수락 1ㆍ2와 방축 1ㆍ2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으로 다목적 쉼터 조성 및 목신제 축제 활성화와 꺼먹다리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중간 부분, 반월초교 통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신주 지중화 2단계 사업은 ’26년 3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도로포장 복구공사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한전사옥 매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옥 건축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상단,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채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농식품부 공모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논산시 읍내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농식품부 신규사업 공모 선정되어 노성면 읍내리 일원에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축사 정비사업으로 보조 결정에 따라 시설비 5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부터 504쪽 상단, 상월면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상월면 소재지 일원에 협소한 도로 민원 해소를 위해 마을안길 개설공사 추진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양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역량강화 용역을 위해 시설비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8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0억 원에서 9억 1251만 1000원이 감액된 8748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지ㆍ해월ㆍ강경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8748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2억 2490만 1000원에서 5억 7819만 1000원이 증액된 208억 309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 원도심 공중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반월초교 주변 통학로 전신주 지중화 2단계 공사에 따른 한전 및 통신 분담금으로 시비 16억 3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 논산시 읍내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26년 본예산에서 기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조 결정에 따라 시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6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화지마을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78억 13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모두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7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강경마을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55억 1290만 원으로 ’26년까지 총사업비 모두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8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월마을 계속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6723만 4000원으로 현재 어울림센터 및 다가치플러스센터 등 정상사업 추진 중으로 ’26년까지 총사업비 모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626쪽 상단, 원도심 공중선 지중화사업입니다. 반월초교 주변 통학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26년 1월 한전 및 통신사에서 공사비 분담금 청구 예정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5억 708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26년 공사 준공 예정으로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 2차분 도로복구공사 준공금 6억 495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627쪽 하단부터 630쪽 중간 부분까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다년간의 사업들로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설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630쪽 하단 부분, 논산시 읍내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간략하게 2가지만 저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좀 많이 생소했습니다. 이 시설물이 지금 대상이 몇 개나 돼요, 우리 시에?

시설물 대상 지금 중에 지금 노후가 많이 되고 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을 보수하려고 차차……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상이 몇 곳인가 그것은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시설물 그 몇 곳인지 한번, 추후에 한 번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직원 쪽지 전달) 전체 분은 지금 50개소 이상 있는데……

50개소.

예.

한번 전체적인 그 리스트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전사옥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강경경찰서 뭐 신축하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 한전사옥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우리 강경경찰서 그 신축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언제부터 이게 우리가 그러면 강경경찰서에서 사용을 해요?

경찰서에서 신축 계획은 ’26년부터 ’28년까지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지금 쓰는 것도 ’26년 말에서부터 한 ’29년까지 임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3년 정도?

예.

그러면 그 추후에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선은 이제 임시사무실로 쓰고 다 완료되면 저희 강경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로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떤 편익시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리모델링 해서 쓰려고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어떤 그 계획들이 미리 좀 나와, 나와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리모델링 끝내 놓고 강경경찰서에서 3년 사용하고 나서 우리 뭐 강경읍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만들려고 할 때 또 비용이 추가 해서 또 들어 갈 그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런 계획들을 미리 좀 세심하게 세워서 그 하는 것이 좀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뭐 워낙 그 세심하게 잘 챙기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설계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우선 경찰서에서 임시로 쓰는데 저희가 지금 1억 원 가지고 하는 부분은 경찰서에 임시사무실로 쓰는데 최소한의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 쓸 수 있는 최소한에만 그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고요, 주민편익시설도 더불어서 같이 이게 설계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해서 계속 돈이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사전 우리가……

예, 예, 미리 좀 의견 들어서 이게 중복되거나 또 나중에 두 번씩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공간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충분히 좀 아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헌준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리기 전에 도로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재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형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소,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도로과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보다 1억 979만 원 감액된 팔십삼, 83억 6462만 2000원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000만 원, 논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으로 5억 원, 가야곡, 가야곡면도 103호 확포장 공사비로 4억 원,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광석면도 101호 확포장 공사비로 3억 원, 광석리도 204호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연산면도 104호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양촌면도 202호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51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ㆍ보수 10억 원, 읍ㆍ면ㆍ동 농어촌도로 재배정 사업비 3억 원,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5000만 원, 논산시 일원 방지턱 정비사업 5000만 원, 강산동 도시계획도로 도로노면 정비공사 7000만 원, 성동 산업단지 차선도색공사 5000만 원, 그 외 논산시 일원 도로과 도로 시설과 배수로 정비 등의 공사비로 28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8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부적면 마구평리와, 외 2개소의 보행자길 및 임도 보수로 3억 원, 광석면 득윤리 시도8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교량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27억 원, 도로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개선사업입니다. 514쪽입니다. 도로 제설작업 재료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도로과 추가경,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12억 6872만 원에서 2억 89만 2000원 감액된 일백일십오억, 110억 5981만 8000원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인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도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대책비로 빗물받이 합류관 준설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이십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도로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인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도7호 교량 설치공사, 시도7호 확포장 공사 3건으로 나누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예산액은 2024년 15억, 2026년도 10억 원, 2027년도 136억 원이며 총사업비는 253억 원입니다. 시도7호 교량공사, 교량 설치공사, 시도7호 확포장 공사 2건은 2024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시도2호 탑정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6년 12월 말, 12월까지 보상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계속비 사유는 행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중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연무리도 203호 확포장 공사 등 총 9건에 이월액은 34억 3689만 1000원입니다. 이는 보상협의 진행 중 준공기한 미도래, 실시설계 중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주민 숙원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금 설계 끝나 저기 해서 사업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접촉 아직 안 해봤습니다. 최대한 면은 민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박홍식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만수 팀장입니다, 아니 정호상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은 장효선 팀장은 지금 연가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기명과 예산액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육백육, 633쪽 상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유인물 519쪽 상단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215억 4093만 5000원보다 39억 6914만 8000원이 증액된 255억 10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19쪽 중간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724만 원을 계상, 유인물 520쪽,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도비로 29억 9194만 8000원을 계상,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대전ㆍ벌곡 재정지원분담금 및 운송 손익 분석 용역으로 30억 9600만 원을 계상, 행복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21쪽 상단, 벽지노선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도비ㆍ시비 포함으로 3억 5290만 7000원을 계상,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10억 4400만 원을 계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22쪽,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로 2억 2042만 9000원을 계상, 브랜드 택시 무료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 택시 감차보상 시비 추가 지원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 택시 대폐차비 지원 1대당 100만 원을 25대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23쪽,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TIMS 운영사업비로 480만 2000원을 계상, 공공형 택시 지원으로 효도택시 보상으로 7억 3100만 원을 계상,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국비 1억 7000만 원을, 도비 9000만 원을 계상,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으로 11억 72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2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처우개선비로 1716만 원을 계상, 운수업체 버스ㆍ택시ㆍ화물 유가보조금으로 62억 원을 계상,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바우처 택시 1억 5300만 원을 계상,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사업으로 1억 620만 원을 계상,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25쪽, 장애인 콜택시 2대 구입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 시내 농어촌 버스 운수사업체 지원으로 2억 7940만 원을 계상,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 환급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 콜택시 운영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26쪽, 교통단체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 활동 실비 보상,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 교통지도안전부스 냉ㆍ난방기 구입으로 1억 1390만 원을 계상,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로 1억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27쪽, 차량특사경팀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로 6504만 8000원을 계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중간쯤, 신호등 설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6550만 원을 계상, 주민 편익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29쪽 하단, 버스승강장 정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인물 530쪽 상단 자치단체등이전 한국교통공단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4793만 2000원을 계상,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으로 1786만 7000원을 계상,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 사업으로 1억 6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31쪽, 버스정류장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9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교동 대합실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258만 5000원을 계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으로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32쪽 상단, 은진 관내 횡단보도 도로표지판 설치 주민참여예산 900만 원,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으로 1380만 원을 계상,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 교통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 1223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보다 4억 3975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3975만 8000원입니다. 주세입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예탁금원금회수와 이자회수입니다. 유인물 1227쪽,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로 1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6억 975만 8000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일반회계 보고입니다. 유인물 273쪽, 기정액 225억 1375만 3000원보다 17억 3511만 3000원이 증액된 242억 488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도비로 기정액 대비 7098만 3000원을 감하여 28억 8048만 7000원을 계상,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을 감하여 1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74쪽,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23억 2000만 원을 계상, 운수업체 버스ㆍ택시ㆍ화물 유가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000만 원을 계상, 어린이ㆍ청소년 버스비 지원 환급금이 기정액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75쪽,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노후서버 교체로 기정액 대비 44만 원이 감액된 1056만 원을 계상, 차량특사경팀 운영 안전 운행을 위한 질서 확립으로 기정액 대비 349만 4000원이 감액된 7691만 4000원을 계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여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 원이 감액된 3억 7660만 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로 부기 정정하여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76쪽 상단,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로 기정액 대비 2760만 원이 증액된, 증액되어 7760만 원을 계상,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기타로 기정액 대비 823만 원이 증액되어 1억 6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려와 배려로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래하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도 교통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행복을 두손 모아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내버스 그 재정지원 하는 데에 있어서 올해 이제 2억 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예.

그 이제 우리 재정지원 그 평균 소요액하고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됐을 건 데 임금인상이 몇% 됐어요? 아직 임금인상 협상 안 됐어요?

그 민주노총 총, 한국민주노총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아마 협의가 됐을 건데 정확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협상 할 때 우리 뭐 시에서는 전혀 이렇게 뭐 협상테이블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아마 노동단체하고 국토부하고 아마 협의해서 지침이 하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침대로 저희는 그냥 뭐 임금인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전국노총에서 하니까요.

작년에 그러면 임금인상이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는 임금인상이 몇%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좀 이거 임금 인상분이 좀 그거 결정이 되면 좀, 저희한테 좀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예, 그게 미화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같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통일적으로 임금인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별협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 전체적인, 예, 일률적인 협상……

우리 민주노총 협상안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뭐 우리 임금인상을 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그 브랜드 택시 그 무료콜 손실보조금 있잖아요?

예.

이제 콜당 뭐 1000원씩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어디, 어디 몇 군데예요?

법인택시 7군데, 개인택시 1군데 있습니다.

법인? 그러니까 법인택시 자체가 7군데?

예.

그다음에 개인택시……

개인은 1개 단체, 개인……

개인택시는……

개인연합회.

우리가 콜을 불렀을 때 예스민이라는……

똑같, 똑같습니다. 예스민하고 브랜드콜 이 2개가 있는데요, 예스민하고 논산콜이 2개가 있는데 그 콜을 부르면 1000원씩 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택시는 논산콜로 하는 거고……

아니 그 통일돼 있습니다. 아무 콜이나 부르면, 논산콜이나 개인택시나 같이. 개인은 예스민……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부르면 논산콜하고 예스민으로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요? 번호가 틀려요, 맞아요?

예, 번호가 틀립니다.

그 예스민은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이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옛날 우리……

예스민은 개인한테……

논산 브랜드로 해서 예스민 하는 것 아니에요?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가 한 가지 그 뭐야 말씀드리는 것은 예스민이 옛날에 우리 논산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예스민 택시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법인명이기 때문에 육군병장으로 못 바꿔요?

아니 뭐 그거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걸……

(직원, 쪽지전달 시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아니 뒤에 한번 우리 직원분.

(쪽지 전달됨) 그거는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생각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저기……

진작에 생각을 고심 있게 했는데요, 그 하도 브랜드 콜택시 인지도가 좋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또 바꾸면은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약간 지금 완충 기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번호는, 번호는 그대로고 예를 들어서……

예, 검토해서……

자, 그거하고 이제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1억 3000정도 이제 콜비가 나가잖아요?

예, 예.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 관리 그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전에 위탁을 줘서……

아, 대전에 위탁을 주는데 2개 업체에서 지금 콜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콜을 했을 때 같이 통합을 하더라도 제일 가까운 데서 콜을 오게, 오게 되면 시간이나 편의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텐데, 예를 들어 이 콜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콜을 묶, 통합하는 방법은 그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요, 사업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양쪽……

아니 사업체가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콜을 우리가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육군병장, 논산콜 딱 부르면……

아, 예, 예, 예.

지금 따로따로 부르잖아요?

하나, 콜도 복잡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하나로 해서 논산은 콜, 콜택시가 뭐 그 몇 번 몇 번이다, 딱 눌렀을 때 제일 가까운 데서 콜을 받, 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 콜을 단일화시켜 달라는 말씀이시죠, 2개에서?

예, 예, 그렇게 하면……

예, 그것은……

우리 인건비나 여러 가지 그……

그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7군데 하고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됐나 그게 우리가 그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데 그건 한번 적극…… (직원, 쪽지전달 시도)

저기 그 우리 팀장님 한번……

(쪽지 전달됨) 다시 한번, 법인하고 개인택시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 되는 것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지금 현재 법인하고 개인택시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개인하고 법인은 오도 가지 않는, 오도가단차단불가단입니다.

예? 뭐, 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저기 그 절대 그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 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논조가 일어나고……

사용하는 시민이나 택시나 다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미리 그 우리가 검토도 했었고, 통일시키려고 한번 검토도 여러 번 했고 접촉도 했고 법인 택시하고 개인택시 단체에.

예.

근데 그 특수성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이권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걸로 판단이 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면 이건 시민한테도 편의성이 더 있을 거고 우리 그 택시 우리 그 사업자들의,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들도 가까운 곳에서 콜을 빨리 부르면은 실질적으로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좀 검토 좀 한번 해줘 보시고요. 적극적인 어떤 협의를 한번 좀 해보세요.

다시 재협의해서,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그렇게 뭐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또 하나는 그 우리 그 공기관 그 경상위탁사업비 해갖고 그 버스정보시스템 있죠?

예, 예.

이거 5군데 신설한다고 지금 하시는데 비용이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예.

이게 어디 어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5군데는……

지금 계획이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뭐 5군데 비용만 뭐……

지금 순위, 저희가 버스, 버스 정확한 명칭은 인포메이션시스템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BIS?

예, 그 앞자만 따서.

예.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일단은 그 다중이용지역, 그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상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이 리스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내년에……

어디예요, 거기가?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

예, 예, 아니……

우선순위가 나왔다며?

우선순위가 지금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걸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집행부석, 팀장들을 보며) 뒤에 없어요?

예?

우리, 우리 팀, 팀, 팀장님들 자료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순서상에 지금 어디가 먼저 위치를 말씀, 말을, 이따 별도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 별도로 말,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예, 예.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우리 BIS 그 신규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비례해서 올라가요?

그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거기서만 독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발주를 하고 또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업체를 불러서 그 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그 국가 한국안전공단에 다 귀속돼서 서버의 움직임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 BIS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몇 곳이에요?

BIS시스템이 백 한 50여 군데…… (직원, 쪽지 전달) 지금 현재 265대 설치돼 있는데요.

265대?

예.

그러면 이 신규를 5대, 1대. 이게 예를 들어서 5대를 추가를 시켰을 때 유지가, 유지관리비가 지금 3억 3400 나가잖아요?

예.

이게 증액이 되냐는 거예요?

……

지속적으로, 즉 이게……

지속적으로 증……

늘어날수록……

증가 되는 거는……

유지관리비가 늘어나……

유지관리비가 당연히 증가할 수가 있죠. 왜 그러느냐면 그거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단에 인건비 또 전기료, 기타 부대비용 같은 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기관위탁사업으로 해서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 일단 다 맡기는 거예요, 시설만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시설?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시설 자체도 거기에서 관리해요?

돈에, 돈을 일괄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보내드리면 공단에서 우리가 요청한 그 사업체를 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빨리 되지 않는 사항이 그 업체에서 그 연, 그 공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우리나라 전국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이제 이걸 좀 알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통량, 뭐 승차 인원, 뭐 그 뭐, 어떤 시간정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BIS 시스템에 다 나오,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충청권에서는 이거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어떤 걸 하고 있는데요?

이거 BIS 그 시스템 도입한 그 시ㆍ군요?

천안부터 당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태안까지.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요. BIS 안 하는 데가 없…… (뒤로 돌아서 직원에게) 다 하고 있지? (｢전국 50개, 다, 다하고 있습니다. 50개 시ㆍ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50개 시ㆍ군.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뒤로 돌아서 직원에게) 우리 충청도에서 빠진 데가 있나? (｢공주 저쪽 빠졌고요……｣하는 직원 있음) 공주 쪽에는 빠지고 있고요……

논산, 논산, 부여, 당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

아, 충남에, 예.

충남에서도 그 우리하고 비슷한 세가 있는 보령이나 당진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당진은 좀 낫겠지만 비슷한 시ㆍ군세가 있는 데를 가보시면 논산처럼 교통 그 BIS나 여러 가지 기타시설물, 부대시설물을 잘하고 주차장을 잘하고 있는 데는 아마……

논산밖에 없다?

예,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아, 우리 과장, 과장님께서……

계속 촉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예산은 한정적이고, 일전에도 한번 제가 추경을 26억을 다 세워 가지고 그 BIS 아, 저, 저 온열의자도 다 설치해서 승강장에 그 어려움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실에서 삭감당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산의 어떤 규모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2차에 그것은 또 사업 신청을 해서 내년도 12월 달부터는……

민원이 끓이지 않는 게 온열의자하고 버스승강장, 인포메이션 BIS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BIS가, 제가 이것을 5군데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그 면단위에서도 이게 좀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선순위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 뭐 도입은 좋아요. 도입은 좋은데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보고자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셔요.

예, 예.

전화하지 마시고 한번 오세요.

방문해서 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얼굴 보고 싶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