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안건 심의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도민 복지 향상에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국장님.

예.

달빛병원 지원 조례가 언제 됐죠? 7월 14일이요. 보지 마요, 나 봐요, 나 봐. 7월 14일.

예,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광역시도 중에 경상북도만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 마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나니까 단순한 조례에 그치지 않고, 지금 경북에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가요?

시군은 2개 시군이고요. 경주, 구미 해서 병원 개소 수는 4개소입니다.

추가로 또 어디에 할 계획이죠?

포항, 영덕 등 지금 이렇게 신청하시려는 데가 있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같이 해서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라든지 소아과 이런 의사분들의, 그런 병원 쪽에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되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경북에 없다가 경주에 한 곳이 생기고, 그리고 구미에 세 곳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포항에도 한 곳에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4개 의료기관을 11월 말 현재, 잘 모르시죠, 국장님께서는? 1만 6410명이 이용했다고 이게…

예, 실적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저희 지금 ’26년도는 2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군비 1억 4000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생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달빛어린이병원은 정말로 소박합니다, 그렇죠? 소박하지만 지금 경주, 구미, 포항만 이렇게 집중할 게 아니고 청송, 영양, 그리고 봉화에 해성병원이 생김으로써 의료 공백이 좀 해결됐죠?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달빛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이렇게 하지 않고 편의상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특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복지부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었고요. 그런 어떤 바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확대하는, 특히 저희가 소아환자 ONE-hour 체계에서 10개 시군 정도가 지금 벗어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좀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 쪽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작년에도 우리가 공모 사업을 제미자 담당 과장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잘 공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과 협의가 잘 안돼서 결국은 이렇게 또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저출생도 저출생이지만 인구 소멸의 속도를 좀 늦추려 그러면 의료기관이, 병원 체계가, 환경이 좋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이고, 어제 저희가 간부회의 때 필수의료 법안, 지금 이렇게 동향을 지사님께도 보고를 올렸고.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지시를 주셨는데, 당연한 저희의 역할이고. 또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서비스의 영역이 의료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것을 좀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전쟁하고 같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되고 있는 경주나 이제 출발한 구미나 준비하고 있는 포항이나 여기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좀 북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소아과 이쪽에 아주 취약한 그런 병원 체계의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출생을 같이 손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이들이 야간에 무슨, 갑자기 좀 아프고 이러면 가까운 데 있어야 부모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별히 국장님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크게, 작게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 대응을 잘하셔서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국장님.

예.

경북형 작은정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사업 목적은 사실은 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으로 와서 여가도 즐기고 휴식도 즐기고, 그에 따라서 영농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도시에 있는 인구들도 지역에 유입하고 지역소멸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예, ’22년. 설명 좋네요. 성주군, 봉화군, ’23년도에는 고령군, 문경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감됐잖아, 그렇죠? 전액 감?

예, 10억이, 올해 사실은 예천군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천군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예천군 내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좀 덜 되는 바람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형 작은정원 이런, 사업 꼭지는 좋습니다, 스타트하는 것은. 이걸 하는 과정에서, ’22년에 해서 지금 내년이면 ’26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초단체를 실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진행을 하다가 또 스톱되고, 그렇죠? 정지하고 또 다른 데 이 돈이 가려고 하다가 또 정지되고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행정하고 기초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한번… 저기, 질의하는데 시끄러워서요,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한 번 기초단체에서 안 한다 그랬으면, 다른 콘택트로 기초단체에 갔으면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예,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하고 제일 처음에 섭외가,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았으면 두 번째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잠깐만요, 질의 덜 끝났어요. 이게 진행하려 그러다가 안 맞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초단체 선택한다. 또 안 맞다. 자, ’22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이면 ’26년이에요.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려 그랬는데 시간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급여통장에는 급여가 들어오고 근무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클레임이 나면 두 번 클레임을 안 내기 위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난 뒤에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1차 클레임, 2차 클레임, 지금 3차 또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3차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일단 내년도에 10억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매년 연초에 들어와서 공모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 사업들이 사실은 다 공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다 있어요. “1차에 공모 내려서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 하다가 기초단체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해서 2차 또 나왔습니다. 또 2차하고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되어서 치웠습니다.” 그러면 경북형 작은정원이, 이 꼭지 이름이 뭐가 필요해요, 내 말은? 그러면 1차, 2차 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행정에서 정말 토론을 깊이 하든지 아니면 위원들을 불러서 “위원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같이 한번 방향성을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이것도 안 해 놓고, 이렇게 서류적으로 딱 ’22년도에 출발해서 그래, 1회 잘못되는 건 이해되는데 2회 되고 3회 되면 이제, 내가 담당자라. 내년에도 하는데 결정을 했어. 또 잘못되어도 “어이구, 저번에 잘못되어도 이것 문제없이…” 네 번째 또 가요. 이렇게 표류하는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발목 잡을 토론이 아니고 되는 방향으로 토론을 해서 문제 있으면 ‘문제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방향을 잡아야겠다.’ 이런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1년 있으면 바뀌어, 1년 반 있으면 바뀌어. 전의 근무자… 모니터링해 보니까 하다가 안 되어서 또 공고해서, 방금 말씀처럼 또 공고, 또 공고, 그러면 5회, 10회 계속 가도 됩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스스로 한번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잠깐만, 내 얘기 끝나고 답변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도시민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저출생 때문에 힘들지만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 때문에 힘들어서 촌의 농가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세대지만 먼 거리를 출퇴근하고 시골집에서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이렇게, 그런 아토피 피부 때문에, 그러한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매칭해서, 건강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약간의, 작은 정원과의 컬래버를, 방향성을 잡아 보시든지. 저 이것 보고 그 기사 본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 담당과장님하고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2쪽 보시면 청년창업 지역 정착이 있죠?

예.

저는 ‘지방’ 말 별로 안 좋아해서, 지역이 잘되려 그러면 이 청년창업이, 언제까지 계속 청년만 지원할 겁니까? 지금 중년이 청년보다도,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경험과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더 꼼꼼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가 보면 기초단체에서 모집을 하는데 39세까지만 모집을 해요. 그 민원을 내가 6명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문자, 카톡 받은 것을 기록을 남겨 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9세까지만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40세 되면 서류가 안 돼요. 시도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 지역구가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면 40대, 50대도 그런 열정이 있고, 지금 딱 깨 놓고 말씀드려서 지역에서 환갑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그만큼 연령이 높아졌잖아요? 청년을 내가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청년 지원’ 이 문구에만, 카피 문구에만, 틀에 딱 갇혀 있지 말고 그런 방향성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라이즈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센터도 하고 있고, 저도 수시로 하고 있고 우리 대학정책과도…

수시로 해서 안 되고요. 국장님, 저는 라이즈사업은 지방국에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경북이 소멸 안 되고 지역이 건강해지려 그러면 대학과 산학협력해서 라이즈가, 이 예산이 왔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고, 예? 산업 현장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설비자금만 들여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안 되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새 장비 안 넣고 라벨만 바꾸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사를 보면 그런 설비·자재 예산을 받아서, 예? 못 쓰는 기계에다 라벨만 바꿔서, 그래서 사고가 종종 터지는 기사 보셨죠?

예.

경북에서는 그런 기사가 안 나오게끔 현장에 가셔서 정말 확인하고 확인하고, 정말 경북의 뿌리가 잘될 수 있도록, 라이즈사업이 안착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우리…

아니 저는 답변은 됐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답변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혹시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외국인 체류에는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국인…

저희들은 외국인, 그러니까 불체자에 대한 것은 법무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와 있는 외국인, 다문화라든가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데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계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불법체류자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에 보면 대구에서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 외국인들이 우리 농업이라든지, 그것은 또 계절근로자로 합법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불법체류자, 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인권 문제라든지, 이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진짜, 소멸도시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보면 그렇잖아요? 대학도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교만 해도 대학생들이, 중국인들이, 중국 학생들이 한 1000명 이상 되죠?

지금 대구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00명 정도…

2000명 돼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정책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하느냐?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 또 가 있거든요. 있으면서, 이 교육정책도 우리가 이게 너무 대학은, 대학하고 교육부하고 정책하고 서로가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게 또 와서 그것 하고. 이것도 진짜 우리가 고민스럽게, 교육 당국에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공부하는 대학이 아니고 실제로 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대학정책과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불법체류자 이야기인데 불법체류자 단속도, 불법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체류자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법무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도하고 또 법무부가 계속 협력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법무부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계절근로자 목적이 아까… 실제로 컨테이너를 갖다 놔 놓고 있고 인권 문제, 또 농민들이 실제로 그걸… 근로기준법도, 법은 지켜야 되지. 이런,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자, 공공형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거기는 다소 나아졌어요. 좀 나아졌는데 아직까지 산업 현장에는 엄청 많고, 산업 현장뿐 아니고 계절근로자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도 행정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진 위원님, 혹시 질의…

(고개를 저음)

아, 예. 국장님, 수고가 많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백순창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저도 생각이 나서, 라이즈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대학은 선정이 됐습니까?

일단 저희들 4개 분야의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다 공모가 끝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경북형 글로컬은 현재 공모가 진행 중… 12월 5일까지 공모가 된 상태이고, 신청이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다음 주부터 해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학연이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저희들이 우리 라이즈사업도 우리 지역에서 공부한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게, 방금 백순창 위원님도 강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예를 들자면 독일에 보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2차 대전 때 폐허가 됐던 곳이라. 지금 유럽의 최고 반도체 지역인데 거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행정하고 기업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라이즈사업을 지금 우리 경북에 맞는 어떤 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재도 육성을 하고 해서 조금 더, 목숨까지는 그렇지만 좀 디테일하게, 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라이즈사업도 지역에 있는, 예를 든다 그러면 구미다 그러면 반도체·방산 이런 부분에 특화해서 거기에 맞는, 또 특화되어 있는 대학들이, 예를 든다 그러면 구미대, 경운대, 금오공대가 그런 분야의 인력을 키우고, 또 그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졸업한 친구들이 지역에 있는 현장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1년 차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촘촘하게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 인원수라든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몰라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애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애들을 여기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그걸 좀 더, 국장님이나 라이즈센터에서 이런 부분들 좀 짚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걔네들이 여기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일자리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 보고 또 설문을 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이유가 ‘경북에 일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은 안 됩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사실은 또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강소기업들이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 많이 좀 가셔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 한 해 정말 크고 작은, 또 특히나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은 상당히, 경상북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 물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정책국이 참 중요한 부서인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순창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