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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n[임시]2025-12-11

허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선

김상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하여간 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오랜만에 도시국 보니까 정말 반갑기도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 질의했고 했겠지만 몇 가지 제 지역구 사업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하고 건설과 같이 포함돼겠네요. 반포천 사업에서 10억 돼 있고, 올해 하면 반포천에서 10억이면 사업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되는 거죠?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저희 도시행정과에 반포 소하천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350미터 사업비가 포함된 것이고 요. 건설과에 포함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도남동부터 국우동까지 연결되는데 비개발제한구역의 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도시행정의 10억과 건설과의 9억은 서로 다른 겁니까?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같은 반포천 정비사업이 되는데 사업은 건설과에서 저희과 협의를 받아서 사업은 진행할 겁니다.

장영철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GB주민지원사업비에는 보상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순수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GB주민지원사업비 공사비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되는 보상비 4억 원을 구비로 상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보상비는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공사 실제하는 거는 지원받은,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GB주민지원사업비로 하는 이 보상 포함된 이 사업비는, 전체 구간 중에서 약 370미터 정도 되는 구간에 무제부 구간 그러니까 기존에 석축이라든지 호안이라든지가 없는 토사형태로 되어있는, 매년 비만 오면 붕괴가 되는 그런 지역만 응급히 수선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도남저수지까지 다 공사한다는 계획이고 일단은 현재 반포천 국제고등학교에서부터 370미터 올라간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금해 본예산 사업은 그중에 일부 구간이고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갔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만 오면 축대 무너지고 농로도 없어지고 해서 애를 먹었는데 늦게라도 예산지원 받아서 진행하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건축과 623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해서 기존보다는 예산 많이 내려와서 균형발전기금하고 시·구비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은 시비가 많고 구비 좀 적어야 하는 오히려 4대 2대 4대 돼 있네요.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철위원

구비가 더 많은데, 지금 상세내역에 열여섯 군데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이랑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미리 선정은 다 돼 있는 겁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오면 그때 선정해서 합니다.

장영철위원

계획은 열여섯 군데 할 예정이다? 하나당 3,000만 원씩 해서 계획만 돼 있고 선정된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호동 쪽에도 빈집이 많아서 관심 가져주시고 별도로 그런 부분에서 의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질의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도시국 올 한 해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제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돼 있는데,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850만 원 시비로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이거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철거한 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든다든지 행사하면 방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쓰라고 내려온 돈이고요. 친환경 현수막 말씀도 많이 계신데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환경부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어서 친환경 현수막 사업들 관련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말까지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850만 원 시에서 보조하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마대,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만 현재는 마대 만드는 비용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연말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적어도 보니까 작년에 예산, 작년에도 계속한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가 돼 있어서 어쨌든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갈라놨다 이 말이죠?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거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했었고 올해 시에서 재활용지원사업으로 내려보내 줘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친환경 현수막 해서 의원들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전에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의 지침이 약간 일이 있어서 표준 매뉴얼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지원금이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활용해서 했었는데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 쪽으로 해서 전입금 통상 1,000만 원씩 주는 것도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없고 옥외광고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돈도 없어서 친환경사업은 현재 시점에서는 검토, 내년도 어떤 사업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현수막이 이렇게 하면 친환경소재로 된 현수막도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되죠? 철거를 하다보면…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업체는 대구광역시 내 4개 업체가 있고 재질 또는 쓰는 염료 이런 게 친환경이어야 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철거를 하다보면 친환경소재는 거의 많이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이네요?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봤을 때 친환경 소재로 만들면 재활용지원사업도 필요 없잖아요, 묻으면 금박 썩으니까, 그죠?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친환경 소재로 만들었더라도 저희들이 끊으면 지금 현재는 마대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폐기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마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올해는 61톤 정도 마대 끊는 거를 감안하면 그중에 15% 정도만 마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2쪽 대구형 DRT 운영사업분담금 내년에 예산이 책정됐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DRT 사업은 대구시에서 DRT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산격동 구암서원 그쪽에 서당골 해서 작년 6월부터 실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작하면서 당초에 노선이라든가 코스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시간, 회차라든가 교차,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5개 정도했기 때문에 산격1동, 산격4동 관할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혹시나 DRT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겠다 자료를 받은 상태이고 지금은 그 자료 가지고 대구시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자료를 제출해서 조만간에 교통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서 앞으로 더 좋은 DRT 운영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방금 얘기한 대로 설명회도 거치고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까?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수익이 안 나온다고 노선변경도 검토했는데 저희들은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노선이 증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성구에 비하면 저희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8,350만 원 정도 분담을 하고 대구에서는 어느 선까지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예산을 확보했고,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구비하고 시비 반반 매칭 돼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대구도 똑같이 8,35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내년에는 분담금 해서 설명회 정도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겠다 이 말이죠?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DRT로 완전히 굳어진 것은 맞죠?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쪽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시비 1,000만 원 돼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한 거죠?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시범적으로? 653쪽에 LED 유도등, 동 참여사업으로 돼 있네요.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800개 정도 설치 가능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 금액으로?
상선

김상선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LED 조명설치 이걸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활주로형.
장식

채장식위원

네.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이 1,000만 원은 사실 동 참여해서 저희들이 대구보건대, 과학대 거기 가면 횡단보도가 네 개 있습니다, 밑에 삼거리에서 올라가면서. 그 횡단보도에 지금 한 개는 설치되어있거든요, 교차로에. 나머지 걸 쭉 가면서 해주는, 횡단보고 네 개소에 대한 비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보건대하고 과학대 그 주위에,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그 올라가는 왕복 2차로 관음타운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올라가면서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저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설치돼있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한 눈을 팔아도 밑에 보다가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학생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늘막 설치. 전년 예산보다 2,600만 원이 줄었네요. 608쪽에 보면 동 참여형 사업해서 한 개소 1,000만 원 스마트 그늘막이죠? 줄었는데, 대구에서 예산 자체가 적어서 줄은 것입니까? 전에는 많이 따오던 것 같은데 예산을 시에서.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원래시에서 폭염 대비해서 특교세가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그런데 통상 그전에는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건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구 참여예산으로 해서 1,800만 원, 이게 두 개죠?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내년에 세 개를 설치하겠다는 이 말이죠? 시에서 매년 1,000만 원 내려왔나요? 전에 제가 건설 쪽에 있을 때는 꽤 많이 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매년 좀 다른데요. 저희가 특교세 신청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살수가 급한 경우는 살수가 조금 더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그래도 3,000만 원, 작년에는 1억 내려왔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작년에 1억 정도 내려오고. 그러면 900만 원 두 개소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는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읍내동에 하나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고성동에 하나하고 명성 프르지오 쪽에 침산네거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침산초등학교 동편에 하나 그렇게 세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갑에만 세 군데가 다 있네요?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동에서 신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특교세 내려오면 그때 보고 강북이나 균형 있게, 지금 17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주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기존 설치돼 있는 게 그늘막이 현재 수동식 그늘막이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하는 데도 있나요?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177개소 중에 수동이 46개거든요. 꽤 스마트로 많이 교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의 많이 바뀌었네요.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네. 점차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합니까, 아니면 없는 데 다시 그늘막을 만드는 겁니까?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민원이 많은 곳은 신규로 하기도 하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지나고 수동으로 하다 보니 불편함이 있어서 건의사항이 많은 곳이나 더 오래된 곳 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170몇 개 중에 사십몇 개 빼고 나머지가 스마트 그늘막인데 유지비가 많이 안 드나요?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유지보수하고 있고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도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금액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우려하는 게 스마트그늘막으로 가는 건 상당히 좋은데 전부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철 시설을 통째로 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금액 있으면 위원장님 저도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접하기 힘든데 과장님들 전부 다 업무를 같이 해서 그런지 낯이 익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석 과장님, 건설과 여쭐게요. 간단하게 이어서 반포천에 공모사업 예산을 1순위로 해서 지정해 주셔서 10억 배정이 됐고 긴급한 토사 있는 부분만 정리가 되고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해서 나머지를 하겠다. 그리고 보상금액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특별보수할 때. 그러면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아마 내년에 100% 예산 확보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정키로는 총 사업비가 7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 제외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거를 보상비 포함해서. 그런데 특별교부세도 역시나 보상금은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오히려 사업비 전액이 지원이 되었을 때 구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획은 단계별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계와 주기적으로 협조해서 보상비를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만큼 특별교부세를 공사비를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한꺼번에 하면 우리 구비 예산도 없는데 특교세 내려오면 보상이 나가야지만 다른 부분을 손댈 수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631페이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3억 8천인데요. 최근 몇 년 간 보상비 지출은 계속 얼마입니까? 지장물 보상비, 토지하고.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여기 세출에 잡혀있는 3억 8천은 도로개설사업이나 이런 데 필요한 보상비가 아니고, 확정판결에 따른 도로사용료 미지급 용지 및 부당이득금 지급 토지보상비입니다. 지금 현재 7건 확정판결 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 돈이 7건입니다. 칠성동2가하고 산격동 1건, 매천동 1건, 산격동 3건 해서 총 7건입니다. 이 돈을 현재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돈보다 이 본 예산은 조금 더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내년 다시 추가로 확정판결이 될 경우에 소송이 진행 중인 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이 결정 나면 바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 있게 신청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이 예산에 대한 약간의 안정적인 확보, 금액이 이 정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법원의 확정판결이 되고 나서 지급하라고 통지가 떨어지고 나서 지급이 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633페이지 제설자재구입비가 2천만 원 있는데 올해는 눈이 많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설자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설자재는 다행히 작년 겨울, 지난 제가 있는 동안에 3년간 겨울에 제설재를 확보한 만큼, 분출이 되지 않을 만큼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누적된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분만 추가로 구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먼저 빈집정비사업 보면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실행하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빈집 때문에 도심 속에 생활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는데, 지역구에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에 걸쳐서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빈집 활용하는 부분이 법 시행령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빈집활용도에 대해서 달라진 점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팀장님이라도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담당 팀장은…

허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에 건축대행사 업무 수수료가 1억 정도 매년 지출되는데요.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동일한 업체로 계속 대행해서 단가 경쟁력이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지적사항 있었거든요. 대행업체는 매번 동일한지 아니면 예산서 단가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따른 대행은 대구건축사협회에서 임의로 다 정합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대가 기준이 대구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허정수위원

동일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대행은 위에서 정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행수수료 내는 업체를…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당초에는 예전 에 법은 건축주가 정하도록 그렇게 허가도 그렇고 허가에 따른 건축사를 자기가 돈을 주고 수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사용검사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안 맞다고 해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대구 시내 건축사가 5, 600명 등록돼 있는 게 있으니까요, 거기에 의뢰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임의로 대구시 전 구청에 대해서, 사용검사자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60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980만 원 정도인데 인쇄비를 90% 정리했는데도 100만 원 증가했어요. 이 사유는 뭐지요?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비문이라고 충무 있잖아요. 그게 내년부터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허정수위원

조폐공사에서 지정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위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왔고 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건축주택과에 623쪽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이것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북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직 미집행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 여러 조합들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지금 문제는 시공사하고 시행사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관여할 거는 없는데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시행이 늦다 보니까 정비조합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롯이 조합원들의 몫인데 노후된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조합원 찾아가서 읍소를 드리면서 재정비사업 아직, 철거된 데도 있지만 철거가 안 된 곳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HUG보증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총회할 때 이런 안건을 올려서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세대마다 어르신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대부분은 조합 내부의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한, 두 군데는 총회를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총회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 정비조합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집행부한테 안내해주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조합원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셔야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도 안 넓어지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행정관청에서 조합원 일일이 상대를 해서 다 안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에서는 의무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그 사항들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관청에서는 조합 집행부를 통해서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원한테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병준

박병준건축주택과장

관에서는 항상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지 가지고 계신 거 잘 알겠고 그다음 스탠스는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공용화물 주차장이 12월 달에 준공을 하죠?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 화물차들 불법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칠곡 쪽에 구암로, 구암서로, 학정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밤새. 그러면 그거를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무료 공용을 무료 운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더 강도 있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단속을 일단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놔야 하는 상황이고, 차고 있는데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단속하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단속하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화랑로 쪽에도 많이 하는데 화랑로 쪽은 기존 그대로 가는 거죠? 그쪽까지는 단속을 다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들리고 해서, 화랑로는 놔두고 내년에는 구암로라든가 학정로 이렇게 도심에 있는 도로는,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주택가 밀집돼 있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보면, 차가 대로에 합류하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합류하는 구간 쪽에 해놨는데 그쪽에 휴일만 되면 웬만한 데 주차를 많이 해서 사고 나기가 정말 이렇게 좀, 딱 나와서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와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쪽에 휴일만 되면 거의 다 주차를 해버려요. 사실 인력이 있잖아요, 주차단속하는 인력이, 휴일에도 있죠?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합류구간은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전화를 한 번씩 받거든요. 왜 여기 뭐하노 이러면서 공휴일은 안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도 듣는데, 저도 몇 군데 가보면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단속하지 않으면 한동안은 제가 도시국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좀 하니까 단속해서 없어지더니 요즘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휴일날 차 끌고 나와보면 항상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전화도 받고 하니까 그런 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대형 트럭들, 버스들이 몇 대만 주차해버리면 사실 합류할 그게 없어요. 그런 데는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휴일날 특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휴일날 합류구간 특히 사고발생 가능성있는 지역은 저희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예산인데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할 말을 전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장 계도도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예산도 투입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어렵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아까 1월에서 3월까지 무료로, 그러면 나중에 대형트럭이잖아요. 트럭들마다 톤수마다 차이가 있나요, 주차비가?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만약에 대형트럭들은 주차하면 얼마씩 되는데요, 하루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것도 주민들 궁금해하더라고 얼마나 되는지.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1일 주차하는 거는 최대 3천 원에서 5천 원, 차종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게 승용차, 철골주차장에는 승용차 타고 와서 화물차를 가져가면 거기 주차하거든요. 그것도 시간 주차, 월주차가 별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차는 톤수별로 8톤 이하 11톤, 21톤 이렇게 해서 조례에 의하여 각각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화물차는 월 주차하면 싸죠?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일반 주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대 12만 원이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아, 최대 12만 원, 1개월에, 많지는 않네요, 크게 부담도 없고. 그러면 1일에 3천 원에서 5천 원이면, 5천 원 이상 무조건 맥시멈 안 넘겠네요?
광수

정광수교통시설팀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가격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위원

저도 이어서 교통과, 항상 민원의 최대인데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정광수 박사님, 팀장님, 하여튼 간에 있을 때마다 소통하는데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북구 전체의 교통에 대한 부분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깔끔하게 답까지 주시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 다 고마워하실 겁니다. 저도 태전공용화물차에 대해서 추가로 채장식 위원이 여쭤본 거 주민들이 워낙 많아서 미리 교통과하고 소통을 좀 해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1월에서 3월까지 무료로 하는데 29일에 준공식을 하게 되면 제가 답을 듣기로는 기존에 월주차하시는 분들을 서류해서 받는다, 접수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속에 북구 지역에 있는 사람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대충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월주차로 할 수 있는, 들어가고 싶은 사람 워낙 많아요, 전화오신 분들이.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북구 조례상 북구 지역주민들한테 30% 우선권을 주게 돼 있고 조례상에, 그다음에 대구 주민들 50% 나머지,

허정수위원

그러면 제일 궁금했던 것은,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북구 주민한테 30% 주면 접수를 받잖아요. 접수 공고해서 우선순위로 무작위로 빨리 받는 거예요?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북구 주민은 30% 확보할 것입니다, 신청 들어오면.

허정수위원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총 화물차는 249대인데 더 많은 분들이 화물차 오바될 수 있잖아요.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순으로?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오바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자르는 게 아니고 추첨제로 한다?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자르기는 힘들 거고.

허정수위원

그러면 공고를, 29일 준공 날짜는 정해졌으니까, 언제쯤 냅니까?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내년 1월달 쯤에 온비드 입찰 올려서,

허정수위원

2월달에?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1월달 정도 온비드 입찰을 올려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허정수위원

관리하시는? 입찰하고,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위탁을 맡기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계획서를 낼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 우리 조례 안 벗어나게 관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맞춰서 공고가 되면 할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그 이후에 알아서 입찰, 들어갈 수 있는 화물차, 접수를 받는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있으면 정비하는 장소도 거기가 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제가 듣기로는 정비업체가 필요없다고 들었습니다. 안에 없습니다.

허정수위원

안에는 필요없다?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신서에도 있었는데 정비업체가 활용 안 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당초에 하면서도 안에 정비업체는 없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정비 이거는 입찰받는 분들이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우리가 그거는 안 해도 된다 해서 위탁,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위탁 자체에 정비 업소 없습니다.

허정수위원

정비 없는, 정비는 빼고 위탁만, 관리하는 위탁 업체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 불법현수막 처리비용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불법 폐현수막은 2,000만 원 그리고 보상비는 4,00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이걸로 인해서 사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수거 보상제는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한 95% 정도 매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현수막 처리비용,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마대로 만드는 지금 수거되는 게 61톤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 비용은 매년 2,000만 원 정도, 실제로 오는 현수막이 더 많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통해서도 일부 처리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불법 폐현수막은 2,000만 원도 모자란 그런 실정인 상황이네요? 자원순환과에서도 처리하고.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저희들이 담아서 그렇게 처리를…

허정수위원

소요는 다 되고?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수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는 동에 재배정해서 95% 정도?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예, 재배정해서 95%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적당할 것 같네요. 있어야 될 것 같고. 59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보면 경관시설 전기료가 8,800원 책정돼 있는데요. 올해 집행은 얼마인지 하고 전기 효율이 좋은 LED로 조명으로 교체할 만한 경관시설은 없습니까?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594쪽 말씀이십니까?

허정수위원

예, 594페이지 201-02.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경관사업이 계속 확보되다 보니까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많아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하는 방법, 또는 센서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들을 올해는 고민을 좀 해서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지만 계속 경관시설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는 최대한 증가 안 되도록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올해는, 아,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경관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충분히 의지는 알겠고요,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태양광이든, 제가 묻는 거는 LED로 교체할 만한 경관사업은 없는지.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저희들 도시경관팀에서 하는 모든 조명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로 하면, 일반은 잘 안 씁니다. LED로 해야 고장도 잘 안 나고 전부 LED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최근에 LED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다른 걸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교체되는 거는 LED로 교체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기존 것도 만약에 LED로 했다면 괜찮은데 바꿀 수 있는 사항이네요, 전부 LED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교체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윤

강구윤도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앞서 궁금 사항은 채장식 위원님과 허정수 위원님이 얘기해서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637페이지 위에 보면 보행등 설치 있는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호국로 쪽에 에스원 주유소 있는 쪽으로 찍히는데 그 일대에 인도 쪽으로 해서 설치한다는 거죠, 보행등을, 1,400만 원.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예, 본건은 동참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 주민들이 신청해서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학정로 쪽에 보행등을 약 20등 정도 하면 가로등으로 하기보다는 보행등을 가로등보다 도로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보도 쪽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영철위원

학정로 하면 헷갈리는 게 제가 왜 여쭙냐면 호국로 큰 대로변에 있는 인도 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주택가 쪽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인도 쪽, 큰 호국로 쪽을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호국로 쪽이라기 보다는… 그렇죠, 북구구민운동장에서 청아람까지, 큰 도로, 대로.

장영철위원

그쪽 큰 도로 쪽에? 알겠습니다. 번지로만 찍어서는 정확하게 위치 가늠 못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과,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실 교통과 같은 경우 수차례, 화면 한번 봐주세요. (모니터를 보면서) 구암동에 오징어 삼거리 지나서 그린빌 4단지 바로 옆에 큰길입니다. 이 길은 골목일인데, 골목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려면, 우회전도 그렇고 좌회전하려면, (모니터의 지도를 가리키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보세요. 차가 3차로인데 현재 거리뷰에는 차가 주차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GS25 편의점 앞에 항상 저녁에 주차가 돼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가서 몇 번을 얘기를 했었고 물론 팀장도 저 때문에 머리 아파했을 것 같은데 현수막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도가 안 돼요. 계도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에 3차선에 안전봉 설치했는데 안전봉에 붙여서 차를 대거든요. 그러면 골목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려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못 찾아서 화면에 못 올렸는데, 좌회전하려면 거의 2차선 한 3분의 1이 나와야 차가 보입니다, 골목에서 나왔을 때. 그러다 보면 신호 받고 오는 차들은 빵빵거리고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도 높고 서로 클락션도 울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단속도 하고 계도 좀 해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사실 부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여기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저렇게만 차만 없으면 전혀 상관없는 저녁 시간대 되면 거의 불법주차가 만연합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좌회전도 불편하지만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불편해요. 그래서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2차 민원이 생기니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하려다가 채장식 위원 질의했던 그늘막에 대해서 잠시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그늘막 총 숫자가 몇 개라고 했죠?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131개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 기종 중에 의자 부착형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그 개수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발주 내는 부분에서는 의자부착형이 됩니까?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의자부착형이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에서는 예산이 의자 설치형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타구에서 대부분 지금 의자 부착형을 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한 곳에서도 의자 부착 방법도 참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원형으로 둘러가면서 추가로 하는 거, 기존 스마트 그늘막에 부착되어서 나오는 형태.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스마트 그늘막 의자 치면 저렴한 형태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게 보편화되어 가는 노약자 보호용 의자 설치 이런 것들은 추가 설치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겠지만 추경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예산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으면 같은 예산 가지고도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꼭 신규 추가는 의자부착형으로 해주시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도 염가 형태의, 저렴한 형태로도 효과가 날 수 있는 의자 보급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구선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위원

짧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화물 공영주차장 채장식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롯데리아 사거리에서 동천동하고 구암동 딱 경계선입니다, 대도로. 거기에서 구암네거리까지 대단히 넓은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불법화물차 때문에 사고도 나고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젊은 어린애들한테 가서 돈도 겁탈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발된 적도 있고 주택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메인,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로에 차들이 쫙 서 있거든요. 거기는 무조건 강하게 단속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민분들이 아, 없어졌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체 북구을 지역, 갑도 마찬가지겠지만, 북구 을에는 대도로에 있는 도심 속 거기에도 확실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표

정종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 속에 채장식 위원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스마트 그늘막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12월 17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부서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작년 예결할 때 보고 오늘 또 2년 만에, 1년 만에 봅니다. 사무국 직원들 제가 운영위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볼 기회 없었는데 항상 우리 의원들 위해서 의정활동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예산에 관련해서만 좀 하라고 했는데 예산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수립이 항상 안 되고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 의원들 5분 발의하든 질의하든 했을 때 전면에 프롬프터 해서 화면이 뜰 수 있도록… (『그거는 예산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항상 안 돼 있길래… (『450만 원 돼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돼 있네요. 감사합니다. 선진 의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위원

회의록에 우리 장영철 전 부의장님 돼 있어서 편성해놨습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영철위원

장영철 부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7건, 3억 4,44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총 4건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건 6,000만 원의 신비목을 설치하여 순 감액 1억 5,749만 2천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장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증액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산팀장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착석) 예산팀장님 입장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집행부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비목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은

빈정은예산팀장

동의합니다.
상선

김상선위원장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팀장님께서 증액사항에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