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10조 159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817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조 623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37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5년 12월 10일 제출한 10조 183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10조 586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443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67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4조 662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5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제9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등 56건, 160억 1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1건,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제조 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건,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요구액 중에서는 동물복지 미래목장 설립사업 1건, 14억 2700만 원 중 9000만 원은 승인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서 에듀테크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사업 등 19건, 388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6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요구액 중에서는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1건, 22억 4600만 원을 승인 제외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교통정책과 소관 시내·시외·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첫째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을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 기준 미달 시 인센티브를 조정할 것, 둘째 장기 휴업 노선은 운영권 반납을 원칙으로 재배치·조정 추진할 것, 셋째 전주-완주 구간의 원활한 환승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대중교통 통합운영을 위해 전북광역교통공사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련해서 천영평 실장님, 부대의견 살펴보시고 꼭 이대로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대의견을 못 봐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부대의견을 달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이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뭔지 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검토해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