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제259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n[임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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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국장님과 행정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 및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146만 3000원 감소한 8억 3919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480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 6688만 9000원, 내부거래 전입금 2억 24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1억 8747만 2000원 증가한 1556억 8343만 8000원으로 2026년도 신규 편성과 주요 증액 편성 건에 대해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을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보험료 증액분 27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 지원 사업비 등에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섬 가꾸기 사업은 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1850만 원 증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은 3240만 원 증액한 2억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19억 98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면·동 화합행사 추진은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전년 대비 3억 5850만 원 증액한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직장단체보장보험은 보험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6760만 원 증액한 6억 6600만 원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친환경음식물쓰레기처리기, 조리기구 등 구입을 위해 3040만 원 증액한 3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교육훈련여비를 각각 7685만 원,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행정인턴 모집에 2억 80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공무원 퇴직 등 결원요인 등의 발생에 따라 25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아주 4.3독립만세운동 기념식 개최는 행사 주관이 민간에서 시로 변경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거제향인 화합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9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임금 협약과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8억 25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인건비 38억 4122만 9000원, 726페이지 연금부담금 39억 524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매칭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2억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하여 주신 예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우리 시민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3831만 1000원이고, 2026년도 모금 목표액 2억 원과 이자수입 1400만 원을 더하여 2억 1400만 원을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플랫폼 수수료로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억 431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기금운용계획은 책자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700페이지에 태극기 돼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 시에 이제 전역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그리고 주민센터 청사 이런 데 다 태극기 게양돼 있다 아닙니까. 주민센터는 당연히 우리 면·동을 통해서든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 이제 보면 새마을운동이라 하면 새마을운동이 있고 이제, 뭐랍니까? 상징하는 바위 이런 거 세워져 있고 그런 데 깃대 해가지고 세워져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관리는 각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새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처럼 해가지고 소공원에 깃대를 세우고 하는 거, 단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거기가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 바르기다 이러면 바르게 깃발만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바르게, 태극기, 자연보호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 각 단체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공원에서 우리 깃발만 할 건가 태극기도 같이 할 건가 그것도 단체의 결정인 거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기부행위로 보고 공원에 자연석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그 단체에서 기부를 한 거로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기부한 행위를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깃대를 설치하고 기를 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예산안에 잡혀 있는 거, 이 태극기 해가지고 3000만 원 이거 있다 아닙니까? 이걸로 그럼 단체 거는 열외시키고 이걸로 우리 1년에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있는 태극기는 이걸로만 다 이제 관리가 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3000만 원은 우리 국무총리훈령에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자체 사항에 의무사항으로 국기 보급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면·동에 일괄 배부하면 전입자라든지 혼인 신고자라든지 이런 세대에 배부해 주는 물량입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우리 시 건물 앞에 흔히 게양돼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용도는 밑에 이제 시기(5호) 해가지고 소량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각 면·동 주민센터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청사 앞에 조금 유지용으로 쓰는 거는 59만 4000원 이게 다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김선민위원

도로변 태극기 게양은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도로변 태극기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통해가지고 국경일 등에 경축 행사가 있을 때에만 용역으로 짧은 기간 동안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걸로 운영합니다.

김선민위원

예를 들어서 광복절 때 그러면 이제 현수기 같은 거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가로기도 있고 해가지고 면·동별 소재지 중심으로 구간을 정해가지고 설치하고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제 우리 시에 다니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극기가 완전히 막 낡다 못해 그 천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너무 많고, 제가 갈 때마다 이걸 전부 다 행정과에 말을 못하니까 면·동사무소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힘든가? 아니면 잘 수정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또 종종 계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면·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면·동장 책임하에 특히, 경로당도 포함해서 태극기라든지 그런 깃대나 깃발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신규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겠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심 부족입니다,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김선민위원

이거 좀, 저는 사실은 만약에 바르게나 새마을, 자연보호 이런 깃발들도 좀 우리가 행정과나 아니면 면·동에서 터치가 가능하면 그것도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24시간 365일 밖에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늘 아름답고 깨끗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지저분한 느낌 알죠? 그런 것도 그러면 좀 단체에다가 권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면·동을 통해 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특히 주민센터하고 면·동은 그나마 저는 낫다고 보는데 자연보호, 바르게, 새마을에 섞여서 꽂혀 있는 그 깃발들, 거기 사이사이에 태극기까지, 이게 진짜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성장의 단계에 있는 국가들한테 있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좀 후져 보입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 한번, 우리 단체가 관리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시 안에, 우리 시 도로에, 또 우리 재산 부분에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조금 더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701페이지에 현수막 이런 제작은 이제 1년 동안 우리 행정과에서 발생하는 현수막에서 어떤 특정한 광고를 해야 될 때 제작하는 그런 비용인 겁니다,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11월에 발의한 조례가 최종 이제 시행이 되면서 우리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환경부 인증을 받은 현수막을 우리 거제시나 면·동 주민센터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이제 다 소식을 받으셨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사실 11월 13일부로 시행인데 또 저도 이제 총괄하는 도시계획과나 자원순환과는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번 연도까지는 조금 막 조례적으로 강제사항이긴 하나 조금 미흡하게 발주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정부의 이제 국가 정책 아닙니까. 환경부 인증을 받은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례화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례 심사할 때 염려되는 부분이 시장의 가격이 기존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옛날에 의회에서 저기 환경부 인증을 받은 현수막 제작 공장에 견학까지 가면서 확인했거든요. 일반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제가 총괄하는 도시계획과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으로 하면 다른 데 무조건 비교 견적해라. 왜냐하면 제가 이 원단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견학 가면서 그 정도로 단가가 높은 거는 소매 기관에서 그러니까 소매하는 업체에서 많이 남기는 거다.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다. 그래서 이제 발주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늘 이제 한 630만 원 정도만 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저기 행정게시대 관리 자체는 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그다음 페이지 자율 방범대요. 일단은 저기 그래도 다문 우리 실비 이런 게 조금이라도 좀 증액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이제 법정 단체 되면서 첫해 연도에는 우리 한마음대회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올해도 못 했고, 이거는 이제 자율방범대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거의 모든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단체들이 한마음대회 체육대회를 하던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빠져 있어서 건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올라왔는데 우리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의견이 있다면 논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가을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야유회를 가거나 그런 거 할 때 결국에는 또 우리 방범대에서 우리 시로 또 이런 조금의 지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온다면 잘 의논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이·통장 또 주민자치회는 늘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부 다 각기 면·동에서 활동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적극적으로 건의가 올라오면 그것도 한번 나중에 추경에라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마 자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요청이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자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럼 이제 조금 내부적인 거는 좀 더 봐야겠네요. 703페이지 밑에 향군회관 보수가 19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도 좀 보태져 가지고, 그러니까 자체사업비도.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자부담을 좀 시켰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거는 이제 내나 건물 안에 있는 그 부분 같고, 주차장 쪽에 최근에 혹시 완전히 균열돼 가지고 침하 현상이 엄청 두드러지게 나왔던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어갈 건 안 해 보여서 이거 잔액으로 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약하면 잔액이 남으니까.

김선민위원

예, 그러면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과장님도 들으신 게 있는 거죠? 주차장 뒤에.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균열돼서 지진 영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빗물이나 물이 유입돼 가지고 아래쪽에 쇄굴이 되면서 약간 공동화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단 쪽에 약간 침하가 됐는데 비용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 이 사업하고 잔액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보수, 어차피 공사 들어가는 김에 한번 잘 챙겨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재향군인회 회장님하고 이번 집행부가 진짜 이 재향군인회 향군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늘 이제 열심히 하는 단체는 또 우리 시도 열심히 더 관심을 가져 드려야 된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저기 714페이지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록 또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김선민위원

이게 그러면 2억 2900만 원. 늘 우리가 이제 매해년도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 발언 이제 한다고 조금 알아보니까 한 3억 원 가까이 내던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주무 행정과로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2~3년 전부터 시작됐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충족이 돼 있었고, 이제 사유는 보면 중증 같은 경우는 2명으로 인정해 주는데 모집하는 이 절차가 도에서 일괄 모집하고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 거제는 저희들 신규 임용을 하면 의무 근무복무기간인 3년이 지나면 부산·창원·김해 쪽으로 전출을 나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장애인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인 점이 있고 그래서 앞에 도 인사과에 가서 요청드린 내용도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 사실은 창원이나 부산이나 김해에서 볼 때는 거제 근무 지역은 좀 기피하는 지역이니까 차라리 “일괄 모집하지 말고 거제를 좀 정해서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항도 있고, 이게 한 번에 바로 못 바꿔지다 보니까 도에서도 일단 긍정 검토는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임기제공무원 채용할 때도 장애인에 좀 가점을 줘가지고 우선 채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어쨌든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최근 2~3년 동안 이 고용부담금을 계속 내왔고 어쨌든 우리가 10년이 더 지난 이 제도입니다. 근데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은 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 관내 기관을 보면 공사가 유일하게 조금 우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는 협력단체라든지 대기업이 있으니까 거기도 파악해 보니까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부담금을 낸다고 이제 ‘만사 끝이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업체를 한번 만나봤거든요. 대부분 이제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장애인 고용 그러니까 장애인 인력의 지속성이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그 지속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다 이제 구비를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단 저한테 요청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물론 마중물로서 이렇게 잘해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이 업체들이 많으니까 업체들도 그런 대표님들 아니면 책임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교육이 되면 이런 문제는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컨설팅하는 업체에서도 자신 있게 이 인력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놨다, 그게 충분히 거제시 장애인 단체랑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있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뭡니까? 작은 컨벤션 룸 1개 빌려가지고 이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고용 이런 교육을 시 주도하에 한 번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런 거 아직 안 해봤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공무원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거하고 일반 사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공무원 직업 선호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김선민위원

아니요. 저는 이 문제를 비단 우리 공공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장애인이 우리 일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자는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희도 하나의 단위사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총괄 어떤 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거제시도 하나의 단위사업장이죠. 다만 공공일 뿐인데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공공이니까 제가 이제 제안드리는 거는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 거제에 이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장애인이 가서 일해야 되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모르거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반 사업장에 채용하는 거 하고 거제시라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 통과해 가지고 신체검사 문제없으면 바로 채용됩니다.

김선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인식이 다른 문제이고, 저희들은 뭐냐 하면 사실 합격하면 채용해서 유지할 수 있는데 응모하는 사람들 수도 낮고 그다음에 도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좀 도심 지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모집한 수보다 적게 합격하니까 거제에 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명옥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이 추가까지 다 쓰셨거든요.

김선민위원

한 1분만 하고.

박명옥위원장

예,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단위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우리 거제시에서 일할 수 있는 첫 출발이 이게 아닌가.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무고용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고용부담금만 내면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일하러 못 간다 이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고용을 총괄하는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냥 단위사업장의 하나로서 저희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근 2~3년 전부터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일반회사 사업장에다가 어떻게 하자는 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김선민위원

따로 한번 얘기합시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제 세출이 거의 110억 원 정도 업이 됐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선거비, 그렇죠?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이게 제일 지금 포인트네요. 다른 거는 그렇고. 705페이지, 우리 이제 법정 단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을 이 예산을 이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새마을운동은 1억 한 6000 얼마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바르게가 한 7600만 원, 자유총연맹이 한 4800만 원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만 단순 비교를 해보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조대용위원

이게 이렇게 차이가 금액적으로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지원하는 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일단 두 가지로 구분 설명드리자면 이제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말 그대로 사업비입니다. 이건 단체들의 활동하는 역량 이런 내용들이고요.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를 포함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장, 과장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내려오고 일부 저희들이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하고 자총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4대 보험까지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회원 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연간 얼마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들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보고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증액되는 부분도 좀 많이 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내용을 따져보고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앞으로 또 아까 자율방범도 법정 단체고 그다음에 자연보호도 이제 중앙에서 법정 단체로도 됐고,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조대용위원

이런 것들이 서로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다른 단체에서 “왜 저쪽만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노?”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기로는 그렇게 큰 시비는 없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조대용위원

그런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사업비가 차이 많이 나는 거는 실제로 활동 내용이랑 회원 수를 보면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본인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시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으로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팀들도 어쨌든 그 기준에 맞게끔 좀 안 섭섭하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706페이지 이게 이제 주민참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섬 이게 이제 재료비가 8200만 원이고 맨 밑에는 이제 시설비가 이렇게 이제 구분돼 있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꽃을 구입해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면·동에서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든 면·동이든 우리 시에서, 우리 면에서, 우리 동에서 이 자재를 구입해서 이제 시설을 한다 이 뜻이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매년 면·동에 피드백을 받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총액 면·동별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재료비 얼마 할지, 시설비는 얼마 할지를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료비만 다 달라는 경우도 있고, 좀 섞어 달라는 게 있고 그 면·동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그 요구대로 배분을 해줍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그쪽에 우리 각 협의체, 주민자치나 이·통장이나 뭐 이런 쪽 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어쨌든 그러니까 재료비를 다 달라. 그럼 재료비를 꽃을 좀 더 많이 심기 위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인건비 대신 자원봉사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동이 대부분 그렇던데, 아주동이.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초화류 중심으로 좀 한다면 재료비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들 봉사해가지고 좀 심고 끝내고, 시설비를 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꽃섬 가꾸기를 하지만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뭔가 이 손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이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체의 지원을 좀 받는데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장비 지원받고 하다 보면 이게 단순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로 해가지고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712페이지, 이게 이제 우리 직원분들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한 76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조대용위원

이거 외국어 교육에서 이게 영어만 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거제시청 공무원 중에 그러면 그전에 실력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각 나라별로 좀 이렇게 토킹 어바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동아리 활동 통해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생활 외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분들은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외교적인 수준까지 언어를 하는 분은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제안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한 1400~1500명 이래 되는데 그중에, 이제 앞으로 글로벌 우리 이제 국제화가 되는데 우리 거제시청 안에 공무원분들 중에서 영어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일본어 전문가, 중국어 전문가 뭔가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문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좀 전담팀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말은 국제화 된다, 말은 국제화 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듣기로 경상남도에 일정 부분 금액을 주고 거기다가 다 의뢰하고 맡기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도보다는 이제 시도지사협의회가 그런, 이제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는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도 광역에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외교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게 돼 있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가지만 저희들이 앞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초청 서한문을 작성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외교적인 영어를 쓸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고유의 업무보다는 좀 비켜 있는 사이드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협의회 도움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번역이나 하는 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좀 정상적으로 번역하고 통역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늦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할 걸 두 달 걸리더라고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두 달까지는 아니고요.

조대용위원

아니, 내가 경험을 해 봤어요. 내가 왜냐하면 그 MOU 우리 하여튼 외국인들하고 뭐 할 때 그랬는데 그래서 분명히 찾아보면 그 정도 동시통역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많지는 않지만 자원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715페이지 한번, 지금 이제 우리 아주4.3, 80주년, 3.1절, 김영삼 대통령 서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지금 4.3은 이제 선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원래 보조금으로 주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에 선거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기념식만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조대용위원

간단하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제 YS 같은 경우도 올해 10주년이었잖아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우리 저 밑에 쪽으로 가면 ‘김대중’자만 붙으면 어마어마한, 김대중 컨벤션, 김대중 마라톤, 김대중 뭐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우리 YS는, 물론 공과 잘된 점, 잘못된 점 다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도 그리고 대통령이 또 두 번이나 나온 동네고 이걸 조금 극대화나 활성화나 이걸 가지고 상품화나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어떤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운동하는 동호인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까, 과장님?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는 위원님, 그 말씀에는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한 그 지역 권역 그쪽의 아이덴티티가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거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영남권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이거를 관공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소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역 어떤 그 권역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기리는 마음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럼 그 공감대가 어디까지 우리가 기념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결시켜 나가는 게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역량이기 때문에 도리이기 때문에 두 개를 맞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저기가 저만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한 6대 4, 좋다, 양보해서 7대 3 정도라도, 이거는 뭐 거진 9대 1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5분 더 줍니까?

박명옥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조대용위원

언론 보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참 너무할 정도로, 물론 아까 뭐 충성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조금 이슈가 되는 게 대통령거리 내지는 대통령에 관련된 물론 YS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고 뭐 이렇게 대통령을 상품화를 시키자는 건 아니지만 이걸 뭔가 좀, 기본적인 나는 도리라고 생각하거든, 최소한의. 그래서 그런다고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다 갖고 있는데, 어제 그 이야기를 하데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기재부 모아놓고 “당신들이 지금 우리 5,200만 명 국민들의 삶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거제 23~24만 명의 삶을 우리 거제시청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떤 우리 대통령 가지고 우리가 돈 벌자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앞으로 국제화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대통령 두 명이 나왔다는 것부터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홍보, 활성화, 그러면 자동적으로 관광객들도 궁금해서라도 한번 올 수 있게끔. 그러면 뭔가 이벤트, 뭔가 어떤 행사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 공감이 갑니다. 예를 들자면 호남권에 컨벤션 센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들어온 게 김대중컨벤션센터로 하자라고 들어왔고요. 이제 공모를 해보니까요. 그럼 반대로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컨벤션을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특정인의 이름이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청산을 통한 군 개혁 그다음에 금융실명제, 여러 가지 또 다른 공과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영삼 대통령님도 충분히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짚고 가야 될 부분이.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좀 짧지 않나. 그래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으로서 이분들을 좀 더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긴 맥락에서 들여다보는 게.

조대용위원

용역을 한번 하면 안 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기간이 짧을 때는 시야가 좁거든요. 숲도 멀리 봐야 숲이 보이고 가까이 가면 나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번에도 의과대 하는 데도 김대중 뭐.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거기는 정서가 압도적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아쉬워서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공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우리 선양사업 우리 돌아가신 분들 그 조례도 또 해놨는데 YS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역사적으로 좀 그 두 분의, 어쨌든 나쁜 점만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두 분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가지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또 관광객들이 여기는 이 동네는 자그마한 거제시라는 동네에서 대통령이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 번쯤 가보자, 기를 받으러 가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마케팅 전략이 있을 수 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런 공감대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 시간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용역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당장 용역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하여튼 단계적으로라도 그래 가지고 뭔가 좀 돌파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꾸 뭐 시기 문제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거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질러야 됩니다. 무조건 저질러야 뭔가 그러니까 체인지 앤 챈스 아닙니까, 바뀌어야 기회가 오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703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 이게 어디 방범대?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옥포1동에 2010년도 구입해가지고, 보통 승용차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제 한 15년 정도 되니까 고장이 너무 잦아서 오히려 이제 수리비가 좀 과도해서 저희들이 그 사정을 보고 한 대 편성하게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1동 방범활동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차량 잔고장이 많이 나서.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사회단체 운영에 보면 해양환경 정비를 위한 장비 구매, 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기후환경과나 항만과, 수산과 여기서 해야.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여기는 이제 해병전우회에서 수중잠수활동 해가지고 해양쓰레기 그 활동하는데 본인들 장비를 가지고 이제 한 대를 하다 보니까 이 장비의 부속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복수의 장비를 구매해서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 예산 맞춘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수중 해양쓰레기 이것 정화활동하는 거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해병전우회하고 부대가 여러 군데 있는데 특수활동 하시는 수중작전 하신 분들의 이제 군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바다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해병전우회에서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이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회에서 7회 정도인데 어떤 날을 잡았다가도 기상환경 때문에 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704페이지, 우리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2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수가 더 늘어난 겁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수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통장 임기가 있다 보니까 해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연령이 일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연증가분, 그다음에 또 물가 상승의 반영 이런 자연적인 내용이지 이·통장 수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통장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0%가 넘네요. 그리고 우리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하고 한마음대회 사업비를 1000만 원씩 더 올렸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통장을 이제 폐지하면서 수당이 없어졌는데. (“반장” 하는 위원 있음) 반장을 없앴는데 그 부분을 일괄 반영을 못하고 좀 예산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끊어서 구분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번에 추경에도 올렸고 또 내년 당초에도 편성하고 이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고 이·통장협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업비에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했는데 혹시나 타 단체에 그런 형평성이 좀 맞게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706페이지에 마을회관 개보수 해서 2개소 있는데 어느 곳입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거제면에 귀목정하고 그다음에 장목에 한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좀 더 내년에 세밀하게 또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두 군데 일단 들어왔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네.

석봉

안석봉위원

한 3000만 원씩 해가 두 개소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일단 계상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점검해 보고 금액은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면·동 화합행사 추진에 2억 7500만 원, 이제 이거는 어쨌든 지역의 행사하고 같이 화합을 하게 되면 1500만 원, 그냥 개별로 하면 1000만 원 이 예산이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 이제 추경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가 순증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원래는 2억 3000만 원인데, 이번에 저도 면·동 행사를 다 가봤지만 이 단독행사 1,000만 원 그다음에 또 합쳐서 하면 1500만 원 주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구의 편차 그다음에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이제 의견이 뭐냐 하면 “인구 많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주자.” 그런 인센티브를 조금 더 얹어서, 한 4500만 원을 얹어서 2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다른 행사하고 업어서 이제 면·동민의 날을 하는데 기존에 하던 행사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는 예산을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 면민의 날이나 동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라고 해갖고 포함을 했지 않습니까? 이래도 이제 계속 나가던 저쪽의 이름으로 가지고 했던 행사의 예산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진짜 줄어들면 안 돼요. 우리 지역에 적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의 화합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대부분 다 부족해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협찬 받으러 다니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서 협찬도 안 받아지는데 우리가 좀 더 보태줬으면 보태줬지, 그래서 합쳐놔 놓고 나중에 줄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711페이지, 우리 체력단련실 보수공사 1개소, 여러 곳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한 곳에 이제 탁구장 바닥은 정비를 했고 이쪽에 운동기구 있는 쪽은 조금 곰팡이 문제도 있고 바닥에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비하려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제 바닥 공사할 거네요?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2000만 원이나 듭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이번에 할 때 좀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두 분의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이나 이런 거는 좀 추진을 안 합니까?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생가터라기보다는 출생터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 편성해서 진행했고 아마 보상까지 한 걸로 아는데 그 주변 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까 조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더 생각이 나서, 어쨌든 뭐 항상 정치하시는 분들이 행사장에 오셔갖고 대통령이 두 분이 태어난 고장이라고 홍보하면서 뭔가 기반을 안 만들어놓고 있으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생가나 이런 데 출생지에 가서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퇴임한 지가 언젠데 이때까지 저러고 있냐고 관광객들이 뭐라 해요, 우리 보고.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7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인데 이거는 뭘 공사하려고 하는 거죠?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지난번에 포장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센터에 협의를 해보니까 당장 급한 거는 포장보다는 오수관로, 내부에 건물에. 이게 지금 화장실에 물을 내려도 잘 안 내려가고 할 정도로, 오버할 정도로 그래서 포장은 저희들도 이제 사업비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게 시급하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예산이 좀 넉넉하다라고 하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 경상경비 10%를 의무적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안 급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근데 화장실 물을 잘 못 내리는 건 가장 시급한 문제라서 일단 우선 염두에 뒀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네. 어쨌든 우리 행정과 여러 부서를 통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