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숙 주택과장입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465억 573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51억 84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4억 79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5억 24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0억 2579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6억 60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예산 129억 585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3억 72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3271만 4000원으로 7억 1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0억 2579만 5000원으로 106억 60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1억 2000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2억 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 총 17억 19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69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7억 75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 18억 251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70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 16억 5800만 원, 광명시 건축물 부문 탄소 배출량 보고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입니다. 정원도시과는 일반회계 총 299억 13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17억 52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경마을 공원 토지 보상비 10억 5800만 원, 가학산 노두바위 보강 사업 15억 원, 광명5동 도시숲 조성 사업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지원과는 총 88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 건설 공사 설계 도면 심사 2190만 원, 공공 건설 공사 품질 검수 443만 원, 광명시 공공건축가 운영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역은 소관 부서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17% 증가한 129억 585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9억 3271만 4000원과 기타특별회계 120억 257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세출 내용은 각종 위원회 수당, 국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총 1억 90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지역 관리 세출예산은 불법 행위 행정 대집행 비용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정책 세출예산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수당 및 운영비 1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38쪽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에 1억 원, 주민참여예산 아트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경관 개선 5000만 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예산은 총 4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등의 10억 9666만 1000원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09억 2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인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40억 9104만 원과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68억 3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억 9666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 수입 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1만 9000원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규 예산이 좀 몇 개가 되더라고요.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면 주민참여예산 아트 프로젝트를 위한 도시 경관 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게 5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무슨 사업인가.

저희가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주민들 민원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목감천 광명 제2 펌프장 하부가 지금 도색이 돼 있는데 거기에 낙서가 되어 있어서 그걸 또 지우려다 보니까는 약간 콘크리트 면이 노출되고 지저분한 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좀 해 달라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그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주민참여가 아니라 잘못된 거 있으면 시에서 관리해서 이렇게 해야지, 무슨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우리 과에서 챙겨 볼 일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 펌프장을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협의한 겁니다.

다시 도색하는 거죠, 그거? 밑에 부식된 거 이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림을 그려 넣는 겁니다.

거기 겉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게 문제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 사회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3억이 들어가죠?

요즘 각종 노인,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 문제에 대한 치매라든지 그런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약간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요즘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소하노인복지관 또 하안노인복지관,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노인 위주의 지금까지 했다고 보면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을 하고 조금 계층을 달리 해서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것?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우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보호자가 거기에 공간에서 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 있고 좀 불편한 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호자도 위하고 장애우들도 위하는 그런 시설을 좀 더 거기에 꾸며 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내부용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3억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돈도 3억이라는 돈도 큰돈입니다마는 이게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냥 무조건 시설만 좋다고 거기다 10억 들여서 100억 들여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양반들하고 활용하는 데 진짜 필요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거 큰돈이에요, 3억이면. 우리 시민들 혈세예요, 이게 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방금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곳이 완성됐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본신 위원님 말씀대로 3억이라는 예산은 적으면 적다, 크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건데 3억 예산이 가능할까요?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한번 해 보는데 장소가, 면적이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면적은 복도까지 여기 좀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좀 넓습니다.

그렇죠. 넓죠.

그런데 그 대신 아마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안 했지마는 식물을 나무나 그런 것을 조금 줄여서 보호자들이나 장애우들이 좀 편할 수 있게끔 그런 동선 같은 것도 확보하고 특히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하고 그 위의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3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돈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잘 꾸며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애인들 일단은 우리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지역 명소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일단은 사업의 필요성을 나열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지역의 명소화, 그쪽 지역에는 사실상 광명5동 정도, 그 지역에는 사실상 이런 큰 명소화할 수 있는 데가 적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큰 복지관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조금 더, 물론 식물이라든가 이런 동선을 지금 생각을 하신다 그랬는데 최대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끔 그리고 또 학부모들, 부모들께서도 앉아서 쉼을 통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 했을 때의 입찰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게 도시계획과에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군데 입찰이 들어와서 사실상 우리가 세워 놨던 예산을 전부 드리다시피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업체들, 다수의 업체들을 선정을 잘하셔서 이 예산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37쪽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어요. 18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의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이 심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만 해도 경관위원회가 15회에 16건 처리를 했고 디자인진흥위원회가 20회에 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자문 같은 게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자문이라든지 심의 요청이 경관 쪽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설물 하나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심의 들어오고 위원회 요청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을 세운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자문 요청 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디자인 시범 사업을 지금 예정하고 있잖아요,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 이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저희가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을 매년 사실은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네 군데 했고 그런데 내년에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우리가 하안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와 또 새터마을 다감센터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 바로 밑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내년도에는 그 정도 해 볼 것 같은데 특히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거기 외관이 너무 낡아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디자인 정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도시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에 대한 어떤 도시 브랜드에 관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도시 윤곽과 그다음에 한마디로 보면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나눠서 이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사업하는 걸 보면 거시적인 관점은 없어요. 미시적으로 몇 개 건물을 지정해서 그 건물에 대한 경관만 몇 개 하겠다. 그럼 그 경관을 어떤 식으로 우리 광명시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용역비가 2억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 용역은 어떤 것을 위해서 연구 용역 하는 건가요?

디자인 진흥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진행을 하는 사실은 법정 용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 고시를, 이 디자인 진흥 계획을 그때 수립해서 고시를 한 건데 그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내년, 앞으로 다가올 3기 신도시라든지 각종 개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도시 브랜드와 공공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도시 전체를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그런 용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광명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광명을 디자인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저는 조금 너무 회색 위주의 어두운 계열보다는 저는 도시가 좀 밝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 보면 산토리니 같은 데 보면 바닷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 했거든요. 또 어디 유럽에 가면 붉은색으로 다 했고요. 이런 것이 상당히 상징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좀 해서 광명 하면 그래도 떠오르는 그런 도시 디자인 정도는 하나쯤 생각을 해 두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나눠서 진행을 해야 이게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차후에라도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그렇게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저희 과가 사실은 타 과에서 협의 오는 게 많고 자체적인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큰 그림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서포트적인 측면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잘 컨트롤해서 결국은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완성되는 그 단계까지는 큰 그림을 좀 그려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7쪽에 보시면요 불법 행위 행정 대집행이 있습니다. 올해 전년도 예산이 500인데 이번에 증액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법 행위 행정 대집행이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은 대집행을 적극적으로 못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다시 집을 증축을 한다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추세로 본다면, 저희 단속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가서, 물론 당연히 철거를 하고 대집행을 해서 없애야 되는 게 맞겠지마는 ‘저걸 저렇게 했을 때는 저분들은 어디 가서 살지?’ 그런, 솔직히 저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2025년도 전까지는 행정 대집행을 많이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는 저희가 1건 했고 작년에 1건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게 좀 있어서 그렇게 불법 행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긴급하게 할 거 있으면 하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강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다 대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저것은 대집행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대집행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500 해서 1700으로 지금 1200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이, 물론 불법 행위 하면 안 되겠지만,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민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산출할 때는 한 3억으로 했었는데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커버해 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주택 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윤현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한장우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1쪽부터 444쪽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총예산은 17억 19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 4969만 4000원 대비 3억 69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의 주요 위원회 심의 수당 및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 전문가 안전 점검 수당 등을 위한 주택 행정 업무 추진으로 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운영,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조사 지원에 3480만 원, 공동주택 민주시민 교육 지원에 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등 개선 지원에 3000만 원, 경기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총 8억 1500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동 전기 요금 지원은 9800만 원이며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사업은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으로 3520만 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83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도비 포함 2억 5160만 원이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포함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행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영구 임대 공동 전기료 지원 사업 있죠.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줄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뭐죠?

공동 전기료 지원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6200만 원과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좀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준 거는 영구임대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일부 줄었고요. 그 사유로는 LH에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동, 주거 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된 전기를 공동 전기료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겁니까, 안 그러면 LH에서 하는 겁니까?

LH에서 한 겁니다. 영구임대주택은 LH 소유로 LH가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LH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가전제품이고 뭐고 가정에서 쓰는 게 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공동주택 저기잖아요. 일반 가로등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보면? 세대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대 내는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줄지, 이게?’ 이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지역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왜 우리 지역 전기료가 이렇게, 조금 아시는 분들, 겉만 아시는 분들은 왜,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4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줄었으면 사실은 4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전혀 아니고 “시에서 시의원들 뭐 하는 거냐, 우리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받아들이는 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료 관련해서 영구 임대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13단지가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함에 따라서 공동 전기료 감소했잖아요. 그럼 국민 임대 쪽은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혹시 LH가 없나요?

저희도 지금 LH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조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붕 모양이 이제,

달라서.

네. 영구임대주택은 패널을 설치하기 용이한 평지붕 형태인데요. 국민임대주택 지금 소하동하고 역세권 아파트에 있는,

네, 어떤 식인지 알겠습니다.

모임지붕 형태라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6200 지원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 내부에서 지원 못 받으시는 분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 좀 챙겨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2024년 거 검토해 보셔서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 지원 금액에 대해서 1월 달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12월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정산 결과를 반영해서요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주택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비용 해서 지금 1억 7500 이렇게 사업비 올라왔는데 이 안전 관련 시설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크팰리스와 같이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인데요. 필로티 구조이면서 필로티 하부를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소방하고 점검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런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 보강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로티 구조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다든지, 기존에 불연 마감재로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 마감재로의 교체 시공 그다음에 방화문, 방화문은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실 입구에 방화문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화문 교체 사업 등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7개소라는 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신 내용이 있을까요?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던 거나 방화문이나 방염 처리가 안 된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화재 사고 이후에 전수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4개 단지에 대해서 이런 유사 구조인 걸로 파악이 됐고요.

광명시 전체에서 4개 단지만?

네, 4개 단지요. 그런데 필로티 구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를 통행로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전거 보관소로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오크팰리스처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2개 단지인데요. 2개 단지의 동 수로 보게 되면 몇 개 동이 있어서 이 단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요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요 조사는 끝난 건가요?

네, 수요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럼 대상지도 어느 정도 결정된 거네요, 대상지 결정.

대상지는 결정이 됐고요. 이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신청 공고를 내게 됩니다. 거기에 단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올해 큰 사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누락되지 않고 살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441쪽에 보시면요 광명시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지금 990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됐거든요.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설명에서 보시면 교육 운영은 전문 교육 기관 위탁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이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그냥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실 건지, 대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취지부터 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명시에. 그래서 이 공동주택 단지가 많다 보니까 주민 간 갈등도 지금 줄지를 않고 굉장히 늘어나고 갈등의 해결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어떤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주민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시행 방법은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해서 시행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나 아니면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각 단지에서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2026년도에는 시범 사업으로 먼저 시행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미미하더라도 어느 성과가 좀 나온다 하면 2027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민 간 갈등이 아까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 간 갈등이 가장 심한 건 층간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층간소음센터에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중재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문화의 정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조금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조율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 교육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간 갈등이 가장 많은 게 층간소음이고 요즘은 다 각자의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여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민을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시킨다? 이게 조금…. 우리 다른 부서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거 있지 않나요?

지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은 자치분권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조금 더 포함해서 하면 되지 않나? 여기가 별도로 주택과에서 민주시민 교육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포커스를 갈등 해결에 중심을 두고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체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런 갈등이 발생됐을 때 바로 적용을 해서 해결하는 데,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으면 민원소통관에서도 서로 중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죠?

네,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게 꼭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아무래도 저희 쪽에 층간소음 민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층간소음 민원이 많으면 층간소음지원센터에서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범 사업입니다. 분야를 꼭 층간소음에 한정하지 않고요. 저희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민원의 종류가 층간소음뿐만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선거 관련된 거라든지 입찰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 가는 그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별도로 있는 거죠?

법정 의무 교육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1년에 4시간으로 굉장히 좀 짧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민주시민 교육이 꼭 주택과에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전세 피해자가 있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2025년도에 신규 발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잠시만요. 신규는, 제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요, 기존에 10여 건이 있는 걸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돈 액수가 아니라 건수.

건수가, 네. 10여 건이 저희 시에 발생이 되어 있는 거, 누계가.

2025년도에?

아니요, 누계가.

누계가. 그럼 2025년도에는 발생한 건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몇 건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파악 안 됐어요?

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이 8100만 원 예산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이 대상자가 보통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돼요? 이게 청년들이죠? 청년에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인가요?

일반인들인데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소득층으로.

그다음에 꼭 이분들이 피해를 받는 분들이 이걸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신청자는 352명을 지원을 했고요. 8100만 원 있던 예산은 소진이 다 됐습니다.

몇 명이 지원했다고요?

35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한 사람들 전부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자격 기준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원해 줬어요?

네.

이게 그러면 전세보증금에 따라서 반환 보증 보증료가 다르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전세보증금이 1억 5000이냐 2억이냐 5000이냐에 따라서 보증료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올해 같은 경우 잘 파악이 안 됐고, 그렇죠? 내년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똑같이 예산을 올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가 나면 그 사람들이 보증금을 대신 타 기관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보험사에서.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누계로 10여 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나요? 다 돌려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문제의 주택을 경매 절차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1억 5000인데 이런 사기를 당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다 전액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이 보험에 가입이,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통해서 가입이 된 게 아니고요.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최초의 피해를 받은 분들은,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원해서부터는 그런 사기 피해자가 있는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진.

저희가 그런 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그런 사기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봤고요. 대상자 선정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하는 건가요, 하라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중개업소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다가 홍보물을 배포를 해서 저희 광명시에 있는 각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때 이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동산협회에서 협조를 잘하나요?

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중개인의 실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가 홍보 자료 배포 같이 협조 요구했을 때 잘 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광명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7쪽입니다. 먼저 2026년 건축과 예산 총액은 18억 251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70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광명시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및 운영 등 일반 수용비는 1970만 원, 건축 현장 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는 1000만 원, 위반 건축물 행정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위반 건축물 관련 예산은 2550만 원, 녹색건축지원센터 운영 관리는 160만 원,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유지 보수는 2200만 원, 광명시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1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입니다. 광명시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 보고서는 2200만 원,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는 2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는 전년도 대비 219만 원이 감액된 3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7쪽에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히 예산이 지금 얼마로 편성된 건가요?

저희가 16억 5800만 원 했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에 들어온 게 있죠?

저희 추경에 들어온 거는 1700만 원 설계 용역비였습니다.

설계 용역비고 그거에 따라서 16억 5800만 원이 실시 설계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용역이 지금 끝났어요?

아니요. 용역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11월경에,

용역이 안 끝났는데 이게 조성 사업이 비용이 나오고 산출이 됐어요?

저희가 산출하고 하는 거는 공사비랑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산출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측해서 지금 한 거예요?

네. 또 주민들도 많이 숙원 사업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추경에 할 게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 올리든지 추경을 좀 빨리해서 빨리 끝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순서가 좀 잘 안 맞잖아요. 어쨌든 시작하기로 한 거니까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다음에 추경 때, 첫 추경 때 하겠습니다. 그때 잘….

이거는 책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예정 사업이 있는 게 하안지구 재건축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또 첨단 산업 도시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희가 에너지 목표량도, 목표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쪽의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정원과 공원, 녹지, 산림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시온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용우 정원운영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이 교육 중으로 이치열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권기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우진 광명도시공사 체육2팀 주임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2026년도 정원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81억 6153만 3000원보다 217억 5230만 7000원이 증가한 299억 1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 금당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토지 보상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52쪽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비 24억 원, 자경마을 공원 토지 보상비 10억 5800만 원, 도덕산 캠핑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너부대근린공원 정비 사업 1억 원, 한내근린공원 환경 개선 작업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55쪽 현충근린공원 야외무대 파라솔 교체 및 벌목 정리 사업 2000만 원, 기후 위기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야외 공공근로자 쉼터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하평어린이공원 내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덕안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개선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철산어린이공원 화단 정비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안양천 지방정원 운영 강화를 위해 정원 전문 관리원 및 시간제 정원 활동 코디네이터 운영비, 재료비 등 3억 3797만 5000원,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 공사 구간 유지 관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9쪽 정원도시 홍보를 위한 정원도시 기록 및 영상물 제작비 1500만 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수직 정원 유지 관리비 3000만 원, 정원 문화 축제 6000만 원,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5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1쪽 시민정원사 역량 강화 운영비 1014만 원, 시민 참여형 정원 돌봄비 4470만 원, 정원 해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인 광명 게릴라 가드닝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기후 적응 마을정원 조성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사업비 560만 원, 가학산 노두바위 보강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67쪽 숲길 조성 관리 사업비 9574만 원, 도덕산 도덕정 보수 공사 및 무장애 숲길 조성 관련 GB 관리 계획 변경 용역비로 각각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름산 둘레길 나무 심기 1억 원, 도덕산 관광 활성화 사업비 1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재난대응단 운영비 6억 7048만 8000원, 산지 사방 사업비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광명5동 도시숲 조성 사업 11억 5000만 원, 가로수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 기구 및 의자 조성 사업비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가 정원도시인가요?

네.

지정된 거예요?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어떻게 돼요? 정원도시는 누가 지정하는 건가요, 자체,

정원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기관장께서 모토로 정원도시를 표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라고 누가 지정해 주는 건 없죠?

정원도시로 지정은 아니고 지방정원을 지정을 해 주죠, 등록과 지정.

지방정원도시.

국가정원 이런 식으로 지정하죠.

국가정원 가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네.

정원도시든 국가정원도시든 사실은 도시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가 광명시 전체를 보는 거지, 어느 일부분을 보고서 정원도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원도시과는 오로지 안양천만 가지고서 정원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예산이 안양천 정원도시 쪽으로 거의 다 확대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는 뭐, 다른 데에서 지금 정원도시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경기도를 보조금 받아다가 만드는 경기 마을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작은 그런 단위의 조금씩 조성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천 쪽에 많은 것을 치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업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안양천에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정원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정원도시지, 안양천 개발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 정원도시가 되는가. 일부 지역적인 협소한 부분이잖아요. 안양천이라는 그 구간만 그렇게 잘 가꾸어 놓는다고 그래서 정원도시의 의미가 맞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진짜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안양천이라고 하면 이 주변 사람들은 많이 접근성이 있으니까 가겠지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양천 가기가 또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도심 속에서 정원을 가꾸어서 그 사람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편리성을 가지고서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안양천 쪽에 치중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안양천도 해야 되겠지마는 도심 내에 어떤 정원을 많이 가꾸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그쪽에 어떤 시설 한다 그래서 광명시민들이 거기를 찾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분배를 해서 도심 속에서 진짜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 정원도시를 좀 만들어 나가자, 저는 그거를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안양천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 최근에 저희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안양천을 지방정원을 등록하고 국가정원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라는 게 한쪽이 안양천이나 아니면 새빛공원이나 이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는 100%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양천에 너무 매몰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안양천을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방정원이라는 문구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려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안양천 둔치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했던 데입니다. 여러 분들이 와서 느끼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정원이나 공원 이런 개념으로 시민들 삶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걸 갑자기 안양천을 지방정원을 하다 보니까 그쪽 느낌이 확 들어서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광명동 쪽에는 많이 못 하고 있는 사유는 뉴타운으로 인해서 일반 단독이 공동주택화가 되면서 거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부 공원들도 많이 폐쇄되고 지금 기부채납으로 바뀌어 가는 현상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공원을 만들어서 받은 입장이고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정원으로 꾸밀 수 있고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나중에, 지금 받자마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동 쪽이나 이쪽은 저희가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빛공원이나 아니면 1동의 단독 쪽의 공원이나 이런 부지를 저희가, 아니면 유휴 부지 같은 데에다가 계속 조성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아시겠지마는 경기도에서 받아다가 예산 좀 보조해서 이런 걸 충분히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민들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예산 자료를 보면 안양천 쪽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도심 속의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동시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이 2억이 지금 예산 돼 있잖아요. 전환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건가요?

전환 사업 자체는 문구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그거 하는 거는 경기도 마을정원이 세 군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조성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게 신규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니, 작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매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이?

네, 지금 세 군데 있고요. 이제 네 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시설비가 1억 6000인데 어디에다가 경기도 마을을 조성할 거예요?

저희가 이게 공모할 때는 하안도서관 옆의 문화원 사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공모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장소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걸로 내부 의견을 좀 조율했습니다.

아니, 사업이 계속 사업도 아니고 신규 사업인데 전환 사업이라는 건 왜 들어와 있어요? 전환 사업이라는 건 어떤 목적이나 사업이 변경됐을 때 전환 사업이라고 들어갈 텐데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작년도 거는 못 봤기 때문에 계속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 사업도 아니네. 그런데 전환 사업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냐 이거죠.

이거는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환 사업….

그리고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그게?

여기 7 대 3으로.

나오는구나. 6000 나오네요. 우리가 1억 4000이고요.

네.

이런 건 5 대 5로 하든지 경기도에서 더 많이 좀 지원받아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시면요 시민정원사 역량 강화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이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민정원사 역량 강화 운영은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저희가 시민정원사를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과정까지 배출하신 다음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앞으로의 활동 이런 게 저희에서 직접 조합까지 구성하셔서 직접 소일거리도 찾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역량이 전문 과정이라고 했을 때 저희 시에서 배출한 거지, 저희 시 외라고 하면 그에 대한 실제로 정원을 조성하거나 사업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또 이런 조합을 구성했는데 이런 일 좀 달라고 하시는 뜻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약간 관리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관리 차원보다 직접 이렇게 구성하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역량이 좀 되나. 개인이 아닌 조합 차원에서 하더라도 해서 저희가 이런 분들이 계속 활동하고 또 저희 전문 과정까지 해서 역량을 좀 해서 향후에 저희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향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에 시민정원사 역량 강화 운영 입장료, 역량 강화 운영 식사비, 역량 강화 운영 보험료, 강사비 이렇게 있어요. 80명의 시민정원사분들이 어디를 가시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렇죠. 선진지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워크숍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워크숍은 아니라 그러세요?

밑에 보시면 재료비 같은 것도 하는 거고요. 워크가 주가 아니라 저희는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재료비는 없잖아요, 여기에.

밑에.

어디에요? 시민정원사 역량 강화 운영에서는 재료비는 없는데요.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시민 참여 정원 돌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이런 것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역량 강화 운영에서 1014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왔잖아요. 1014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분들의 선진지 견학, 말하자면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면 다른 정원을 가시는, 정원 했던 그런 데를 가시나 보죠?

네.

입장료가 있고 식사비, 보험료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서 광명 게릴라 가드닝 사업이 있습니다. 1억 3500,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냥 광명 게릴라 가드닝이라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실제로는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도심 같은 데 서울시 같은 데서 일부 하고 있는데 빈집 같은 데가 생기잖아요. 공동주택 빈, 그런 데를 저희가 사서 건물을 없애고 그런 데를 해서 심으면 그 주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공원처럼 꾸밀 수 있는 이런 걸 저희가 처음에는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저희가 해서, 계속 제안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해서 올해 본예산에 아마 그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워서 공유지 같은 데 한 1, 2군데를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과장님 아까 빈집 같은 데를, 비어 있는 집을 사서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광명시에 지금 빈집이 있긴 하죠. 그런데 빈집을 사서 정원을 만드신다. 그런 예산이 지금 충분합니까?

아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 요즘 빈집은 부수면 바로 주차장을 해 달라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공유지 같은 데 한두 군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공유지 같은 데 지금 봐 놔둔 데가 지금 있습니까? 예정지가.

저희가 지금…. 예정지는 아직 없습니다. 찾아야죠.

아직 예정지 없고 그냥 1억 3500이라는 예산만 세워 놓으신 거예요?

네. 이쪽에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업도?

좀 많이 반영을 해 드려야죠.

많이 반영을 하는데 지금 각 과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광명 게릴라 가드닝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1억 3500에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공유지를 좀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도 아니고 녹지대라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마는 국공유지도 지금 꽤 있거든요. 그런 데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다가라고 말씀드리지를 못하는 게 쌈지공원 아시지만 곳곳에 빈 공간,

알아요.

그런 데다 지금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아무 계획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458쪽에 보시면 안양천 정원 운영 관리가 있어요.

네.

안양천 정원 운영 관리 해서 3억 3797만 5000원. 정원을 안양천 그쪽에 다시 어떻게 기간제 분 하셔서 꾸미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꾸미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세부 사업명에서 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정원 전문 관리원이나 코디네이터는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전체.

전체로요?

네. 그런데 이게 안양천 문구로 들어가서 같이 저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실제로 이분들은 안양천도 하지만 새빛공원 이런 공원이나 정원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

정원 전문 관리원 12명, 정원 활동 코디네이터 5명 해서?

네.

이분들은 이 안양천 정원 운영 관리 쪽이 아니고 전체적인 광명시,

전체. 안양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마는 새빛공원. 큰 공원은 다 해야죠.

세부 사업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과 공유회는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정원 문화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시민 참여형 어울림 행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거, 그다음에 시민정원사를 배출해서 시민정원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알림과 그런 거를 기록과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보면 훨씬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저희가 부기를 넣은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원 성과 공유회 할 때 올해 일부, 하수과랑 안양천에서 참여 행사를 했습니다. 조성하면서 시범 사업 할 때 저희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참여단을 모집해서 안양천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거하고 상장이나 위촉이나 이런 필요가 해서 저희가 좀….

무대 만들 겁니다.

네.

음향, 마이크 장비. 그렇게 하는 거 기본인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안양천이 만약에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면 3년 운영해 보고 그걸 갖고 평가해서 국가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하는 거지만 또 기록물이나 그런 걸 남겨 둬야지만 향후에 저희가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주민들이 그만큼 저희 과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노송이라든가 잣나무 같은 거는 좀 제거를 하고 단풍나무 정도 이런 거로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현장을 좀 여건도 봐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일부 조림 사업 하는 곳도 있어요. 국비 받아다 조림 사업 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안터나 이런 데 하는 거는 잡목이 너무 우그러져서 또 나중에 향후 산불….

그래도 저희는 그 숲은,

저희가 가지 않고 실무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박현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청에서 수종 갱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주민 제안 사업으로 온 거는 삼림욕장 주변에 아까시나무하고 그쪽 주변을 사람들 놀기 좋고 휴양을 좀 더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약간씩 변모시켜 주려고 합니다.

일부 베고, 아무래도 나무를 심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좀 베고 심어야 효과가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확 베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띠녹지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468페이지에 보시면 쉼터 및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 여기 항목에 들어갈까요?

네, 녹지관리팀에서.

녹지관리팀에서. 지금 띠녹지 사업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 몇 군데나 했었죠?

저희 네 군데 했습니다.

네 군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없죠?

네.

지금 현재 띠녹지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고 띠녹지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차량을 댔을 때 물건 적재, 상하차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는 띠녹지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띠녹지 할 때 시청로 할 때 그 문제가, 근생에서 물건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하다 말고 철산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에 하안동에 했고 그다음에 올해 일직동 했는데 이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거를 굳이 나무 밑에다 그걸 하느냐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일직동까지 한 다음에 내년에는 사업을 한 번 쉬면서 그 4개를 어느 정도 관리해 보고 향후에 주민들 의견 좀 들어 봐서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힘들고 매몰시킬 때도 힘들잖아요. 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충분한 수요 조사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앞으로 이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4개가 지금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 4개가 조성이 돼 있는데 바로 앞에, 시청 앞에도 사실상 지금 상당히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사실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돼 있으니 이거라도 내년에는 정말, 일단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경관을 보기 좋게 시민들이 원하시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작년 비해서 예산이 좀 잘려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말로 풀밭을 만들어 버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나 인력을 좀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풀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태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권포도 건설1팀장입니다. 설가영 건설2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설설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에서 10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88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설 공사 지원으로 5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건설 공사의 설계 도면 심사 등을 위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과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수당, 공공 건설 공사 관련 운영비로 2190만 원, 공공 건설 공사의 품질 검수를 위해서 품질검사위원 수당과 업무 추진비로 443만 원, 광명시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공공건축가 수당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급식비, 여비, 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 등 3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75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가 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20만 원씩 18명 해서 7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여기 공공건축가 제도를 저희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2025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건축가분들이 총괄 건축가 한 분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열일곱 분, 이렇게 열여덟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발굴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분들?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기획부터 시작해서 전문 건축가님들께서 전문 지식으로 건축 기획을 할 때 그때서부터 참여를 하면 좀 더 좋은 설계와 그다음에 건축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 부서에 매칭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총 열여덟 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18명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는 건축가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경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토목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제 얘기는 이 열여덟 분으로다가 7회까지 이렇게 횟수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무슨무슨, 예를 들면 광명에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무슨 건축을 할 때 한다든가 뭐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열여덟 분으로는 회의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를 투입을 할 때는 어떤 공공건축을 할 때 그때 사업 부서에 매칭을 시켜 주고 그리고 또 기타 어떤 자문 사항이 있다 그러면 또 자문위원회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타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해 준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공공 건설 공사의 품질 검수가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 공사장의 품질 검수 하는 건가요?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거요. 잠깐만요. 공공건축 중에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약 한 10억 이상이 되는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 건축물일 경우에 건물 지었을 때 그게 올바로 지어졌는지 그다음에 안전한지 이런 품질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거 한 결과 뭐 나온 거 있어요, 품질에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또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보건소 옆에 있는 감염병대응센터 같은 경우에 품질 검수를 했는데 별다른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그럼 검수해서 하자가 있으면 다시 품질을 따로 또 개선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설계 용역 준공한 다음에라든지 아니면 공사 공정률이 약 한 50% 정도 했을 때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완료 시점에서 설계도라든지 시방서 관련되어서 혹시 적정하게 건축이 돼 있는지 그때 이분들께서 품질 검수를 합니다.

품질 검사에서 불량으로 나오면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 거죠?

네,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오랜 공직 생활의 마침표를 찍으며 여러분에게 고별인사를 드리는 이 자리는 지역의 중요한 예산안 심의가 끝난 직후라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시간은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광명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순간들, 때로는 치열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지역을 향한 열정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는 정든 공직 생활을 떠나지마는 남겨진 후배들과 의원님들께서 그 열정을 이어받아 지역 발전을 이끌어 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