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수정예산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ㆍ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 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복지 수요 확대와 의무경비 증가 등으로 구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예산편성은 약자 보호와 청소 등 생활환경,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7.9% 증가한 9,958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 증가한 9,68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 증가한 27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49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32.5%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623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8%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18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9.5%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249억원으로, 등록면허세 478억원, 재산세는 1,670억원이며, 그 외 지방소비세 등이 10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56억원으로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791억원, 재산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9억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9억원, 지난연도 수입 28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104억원, 조정교부금 등 1,023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4,496억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751억원, 정책사업비 7,825억원, 기금 전출금 62억원, 예비비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는 5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7억원, 직원 후생복지 및 청사환경 관리에 113억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0억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2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는 6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교육재단 운영 등 미래 인재양성과 선진교육 명품구 조성에 185억원, 지역문화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48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5,6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938억원, 부모급여 등 보육 환경 조성에 1,745억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16억원, 기초연금 등 어르신 복지 증진에 1,730억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43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는 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등에 604억원, 하수시설물 관리 및 침수예방 사업에 47억원, 도로시설물 관리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129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4억원, 정원도시 영등포 조성에 107억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4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2,000만원의 규모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과 공공시설 LED 교체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43억원의 규모로 주차장 시설 운영 및 관리에 16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8억원,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 등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및 예방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 사업과 다년간에 걸쳐 추진 중인 투자사업 등 총 24개 사업, 162억원에 대해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 25개 사업, 207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총규모는 2,139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2억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1,933억원, 예수금 및 이자수입 92억원,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이 5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247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483억원, 예치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 1,409억원입니다. 각 기금은 설치된 목적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5년 11월 7일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도 수정예산안은 2025년 12월 9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대비 7.9% 증가한 9,958억 1,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686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1억 5,500만원입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보행로 안전펜스 설치 외 11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4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17쪽 명시이월 사업은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외 25건으로 2026년 이월액은 20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2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61억 2,300만원이고, 2026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08억 9,000만원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의존수입을 배제한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재산세 대상 확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시장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세입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감액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으로 5,409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ㆍ공공체육시설,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준공 및 준공 예정으로 인해 투자사업의 비중은 전년 대비 14.94% 감소한 수준이고, 환경공무관 재판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분 등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 또한 세출 증가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정의무 지출과 필수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몇 가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ㆍ시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순수 구비 부담 사업은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시급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25년도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은 당시 삭감 사유의 해소 여부와 보완된 개선 계획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넷째, 신규 개관 시설 증가로 공단ㆍ재단의 전출금ㆍ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바 중장기 추계와 운영비 산정 근거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본예산 세입 부족 보전 수단으로 반복 활용할 경우 세입 부족의 문제점이 숨겨질 우려가 있고, 향후 통합신청사 및 가칭 '문래 예술의전당'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바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운용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17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다 펴셨으면요, 이제 123쪽 행정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 재정의 전반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고, 사실 여의동에 오늘 10시 반에 따겨가 있어서, 지금 자리를 비워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의 재정 전망을 우리 예산서에 내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지방세하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내년도에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 추세에 따라서 세수에 대해서 좀 완만한 어떤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대단히 있다, 전망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주택가격이 상승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과가 상승이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징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징수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역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세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 수입원이 되는데요.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도 보면 징수에 있어서는 재산세는 크게 예년하고의 징수율 차이는 없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징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는 금년보다는 경기 흐름이나 전망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또 경제성장률도 2.3%, 2.5%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세심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역시 같은 대안이신가요?

세외수입의 주 수입을 보면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그리고 수수료 수입 그리고 대부분 징수 교부금 수입 이런 부분들이 주요 발생 요인이 되는데요. 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가가 약간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세외수입 부분에서 내년도에 좀 감소 요인이 있는 게, 지금 신길5동에 지주택 지역에서 공유지, 구유지 매각수입이 금년도에는 한 240억, 220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거는 조금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총칙에 있어서 지금 예비비를 지금 보통 100분의 1 내에서 이렇게 25년도 예산까지는 그 수준에 버금가도록 예비비를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줄였어요, 대폭. 0.49% 즉, 일반회계 9,686억에서 지금 48억 900만원 이렇게 지금 총칙에 예비비를 계상을 해놨어요. 대폭 또 줄인 이유는 뭐가 있나요? 예비비…….

상임위 때도 제가 잠시 답변드렸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 본예산에서는 예비비 많이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336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본예산 대비는 1억 8,200만원뿐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 때 2차 추경, 결산이 끝나고 하는 2차 추경 때 그때 한 90억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본예산 편성은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아, 그래요?

원래 본예산 편성 대비로는 많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9.47%에 918억을 지금 계상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10% 범주 내에서 했고, 다만 여기 26년도 재정 전망에 보면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물론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심의를 행정위원회 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에 상당히 예산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축소해서 감편성을 많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잖아요? 물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순세계잉여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들죠, 지금. 감편성, 감편성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49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 750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많이 축소는 됐습니다. 이 현상이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은 그거는 조금…….

바람직스럽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생할 거로, 금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한 규모가 되지 않나, 앞으로도 이 정도 규모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의를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26년도의 재정 전망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내놓았듯이 상당히 건전재정을 잘 운영하지 않는 한 상당히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우리 기획재정국을 비롯해서 집행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23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12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교육과 1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과 154쪽 문래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약 2,8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미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사용료는 해년마다 다른, 매년 다른데 22년, 23년, 24년 3개년 평균 잡아서 예정, 결산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8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부터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420만원, 과태료 25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올해 징수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 과징금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내년도 같은 금액으로 세입 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입 산정하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상단에 보면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 있는데 세입이 보면 약 1억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예. 그 모두휴 시설사용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8,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 3개년 통합한다면 한 약 1억 2,000 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약 조금 그냥 50만원 정도만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영장 관련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야영장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만에 하나, 본 위원이 본다면 지출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더 크다면 이거는 꼭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 증대방안을 갖다 좀 적극 검토할 필요를 갖다 있다. 그렇죠? 세입 증대방안을, 그다음에 또 예산 절감방안도 함께. 모두휴는 저는 8대 때부터 참 지속적으로 여의도 브라이튼하고 쉽게 말해서 계륵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직원분들도 많이 내려가지만 주변에 공간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많은 분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참 많이 기본적으로 고정 지출은 항상 있는 거고. 그렇죠? 고용 지출은,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한 6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떤 부서든지 이 부서를 맡은 부서는 항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또 선출직이라 매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169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돼 있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이 128만 9,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5,500만원 정도 계상하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세입도 참 중요합니다. 분명히 세입도 중요한데,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는 과태료가 다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태료가 0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분명히 세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장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장애인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본 위원은 과태료가, 다 뭐 우리 주무 과장님들도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장애인 쪽 부분은 차를 실제적으로 다른 일반인들은 옆으로 세워놔도 밀고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쉽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실제 과태료가 0원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태료가 증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방금 128만 9,000원이 증가해서 약 3억 5,500만원 정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3억원이,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징수하는지 참 이런 부분은 좀 조금은……. 그래도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25년도에 저희가 부과했던 금액은 3억 8,000만원이고요, 약 3,200건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징수는 66% 정도 약 2억 5,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뚱딴지같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제 잘못 주정차한 곳에는 부과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또 거기다가 일반 주차 대면 당연히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단속이나 민원신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신고는 일단 거의 90%가 앱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경관과, 여기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서울시의 우리가 보면 도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이 32억 1,900여 만원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면 우리가 4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32억 1,900여 만원 정도 같으면 이 정도면 서울시 국장님, 자치구 중 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글쎄요, 저희 구가 지금 징수교부금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 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예. 그걸 국장님, 자랑스럽게 딱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도로변상금이 보면 또 1억 1,600여 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선 한번 간략하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건 기존에 무단 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한 부분입니다.

원상회복.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청소과 여기 보면, 과태료 부분을 보면 재포장 및 과태료 포장 위반 사업장 과태료 3건, 자원순환 보전금 미지급 사업장 과태료 2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5건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다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적발 건수는 이보다 더 덜하지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세입을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는 동별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별로…….

그렇죠?

나온 게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단투기 과태료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예방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김수진 과장님 외 김남훈 팀장님 다 수고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선제적으로도 예방도 본 위원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예,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별 통계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장님 외에 다들 좀 돌려주시고. 여기 보면 취약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집중적인 홍보 같은 부분이, 또 일제 점검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근절해 주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환경과 하단부 보조금 쪽에 국고보조금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을 갖다가 감액 규모를 보면 거의 뭐 사업 폐지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추진에 여기 보면 지장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구비 여기에 보면 자체예산 편성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의 세입으로도 행정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이 부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예.

이게 저희 환경과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좀 비중 크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채택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했습니다.

예.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도 당연히 사건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똑같이, 사람 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거의 사업 폐지 수준인데 공모해서 안 됐군요. 하여튼, 그래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지 고군분투하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아니,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 방향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다음에 또 더 많은 공모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희순 국장님께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문화과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부분에 주차문화과 보면 우리가 세입은 대폭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항목별로 한번 간략하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대부분 주차요금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에서 골고루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주차요금 수입은 저희가 공용주차장 인근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차면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또 사전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세입이 대폭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3개년 세입 증감내역을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외에 동료 위원들한테. 방금 말씀에 참 여러 가지 말 못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동희 과장님 외 팀장들 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잘 체크하셔서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로과, 여기 보면 도로점용료 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수입은 말 그대로 공사장이라든지 어떤 굴착공사 같은 거 할 때 도로 점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갖다가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하단부에 보면 과태료에 보면 약 5,3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상했는데 과태료의 증감내역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설명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증감되는 요인은 최근 저희가 이것 평균 5년 치 통계를 내서 평균값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씩 증가되는 사유는 사실상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주택과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2,000여 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감액 계상 이유를 한번 설명 바랍니다.

감액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무단 증개축된 그런 부분인데요. 전체 11억 중에서 2,000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건축물에 대한 경기 침체 때문에, 건축사업에 대한 경기 침체 때문에 좀 발생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예, 전체 11억 중에서 2,000만원이면 한 2% 정도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2025년 신 발생분과 반복 부과분에 대해서 부과ㆍ징수내역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2025년도 신 발생분과 반복 부과분에 대한 부과ㆍ징수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징수내역에 대한 거는 별도 자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어쨌든 불법건축물은 계속 감소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처럼 경기 불황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불법건축물이 계속 감소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건축과,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수입 감액 계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감액이 되는 사유는, 기금액이 감액된 부분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율상으로 크진 않기 때문에. 아까 주택과 사항이랑 동일한…….

2,800여 만원이기 때문에,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밑에 하단 부에 보면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5,000만원 증액된 1억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예.

부동산 관련 그러면 이게 각종 신고 위반 과태료인지 아니면 단속을 좀 강화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 관련 부분인지, 각종 신고 위반 과태료인지?

이게 부동산 중개업 위반 과태료 부분인데요.

예, 예.

최근에 부동산 표시ㆍ광고에 대한 위반사항이 많이 좀 증가했고, 그 외 항목들이 한 3년 전부터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잡다가 이번에 조금 현실에 맞춰서 증액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소란)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우리 행정위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요.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개선사업인데요. 원래는 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300만원 삭감되면 어떻게 개선사업 진행이 가능한가요?

금년도에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해서 그쪽에 식수를 보식하고 개선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뒤쪽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부분에 언덕처럼 둔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뒤편까지 저희가 시설개선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신길1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 500만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만원 정도만 들여서 일부 나무 같은 경우를 개선하고요.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예비적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1,2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항상 요청을 해 왔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14번째로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잘 편성되고 반영이 잘된 거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만큼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239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그렇죠. 수송 지원해서 4,730만원이 삭감됐는데 버스 수송하는데 불편사항이나 지장은 없었나요?

저희 예비군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타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들께서 자기들 예산이 다 떨어져서 수송버스 운영 안 하니까 우리 구 버스를 타면 어떻겠냐고 질의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상 우리 구에 소속된 예비군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예비군들은 신청한 예비군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예비군들의 만족도가 꽤 높고요. 상반기까지는 작년도는 30% 예비군만 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모든 예비군이 탑승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회에서 넉넉히 편성해 주셔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50% 정도 훈련 대상 예비군이 탑승을 했고요. 하반기 12월달 같은 경우는 훈련 대상 예비군이 거의 65%까지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점점 수송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에 대해서 뭐 지장 없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1억 한 2,000 정도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서울시비가 조금 내려온다 하면 65%를 감안한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되면 운영하는 데는 좀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 예산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 지역 예비군 대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는 걸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요. 작년에 2억 했다가 올해 지금 저희가 그걸 좀 이용률을 감안해서 5,300을 최대한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300만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1억 4,730만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좀 4,730만원이 조금 과하게 조금 이렇게 삭감이 돼서요.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향해 주셨으면 우리 예비군들 이용률을 더, 지금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노선을 늘릴 수도 있고요, 대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예산 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 2,000 정도만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지역 예비군 대원들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명에 대한 보완 자료가 혹시 있으면 그 부분 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다 작년에 지금 또 많이 다 됐다고 했는데 지금 수요 조사가 다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정해진 기간에만…….

하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금년도에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50%,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60% 대상 훈련자 중에서 이용했다고 보면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거든요, 저희가.

예. 그러면 이게 딱 맞는다는 얘긴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 문제점은 뭐 있는지 알 수 있게…….

예, 그래서 예비군이 탑승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맥시멈 얼마 정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하다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 수요 대비, 이거야말로 정말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제도인데 다른 뭐, 이거는 어떤 뭐 제한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잘 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44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250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이것도 행정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보셔서 1억 9,481만 9,000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2억 1,892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예.

어떻게 예산, 내년에 진행하는데 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가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추가적으로…….

이게 서로 소통을 잘해야 서로 뭔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사정을 예산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계수조정내역 보고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안 보고 나서는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우리 예산심의 위원한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충분히 하게끔 뭔가 하셔야지.

예. 위원님,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보시면 작년보다는 2억 1,000이 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증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9만 부에서 14만 5,000부 그 부분이 포함이 됐었고,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면수를 올해 16면에서 20면 정도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소식 실을 게 많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2억 1,000이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올린 게 5억 9,400인데 월로 따지면 한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15만 부를 제작해서 세대별로 나눠준다고 계산해 봤더니 한 세대에 월 330원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330원 정도를 세대별로 투입을 해서, 아시겠지만 20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취지는 이거를 자기들이 혜택을 몰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나 기타 등 거기 많은 정보를 실었는데 그 정보를 취득을 못 해서 실기해서 자기가 그 기회를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 정책의 혜택을, 저희는 모든 세대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취사선택해서 구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세대한테 배부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별로 월 330원꼴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세대별로. 330원꼴로 저희가 투입을 해서 그런 혜택을 좀 많은 구민들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상임위에서 좀 많이 깎였습니다. 1억 9,400만원을 삭감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작년 수준으로 회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다시 25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서 많이 좀, 가능하면 저희가 올린 예산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사실 저희 구민들한테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9만 부에서 14만 부로 늘리고 지난번에도 또 늘려서 배포를 했잖아요?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점 배포도 하시고 택배로 해서 탁송도 하는데, 그러면 실지 우리 구민들한테 이 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라든지 무슨 반응이라든지 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식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9,481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이 정도면 14만 부에서 어느 정도 배포되는 건가요?

현재대로 하면 매월 10만 부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한 거죠?

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장님 도움받아서 하는 가가호호 배부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설명하셨듯이 정말 50대 이후에는 요금제를 알뜰요금제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그런 SNS, 문자라든가 이런 거에 전무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0월 말경에 설문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대상자나 설문조사 방법이나 또 결과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소식지 배부 계획도 변경됐을 것인데 배부 계획과 배부 건수,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소식지의 전달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식지 전달이 몇 %인지, 혹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으시죠?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소 이제 다른 곳에서는 무더기로…….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달률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좀 중요한 생각이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6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내역 268쪽 통반장 활동 지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는데요.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이대로 해도?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항목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통반장 역량강화 교육은 작년부터 매년 추진하던 통장님들에 대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반장조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장조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장님들도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반장님들이 통장님들을 도와서 구정 운영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혜택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을 다시 원상 복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반장 보상품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설과 추석에 2만 5,000원씩 연 5만원 지급을 했는데요. 당초 요구액은 연 8만원이었습니다, 설과 추석에 4만원씩. 그런데 상임위 때 삭감이 돼서 3만원씩 연 6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비 지원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장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반장 현원은 2,392명으로 정원 대비 48%입니다. 저희가 내년 요청드린 예산은 60%, 이 예산, 인원으로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상임위 때는 50% 정도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2%,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2% 정도 증액이 됐고요. 2% 증액은 동별로 반장님들 추가로 모집한다면 평균 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원상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열 분 정도는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원 대비해서 60%로 맞췄는데요. 지금 상임위 때 삭감된 것은 50%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 2% 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접종비와 마찬가지로 동별로 10명씩 할 수 있는, 현재는 5명 추가를 해 주셨는데 5명만 더해서 좀 인원을 늘려주시면 내년도 반장조직 활성화하는데 충분히 많은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반장님들께서 50%, 60% 이렇게 지원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임명이 안 된 반장도 많지요?

지금 현재 현원은 48%입니다. 4,491개 반 중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50%가 이 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장님들이 받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불만이 없겠지만 안 받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없나요?

현원 대비해서 현원이 48%이고요. 현원 반장님들은 현재 다 받고 계십니다.

아, 다 받고 계시다?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내년도에 어쨌거나 반장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반장님들을 지금보다는 한 22% 늘린 인원으로 충원해서 반장조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60%에 맞춰서 통신비나 예방접종비, 이런 부분들 편성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럼 2,495만 5,000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통반장 활동 지원 2,500 삭감됐는데 그럼 이것도 통장님들은 역량강화 교육엔 지장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장님들 증원 시킬 경우에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반장님들은 아직까지 워크숍 역량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도 신규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재질의인데요. 295쪽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기존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 추가로 상임위에서 4,950만원 삭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진행에는 어떻게 지장이 없나요?

첫 번째 가족토요과학교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신규, 아니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반 정도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회차 조정을 좀 하면 그 삭감해 주신 내용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문화시설 체험 및 탐방 부분은 올해 집행했던 부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반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전체 24회에 한 960명 정도 학생과 학부모,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과학관 체험을 좀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인데 절반으로 줄이면, 전체적으로 24회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회 정도밖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주민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야외로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으신데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혼자 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잘 보내지 않으시는데 저희가 보험부터 해서 차량 그다음에 입장료, 점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과학관 도슨트까지 다 하게 되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횟수를 좀 늘려달라는 저희 학부모간담회에서도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정도 예산, 올해 정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절반으로 좀 감액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한 7,000만원 정도로라도 올려주시면 그 정도에서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에 의하면 호응도라든지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팀에서 갔다 올 때마다 아니면 또 전반적으로 한 번씩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올해 아직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암스페이스센터까지 갔다 오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좀 해서 결과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족도를 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92쪽부터 299쪽 구립도서관 운영 출연금,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관리운영 전출금,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전출금은 향후에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7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예전에 행정위원회 할 때 보조자료로 제출하셨던 자료들은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 잘 전달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아니에요.

잠깐만. 두 개 과만 남은 거 아니에요?

두 개 과 다 하고 끝냅시다. 두 개 과면 질문…….

여기 끝내야지.

예, 그래요. 질문도 안 할 거니까 바로 끝내요, 끝내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질문은, 질문 있는데 여기 끝나고…….

예. 이번에 여기도 별도 달은 국인데.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요.

문화체육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0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300쪽 중단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68억 2,355만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07쪽부터 겨울축제 700, 5,700, 400 이렇게 삭감됐는데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서울시 지역축제 양성, 축제 시비보조금을 통해서 2,500만원 예산으로 2024년도 문래 텃밭정원에서 문래 빌리지축제라는 겨울축제를 진행하였고요. 올해 본예산, 2025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편성이 안 되었지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접점으로 봤었을 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축제를 완성하고자 겨울축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상임위 당시 때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가 되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굳이 한정적인 공간을 다른 곳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당시 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삭감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위원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구민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축제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약간 다각도로는 국ㆍ시비 반영도 사실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구비가 반영되면 더 안정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세 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시비 받아서 그 행사를 했잖아요, 작년에?

2024년도에는 서울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했었죠? 그러면 그때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반응은 어땠어요?

약 이틀 동안 진행이 됐었었었는데 겨울축제, 동절기라는 특성상 야외 활동이 조금 제약이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의 더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아이들, 초, 중고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래 텃밭공원에 조성되어 있었던 야외 기차라든가 커다란 트리 그다음에 산타 복장들, 여러 가지 조형들을 보고 상당히 좋아했었었고요. 실내에 한정되지 않고 실외에서 겨울이라는 계절 특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구에서 겨울축제는 전혀 없는 거죠?

올해 기준은 현재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상세하게 해서 기획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316쪽 중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37억 5,109만 1,000원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계수조정내역은 3페이지 316쪽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 및 320쪽 의료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동일한 313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감액, 잠시만요. 500만원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자전거교실 운영 관련한 집행률도 같이 설명 첨부해 주십시오.

예,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현재 운영, 올해 예산 1,500에서 500만원 감액됐던 부분은 인건비 및 운영 부품 조정에 의거하여서 500만원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16쪽 보면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 사항인데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계속 불용이 됐고.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대회가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회 추진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파크골프대회의 개최를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이 36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누리체육공원은 18홀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18홀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가장 근교에 있는 양천구의 구장을 활용해서 36홀을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 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하다가 양천구 쪽 구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못 했었는데요. 내년도 기준으로는 저희가 기존 18홀 이외에 추가로 18홀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최종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만 올해 기준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전국 파크골프대회 36홀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측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파크골프대회 개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상임위 기준으로는 36홀 확보 후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물론 그 의견을 저희는 십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대회 개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36홀 확보되자마자 바로 대회 개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지원 절차라든가 협의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었을 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최초로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영등포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됐었을 경우에 여기 있는 모든 구의원분들과 저희 영등포구민과, 영등포구의 생활체육을 드높일 수 있도록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대회명을 뭐로 추진하고 있나요?

대회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붙이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하반기 기준으로 진행했었을 때는 2004년도에 파크골프 경기장이 여의도에 만들어진 게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다음에 구 단위에서도 저희 영등포구 서울시 기준으로도 파크골프장 공식 인가가 저희가 최초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파크골프 원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서 '파크골프 원조 도시 영등포구'라는 가칭을 쓰긴 했었는데요. 이건 대회 개최 진행하면서 명칭은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확정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잘 기획하시고요. 지금 저희 구민 파크골프 인원이 상당히 늘고 있더라고요. 상당한 호응도 있고, 반응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불용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임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행정 상임위에서 정한 대로 추경, 행사가 완전히 정해지면 그때 추경으로 하는 게 사실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상반기부터 노력해서 공사 다 완료하고, 멋지게 하반기 때 한번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파크골프를 만약 개최했었을 때에,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개최했을 때 최소 1,000여 명 되시는, 전국에서 선수들이 다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비, 그러니까 연습기간부터 해서 대회 개최까지 한 일주일 정도 영등포에서 체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었기 때문에 양평누리체육공원과 양평동, 문래동 인근이신데 1,000여 명 분들이 영등포에 거주를 하면서 숙박과 음식점, 취식 관련 부가가치가 너무 많은 대회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홍천이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1달 가까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상금도 너무 많고요.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대회 개최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 얘기는 단지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측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 대회 개최를 했었을 때의 그런 파급력을 좀 고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선배ㆍ동료 위원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9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2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인데요. 상생기업 육성 및 지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기업 육성 지원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조금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국ㆍ시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사회적기업들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우수기업들 인센티브 주는 그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이게 주로 무슨 업종인가요, 업종이?

분야는 다양합니다. 교육부터 해가지고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64개 정도가 있고요, 협동조합 포함하면 한 3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되는?

예, 맞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44쪽부터 351쪽입니다. 참고로 348쪽 하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은 다음 제5차 회의 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